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제5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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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권중원 당진 YMCA사무총장님,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님, 이동준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박해옥 여성유권자연맹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과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26번 당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목적, 위치, 실시연도, 총사업비 효과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주요목적이 뭡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목적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 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에 따른 효과는 여러 가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자연평가에서도 상당히 회 복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종 다양성도 회 복되고 수질도 상당히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분석결과 사업 후 5년 후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금 평가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질평가나 이런 생태계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그 주변의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사실은 행감을 목적으로 해서 9월 달에도 가봤고 제가 10월 달에도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사진이 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드려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생태계가 잘 회 복이 됐어요. 예로 뭐냐면 부레옥잠도 살아서 꽃이 피고 있었고, 송사리나 피라미, 다슬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송사리나 피라미가 살고 있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못해도 2급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돌다리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진짜 당진 시민들이 걷기에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풀, 또 잡목제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마치 숲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9월, 8월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복원사업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가보셨는데 뭘 보셨나요? 복원사업만 보셨나요? 아니면 그 주변 환경을 보셨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구간이 일부 누락되어서 그쪽이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는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상당히 한쪽의 도시계획 구간이 상당히 잡초하고 넝쿨나무 이런 쪽이 상당히 우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과 관련돼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거한 사항인데 그 구간이 마치 많이 방치되어 있는 듯한 이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변공원 근처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나무의자 같은 것 해놓으셨는데 풀 속에 가서 여름에 어디 가서 앉아요? 못 앉죠. 그런 것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한 것인지, 진짜 그 당시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돈 낭비야 완전히 돈 낭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먼저 11월 달에 가봤을 때는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방문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간 날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현장방문 가겠다고 할 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미리 하시지 그렇게 했나 물론 이 계획서를 보니까 1년에 3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 1년에 3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9월 산소 참초 하고 난 다음에 풀이 큽니까? 잘 안 크잖아요. 9월달 이후에는. 그러면 9월 이전에 한번 쯤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걸을 때를 계산해서 한번 쯤 더 예초작업을 넣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초만 해가지고 현장에 그냥 말려가지고 그대로 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제초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초한 것을 날려가지고 전부 수거처리까지 합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횟수를, 왜냐 하면 지금 시내가 수변공원이라든지 친수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당진천을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겨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하천 공간이 구간별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일원화되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이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부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일원화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관리까지 제초라든지 하천관리까지 다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내년부터는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때도 보셨죠? 현장방문 때 한 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에 농작물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것은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을 생각은 안하셨을 겁니다. 물론 취미생활로 하셨겠지만 일반인들 그러니까 거기를 걷는 분들한테는 그게 불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그 반대쪽에 보면 아래에는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지만 위에는 제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밧줄 같은 형식 있죠.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형도 괜찮아요. 또 나무를 자르지 않고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길을 만들어놓으니까 그곳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최대한도로 하천의 기본 이수, 취수에 방해되지 않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자연적인 것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문제는 요즈음에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날도 보면 9월 달이나 저번이나 보면 강아지가 아닌 큰개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나는 예쁘지만 상대방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 개입에 아무 것도 씌우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끈을 묶어 다닌다고 해도 위화감이 생겨요. 그리고 개의 용변을 여기저기다 보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사실 검은 봉투를 갖고 다녀서 조그만 강아지의 반려견의 용변을 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좀 확실하게 안내간판을 세워놓으면 어떨까싶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복원공사와 함께 특히 말씀해 주신 반려견들의 용변들이 많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문안 이런 쪽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문안까지 다 같이 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도 이런데 과연 역천의 생태하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머릿속이 좀 하얘졌습니다. 그 점은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 지금 보니까 여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데크는 놔두고 양쪽에 양면을 다 파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공사시점이 하자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야만이 다음 하자는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팠더라고요. 물론 공사 시공업자로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원성이 크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자가 시작된 첫머리보다는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2억 4천 들여서 전면적인 보수는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보수설계 전에 몇 번이고 거기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쪽 그 다음에 새로 침수가 상시침수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왜냐 하면 지금 제대로 되어있는 쪽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그것을 설계팀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보수부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필요한 쪽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관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한 번 더 돌아볼 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저기 또 공사한다. 연말이 됐나보다. 처음부터 저긴 부실공사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공사를 예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을 잡으셨다고 하지만 확실한 공사감독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하자는 나지 않도록, 그곳이 지반관계 때문에도 하자는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감독을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비만 조금 오면 아시다시피 우리 당진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너무 협천입니다. 좁다보니까 비가 조금 와도 항상 침수가 되고 이렇다보니까 자연적인 재질로 산책로 같은 것을 조성하다보니까 1년 만에 다시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천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관리가 용이하고 하자가 덜 발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시멘트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즈음에 대체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됐던 하천 낮은 침수가 잦은 쪽에 다른 지역을 봤을 때도 주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하자가 덜 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우리 당진이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녹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이 살기 좋은 도시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은 못가더라도 당진의 유일한 하천 그것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일원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사진자료를 늦게 부탁하는 바람에 방송실에서 좀 이런 저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기림 위원님께서 당진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저는 요구번호 27번 당친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천을 언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했느냐면 이게 2006년도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서울의 삽교천을 복원하였던 그분이 와서 설계를 하셨다고 해서...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서울의 청계천...

편명희위원

예, 그래서 그때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여기 까지 와서 그때 사업비가 79억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와서 설계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보고 와야지 아무리 좋은 곳을 여기다 갖다한들 맞지 않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당진천이 협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건천입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때문에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재이용수를 하면서 순성 쪽에 농사짓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1석 2조로 지금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방송실,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송출) 이것은 탑동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금 다 파헤치고 나서 흙시멘트로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왕에 팔려면 더 저쪽 호안 쪽으로 나가서 하든지 저렇게 엉거주춤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너무 제초작업도 안되고 또 관리도 안 되어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 아닙니다. 다음요. 여기저기 벤치보이시죠? 그게 사람들이 앉아야 하는 벤치입니다. 그런데 제초를 전혀 안 해서 그리고 거기를 관리를 벤치도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도색도 안하고 보수도 안 해서 앉을 수도 없고 저렇게 폐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산책길입니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탑동교에서 1교사이의 길입니다. 다음요. 저렇게 비닐로 덮어놨어요. 다음요. 제초작업을 하고 옆에 건초를 그냥 버려놔서 웅덩이 파이지 건초 쌓여있지 황토시멘트로 발라놓은 것 훼손됐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요.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편명희위원

다음요. 관리가 얼마나 안 되어있으면 저게 뭔지 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다시 제작 들어갔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당진천관리가 하도 안되어서 당진에 와있는 기업들이 일정구간씩 나누어주고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마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다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7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간에 또 관리한다고 풀 베고 황토 친환경소재로 이렇게 포장해놨던 것 훼손되니까 다시 보수공사해서 81억 원 들였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81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제가 2011년도 지역사회 연구소에서 당진천 고향의 강 사업 정책포럼을 했을 때 제가 지정토론자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진동지역은 정주여건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처럼 이런 계획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이것은 그냥 토목공사일 뿐이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해서 당진에 주는 메리트가 전혀 없고 정주여건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당진천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 된다고 다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전문가들도 당진천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 어쩌면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그것을 못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진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고향의 강에 관련된 것은 국토부 주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 한4년여 동안 81억을 투입을 해서 당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당시 저도 설계 중간보고도 들어보고 청취를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한 데가 청계천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청계천하고는, 청계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걸 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해서 사실은 활용도도 상당히 놓아진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질자체를 자연적인 재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당진천이 협천이다보니까 구조물 같은 것을, 우선이 취수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같은 것을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를 시켜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천 산책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지금 방치되어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탑동1교 쪽 거기 또 하류 쪽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다보니까 상시침수가 되다보니까 산책로라기보다는 조금 아예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번에 복원공사 때는 밑에 쪽은 약간 높이고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농작물은 거기에 재배 못하도록 이런 쪽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 설계에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당시 지역주민들하고 동장님들을 모셔서 간담회 도 했고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이렇게 파헤쳐놔서 다 그런 데요. 공사 중에도 주민들 현장에서 불편한 것 이런 것을 다루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수공간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당진천에 이런 것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오염되고 이렇게 돼서 그나마 여러 가지 건천화 되어있는 당진천을 조금이라도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태하천으로 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진천이 살아나게 된 주요동기는 하수도정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진 것 인정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은 거의 자연적인 것을 두고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생태 쪽으로는 상당히 회 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사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처음에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그 지역에 맞는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사업이 158억입니다. 1구간, 2구간 합해서, 그렇다보면 이 큰 돈을 가지고 지금 1구간 79억, 81억 들었는데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 유지 관리가 됐었느냐는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는데 관리를 이렇게 한다면 공사 안 해도 괜찮아요. 뭐하러합니까? 1, 2년 공사해 놓은 그 시기만 반짝했다가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가는데 뭐 하러 공사를 하십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물론 당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당진시의 정주여건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당진천을 복원하면서 그 주변의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이 당진 1, 2, 3동 당진지역의 정주여건에 기여하고자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시절에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때 주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58억 중에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느냐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안 된다고 회 신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과 함께 조성을 했다면 훨씬 이용도도 높고 당진시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번이 건설과니까, 그래서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다 토목공사를 해놓고 인수인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아깝고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당진이 단절되어지는 도시가 아니고 갈 곳이 없는 도시가 아닌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당진천이 시민들의 또 하나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하나밖에 없는 휴식공간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시면 뭐합니까? 여태껏 관리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왜냐 하면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도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못했던 게 그 안에다가 뭔가를 편의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와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려고 했더니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위원

취수와 또 이용공간, 휴식공간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당진천이 그런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산책로로 하시고요. 예를 들까요? 당진천에 분수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현대제철에서 3천만 원 사정사정하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한번 썼어요. 딱 한번, 그리고 지금 파헤쳤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그 시설물 자체가 부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편명희위원

못했죠. 그 건너편에 벤치마냥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것 공연하면 거기 사람들 앉아서 관람하라고 관람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썼습니까? 한 번도 못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5번 삽교호유역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호는 당진시로서는 엄청난 자산이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또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특히나 지난봄에 가뭄으로 농사짓기 어려웠을 때 용수확보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삽교호가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오염총량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자체간 그동안 협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천안, 아산이 2010년도에 반대를 했고 나중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2015년도에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보니까 삽교천 중권역 수질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서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에 총량제 추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총량제 추진 관계기관 협약식도 가졌고 그래서 총량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그런데 지금 보면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총량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거기에 삽교천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우선은 가장 50%가 넘는 삽교호의 영향을 주는 쪽이 곡교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 나머지가 삽교천, 무한천이 되겠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삽교호로 유입되는 모든 천을 같이하면 최상의 오염총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오염총량제를 다른 인근 시군과 함께 하기가, 이제 시작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쪽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남원천임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자 했던 게 삽교호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우리 당진시의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수면 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게 당진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당진이 주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가야 되겠다 해서 기타수계 오염총량제를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곡교천이 안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선은 지금은 삽교호나 무한천은 수질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곡교천하고 남원천하고 가자라고 해서 아산하고 천안이 천안천에서 흘러서 곡교천으로 와가지고 삽교호로 들어오는데 곡교천을 꼭 포함을 시키자면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꼭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게 아산은 잠재되어있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용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산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폐수 저것 하는데도 아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3개시가 우선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삽교천 쪽하고 무한천 사실 그쪽은 수질이 상당히 아직은 염려할 정도의 수질은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총량제를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야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 씩 하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은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 10년 단위...

양창모위원

그러면 문제는 삽교천이나 아까 무한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이 예산하고 홍성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은 지금 내포신도시도 이쪽 삽교천을 따라서 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산, 당진, 천안 3개시만 지금 총량제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상당히 쉽게 오염원이 하천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수량도 많고...

양창모위원

수량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삽교호를 어느 정도 총량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거기가 포함 안 되고서는 오염총량제 정책목표에 부합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선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3개시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무한천하고 삽교천은 수질이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향후에는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항이 부딪칠 텐데요. 그래도 포함은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같이 수질오염총량제 수계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꾸준히 협의는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삽교호 수질개선 관련된 협의회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도 총량제이고 그 다음에 거기 외 지역에 관련된 홍성, 예산, 청양까지도 삽교호수질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에 2번씩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오염총량관리제 단위유역을 고시했어요. 우리 당진도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보니까 5개 읍면 36개를 고시를 했는데 그런데 합덕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남원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양창모위원

남원천만 하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천에 관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합덕에서 흘러들어오는 그쪽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쪽에 관련돼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지역을...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하천만 쉽게 얘기해서 총량제에 포함된다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총78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언제 끝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목표 수질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에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이 남원천, 천안천, 곡교천이 목표수질이 정해지면 바로 기본계획과 함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양창모위원

상당히 기본계획 시작한지 오래 됐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양창모위원

삽교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진시로 놓고 볼 때는 젖줄이라고 봐야죠. 상당히 유용한 시설인데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삽교천이나 그쪽에 예산, 홍성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홍성 쪽에는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오염총량제에 같이 동참해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축산업 관련 주민민원 환경분쟁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민원을 환경민원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장별로 다 틀리잖아요. 공장오염, 환경오염 건축장 비산먼지 아니면 축산 관련 민원 이것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물론 비산먼지 쪽이 워낙 그것은 바로 바로 공사를 하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축사 관련된 악취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장건설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계도가 가능하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또 공장에서 환경오염문제도 가능하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축산문제는 가축을 계속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중단하거나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도 보면 17년도에도 222건의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과에만 접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서 읍면을 통해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원만 받을 것이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도 당진시민이고 또 어떤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고 환경과와 축산과가 상당히 한 쪽에서는 장려 보급을 해야 되고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축산인구가 많고 두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환경과 입장에서 과장님 오래 동안 환경과에 근무하셨는데 가서 단속하고 고발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업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이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도 같이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민원 주 대상이 돈사가 되겠습니다. 가축특성상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양성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 법으로는 탈취제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면 이게 허가도 되고 적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밀폐화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돈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현대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형식적인 시설이 아닌 분무시설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다발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개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쪽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관련되어서는 수시로 악취도 포집을 하고 자꾸 계도도 하고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요. 축산과와 협업을 통해서 축사악취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지원도 그런 쪽으로 주로 악취시설개선지원 쪽으로 이렇게 해나갈 방향입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축산과 하고는 업무협의를 자주하고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는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쪽에도 농가들과 직접 자주 연관성이 있고 우리 환경과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인데 가축사육두수는 574만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진시에 몇 십 배인가요? 많고, 지금 돼지 같은 경우도 두수가 31만, 지금은 더 많겠죠. 통계가 그러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많고, 지금 대규모 기업형 돈사가 당진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많은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축산단체하고 의회 하고도 간담회 를 했잖아요. 문제는 대규모 축산농가도 문제지만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소규모 영세축산업자가 문제이거든요. 대규모는 가능합니다.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 그만한 경제력도 있고 그런데 소규모는 정말로 생계형이거든요. 생계형이라 우리도 가보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진시나 정부에서 규제하는 대로 따를 수도 없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환경과에서는 규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와 협의해서 해서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력낭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속 민원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로 우리가 생활환경지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가 축산업 지도단속 쪽에 다 매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도 또는 대안을 가지고 농가한테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민원문제가 축사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걸리고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한 쪽에서는 왜 안 내주냐고 행정소송을 하고 한 쪽에서는 내주지 말라고 집단민원 들어오고 분쟁의 불씨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게 무슨 뭐 허가과만의 문제, 환경과만의 문제,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해서 우리 당진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갈등조정위원회 ,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갈등조정위원회 최근에 해본 적이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축사관련해가지고는 신평을 일예로 축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주민자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모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잘 이용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축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항상 있고 또한 주민들이 점점 생활환경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상생 쪽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대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갈등을...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나 축산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요. 환경과한테만 얘기를 하면 환경과는 “너희들은 왜 규제만 하냐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데” 또 건축과는 “우리 허가 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왜 안 해 주냐” 또 한 쪽에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불편하니까 해 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양보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당진시 행정을 보면 허가과는 허가가 나름대로 매일 시달리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또 우리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AI나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15년도, 16년도, 17년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잖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을 계속 접하는데 줄어야 정상인데 계도를 하고 또 어떤 고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는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주도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로 인해서 행정력낭비나 어떤 민원 또한 행정소송도 굉장히 많잖아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우리 국장님 좀 함께 만들어서 축산인도 살고 우리 시민도 살고 또 우리 공무원도 함께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축산문제가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렵게 꺼냅니다. 왜냐 하면 방송보고 또 난리날 것 같아요. 너는 시골서 안사냐고, 다 아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공적으로 거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최소한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갈등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도 피해가 덜 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정확한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환경단체, 축산단체 다 같이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은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6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배출업소 우리 관리하는 업소가 487곳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진시에 공장이 1,083개 정도가 돼있고 지금 가동하는 곳이 80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배출시설로 수질, 대기 쪽에 되어있는 것이 48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은 환경오염 수질에 대한 배출업소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487개 중에는 폐수수질도 162개...

박장화위원

폐수도 다 포함된 거죠. 대기하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또한 복합적으로 대기, 폐수 다 포함된 것이고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1종 사업장과 대기하고 수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1종, 2종 수질포함해서 도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1종, 2종은 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으로 갈리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도단속을 했어도 많이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대기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도단속을 뭐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점검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대기 쪽에도 우리가 수질, 대기 전부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4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3종에서 5종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400개 점검을 다했습니다. 했을 때는 대기배출시설에 관련된 것 수질에 관련된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 쪽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내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독 되는 것은 주로 고장 난 것을 방치한다든지 대장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됐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다보니까 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배출시설 외적으로 도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설치가 안 된데서 도장을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해서 사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실 저희지역은 대기오염이 아주 뭐,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했던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러한 1종, 2종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못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최일선에서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권이 없어요.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그만한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지도단속 관할이 세 곳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환경청 그 다음에 도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환경청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 2종 사업장은 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시군으로 다 내려서 일선 시군에서 직접 지도점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쪽하고 또한 이걸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부 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금 실예로 일원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쪽의 모든 것을 인허가 건도 다시 환경부에서 가져가가지고 하려고 지금 법 제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하던 것을 전부 환경부에서 일원화해가지고 가져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도 간담회 시 이런 쪽은 저희 의견도 상당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1, 2종도 조만간에 시군에서 관리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원화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사업장마다 대기는 대기환경 기사나 기능사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기환경 기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여러 명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수부분은 아까 축산관계도 연관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장도 관리하시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여기 금년도에 보니까 점검수가 지금 까지 328개...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현재 400개 다했습니다.

박장화위원

현재 400개정도, 관리사업장은 거의 다 점검하는 부분인데 점검하는 그런 업소에 가보면 거의 25%가 적발이 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인력부분이 지도 점검하는 인력이 몇 명이 감당하시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업장 관련돼가지고는 환경감시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다른 곳에 협조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부 다 하지만...

박장화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을 대기 같은 경우 배출 정화시설 전에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출시설 가기 전에.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리 측정하는 것은 배출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배출구에서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배출량 측정을 배출 밖에서 배출 뒤에, 약 측정을?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양에 관련 된 것은...

박장화위원

1일 양 측정 말이에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1일 측정하는 것은 TMS에 관련돼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대기 오염물질 발생양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과 뒤에 양을 한다고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린데...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측정자체는 배출구가 있는 것은...

박장화위원

아니 발생량 말이에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발생량을 산정할 때는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계산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환경부 영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방법이 있잖습니까? 배출량은 배출시설 통과하기 전에 양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출기준은 시설을 통과한 뒤에 측정한 것이고요.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배출구에 있는 것은 배출량 산출 자체를 배출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보니까 양은 배출시설 전에 측정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측정은 배출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도 배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봤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에...

박장화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고 1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이나 먼지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총 발생량을 할 때는 배출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양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배출구에서 측정하게 되어있고요. 양하고 농도는, 그 다음에 배출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배출량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배출시설 용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몇 톤짜리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박장화위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통과하기 전에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을 환경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건 시설 갖추기 위해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발생량을 할 때는 방지시설 전에 측정을 한다. 얘기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양 산정하는 것은 그게 맞고요.

박장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배출...

박장화위원

배출기준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통과 뒤에 하는 것이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런 배출량이나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같은 것을 우리가 나가서 지도 단속할 때 바로 현장에서 이런 것을 양 내지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배출사업장별로 그러니까 TMS 달려있는 것은 TMS에서 하고요. TMS가 안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TMS 설치 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1종 배출사업장도 TMS 제외 그런 배출구에 관련돼서는 주마다 1회 이상 20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지도단속 나갔을 때 이런 측정과 이런 부분이 TMS 달려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은 바로 거기에서는 못 한다 그 얘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관련되어서 아까 측정치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사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측정 저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할 때...

박장화위원

대장 당연히 비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만 보고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없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질 같은 것...

박장화위원

수질 것은 같은 채수해서 하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민원에 의한 대기배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포집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사법조치도 하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포집을 해가지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박장화위원

현실적으로 현장을 빠르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거기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 부분이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저희시가 수질부분도 그렇지만 의외로 기업체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외로 기업체에서 수질 오염의 지도단속을 많이 당했고 또한 대기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도단속 한 것 큰 뭐 지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당진시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다. 그것은 달리 바꾸어 말하면 1종이나 2종사업장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가 관할하는 저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주범이 아니냐? 당진시의 대기오염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1, 2종 사업장에서 거의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의 대책을 도나 어디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출량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우리지역의 대형사업장 두 곳에서 약 95%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법적인 기준 이내로 발생한다고 해도 총량적으로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 두 곳에서 줄이면 전체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는 편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막대한 돈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1종사업장에 관련돼가지고 7월 12일 날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립된 것의 이행사항 중에 하나가 1종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줄이는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에서는 약40%정도를 2020년까지 줄이겠다. 당진화력도 2020년까지 40%를 줄이고 최종 35년까지 해서 70% 정도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줄이겠다고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증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실무추진단하고 22일날 검증단 전문가 박사들한테 검증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좋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 감독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한 그 사업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대기오염 주범이라면 2030년 거기 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사실 지금 미세한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 시는 정부나 소위 10년 이상 된 경유차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해서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않는다? 자기 기업 이윤적인 것만 생각하지, 공익적인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권이 우리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만들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빨리 그 부분이 이왕 계획이 되어있으면 본인들도 기업의 사회 윤리적이든 그런 부분이 오염되고 나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빨리 시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해야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인력수급을 얘기했는데 이게 배출량이 환경오염배출 집중적인 발생이 계절적으로 있을 거예요. 계절적으로 수질부분, 대기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인원배치를 해서 그런 업무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운용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인력 4명가지고 사업장 800여개 하기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계절적으로 집중화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운영계획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262번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비중 있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진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역의 상징적인 대표기업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상생발전이라든가 동반성장, 환경관리, 노사문제, 지역사회 기여, 안전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놓고 보면 환경 특히 대기오염문제라든가 안전관리, 노사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실관리의 모범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증이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해마다 2~3억 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3억 원의 초과배출금을 납부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 보면 방지시설보수라든지 개선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고로제철소의 특성상 생산 공정을 세우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가동을 대체시설을 정지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하다보니까 오염물질량이 대량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서 배출부과금이...

안효권위원

대기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공정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해마다 몇 억 원씩 초과배출금을 납부하면서도 시설 개선을 않는 것은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시설개선하는 것부터는 이게 낫겠다.” 이런 기업마인드라든가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과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기적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게 있고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과정 때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돼서 초과배출부과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4,6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주로 이런 쪽의 공정을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 공정 뭐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제철 이 자체에 이런 쪽의 업종이 상당히 배출부과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초과부과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 기업들이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겠나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들의 환경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정도라든가 상징성면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대기업들의 기업윤리라든가 기업마인드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배출총량제 도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점오염원에서 면오염원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또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사업장 총량 쪽으로도 가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장들이 많이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이런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것도 우리지역 특성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에너지를 다소비 업종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본격화된다면 우리지역에도 탄소배출에 관련되어서 지역발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점오염단위로 지금 관리가 되다보니까 굴뚝 하나하나에서는 대기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오염단위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쏟아져서 지역이나 우리 국가에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온실가스문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막대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품격입니다. 울산시의 변화를 보면 울산이 옛날에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도시에서 지금은 환경의 거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 것 그래서 지자체의 품격이 굉장히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진지역도 더 이상 악화되고 회 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문가가 당진시가 이 상태로 계속가면 머슴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습니까? 송전탑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모든 환경오염의 모범도시 이른바 산업체한테 공간과 장소만 내주고 모든 환경 오염물질을 뒤집어쓰고 사는 이런 머슴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심각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들이 4~5천억씩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검증단이 빨리 구성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민관학 공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민관학 환경감시단이라든지 검증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진시 환경기본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로 근거로 한 이런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시화공단의 민관환경감시단을 이미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같이 견학도 가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도 물론 도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관학환경감시단도 빨리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기업유치가 시급하다고 해도 가장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 해 둘 필요가 있고요. 200년 전에는 노예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이나 안전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 뒤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소리를 들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100년 후에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 후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지키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 후손들까지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기업윤리와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9, 270, 273번을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69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급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이 환경과는 얼마 되지 않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2014년까지는 건물분까지 이렇게 했다가 건물분은 여러 가지 난방연료가 바뀌면서 건물분은 폐지가 되고 지금은 경유자동차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저희들 시에 10%를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작은 물이 모여서 큰물이 되듯이 당진시가 체납액을,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500만 원 이상이 300억이 미수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 대를 계속 체납을 환경과에서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세외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도 3만개, 부과건수는 4만 8천건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한 게 3만 5천 건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5%...

선숙

황선숙위원

약 5만 건 되는 거죠. 2013년부터 5만 6천 건...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매년 20% 정도가 체납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연도가 가면서 쌓여서 지금 부과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쌓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25%가 안 걷혔어요. 전화를 해서 걷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로로 나가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징수가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후불제가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폐차하고 나서도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징수에 관련된 의지가 없는 거죠. “차를 폐차했는데 안내겠다.”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되면 이 사람들이 폐차나 이런 쪽으로 할 때 되면 여기에 뜨기 때문에 “그때 징수하면 내겠다. 안내고 폐차할 때 내겠다.” 납부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선숙

황선숙위원

방법을 택해야죠. 그것 쳐다보고 앉아서...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선숙

황선숙위원

압류하면 뭐해요. 폐차했는데...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바꾸시라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되는 부분이 지로용지로만 나가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떤 요금이든 지금 지로로 나가서 납부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동이체 시키지. 그러면 자동이체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 자동이체를 못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차가 이분으로 갔다 저분으로 갔다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변동요건이 되다보니까 자동이체 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를 1년 쓰고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새 차를 빼면 5년 이 정도는 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10년도 쓰고 그러면 이런 것을 자동이체 시켜서 걷을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지...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체납이 돼서 자꾸 누적되니까, 어제 얘기했던 세무과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읍면동에서 도움을 주시고 각 실과에서 도움을 주시면 체납액이 많이 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전화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로용지를 하지 말고 자동이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도랑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두 곳 빼고는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두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하나는 순성면 양유리 쪽에 있는 것하고 면천 삼웅리 쪽에 있는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물이 적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하고요. 양유리는 주변정리 등산로 입구라 하긴 했습니다만 도랑살리기 취지 쪽하고는 조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쪽 하나 하고 삼웅리 쪽은 그 위에가 바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와 연계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유지용수를 조금씩이라도 내려 보내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곳 빼고는 그나마 잘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 기능을 못하는 곳에다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황판단을 잘하셔야지...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 당시는 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수지 물 관리하는 쪽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좀 간과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더 깊게 해서 선정을 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이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도점검을 잘하시고요. 제 기능을 못하는 곳에 이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낭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안 되는 곳에 예산낭비해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273번 담수호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삽교호 등급이 몇 등급까지 올라갔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등급으로 따지자면 6등급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3등급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목표는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4등급까지는 개선을 시켜보자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상류부터 수질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남원천으로 거쳐서 삽교천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합쳐서 7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780억인데 지금 상류부터 해야 될 것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실래요. (영상자료 송출) 저기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저기가 70호선에서 합덕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 뒷면에 주물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폐수가 넘은 것 기억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한번 넘쳐가지고 한번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넘을 것을 보시고 무슨 대처를 하셨는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응급복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거를 다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쪽이 나산리, 광천리, 봉소리, 본리, 아찬리로 해서 중방리를 통해서 삽교천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폐수가 넘치는 쪽에서도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알면서 왜 여기는 남원천 공사하는데 빠져있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남원천에 관련돼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면천농공단지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 이런 쪽이 폐수처리장을 설립하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면천농공단지도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이 입주할 수 없는 그런 농공단지이고 협동화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게 뭐냐면 처음에 농공단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협동화단지를 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설치를 안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같이 들어왔으면 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주물단지 생기면 지대가 다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어요. 순성 쪽으로, 그리고 합덕 도곡리에서 물도 어디로 내려오느냐 지대가 여기가 낮기 때문에 이 물이 다 여기로 내려오게 되어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농공단지, 협동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폐수배출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오수처리시설로, 개별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는 폐수처리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일부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숙

황선숙위원

근거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몇 개가 들어와 있다든지 근거를...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몇 개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지역이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숙

황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쇳물이 새까맣게 내려와요. 거기에 퇴비 공장도 있잖습니까? 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않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검토해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 비올 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것 넘은 것도, 폐수가 넘은 것도 한 쪽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하천을 총량제를 한다고 해도 지금 남원천으로 내려가서 삽교천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 쪽을 빼놓으면 예를 들면 아무리 밑에서 잘해놓아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되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제일상류에요.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주물단지가 또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이상은 또 면천이에요. 예산하고 경계잖아요. 폐수처리장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안 하면 7개리가 그 물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물가지고 농사를 짓게 생겼습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거기가 다 몰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70호선 옆에 보면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로 합쳐져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것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대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답변은 조사하시고 추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위원

저는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 오늘도 행감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시정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쪽에 악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그런 의견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업장하고 일부 공정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자체도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술진단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은 왔습니다만 그 계획가지고는 조금 미미하다고 해서 기술진단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에 보니까 4건, 5건 시정명령 벌금을 부과했던데 이게 해마다 그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1개 사업장만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선 가장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시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까지 받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상신산업의 하수구타신 공무원이 누구예요? 칭찬 좀 해주려고 하는데...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감시팀장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계신가요? � ○ � 크시네요. 덩치 조그만 해서 하수구탄줄 알았더니, 고생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재근

박재근환경감시팀장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쩐지 기업체에서 무서운 분이 오셨다고 얘기들 하시더만, 감시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해도 아무런 별 내용도 없고 그렇기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사 가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당진시청 환경과에 접수를 하고서 그 현장에 한번 기다려봤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하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처리하는 형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환경부에 친구 있으면 환경부에 직접 전화를 해라” 내 그렇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부곡공단뿐만 아니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한계점은 있는 것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업종들이 대개 다른 데서 밀려오는 그런 업종들이 많다보니까 암만 자기들은 최대한 다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죽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아예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일부공정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으셨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재광위원

해놨다가 지역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부곡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안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나온 기업들 다 이쪽에 와서 시설투자를 해야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귀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술 먹다가 새벽 1시 반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협박전화예요. “당신 밤길 조심하라고” 그런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악취관리지역은 잘하셨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정말 좀 잘 좀 해 주세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요구를 안했는데, 칭찬한 직원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원순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6번 원룸단지 지역 내 불법생활 폐기물 단속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룸단지 하루아침에 해결 될 부분이 아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원룸단지가 외국인근로자들이 상주해있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원룸단지를 어떤 집중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들도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장들 지금 공장인부 근로자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냈고, 원룸주인한테도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환경부나 환경부에서 고용노동부랑 상의를 해서 외국에서 체험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3번 적발되면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단속해도 잡기도 어렵고 좀 그런 형편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불법으로 버리는 게 최고 문제예요. 2, 3층에서 막 그 밑으로 던지거든요. 던지다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는 반려견이나 길고양이들이 그 봉투를 뭐 다 찢어발겨가지고 아침에 가 보면은 뭐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부합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헌 옷 수거함 있잖아요. 헌옷 수거함이 또 그 역할을 더 해 주네. 헌 옷 수거함이 업그레이드 해줘요. 헌옷 수거함에다가 수거를 제대로 또 넣어주면 괜찮은데 갖다가 그 앞에다 놔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그걸 물고 돌아다녀. 그런 대책방안 없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원룸주인들이 좀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부동산한테 원룸들이 맡기고 청소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원룸들이 많습니다. 합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원룸들이 상당히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 번 어떤 대책이 좋은가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과장님 합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진시 전체 원룸단지가 공히 똑같을 거로 예상이 돼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인력사무실에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인력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이 외국인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한국말을 하고 자기가 분리하면 자기나라 말을 써요. 그래서 인력사무실 사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할까? 어떻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인력사무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한테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외국인 근로자들 교육 좀 시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좀 사용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공문은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산업 현장을 거의 인력사무실에서 조달을 해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고용을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도 있지만 그 분들은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거든. 사업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은 그런데 인력사무실에 이렇게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개념이 조금 없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이렇게 인력사무실 배치를 보면 90%정도가 전부 외국인들이예요. 그분들이 언지간한 인력사무실 다 20～30명 내지는 많게는 50명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인력사무실 이렇게 배치가 되면 당진이고 신평이고 뭐 송악이고 합덕이고 간에 거의 다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사무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분들은 인력사무실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우크라이나, 네팔 여러 다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인력사무실 이 양반들은 그 나라 말들을 거의 조금이라도 다 알아 들어. 이상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한 번 자리를 마련을 하셔서 이게 근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규제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께서도 하여튼 인력이 난맥 성을 드러내고 있는 당진시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최대한도로 좀 단속이라든가 그런 거 하셔서 아침에 가면은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향후대책에 대해서 또 이제 각종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비치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들어요. 쓰레기수거함을 좀 곳곳에 비치를 해 주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수거함을 압축차량으로 수거하기도 편해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시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시민들까지도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속에다가 불법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전량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상영

정상영위원

시행을 하셨었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은 먼저 하고 사 놓은 것도 매립장에 쌀아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갖다 놓으면 불법이 조금 더 많이 지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최대한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 분들이 버리는 건 규격봉투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검정봉투나 흰 봉투에 그냥 임의대로 투척하고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내버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좀 그런 무슨 특별한 강구대책을 마련하셔서 좀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원룸단지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조한영 팀장님 역할이 더 커 좀 하셔서 올 해 보다는 내년도가 더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28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밍 설치기준 시설물 관리내역 선 건조기 설치현황 관련해서 당진시민들의 민원을 견주어서 함께 같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답변에 보면 공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공공시설물 쪽에도 공중화장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당진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잘라가지고요, 10개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나눴다고 하면 몇 개 권역으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0개 권역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입찰방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공중화장실 특히 화장실은 당진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당진을 방문한 분들이 가장 많은 곳에 화장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지역의 삶의 질이나 삶의 지역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 관문인 화장실에서 더 많이 평가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 부분에선 같이 동의하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중화장실 관리에 지금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인제 곳곳에서 이제 당진시민들이 공원들에 있는 대덕공원 내 산책로나 아니면 인근 최근에 당진터미널에고 공사 부분들이 시에서 시행하고 했지만 현재 이제 화장실에 대한 당진시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좀 더 이제 청결해야 되지 않나?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지적의 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면 1일2회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 69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2017년만 해도 한 연간 3억5,000정도 들어가고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하루에 두 번 씩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은 하루에 한번 씩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회 수를 한 번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감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일이 69개소되는 그 화장실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개 권역으로 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용역사에서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손이 다 못 미칠 수 있다는 판단까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시행이나 모든 관리 주체는 당진 시이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고요, 철저하게 용역업체 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더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저희들 또 답변 자료를 보니까 안심 벨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안심 벨 설치돼 있는 곳을 가봤더니 사실은 그 공공시설의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안심 벨을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심 벨을 만약에 이제 위급사항이나 긴급 상황에 안심 벨을 누른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누른다면 경광등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있으면서 그 경광등 울림이 상당히 크게 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상황실로 막 바로 연결이 돼서 출동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돼있습니다. 올해 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도 2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안심 벨을 위급이나 긴급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경찰서나 당진시에 접수됐던 사항들은 없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부분들 안심 벨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급이나 긴급 상황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방범역할의 하나의 계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심 벨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들 위급상황들이 좀 더 상당히 줄어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듯이 CCTV가 없다면 그곳에는 범죄나 여러 가지 상황들 사고위험이 적다는 뜻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안심 벨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방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위급상황이나 긴급 상황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진시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또 촉구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시설물에 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쩌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다른 실과 부서도 연결돼 있지만 특히 문예의 전당 같은 경우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그 내부적으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했었는데요, 같이 또 화장실 관련된 같은 업무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또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 건조 핸드 드라이어 설치 관련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치를 해봤는데 지금 그 어느 정도 관내에 지금 핸드 드라이가 설치 돼 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여자 화장실은 총 69개소에서 56개소가 여자화장실에는 돼 있고, 남자화장실에는 54개소가 이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 몇 개소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점차적으로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거의 다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많이 바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화장실에 대한 문화가 시민들하고 삶하고 연결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진시에서도 좀 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좀 더 화장실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또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손 건조기도 곳곳에 같이 추진하실 때 같이 대응하실 것을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감사를 좀 정리를 해 보면 현재 당진시 관련해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대한 청결이나 안정망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당진시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섭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286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 양성화기관이 2018년 3월 24일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4개월이 지나면 법이 규제를 하죠?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양창모위원

어떻게 규제합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우선 뭐 저희 축산과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축사 폐쇄라든지 강제부과금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 우리 축산과에서 양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한 28회 에 걸쳐서 간담회 도 하고 조례개정도 하고 많이 했네요. 열심히 했네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많아요. 830호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축산업 등록 허가 돼 있는 곳은 1,500여 농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52% 돼요. 물론 이게 830호 라는 농가 수 전부가 무허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적합 화 추진 목표가 500호 정도 한 50%는 못미처도 그 정도 적법 화를 추진하겠다. 그 얘기죠?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무허가 축사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금 번까지 2번이고요, 저희 군 시절에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적법 화를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제한에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400호를 잡은 것은 법적으로 추인을 못 받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400호는 가능하고?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400호가 전부 다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적어도 40호 정도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2월 4일 현재 165%, 목표대비 한 40%정도 달성했거든요. 그 내년 3월 24일까지는 적어도 80%수준까지 올려 보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은 접수한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완료한 사람들이 140호밖에 안돼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거는 지난 말 기준이고요, 12월 4일 기준 161농가가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70여 농가는 지금 접수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은 적법 화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보니까 그죠. 그 과정 좀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우선 이제 적법화를 받으려면은 우선 현황측량을 해서 어느 치적에 어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측량비가 들어가고요, 건폐율이라든지 제반규정에 또 맞아야 되고, 또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 적법한 규정에 맞게 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분뇨처리 시설이 적법하게 돼야 만이 최종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 분뇨처리 설치 신고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또.

양창모위원

영세 농가들은 사실상 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을 것 같아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또 그런 분뇨처리 시설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한 60%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또 농업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장기축산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그래서 유보적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양창모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이행강제 금이 불법건축물은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 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면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지난 번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도로선이라든지 이행강제 금 100분의50으로도 감면을 이렇게 해서.

양창모위원

답변 자료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일부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적법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를 좀 많이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가축 사육제한 이제 확대구역 보니까 사실상 마을중앙에서 규제지역에서 사용하는 농가가 사실상 밖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뭐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내 놓은 게 있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지난 번 조례도 개정이 돼서 또 사육제한적인 확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적법화를 받은 과정에서 도저히 입지의 제한 여러 가지 법률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한지역이 확대돼서 그런 여지도 사실은 많이 없는 상태라 지금 축산을 하고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먼저 번에 우리 저기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축산단체나 낙협이나 축협 그리고 마을 대표들 하고 서로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했었는데 그 후에 뭐 이 가축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사육제한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좁힌 게 있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동안 의장님하고 축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시설 과연 결국은 이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제한 지역도 이제 확대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안성도 가보고 관내에 있는 농가도 다녀 보시고, 일부 반대되시는 분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관리를 잘 하면 제한적 확대보다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보완을 하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당진시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한 1,600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시민들한테 피해 안보고 또 축산농가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지역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보면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어떻게 보면 악취도 심하고 그런 곳에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런 농가한테 이것도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축산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당진시 조례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강화돼서 거의 축산농가가 축산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일부 지역만 있고, 일부 지역도 지금 상당히 그쪽지역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관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사육제한이라든지 강제이행금 부과 또 이게 규제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당진시에서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당진 관내에서 사실은 사육제한 지역이 98%로 거의 뭐 전 지역이 제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육제한 구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번에 또 무허가 축사 적법 화와 맞물려가지고 물론 뭐 단계적으로 24년까지 축사 폐쇄라든지 이런 거는 기간이 약간 있습니다만 적법 화 기한은 한시적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농가가 적법 화를 받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번 조례가 강화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사실은 입지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 다른데 가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98%정도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다보니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이번 기회 에 저희들은 농가한테 적법 화를 받으셔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농가들 사육환경을 지속 적을 개선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축산업은 무조건 나쁜 시설이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만 그것을 급격히 변화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현재 이제 양성화가 안 된 축산 농가는 사육을 계속하면은 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사육하고 그렇게 되고, 당진시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 실질적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어느 정도 한쪽에 단지화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일정지역에 우리 관련시설을 소규모 단위가 됐든 대규모 단위가 됐든 집단화도 필요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전부 아시다시피 입지제한이 입지지역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양창모위원

대형 쉽게 얘기해서 축사나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산업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지금 사육하고 계시는 축산농가 어쨌든 마을 안에 있는 축산 농가는 그 지역의 민원 때문이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옮겨줬으면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한 예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대 당진포리에 낙농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에서 민원인 농가를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그런 낙농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년째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경우는 당진포리 하는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는 거지만 같은 시 이지만 거의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가 아니고, 거의 다른 쪽에 있는 농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당진포리는 관내 농가만.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 이는 관내농가는 맞는데 고대지역에나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발이 심한 거 아니냐?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물론 뭐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항상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는 농가를 이주를 시켜서 기존 농장은 폐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낙농단지를 사실은 조성을 했고요, 특히 양돈 같은 경우 단지화가 더 힘듭니다. 낙농에서도 그런 그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는 자체를 또 반대해 가지고,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가 거의 한 50%는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 사육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엄청난 축산농가 쪽에 고통이 따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당진시의 축산이 존폐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내년 3월 24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적법 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그 무허가축사 농가를 일제 재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별로 무슨 원인에 의해서 않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적법 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한 내 적법 화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양성화 좀 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 피해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시설도 좀 깔끔하게 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287번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당진시 축산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환경과 감사할 때 계셨었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예.

인효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정책에서 허공을 맴돌고 축산분뇨 악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환경공무원만 한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 중이에요. 이 축산 장려 지원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축산과장 되기 이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과장이 되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우선 그 간에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규모 확대라든지 양적 성장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규모는 많이 커졌습니다만 환경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라든지 양축가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문제가 되든 방역이 됐든 농가단위에서 어떤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도 좀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을 해보자 해서 매월 환경정화의 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환경문제만큼은 농가에만 맡겨서는 된다고 생각 않거든요. 일정부분 또 재정부분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어떤 기술개발도 해서 보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다른 무슨 생산성 향상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제일 우선해서 뭐 이게 단기간 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뭐 5농가가 됐든 6농가가 됐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농장을 위해서 육성을 계속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이제 축산과가 산림축산과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산림축산과에서 분리가 된 부분은 우리 그 산림이 먼저였고, 행정순서상 축산과가 분리가 되면서 상당히 그 우리 직원들이나 축산인들이 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육두수와 현재의 사육두수 그 담에 그때 당시의 산림과와 같이 있을 때의 직원들 현황과 지금 분리되고 난 이후에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축산과가 있다가 다시 산림 과와 통폐합 되고, 2014년도 1월 달에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산림축산 과와 3개 팀이 분류가 돼서 그 현 인원이 그 당시에 12명이었었거든요. 지금 2명만 늘어가지고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과 AI도 그렇고 연류의 행사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행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원에 묶여 가지고 사실은 인력이 또 충원이 그동안에 일부 좀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 부서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서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왔다가 지금 벌써 14년 이후에 3명이 다른 대로 전출가고, 한 명은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또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구제역하고 AI도 정원에 묶이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체 총원.

인효식위원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정원이 지금 13명이에요.

인효식위원

그 부분이 뭐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축산규모가 5위이고, 충남도에서 2위인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에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 과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다른 환경문제는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축산문제는 계속 끊이지가 않는다. 이건 뭐 몇 달 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축산 과에서는 우리는 가축질병 예방이나 방역 또 이렇게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부서 라고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평생을 함께 해야 되고, 같이 장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축산관련해서 축산기반조성이 55억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가축 방역관리가 47억 정도 되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17년도 예산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런 악취제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별 노력을 않는다. 물론 그 악취제거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닌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드는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 악취절감제가 대부분 우리 규모가 있는 대규모 농장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산업이 존재하는 한은 악취는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환경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민원이 힘들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종 지원 사업은 대규모 기업형 농가는 제외를 하고요, 전업규모 이하농가 중점적으로 물론 이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뇨처리 소요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혜 하는 농가는.

인효식위원

지원 해 주시는 부분을 대규모 농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규모 축산 농가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자생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축산업 현황을 보면 전체 두수가 닭까지 570만두 정도 되네요. 개나 염소 이런 거 빼고, 여기 산출된 것만 그런데 여기서 분뇨발생이 110만 톤이에요. 따져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사람의 8배, 돼지는 5배 정도의 분뇨 발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당진시 관내의 우리 가축 수요와 분뇨를 생산을 분뇨발생량을 비교해 본다면 당진시의 사람은 17만 명이 살고 있고, 사람으로 따져가지고 한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250만 명하고, 267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축산을 장려도 해야 되지만 당진시에서 소는 얼마, 돼지는 얼마, 닭은 얼마 정도 이상은 사육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지, 무조건 뭐 축산 농가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뭐 돼지가 소가 더 늘어도 허가만 나면 축산장려 해 줄 겁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가 수는 점차 줄고요, 마리 수는 큰 변동이.

인효식위원

농가 수는 줄고 있는데 규모화가 대규모 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팀장하다가 과장님 됐을 때는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세워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아! 우리 전체의 축산규모를 당진시에는 얼마 정도로 해야 되겠다. 도 어떻게 해서 지금 가뜩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어떤 뭐 처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17만 명인데 계속해서 이 당진에 차지하고 있는 땅 면적에서 축산 농가를 법에 의해서 해당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소는 어느 정도, 돼지는 어느 정도, 닭은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서 메뉴 얼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합법적으로 법에 허용된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계속 허가 내주면 앞으로 지금 더 늘릴 겁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규제도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늘릴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얼마까지 늘린다는 저기는 없고요, 이제 분뇨 문제 발생량 대비 양분총량제로 환경정책 과에서 그런 걸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당진에 이제 발행량 대비 면적대비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규제를 또 일정부분.

인효식위원

그거는 이제 처리에 대한 규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단점이 FTA 대응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장려하면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려만 했지, 규제를 어느 선까지 둔다는 그 커트라인이 국가적으로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진 시에서는 충남의 두 번째이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 되는 축산 웅군이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이 계속해서 축산 관련해서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만 발생한다고 이 문제만 걱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 과에서는 지금 축산 인들을 위해서 인허가만 완화해 달라고 했지, 이런 상대적인 시민들이 반대적으로 고통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을 장려하면 장려지급도 해야 되지만 반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도 보완하고 매뉴얼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무조건 축산이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 농가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또 잘 잘 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검토해서 걱정사육두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환경과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축산과, 허가과, 환경과, 수도과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TF팀을 좀 구성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이제 축산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당진 영세 축산농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고령화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뭐 조금만 먹이다 말텐데 좀 봐 주시면 안 되나?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영세 축산농가 위주로 좀 지원을 해서 축사 구조개선이나 축산분뇨 시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 본 결과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해서 축사에 대해서 가보면 우천 시에 축사에서 지붕에서 떨지는 빗물 있지요. 빗물이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돈사로 축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외부로 안 들어오게 해서 환경오염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낙수라고 하죠. 낙수물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내에 수분조절제 대부분이 톱밥이나 볏집, 왕겨를 쓰는데 이 부분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의무화하든지 이런 부분을 당진시에서 지원해 줬음 좋겠고, 또 가축 운동장에 대부분 비 가림 시설이 현재는 한 58% 돼있다고 그러네요. 이거를 좀 지원해 줘서 100%로 상향을 하면 그만큼 오염도가 덜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축산의 민원이 거의 90%가 축사악취, 퇴비악취, 액비악취, 분뇨악취 거의 다 악취죠. 그러면 자료만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축산농가도 보호를 받고,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축산악취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용역 준 적 있어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여태까지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여태 뭐 했느냐? 얘기지요. 아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시민들이 고통 받는데 지원만 해 주면 됩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신평 거산리 쪽 아파트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반경 1킬로미터 이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민원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 당진 관내에서 축산이 많은 데가 합덕하고 순성 쪽인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평 쪽하고.

인효식위원

거기에 지금 축산 직이 나가있는 경우 있어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축산과에 환경 직이 있나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축산 과에도 지도 할 수 있는 제약을 할 수 있는 환경직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분뇨처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문제는 사실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저희들은 수의하고, 축산만 있는데요,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이 또 2명씩이나 있는데 부서 특성상 이게 읍면으로 이렇게 순환보직도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축산 과에서 합덕이나 순성이나 축산 수요가 많은데 직원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 업무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합덕이라든지 축사가 밀집돼 있는 해당 읍면에서 업무를 좀 지원을 하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인사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분뇨처리 현황이 자가 처리가 800톤 77%이고, 위탁처리가 253톤 23%예요. 그러면 위탁처리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화나 퇴비로 되지만 이 자가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자가 처리를 좀 줄어야 되겠지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자가 처리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뭐 2%밖에 안 되고, 공동 자원화 시설이 한 6%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처리 비중을 20% 까지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입지여건이 주민들 반대에 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송산 쪽에만 이렇게 집중화 돼 있는데 남부 권 쪽에도 하나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축산지원 장려정책 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 과에서 이번 기회 로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육두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오염되는데 이 부분 처리 시설이 지금 얼마밖에 안 되고, 설치 시설을 어떻게 증감 할 것이냐, 하면 어디다 할 것이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발생하는데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해서 종합적인 당진시 축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로드 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처리 비중이 아주 저조한 실정인데요, 자가 처리가 한 77%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처리 규정을 점차 늘려서 분뇨가 적정 처리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지금 축산과의 직원은 적정한 인원인지 사육두수는 현재 적정한지, 얼마까지 줄여야 되는지, 더 늘려야 되는지 축산 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 메뉴 얼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민원을 줄이고, 축산업에 대한 또 어떤 긍지감도 가지고, 축산인도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대한 일을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우선 축산 관련해서 악취문제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서 100% 민원을 뭐 없앨 수는 없지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축산인 당진 축산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하시겠냐?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민원 생기면 대응하고, 응급처치해서 계속 민원을 유발할 거냐? 종합적인 향후 중장기 계획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메뉴 얼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맞습니다. 꼭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지금 축산을 하면서 축산과를 운영하면서 그런 용역 한번 안 줬다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특히나 더 많은 축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이나 뭐를 받아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뭐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축산 농가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축산이 꼭 필요한데 우리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축산 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시고, 연구용역을 하셔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84번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관내에 축산물 생산 현황을 보면 소가 한 1만여 마리 되고요, 돼지가 한 38만두, 닭고기 육계가 2,000만 마리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크구만요. 생산량도 벌써 한 4,20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이런 규모의 축산업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축산업에 대한 관념이 축산업은 늘 지역에 환경적으로 피해만 주는 업종이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그동안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노후화 된 축사라든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지역에 환경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제 축산업을 하신 게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당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한 이 축산업을 그냥 피해만 주는 그런 산업으로 인식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문제는 우리 당진지역의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외지에서 쌀이 들어와서 팔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로컬 푸드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로컬 푸드 매장을 여기저기 건립을 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농협차원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업은 왜 로컬 푸드의 개념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대부분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구입을 했는데 한우는 대부분 많이 90%정도 취급을 하는데 대부분 하나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거는 많아야 7%에서 심지어는 단 한 마리도 취급 않는 하나로 마트도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대부분 한우는 관내에서 많이 도축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뭐 도축장도 없고, 지역의 육가공 업체라든지 지역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육가공 처리업체가 없고요, 또 돼지 유통 특성상 축산농가하고 직접 안정적인 판매망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그 육가공업체가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이게 작업 해 가지고 정육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양은 적은 실정인데요, 구조상 또 그렇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는 한두 마리 그 지역에 있는 취급 판매 업소를 상대해서 이렇게 거래를 않기 때문에 이런 와 있고요, 지금 관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당진지역 하나로 마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취급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고대라든지 석문, 대호지, 정미 해서 한 5개 농협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대전, 충남 양돈조합해서 저희 양돈농가 가입농가가 한 85농가 정도 되는데 55농가가 대전, 충남 양돈조합에 가입돼있거든요.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일정부분 해나루 마트에 납품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7%, 10% 되는 건데요. 돼지의 특성상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유통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 돼지고기의 해나루 인증제도 라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 전체 축산농가 중에 해나루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퍼센트 됩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농가 단위로 해나루 인증을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해나루 한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 매장을 두 군데 개설해서 그 농가 9농가가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는 자체 정육점에 납품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학교 급식센터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100% 납품됩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100%는 부분육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뭐 지역에 이제 축협에서도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만 자체 APC에서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안효권위원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도 100%가 우리 관내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닙니까?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그것은 뭐 지금 학교 급식센터에서는 관내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이게 각 마트라든가 기타 지역 식당에서 지역의 특히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통구조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축협이라든가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축산물이 생산되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축산물이 우리 당진에서는 생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 온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나 파악하지 못하는 유통구조상 문제, 인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잉여부위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관내 시설을 갖춘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해나루 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반식당에 해나루 쌀을 사용하면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해나루 쌀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한 축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축산물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아까 그 제가 APC문제 이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불고기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관내에서 생산되는 거 남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 많은 축산물이 생산되면서도 우리 관내 축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외부로 나가는 여러 가지 유통상 문제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 농협이라든지 축협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직거래 활성화 다각적인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그 축산물 이용하는 식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축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적어도 농협 해나루 마트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축산물을 100% 취급을 해줘야지요. 말로만 로컬 푸드 하면서 로컬 푸드의 범위를 일반 농작물에만 해당되고 축산물은 제외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의 범위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로 마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일반정육점 정육 식당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농협, 축협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해마다 취급되는 비율에 대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 이왕섭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국장님 인사말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 이번 달 15일이면 만40년이더라고요. 애들부터 했는데 처음에 할 때도 만 나이가 안 돼 가지고 안 시켜 주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데도 그래서 조금 더 오래해서 40년 했습니다. 40년 하고 그동안에는 하는 동안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참 아쉬운데 저 스스로 그냥 최선을 다 했다라고 자위하니까 지금 현재는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하고 한 것이 따져보니까 11년 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 안 앉아도 될 것 같아 가지고 홀가분한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년에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더 좋고, 그동안 한 40년 위원님들 하고 한 20년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서 아쉽지만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구교학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상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있는 질문과 팩트 있는 답변으로 짧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296번 기계화 경작로 포장 그리고 요구번호 27번 당진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봄, 여름 극심한 가뭄 대책 세워 주시고, 가뭄 이기시느라고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벼를 바라보면서 이만이라도 한 게 어디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296번 기계화 경작로 포장 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에 나가면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경작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갈 때마다 기계화 경작로 그리고 용･배수로 농사짓는데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에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 그래도 이런 판단을 하셨구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잘 판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 한해가 문제가 아니고, 포장 율이 적은 데가 대호지, 석문, 고대, 송악 이렇게 가장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호지를 가면 1년에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1.2킬로미터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포장 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1년에 1.2킬로미터씩 포장을 하면 앞으로 50년을 걸려야 포장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미진한 부분부터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제가 요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당진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건설 과에서 유지 관리를 맡으신다고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환경정책 과에서는 작년 유지보수사업을 마무리 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우선은 환경과 사업이 끝난 지 한 상당히 오래 됐었는데 유지관리를 계속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한 다음에 저희가 공교롭게 또 2월 달에 고향의 강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개 하천을 놓고서 여러 개 부서가 유지관리 하는 거는 어떤 예산 집행에 효율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유지관리 하는데 약간 효율화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효율화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환경과장님이 이번에 그동안 하자나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사항만 보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주로 이제 여기가 보통 한 환경과에서 한 게 4.3킬로미터이고, 저희가 고향의 강에서 한 게 한 1.8킬로미터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한 게 700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한 약 6.8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산책로가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산책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

산책로 중심으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요구예산을 보니까 당진천 자연형 하천 정비 제초작업에 2,000만원, 당진천 산책로 등 유지보수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건설과에서 낸 답변 자료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진천 산책로 구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초작업, 산책로, 개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경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당진천도 지금 현재 당진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인데 그동안도 지방하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천 구간은 그동안 이제 환경과에서 했던 그 3.4킬로미터 구간은 유지관리를 안했고, 그 외 구간은 유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천에 관련돼 있는 유지관리비는 지금 2,000, 2,000해서 4,000표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전부 다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가 한 9억3,000정도 있거든요. 그 속에 이제 당진천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예산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9억여 원의 예산중에 당진천은 지금 예산 세운 거 외에 더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작년도에 환경정책 과에서 7,7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영상 보셨지요? 직원 분들도 다 보셨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봤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엉망진창 이예요.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고 사진관에 가서 3만3천원 들여서 다 인화를 해왔는데 이게 잘 보여 지지가 않아서 영상으로 띠웠습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환경과에서 의회 에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산책로 황토포장 표면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또 이용이 불편해서 제초작업을 더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3,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워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건설과에서 이 답변 자료를 내주셔서 실은 지나간 일은 방치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또 이용하기에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 단체에서 거기에 환경정화 운동을 할 때면 항상 욕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뭐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시멘트 포장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그재그로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포장 안한 곳은 다닐 수가 없어요. 풀이 많고 BTL 사업이 제대로 다 못 잡아서 그 중에 이렇게 새는 곳이 있어요. 제가 행감을 계속 했어요. BTL사업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잡는 데까지 잡았는데 잘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오전에도 제가 감사를 했지만 정말 당진 1, 2, 3동에 하야 밖에 없는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의 정주환경이 정말 만족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열악합니다. 물도 없고, 산도 별로 없고, 산책로도 없고,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가 당진 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개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과에서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환경과에서 사업하는데도 습연식 황토포장으로 한다고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과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하자도 많고, 또 수명도 영구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교체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당진천 산책로 쪽 제가 돌아봤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 된 데가 곳 군데 있어요. 그 구간에는 그 주변 노인분 들께서 이제 텃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텃밭으로 활용 못하게 저희들이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당진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변 인근에서 쓰레기도 다 거기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 사진은 찍어왔는데 쓰레기를 거기 다 갖다 막 버리니까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하여튼 당진천은 혁신을 시켜야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정말 건설하는 거나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지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기를 당부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로드 맵을 만들어가지고 잘 유리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유지 관리를 1년에 몇 번 도로 옆에 제초 작업하는 거나 공원이나 산에 제초작업 하는 것처럼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과장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라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인원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가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 내년에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감시원으로 해서 1억2,000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건 꼭 고민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1년에 뭐 두 번 세 번 제초작업하고 관리한다. 이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유념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299 가뭄대비 앞으로 추진 중인 농업용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301번에 대해서 요구번호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뭄이 올 해 이제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지난 5월 18일 날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6개부서가 2개월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많은 고생을 해서 7월초까지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각 부서별로 저희 과하고 수도과 하고 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환경과 해서 가뭄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중장기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 가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추진 중인 농업용수는 앞으로 추진할 용수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농업용수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말씀?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관정개발로 해서 5억을 세워서 관정개발을 지금 10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지금 저수지 준설을 7개 중에서 3개 정도 준공을 했고, 2개정도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양수장 설치하는 것도 9개소 정도 하고 있고, 현재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아산만, 삽교천, 대호만을 연결하는 수계연결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 갖고 내년도쯤이면 착수를 할 거 같고요, 산동지구 의원님들께서 가뭄 땜에 방문하셨던 신성 대학교 앞에까지는 영농이전에 5월정도면 급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율 자체가 작년에는 고풍저수지가 이제 고갈돼서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고풍저수지가 저수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데가 대호만 저수지가 저수율이 52%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삽교천에서 보충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찰 때까지 내년 4월 달까지는 대호만도 100%로 채울 계획이고요, 기타 밭 기반 정비 사업도 그동안에 이제 추진을 중단했다가 내년도에 밭 기반 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2개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송악지구하고 정미면 봉성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대덕1동 지역이 이제 좀 극심하게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 1순위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덕1통지구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관정 때문에 이런 경우를 지난번에 겪었는데요, 옛날에 1구, 2구가 있어 그러면 중간 논둑 하나 사이가 1구, 2구예요. 동네가 틀려요. 근데 1구에다가 관정을 뚫었어. 같이 쓰라고 뚫었겠지요. 그때 당시는 그 근처에 물이 없으니까 함께 쓰라는 그런 목적 하에 뚫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일부만 써야 된다는 거지, 둑 바로 밑에는 벼가 다 타죽어도 물을 안 줘.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관정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없어 가지고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분열이 되고, 서로가 물을 쓰려고 보니 사람들끼리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은 한 군데 뚫고 5명이나 몇 명이 딱 쓰고 다른 사람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완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 세워 달하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게 뭐 동네하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러다보니 문제점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지금 169개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송수관로 파손됐을 때 그런 공사, 교체 공사라든지, 모터 수리비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물으니까 내 논에는 물이 있는데도 물이 남아도 옆에는 안 주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수리계 계약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수리계 별로 표준안이 다 규약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바로 읍면을 통해서 수리계로 전달을 해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표준안을 어겼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 관리비 지원할 때도 감안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 표준안 주요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우선은 수리계원들이 쓰는 거는 우선은 하되 옆에서 용수공급을 원할 때는 부득이한 사정 빼고서는 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가뭄 때는 우리 시나 읍면동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규약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정을 동네에서 하나를 뚫었는데 혼자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밑에 밭이고 논은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다 갈라져. 그런데 혼자 그거를 쓰고 심지어는 옥수수 밭에 물을 주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쫓아와서 막 서로가 이제 경쟁을 붙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서로가 마음 상해 가지고 지금도 말 않고 지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관정 하나 가지고 수리계에 뭐 몇 명을 딱 정하시든지 아니면 물이 없을 때는 무조건 공급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셔야지, 혼자만 쓰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못 쓰잖아요.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논 다 갈라져 가지고 못 쓰고, 심지어는 레미콘 차 이런 차로 물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도 혼자만 쓰고 안 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규약을 정확하게 표준 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공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초작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제 포크레인 에다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뭐 인건비도 필요 없고, 뭐 산길 이렇게 하는 거 제초작업 하는 거 다 됩니다.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사용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용･배수로나 이런 작업을 하고 정확한 측량을 하고 메타를 측량을 해서 용･배수로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로 보고 그것을 자로 재서 실질 현장 검증을 않는 거지요.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저게 남을 리가 없습니다. 저기에 업자들이 남아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다 예산낭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십시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영상보고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지 현황측량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우선 직선 구간에서 단구간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끝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한번에 2.5미터인데 백분으로 해서 250미터 정도 소요되는 거로 딱 단 구간 끝나는 구간 그리고 중간 중간에 횡단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딱 그거 자재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줍니다. 다만 저런데 않는 데가 뭐냐 면은 곡선구간이라든지 구조물이 있는 구간, 중간에 횡단하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리고 반듯한 구간이 아니고 곡선으로 해서 매설한 구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 상에 할증을 3%봐주도록 돼있습니다. 백본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103본을 구입해서 구입을 해줍니다. 구입을 해줘서 그 단 구간에 하는 것은 딱 맞추면 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더 3본을 더 연장시공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공할 때 없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책임지고서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업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는 것을 갖다 쌓아 놓다보니까 뭐 100자리이고 80자리이고 뭐 용･배수로 했던 수로가 저렇고 잔뜩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각 읍면의 토목기사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줄자로 잽니다. 이런 데는 절대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사진으로 딱 보고 토목 하는 줄자를 딱 재서 아! 이거 예측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려 보내 주니까 저렇게 다 남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다른 데는 없어 가지고 저거를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로 그렇게 깨져 있어서 민원이 그렇게 많아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렇게 남아 있는 데를 당진시 14개읍면동 다 돌아보세요. 하시겠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그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우선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원칙은 토공수로 우선해야 되겠다. 원칙은 토공수로 우선 하고, 그 담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경지정리한지 20, 30년 넘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구조물한데가 호완 블록 식으로 이렇게 구조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관으로 교체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다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또 부득이하게 이제 옛날 경지정리 할 때는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빈도하고 지금 빈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교체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가능한 재재는 하여튼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이제 그 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 이제 조그만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으로 따지만 얼마 안 되니까 해달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이장님들한테 남으면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어디 묻을 때 없습니까? 해가지고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업자들도 많아요. 많은데 하물며 이렇게 많이 남녀 놓고 공사하고 남으면 갖다 놓고 공사하고 남으면 갖다 놓은 게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점은 잘못됐다. 아주 잘못도니 점이니까 고치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설계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부득이 하게 남았을 때에는 저희들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자재 보관하는데다가 쌓아놨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남으면 다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남아 가지고, 남들 눈에 이게 사실은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 온 건데 이런 대책은 앞으로라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잡아서 정학하게 할 수 있어야지, 여유로 하나 더 줘, 2개 더 줘 이러다 보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예방주사도 제일 먼저 맞는 게 덜 무섭습니다. 본 위원은 30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소요액과 예산확보방안, 303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문제점 및 대책, 304번 도시재생추진현황 및 문제점, 30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액과 문제점 예산추진방안 중에 303번과 304번은 자료로 대신하고, 30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소요액과 예산확보방안 이어서 6번까지 같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몰제라고 하죠. 일몰제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장기 20년 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실효되는 사항인데요. 2020년 7월 1일 자가 넘으면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20년이면 3년밖에 없어요. 내년도 실제로 반영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도로과에서는 300억을 신청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신청을 했는데 실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방침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실제 반영이 안됐다고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9월 달에 방침을 받았거든요. 284억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9월 5일자로 받았는데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 재정이 부족해도 해야 될 것은 해야겠죠. 총 보상비 예산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방침 하셨을 때 금액이.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원래는 7월 달에 저희가 골격이 되는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때는 833억을 저희가 총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부분을 분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18년도에는 284억을 잡았고, 2019년에는 274억, 2020년까지는 274억을 잡아서 총 833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84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9월 초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도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안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림

양기림위원

시 재정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긴 하는데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시설이 중요하지 않은 시설 급경사라든가 교통수요가 부족한 부분하고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도로 등 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9개소 폐지를 했고 131개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예산액이 4,300억이거든요. 그래서 4,300억을 3년 동안에는 추진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정말 골격이 되는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시장님까지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로는 19개소, 공원 5개소를 사기로 했거든요. 토지를 우선 매입하자고 해서, 그때 그 소요액이 83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 동안 나누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에서도 일단 급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 하게 되면 기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림

양기림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국토부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것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참석해서 어떤 부분이 있나, LH에서 하는 어떤...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점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당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당진시는 발전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골격만 갖추어서 833억인데 이것이 예산으로 확보가 안됐어요. 안됐을 경우에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안되면 도시가 체계적으로 발전이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저희 시는 인구절벽 그런 부분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장래 도시 발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당진은 옹색한 도시로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운 홍성이나 예산이나 서천을 갔을 때 도로망 잘 되어있죠. 서산을 갔을 때는 우리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태안가는 외곽, 또 고속도로하고는 무관한 지곡이나 운산으로 향하는 도로 또 법원 뒤로 가는 도로 굉장히 잘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이 그냥 제대로 해제가 돼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형편없는 인구절벽의 도시가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채, 지방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호지 시도4호선, 10호선, 11호, 13호선 그때 135억이라는 지방채를 발부받았습니다. 맞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도로 사항은 제가...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이것을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결과 모든 민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지방채가 없이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가가 올라갈 것이며 다른 공사비도 올라가겠죠.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당진군에서, 그때는 군이네요.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현명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다시 제안합니다. 아무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833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면 그 833억은 요즈음에 콜금리가 오른다고도 했어요. 사실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이 콜금리에 무관하게 오늘 833억은 이 지방채마냥 15년이 돼도 833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833억을 버리고 그냥 해제시켜준다면 당진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진짜 옹색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채발행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 옛날에 그때 당시는 별로 무관심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 우리나라 지금 파산제도 없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없습니다. 인천이 옛날에 파산제도 있었습니까? 인천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개발했을 때 “인천이 망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잘 됐다고, 오늘 우리 적십자 회 원들 그쪽으로 나들이 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하십시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 선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당진시가 아직은 젊습니다. 이제 시가 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국비를 위해서, 도비를 위해서도 또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일몰제를 다 해제시켜서 우리 당진을 옹색한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찾는 도시, 도로망 말씀하셨던 공원도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꼭 좀 하셔서 어느 것이 당진을 위한 지름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승인이 중요하죠. 또 나중에 도청감사도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물 한모금 안 먹고 청정하게 한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생각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발전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노력이 아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온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에 대해서도 지금 지휘부하고도 다 상의가 돼서 그렇게 실천해 갈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잘됐네요. 아주 잘됐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위원들이 질문요지를 내면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질문지가 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나 엉뚱한 의원님 이름으로 온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년 해 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실과한테 단단히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저도 금방 양기림 위원님이 30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더라도 보상을 주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뭐하고 지금 3년 것만 걱정 하냐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라도 얻어서 우선 토지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양창모위원

국장님! 20년 동안 그동안에 이런 걱정을 하나도 않다가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와서 기채 얻어가지고서, 우리 당진시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기채 이렇게 많이 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토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기채를 얻어서라도 토지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일몰제가 어떻게 됩니까? 연차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한번에 20년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 한 데가 많이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833억 원을 시 외곽으로 큰 도로망을 우선 그것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 공원만 확보하더라도 5천억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뒤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한데가 잔뜩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3억 원에 대해서는 미리 토지라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계획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로가 비율이 있잖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그 비율을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일몰이 되면 우리가 못 사면 현재 법률로서는 해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일부분은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봅니다.

양창모위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했으면 연장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걸 다 일몰을 해서 폐지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보완시책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정확한 기본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무슨 대책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유재산도 침해가 되고, 작년인가 일부 도시계획도로 많이 폐지했잖습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좀 축소한 적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했잖습니까? 올해인가 작년에 폐지를 많이 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도 좀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본계획에 적용이 안 되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에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경미한 부분에 해제가 된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경미한 쪽이라 해당이 안 된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위원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실제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부분하고...

양창모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도로비율이 있잖아요. 도로비율이 보니까 8%에서 30% 도로 비율이 있네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비율 안에서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그 안에서 폐지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위원

도시지역 축소가 방법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폐지된 게 없고 그냥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나중에 앞으로 3년 동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대로 일부지역은 살린다고 하더라도 4,300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를 축소해야 되겠네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 당진시가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계획성이 없다. 그냥 도시계획해달라면 그쪽에 그냥 도시계획 이렇게 넓혀놓기만 했지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안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양창모위원

아니 20년 동안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도 환지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그런 방법을 안했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어쨌든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서 무리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도로과나 산림녹지과나 여러 가지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야겠지만 도시과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미나 개최 등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런 부분에 LH토지은행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양창모위원

명확한 도시계획지역에 프레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그냥 말만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양창모위원

과장님 말대로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제가 예전에 도시과 근무할 때부터 그때도 8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실제 과에서는 500억씩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50억이 선다든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1.5%밖에 안 세워서 그때부터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312번, 310번, 305번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312번은 좀 전에 양기림 위원님과 양창모 위원님께서 2020년 일몰제에 따른 대책관련해서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310번하고 305번 관련해서 가족문화센터 건립추진경위 관련하고 군부대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312번 일몰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2년 전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듯이 사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10번의 가족문화센터 건립 추진경위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당진시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들 시나 시의회 많은 분이 이슈가 됐고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 구체적인 앞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 시정 질문 때 당진시 실무부서와 대화를 했던 부분이고 같이 대안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7년도 11월 지난달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됐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행히도 주민들과의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사치 값을 찾았고 또 같이 원뜻은 그 지역인근에 가족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도시화의 효과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가 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확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정확히 갖고 계신지 또 구체적으로 1동사무소 쪽 그 안에 센터자리에 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는데 어떤 대안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홍기후 위원장님과 김기재 위원님하고 편명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생뉴딜 지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었고 그 부분이 정말 저희 도시재생활성화에 생명이 걸려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저희가 가족문화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먼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주차장관련하고 또 프로그램이 좀 지역 상권에 안 맞는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하여튼 주차장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주차장부분은 중기청공모사업으로 뒷부분에 마련할 예정 부분 때문에 설명을 주민들한테 드려서 어느 정도 설득을 얻었고 저희는 가족문화센터를 해가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넓은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좀 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을 거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좀 과분한 표현이시고요.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그 근처는 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근 시가지 상권의 건물 관련된 공사하시는 분들 또한 건물주들께 다 확인을 했고 제가 심지어는 번지수까지 알려드리고 어떤 건물이다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지역은 뻘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갔을 경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옆에 동청사가 있어서 공사하는데도 난해함을 겪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회 의장에,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 의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셨고 “그러면 지질조사 하시겠습니까?” 에 대해서도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직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착수가 12월에 될 것입니다.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에 지질조사부터 해야 설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질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뻘이 나온다. 지반이 약해서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지질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 강행해서 지하층에다가 주차장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합니다. 사실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현재까지 시정 질의 후에도 4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인데 시에서 구체적인 추진하는 방향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감사를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문화센터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앞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앞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 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1동 청사 상황들을 보면 바로 옆에 동청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건립을 하고 향후에 동청사를 그 옆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저는 비용적인 문제 도시경관의 디자인 또 건립하는 과정이 그냥 한두 달 되어서 건립되는 것도 아닌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계속 제가 당진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보시거나 어떤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당진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입장보다도 우리 국에서 가족문화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도 물론 동청사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함께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문화센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동 청사는 읍면동 청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센터 설계 시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그렇지만 1동 청사를 인효식 위원님이 청사건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1동청사도 저희들 같이 갔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재 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민원인이 앉아 계실 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인구수가 1동이 가장 많잖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앉아있을 때가 없어서 동장님 집무실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 그 안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민원인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안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사무소의 주민들 민원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가족문화센터 지으면서 설계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나중에 1동청사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최선이라면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표현대로 직접적으로 가족문화센터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동 청사를 같이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절약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 이상의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한번만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풀은 부분들이 당진시민들과 곳곳에 있는 읍면시민들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라면 충분히 부딪혀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에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주차장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인근에 주차대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인근에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차장이라고 그 누구도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단체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 회 의한번만 해도 민원인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당진1동 그 인근에 주민들 도시편의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305번에 군부대 이전 중장기사업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업무를 이관해서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제가 9월 달에, 10월 달부터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지금 10월 달에 이쪽으로 업무가 도시재생과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번이 실무부서업무가 3번째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1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가까이가 됐는데 왜 지금 자꾸 행정에서도 일을 추진하다가 지금 업무부서로 이관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적으로 군부대관련해서는 부서가 행정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가르기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상 추진만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주변의 수청1,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군부대부분은 경사도 심하고 큰 도로의 접근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성이 저거해서 LH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고 현재 여건은 그렇고요. 그리고 국방부 훈령 자체가 작년 말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347억을 부담하려고 하면 현재 실정상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방부 훈령 재개정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시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있는 시군이 또 있잖습니까? 양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저희가 서로 정보교환해가면서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 질의 때 대안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진시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2011년 그때 당시에 자료를 엄밀히 살펴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사유가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 사유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적시되어있냐면 인근지역의 고층아파트 등 일반도시화에 따른 군사보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지금 7년에서 8년 동안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아까 비용적인 부분이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난번 현 정권이 바뀌고 정확히 제가 엄밀히 기억하는데 당진시에서 군부대이전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을 당시가 국방부장관이 선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즈음 군사적인 기밀문제나 군사적인 부분에 얼마나 현 정부도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방향이 처음부터 당진시에서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왜 당진시 군부대이전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전을 해야 되냐? 그랬다면 국방부훈령개정에 의해서 347억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절차상에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이전에 대한 필요와 당위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준비하고 행정적으로 대안을 갖고 이 부분을 추진한다면 국방부이전에 대해서 “지금 잠정 중단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계획이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는 안할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군부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구체적으로 중기든 단기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군부대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아까 말씀하신 도시균형발전뿐만이 아니고 현재 군사 당진시 관내뿐만 아니고 군부대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인근주민들에 대한 안보문제, 도시형평성 중장기개발문제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로 지금 업무가 2, 3개월 안에 도시재생과 이쪽 부서로 이관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답변서 나온 기존에 있었던 “2011년도부터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재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의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가능한가를 국방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국방부시설본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시 재정상 347억을 부담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실제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타당성검토용역을 할 때 하수도부담금이라든가 상수도 그런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타당성검토용역에서도 저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더 부담해야 됩니다. 400억 이상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더 어려울 것 같고...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답변은 행정과 가까운 의회 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산에 대한 형평성과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좀 전에도 일몰제관련해서도 양기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떤 주민들의 민원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예산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군부대이전사업이 지금 1, 2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년전부터 군부대이전 인근에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에서 군부대이전에 대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당진시에서 필요당위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부분을 계속 실무에서만 대답하시면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위원의 역할도 이런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자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가족문화센터 저희들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께 저희들이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과 설계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번에 재차 감사하는 이유는 당진시에서 군부대이전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원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안이 고층건물에서 군부대가 보이고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군사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밀접한 교류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는 국방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인수받고 다른 데다 그런 규모로 해서 시설을 해 준 다면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되고 우리는, 물론 지대가 고지대다보니까 아파트는 거기가 입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사업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군부대를 이전해 주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다 그런 공원이든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게 저희들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지잖습니까? 거기다가 고밀도의 그런 아파트 계획이 됐을 때의 그 가격을 내놓으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347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이런 지역주민들과 개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시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방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보니까 양주시하고 보은군청, 양평군이 저희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국방부훈령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군사보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방부에서 사실은 염려되는 건데 우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거꾸로 이런 쪽으로 국방부훈령을 개정했잖습니까?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자치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국방부의 훈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야 우리 앞으로 그것을 그 땅을 인수받아도 거기다가 아파트 못 짓습니다. 거기다가 저층의 그런 주거단지 아니면 공원 그런 공익사업을 위한 입지지 다른 입지 아파트입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국방부훈령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공감하고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뿐만 아니고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형성을 해서 당진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김기재 위원하고 같이 둘이 공동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번호 305번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2017년 6월에 군부대이전사업 중단통보를 시에서 국방부로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것은 당진시 전체의 결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건가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시의회 에 5월 달에 이 문제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중단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군부대이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얘기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당진시에서 국방부에 중단통보를 했고 2017년도 7월 달에 국방부에서 당진시로 중단종결 처리를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난 것 아닙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단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편명희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군부대이전사업이 여러 가지로 군의 기밀이나 정보누설이나 이런 것 외에 당진시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2011년, 12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시의회 현장설명 시 갔을 때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위원님께 그런 부분 좀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상 필요하긴 한데 현재는 사업여건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 그런 게 안 맞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편명희위원

수익성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이게 당진시의 미래가 걸린 일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군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국방부에서도 종결처리가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실에서 우리한테 업무이관을 한 것은 7월말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얘기이거든요.

편명희위원

없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없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은 7월말에 우리보고 건설도시국에서 해라해서 사무분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편명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선 업무분장을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면서 사실 때문에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 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훈령을 개정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 훈령이 개정되도록 우선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쉽게 노력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누군가 하나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편명희위원

제가 계속 이 문제는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310번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가족문화센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원래 2016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지금 올해 6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고 7월 달에는 건축공사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먼저 11월 9일 날 주민설명회 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배치도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주민설명회 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을 언제까지 완결할 것인지?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2019년 6월까지...

편명희위원

2019년 6월까지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 이후는 프로그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의견이 분분하잖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서문리 주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고,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협의를 통해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물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의견종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모으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먼저 번에 11월 9일 날 우리 설명회 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의견취합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비만 따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시민들 뜻을 모으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도시재생대학만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2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도시 외곽지역으로 신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찰서하고 군청사, 터미널, 교육청 등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가 생겼고 원도심이 급격히 쇠퇴하고...

박장화위원

지금 사업하는 도시재생 그런 부분 외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재생을,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시민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거리가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회 복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우리시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있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작년 9월 달에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활성화계획은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이 그 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실제 제가 2008년도에 도시건축과에 근무할 때부터 테마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부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박장화위원

왜냐 하면 계획이 되기 전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자료 준 부분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시가 1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시재생대학이나 우리가 계획이 되기 전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서 이렇게 기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장화위원

모든 것이 계획도 없이 출발을 하다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구 선정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지구선정을 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지역 선정하는 기준은 동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계획수립지역인데 그 부분은 인구감소비율이 20% 이상 5년간 지속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세의 감소율이 5%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당진시에는 7개 지역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구도심권으로 본 이유가, 당진시청이 옮겨온 게 몇 년도입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14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걸 거길 구도심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저는 제일먼저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지역 10년간 그렇죠? 선정기준이 그렇잖습니까? 총 사업체 감소가 현저히 감소하고 산업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우리가 전략계획을 보니까 이런 부분의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지역이 또 산업화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이 노후주택 20년 이런 환경적으로 약한 지역이 과연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맞는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각 실과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개별적으로 원도심회 장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 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개별실과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에서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을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라! 부시장님도 그 당시에 의원출무일에서 하실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 방금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전에는 구도심권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도시재생법이 생기고 그 뒤에 이게 접목되어서 그쪽에 지역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발전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2016년 9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가족문화센터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여기 전략계획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패밀리비전타워 사업을 조속히 실천해 달라! 이렇게 협의사항에 있어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패밀리비전타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될지 그 당시는...

박장화위원

그러면 가족문화센터는 무엇이고 패밀리비전타워는 뭡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영문표기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뜻은 같은 부분인데요. 그 당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박장화위원

아니 협의사항에서 그 사업을 이쪽 재생사업에 이렇게 계획을 하니 시행해달라고 했으면 이 사업이 과연 공모사업에 적절한가? 그러면 패밀리비전타워 계획을 여기에 담았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프로그램만 조성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건물을 지은 후에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탄력적으로 지역상권 특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어디 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박장화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일단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박장화위원

활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이 출발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그러한 민원부분 이런 게 다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경제기반 활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근린재생용 활성화 계획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든가 무슨 목적에 맞게 해야죠. 계획을 가지고서 했으면 거기에 무엇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에 있는 도시시설을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일단 가족들이...

박장화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도시재생을 하려면 도시활성화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예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군청이 있을 때는 식당과 그런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했는데 고질적으로 거기에서 상권이 이러한 부분과 가족과 이런 부분이 안 맞는 상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미리 계획하지 않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대학에서...

박장화위원

아니 집행부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 도시재생대학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미리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의견을 들은 부분이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가족문화센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가족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구유입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박장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획을 하면 도시재생구역설정을, 지금 구역설정이 정확히 섰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장화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가족문화센터부분에서 시장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어디까지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터미널에서부터냐 아니면 신시장 다리까지냐 어디까지이냐 말씀을 해보세요. 구역이 어디냐고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게 두 구역인데요. 활성화구역은 지금 가족문화센터 있는 부분에서...

박장화위원

제2청사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제2청사 부분은 시장구역으로 빠지고...

박장화위원

1동사무소 있는데 거기입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1동사무소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전체구역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구역이 어디냐고요? 구역설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시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박장화위원

예? 어디시장이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새시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탑동초등학교 그 사거리까지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시장오거리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시장오거리 아닙니다. 시장 끝부분이거든요.

박장화위원

신시장까지 전부 포함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4교 부분...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시장 전부다 포함되나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시장 다 포함됩니다.

박장화위원

시장포함 돼가지고 이쪽 구터미널까지입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탑동사거리...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구터미널로 해서 어디 도로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획경계가.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구터부분 그 바로 위쪽까지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저쪽은 탑동사거리?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2동도 들어가나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2동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7개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7개 구역 중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박장화위원

별도로?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1동 일원이고요.

박장화위원

저는 구도심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역개발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 아니에요. 개발사업으로 가면 안돼요. 개발사업으로 가지 못하게 법에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장화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금년도 10월 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구 군청사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고, 별관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지상1층에는 공원하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장화위원

구청사본관을 철거를 하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다목적광장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인근상권까지 주차하고 패밀리비전타워에서 주차소요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

박장화위원

그러면 뒤에는 리모델링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별관은 리모델링해서 패밀리비전타워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문화센터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 계획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장화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까요?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패밀리비전타워 부분은 운영부분은...

박장화위원

담당부서에서 얘기했어요. 거기는 저소득층 이쪽은 일반 이런 층을 두고서 한다고 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가족문화센터를 공모를 받을 때는 그 안에 구체적인 우리가 가족문화 명칭 그대로 가족문화센터를 하는 건데 그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청소년대상이든지 무슨 유아를 대상이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박장화위원

그래도 거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애초에는...

박장화위원

뭐가 들어가고 가족문화센터에는 뭐를 이렇게 한다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내용이 애초에 했던 것과 지금 변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패밀리타워 거기에서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문화센터를 지어주면 그런 프로그램운영사항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것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박장화위원

여기 하는 내용이 똑같고 저기에서 하는 것 내용이 똑같으면 그걸 사업적으로 왜? 국비만 갖다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 자체재정이 투입이 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재정이 투입이 된다고 그럼 이중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여기를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도로과나 건축과나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공모사업을...

박장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좋다 이거예요. 지역활성화 해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시설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라!”...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는 생각을 모든 것이 지금 재생사업자체가 구도심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도 승리봉공원하고 구청사하고 연계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박장화위원

구획을 정하고 했으면 계획이 있게 해서 하시라 얘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전략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장화위원

거기서 계획이 없이, 아니 봐봐요. 계획을 하면 무슨 목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세부계획까지 전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행계획까지. 그런데 실행계획은 없이 그냥 그런 계획만 움직인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실행계획이...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중투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교통,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교통부터 전체적인 것을 그리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지금 거기 도로한번 보세요. 도로 앞에 보라고요. 일방통행을 양방통행도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무계획적으로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계획이 추진됩니까? 이게 이 법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법은 지구가 결정되면 다른 법에 우선하게 되어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해서 그 법에 맞게 해서 해 주셔야지...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에서 2동사무소 저기한데 우리 건설국장님! 2동사무소 복합개발사업 공모 신청하는 게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

박장화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이런 재정적인 위험의 리스크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할 때 의회 에 한번 보고도 안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공모사업은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후

홍기후위원장

잠시만요.

박장화위원

개발복합사업 공모사업 신청했어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는데 약간의 토론식의 형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 구역을 하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여기에는 도로는 어떻고 무슨 공간은 어떻고 활성화하려면 무슨 상가는 이런 이러 부분이 있는데 상가활성화계획은 어떻고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얘기하듯이 공간적인 것만 마련해주고 거기서 사회 복지과나 어디서 알아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계획 있으면 목적이 있고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동사무소 저기 하는데 2동사무소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는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구청사나 이쪽에 갖다가 이것 임대아파트 저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LH하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거기다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패밀리비전타워 우리 지구지정한데 그 안에다가 하는 게 좋은가...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공모사업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쪽에 구청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2동청사하는 것은, 구청사가 청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1청사는 그러면 노후 안됐는데 새로 건축 올라갑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1청사는 미리 가족문화센터가 됐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발계획이나 계획했을 때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까지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지 이것저것해가지고 거기 지금 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뭐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가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사업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에 군청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해도 주차장 하나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주변에 주차장을 인근 토지를 사서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사 있을 때도 얼마나 거기가 복잡했어요. 이쪽 떠나온 지가 5년밖에 안됐어요.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에 맞게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재생전략계획은 말 그대로 전략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을 세운 이유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박장화위원

지구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따지진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거기보다 합덕이 더 우선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읍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왜 제외돼요? 도시가 아니라.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법상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구로 포함시켰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향후에 읍지역도 한다고 해서...

박장화위원

아니 7개 지구에서 합덕도...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동 지역밖에는.

박장화위원

왜 안돼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건 국가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동 지역밖에 안돼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공모대상이 동지역만 됩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공모대상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왜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장화위원

현재 안 된다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향후에 읍지역까지 국가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읍지역까지 지금 해서 전략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안 됩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동지역이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가능하고요. 2018년 공모사업...

박장화위원

18년이면 내년인데 왜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예정이지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먼저 인구감소율이라든가 노후건축물 비율하고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공모사업은 현재는...

박장화위원

아까 전략계획 지구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그것이 신시장까지 다 들어가면 엄청난 저기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여기 협의사항에 보면 시장도 여기 협의사항에 내놨어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계획을 해라! 그랬더니 계획이 된 다음에 저기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시장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부분, 사실 도심구역이 우리가 1킬로, 2킬로 반경이 아니잖아요. 당진시는, 전체 도시 집중화된 게 2킬로 범위내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도시재생발전계획에 맞게 계획을 해서 도로 등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계획 하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도시전략계획수립되는 부분을 각 실과에 그 부분을 나누어줘서 그 부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계획 안 되면 그쪽의 예산편성하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지난번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과 추진계획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 부시장님!

병섭

심병섭부시장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4, 328, 329, 330, 331, 334 중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34하고 328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로를 예를 들어서 400미터면 240미터를 했는데 240미터를 해놓고 나머지 구간을 안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구간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총연장이 640미터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우선 1차적으로 240미터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40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전의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이제 와서 형상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하고 떨어지는 것을 뭐 구간을 형상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문화재 위원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이 도시계획도로를 못했잖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 도로가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자른 건데 지금 와서 못한다면 위원회 가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본 도시계획도로는 처음에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짜고 있습니다. 면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외곽도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당시의 도로의 형태를 보면 시내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한 바퀴 돌리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웠을 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도로시가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실시설계당시에 와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문화재가 걸림돌이 되어서 지난번에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다시 재추진을 해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알기는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두 필지 이렇게만 남아있고 지금 그쪽에 도로가 오래 전부터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을 고쳐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상변경을 다시 해야 되고 못한 다는 그런 말에 주민들은 실망이 엄청 크죠. 이 점을 고려해서 지금 400미터 중에 240미터만 개설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중에는 보상이 일부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얼마 안남은 2단계사업이잖아요. 2단계사업을 하시고 설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설계까지 하셔야 설계를 해가지고 또 문화재위원한테 이것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현재 계획된 이 구간은 형상변경 허가를 받은 구간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기까지는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선 2단계를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하는 읍성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 문제는 2단계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마을 가운데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처음에 전체구간을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브레이크 걸린 상황에서 지금 2단계만 협의를 마쳐서 형상변경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했을 때 반쪽이지만 순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읍성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마무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지금 40년도 못한 것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장방문한지도 몇 개월 됐잖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40년을 못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잘려져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 대답 듣고자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사실 2단계구간도 문화재 형상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면천면에 있는 여러 유지들을 쫓아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도 안됐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간신히 마무리 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한테 조건부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않는 것으로 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둔 게 문제죠. 제가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하라는 뜻이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뭐했냐 이거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단계구간 우선 지금 현재 보상만 일부 주고 있고 앞으로 남은 구간까지 다 보상을 완료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을 하고...

선숙

황선숙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가 보상은 95% 끝났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알고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설계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말씀하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설계는 6개월 안에 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6개월 안에 하실 수 있냐고요. 설계를 하실 수 있냐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설계도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 대답은 듣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1번 회 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 전교차로 하는데 그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시비가 100%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것을 어디에다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의 지원부분이 회 전교차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 몇 군데를 마무리 했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경우는 어떤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데가 있고 50%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회 전교차로가 지방도에 있는 것 있고 우리 시도가 있는데 제가 시정 질문을 내고 나서 바로 실시를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차량이 회 전교차로 하면서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그걸 낀 화물차들은 거기를 올라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설계할 때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지금 시설되어있는 구간이나 현재는 사실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는 사실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도리 있는 범위 내에서 넓힌다든지 해서 뒷바퀴가 거기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공간이 활용된 범위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회 전교차로가 저희가 7개소에다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 한 게 7개소이고 설치 중인 것이 현재 2개소하고 현재 되어있는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추세가 지금은 과거에는 교차로에서 신호체계로 했던 것이 회 전교차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하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교통법규를 지켜서 속도를 좀 저감시켜서 돈다면 많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속도가 규정 속도를 통상 20킬로 하는데 거기는 습관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자가용들은 얼마든지 속도를 줄이든 안 줄이든 자기페이스에서 올라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긴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다니는 화물차들은 거기를 반드시 올라타서 운전하게 되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회 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 전교차로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킬로를 달리든 20킬로를 달리든 차가긴데 그게 올라타지 안 올라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점은 정말 지방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고쳐야 할 사항이면 우리 도로과에서 건의를 내시고 하셔야 이게 시정이 되지 되겠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 전교차로에 가보면 대부분 안쪽에 1미터 정도로 턱을 주고서 되어있습니다.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침범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가 쪽으로 돌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회 전반경을 돌면서 뒷바퀴를 그 부분 탈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 도돌도돌하게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타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선숙

황선숙위원

뒤에서 자가용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그것 덜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가는 자가용이나 다른 차량이 그것 털썩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은 먼저부터 계속...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장 하셔야지 이제서 시정하겠다면 되나요. 또 하나 요구번호 314 시도1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시도1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를 하는데 그런 중에 4차선을 확장을 하는 것이 주안점이지만 현재 상태로 그동안에 검토했던 것으로는 4차선을 하기에는 아직 타당성,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도를 승격을 해서 우리시비가 아닌 그래도 최소한의 도비를 가져다가 확장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시 또 방법을 좀 바꾸어서 검토하는 것은 우선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 지금 고개가 높은 곳이 2, 3군데 있는데 옥돌고개라든지 죽동리고개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바로 잡는 사업이라도 해서 우선 4차선 못하더라도 2차선이라도 바로 잡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개설하는 부분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부처라든지 각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시도1호선이 4차선을 개설하는 것보다도 2차선도 괜찮습니다. 대신 반듯한 도로 위험하지 않은 도로를 요구하는 것이지 4차선 아니라 6차선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도로가 다 S자로 되어가지고 눈만 오면 거기로 안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려면 그쪽을 계속 가야 되니까 하루에 이용대수가 조사에 의하면 1만 2천대예요. 그러면 1만 2천대에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차량이고 거기다가 3배를 더 해야 만이 실제 차량이 왕복하는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또 몇 페이지냐면 1157페이지를 보면 주민들이 이게 면천주민들만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157페이지입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10년이 넘도록 계속해도 관철되지 않고 또 되지를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오는데 첫 번째 당진시를 들어오면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IC에 나와서 당진으로 오려면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점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지방도로 승격한다고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2016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선보다도 2차선을 하더라도 바로 잡는 것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진출입로가 시군도로가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진출입이 되지 지금 당진시처럼 IC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시군도로로 가는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속도로 IC에서 시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에 있을 때 국도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구간도 사실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여건상 당진IC가 당진-대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그래도 당진을 진입하는 입문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하게 이 부분을 기왕이면 4차로로 확장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계속 노력했던 결과인데 아직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이라도 적극 추진해서 당진-대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 겨울 되면 진짜 목숨을 걸고 다니는 도로라고 다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감안하셔서, 또 하나는 충청남도 도로망 구축 전략 계획에 우리 시도1호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건수가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기후

홍기후위원장

괜찮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316번 최근 3년간 도로굴착 조정 및 심의업무 협약사항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예산지연 사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국장님!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건설국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약 1년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되시면서 야심찬 포부가 있었을 텐데 지금 건설도시국 18년도 예산이 1,880억인데 수도과 예산 870억 빼면 별 쓸 사업이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할 사업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뭐를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170억이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체가 추경까지 해서 230억 됐나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2017년도는 233억...

인효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같이 종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어촌도로,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이월예산이 많고 이월예산에 대부분 보면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이 제일 많아요. 땅 타협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 주어서 그런 거예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면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설계를 그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나고 거기서 또 설계 끝나면 행정절차 밟고, 행정절차도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또 분할을 동시에 하고 감정하고 이런 것을 하면 결국 빨라야 8, 9월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다보면 그때서 보상통보를 하면 3개월 정도 보상협의기간이 돼요. 그런데 그때서 보상 협의하는 기간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일찍 협의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소화시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좀 이월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고 있는데...

인효식위원

지금 예산을 부족해서 한 번에 예산 세운 적이 없잖습니까? 공사 건건 별로 사업장별로,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계획단계부터 해서 설계해서 사업 책정돼가지고 공사완공까지 보통 7, 8년, 10년 걸리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3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어떤 농어촌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20킬로, 30킬로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을 시작해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하나 마무리도 못하고 그동안에 또 지가 상승되고 또 시장님 바뀌면 신규 사업하라고 하면 또 그것하고 그래서 뭐 백화점 식 나열만 쭉 되어있지 완공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사용하는 차라리 시작을 안했으면 괜찮아요. 시작해서 터파기 해놓고 건드려놓고 그것을 5년, 10년 가면 그 길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또 일부는 타협되고 일부는 안 돼서 또 구길로 놔두고 파헤쳐져있고 어떤 길은 자갈만 깔아놓고 어떤 길은 토공만 하고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총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금년도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건수로 13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0~40건이 되고 농어촌도로도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관리팀에서 하는 그건 단기적인 사업까지 합쳐서 그 정도...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면 170억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50억 미만 아닙니까?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50억 미만가지고 그 많은 사업장을 언제 마무리합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인효식위원

박영수 국장님! 지금 도로과가 도로가 지금 국가산단도 다 도로과 소관이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총 도로연장이 얼마나 돼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1,100킬로 정도 됩니다.

인효식위원

1,100킬로의 사업장이 150개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빼고 50억도 안 되는 45억 가지고 어떻게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하고 또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 또 생길 것 아녜요? 그냥 이렇게 국장님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번에는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열심히 뭐를 노력 하세요? 지금 체육육성과도 구성비를 보면 도로과가 2.59%이고 체육과가 2.85%예요. 190억, 체육과만큼도 예산을 도로가 그 많은 도로를 1,100킬로 관리하는 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사업장이 백 몇 십 개인데, 차라리 계획을 세워서 완공시키고 신규 사업을 하세요. 완공도 못해가면서 계속 신규 사업해서 그럼 내년에는 170개, 후년에는 190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보상협의 지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효식위원

보상협의 지연도 그쪽에 집중해가지고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찾아다닐 시간이 어딨습니까? 늘어나서 이쪽저쪽 민원 생기는데 왔다갔다 하기 바쁘지.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관리팀이 있고 이쪽 사업팀은 어디 어디예요. 2개 팀인가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2개 팀에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팀이 팀장까지 4명이고요. 도로시설팀이 4명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8명이 그 많은 150군데의 사업장을 관리한다고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좀 힘이 듭니다.

인효식위원

150군데 사업장 이름이나 외우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사업장만 벌여놓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

인효식위원

일단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서 신규 사업을 시작해야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타 시군도 이렇습니까? 타 시군은 안 알아봤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효식위원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직원도 더 배치해서 업무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뭔가 도로과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 년도까지는 무슨 사업은 완공하고 또 준공 후에 이 사업은 몇 년도까지 완공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무슨 당진시청의 도로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합니까? 누가 의원이 하나 사업하라면 또 시작하고 시장님이 하라면 또 사업시작하고 또 일몰도 못하고, 안 되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복구공사 과장님! 우리 도로가 지금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1,100킬로 내의 수많은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교통 불편을 일으키겠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공사기간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수도, 가스, 한전지중화 여러 가지 굴착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인허가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허가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인허가가 끝나면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나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전체적인 도로관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에서 허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다녀보면 본 위원도 많이 다니는데 굴착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공사에 대한 허가는 협의는 하지만 관리감독 사후관리가 안돼요. 왜? 별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굴착허가를 해 주는 허가권자인 토목직이 읍면에 기껏 있어야 2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못하지.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보면 하자기간이 3년이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통상 2년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하자가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도로를 굴착을 하면 좁은 구간에 그 복구를 충분히 다진 시간을 주고서 하면 되는데 이제 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침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관리대장에는 “이상 없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네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상하반기로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업체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하라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접 보낸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접수됐을 때는 연락해서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우리 건설 쪽에 도로과에도 도로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도로 시도 몇 호, 지금 공사과정, 몇 년도 마무리 자금, 어떤 예산세우는 것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또 하자보수도 수많은 인허가가 나갔으면 이 공사는 어디에서 시행했고 감독은 누구였고 하자기간은 몇 년 인데 데이터를 누르면 뭐 시도2호다 그러면 무슨 회 사에서 했고 이게 하자기간이 언제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도로를 조사해보고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되겠다. 하자를 하면 지금 그냥 한쪽 방향만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날수밖에 없어요. 거산리에서 합덕구간도 많은 민원도 받고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전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자를 우리시 돈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자시공사에 하자요청을 해서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시켜가지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이후에 또 하자가 생겼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다시 생긴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기가 지나면 하자가 꼭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해당 공무원이 바뀌어가지고 지나갔을 때는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돈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2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무슨 도로는 하자기간이 지금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점검 해봐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쪽회 사에 보증보험에다가 연락해서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해야지 다른 업무 바빠 가지고 지금 8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이 도로 굴착한 것 이상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수 없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굴착 허가를 나갈 때 시스템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단계, 착공단계, 준공단계, 하자관리 그렇게 해서 일괄관리를 하면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알아볼 수가 있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이월예산이 심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세워줘도 인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열심히 안 해서 이월사유가 많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워줬는데 이월예산이 많으니까 세워줘도 못쓰는데 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이월예산이 많아가지고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올해 와가지고 이월예산을 한20%를 줄였습니다. 직원들은 힘들었지만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20%정도 작년대비 더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도로과의 직원들이 도로과에 근무 못하겠다고 해요. 업무는 많고,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고 과장님 책임인가요? 국장님 책임이에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게 예산확보도 하고 인원도 증원시키고 또 시민도 편하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아셨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2번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1-14호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위원님들 편의상 구군청사 앞도로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7년 동안 6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도로가 일방통행인데 지금 개설사업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동안에 했던 사업은 구터미널에서 성모병원까지 공사를 원도심상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차원에서 사업을 시작 했었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사업은 1교에서 (구)군청까지 확장을 해서 양방통행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렇게 하면 양방향이 전부 완료가 됩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일부 (구)군청까지는 현재 해결은 안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양방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 부분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 (구)군청을 새로 재개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소통이 분명히 불편을, 교통이 복잡할 것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군청시절에 우리 시가 되기 전에 그때가 교통량이 많습니까? 지금이 많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군청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장화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 안 되고 군청이 이쪽으로 옮겨온 뒤에 집중적으로 거기 사업비를 투입해서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7년 동안 6번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할 때 이런 교통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미래에 들어갈 시설 미래의 사업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벌이셔야지 지금 2교앞에 회 전교차로 한다고 하다가 토지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각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양방통행 노선이 전부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직 담당자하고도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했더니 그렇게 공사해놓으면 더 교통체계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나오고 양방향이 다 되지도 않고 (구)청사 앞에 정문부터 위에서 내려오지 옆에서 나오지 그 시설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놔두는 게 한 결 낫다. 지금도 124미터 하는데 13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분명히 인근의 민원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도시계획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군청사 있을 때도 그렇게 복잡한 데 하나 손을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7년 동안 6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명품거리 만드셨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전부다 철거하고 다시 다 손대고 이게 4, 5년밖에 안됐어요. 예산을 계획도 없이 미래계획에 맞추지도 않고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최선인줄 알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로 개설하는 것은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장화위원

그쪽 무슨 사업을 할지 아까 건물만 지어주고 뭐를 할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활성화입니까 도로 내면 이게 활성화됩니까? 그쪽에 지금 천주교 올라가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 수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다 주차장이에요. 이 도로기능을 예산이 투입해서 도로기능이 제대로 되면 좋죠. 지금 거기 가보면 도시계획도로시설 기준이 있죠. 시설기준에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만약에 차가 진행하다가 인도 저쪽에서 가면 다 시가 책임이에요. 시설자가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경계석부터 거기 아주 도로에 포장재는 다 있더라고요. 칼라 아스콘부터 굴림석부터 판석부터 도로기능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도심 지금 소로 1-145번지 도로가 언젠가는 양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도로의 기능은 교통유발이 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황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다른데 도시계획도로 지정해놓고서 30년, 40년 놔두고 하나 진전, 제가 면천외곽도로 저기할 때 20억 세웠는데 10억 반납해서 학교부지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추가로 심의해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렇게 놔두고 여기는 중복적으로 지금 1미터 하는데 얼마 입니까? 1미터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124미터하는데 13억 이니까, 이건 예산낭비예요. 중복적으로 7년 동안 6건에 대해서 그 도로를, 이 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박장화위원

도로공사를 해도 도로 기능이 안 나와요. 다 아시잖습니까? 도로역할이 안 나오는 것을 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만들다보니까 2교다리 그 앞에 가각정리를 안하면 저쪽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교량 시설할 때도 일방통행만 가정하고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량을 설치할 때 그런 예산 생각만 했으면 가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본연의 회 전교차로는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전자에서도 아까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니까 계획이 계획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같은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 도로개설 하시겠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들은 얘기지만 도로가 활성화 해달라고 해서 넓히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도 있어요. 거기 주차장 사달라고 하고 건물사달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뭐 시민대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한다고요? 거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재생사업이 정말로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전부 꿰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로 답답해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도 또 일방통행해야 되고 아니면 양방통행하려면 (구)터미터까지 전부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사업을 해서 정말 교통소통에 원활할 부분이면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교통이 소통을 방해하고 오히려 흐름을 단절시키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 차로도 가보고 차량들하고 교차하는 부분을 봤어요. 이 사업 철저히 뭐 보상 들어갔지만 교통 원래 목적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완전한 일방통행을 정말로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지 안 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알면서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이 거기도 양방향으로 전체구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지역의 승리봉공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됐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도시재생사업과 상관없는데 지금 따로따로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 못하겠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사업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실효성이 없으면 중단해야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실효성이 없으면 중단하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상이 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장화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하고서 시설을 하라는 최소한도 그 검토를 하셔야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6일차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