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건강관리과장 김인석.

팀장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친환경방역현황 있잖아요?

예.

예산 소요액이 2억9천9백얼마 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죠? 방역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한 1억정도 됩니다.

1억이 확실해요?

현재 소요예산액의 2억8천8백만원에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역 인건비가 이거 가지고 돼요?

인건비가 읍면동으로 세워지는 게 보통 한 3개월에서 50일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벌써 이 부분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예산 얼마나 세워 놨어요? 내년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와서 사람 구하기 더 힘든 상황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야지. 왜 그런 예산은 계속 그 상태로 가나요?

방역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받는데 지금 사람을 구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방역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인상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서 지역에 여러 가지 방역이 잘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들끓어서 확인해 본 바. 인건비를 제대로 맞추기 힘들 정도로 돈을 주면서 방역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예산을 늘릴 부분은 늘리고 진짜 예산을 삭감해야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늘려야 하는 부분은 늘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이번에 필히 예산관계 다시 한 번 봐주셔서 인건비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줘야 해요. 방역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문의전화가 수도 없이 오지만 실제 내막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사업 홍보 시내버스 랩핑하고 택시 랩핑비가 비고란에 보면 4대고 2017년도 보면 택시는 244대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내버스 랩핑 광고하고 택시광고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시내버스는 광고 모형 자체가 크고.

내부에 하잖아요?

아니요. 외부에 합니다.

외부에 광고를 하는 데?

택시의 경우는 바깥 면에 작은 광고물로.

외부에 랩핑을 해서, 랩핑비 포함 가격입니까?

예.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4대씩 계속 하는 거예요. 4대하고 다른 버스를 4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4대 정도만 편성되어 있어서.

4대인데 버스 랩핑비 포함해서 1달 평균 한40만원이상 치이는데.

예. 1달에 4십2만3천5백원정도 치이고 있습니다.

택시는 1달에 한 1만5천원?

작년까지는 1만원인데 올해는 좀 단가가 올라서 1만5천원으로.

버스에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까? 버스 1대당 랩핑 가격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한다고 1달에 4십 몇 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좀 과다 책정.

광고효과는 버스가 훨씬 좋습니다.

광고효과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책정이 아니냐는 얘기죠.

버스도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버스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시내버스 일반 영주시 홍보실에서 하는 광고가 얼마씩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쪽.......지금 홍보전산실에는 월 택시가 한 6만2천원, 전세버스는 11만원정도 나가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월 택시가 84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홍보실 랩핑 대비 광고료가.

월 11만원.

과하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근데 홍보실에서는 시 외곽지에 나가는 버스에 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더 싸야지 더 비싸면 어쩝니까?

외곽지로 나가면 저희도 영주시에 홍보하는 효과는 시외버스로 나가면 많이 적습니다. 시내에서는.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어차피 시외버스 알리는 거는 외지 사람에게 영주를 알리기 위한 거고 금연홍보는 영주사람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버스 개념으로 보면 사실 과다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강관리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100세 행복대학 운영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건강행복대학100세,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많은 격려의 소리도 나오는 거 같고 또 좋은 정책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순수 시비로써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17년도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써 하고 있잖아요? 건강100세 행복대학 운영이. 이 부분이 꼭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거는 1년에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이고 순수 시비로써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의 질문은 그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작지만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체험마당을 1년에, 꼭 늦가을인가? 이 정도에서 하는데.

9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꼭 가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점점 왜소해 지는 거 같아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모르겠습니다. 김 과장께서는 좀 더 낫다고 판단할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는 처음과 지금과 같이 시민들은 지금 관심은 많은데 행사 자체가 조금 더 왜소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건강관리과장이라면 1년에 2번을 하겠습니다. 올해 영주시 복지 예산이 얼맙니까? 전문위원 얼마지요? 26%입니까? 27%입니까? 우리 복지란 게 이렇습니다. 어르신네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갖다 주고 조그만 한 거 지원해주고 하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지금 복지는 전체적으로 건강100세 행복대학 운영이나 건강체험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또 문화예술도 마찬가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바빴지만 지금 주5일 근무제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거는 그 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이 있어요.

예.

여기 비고란에 보면 해당 질환이 13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예.

13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난치성 질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희귀난치성이 있고 희귀 질환이 있고 난치성 질환이 있어요.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희귀는 말 그대로 희귀한 질병을 말하고 난치를 말씀하시는 거는 치료가 좀 어려운 그런 질병을 합해서 희귀난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귀성 질환이 특별한 게 15개 정도가 나오고 몇 개인지 압니까? 희귀성 질환을 찾아보면 아주 독특한 게, 모르겠습니다. 해당질환 133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 희귀성 질환이 대표적인 게 15개가 나오고 난치성 질환이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난치성 질환 같으면 근육병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만성염증성장질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대표적인 게 15개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의아한 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놓고 질환 명에 만성신장질환 외 20종 해 놓고 비고란에 해당 질환이 133종이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내용은 현재 영주시에 질환자가 63명입니다. 그 63명을 저희들이 질환 명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한 21종 정도가 나왔습니다.

질환자 별로. 해당 질환은 133종은 뭐예요?

비고란의 해당 질환 133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서 희귀난치성으로 133종이다.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만성질환 63명이 있는데 1억2천2백3십1만8천원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아. 난치성이니까?

예.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게 질환명이 20종인데 질환자 수는 63명이고 해당 질환은 133종이다. 라고 표시 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찾아보니까 희귀난치성도 15종이고 희귀질환도 15종정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세부는 잘 모르겠으나 대표적인게 이 정도인데 133종이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난치성이나 희귀질환자가 걸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병은 빨리 파악하셔서 초기에 접근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6 감사중지) (10:36 감사재개)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

팀장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수박물관 유물기증관련해서 박물관 거기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장고 말씀입니까?

수장고 하고 전분 했을 때?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주의 모 문중에서 소수박물관에 기증을 하려고 하니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결국 영주유물이 안동 국학 진흥원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도 영주시에서 소수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물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가능하면 영주유물은 소수박물관에 다 기증이나 기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526페이지에 보면 선비촌숙박현황하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현황이 있는데 매년 이용객도 줄고 수입도 줄어드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은 영주소수서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즘은 관광지가 분산이 되고 요즘은 철도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아마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수리가 현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서 2015년도만 해도 5천명 이상이 숙박을 했는데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2 감사중지) (11:22 감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