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재난안전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3170만 2천 원이 감액된 61억 4929만 3천 원입니다. 주로 민방위 운영 분야에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에 3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도 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에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생명 구호활동에서 2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각종 재난활동 및 소방활동 등 동원자 보상에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9719만 원이 감액된 118억 9262만 1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공개입찰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수산물가공단지 가공공장을 건립하고자 했던 보조사업자 3명 중 포기자 2명분 사업비를 경상남도에 반납 조치토록 하고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비 11억 6000만 원 중 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관내 굴 어장막 현대화 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관내 굴 어장막이 대부분 국유지 부지에 시설되어 있어,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굴 어장막 시설을 위하여 건축 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공사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불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증가로 단속기관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당초 500만 원에서 1638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작년도 어촌체험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리 시 대포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어촌계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을 경상남도 요청에 따라 당초 국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도비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서포면 신소마을의 체험소득 개발을 위해 추진 계획한 마을단위 경제사업비 3857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990만 4천 원이 감액된 118억 373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2862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11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05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18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송 손실금 보상입니다. 도비 102만 2천 원이 감액된 897만 8천 원, 시비 97만 8천 원이 감액된 19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시비 6365만 3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636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시비에 140만 원, 도비 140만 원을 감액한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당초 3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390만 원과 시비 2억 51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은 도비 25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FRP 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론이나 인터넷, 국민 신문고 등 우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서른다섯 동에 대해서 향촌동 지역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580만 4천 원이 감액된 323억 620만 8천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보수 용역에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개설 도시계획도로 국유지 대부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22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54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4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54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4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254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390만 2천 원이 증액된 81억 839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천IC 도시개발 SPC 설립비용 반환금 44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6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5390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촌동 HK조선소가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로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외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건마다 처리를 하고,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규모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사천읍 불법건축물 보상까지 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 확장을 하면서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장과 친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합니까?

부분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철거 ……

컨테이너도 상업용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총 45동입니다. 건물도 있고 컨테이너 그 자체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로 처리됩니다.

대집행하면 주민들과 갈등이 해소될 방법이 있습니까?

각 과마다 환경 문제라든지, 기업 문제라든지, 고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실시하고, 사후에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업체와 종용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수십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장 이전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삼호조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당시에도 법적 분쟁에서 이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원을 투자해서 대집행을 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해소되면 되겠지만,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소해서 철거한다면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제3자에게 집행을 해서 다시 업체에 추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위법 내용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다시 업체에 추징할 돈입니다.

그리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진행해야 됩니까?

여론이라든지, 시에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이 되어야만 대집행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건설수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2105만 2천 원입니다. 흥사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 석계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죽천지구 양수장 설치 특별교부세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곤명면 성방마을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소하천 정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객방소하천이 동천소하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온정천 제방 정비 재정지원건의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예산 집중관리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328페이지, 정수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원인자 부담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축동산단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반영했는데, 축동산단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입니다. 32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과 읍면지역을 나누어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FTA 피해보전직불금 238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임도변 대피소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차량 이동 활성화로 기존 임도구간 내 차량과 대피소를 설치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누리원 쪽에서 올라가는 길과 모충사에서 올라가는 길로 해서 각산 헬기장 거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박명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예산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연구개발비를 당초에 1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공모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던 곤명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6억 9600만 원 중에서 국비 8400만 원, 도비 1100만 원이 올해로 앞당겨져서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비 2500만 원을 반영해서 모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박재령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가 1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3페이지, 2016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납이 3만 3천 원입니다. 94페이지, 교부세 부분입니다. 국민디자인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95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시설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는 내시가 안 된 게 아니고 종결된 상황이므로 1억 9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우주항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에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관 시설물 개선 및 체험존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에 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은 과목을 변경하고 금액 조정을 하여 4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달청 대지 지급금 환수금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수수료 변경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에서 2017년도 잉여금이 63억 원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원금 전체 상환금액이 196억 원이고, 이번에 상환할 금액에 약 17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과장님, 추경예산안과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하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구조직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3년째입니다.

1년짜리 기간제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짜리 기간제인데, 3년이면 정규직이네요?

별도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기간제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가 아니라서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입니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금 포함입니다.

이 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에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이나 부시장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일은 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칙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정리해 오지 않으면 엑스포 관련 당초예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 오셔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운영세칙 자체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위원들 전체 의결을 거쳐서 기구표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 같으면 세칙이 아니고 규칙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당초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산업단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산업단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60억 5272만 원입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에서 도비 4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302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5046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8446만 9천 원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에서 131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88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24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5046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84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K-ICT 3D 프린팅은 공모사업이지요?

예.

보통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가 붙어서 공모가 들어갑니다. 확약서를 써 주었지요?

당초에 자기들이 지원할 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확약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야 공모가 확정됩니다. 이미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시에서 해준 것이지요?

지원하고자 하는 검토사항을, 방침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시장결재를 받아서 준 내용 있지요? 그 자료를 오후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남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265만 원이 감액된 49억 8477만 9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5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 1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에 5000만 원, 방역활동 재료비 4800만, 감염병 관리사업의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목간 변경되었으며, 행정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을 1억 1105만 2천 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함상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9480만 4천 원이 증액된 57억 7048만 9천 원입니다. 시비는 총 26억 2826만 5천 원 중에서 국비 및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45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784만 3천 원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62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4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총 10억 원 정도인데, 9억 원을 설치비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액되고 설치비에 증액된 상태입니다. 248페이지에 9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사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98억 5281만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6325만 원이 증액된 305억 16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비 증액 부분과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축산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9623만 9천 원이 삭감된 77억 7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대상자는 전체 농업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으로 신규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확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에는 곤양면에 거주하는 한 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6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AI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거점초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들도 편성돼서 24시간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농업개발시설 농산물 판매금 169만 8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농업개발시설에서 수확한 고구마 판매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예산 도비 15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00만 원이 사업 제외로 삭감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전문컬설턴트 양성사업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시비 28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418만 5천 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당초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3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 공급은 집행잔액 69만 5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중 처우개선 수당 정산잔액 202만 5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대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8159만 2천 원이 증액된 173억 253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부족분 5269만 3천 원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따른 딸기, 새송이버섯 수출 증가로 물류비 부족분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3억 5694만 원과 밭 농업직불금 사업비 부족분 1억 4924만 3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2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73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제 약품구입비에 2500만 원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9500만 원, 악취 기술진단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수리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송포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포중계펌프장은 국유지로써 매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를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덕입니다. 투자유치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총 1건에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