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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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산업국과 투자산업국 순서를 바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투자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투자산업국장 김대열.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관리자조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제안 소규모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인시 실정에 맞는 입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부터 1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집단민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로 2016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여 2017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상율 80%, 공정률 10%로 계속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학술용역 발주현황 및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및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해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어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은 99.5%로 2017년 말 4차 재결 시, 협의율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분양은 산업시설 및 복합용지 15만 6443평을 110개 업체와 계약 완료하여 분양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지원시설 용지 등 8243평 또한 100% 분양 완료하여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계획 공정률은 42%이며,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24개의 산업단지가 진행 중으로 그중 12개소가 승인 고시되었으며, 승인신청 되어 협의 중인 산단은 7개소, 물량 및 지정계획 반영된 산단은 4개소입니다. 나머지 1건은 승인신청 중으로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계획적인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4쪽, 민선6기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기흥ICT밸리 조성에 따른 강소기업 유치, 동백 연세의료복합단지 투자 및 지원에 대한 MOU 등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1건의 MOU를 체결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테크노밸리가 100% 분양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입주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경제파급 효과는 일자리가 일단 1만 2000개소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1만 2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1만 2000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자리창출이 먼저고, 그다음 경제파급 효과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경제파급 효과는 현재 연간 생산증대 효과는 1조 9092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1조 9000이면 전체적으로 몇 년을 두고 하는 파급효과라고 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공사 끝나고 바로 1조 9000억. 건축공사 끝나고 조성공사는 2018년 말이면 끝나고요. 2019년부터 개별 110개 기업들이 입주가 끝나면 그 상황 이후는 1조 9000억 정도가.

남숙

박남숙위원

1조 9000을 기간을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바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정도.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2020년 정도면 조성이.

남숙

박남숙위원

1억 9000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2020년 이후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공사 끝나고 나서 2020년 정도 되면 1조 9000정도 용인시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가 그 정도 된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료 나중에 보여 주세요.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시에 경제파급 효과가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산업단지가 24개 추진 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24군데 중에 착공이 9군데 되어 있고요.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이 3군데, 승인신청 및 협의가 7군데, 그다음 신청 준비 중에 있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 준비 중인 5군데는 가능할까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가능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 한‧러 첨단산업단지 투자 MOU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MOU 현황이요. 시장님께서 러시아에 지난 8월에 다녀오셨고요. 거기와 5개 기업이 용인시에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중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도중에 문제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5개 기업이 러시아에서 용인시에 투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투자의향서를 보내왔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추진경과를 보니까 ’17년 6월에 산단 지정계획 반영부터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할 것인데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백암 가창산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창리에, 여기 있네요. 고용인원이 420명 정도 되고. 그러면 루마니아 종자연구소 교류협력 MOU,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원예육종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루마니아를 다녀왔고요. 루마니아에서 원예육종에 대한 기술진들이 조만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농업 쪽에 기반 둔 농가, 예를 들어서 베리류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장이 열어지고, 아마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추측은 못하지요, 어느 정도인지.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추측은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 보니까, 여기도 관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관내 그렇게 쓰여 있어서. 14쪽에 보면 BIX산업단지 조성시에 지곡동에 있는 송골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소음피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송골마을 30여세대가 아직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보기보다는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될 것은 없을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상수도가 언제 들어와요, 여기는.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BIX산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단계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문에 자진 취하를 한 상황이에요, 한강유역청에.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계획을 저희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거기에 식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약에 BIX산단이 간다고 하면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대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코쿤센터 사업부지는 어디에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아니면.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코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계속 여러 군데 기업들과 콘택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하고도 접촉을 했었고, 그다음 SAP, 그다음 최근에는 LH와 동백쥬네브 상가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골이 아프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조금 골이 아픕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 때문에.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보정동 그 근처에 가능한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보정동 당초 사업부지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로.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타 장소로.

남숙

박남숙위원

보정동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코쿤센터 사업부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기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장소 선정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가보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열심히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가긴 간다고 하는데 갈지, 안 갈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들거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일단 방향은 무조건 우리가 도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는 무조건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얼마 받은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30억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을 지어야 돼요? 도비를 마냥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일단 올해는 명시이월을 내년으로 시켜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 협의가 됐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풍덕천동 산24-38 도시첨단산업단지 된 것, 14쪽이에요.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유보상태에요, 아니면 불승인 상태에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유보.

이정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투자유치과에서 무조건 산단을 들여놓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너무 커요. 제가 계속 그 부분을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탄원서도 내고 했으면 우리시에서 불승인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유보가 돼요? 저번에 투자유치과에 계신 분이 오셔서 분명히 불승인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면 사업자분이 원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요. 2000평인가 얼마 받았다가 다시 3000평,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근린생활시설을 받았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의 사욕을 가지고 우리시가 환경을 망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요? 무조건 돈으로만 보이나요? 거기는 광교산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그냥 돈만 보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우려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임기가 내년 6월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지 몰라. 또 다른 의원이 오면 신경 안 쓰면 그거 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산 깎아놨어요. 수지성당 옆에 산을 다 깎아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분양을 해야지, 분명히 불승인 통보를 안 하고 뭔가 눈치를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분명히 현수막 엄청 걸었어요. 녹지훼손반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 반대, 환경을 지키자고. 거기에 주민들이 그 도시첨단산업이 들어와서 이득 볼게 뭐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교통난 심해지지요. 환경 나빠지지, 공기 나빠지지. 득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자밖에 없어요. 광교산 다 망가지지, 광교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아옵니까.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그 사람들, 올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시민들의 행복한 마음도 다 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려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지만, 유보라고 보니까 도대체 뭐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인시 입장이 산업단지 많이 들여놓고 하는 것,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책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방을 가보세요. 산업단지만 많이 들어온 그 지방에 환경이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었나,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었나,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산업단지 들여놓으셔야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해서 무조건 들어와서 거기에 건물 많이 짓고, 산 다 망가뜨리고. 이게 산업단지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유보하실 거예요, 불승인하실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불승인하는 권한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신청서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만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정혜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국장님 안 되셨을 때 도장만 찍으면 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5분발언해서 막았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은,

이정혜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절차는 제안서가 일단 들어오면 각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시민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물량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물량을 지으면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는 그런 절차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자체도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제안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단계에서 인접 시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과의 대화를 먼저 해서 동의절차를 구하라고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혜위원

시민들이, 거기 동네 주민들이 다 승인했어요?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지요, 아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무엇을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근린생활로 허가를 해주세요? 근린생활로 허가해 줬으면 근린생활로 지으라고 허가해 주시는 것이잖아. 두 번이나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게 해서 도시첨단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 허가를 왜 해주십니까?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 줘서 어느 기간 내에 근린생활이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하셔야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해줬는데 또 거기에서 꼼수를 생각해서 도시첨단 허가하기 쉽다고.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환경 파괴다.’ 이런 생각을 못하세요? 교통문제 생겨, 주민들 공기 나빠지고, 환경 나빠지고, 광교산이라는 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입구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시냐고, 그리고 주민들 다 반대해요. 무엇을 더 보시냐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정혜위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망가진 환경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광교산은 큰 산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데나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고치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히 결정을 해주세요.

박만섭위원장

협의 중 아니에요.

이정혜위원

이거 분명히 결정 해주세요. 불승인이냐, 유보냐.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안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환경청 협의,

이정혜위원

유보라고 하면 시민들 다시 만나겠어요. 주민들 만나서 이것을 얘기하겠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혜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불승인이냐, 유보냐,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제가 유보라고 하면 주민들 소집해서 이거 결론을 내라고 그러겠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입니다.

이정혜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분들 근린생활시설 허가했으면 근린생활 지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취소하세요, 근린생활.

박만섭위원장

지금 제안서만 들어온 건데요.

이정혜위원

그게 아니라 벌써 이게 1년이 다 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거 시간이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2017년 5월 달, 4월 달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가 있으세요?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이정혜위원

국장님, 풍덕천동 산24-38번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이거 반대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해요. 분명히 여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유념하시고, 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불승인 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을 지키겠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첨단산업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허락될 자리가 아니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5쪽, 코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코쿤센터 투시도를 보면 2층 건물로 되어 있지요? 2층 컨테이너, 대부분이 2층 정도로 해서 투시도가 있는데요, 건물. 3층 건물도 있고요. 여기 보면 코쿤센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 내용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 청년층이나, 또는 여성들, 취약계층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코쿤센터 구성은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창업공간을 121실 정도 마련하고요.

이은경위원

개인 창업공간으로 하실 건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창업을 하면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판매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식당도 있고, 식음료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창업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 연계시켜서 수익을 내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여성이나 청년들한테 어쨌든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1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지원까지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기본적인 예산비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설치해야 되겠지요. 인프라 같은 것은 구축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 공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인재를 많이 육성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인재를 발굴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교육공간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배우고자 하는 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교육 공간,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많은 접근성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중장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널리 공고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이은경위원

막연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양하게 집행부에도 부서가 있잖아요. 서로 연계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연계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 일자리,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나중에 연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산업단지를 부서에서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투시도 이야기를 했고, 건물도 1, 2, 3층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입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층만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추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중도가장장애인분들을 많이 영입을 이런 곳에서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초반부터 편의시설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컨테이너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새로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BF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BF인증이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물이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초반부터 다른 민간산업단지 투자할 때 같이 신경 써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시간이 없고, 좋은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추진 할 때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워낙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직접적인 재산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대거, 600명 이상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 제안 산업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승인 진행 중인 것 중에서 물량지정계획이 7개가 있고, 승인신청 협의 중인 것이 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신청 협의 중인 4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능, 바이오메디컬, 용천, 연세의료복합 이 부분에 대한. 23쪽인데요. 민간 제안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추진계획이 투자유치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승인 진행되는 것 중에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몇 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죽능하고, 바이오메이컬, 용천, 그다음 연세의료복합.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죽능이라는 것은 원삼면 죽능리에 산업단지 6만 9000평방미터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시행자는 원삼산단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승인신청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 그리고 일양히포는 하갈동에 일양약품이 있어요. 일양약품이 폐수배출 사업장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그것도 승인신청 협의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메디컬 BIX라고 지곡동에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일단 신삼호에서 분양만 할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데 거기에 의료산단을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강유역청 환경협의가 잘 안 돼서 계획을 바꾸고 있느라 자진취하한 상태고요. 용천산단, 용천산단은 주식회사 성원이엔씨 외 2개사가 이동면 천리에 평택 가는 도로 옆쪽에 산업단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전량 분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연세의료복합산업단지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흥구 중동에 연세대학교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옆에 의료산단을 조성 중에 있는 건데요. 현재 물량도 받고 지정계획심의도 다 끝난 상태고, 경기도하고 지정계획을 내년 초 상반기에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바이오메디컬하고 연세의료복합하고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바이오메디컬 BIX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환경협의가 잘 안되니까 새롭게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환경협의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16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고, 바이오메디컬 일반산업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연세의료복합단지는 ’17년에서 ’20년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있는 상황.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바이오메디컬하고 연세의료복합단지라는 의료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밸리가 형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녹십자가 기흥에 하고 부분과 하면 의료산단이 밸리로 형성되면 아마 상승효과는 되게 높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연세의료복합단지는 용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상의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용인시와 협의 보는 내용이.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들으신 내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실무협의를 보상가 협의 때문에 법인하고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계속 만나서 서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동백지구가 사실 상가들 분양이,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백지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이 연세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서 죽어있는 상가나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돼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도 빨리 체크해서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런 내용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건강검진 혜택도 볼 수 있는 방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원들이 많이 건의하신 사항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민간제안 소규모 산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장님 5분 발언도 있으시고 해서 지침 기준안 좀 마련하자고 했거든요, 저도 말씀드렸고. 마련하셨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6월에 용인시 민간산업단지 기준마련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주요 내용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체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개발되는 방향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요. 있으면 하나 주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건한

이건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권역별로 기준마련을 했고요. 어쨌든 개발방향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서북부 권역 같은 경우 성장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기흥, 수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위주로 산단을 계획하는 것으로 했고, 남사지역 같은 경우 성장관리 권역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로 계획을 잡았고요. 처인구 동부지역 같은 경우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산학연계를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나 혁신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을 했고, 동남부 면지역, 자연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친환경산업 위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요. 도시첨단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도시첨단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도시첨단은 거의 기흥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기흥힉스 같은 경우가 도시첨단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힉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힉스를 예를 들면 처음에 분양할 때 금당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주거용지는 별도의 사업자한테 일단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복합용지 같은 경우 본인이, 금당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는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세부 땅의 용도나 이런 것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고 있어요. 지침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던 것이 저의 작년 행감에서의 주요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서 규제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역별로 산업의 질이나, 종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활용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해서 실질적인 것은 지금 지원센터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질의한 내용이 “이것은 복합시설용지하고 첨단산업 그 부분은 사업이 나중에 갈 부분이고, 누가 봐도 지원시설이 먼저 지어져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것이 먼저 분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마련 검토보고서는 권역별로 마련해 놓으신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맨 마지막을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 일단은 한꺼번에 다 가는 것으로 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추진절차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승인 조건의 준수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승인된 산업단지는 지정목적, 입주예정업체의 원활한 기업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전체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가급적 유도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법에 기준이 없고, 저희가 가급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법에 ‘해라, 마라’ 이런 기준이 없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좋아요. 이해할게요. 가급적 유도했는데 기흥힉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합시설용지 얼마나 분양됐어요? 오피스텔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공정률이. 팀장님 모르세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안녕하세요. 산업입지팀장 이효민입니다. 기흥힉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는 사업시행자가 금당이고요. 복합용지1은 분양을 통해서 복합용지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는 한 50%정도 분양됐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복합용지 몇 %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복합용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필지가 있는데요. 1개 필지는 분양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는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또 하나는 금당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사착공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있어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있으세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자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있어요, 분명히?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양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들어온다는 건물하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옆에 짓고. 그리고 복합용지는 그 옆에 있고. 제가 사무실에 있어서 그것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진척도가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지금 줘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은 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금당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지금 복합용지1은 분양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합용지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을 한 번에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한 복합건물로요. 한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 1동, 아파트 1동, 오피스텔 1동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양한 겁니다. 분양률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자료를 받아야 제가 질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는 이거예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짓겠다고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진행이 안 되고, 아파트, 오피스텔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수익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2개 층이. 그런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것, 그것은 금당에서 투자의향서 받은 사람들 몇 명이 입주하겠지. 중요한 것은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주목적으로 이미 분양을 했잖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약간 오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이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2개 층.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2개 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3개 동이 한 건물입니다. 복합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가 24층짜리가 1동 있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24층이 1동 있는 것이고, 아파트 24층이 1동, 이렇게 3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각자 분양을 한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각자 분양을 했는데, 김대열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은 지식산업센터에 도시첨단, 금당이 2층 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당이 자기네가 2층을 쓰고 나머지는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해서 투자의향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투자의향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몇 % 가있고,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나 되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흔히 얘기하면 지원시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굴뚝이 없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인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아닌 제3자 불특정 다수가 분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합리적 유추를 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계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자 했던 금당을 비롯한 여러 업체의 투자의향서가 어떻게 그동안 변화가 있었으며,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정률과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요는 이것이에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일단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 또 하나, 복합시설용지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상복합 들어설 것 아니에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주거, 상업, 공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이 같이 들어오는데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물 24층짜리가 있으니 그 옆에 복합시설용지에 짓겠다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층에 상업시설 놓고, 2층, 3층, 4층 쭉 올라가면서 주거시설 넣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목표는 성장관리권역인 환경이 이미 주거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굴뚝이 없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이지 않습니까.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지식산업센터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상복합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려돼서 “그것이 걱정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침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떠든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안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이미 지침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법과 지침에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 내주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산업단지를 안 내주면 되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그런 답변이,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계장님. 과장님,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답변하셨으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복합용지라는 것이 전체 산업단지가 100이라고 봤을 때는 50%까지는 복합용지를 넣을 수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알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중에서도 25%는 산업시설용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복합시설 용지 위에 오피스텔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별 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는 통으로 승인 받잖아요. 이 안에 첨단산업단지도 들어가는 것이고, 복합시설용지도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한테 공공기여 하는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획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받고, 이것 따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않습니까, 전체 받고 그 안에서 나누는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산업단지를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는 획지를 나눕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당연히 나누지요. 그런데 획지를 나눈 상태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률규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별로 나눠서 받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아닙니다. 획지까지 다 정해서 받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도시첨단산업시설용지 이만큼만 따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전체 이만큼 면적을 받는 것에서 법에 규정에 정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획지를 나눴을 뿐이지.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전체 받는 것에서 법령에 정해져있는 대로 획지만 나눠 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전체 통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통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시행방식은 아까 저희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사업시행자 30%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는 전체 산업단지면적을 계획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획지분할이 가능하지요. 복합용지도 넣고, 지원시설용지도 넣고. 산업단지 일원화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흥힉스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허가를 내줄 때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요지였는데, 기준마련해서 검토보고서라고 나온 것은 제가 궁금해 한 것은 거의 안 담겨져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유도한다.”, 유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금당에서 기흥힉스를 개발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합시설용지를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팔았어요, 2개 중에 하나는 팔았어요. 하나는 본인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고, 맞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식산업센터 누가 짓고 있어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행자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시행자가 저기잖아요, 금당테크놀로지.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금당은 사업시행자고요. 전체 용지를 분양했는데 복합용지1만 분양된 겁니다. 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에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메리츠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메리츠증권에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안서를 낸 것이 금당이잖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금당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고요. 금당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자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당에서는 어디를 할 것이냐면 복합용지2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복합용지1은 분양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상업지역도 분양하고, 공공주택용지도 분양해서 분양 받은 사람이 건축하는 겁니다. 법에 지침에 맞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인 준공허가는 누가 받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준공은 금당에서 받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는 금당이잖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금당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 산업단지의 최종 책임자는 금당이에요. 금당테크놀로지에서 이것을 승인 받았고, 맨 마지막에 준공 필을 해야 돼요, 중간에 분양을 했어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짓는 것은 맞지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획지를 분양받는 사업시행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은 복합1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따로 있다는, 금당이 아닌 분양 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금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감독 주체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과에서 있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감독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 조금 더 앞서나가면 지금 그러한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향후 금당에서 아파트 분양해서 다 가져갔어요. 제가 알기로 본 위원 지역구에 이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대충 들은 것이 있어요. 분양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해서 들어온 돈만 가지고도 이 사업은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요. 그러면 금당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투자한 회사들이 여기저기 금융사들, 증권사들이 있어요. 따로 법인이잖아요, 회사. 시행사도 법인이고, 다 법인이잖아요. 법인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금당이 맞고요. 복합용지1은 금당이 사업 주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금당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당에서 분양한 토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했거든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그 분양 자체도 금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것이지.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시행자에 대주주는 금당이에요. 사업시행자의 대주주는 금당이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금당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양된 분양대금만 가지고도, 계약금과 중도금대금만 가지고도, 그리고 은행에서 PF 일으킨 대금만 가지고도 이미 수익률이 넘어요, 손익분기점이. 그러면 시행자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업이. 과장님 어떻게 돼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수익률이 넘어선다고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익률은 10%를 초과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10%를 초과하면 정산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정산하기 전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부도나는 부분은 어떻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피스텔, 아파트 평당 얼마씩 분양했는지 아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건한

이건한위원

조성원가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씩 분양했는지 아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아파트 1100만 원대 분양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됐어요?

효민

이효민산업입지팀장

50%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탁상계산기로 하면 대충 얼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법령에 맞으니까 허가 내주시고 구경하고 계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연세의료산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단도 똑같은 경우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의원들 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의료산단이 들어서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하고, 국민들한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이 주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넋 넣고 기다리고 계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또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이 부분을.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 부분은 산업시설용지에 신속한 착공 내지는 분양 이런 것에 달려있는데요. 사실 산업시설용지나 건물이 분양이 안 되면 사업시행사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종용하고 있고, 2차 부지에 대한 것도 토지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얼마가 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걱정과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입지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분양이 잘 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계신 누구도 기흥힉스 위치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또 일양히포, 동백에 연세세브란스의료산단, 분양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머리 좋은 술수에 허가내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용인시청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는, 어느 시행업자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우려스러운 걱정이에요. 왜,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다 돼서 수익을 충분히 냈습니다.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법인이니까 파산해 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머지 행정에서의 책임질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인시가 처음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흥힉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걱정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승인내서 나가서 이 상황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달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주의 깊게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분명히 에러날 소지가 있어요. 제가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박만섭위원장

마저 하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12시가 넘었는데 길어서 그래요. 정회하세요.

「오후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글로벌 해외출장 다녀오신 것이 있어요. 시장님 모시고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다녀오셨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셔서 잘 모르시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을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타시티를 방문해서 항공우주산업도 보고, 관련 기업체들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다녀오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러시아에서는 5개 기업이 용인시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서 저희가 백암 석천산업단지와 연결시켜서 그쪽에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문서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투자의향서 이후에, MOU 맺고 협약서 이후에 문서 주고받은 것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가창리는 현재 국토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러시아의 5개 업체가 투자한다고 한 내용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냐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협약을 체결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MOU 협약 맺은 것은 이미 신문광고에 다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에 있는 5개 업체가 용인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가창산업단지요? 가창산단에 그 회사 투자를 요구한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창산단에 대해서 현황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 보내줬을 것 아니에요, 러시아에.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어서 법인 이름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고요. 제안서를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가 지정승인까지 내준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우리의 행정이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3개국 갈 때 대행사가 누구에요, 회사이름이 뭐예요? 러시아는 어디에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유병관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자가 람보르기니를 추진하고 있는 김태철씨라고, 그분이 대행해서 러시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가창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가창산업단지가 지금 국토부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산업단지의 획지라든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러시아에 있는 입주예정 업체들이 투자사항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리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어떤 특별한 문서행위는 없었다는 얘지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루마니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육종연구소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했고요. 지난 11월 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농업정책과 실무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수육종 관련된 사항을 검증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루마니아 연구소 측에서 저희한테 4명 정도를 파견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키로 약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루마니아에서 4명 파견한다는 것은 문서 있어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현재 다녀온 것이 11월 초에 다녀왔기 때문에 구두상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초청장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진행사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한 내용이지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11월 달에 다녀왔기 때문에 2,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영국은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영국은 엑스앤트리(XnTree)라는 쪽과 단국대학교와 창업보육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쿤센터가 설립되면 그쪽하고 창업보육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엑스앤트리 쪽하고는 지속적으로 창업보육 관련해서 콘택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 들어본 바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시장님 이하 열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아직까지 결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구두상으로만, 거기 현지에 가셔서 관계자들 만나서 사진 찍으시고 MOU 협약서 맺고 온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 단계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들어본 결과에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지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7월에 다녀오시고,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7월에 러시아라든가, 루마니아, 영국에 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가 흔히 표현하는 에이전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러, 이러한 기관을 방문해서 용인시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테고, 그 제안을 시에서 검토해서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7월에 다녀오고 8, 9, 10, 석 달 지나는 동안 저는 정말로 답답한 것이 이거예요. 이미 갈 때 러시아에는 어떤 일로 가고, 루마니아에는 어떤 일로 가고, 영국은 어떤 일로 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어디 산업단지에는 무엇을 유치하고, 어디 산업단지에는 무엇을 유치할지 기본조사를 해서 가져갔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를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산단도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해주는 산단은 행정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단순 MOU만 맺고 와서 광고만 하신 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내용도 이것이잖아요. 불분명한 MOU만 잔뜩 맺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MOU 맺은 것으로만 따지면 2조 원이래요, 지금 용인시에. 지금은 또 2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 민선6기에 시장님 안에는 아무 것도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 것이지. 광고만 한 거예요, 광고. 거기다가 루마니아를 가서 육종종자연구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소를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농촌테마과에서 갔어요. 12명 중에 한 분이 끼셨어요. 그런데 농촌관광팀장님이 가셨어요.

병관

유병관투자유치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맞느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가셨네요. 국장님, 관광팀장님이 거기 가서 뭐해요, 기술지원과장이나 팀장이 가셔야지.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처음에 갈 때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방문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이냐, 보통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쪽에 잘 안 되니까, 그분도 그런 쪽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생각도 진취적이고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간 것이지,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보관 둘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사진촬영하고, 하나는 영상촬영 한 거예요. 일반건축팀장이 여기 가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 일반건축팀장이 허가 내주는 것이지 본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출장 할 수 있지요. MOU 맺으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가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인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사진만 찍고 홍보영상물만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똑똑하신데요. 저도 가가린 여기 다녀와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종연구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설계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에도 담고, 사전재정투융자심사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해외출장 계획이 있으면 그전에 이미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고,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이게 계획이 서있고, 가서 MOU를 맺고 오고하면 진행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제 시각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가서 MOU 맺고 사진 찍고, 홍보영상물 찍고, 들어와서 지시해서 “그것 좀 준비해.” 이런 상황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물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조성되고, 승인을 내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경우에 속하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보통 산업단지 가는데 물량 받는데 두 번씩 하다보면 3년, 4년씩 갑니다. 그래도 저희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면 사업계획승인까지는 내드리는데요.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해외출장 갈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오선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소상공인 마케팅지원 방안모색 건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용인센터 유치 질의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용인센터 개설을 세 차례에 걸쳐 공식 건의하였으며, 8월에는 박남숙 부의장님과 김대열 투자산업국장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2017년 9월 27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집단민원 현황은 1건으로서 기흥구 고매동 산38-20번지 롯데아울렛 출점에 따른 철회요청 탄원입니다. 롯데아울렛 기흥점은 2013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2017년 1월 건축허가,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8년 9월 개설 예정으로 현 상황에서 철회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2018년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이차보전 신규 지원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이벤트 개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적극 모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 국‧도비 내시사업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33억 70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까지 시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 39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327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6011만 원,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3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고소‧고발 현황은 2건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건과 대규모 점포등록을 미필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7억 68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용인시지회에 7425만 원, 용인YMCA에 83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6년 베이비부머 및 청년 등 사회적경제창업교육 등 13개 사업에 국‧도비 8억 6678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57쪽부터 5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201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18억 692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6년 두리하나day 채용행사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사회적경제 어울림마당행사에 이르기까지 총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부터 69쪽까지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현황,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대규모마트 현황,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전통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한상가 지하에 체험 및 공방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했어요. 문제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공방입주자가 8개 업종이 입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시기가 언제쯤부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6년 10월 25일부터 12월까지 공사해서 올 4월에 입주식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7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8개가 완전히 다 입주한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입주한 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유향금위원

4월에 거의 8개가 같이.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다 하시고 나서 입주를 그때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8개가 4월 중에 다 입주했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 이전에 다 입주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8개가 입주한지 7개월가량 되네요. 냉정하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활성화에.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투입대비 실적을 얘기하시면 그런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침체된 곳을 개발했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청한상가 주변을 활성화시켰다는 것 말고, 전통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것에 비해서 엄청 활성화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머지 전통시장 내에서 제일 침체된 곳이 거기라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는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유향금위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활성화돼 보인다는 이런 의미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입점하신 분들 공개로 하신 것이지요, 공모로 해서.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원스톱 취업지원 한 사업이 있어요. 용인정보고등학교와 용인바이오고등학교인데, 사업시작은 1사분기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정보고, 바이오고, 백암고, 이렇게 3개로 해서 아이들 개강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예전부터 특성화고 지원 사업은 있었는데, 계속 있었는데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한 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사업내용을 취업지원이라는 측면으로는 올해는 처음 한 것이라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동안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있었어요, 제가 예산심사 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1사분기 때 시작이 안 됐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1차, 3월에 개학하면서 같이 일자리상담사 투입한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1사분기에 하기에는 3월 한 달이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겠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1사분기가 상대적으로 거의 사업진행이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실적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잡스쿨도 있고, 면접지도도 있고, 상담도 있는데, 기업탐방이라는 항목도 있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고3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우량기업체를 가는 것이지요. 현장도 보여 주고, 2학기 되면 그쪽에 어느 정도 구인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와 매칭도 시켜 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업탐방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데리고 갔을 경우에 만족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애로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여쭤봤냐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기업탐방 항목이. 용인바이오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몇 쪽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저한테 신규 사업 주신 것, 용인정보고등학교도 별로 많이 안 갔어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유향금위원

이것은 기업탐방을 한 건수를 실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기업탐방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효과는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향금위원

실적이 전혀 없다니까요, 분기별로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자체가 전혀 없다니까. 왜 항목을 해놓고 실적이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서 중에 일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사업계획에 일부,

유향금위원

여기에 해놨으면 그것에 맞게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실적이 전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을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데 콘택트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없냐고 그렇게 까지 제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건 아닌데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는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계획서상에 있으면 실천을 하셔서 실적이 나야지요. 여기에 해놓기만 하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업을 탐방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회에 걸쳐서 40명이 성호에드컴이나 세무법인 이런 데,

유향금위원

용인정보고등학교는 40명이라고 했고, 바이오고등학교는 제로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다른 것은 136건, 이백 몇 십 건, 이렇게 있는데 기업탐방건만 유독 실적이 저조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이 인력을 많이 보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가 기존에는 용인상공회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작년 8월인가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센터 별도 건물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력은 똑같습니다. 4명 똑같고요. 나머지는 시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조금 늘은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늘은 것이지, 1억이 늘었으면. 그것이 건물관리비 명목이라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건물관리비도 있고, 일부 사업비에서 편차도 있기는 합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1억 9000이었다가 올해 2억 9000인데,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니에요? 세부항목 가져와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현연도 비교해서 드릴게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유향금위원

’16년에 상공회의소에서 ’17년에 사람과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더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까지 2년입니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향금위원

시군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그게 ’16년에는 스탭스 주식회사가 하다가 주식회사 커리어넷이었는데, 이것도 위탁기간이 ’15, ’16년이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2017년 1월부터 저희가 현재하는 데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시와 읍면동하고 위탁기관이 틀려요.

유향금위원

그건 알아요. 내가 얘기한 것은 ’16년하고 ’17년하고 틀려요, 민간위탁기관이. 그러면 이제 바뀌었으면 ’15, ’16년을 스탭스에서 한 것이고, ’17, ’18을 커리어넷에서 하게 된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도 2년이에요, 위탁기간이?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년입니다.

유향금위원

시군일자리센터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올해 할 때 몇 기관이나 공모에 접수했어요, 많이 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한군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커리어넷 한군데 왔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스탭스가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읍면동을 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시군하고 읍면동해서 상담사 29명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기관이 같은 데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똑같은 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에 시군에 추진하다가 읍면동이 중간에 생겨서 위탁기관이 틀렸는데요. 올해부터 통일한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한 기관을 같이 줘요, 아니면 따로 주는데 같은 데서 들어온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같이 줬습니다.

유향금위원

같이 줬어요? 시군하고 읍면동 일자리하고?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자료하고 해서,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서, 꼭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5쪽에 NEXT희망일자리 사업과 56쪽에 청년 Dream-job공공인턴 사업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사업 내용과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넥스트경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행율이 50%도 채 안 되거든요. 감사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11월초에 기 3000만 원이 더 나가고, 12월에 나가면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남기고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Dream-job 같은 경우에도 작성 시점상의 문제인데요. 10월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첫 월급이 11월에 나갔습니다. 기본 운영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줄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을 기했습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명시이월은 애초에 시작할 때 감안하고 간 사업입니다. 경력형성형 일자리로 3개월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40명해서 3개월로.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3개월은 경력기간으로 쳐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명으로 5개월 해서 내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 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 대부분이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보니까 힘든 면도 있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도비 100%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2월에 끝나면 3월부터 8개월 과정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4억 원 정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올 겁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청년실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런 계기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하면 안 될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올해 저희가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범으로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하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사후평가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응은 좋다고 봐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좋은데요, 그래야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자리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것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갈 자리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해주면 플러스알파가 될 거예요. 이왕이면 그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일자리로 갈 수도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청년들을 연계해 주면 어떨까 하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 42쪽에 2016년도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하고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1년에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7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연령대를 보시면 고령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힘들어서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근로여건이 여기보다 약간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성 경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산효율화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약간 놓친 점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인력 수요 예측을 해서,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2017년에도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남숙

박남숙위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전에. 항상 뭐든지 사업을 하면 누수율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 또 어떤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 66쪽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소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억하시지요. 2017년 사업 중에는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업명에 약간의 언어적 표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올해 중장년층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재취업관련해서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경비과정이나, 아니면 건물위생사, 상담사 해서 6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업희망플러스라고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사업명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순비교를 하시면 ‘올해 사업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전년대비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것을 자료를 부탁드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 놨으면 담당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조례가 되면 안 되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61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을 적으셨는데,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취업이 이루어졌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난번에 3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 대규모 박람회에서 기업체에서는 한 300명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개별매칭 하다보면 미스매칭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내보니까 그런 행사도 76명밖에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혜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공건물, 예를 들어 공공장소, 구청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팸플릿을 만드실 때 원하는 기업들,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거기에 인쇄하셔서,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꽂는 자리. 그 옆에 부스, 칸을 하나 만드셔서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체가 원하는 것을 통합해서 그런 데다 인쇄를 하셔서, 꼭 좋은 팸플릿 만들 것 없어요. 그냥 프린트 하셔서 거기에 꽂아놓으세요. 신뢰도가 있는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시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 호응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은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젊은 애들이나 하지. 중장년층도 그렇고, 가끔 젊은층도 그런 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벼룩시장 뒤지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너무 가기 싫어하고, 신빙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건물에 정보 칸, 소식지 놓은 곳, 그런 곳에 그런 것을 꽂아놓으시면 각자가 거기 전화번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용 거기 전화번호만 써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직접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직접적인 상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되면, 그쪽 기업에서 이쪽으로 채용을 했다, 이런 것을 통보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쪽도 협조적일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관심 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지 꽂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박람회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만 하고, 홍보가 돼야지. 자기 사정이 안 돼서 못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많잖아요, 공공건물이. 그런 곳을 활용해서 인쇄하셔서 꽂으세요. 체크하셔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변화가 있잖아요. 확인하셔서 이미 취업한 곳은 어디인지 체크하셔서, 그러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같은 것으로.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에 예산과, 지금 말씀하신 축제행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이 달라요. ’16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2017년도에 채우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행사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용인시에서 주관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주관에서 어쨌든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제목은 채용행사란 말이에요, 채용박람회. 예산이 ’16년도와 ’17년도가 거의 더블 가까이 뛰었는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요.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또 하나, ’16년도에 사회적경제한마당이 있었고, ’17년도에는 사회적경제한마당하고 사회적경제어울림마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울림마당은 뭐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차이는 없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차이 없는 것을 장소만 달라서 두 번 한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나는 허브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죽전동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하는 것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무언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궁금해서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각 사업별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실적 이런 것은 계량화해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한테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할 때 공연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주라고 많이 보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채용박람회는요. 채용행사, 두리하나day 채용행사. 내일징검다리 채용행사, 2016년도보다 채용행사도 하나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채용이 어떻게 됐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만 씁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채용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을 원하신다고 하면 전년대비 비교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양적으로 늘은 것과 질적으로 늘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취업인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업인원 건에 대해서, 아니면 취직한 건에 대해서 계량화된 수치는 얘기드릴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좋아졌다, 아니면 이 사람이 취업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자료를 주시고, 거기서 취업을 하셨다가 이직한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료주신 것 뒤에 보면 장애인 취업 얘기 있잖아요. 거기는 몇 명이 취업을 하셨다, 이런 자료를 같이 해주셨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1년에 취업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워크넷이라는 데를 통해서는 1년에 유동적으로 취업하는 인원이 1만 5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수치만 있지 내용적으로 누가 취직해서 얼마 있고, 이런 것은 시스템상으로 담당자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도 별도로 그 내역을 뽑기에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000만 원 돈 쓴 것 같아요, 2017년도 이 행사 축제에. 그러면 내년에 5억 세워주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알아요. 이 자료를 봐도 일자리정책과에 할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공감해요. 그러나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어쨌든 결과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또 투입해서 축제나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드려야 하는 건데, 막연하게 예산은 더블로 썼는데 그냥 “잘됐습니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러면 의원들이 왜 필요하고, 뭐 하러 우리가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고 합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행사가 하나 끝나면 행사를 그냥 그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과도 보고하고, 성과분석도 따로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정혜 위원님이 질의드릴 때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원하신다면 수치상으로는 드릴 수 있어도, 나중에 정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평균을 낼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은 자료가 채용율이 23.5%고, 누가 퇴사를 했고, 재취업을 했고, 이런 게 다나오고, 평균 낼 수 있는 자료풀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소관부처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에 대한 개별풀 자료를 다 뽑을 수는, 사실 난감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많아야 20개 업체에요. 2, 30개 업체에 연락처 다 있는 거예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으로 행사나 축제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채용부분에서 만큼은 자료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행사이니까. 물건을 팔고, 안 팔고는 괜찮아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정말 얼마만큼 채용이 돼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직률 없이 거기에 잘 다니고 계신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의원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지난해 행감에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겁니다. 고용유지율 조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업체에 취업을 했으면 이 사람이 퇴사를 한 것인지, 다니는 것인지,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세요, 포괄적 답변 말고.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과장께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시민이 행복한 것이고, 예산을 똑바로 집행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 민선6기 공약실천 계획서에요. 자료에 없으실 거예요.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민선6기 공약실천 계획서라고 있어요. 민선6-20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당시는 지역경제과였어요. 용인디자인센터 설립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민선6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공약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 방에 다 드린 책자에요. 중장기계획까지 쭉 있어요. 본인 임기 내에 할 것과 본인의 임기 지나서도 추진할 것을 색깔로, 연도별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추려서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 민선6기니까 6-20번에 용인디자인센터 설립운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인디자인센터를 설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디자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답변해 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이 현 시장님 민원6기 공약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를 조직하고 인력, 기구를 만들자고 하신 건이라 저희부서에서 그때 당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위원님들 말고 전반기 때 복지산업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위탁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센터 이런 것들 해서. “단순하게 소상공인한테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복합적이 아니니까 센터를 건립하느니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연‧출자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지금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 단순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 자료 주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및 경영안정지원 사업 확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입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디자인전문가 1:1 매칭해서 디자인 제작지원 해서 35개 업체 62건, 그다음 특례보증지원, 자립기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우리가 특례기금에 내서 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출연금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70억인가 얼마,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7억 원이요, 10배 보증.

건한

이건한위원

7억인가 내서 지원 받는 것, 그 내용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에 있는 소상공인과 디자인전문가 1:1 매칭해서 35개 업체 62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어떻게 쓴 것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4년 내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아닌 전반기 복지산업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웠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행사업비로 처음 세웠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들어와서,

건한

이건한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도에 1억 100만 원, 2016년도에 1억 6000, 2017년도에 1억 5000해서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7년도 예산서에 1억 56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알아요. 그전에 몇 년부터 했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5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5년도 7월에, 2015년도 예산 얼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1억 100만 원입니다, 1억 167만 원.

건한

이건한위원

그다음 2016년도에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1억 6600만 원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1억 5000.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중간에 바뀌셨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공약사항 내용과 공약사항에서 일부 후퇴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부서장으로서 판단도 그렇고 이 사업은 계속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업체에 콘택트를 해보니까 500에서 6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그런데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면서 내가 홈피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포장재 디자인을 하거나, 브로슈어를 만들거나 할 때 1:1로 업체를 찾아가서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을 4명두고 업체에서 원하면 요구사항이 끝날 때까지 다 처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측에서도 호응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 사업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100% 시비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시비 외에는 다른 고민은 안 해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관련업무 쪽에서 하니까 100% 시비가 아니라 공모 내지는 특화사업 쪽으로 벌일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게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시장께서 공약의 마인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좋은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디자인센터를 설립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넘겨줬겠지요, 예산 조금 들여서. 흉내만 냈다고 표현할게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 흉내만 냈는데 민선6-20에 상위순위에, 물론 굳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정부분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통신과 안전이에요. 우선순위를 뒀다고 봐도 무방은 없을 정도에요, 공약 내용상으로. 그러면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에요. 예산의 배정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억 6000, 1억 5000,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인건비성 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된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행사업비로 위탁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담당자와 점검 나가고, 받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 리스트를 받아요. 전수조사는 못해도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셨네요, 혹시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피드백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조금 더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디지털산업진흥원에 1억 5000 정도의 시비만 던져놓고 보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원래 시장의 공약사항에서는 조금 후퇴되어 있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견해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17년도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유향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한상가 있잖아요. 청한상가가 보면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돈이에요, 50:50.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13개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8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무상임차로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8개 업체가 들어가서 수강생들을 받았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부에서는 수강생, 체험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뭐, 뭐 들어가 있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선물포장이나, 손뜨개, 회화, 판화 이런 것들, 그다음 도예 관련도 일부 있고요. 한지나 이런 것들, 장신구, 캔들 다양합니다.

이은경위원

8개 업체가 거기 쓰는 비용에 대해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안 나가고요. 애초에 들어갈 때 기반여건, 제반여건 다 조성해 준 것이고, 하고 나서 2017년도에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 내지 재료비 이런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본인부담이지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을 기본 바탕을 지원해 준 상태잖아요. 수강생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것이지요?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수강료라기보다는 홍보성 이런 것도 있어서 오시게 되면 같이 작업하고, 본인은 재료비 부담만 하는 것이지, 월 수강료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은 시비, 국비가 다 지원이 됐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안 받게끔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다른 데와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미지수인데,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싸게,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만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우려되는 것이 올해 이것이 문관형 사업으로 3년차, 막년차 사업입니다. 내년 3월이면 사업이 끝나요. 지원되는 것도 일부 관리비도 3월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까가 저희들 숙제지요.

이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말씀하는데 심각한 생각은 저희가 입주자분들과 상인회와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뭐가 문제냐면 계속 중앙시장 쪽에 투자대비, 다른 곳들도 투자하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환원이 되느냐, 환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매년 행감하다 보면 투자대비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요. 저는 시장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보면 투자대비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효과적인 부분이 보이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투자만 했던 것이지, 그렇게 하면 청한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변사람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지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유향금 위원님도 전년에 동일사항으로 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실 공공건물도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저희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조회해 보니까 상인회와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내에서 제일 낙후되고 어두운 곳이 어디냐 해서 결정한 곳이 거기라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이 단기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영원한 숙제라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안정이 될 때까지 어떤 조치가 있든지 고민을 해봐야지,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면 많은 비용이 또 투자는 됐지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미리 하셨고, 했다면 다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듣고 싶었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이 활성화할 수 있게 판로 내지는, 만들어지는 것이 팔고 금전이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힘든 상황이라 자리는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가시면 그쪽에 장을 펼친다든가 하는데, 사실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층이 젊은층이 오지 않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오다보니까 양초나, 손수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체험학습 하는 상품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까지는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현실성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중앙시장에 투자대비 저희들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계속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처음에 지원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 그다음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3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한 기업체가 밟는다고 하면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5년 이후에 생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몇 %정도지요?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데가 이윤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갈 때도 최소한 상시 고용이 5인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나가는 금액 50% 이상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창출이 어렵다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재정지원 지나고 나서 생존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은경위원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요. 딱 지원하는 그 기간만 하고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얘기하신 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지나고 나서의 유지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당연히 파악이 됐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다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사회적기업지원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담부서쪽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해서 일자리부서에서 일자리 플러스 지역경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쪽에 소비자보호팀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담당자,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같이 했을 때보다 세분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초자료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바로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파악돼서 벌써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없어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간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자료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36쪽, 이월금액이에요. 이월금액의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는, 다시 시작한 것이 2017년 3월 22일, 몇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기온저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긴급 상황이기에 2016년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넘겼는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도 12월말인가 그때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세워졌거든요. 부득이 하게 이월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왜 부득이하게, 다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긴급 상황이었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국비보조라 국비가 60% 내려와서 시비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본예산으로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회계연도 중간에 왔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편성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왔으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월이나 4월 정도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설계기간 거치고 이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말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이월을 전액이월을 할 수 없고, 어차피 이월사업이 뻔한 것이니까 설계만 뜨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긴급하게 12월에 착공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월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시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실적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 신체장애인복지회 쪽에 취업처가 많은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전자부품 조립,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이 조금 불편하셔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애인분을 많이 채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부품회사 혹시 가보셨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가보십시오. 저는 장애인 취업한 기업을 직접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분을 채용한 그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고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부서에서 들어야 되고요. 또한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분들과 같이 융화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개입해야 될지, 취업 전에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비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과 사회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교육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취업만 시키다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주셔야만 장애인분들도 이직하지 않고 적응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기업에서도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어쨌든 기업에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직원들간 융화를 하기 위해서 단합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은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가야 되는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교육 안에서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들, 현장의 소리를 안 듣고 계시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장애인관련해서 취업을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애인을 많이 취업해 주시는 기업은 별도로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녀보시면 우리가 사무하는 것, 행정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부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면 좋겠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퇴사이유가 본인과 적성불일치로 인해서 포기하는,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을 몇 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느냐 그 통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료를 갖고 있는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유지율 조사라고 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분기조사를 했는데, 분기조사를 하다보면 3개월 지나고 퇴사하시는 분은 실적에 안 잡혀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허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는 3월하고 8월에 했는데,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주는 응답률에 비해서 취업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꼭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표본을 다 조사해서 이중에서 몇 분이 이직하시고, 몇 분이 취업하셨다, 이런 것이 나오면 좋은데 응답률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올해는 6개월 단위로 기간을 두고 3월하고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속적으로 통계를 보셔서 기본 자료가 돼야만 그다음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취업박람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별도로 부연설명을 할게요. 그때 저는 복지상임위였고, 이건한 위원님은 복지상임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시에서 그때 모 대학에 디자인 관계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에 대해서 폭력을 하고 그런 일 기억하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마 디지털진흥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진흥원이 그 일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디자인을 원한다했을 때 대학하고 접근하는 것보다 디지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다보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대학교에 무조건 좋다고 일을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디자인 계통에 소상공인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재 디지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하나, 긴밀하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잘하셔서 단계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보면 시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틀렸어요, 본청 센터 내에서 하는 데와 읍면동에서 하는 데. 국‧도비보조 사업이에요. 도비 30%에 시비 70%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 달에 돈이 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비매칭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매칭금액이 많이 남았던 것이지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불용액이 3831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가 3000만 원 돈이 도비에요. 그리고 시비로 반납되는 것은 861만 원 정도에요. 결산 때 보니까 맨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시비가 많이 남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왜 그것 안 챙겨봤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는 좀 자른 것인데 도비는 변경내시가 못 내려와서 손대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시비가 남은 부분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70% 분담하지만 그 예산도 800밖에 안 된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남겨서 왜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느냐 지적하시니까 미리 추경에 잘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시군 주민센터 상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적, 질적 서비스잖아요. 좋은 인력들이 와서 취업하거나 이러기에는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 못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근 수원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사업수행을 어디가 하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커리어넷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주소지는 안양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안양 업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관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이나,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몇 년간 같이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파악한 부분은 중앙시장에 젊은 활력을 집어넣고 거기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처음에 주체했던 그 회사와 중앙시장과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반영이 잘 안됐던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돈은 어떻게 하느냐면 중앙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관형 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단장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들어오는 업체하고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중앙시장은 소상공인 상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 공무원과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때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나, 개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사업 수행하고 난 다음에 실적도 좋아야 되고, 반응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빠지고 의욕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볼 때 조금이라도 더 개입이 돼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제일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투입대비 효과, 얼마만큼 개선이 됐느냐, 얼마만큼 잘 운영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의원님,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요파악도 거기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수요층이 많지는 않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접근성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상인회하고, 전통시장하고, 문화하고 약간의 이질감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6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에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16년도보다 ‘17년도가 지원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분야 있고, 사업개발비 있고, 사회보험료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이런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년에 지원했으면 올해는 확대 지원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 업체에는 이런, 이런 건에 대해서 하니까 매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 홈피 개발하고, 포장재 개발했는데 내년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금년 실적이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업체 숫자에 대한 것이 면밀히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4개 업체 중에 인증 14개 받고, 예비가 20개에요. 2017년도는 25개 업체지만 예비보다는 인증 받는 것에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실적이 예비가 더 많고 인증이 13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제가 들은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심사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가 개별로 다 체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심사할 때도 같이 따라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서 보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데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마케팅, 세무, 예산 등 실무교육 실시가 9회를 했고 142명이 했다고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면 12개 업체에요. 거기에 비해서 9회를 했다고 하면 인원이 제대로 와서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대개 보면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업체를 보면 행정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하기도 하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원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정기교육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저희하고 합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해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절차도 힘들뿐더러 그 절차상의 행정적인 사항을, 서류체크를 못하면 한해 넘기면 이듬해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이 있어요. ’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자료로 봤을 때도 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정말 숙제에요.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대행을 해주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 계속 전화를 하고 공문을 띄우지요. 장애인도 그런 것이 있고 부서별로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회계들한테 얘기해서 올해는 100원 샀으니까 110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해도 파이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전년대비 해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비율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정부합동평가나 자체평가에 이것이 자료로 되어 있어서 부서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 연봉에도 반영되는 것이라서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줄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악이나 이런 것을, 창업이나 이런 쪽에 5년 넘기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소셜미션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지금 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년대비 나아지는 것들, 의원들이 평가는 무엇으로 하겠어요. 실적이고 이런 부분인데,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부모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한부모지원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는 건에 대해서는 일부 취업에 동행도 같이 해서 면접도 해드리고, 사후관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같은 경우 육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그렇잖아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미혼모 같은 경우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들은 자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있다가 나가더라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잘 돼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 관리자조서, 집단민원현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부터 88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 등 21개 사업 21억 9400만 원을 중소기업 정상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노사화합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A산업 주식회사의 공장신설변경승인 건은 부지증설의 타당성 결여로 협의부서 의견에 따라 불가 처리한 사안이고, B식품 공장신설 승인 건은 보안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처리한 사안입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과 창업 성공률을 향상 시켰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하였고, 노사민정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8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35억 3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105쪽 시유지현황, 10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230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이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15개 기업에 고용장려금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 기업체현황부터 110쪽 111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관내 8개소에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114쪽 통상협력 추진실적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 등 77개 기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803억 원의 수출상담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컨설팅, 시제품,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49개 기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쪽, 노사분규 현황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최근 2년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에 97개 기업, 2017년에 117개 기업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2쪽, 최근 2년간 관내기업 지원현황은 국내전시회 참가사업, 해외통상지원, 관학창업지원센터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016년 14억 800만 원, 2017년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관학지원현황은 첨단 소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 재료비 등으로 2016년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000만 원, 2017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및 4차산업 강화를 위해 경희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지능형 의료플랫폼 개발을 위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115쪽 보면 중소기업특례보증 운전자금으로 1년에 몇 개 기업이 얼마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97개사에 114억 특례보증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17개사 138억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해마다 10억씩 출연해서 10배수에 대한 특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10억씩 출자하기 전에 4배수 부활하는 출자금이 60억 정도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여유가 올해도 150억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늘어난.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자금난이 어렵고, 기술개발 할 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나 영세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100% 다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를 2%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얼마씩.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3억까지 특례보증을 해드리고요. 그에 대한 이자를 2%하고, 여성기업의 경우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소기업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겠네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13쪽,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의 수출실적과 주요성과가 있는데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해외전시회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특정한 전시회, 우수한 전시회에 용인 단체관을,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갔다 왔고요.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1기, 3기 갔다 왔고, 베트남 하노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콩 화장품‧미용 전시회에 가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두바이 건축전에 7개 업체가 나가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수출실적이 거기에 가면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상담하면서 상담 실적이 계약 실적으로 100% 오지는 않지만, 상반기 한 것이 3900만불의 상담 실적이 있었는데 계약은 2100만불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끝나더라도 사후에 바이어가 연락이 와서 계약이 되거나 적극적인 경우는 국내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장에서도 하고, 넘어와서도 추후에 하고.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용인시 업체로 오셔서 계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살펴보고 넘어와서 그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123쪽 보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희대와 단국대 했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했는데, 저도 개관식 할 때 가봤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인데요. 단국대 것은 올해로 종료가 됐고요. 경희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 계약되어 있고, 또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매년 얼마씩 주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사업마다 다른데 이번에 한 것은 올해 9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소재 개발에 필요한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용인에 도내 의약관련회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까운 지역에서 경희대가 의료 쪽으로 강점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선정됐고요. 저희는 4년 플러스 2년 해서 6년간 지원하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소재한 연구소와 많이 협력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차산업혁명 관련돼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학교나 이런 데도 노력하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실적도 받고,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론페스티벌 처음으로 1회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본 위원이 가보니까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선정업체가 드론업체가 아닌 곳도 있고, 빈 부스도 있었고, 그냥 물건 파는 야시장 같은 것도 있었고, 카드 접수하는 데도 있었고, 시범비행업체가 더 필요한데 그런 업체들이 부족했고, 그리고 기체 몇 대만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한 곳도 있고, 또 연령층이 어린아이들 위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아쉬운 점이 과천이나, 대구나 그런 데는 아주 잘했거든요. 드론레이싱 경기 아시지요. 레이싱 국제대회하면 사람이 얼마나 모여요? 대구나 과천 이런 것을 보면 엄청 사람이 많이 모였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레이싱대회도 많이 선호하는 대회고요. 그것은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참고하고, 다른 데 잘하는데 벤치마킹해서 좋은 대회가 있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레이싱대회를 하면 상위 랭킹자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전국이나 국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몰려요.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서 하루만 있다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도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도움도 많이 되고 용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협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번에 한 예산이나 협회에 요청해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올해 드론전문업체 참여가 결여됐고, 전시제품이 너무 부실해서 볼거리가 없었고요. 참여대상이 한정적인 것, 그다음 레이싱경기 그런 것을 통해서 다이내믹 한 볼거리, 참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드론과 관련 없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한 것은 드론행사 목적에 불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드론 저변을 넓히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고, 저희가 강점인 부분은 더 키워서 올해보다 더 나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본다고 올해는 시작은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 형식적이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엄청 고생한 것은 아는데, 길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내년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레이싱대회를 끌어올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레이싱대회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린데요. 협회와 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차분히, 같은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하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고견 잘 받아서 참고해서 내년에 준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 잘하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에 오셨잖아요. 제가 디지털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디지털진흥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하고 직원들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박재신 원장님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진흥원을 보는 입장은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박봉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지털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에요, 우리시에서 볼 때 디지털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디지털진흥원은,

이정혜위원

가장 크게, 메인으로 하는 것.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기업지원을 하는.

이정혜위원

기업지원이에요. 기업지원을 하면 대상이 몇 살이에요? 초‧중‧고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진흥원은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기업지원 다 하지요.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디지털진흥원 정도 되면 전문 인력을 써야 되고, 전문 인력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뒤로 다 처리하고 기업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쓰는지, 이런 부분 다 체크하지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196개 기업이더라고요. 직원들도 엄청 줄어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구태여 디지털진흥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넘겨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진흥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지원이에요. 그러면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초‧중‧고생 다 불러다가 하는 드론부터 시작해서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메인으로 하면 그 부서를 바꾸든지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기업지원도 해야 되지, 드론도 해야 되지, 사물인터넷도 해야 되지, 일에 일관성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 힘이 드니까. 청소년미래재단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은 그쪽에서 하셔야지,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론, 기업지원하기 위해서 드론 하는 것 아니지요. 행사용 드론이에요. 사물인터넷, 강의용 사물인터넷이에요. 그런 것은 미래청소년재단에서 맡아서 하셔야지, 기업지원 하는 디지털에서 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뭔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은 대학교와 같이 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니까, 그것도 기업지원이니까 그쪽에서 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을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기업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밀어주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욕심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직원이 다 나가면 뭐하겠습니까. 벌써 제가 볼 때 많은 직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기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기업지원을 하다가 안 되면 돈을 회수하던가 하셔야지 새로운 사업을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부서에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사물인터넷, 드론 사업, 드론 사업 3억 하셨잖아요, 행사용으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시지요?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굉장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디지털진흥원을 제대로 살리시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오래가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을 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업 살리는 일은 뒷전이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래청소년 부서가 있으니까 미래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셔야지, 드론도 거기로 넘기시고. 기업지원만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정책, 디자인 지원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업을 제대로 살리는 일에 주안점을 두셔서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아니,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것, 보세요. 지금 예산만 계속 올라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드론이 올라와있어요. 드론이 왜 필요한 거예요? 사물인터넷 거기서 왜 필요한 거예요, 기업지원에. 그러니까 기업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진흥원을 하셔야지, 직원들의 만족도나 일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뭘 하는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고등학생 행사장에 다 몰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물론 원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저 기업지원부에서 그런 기본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요구하셔야지 너무나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기업지원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디지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모를 해서 당첨되면 우리가 매칭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시와 트러블이 있는 것이 왜 교육을 거기에서 하느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할 수 있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시비 단독으로 가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은 내년부터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기업지원 국비 안 따와요? 국비가 있잖아요, 기업지원에.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기업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첨단 그런 산업들이나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비가 어쨌든 일정부분 매칭을 해주는데, 그런 쪽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이정혜위원

제가 기본을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셨지요? 기업지원을 디지털이 하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일을 지원하셔야지, 이것저것, 중‧고등학생 행사지원하고 허구한 날 그런 것 하시면 일에 만족도도 떨어지고, 일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결과물을 벌써 보고 있잖아요. 드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조금 낫지만 그것도 결국은 만족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시겠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문제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해결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건은 40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가뭄중장기대책 용역수립 실시 및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기흥구 하갈동 594번지 일원 농로신설 민원요청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흥구 보라동 147-7번지 일원 구거 복개요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곡읍 마성리 647번지 일원 농로출입로 통행 확보 요청은 주변 이해관계인 동의 후 국유재산을 통한 농로개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35쪽부터 140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016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15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15건은 예산액 48억 1000만 원 중 33억 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부터 143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시 자체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2017년 소규모농가 못자리 사업 등 10건에 대하여는 예산액 16억 8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 집행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 유기질비료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총 8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고소‧고발현황입니다.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등 8건 중 4건은 소송 진행 중이며 2건 승소, 1건 패소, 1건은 취하처리 되었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60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기질비료 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 24개 사업은 정산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추진 중인 25개 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161쪽부터 16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예산액 112억 6000만 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89억 4000만 원으로 미 집행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168쪽, 시유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 및 집행현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및 농자재구입 등을 위하여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쪽부터 178쪽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농촌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55개 저수지 중 용인시 관리 48개 저수지의 정기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2017년 7개 저수지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의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0쪽,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물품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학교급식지원 사항이 있어요. 2017년도 학교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급식지원 예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용인시 예산은 250억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원시가 290억, 우리시가 250억 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개선사업으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인해서 GAP쌀 공급에서 친환경쌀 공급을 하라고 했었지요.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4억 20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은 학생수가 어떻게 되지요, 학교는 183개고.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학생수가 13만 248명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을 고3까지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고3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전담조직 구성을 보면 경기도 6개 시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명, 성남시도 3명, 안산시 같은 경우는 6명이나 되어 있고, 그다음 화성시 4명 있고, 고양시도 3명 있고, 광명시도 4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은 첫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학생수도 2, 3위권으로 상위권이고요. 예산도 2, 3위권으로 상위권인데요. 학교급식 전담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턱없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원을 가지고 조직이 없는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식품유통팀에서 업무를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급식 전담조직 필요성은 아이들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학교와 농가가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100만 도시에 학교급식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 건의도 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2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한 어필을 하신 부분이에요, 아닌 부분이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저도 챙겨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필하셔서 앞으로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어필해서 안전한 학교급식,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화훼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5억 700인데 한 20%정도인 1억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농민들도 그렇고 주로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다보니까 대부분 정산이 11월이나, 12월에 몰려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공급은 완료돼서 농협에서 정산작업 중으로 11월 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완료됐는데 정산서류가 아직.

유향금위원

5억 예산은 다 소진 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11월에 몰려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저희가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귀찮더라도 반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4개가 됐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포곡, 구성, 원삼, 그리고 죽전휴게소까지.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도 4개로 늘었어요.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시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녹십자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구청에 두 군데하고, 본청에 하나하고.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대형마트 로컬푸드에 입점한 것이 관내에는 8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관내 이마트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전국 롯데마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국에는 1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는 어떤 조건으로 직매장이 설치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할 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장설치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매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외에는 농협에서 자체로 농민과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죽전휴게소, 도로공사하고 표준협약서라고 맺으신 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임대료 부분은 안 되어 있네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부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와 별도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맺었나요, 건물에 대해서.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저희가 운영 단체와 협약만 맺은 것이고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나 이런 것은 안 받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7조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정은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농업법인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잖아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맺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단체로 위탁운영만 먼저 공모해서 한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어쨌든 정해진 것이잖아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정해졌는데, 건축물 준공해서 만들었고, 향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등기서를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농업인단체 임대사용료를,

유향금위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임대료는 아직 부과 안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영업은 개시한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업개시 날짜로 소급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운영비 지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10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6월까지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여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죽전휴게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별히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만 예외규정으로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여기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품목이 65개 품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제휴품목은 없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제휴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얘기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포곡하고, 구성하고, 원삼의 경우는 어때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제휴품목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포곡 같은 경우에는 223개나 돼요, 품목이.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장이 큰 편이고. 그리고 포곡 같은 경우는 정착이 돼서 기존의 농산물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생기고 계십니다.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납품하시는 분이 생기고 해서 품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보면 223개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농산물의 종류를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여러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합친 계량 수치인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223 농가고요. 품목이 644 품목인데요. 각 644종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오이 같은 경우도 늙은오이가 있고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유향금위원

오이 하나의 종류에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해서 수치화 한 것이 육백 몇 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장아찌도 있고, 생오이도 있고, 늙은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친 것이 644로 보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먼저도 부탁드렸지만 포곡이나, 구성이나, 원삼의 경우와 죽전휴게소의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는 수요층이 아무래도 용인시민도 물론 거기 가서 구매를 하겠지만, 용인시민보다는 타 지자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것 때문에. 공급하시는 농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두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179쪽 보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저수지에 관련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확인해달라고 해서 시에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저수지 등록부가 있어요. 등록부가 뭐냐면 저수지에 관련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등록부가 전혀. 도에 있을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에 전화해 봤더니 도에 있는 자료는 저수지 내에 있는 것 있지요. 예를 들자면 저수지 내에 있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방조제 이런 것은 도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니까 그 외, 제외한 나머지, 저수지 주변에 보면 옛날에 말하면 유지라고 해요. 요즘은 기반시설 같은 유지가 있는데, 그 유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전화해 봤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 아마 확인도 해보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시에 있다는 거예요. 도, 시, 핑퐁게임을 하는 거예요, 세 군데서. 제가 법을 보니까 결국은 서식8호는 도에 기본이 되어 있고, 14호 서식은 용인시에서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변 것이.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힘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던지 해서 관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검토해서 그것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또 하나는 주택과하고도 해당돼요. 주로 주택과도 해당이 되는데, 농가주택 있지요. 농가주택이 지금 아주 심각해요,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왜 확인하게 됐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농가주택이 10채 이상 빈집이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데, 현수막이 붙어있는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못 풀어요. 못 푸는 이유가 주택법에 보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 소리를 들었는데 도, 시비 예산이 있어요. 도, 시비를 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야만 그 돈을 주면 주택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이 희한한 법이에요. 법에 의하면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지원받아서 헐어버리면. 나대지가 돼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이 과정도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주택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이 나오지요. 도, 시비가 있어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주택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잖아요. 나대지가 되는 과정에서 향후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의 세금이 더 추징돼서 농가주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이 예산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가만히 집 놔두면 세금 덜 내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물론 미관을 엄청 해쳐요. 미관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비행청소년들 놀이터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은 대충 알잖아요. 농어촌 생활환경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개발해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 농어촌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보면 생활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2조 제10호.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향상을 하기위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 항목에 보면 빈집정비라는 것이 있어요. 주택과에서 못 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못 푸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빈집이란 시장이 확인해서, 공무원도 똑같은 것이지요.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살아가지 아니하는 농촌주택의 건물을 빈집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56조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65조 빈집정리의 절차, 64조1항에 보면 철거한 빈집의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시장‧군수가 빈집을 강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65조는 결국은, 읽어줄게요. 64조에 따라서 빈집을 철거명령 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이 무서운 법이더라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공탁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공탁을 걸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축물의 모든 것을 등기소에 해당 빈집에 이 법령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말소할 수가 있어요. 웃기는 것이 뭐냐면 빈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철거예정일 7일 전에 빈집 소유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면 70% 국비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면 70%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감정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을 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공탁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 빈집은 면, 읍까지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은 다 거기 있다고요. 그렇지요? 빈집은 다 거기 있어요. 농촌에 빈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년에 된 것 같아요, 농어촌정비법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재빠르게 고창군에서 실시했더라고요. 이쪽은 전화는 안 해봤어요. 직원들이 알아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다만 국비가 대다수다. 강제로 철거하고, 자기네들이 돈 준다고 해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법에 의하면 돈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덜 내려고.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철거하는 거예요. 강제로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두든, 자기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난리에요, 빈집 때문에.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주택과에서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주택법으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할 수가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다보면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나대지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안 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강제조항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주택과와 협의하든 아니면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에서 처리해서 밀어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협의해서 해결 좀 해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42쪽이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올해 용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142쪽에 화훼농가 상토지원해서 화훼농가에 5억 정도의 상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에 죽전 같은 경우도 화훼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시청에 직원들 원탁에 하나씩 놓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시청, 구청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판로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상토지원은 김영란법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로컬푸드 매장 나가는 것 이외에도 구청, 시청, 농협 시지부 신갈지점에 자율판매대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은경위원

아직 안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제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꽃이 판매는 안 되는데 꽃가게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우리가 사기에는요. 직거래 매장 같은 것, 기흥구청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기흥구청 장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거래장터 열리는 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부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장터마다 여건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시기도 하고, 못 나오시기도 하는데, 기흥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못 봐서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챙겨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144쪽에 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했는데,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용인에 전통주가 크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매년 지원은 열심히 되고 있어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전통주도 매번 로컬푸드 매장이나 장터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술샘 같은 경우는 양지IC 앞에 있는데요. 카페식으로 해서 시음행사도 하고, 각종 행사에 많이 출품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아서, 용인시 자체에서 판로만 있는 것이지 크게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막걸리, 전통주가 상한가를 치다가 매년 양이 줄어서 약간 침체기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로컬푸드 매장이나, 아니면 장터 매장에 더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발전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식품명인 우리음식연구회 이런 것들, 상촌식품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는지가 의문이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로컬푸드 매장에도 입점한 상태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4월 6일에 150명 정도를 모시고 궁중장 체험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체험하는데 체험비용을 시민들이 냈나요, 아니면 무료로 하셨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 초 2월에 농기센터에서 우리음식연구회 강의도 해주셨고요. 지역축제, 시민의 날이나 농업의 날 행사 때 궁중장 체험장을 마련해서 많은 홍보의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개인적으로는 용인에 이런 훌륭하신 분이 사신다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이기는 하지만, 용인시가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훌륭한 것을 후손들, 특히 용인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명인께서 많이 오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훌륭하신 분이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풀건 풀면서 같이 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체험행사나 교육 등 강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160쪽 하단에 보면 2016년, ’17년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사업목적에 보면 사기진작, 또는 자긍심 고취,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통계로, 눈으로 보여 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사업 플러스 자부담 20%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한테 행복카드 20만 원짜리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문화 활동이나 보건의료 쪽으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이은경위원

20만 원 지급했을 때 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지급했는데 이 용도 외에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협을 통해서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정수급 같은 것은 없나요, 부정으로 쓴 것에 대해서 발견이나.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까지는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요? 항목이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것 가지고 남겨서 다시 하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카드깡이나 이런 것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카드깡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은경위원

이것을 문화 활동이나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여성인들께서 다 못썼을 경우에 잔액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챙겨봤는데, 열네 분이 아직 다 소진을 못하셔서 그분들 파악해서 연말까지 쓰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말까지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관내 저수지가 55개소인데요.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소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입니다. 매년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16년도 5월에 관내 저수지 D등급 받은 곳이 5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맹리, 신기, 학일1호, 통삼, 후동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맹리하고 신기는 올해부터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학일1호, 통삼, 후동은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후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수지 관련돼서 재해위험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용인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저수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국비, 도비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로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소규모농가 못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지원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소규모농가 못자리 지원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지가 1.5ha미만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못자리를 하려면 복잡하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서 육묘장을 7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633농가에 8만 5700정도의 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못자리 조그마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공급하면 이앙기로 바로 논에 모내기가 가능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가 있네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농가들이.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 있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원래 GAP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아니지요?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우수농산물도 아니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우수농산물에 해당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수농산물 아니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세 가지로 구분되는 돼요. G마크인증, 도지사가 하는 것이 있고요. 친환경인증 하는 것이 있고요. GAP,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이라고 별도로 농림식품부 장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급식센터에서 GMO도 안 된다는데 그것도 받아들였고요. 제초제 사용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도 받아들였고요. 이러한 관행 농산물보다 더 빗나간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게 해서 친환경 농업인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누가 어려운 친환경농업을 계속 하겠어요. 누가 용인 급식이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겠냐고요. 조속히 시정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아시지요. 더 깊이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학교급식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들게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추가인원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다고요. 우리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다 가서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지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급식센터가 친환경제품으로 하게끔 했는데, 경기농산물 이런 제품을 우리 농가에 있는 친환경제품보다 더 많이 갖다가 쓰고, 같은 가격으로 하고, 마치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급식센터도 사실은 모르는 측면도 있어요. 원래는 급식센터도 이익을 남겨야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맞아요. 그래서 친환경 관외사용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생산자 인증번호, 수량, 경유지, 이런 것도 전수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더 좋은 양질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일 작목반이라든지, 원삼 제일에 관내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자 인증번호, 수량, 경유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의도를 아실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외 사익 부분에 보조금이 지연된 것과 관내 재배자가 있음에도 관외를 고집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고 있는데 점검을 제대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할 공직자 숫자가, 거기에서 일할 팀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엄청 부족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다 못 막아 내더라고요. 국장님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팀장님, 두 사람 감당 못해요. 이러한 급식지원센터가 원래대로 했던 목적과 다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제일 작목반하고 원삼 제일은 일반 관행 농산물 집단인데, 관내 친환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약회원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시피 친환경 관련된 농산물 하시는 분들하고, 급식센터하고, 관하고, 늘 모여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운영위원회처럼, 경기도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재배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판로도 열리는 것이지, 엉뚱하게 친환경도 제품도 아닌데 경기농산물 이런 것들이 더 판치고, 결과적으로는 불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지역에 친환경제품 농사를 짓는 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친환경제품들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급식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급식센터가 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심각해요. 이런 부분은 더 관심 갖고, 항상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힘이 달리면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티오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분들한테 더 확대시키고, 지역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평 같은 데는 100%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힘이 드시겠지만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 오해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할 말이 있겠지요. 할 말이 있겠지만, 급식센터에서는 결국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원래 목적과 기능을 위반하지 않고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173쪽 보면 농촌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민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인가요, 백 이십 몇 개가.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정명령 안내”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시정명령하고요. 1차 시정명령하고, 2차 시정명령하고도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농촌민박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촌민박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정한 규모미만, 230평방미터 약 70평 미만으로 등록을 해드리는데,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많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박허가만 내주고 그다음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신고만 받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신고 사항이고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농촌민박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강가주변이나, 바닷가 주변에서 콘도식이나, 호텔식으로 운영해서 문제되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모텔, 콘도, 여관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숙박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만 잘하면. 농촌에 음식도 먹고, 자연도 즐기고, 농촌체험도 하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관광 효과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콘도나, 호텔이나 이용했던 사람들은 여기를 왔다가 그다음 다시는 안 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잖아요. 우리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체류형 민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들여다보면 포곡읍이나 원삼면 같으면 보통 스물 몇 개가 있어요, 한 지역에. 그러면 묶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드라미아나, 아니면 원삼면 같은 경우는 농촌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입장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대부분 왔다가 거기서 하루 묶고, 농촌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농가에서 나온 음식들도 싸주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시만의 또 다른 농촌민박을, 타 시군구 같은 경우 콘도형이니 이런 형태로 민박을 이상하게 운영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 테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읍‧면으로, 아니면 면으로 묶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시켜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과와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지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관리자조서, 행장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2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회 또는 3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202쪽까지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외 36개 사업에 예산액 32억 1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 204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 및 우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차이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용인축협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반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말산업육성 외 2개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20쪽 고발‧고소현황, 위원회 현황, 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1쪽, 말산업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10회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7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승마장육성 지원 사업은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은 승마시설의 증‧개축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으로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16년 12월에 발생한 AI 등 6종으로 감염축 도태, 이동제한 및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조기 종식하였으며, 앞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구제역과 AI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AI발생으로 지난해에 축산농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평창올림픽도 개최되는데 AI 또는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용인시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금년 겨울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있고요. 11월 19일 고창에서 발생한 AI 이후에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실시했고요. 저희는 24시간 방역체제 유지를 위해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위천, 청미천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입간판을 입구에 붙여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요. 모든 닭이나, 오리는 출하시에 저희한테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역단 방역차 10대를 동원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날마다 AI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고생들을 하고 있을 텐데, 업무보시기에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소회가 어떤지 한 말씀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고생함으로써 우리지역에 AI가 발생이 안 되고, 축산농가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그것으로써 직원들은 보람 내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안성에서 AI가 터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성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염병 문제는 안성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든 한 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방역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안성이 저희와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되면 꼭 용인이 터지더라고요. 고생하시겠지만 안전하게, 용인시에서는 올해 AI가 안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6억 6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209쪽에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교급식은 기존에 학교에서 3등급 기준으로 축산물을 급식했었는데요. 그것을 1등급 기준으로 급식에 공급하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은 축산물로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네요, 우선적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도 하는데, 과연 축산물은 어떨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등급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작년 행감 때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올해 매몰지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서류로 별도 보고 드렸었는데요. 2015년 이전 매몰지는 다 소멸돼서 없고요. ’15년 매몰지가 10개소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남아있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직 3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소멸화를 못시키고 있고요. 지난 겨울에 AI 관련해서 7개소 매몰지가 있는데요. 1개소는 소멸해서 없애고요. 매몰지를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FRP통에 전부 담아놨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환경오염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에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했더라고요. 현재는 침출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토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제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206쪽에 보니까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말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MBC드라미아 쪽에 산악,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산악승마길.

남숙

박남숙위원

그 코스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의원들이 가보지 않아서 기회 되면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요.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말산업위원회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미개최 된 이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할 만큼의 큰 이슈 사업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최는 안 되고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조례 만들어 놓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회가 개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러는데,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왜 한 번도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승마장도 많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분봉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이라고 도시민의 여가체험 학습활동의 병행으로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양봉산업의 이해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민들한테 체험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몇 쪽.

유향금위원

분봉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던데. 투자산업국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도시민들한테 양봉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도시민들한테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양봉을 체험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시민이나, 직장 다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양봉, 스스로 벌통을 2, 3통 취미로 하시는 것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을 취미활동으로요,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선입견으로는 전문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벌통도 분양해 드리고, 양봉기술 교육도 시키는 예산입니다.

유향금위원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면 기준이나 제한이 있어요? 1인당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수 제한이라든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보면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진행 중으로 연도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언제 시작하신 건데 예산 집행이 왜 하나도 안 됐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유향금위원

3회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팀장님, 이거 언제 확보하신 예산이에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송재갑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정식 사업명칭으로는 도시양봉사업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은퇴 노인이라든가, 양봉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10회를 시킵니다. 벌통을 2개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벌통 하나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교육 10회를 시켜서 완료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따다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교육이 다 끝나서 12월중에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벌통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그렇습니다. 벌통구입비하고, 선도 농가를 선정했었는데 선도 농가 교육비로 지출할 예산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교육 10회는 마무리 되가신다면서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마무리 다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어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교육에 대한 예산, 벌통에 대한 예산, 그것을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교육 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고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예.

유향금위원

교육은 10회 끝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끝나고 나서 집행하는 사항이라 11월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예, 선도 농가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야 지급을 합니다.

유향금위원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20명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명한테 20만 원씩 지급하시는 것이네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400만 원 되고요. 선도 농가들한테 1회 교육시키는데 13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이 6, 700만 원 정도 돼서 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은 1066만 6000원 잡혀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오버하시는 거예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예산 오버하지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1000만 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일부러 20명을 선정하신 거예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신청자가 많았었나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많았었습니다. 저번에 수료식을 했는데, 수요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년에도 했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의외네요, 양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이.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사업계획을 더 세워보실 필요성도 있으시겠네요.

재갑

송재갑말산업육성팀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동물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관련 조례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부탁드렸었는데,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반영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 조직개편에 동물보호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동물화장장 관련한 것이 전부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이 하는 시설부분들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암지역에 소송관련해서 불허가한 부분이 패소한 사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화장장 문제가 주민들하고 합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으로 가는 건가요? 민간사업자들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동면 평온의 숲 인근, 거기는 주민들과 합의가 완료돼서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도 다 끝난 상태고요. 백암면 쪽은 소송까지 가서 용인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이동면 같은 사례는 주민들이 그것을 크게 반대 안 하시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평온의 숲 인근 장율마을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것도 그쪽에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조건이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업자가 마을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율마을협의체에 인센티브를,

유향금위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에 그런 조건들이 얘기가 돼서 이것이 원만하면 협의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답하시기 어려우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구체적인 그런 협의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유향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백암사례도 물론 있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간하고 잘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유향금위원

먼저 평온의 숲 내에 시설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시가 직접 할 필요성은.

유향금위원

민간한테 사업운영권을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89쪽 보면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말산업특구를 한다고 했는데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말산업특구로 지정돼서 지난해 2회 추경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비 얼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해는 국비 7억, 지방비 7억해서 14억이고, 금년도에는 10억, 10억해서 20억.

희영

김희영위원

총 얼마인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개년 계획이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5개년 계획 전부 얼마에요, 예산 전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0억, 10억 해서 20억 기준으로 하면 100억.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지원할지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어떤 경우에는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산업특구사업이 제대로 이행될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년 계획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 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말산업특구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말산업특구로서 지위는......

희영

김희영위원

하다가 중도되면 어떻게 해요, 5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반 예산을 보시면 말산업특구 관련이 있고요. 일반 말산업육성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큰 문제없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말산업특구로서의 국비지원 혜택만 없어지는 것이지, 국비지원은 일반 말산업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사업할 때 감안하셔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학교승마체험 지원은 대폭 확대됐어요. ’15년부터 ’17년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5년에 100명, ’16년에 850명, ’17년 올해 1694명 됐네요. 저변확대가 많이 됐네요.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승마체험 대상자가 초‧중‧고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 신청하는데요. 희망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신청을 받는데,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1694명에 지원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3개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파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주시고요. 유소년승마단 창단을 했어요. 반응이나 이런 것이 어때요, 활동계획 이런 것.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생승마를 하다보니까 승마장별로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부담비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자부담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단을 창단하는데 들어가는 승마복이라든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강습비일부하고. 거의 대부분은 승마단 단원으로 희망하는 학생들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승마복, 그다음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원내역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산림과장 고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2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타 기관과 연계한 미국선녀벌레 공동방제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화상회의를 통해 생활권 산림지역 및 농경지 방제구간을 설정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합동방제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남정맥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단절된 구간에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석성산, 광교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용덕저수지 둘레길 설치 요청이 있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설계완료 되어 2018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4쪽부터 235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석성산~할미산성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설계비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9월 설계 완료되었으며, 201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 설계비는 토지보상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8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체험장 조성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6년 3월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공사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어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38쪽부터 240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22건을 고발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은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초조사 용역 등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 및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 1회 심의하였고 56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46쪽부터 25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총 25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9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2쪽 시유지 현황은 자연휴양림을 포함 131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53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은 숲태교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여 총 232회 22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17년 4월 용인시민 내나무심기 행사와 9월 나눔목공축제가 휴양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56쪽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257쪽 최근 2년간 무단산림훼손 단속 및 민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 자연휴양림 관리현황입니다. 휴양림은 총면적 162㏊에 숙박시설과 각종 체험시설 등 30여종을 갖추고,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 및 보호수 관리 현황, 임도설치 현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조치현황, 산림간벌 추진 현황, 일용직 포함 무기직 현황 및 보수지급 형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유아숲 프로그램 보조가 있는데,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유아숲은 9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올해 운영 현황으로는 유아숲 지도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1028회에 2만 명 정도가 유아숲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림교육센터가 준공되면 유아숲 시설을 설치해서 유아숲 교육과 자연에서 직접 체험하는 원스톱 유아숲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독일 유아숲 이런 얘기 혹시 아시나요? 독일에서는 유아숲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독일, 일본, 벤치마킹 가서 많이 공부하고 하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말씀은 들었는데 자세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아숲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벤치마킹해서 우수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독일도 갔다 오세요, 일본도 갔다 오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유아숲 교육을 왜 선호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집 중에 아이들 유아숲 교육 전적으로 시키는 데가 용인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매일 숲에 가서 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창의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토피나 감기 걸렸어도 산에 가서 거꾸로 낫고 와요. 아이들 적응력이 훨씬 빠르고 판단력도 빨라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유아숲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는데도 가보고, 독일 못가면 일본이라도 가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유아숲 교육인지, 유아숲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벤치마킹,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교육 그러니까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있는 그대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숲 환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자연휴양림 수익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되나요, 늘어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2015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상수도 관로공사 때문에 3월, 4월 2개월 정도 휴무를 해서 수익률이 90% 전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소율이 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올해는 감소요인이 상수도 관로 공사 때문에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첫 번째 원인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휴양림에 한번 가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엄청 가기 힘들고. 휴양림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인기는 좋아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예약을 못해서 못가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양림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수익까지 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익을 내라, 내라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꼭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크거든요. 사랑받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9월에 조례 개정해서 일일 입장객하고 차량예약제 운영을 폐지했잖아요. 주말에 출입이 혼잡스럽지는 않은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혼잡스럽지는 않고요.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주차장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진입로를 개선했기 때문에 혼잡이 완화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고요. 에코어드벤처 시설사용료 인상했잖아요. 요금 인상 후에 이용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9월에 인상했는데 추석 전후로 많이 올라갔다가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자가 줄어들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비싼 돈이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싼 요금을 치르고 가야 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운영상은 적자가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이용객들이.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이용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상 후에도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상부분에 따른 서비스도.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호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등산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요. 주로 보니까 전하고는 다르게 야자매트 설치를 많이 했어요. 이 야자매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뭐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대개 등산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등산로 주변이 많이 훼손되고, 굴곡이 지다보니까 등산객들이 눈이 왔을 때나 그럴 때 낙상이 많이 되고 해서 야자매트를 깔면 산림도 보호되고, 등산객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후관리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한번 설치하면 사후관리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닳고, 이용객이 적은 데는 내구연수가 오래 가고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장점이 많기는 한데 사후관리 비용도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데요, 3년이나 5년 지나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전체가 망가졌을 때는 모르지만 부분 교체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한번 정비해 주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등산로 예산이 어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대개 올해 같으면 시비 9억, 도비 2억 정도해서 11억으로 용인시 전체 등산로를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특정 구역에 야자매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은경위원

연수와 상관없이 3년에서 5년이면 부분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42쪽 보시면 용인산림교육센터 설계가 어디까지 와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242쪽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용역이요?

이은경위원

아니요, 산림교육센터.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는 지금 실시설계가 9월까지 끝났고, 건축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거의 종료단계에 있거든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정도면 계약심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를 대충 봤는데요. 설계하고 진행 중에 타 시도에는 없는 차별화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타 시군보다는 BF인증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는 교육동이나 숙박동을 짓고, 숙박동 같은 데는 용인시민이 숙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용인시만의 이용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 뒤로 등산로를 연계해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해서 고안하고 있고요. 12월 5일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이것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세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신 상황이잖아요. BF인증이 어디, 어디에 적용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일단 BF,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으로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BF인증을 받게끔 다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운 건물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적용한 부분이 숙박시설, 그 건물 하나에 한 방은 BF인증이 되어 있는 방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인 설계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가 다 돼서 준공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따로 따로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전체적인 BF가 지금 추진 중인데, 설계가 건축 준공까지 아직 안됐거든요.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추진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설계는 반영되고 있는데,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이든, 식당이든, 숙박동이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이은경위원

추진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숙박시설 건물 한 동 안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설치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건물과 건물, 전체적인 교육센터에 경사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숲속으로 해서 편안하게 경사로가 법적 규격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겠다고 심의를 보신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턱이나 전체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틀어서 BF인증을 받는 건물로 하는 것인데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동간 거리 이런 것, 전체적인 계획은 넣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준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은경위원

그 부분을 추후에 결정이 되시면 의원님들한테, 왜냐면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색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네요. 올해는 편백나무를 5ha 식재하셨고, 내년에는 자작나무숲, 전나무숲, 백합나무숲, 낙엽송숲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산림 내 수종갱신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에는 다른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오색숲을 하는 데가 외대 뒤쪽에 용인시의 70ha정도가,

유향금위원

전체 시유림은 70ha에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올해 편백나무를 했고요. 매년 5ha씩 해나가는 계획을 짜서 5개년 동안 오색숲을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70ha중에 25ha만 이 사업에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수종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나 그런 것에 맞는, 인체와 산림이 맞는 그런 나무로 선정한 것이고요. 대개 대상이 편백나무나, 그다음에 자작나무, 백합나무, 전나무 같은 것은 시목이라.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래서 같이 해서 오색숲을 만드는 겁니다, 조화를 이뤄서.

유향금위원

여기서 드릴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나무 심어진 곳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희끼리 시목을 바꾸든지, 모 의원님께서 가로수를 얘기하셨는데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전나무가 심어진 군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용인시민들한테 전나무가 용인 시목이라는 것이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무만 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도 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나무가 웬만큼 자라고 나면 그 밑에서 치유의 숲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유의 숲을 외대와 휴양림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70ha정도 있거든요. 그것 전체를 사서 연계해서 치유의 숲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치유의 숲의 타당성 검사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유향금위원

타당성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 어느 정도 숲이 조성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을 잡아야 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대개 어린나무로 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 나무를 다 벌목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가는 것이거든요. 상단부 쪽은 보존하고 밑에 쪽으로, 한꺼번에 다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의 숲도 공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현재 심어진 수종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심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현재는 잡목 이런 것은 자르고 수종갱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25ha를 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정하시는 것인가 봐요, 위치를. 수종 보존이 잘 된 곳은 내버려두고, 안 된 곳 쪽으로 해서.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잘 조성되면, 시간은 아직 한참 남은 얘기기는 하지만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간단하게, 수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힐링의 역할도 하잖아요. 편백나무숲 아시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보세요. 전라도 쪽에 가면 편백나무숲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올해 편백나무를 5ha정도 심었고요. 휴양림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편백나무를 심어서 휴양림에 있는 것은 나무가 많이 컸지요. 5년, 6년 돼서 많이 자랐고요.

이정혜위원

편백나무가 커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침엽수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연휴양림이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인기가 왜 많을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근교에 접근성도 좋고, 도시지만 농촌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제일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도시근교에서 접근하려면 3, 4시간, 멀게는 더 걸리는데요. 도시근교에는 그런 곳이 없고, 산수도 울창하게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료가 저렴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보다 4, 50%정도 낮아요. 제가 휴가 때 다른 데 예약해보니까 엄청 싼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수익 얘기 나왔는데, 시설물이나 건축물 감가상각비 예산 세웁니까? 감가상각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안 세워놓으면 차후에 시설이 낙후됐을 때 새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수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제외한 상태에서 수익이 나야지, 무작정 수익이 났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적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계속되어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