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의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이며 민원제도 개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소통하고 배려하는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우선의 민원행정 적극 추진을 위하여 소통하는 민원행정으로 ‘민원소통의 날’을 5회 운영하였고, 민원내용을 찾기 쉽게 부서와 신청서를 ‘가나다’ 순으로 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사에서 음악을 들으며 작품을 구경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배려하는 민원행정으로 사전심사청구 1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조정하는 민원행정으로 읍면동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59건을 운영하였으며,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3건의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금년 7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14개의 학교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339명에게 발급해주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전입신고는 3천 3백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미관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동면 증리 ‘김유정 문학촌’ 주변 다가구 주택 2동에 대하여 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복 감사당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동복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으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면·동 13개소, 직 속기 관 1개소, 사업소 4개소, 도시공사 2개소, 출자출연기관 1개소 총 20개소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공사추진의 적정성, 민원분야등 업무추진의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32건을 지적하고 심상조치 7건, 재산상조치 1,276만 7,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19대 대통령선거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임원, 재산등록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재산등록은 399건을 처리하였으며 시민감사관제는 활동사항 10건과 제고사항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공직비리사전예방입니다. 공직비리취약시기인 설, 추석 등 명절과 하계휴가철 연말연시에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직기강부조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공직부조리 임명신고관과 청백e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으로 비리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강화 청렴팝업창으로 전 직원 PC를 활용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감사로 각종공사추진 및 용역 물품구입등 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사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결과 534건의 11억 1,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으로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도 국가통계2회, 도통계1회, 자체통계4회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를 활용하여 다음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역통계개발로 시책수립의 기초로 제공하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재난대비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승강기 및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축제장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0쪽 재난대비 교육･훈련입니다. 매월 4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문화 정착과 심폐소생술을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1쪽, 3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옥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신동면 증리 산101-2번지 일원의 증리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착공하여 201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33쪽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GIS기반 재난 예･경보시설을 탑재한 스마트 빅보드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중앙의 상황정보 표준화 가이드라인과 우리시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을 2019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고, 관련예산을 3회 추경에서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입니다. 동면 만천1리 마을회관에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신사우동 주민센터의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였고, 춘천시청 외 9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를 교체하여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경보발령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37쪽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재난과 재해로부터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에 대비한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공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39쪽 수상안전관리 강화 및 소양호 노후 행정선 교체입니다. 소양호 등 5개 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행정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지도 단속과 봄내환경호를 이용한 의암호 부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행정선을 교체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선 건조는 1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갑용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보좌기관 보고에 이어,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7개 부서에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7쪽, 시정 성과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기획, 예산편성, 확인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고, 역점현안사업 92개 사업과 공약사항 51개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보육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1국 4개부서 33명을 증원하는 등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8쪽, 2018년도 국비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12회에 걸친 대책회의, 중앙부처 방문, 47개 정부공모사업 발굴·응모 등으로 지난해보다 172억이 증가한 2,73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49쪽의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는 지역개발사업 호조에 따라, 265억 원의 지방채 조기상환과 고금리 129억 원의 지방채 차환으로, 채무비율을 5.9%로 낮추는 등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입 확보 및 세출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지방보조금 운용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침교육, 민간보조금 지원 성과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 사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효율 극대화 는 기금은 11월 7일 현재, 12개 634억 원으로 금융기관 이자수익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비법정기금 정비계획수립, 부서장 회의, 사회공헌기금 확보, 기금 조성액 증액 등 기금운용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 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2쪽,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시가 출자‧출연한 6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대해 보고서 서식에서 보듯이 2016년도 경영실적과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경영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일 중심의 생산적 조직운영입니다.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육선도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3개 부서에 대한, 조직 분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2018년도 행정기구 및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이 부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 신속·공정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136건이 접수되어 64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7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송무 역량 강화와 처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의 중고생이 행복한 스마일 희망특강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2회와 학부모 대상으로 입시교실 9회를 개최하였고 설문 결과, 참석자 90%이상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12월 9일 개최예정인 3차 입시설명회와 정산 및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31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 및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원어민교사 지원, 대학진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등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 대학원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우리시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7쪽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국비 65억, 시비 17억 등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포장 등 기초생활 기반 증대 7건과 한덕마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지역소득 증대 4건, 강촌 밤나무 추억길 조성 등 지역경관 개선 3건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61쪽, 읍면동 편익·불편사업 지원입니다. 총 55억 원 중 집행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27억 원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여 212건, 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총무과 예산 23억 원으로, 118건의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현재, 20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강원도 대회에 참가한 서면 합창팀이 동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63쪽의 이&middot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입니다. 이·통·반장 교육,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 및 지역 내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4쪽, (재)춘천시봄내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5년 법인 설립 후 현재 8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215명에게 1억 8,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37억 원을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342개 단체, 5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협력 및 조직육성,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자원봉사활동 소식지와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일하는 시정을 위한 인사관리입니다. 역점 및 현안사업 추진에, 성과가 있는 직원 31명 승진했고 사업소 및 읍면동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24명을 본청으로 발탁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감 인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전환 및 전문 직위제를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다변화·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국 9개 도시와 교류협약 체결 중으로 중국과는 교환근무, 문화예술, 체육 등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베트남, 에티오피아, 일본 등과는 공식답방, 행정교류회, 문화예술교류전 등의 해외도시 교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시책연수 2회, 자기주도 해외 연수 8개 팀 24명 등 직원들의 해외 선진 우수사례 연수로 현안사업 성공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8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71쪽, 지방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에도 세입확충에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89%인 405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부과·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의해 법인세무조사로 13억 원, 사치성 재산 3억 원,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 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기업을 위한 지방세 멘토제 운영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 및 이전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상담창구 개설, 안내책자 배부, 125건의 상담 및 멘토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실시로 기업 친화적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4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7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총 289억 원으로 정리목표액 122억원 대비, 113억을 징수 및 결손 처리하여 92%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 및 채권확보 등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이월 체납액 최소화,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현재, 126억 원으로 목표액 45억원 대비, 정리액은 42억 원이며 상시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부서 간 유기적인 체납협력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3쪽, 2016회계연도 결산 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으며 향후에는 재정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환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현황은 10월 현재, 총 2,703건에 810억 원이며, 계약정보는 계약체결 3,600건, 대가지급 1,900건을 공개하였고 10월에는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업체 우선발주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감사 등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2만 7,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603건, 3억 4,0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10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이전준비입니다. 현 청사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범위에서 조경 및 방수공사 등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내년 신청사 준공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이전 준비를 하고 향후, 현 청사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 산하 사업소 입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으로 89쪽, 개인정보 체계의 지능화 입니다. 전 직원 2,200여대 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 PC보안 통합관리와 이미지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0쪽,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우범지역 6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당초 50개소보다 많은 12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내년 5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91쪽의 웹사이트 통폐합 및 관리개선 추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2개를 통합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2~3개씩,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과소관입니다. 95쪽, 시민공감 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41억 원의 예산으로 투입하여 47개 학교에 지도자 및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 학교체육육성과 3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등 엘리트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였고, 18개 종목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14개 종목의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 등 장애인체육 육성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으로 3년간 9억 원을 지원받으며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96쪽, 2017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입니다. 7월 1일부터 7일간, 아시아 파라대회와 춘천코리아 오픈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65개국 3,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태권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2019년 개최에 따른 조직위원회 준비 및 국비확보 등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3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암빙상장 등 공공 체육시설 1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생활체육시설 43개를 신설, 구축하였으며 의암빙상장 정빙기 교체와 대룡산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우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중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본부 6부이며 정원 221명, 현원은 218명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147억등 199억 6,500만 원이며 자본은 318억 원, 부채는 63억으로 부채비율은 19.8%입니다. 주식회사 봉명테크노밸리에 1억 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에 1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수탁시설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서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쪽 경영혁신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팀제를 부제로 전환하고 시로부터 승마장등 신규시설 수탁과 관련하여 정원을 216명에서 5명을 증원한 221명으로 하는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검침인력 20명중 일반직 11명을 현업직으로 전환하였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스마트시설관리와 재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본부장 직속으로 기획전략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객모니터링단을 운영확대하였으며 민원처리 프로세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경영시스템 도입과 야외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설치, 재난 안전관리강화 및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승마장과 소양스카이워크, 꿈자람4계절 썰매장도 신규로 수탁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인증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은 도표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민복지회관, 안식원, 안식공원등 복지시설은 23만 여명이 이용하고 18억 여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소양강스카이워크 등 관광시설은 107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14억 4,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시설 개선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급수펌프 및 사우나실 바닥타일과 사물함을 교체하였고 안식원 무인자동운반장치 수골실을 증설하였으며 안식공원은 6기 및 12기형 가족봉안묘를 추가로 제작설치하고 안식의 집 봉안 안치단도 1,560위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곡폭포 등 3개 관광지에 대해서도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상수도 검침업무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86개소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1개소 및 41,243건의 상수도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유료공영주차장과 화물차고지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적으로 지난 1월 근화동운수종사자 휴게실을 신규로 수탁하고 관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용주차장에 대한 안전 및 환경관리시설 개선과 상수도 요금 체납 수용관을 대상으로 계량기 검침 시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보증권 컨소시움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6월에는 SPC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에 출자 동의 안의 결과 9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9월 28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1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17쪽 종합레포츠사업추진입니다. 우리공사와 주식회사 이지커뮤니케이션이 공동사업자로서 올 해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종목은 카트, 야외수영장, 사격 등으로 스포츠 타운에 빙상승마 등 각 시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2만 4,000여명이 이용하였고 7,30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18쪽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시로부터 수탁 받은 체육시설은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등 38개 시설로 101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시설운영실적은 이용인원 141만 여명, 수입은 3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및 시설개선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 및 훼손된 각종 체육시설이 즉각적인 개선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미지 향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도시공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한 시간 하고 오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10분만 쉬었다가 11시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소리도 그렇고 기침을 해서 빨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쪽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정소식지 봄내를 발간하고 있고 화보형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질도 좋고 보기에도 아주 좋은 계속해서 우수상도 최우수상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특히 여기에는 편집 위원님들이 매달 회의를 하시면서 성의 있게 이 소식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 카트를 지급한 거는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잘 하신 거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우편 발송을 지금 일부 하고 계신데 그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시겠다는 구독하시겠다는 요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배부가 되도 보지 않고 또 우편함에 그대로 있다든지 밖에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계획이 또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직원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전체적인 시에 있는 직원들은 연 한 번 1박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교육은 매년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인들과 함께 대면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 친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일전에 도기관 모임에 행사가 있어서 간담회 장소에 갔더니 그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춘천시는 아직도 친절교육이 굉장히 형편없다. 어느 사업소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갔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민원담당관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사업소 얘기를 하면서 춘천시는 친절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걸 보면서 나름대로 참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친절교육을 충분히 좀 해서 이것이 몸에 배야지만 친절한 것이 배어 나오지 몸에 배지 않으면 교육받을 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좀 많이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기분이 좀 좋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친절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민원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눈에 띄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최근에 이제 정비가 완비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 관내에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이런 건축물들이 몇 동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지금 5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화동에 1동이 있고요. 김유정역 쪽에 다가구주택 2개동이 있고요. 그 다음 강촌에 2개 일반건축물하고 해서 2개소해서 지금 5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되고 강원도에서 11월 달에 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 춘천시는 다녀갔었는데 그래서 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강원도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미관상 안 좋은 건축물들은 빨리빨리 정비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페이지 30쪽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질의 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재난부분입니다. 춘천도 지진으로부터 물론 안전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 안전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먼저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난 대비와 관련돼서 교육이나 훈련들을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부터 언뜻 제 집 주변에 떠오르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동복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가 대피하고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지하로 대피하게끔 유도를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진이 한 30초 뭐 1분 정도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멈출 때는 공터로 나오게끔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 또 안전한 곳은 내진이 잘 돼 있는 최근에 지은 대형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그런 의도하는 그런 계도사항이 또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요새 지진이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빈도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소식을 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주택이나 뭐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대표 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과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이제 이번 회기 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이제 명예롭게 마무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기계획 같은 것은 세우시기가 뭐하지만 다음 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6쪽에 일하는 시정을 위한 인사관리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근무평점 가점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국비를 얼마이상 확보해 온다든가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또 셋째아 출산 공무원 등에게 가점을 주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본위원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평 가점으로 인해서 사회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리하게 국비 확보만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국비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 분은 국비 확보만 해오고 이 사업추진은 못하고 다음 후임자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국비 확보해 오신 분만 가점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후임자에 대한 가점은 없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비확보실적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차상위 담당급, 과장급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후임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뭐 가점 부여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비를 따오는 공무원 정말 많은 노력했기 때문에 가점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업 국비를 따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와서 또 기와 연관된 업무를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국비를 따오신 분한테 준 가점만큼 후임자에게도 가점을 좀 줘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 출산 공무원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했을 때와 같은 동등한 가점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물론 출산보육선도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얼핏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양면성을 띄고 가는 거예요. 좋은 분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은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찌 보면 위화감이 좀 조성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 를 드렸었는데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그 질문 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일부분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제도가 처음에는 6개월까지는 50%에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수당규정을 상향하는 70%, 100% 이렇게 상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점차적으로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물론 셋째아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도 하고 또 그와 관련 된 가점도 받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또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육아휴직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또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점제도 추진할 때 좀 이렇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말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한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관님 30쪽에 재난대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도 좋고 다 좋은데 대피시설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대피시설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빌딩의 지하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이 다 인거로 봤는데요. 그리고 뭐 중앙로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하상가.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본 사항이 있어요. 긴급대피시설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민이 그 장소를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긴급대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는 안전디딤돌이나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피소 안내가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시설입니다. 언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들어갑니까? 길을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긴급하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외부에 그러한 긴급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보고 들어가야지 언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고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게 내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미리 찾아보기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 를 드린 이유는 대피시설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는 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피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격하게 따지면 방독면이라든가 응급처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치가 구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방독면이나 아니면 응급처치용품이 그 구비되어 있는 장소는 몇 군데나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에 저희가 공공시설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접경지역에 사북면 대피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용으로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공지천대피시설이 있고 봉의중학교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그 3군데는 방독면이나 응급조치 일체 비치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나 지하상가나 이런 곳에는 사실 비치를 해놓고 싶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같이 국가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감행을 하면서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과에서는 이 대피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방독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처치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비도 반드시 해야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그런 곳과 같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반드시 다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봤더니 민원행정 종합평가서 춘천우수기관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빌린 시유지에 불법 진입교량설치 논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 과장님 징수과장님이십니까? 회계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도 이거 보도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 우정순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용은 봤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어느 교회이고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동부교회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사암리인데 춘천시 사암리인데 마땅히 어디 위치... 공용주차장 뒤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원상복구명령을 세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안하면 저희가 대금을 청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언론까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있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특혜 논란이 나지 않을까 이게 우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2쪽에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 보면 세무조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조사 해가지고 13건의 1억 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억 원 징수한 내용은 자진신고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축증축이라든가 지목변경에 대한 자진신고라든가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취득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감면 혜택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농지로... 농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면돼 가지고 땅을 사셨던 분들이 다시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세차액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기한 내에 자경을 직접 하지 않는다든지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자경을 해야 됩니다. 또 2년 이내에 2년 이상을 자경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농업법인이 해산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감면을 받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고은리예요. 고은리에 거기에서는 거기도 감면대상이 됐습니다. 농업법인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지금 가서 봤더니 땅 팝니다가 없어졌어요. 현수막이 걸려있던 것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동내면 신촌리.

지난번에 한번 질의 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고요. 아니면 농사를 지었다는 게 입증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조치를 하셨다는데 어떤 조치 하셨어요? 제가 봤더니 거기에 지금 아무런 조치가 돼 있는 거 같지 않고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법인의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땅 팝니다 라는 현수막만 없어졌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간이요? 2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시는 건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수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별장 고급주택 12개소했는데 이건 어떤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별장하고 고급주택을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건물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대지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물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물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또 그런 기준에 미달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거나 또 65제곱미터 이상 풀장이 설치가 돼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고급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안낸 곳이 12개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별장으로 중과세 한곳이 12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12개소에 중과세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여간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법용 CCTV구축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총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959개의 CCTV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959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춘천시 지역에 면적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매년 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평균 한 30건에서 40건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거를 보면 향후 아직도 CCTV가 더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3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또 하실 거지요?

내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지금 22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수량은 한 35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해마다 CCTV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내에 도대체 몇 개의 CCTV가 설치가 돼야 그만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된 다음에 CCTV설치를 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교체가 들어가야지 새로운 CCTV를 언제까지 몇 대까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CCTV 설치에 마냥 뭐 계속 증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6년도나 126개소까지 설치한 적도 있지만 지금 차츰차츰 줄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 CCTV 내구년수가 초과되다 보니까 화소의 수가 지금 현재 200만 화소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존 150만 화소라든가 그 이하의 화소가 있고 고장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요. CCTV가 화소가 좋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예방이 되겠지만 정말 화소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무슨 범죄가 났을 때 그걸 확인했을 때에는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고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요?

네. 더 하셔요.

도시공사에 종합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자 보면 춘천도시공사하고 공동운영협약자 이지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체육시설운영본부장 송근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레포츠사업은 2011년부터 이렇게 제안 이 돼서 계속 지금 연중 2012년부터 5년째 6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카트하고 야외수영장 사격, 수상기구, 요트, 카약,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승마라든지 빙상이나 암벽장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면 거기서 공동경비를 카드수수료하고 부과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의 10%를 저희 도시공사로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답변하실 때 보니까 수입이 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을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발생을 이지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카드랑 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주고 부과세를 공제해준 나머지 총 수입금액의 10%를 매월 정산을 할 때 저희 수입으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17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거를 이제 3월부터 한 11월까지 밖에 못하거든요. 동절기에는 못하니깐.

3월부터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3월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이번 11월까지 정산이 끝났습니다.

11월까지 정산이 끝났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올랐습니까?

거기에 그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 2,200만 원 정도.

2,200만 원이요.

네.

담당하시는 분께서 2,200만 원이면 어떻게 적절한 수입이라고 보여지시나요?

글쎄요. 기거 저기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뭐 사실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게 맞는데.

수입을 본위원이 수입을 많이 벌었냐는 뜻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거에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적절하다고 적절하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지금 2만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가 침몰되고 그래서 입장객들이 좀 줄었는데요. 이지커뮤니케이션도 자기네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활성화 시켜야지만 자기네가 수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홍보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고요. 이지커뮤니케이션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냐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춘천에 있는 근교학교나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앙들을 갖다가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춘천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영방법은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익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춘천을 많이 올 수 있고 춘천에 대한 기억들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만도 좋지 않나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방법을 제시했을 때 춘천시에서도 행정적이나 다른 것들로 도움을 줘가지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붙어있는 빙상장. 빙상장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승마장에 삼천동시대는 끝나고 송암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오는 강습생 등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 카트라든지 서바이벌 사격이라든지 수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상자하고 승마장 이렇게 같이 하는 거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캠프라고 나왔는데 캠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확인을 잘 못했는데 빙상장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융복합사업 때 구매해 놨던 텐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캠프하라고 그렇게 주문하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전보수가 잘 됐습니까?

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작년에 이월공사를 해서 굉장히 불편을 줬던 내용들은 다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니까 지붕이 안전하게 방수공사가 제대로 됐냐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춘천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부위원장께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그 답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아침 신문에 났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아, 답변 안 해도 되요. 복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도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땅을 갖다 맹지를 갖다 준비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시유지 점용허가 받고서 나중에... 그 매각할 때 유일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났는데 대형교회라고 추축이 되는 거고 그 전직 의원이라 하면 전직의원이래도 시민의 의원일거란 말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의원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만 둬 가지고 뭐 이런데 관여할 힘없거든요. 그니까 이거 나중에 특혜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넘어가세요. 이 사람들 속이 보이는 거 같아 보여요. 맹지 구입해 가지고 맹지 그거 어디다 써요? 구입한 거는 그렇게 하려고 아주 했다라고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야될 거 같아요.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안 가봤다는 애기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지명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질문 들어갈게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질의 라기보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옥천 급경사지라든지 뭐 증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 같은데 나는 한번 제안 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그만 두시니까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봤자 또 그런데 지금 저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그러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정을 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풍수해계획재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조사가 다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하면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할당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할당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내가 이걸 왜 제안 을 드리냐면 지금 저기 과거에 했던 앞에 교동지역도 재해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도시미관 좋게 했고 개선 잘돼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했던 거거든요. 상당히 난 그게 지금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시내도심지역 경사진데 어떤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도시재생으로다 이렇게 가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국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내가 우리 지역구 거론해서 모양새가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효자동 거기 팔호광장 뒤편으로 가면 그 일대가 상당히 빈집들도 많아요. 아까 빈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빈집 같은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시유지하고 교육청 땅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만 거의 무허가나 마찬가지로 건물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빈집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하려고 해도. 이런데 과감하게 하면 생활개선지구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빈집도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고 빈집 같은 경우 나중에 불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개선지구로다가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재해위험 개선지구라는 게 사실 그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않으면 지구지정을 하려면 그 본인들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가 딱 있다 그러면 가운데서 반대하면 안 되지만 협의니까. 가운데가 아니면 대부분 동의 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봐가지고 그 위치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공사 와 가지고 좀 한가하신 거 같은데 도시공사가 지금 저렇게 자리 배치 앉는 게 맞나요? 이게? 난 여기 국장님도 직재에도 없는 분들인데 저기 저 뭐야 앞에 파견 나간 분들인데 거기...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좋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이라고 했나요? 저기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

지금 답변 거기서 한다고 그랬지요?

네. 사업시행자는 지금 도시공사.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실적보고 보니까 거기서 다 했네요.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14페이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다 거기서 하신거지요? 추진실적 나왔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가...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 나온 거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하신 거라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 나온 거 거기서 하신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여기에서 출자 동의 안...

아니 추진실적 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기서 하신 거 잖아요. 지금.

세세히 들어가면 시 본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제 같이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공식 개최는 거기서 하신거지요?

아닙니다. 기공식도 이것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거하고 저기 학곡지구 도시공사에서 한거하고 시의회 출자 동의 안만 시가 하는 게 있고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여간 여기 추진실적은 이거 도대체 주체가 누구예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도 학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정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말입니다. 이거 공영사업소에서도 업무보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목도 똑같지요? 여기 한 줄만 틀려요. 중앙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나들목 신시가지 조성 이건 내용도 똑같고 사업개요, 추진실적 다 똑같아요. 단지 추진상황에서는 뭐가 틀리냐면 추진실적이라고 해놓고 한쪽에 추진상황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뒤로 놓은 게 있고 앞으로 논거 이거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뭐예요.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명확하게 사업이라는 게 자기 업무가 있는 건데 남의 거 갖다가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그럴수도 있고 단지 기공식 개최만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여기 저기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특수목적법인설립 이거 하나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향후개발계획 변경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하나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경을 여기서 합니까? 개발계획 변경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변경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걸 널었냐고요. 남의 업무를 갖다가 왜 여기에 넣었냐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1억 원에 대한 출자를 했고 또 .

그 출자에 대한거만 하는 것이지 지금 학곡지구도시개발 사업 전체를 지금 여기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계획도 변경도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이번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업을...

사업이 2014년 12월 23일에 이루어졌는데 뭐 아직까지도 정확히 업무 구분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공식 개최 거기서 했지요?

기공식 개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왜 여기다 표기해 놨냐고요. 기공식 개최를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표시를 했냐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만 위원장님 마무리하게... 내가 기공식 개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날 현장에 갔었는데 28일 날 했지요? 26일 날 뭔 일 있었어요? 춘천시내 예산 짤랐다 그랬다고 시위들 하고 난리쳤는데 당시에 시위했던 주도했던 단체장들 거기 다 의전 앞에 내세우고 의원들 여러 명 갔는데 의원들 한명도 하지도 않았어요. 의원들이 그거 안했다라고 불만이 아니라 이런 작태를 도시공사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최라는 게 뭡니까? 자기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최를? 남이 한 거를 갖다가 모든 거를 자기네가 했다고 추진 실적에 다가 지금 추진실적 아닙니까? 지금? 실적에다 보고했잖아요. 지금. 업무 구분도 못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틀립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공식 개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영개발소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했지만 여기에 명기를 한 거는.

서류상에 당신네가 개최했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추진실적 같은 경우 정확히 업무분장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 지금까지도 맨날 한게 말이야 전부 도시공사에서 추진실적 보고다 이렇게 하고. 진짜 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 내용대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의회를 갖다가 농락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더 있어요?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그리고 향후 계획도 개발계획변경도 1월 달에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 노고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새해 들어서 또 다시 재충전해서 열심히 또 잘 춘천시민과 춘천시를 위해서 잘 좀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족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춘천시에서 많은 그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재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궁긍적으로 공유재산 하면 춘천시의 돈, 춘천시의 땅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내땅하고 내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내꺼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관리가 될거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번에 여기 하단에 보면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는데 연말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네요. 맞지요?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계약을 우리가 조금 아까 신문도 내가 잠깐 봤는데 이런 부당한 그 합목적적이 아니라 최초의 계약 사례를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시민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민주주의가 잘못 전달이 돼서 이런 뭐 교회라든가 이런 등등이 어떤 다수의 횡포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에도 덮어 놓고 그냥 막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조사합니까? 1년에 몇 번 조사해요? 아니면 5년에 한번 조사해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도사합니까?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한 2만 6,5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180여 필지 정도가 되는데.

몇 건이요?

1,180필지 정도가 됩니다.

1,180건.

네. 되는데 2만 6,50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현지를 나가지만 나머지는 시스템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어제 신문에 나온 거처럼 저희가 미리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인지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보고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피해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말 전체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라든가 이런 정확한 이거는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예를 들어서 그 농사짓는다고 해놓고 거기다 다리를 놓고 마음대로 하는 부분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뭐 예산을 별로도 수립해서 라도 우리 재산관리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법집행 정확한 행정력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 관리를 안 한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 이런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원들을 채용하든 어떤 뭐를 채용해서라도 이거는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이거는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땅 우리 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더군다나 뭐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한다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된다면 몰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누락이 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전수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불법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건에 대해서 왜 특히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회계과를 통해서 재점검 다시 아웃풋을 갖다가 받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거를 어떤 타이밍에 내가 한번 그 전체적인 회계과의 공유재산 실태 조사상황 운영상황을 내가 한번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체킹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유재산을 임차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토지를 활용할 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의 토지를 갖다가 쉽게 환수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면 괜찮은데 어떤 그 우리 공유재산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뭐 산소를 쓴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쉽게 당장 나가세요. 우리가 거기 청사에 맞는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때 당장 나가세요. 이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갖다가 그냥 폐기하거나 그냥 악어 입에다가 고기를 탁 넣어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하여튼 내가 그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상황이나 현재 운영사항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차제로 미루고 지속적으로 이 관리를 제대로 좀 책임감을 갖고 내 재산과 내 물건이다 이런 생각 하에 조금 더 진력을 다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하는 중에 질의 가 아니라 그 이야기 하시는 중에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개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기공식을 하고 또 그 전에 기공식 전에 어떤 그 사업계획이나 사업승인이 돼서 합법적으로 이제 착공까지 다 한 상황인데 내년 초에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은 거기가 공공청사 위주로 개발이 됐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사업상이나 여러 가지 컨소시움 구성하면서 적임자에 대한 시행사가 안 나타나고 해서...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뭡니까?

네. 공공주택하고 일반 이제 공공청사 일부하고 학교부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 동의 안 받을 때 그때 내용으로 이제 현실에 맞게끔 계획변경승인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기공식을 했는데 그렇게 또 계획을 변경한다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아직까지 그게 승인변경고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공청사와 일부 주거지와 일부 상업지역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그 세팅은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확정은 안 된 상황에서 기공식을 한 거네... 맞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공사나 공영개발사업소나 그 공영개발사업소가 이게 그 업무가 같이 하는 형국이나 이렇게 좀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체킹하고 질의 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쪽에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섰다가 지금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곡지구를 10만 평 내외로 다가 지금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개발계획 변경이 최초의 어떤 이 목적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떤 할 의지나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 쪽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묻는데 답변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하는 거 이외에 아마 변수가 되는 게 공공기관이 더 추가로 희망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두 개 정도 더 있다.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 공사쪽 공영개발사업소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최초의 행정타운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법조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쪽으로 못가고 지금 상당히 좁은 형태에서 춘천시민을 활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행정타운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망가져 가지고 제대로 그 안된 상황에서 지금은 그거와 짜깁기 식으로 다른 이런 그 어떤 그 민간시설 등등이 해서 지금 되고는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흐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초 목적대로 합목적대로 행정타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자에 우리 그 법조... 법원행정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오십시오. 해 가지고 노력한 적 있어요? 없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 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이 본 사업은 공영사업소에서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없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백짓장도 맞들면 낫고 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도 과년도에 이거를 100% 책임을 맞고 하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상당한 어떤 인력들도 또 개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초에 만든 어떤 시민들이 요구한 거기에 공동묘지와 여러 가지 화장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큰 새로운 어떤 부분이 창조된 만큼 거기에 제대로 된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행정타운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배가하기 바랍니다. 아까 이원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냥 뭐 장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제대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니 분명히 합시다. 이거. 여기다가 추진 실적보고에다가 향후 계획을 갖다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 들이 나오는데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답변하면... 답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온 무슨 앞으로 위치 뭐 이런 문제를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랬지만 아까 중요한 답변인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어디까지 공영개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너무 추진실적까지는 인정하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 동안 한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추진실적에나 잔뜩 집어 넣어가지고 했다라고 위에 보고하려고 한 거로 난 비춰질 수 있지만 향후계획 만큼은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답변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학곡지구 개발사업 주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맞고요. 도시공사는 시 행사 자격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 행사 어떻게 시행사입니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SPC에 지분 참여만 한 거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특수목적법인에서 하는 거기가 시 행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에 보고가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회의 장에서 똑같이 했어요. 아주 똑같이 보고 산업위 소관도 들어왔어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여기다가도 이따위로 또 해놓으니까...

그니까 아까 그...

그리고 또 답변을 하잖아요. 향후개발계획이...

그... 정인섭본부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에 넣은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통적으로 소관 상임위에다 보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명확히 말하면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 잘못 만든 거지요? 인정합니까?

뭐 잘못 만들었다기 보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해를 돕는 게 추진실적에 갖다가 여기다 남의 업무. 엄격히 말하면 남의 업무 아닙니까? 남의 업무를 갖다가 부서가 다른데...

남의 업무지만... 남의 업무지만 내무위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고하려고 그렇게 넣은 거 같은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전통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개발계획에 같은 것도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고요. 그게 적절한 거냐고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거고.

업무분장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를 돕는다 해서 여기 저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은 것도 이해를 돕는 겁니까?

아니 엉터리가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이걸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아니 요구를 꼭 해야 보고합니까?

남의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만하세요. 그리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추진 실적이잖아요. 무엇을 얼만큼 했냐...

실적을 은근슬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소관부서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요.

사장입니다. 그 조금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4년 12월 달에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 이관한건 맞습니다. 업무이관했고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자로 도시공사가 아직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낼까말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금 SPC가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는 이미 저희가 떠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주요추진 업무 계획을 내면서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저희들이 실적은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2월 달에 계획을 보고했던 거를 이번 달에 학곡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한 거만 보고를 해 버리면 사실 이 지금 여태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공영개발사업소에 했던 거 우리 꺼 다 합해서 사실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춘천시 도시공사가 전체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왜 니네가 하지 않은 실적이 나왔느냐고 얘길 하시면 그 얘기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거처럼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갔고, 또 그리고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사항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게끔 또 질의 과정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록을 했다는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계획을 갖다가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같이 시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 됐어요. 그만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도 오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100여명 대상으로 채용비리라든지 전수조사 돌입하겠다는 이 기사가 오늘의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을 거 같지요? 지난번에 강원도 체육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춘천시 체육회에서 한분이 이와 같은 비리에 대해서 연류가 돼 가지고 조사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직원에 대한 채용비리까지 이게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체육계비리하고 이번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지난 번 건은 공금이라든가 이런 이용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채용비리인데 그 조사과정에서 이 채용비리까지 밝혀진 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별개의 건이고요. 지난 채용비리는 지금 정부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 공단, 공기업 그 쪽 부분을 하다가 아마 체육회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채용에 관련된 어떤 비리가 있나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현재 자료만 제출한 상태지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체육회에 직원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지요?

체육회 직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지요. 그 중에 12명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갔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 체육회로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체육회로만. 네. 우리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여가 등 체육활동에 대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크실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여기 대상이 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가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자료집 48쪽에 보면 18년도 국비확보 전략적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우리 춘천시의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작업을 많이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 결과물이 여기 지금 나온 거 같아요. 지금 목표액은 2,700억인데 정확하게 지금 확보가 된 거는 2,734억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가 2,562억 원이었고 올해 172억이 더 따왔는데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 국비가 실링이 있습니까? 규모가? 예산에 대한 규모가.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사례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거를 본위원이 같이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매년 지방자치단체 들이 받아가는 국비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춘천시도 보면 예산자료집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0.5% 인상이 됐습니다. 3,213억을 확보를 했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13.4%가 증액이 됐습니다. 262억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734억 원, 시·도비 보조금이 590억. 비율이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증가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행정국장님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앙에 진출해 있는 국회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못해서인가 답변 좀 한번 해봐주세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국비 추진상황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그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다만 이제 하다보면 준비할 사업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준비할 사업들이 좀 줄어들면 국비 같은 게 좀 지특이라든가 그걸 좀 통용 받는 경우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지방자치단체 별로다가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실링이 존재하는 거네요.

실링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특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이제 도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시군별 그런 거는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럼 국비에 대해서는 실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비예산에 대한 실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잘 아시겠지만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위임사무 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는 실링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16년도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서 17년도 증가분. 또 17년도 예산확보에서 18년도 증가분. 비율로 따지면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역할을 그만큼밖에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년. 역할을 하면 그 차이가 갭이 생겨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이 들어온다거나. 여기 나와 있듯이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위원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국비 확보하셨다고. 그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시에서 따온 이 국비 이외에 지역 국회위원이 예산을 땄다고 홍보하시는 내용들이 별개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 관계는 물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서 저희 담당부서라든가 국장님도 또 올라가 계시... 시장님께서도 직접 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그거는 하나의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움 받을 분들은 다 도움을 받는거지 이 자리에서 이게 누가 땄다 저걸 땄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 얘기는 그러면 지역의 국회위원님이 홍보하실 예산 땄다고 홍보하시는 게 허위일수도 있다고.

아니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국비...

그러니까 질의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국회위원이 역할을 해가지고 국비를 따왔다면 우리 지자체가 매년 받아오는 이 국비 예산이외에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긴데 증가분이 안보이고 매년 연도별 증가분이...

저희가... 지금 자료보시고 얘기하시지만 전체사업비로 당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도 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나눠 보면 일반회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부분은 예를 들면 국비사업 종료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문자를 확인을 해요. 여기 기재해 놓으셨듯이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국회위원 등 뭐 세종사무실에 파견돼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노력한 수치가 안보이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거잖아요. 그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뭐 수치화를 여기다 시키는 거는...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든가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갈수록 예산확보율이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총사업비 248억 중에서 27억을 갖다가 받았고 16년도에는 179억에서 36억을 받았고, 17년도에는 87억 중에서 42억을 지금 현재 확보했어요. 물론 이건 상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43억 중에 68억을 신청을 해놨는데 상반기까지 보면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상당하게 일취월장했습니다. 총액 예산대비 확보율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보니까 지특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 도비와 도비매칭과 도비매칭을 안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되고 어떤 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특사업에서?

지특사업에서는 뭐 물론 뭐 매칭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간 거고요. 저희가 18년도의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더 지특예산이고 도비고 더 늘어날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나와 있는 확보 예산중에서 지특에 도비가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추가로 더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공교롭게요. 올 해거를 제외하고 전년도거 17년도거와 16년도 거를 보면 여기도 도비 제로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서 제로는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확보가 되니깐.

저희가 뭐 이제 국도비 확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다 충당하기에는 도에서도 재원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지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 드렸... 공유재산 하다 나왔습니다만 사격장 같은 경우는 지특을 이제 관련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특예산을 좀 그 정도 당초에 또 확보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바와 같이 본위원이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우리 춘천시가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24.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존재원에다가 우리는 이거 진짜로 말 그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의존재원을 갖다가 국가나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이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증가율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의 재정은 이 수준에 맞게끔 증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우리 시에 재정수준은 그 내일인가요? 당초예산 다루시면 이제 아실테지만 하여튼 재정수준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준은 지금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고 국비 부분은 18년도 국비 확보 분은 전년대비 172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노력을 덜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질책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다.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진짜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중앙부처 찾아다니고 국회위원 찾아다니고 각종 중앙부처의 강원도 인맥, 춘천인맥 공무원들 찾아다니고 이런 갖은 노력을 다해서 그나마 이러한 국비를 확보한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성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적극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확보에 공이 있는 분에 대한 공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분명히 그러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갈텐데 국비확보가 춘천시에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노력에 대한 결과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한 가지만 더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11쪽입니다. 경영혁신 및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추진실적에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2월 8일 날 팀제216명에서 부제로 바꾸면서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의 주 업무에서 지금 개발에 대한 업무는 다 없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다 이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는 상당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인가요? 여기서 주장하시는 경영혁신 및 개산사업으로 이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인원5명 증원한 거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 우선 신규수탁사업으로서 공공승마장하고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 사계절 썰매장이 이제 신규시설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부별로 팀제였지만 부별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관광팀에서 3명이 늘어났고 주차검침팀이 2명이 마이너스, 체육시설1팀은 4명이 플러스, 체육시설2팀은 3명 플러스, 체육시설 3팀은 마이너스 3명에 대해서 총 5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5명이 증원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세부 내역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는 많이 줄었는데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과연 이게 경영혁신인지 이게 합당한 운영 방법인지 사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들을게요. 경영혁신 맞습니까?

네. 사장 김준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혁신이라는 항목에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시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많이 늘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인력을 혁신했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승마장이나 물정원이나 소양스카이워크 전체를 합하면 한 10여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명만 늘려서 지금 얘기한 개발업무에 있던 사람들을 현장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파견돼 있는 직원들 이외에는 전체를 지금 개발업무 보던 사람들을 시설관리로 내보내고 그 대신 인력을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확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수탁사업에 대해서 공공승마장과 소양스카이워크 그리고 꿈자람 썰매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는 애초 계획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승마를 한번 타 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관리에서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제안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상임위도 좀 이쪽 부서와 다르고 그 다음에 예결위도 제가 안 들어 갔고 이래서 이 제안 할 시간이 없어서 업무추진 실적을 받는 이 자리에서 제안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캠프 페이지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고 잇는데 본위원은 이왕이면 거기에 좀 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고 수익창출도 좀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안 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세유씨 아까 그 사진 좀 띄워 보세요.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정선을 가면요. 타임캡슐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먼저 큰 사진 나무 있는 거 먼저 좀 확대 좀 해보세요. 지금 저 나무 하나가 있으면서 주변이 타임캡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엽기적인 그녀에 저 나무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면서 저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기가 정선읍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신동면입니다. 참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더 확대. 지금 저 바닥에 동글동글 표시된 저 부분이 타임캡슐이 저장된 곳입니다. 근데 저기에 타입캡슐을 이용하려면 캡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연단위로 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대기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저걸 보시다시피 어떤 시각적으로 뭐를 가려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시설이 들어와도. 저거는 제가 위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연인들이나 친구 가족단위로 춘천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연일들의 경우 뭐 100일이라든가 이럴 때도 자기네가 100일되는 날을 기념해서 타임캡슐에 그러한 것들을 보관했다가 그 시점에 가서 열어보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좀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제안 을 한번 해봐드리는데 큰 많은 공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기 어떤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보셨다가 참고해서 좀 검토해주십사하고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고요. 이거 지금 수정계획안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견 수렴 받으니까 이 관계를 제가 반드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세요. 가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에 무인발급기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민원발급기를 연연이 계속적으로 보수도 하고 새로 신규 설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 같은 기종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치된 게 아마 예전에 있던 건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재 기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아니라 항상 그 상태에 그 정도의 기능인거지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질의 를 드리고 있고 또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자동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받으려고 하면요. 저 이 지문 다 있습니다. 안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돼요. 그래서 저만 유독 안 되는가 싶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또 지켜보기도 했는데 안 먹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저기 민원소통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실제 직접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오는 스트레스 정말 많아요. 이 기기가 기계 자체가 이걸 안 받아 들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부를 위한 시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앞전에 먼저 설치했던 것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새로 설치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보완이 돼서 주문인식이 안된다든가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으면 주말이나 이럴 때 또 필요하게 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등록증을 터치하면 된다든가 뭐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기를 계속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것을 설치해줄 필요가 있는데 늘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시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기종으로만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아마 그게 지문시스템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행자부하고 아마 타임이 안 맞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선하는 거를...

열 번을 해도 안 됩니다.

지문이 잘 안 맞고 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런 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나 업무 협의해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고 앞으로 장비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선되어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기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 행정은 거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이제 뭐 올 한해만 이렇게 하는 거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가는 상황이 아니면 다음연도에는 최소한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신규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하신 황환주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 운영 여기서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에서 빠진 거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본청에서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요. 주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교통시설이면 교통과에서 하고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여기 보면 출연기관이 다섯 개가 있고 출자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출자기관이 한 군데 뿐이 없나요?

네. 남춘천 이거 한군데입니다.

뭐 학곡도시개발지구라든가 봉명테크노밸리 뭐 이런 거는 출자기관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저희가 출자를 안했기 때문에.

시에서 출자 안했나요? 저 도시공사에서만 했나요? 예전에 그 시에서 다 출자금이 나간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봉명테크노밸리는 그 출자는 도시공사에서 했고 미분양분이 발생했을 때 매입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출자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문화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A등급이 한군데 받았고 B등급이 두 군데 받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경영실적 평가할 때 A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분류하지요? A,B,C 뭐 D등급까지 있나요? 몇 등급까지 분류하지요?

네. D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D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이요. 상당히 잘 받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전년대비 비교를 해보면 경영실적에서 보면 다 일단 등급자체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구름빵이나 이런데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가 근래에 상당히 감소가 돼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등급은 상당히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양면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과연 그 재단 자체가 수익사업을 주로 목적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그런 관련업체라든가 그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냐 뭐 그런 얘기도 관점에 따라서 물론 그런 지표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그런 수지에 대한 그 평가점수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로다가 들리는데 그러나요?

그 내용도 다 수지분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기관별 평가를 할 때 리더십 분야, 교육시스템 분야, 성과 분야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지표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지표는 어디서 마련해요? 저기 어떤 그 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그와 같은 유사하게...

그거는 평가지표는 행자부에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을 줘서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A등급이 있고 S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또 몇 등급으로다가 분류를 해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관계도 이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부서에서 성과계획을 채결하지 않습니까? 기관장들이 해당부서에서 성과계약을 채결하면 그걸 가지고 이 평가위원회 평가할 때 검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실적이 좋게 평가가 되면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서 기관장 평가를 비교를 했을 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B등급에서 S등급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문화...

아니 A등급이 1등급이라고 보면 S등급은 뭐.

최고 등급입니다.

아, 최고 등급이에요? 나는 A,B,C 이렇게 놔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거로 평가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A등급 위에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장 평가는 다 등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속 공정한 업무행정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소송건수가 54쪽이요. 136건 한 반 정도가 종결이 된 거로 나와 있는데 패소 중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한 가지씩 있어요. 여기서 행정소송 한 가지 민사소송 한 가지 두 가지 사례종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패소. 54쪽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한건이 패소 됐고 민사소송에서 한건이 패소 됐어요. 그 패소 내용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패소 사건이 그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국유림 임목을 취득하고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2015년 8월 10일날 취득세 등 500여만 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원고가 임목이 아닌 원목으로 취득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현재 부과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 임목이 아니라 벌채로 벌채된 목재에 불과하므로 이거는 부당하다 패소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징수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지를. 자료는 있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아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승소건수가 37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소송관련 건은 우리가 그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다가 다 받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수 대상이 현재까지 26건에 한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에 회수한 게 9건에 1,697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22건은 회수는 못했는데 이건 뭐 채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재산행위라든가 저희가 조회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압류는 다 시켜놨는데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시켜놓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강제로 어떤 금융거래까지 제한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 소액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받을 건 받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간 저희가 전년도에도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도 통보를 해주고 같이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패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부당하게 이뤄진 부분 때문에 패소한 사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간혹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거는 그런 소송에서 어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장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9페이지 그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에 관해서 총 채무액이 7건 816억 원 이렇게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그 추진실적 업무계획 보고 때 총 채무액이 9건에 1,110억 원으로 보고하신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3건으로 265억 원 이자는 47억 원 절감을 했으면 고금리 지방채 차환이 1건이 129억 원 이자 10억 원 절감을 했는데 이 금액이 816억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표 실적 이렇게 줄여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65억 원은 연초에 갚았고 이거 연말 17년 말 잔액 기준으로 816억 원 계산이 된 겁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는데 716억 원으로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뭐가 착오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반채무현황 있잖아요. 그걸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채무와 관련돼서 말씀 드리냐면 아까 옆 페이지 48페이지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국비확보와 관련돼서 그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실링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과거부터 쭉 와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에 주는 프로테지가 실링개념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2013년도 예를 들으면 그 중앙자원이 4,189억 원이예요. 그때 재정자립도가 27.9% 재정자주도가 72.4% 근데 2014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 22.6%가 나오고 재정자주도가 64.4% 그나마 중앙재원이 4,516억, 2015년에는 4,724억, 2016년도에 5,059억, 2017년도에 5,468억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본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늘어난 액수를 보면 순증 개념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와꾸에서 그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워낙 그 지방자치단체 가 많으니까 234개인가요? 이렇게 많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이렇게 떨궈주는 액수가 그 순증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링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링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특별한 행사들이 있거나 뭐 국가적인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산이 좀 더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순증된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질의 를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남상규 위원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전체가 실링이 아니란 말은 말씀을... 그거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을 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라든가 국비보조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거 외에 저희가 목표 분을 잡고 가는 거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국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채 얼핏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지금 816억은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716억인데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왜 채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7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재정자립도인가요. 그게 한 25.5%...

네. 한 24%,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그 갑작스럽게 저희가 그 추진계획보고 때는 94억 정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내려온 금액이 300억 정도 390억 정도.

이번에 저희가 연초에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65억 원 저희가 고속도로 출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한 65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 저기 연초에 이제 전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거 상환했고요. 그 다음 추경 때 200억 원 확보해서 10월 달에 상환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265억. 그죠?

네. 그거에다가 보시면 세수부족에 대한 지방재정 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갚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금기준으로 해서 상환하는 게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아까 716억인지 816억인지 나중에 그건 얘기 들으면 되겠고 채무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런 금액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자립도를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처음에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그 채무 상환하는 금액을 그대로 갖고 가되. 이 금액들을 다른 예산을 좀 우선순위 사업이나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에 투자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이제 200억 추가로 갚은 거는 저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중대한 사업을 투자로 하려면 그런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채무를 추가로 ...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 있을 때 좀 약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갚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후에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 안전총괄담당관님 이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고 32페이지 입니다. 그 세세한 거는 제가 질의 를 안 드리겠습니다. 좀 써오긴 써왔는데 그거 하다보면 시간이 오바될 거 같고 옥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2016년도에서 2017년 2년간 사업비가 처음에 추진계획보고에는 58억 그런데 56억으로 이 내용은 그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 내에서 했다는 게 참 잘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돼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증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는 32페이지입니다. 그게 32억인데 추진계획 보고 때 이거를 2017년에서 18년까지 2년간으로 이거 마치는 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까지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까같이 그 채무와 관련돼서 줄인 거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이거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위험 붕괴위험 지역인데 이거는 3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급경사지 붕괴위험사업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대해위험 요소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소된 지역을 공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위험요소를 해서 한 거까지는 물론 국비로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춘천시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는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편의시설은 시비로 해야된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조정을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거기에서 조정이 돼서 어차피 증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2억을 태워서 그래서 2017년도에 그 1억 7,600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됐던 거를 2억을 추가로 해서 그 사업비로 12월에 저희가 이제 한 필지 임야를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1차분 착공을 12월에 해서 흙깎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2017년에서 18년으로 2년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투자하고 그 거기에 공사가 피암터널처럼 피암터널도 한 55미터 정도...

과장님, 그 저 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개 사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하기가 이 옥천급경사지가 더 어려워요? 증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공사사업하기가 더 쉬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급경사지 공사는 보상이 빨리 이뤄져가지고 조기에 성과를 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증2리 급경사지는 거기는 증2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들집 그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공사가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사 자체가 지질조사를 또 추가로 명을 받아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로 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이사업 자체는 보고만 여기서 하지 사업시행은 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부분을 갖고 말씀 드리냐면 이런 예산들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산도 엄청나게 적고 그런데 같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추진계획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소관실적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남상규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사업소장님께 제가 좀 질의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우리가 매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춘천시 행정의 예산편성과 운영이 이 목적은 춘천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편성의 운영 및 운영에 대한 목적과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춘천시의 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 목적과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의 대상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또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기업체하고 또 관련이 있겠지요. 예산은.

기업도 관련이 있고 시민들 대상일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춘천시청 본청 앞에서 오랜 시간 농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환경사업소 전 직원들이신데 이 분들이 춘천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춘천시민도 있고요. 춘천시에 주소를 안둔 직원도 있습니다. 일부.

안둔 직원도 있고 춘천시민도 있고. 그럼 춘천시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거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민이 아니신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안 밖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명 안 밖이면 나머지 분들은 다 춘천시민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우리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에 계약시점. 재계약입니다. 물론. 그 다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시점 1년을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시점은 2014년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수인계는 그...

14년이요?

재계약.

아니요. 이번에. 아, 재선정이요.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재선정 계약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27일 날 했습니다.

11월 27일이요. 네. 그럼 업무인수인계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28일부터?

네. 15일까지고요.

12월 15일이요?

네.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선정 같은 경우도 업무... 15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재선정은 이제 시작시점이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내년이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전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 본청 앞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제가 재선정 과정에 제안 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제가 꼼꼼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이 분들은 고용승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력운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그 입찰공고를 해서 그 오늘까지 인사기록 이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일까지 해가지고 개별면담을 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주 13일 경에...

신규 낙찰 받은 업체가 인력을 재모집 공고를 한다 말씀이신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인력을 새로 뽑는 거네요.

새로 뽑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9명을 뽑게 되는데 64명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신규를 뽑게 되는데 일단 그 조건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으로 우선 채용하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하신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직원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을 관리에 대해서 이 마번 항목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계약시 시설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하도록 한다는 게 전제조건으로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번 항목에 수탁자는 운영인력의 처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번 항목에는 시설 운전과 관련하여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에서는 이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대로. 세유씨 띄워주세요. 근데 본위원이 과정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다보니까 엉뚱한 내용을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확대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 해당업체에서의 채용공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의하면 현직에 계시던 이분들 기술직에 계시던 분들 또는 노무직에 계시던 분들에 대한 채용공고가 저기 저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 가능합니까. 네. 여기는 절차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라라는 기업이 수탁자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와 같이 채용공고를 내고서 뽑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 사업기타, 정규직, 계약직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사람인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워크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워크넷은 어딘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 입니다. 다음 사진. 워크넷에 나온 거에 대한 세부항목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 업체에서는 과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전체 이 69명에 대한 인원을 갖다가 전체 새로 뽑을 의향으로다가 저렇게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저기 있는 거를 제가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그 공고 채용조건에 보면 기존에 하시던 거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우선권을 주는 거로 그런 세부모집 요강에 보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인력운영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질문 해 주십시오.

인력운영에 대한 절차. 용역을 갖다가 수탁 받은 수탁업체에서의 인력운영을 갖다가 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과업지시서 말고 제안 요청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되면 수탁자의 경우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몇 명 어떻게 하고 이차적으로 몇 명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전부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문구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저희가 할 때에 일자를 둬서 뭐 20일 전에 몇 프로 10일 전에 몇 프로 그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민간위탁 모집을 하면서 협상을 위한 입찰 근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협상을 위한 입찰로 했었는데 처음에 한 개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법으로 한다면 유찰이 되겠지요. 그래서 재공고를 하면서 그 저희가 재공고를 하면서 한 달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시에 협상할 당시에 그거를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27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1일을 한다 그러면 4일 정도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의 기간을 주면서 그 전체 16일부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전체인원을 한 달 내에 전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던 이 운영지침에 대해서 다번 항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성하신 과업지시서입니다. 다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한 인원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춘천시에서 이 제안 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명기 시켜 논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수탁업체에서는 춘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조건이 된 거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잠깐만요. 관리감독의 책임이라 하면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로 짐작이 되는데요.

아니지요. 단순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잖아요. 마번 항목에는 분명하게 고용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바번 항목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바번 항목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은 준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사번 항목에는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는 우리 지역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고 저와 같이 방금 보여 드린 거와 같이 신규인력을 갖다가 채용모집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니까 채용공고를 냈는데 거기서 우선시 하는 게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현재로 얘기한다면 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그 지역. 그 지역 인근지역에서 응시하는 분들...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과장님은 자꾸 본부 인력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확대한번 해부세요. 앞에 사진. 확대한번 해주세요. 그 사진 확대한번 해봐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자, 보시자고요. 운영책임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 운영체계 총괄이나 관리업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정비 및 하수슬러지 지원 시설에 있는 운전도 있고 정비도 있고 기타 청소, 경비 등 초급기술자까지 다 망라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부에 있는 사람만을 뽑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그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63명 있습니다. 63명이 있는데 그 기준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력운영의 절차에 대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이분들에게 고용승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냐고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채용공고문안은 구체적인 게 하나 빠졌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우선 채용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는 동종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동면 혈동리에 주거하는 주민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지금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네요. 우대조건.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됐다면 우선적으로 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역할이 뭐냐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업체는 고용승계는 전혀 손도 안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요.

먼저 저와 같이 저걸 먼저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18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오기 전에 그쪽에 민주노총 관계자하고 근로자들하고 지금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선 원서접수를 해라. 18시까지니까. 접수를 한다면 우선 채용이 되니까 그 절차를... 만약에 이 노조가 앞장을 서서 이 채용을 만대를 하거나 노조원들에 대해서 그럼 노조집행부에 책임을 줘라 일단 접수를 해라. 18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대조건에 대한 순서는 저희들이 지키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의 기억으로 지난 10월 달인가요. 우리 2차 추경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을 갖다 검토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질의 드렸냐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100% 자신할 수 있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당연히 본위원은 이게 고용승계가 선조취후 저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모집요강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해당업체에서는 고용승계는 지금 손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저거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저건 절차고요. 원서 접수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용이 될 겁니다.

안 되시면요?

안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대화를 하고 왔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는 회사에서 결격사유라든 이런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 환경사업 관련해서 전국에서 모두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업체가 한라인거 알고 계시지요?

글쎄 뭐 핍박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하긴 그렇고요.

이분들 고용계약서 내용 읽어보셨나요?

위원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18시까지 저희가 원서돼 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정회시간에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18시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리감독을 못할게 저도 없습니다. 지금 채용과정이고요.

채용과정이 왜 지금이냐 얘기 아닙니까?

네?

고용승계 우선이후 채용이 돼야 되는 거지.

아,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63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혹시나 원서를 안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몇 자리가 더 날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원서를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100% 고용승계가 된다는 가정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다 고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100% 고용한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고용승계 먼저 이루게 해놓고 인원을 뽑게 하는 게 맞을 거라는 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왜 지금까지 가만 계셨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3명이 다 원서를 내리라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빈자리를 신규채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신규채용하고 같이 원서를 받는데 그 중에 접수한 사람 중에 우선 순위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 고민할 대상이.

네.

그건 이제 기존에 근로자들이 우선이고.

그거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해당업체가 노조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강성으로 하는 업체예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게 그 업체의 고용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셨냐고 제가 질의 를 드리는거예요.

확인은 한 게 아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조탈퇴 전제조건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그분들은 무조건 하기로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거론을 하고 정리하고 다음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시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다리는 거 전제조건 이전에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희망원들을 전제조건으로 전제로 한 고용승계는 100% 이어져야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춘천시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민주노초에 가입되신 분 47명인데 우리는 접수 안하겠다.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제가 전제조건을 드렸잖아요.

접수가 되면 고용승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같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가볍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북부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해서 행사에 다녀오면서 복지관이 새롭게 좋은 시설로 잘 거듭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행사에 갔다가 노인분들로부터 이런 저에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건의하고 할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복지관을 참 잘 지어놨는데 춘천시나 어느 복지관도 그 샤워시설이 안 돼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 샤워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좋은 시설에 샤워시설이 구비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면 땀도 나고 할 때 그러면 그래도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가실 수 있게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몸에서 냄새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도 이런 게 없고 새로 짓는 곳이니만큼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다고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건립할 때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2층 체력단련실 옆에 샤워실이 남녀 구분돼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저희가 그곳을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 BF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하는 그 샤워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다 했던것들을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그 부분을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마 샤워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이니만큼 갖추고자 하는 시설들은 다 갖춘 거 같습니다. 그게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그 샤워실이 조금 운영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에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건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샤워시설은 몇 분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녀 각 10분씩 그러니까 2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지금 6에서 7개로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샤워시설이 구비가 되었다니까 안심은 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그것을 수탁한 기관에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시설을 제대로 못 보신가봐요. 그러면.

그니까 거기를 저희가 완전히 개방을 당일날 왜냐하면 공사중이었거든요. 그거를 오픈을 안 해서 아마 라운딩하시면서 못 신거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새로 지은 건물에는 샤워시설이 구비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이 샤워시설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두되는 어떤 문제점들은 잘 보완하셔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그 복지신문을 지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관련돼서 이 복지신문을 750명에게 3만 부를 배부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적에 보면. 우리 춘천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지요?

네. 사회복지 신문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시정모니터요원,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7명.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 9명. 그리고 경로당에 347개소. 그리고 저희 복지관련 시설이 187개소입니다.

그래서 3만 부가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매월 750부가 12달을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신문이 지금 발행되는 곳이 한 곳이에요?

네. 한곳입니다.

한 곳이에요. 장애인 신문 발간하는 곳은 몇 곳이지요?

장애인 신문은 두 군데.

그 옆에 우리 과장님쪽이죠? 옆으로 좀 넘어간 거 같은데.

두 군데입니다. 현재는 한군데에서 구독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군데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 신문 발간하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곳에서만 되어 있고 또 한곳에서 함께 장애인 신문도 보급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하고요. 환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 55쪽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이 자료에 있는 시책내용보다는 공중화장실 개선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지금 많이 개선하시고 정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셔서 많이 개선이 됐고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또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외곽에 있는 화장실들은 아직도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혹시 그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시장에 있는 화장실.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시장조합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에서 청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하나도 관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같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 감독이라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두번씩 순회해서 청소상태라든가 위생용품 공급관계 이런 거를 저희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불편하고 지저분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죠?

원칙은 시설주가 훼손이나 파손됐을 때는 시설주가 개설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저희가 개설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조례에 의해서 위생용품 그런 것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남부시장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 가보셨나요?

남부시장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요?

네.

최근에 저는 없습니다.

그 남부시장지하에 식당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업소가 여러 곳 있는데 거기는 춘천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들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설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 남부시장 지하에 식당을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찾아 가지고 화장실을 한번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화장실을 안 들어가고 갈 일은 없거든요. 한번 관리감독 차원에서 남부시장 지하에 있는 화장실 좀 가보시고요. 시에서 지원하시든지 감독을 좀 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알 거부감이 없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거 지금 춘천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25개 읍·면·동에 다 맞춤형복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25개 읍·면·동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20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보면 맞춤형복지역량강화로 해서 20개소였는데 실적에 보면 25개소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25개소는 되어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운영은 25개소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영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문에 난 이 고독사하신분이 계시는 곳은 맞춤형 복지가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별한 이후에 아마 혼자 생활하시던 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니까 이분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이잖아요.

복지사각지대는 조금 아니었고요.

그쪽으로 보지 않으시다면 이·통장님들께서 지금 복지에 맞춤형 복지라든가 아니면 동내에서 이렇게 혼자사시는 분들을 발굴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 발굴하기는 참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저희 복지통장이나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고령분들의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독거노인을 사실 찾아가서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혼자 85세 되시는 노인분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관리하시는 곳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사시는 분들한테 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프시거나 했을 때 누르는 거 지금 설치해논 거 있지 않습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응급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상위권에 그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복지혜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 응급안전벨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그 조사를 해서 달아주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일반인 독거노인도 한 30가구 개인이 어느 정도 돈을 대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지금 내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응급안전벨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치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혼자사시는 분들 모두다 혜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연세가 어느 정도... 과장님 과에서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다 전수조사하지 않으십니까?

전수조사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나가는 대상이 저소득이나 차상위기 때문에 중상위권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응급안전벨이라는 게 본인이 신청을....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때는 그게 이제 요금이 있으니까 요금을 내고 나는 필요로 한다 하면 내년에 저희가 한 30가구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이 응급안전벨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주지는 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분들을 발굴해 내가지고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응급안전벨을 달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한테 홍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더 많은 정보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셔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철저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수건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편성 2회 추경때 받아본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근데 2회 추경 때 받았을 때 받았을 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1,788명으로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31쪽에 자료에 보면 7,990명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31에 있는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집행 실적으로 보면 노인사회활동과 노인보람일터, 노인공동농장 이렇게 3가지 사업이 다 묶여져서 인구가 7,990명이 됐고요. 말씀하신 노인사회활동은 당초예산에는 3,000명이었다가 도에서 100세 어르신 일자리 제공하면서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추경 때는 1,000명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숫자를 갖다가 주신 거예요? 2회 추경 때 받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를 매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는 지난주에 바이오진흥원에서 있었는데 이 보람일터하고 공동농장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27만 원씩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고자 굉장히 그 수요가 높은 사업이고요. 여기 보람일터하고 공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그 경로당에서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거기 때문에 노인사회활동보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로당 내에서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낼수 있는 보람은 계속 느끼고 계십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경제적이나 소득 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연금 받는 분들이 있는지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노인사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장형과 공익형이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장경제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전혀 영향 없이 신청하시는 분은 그 선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형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힘드신 분들로 채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공익형이 싫고 나는 시장형에 가겠다하시면 그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본위원이 다녀봤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다른 혜택은 없으시지요?

지금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 박순자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같아서 답변 드리는데 지금 노인회장님은 봉사고 명예로 그 회장 자리를 이렇게 선출과정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회장님들이 어려우신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활동수당을 주게 되면 반대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기타 자생단체의 회원님들도 다 봉사고 그만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인회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놓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당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시작이 돼서 모든 단체회장님들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10분 동안 3개과를 다 해서 마치려고 하니까 답변을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자료 71쪽에 보면 RFID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계획했던것과 같이 실적도 이제 무사히 잘 마치시는 거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과장님께서 RFID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RFID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기존에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봉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1차 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 장점은 아마 위원님도 집에서 생활하실 때 음식물쓰레기를 3리터면 3리터 꽉꽉 찰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보니까 이런 걸 개선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발생되는 측시 버리기 쉽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으로 평가가 됐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종량제 사용법이 일단 그 사용법이 많이 좀 좋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RFID의 장점은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수시로 음식물이 나오는 즉시즉시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제가 현장을 가서 이 뚜껑을 다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속안을 열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니까 주변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 안 내부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쓰레기 수거업체가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맨처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요.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청소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맨 처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 있어서 외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 그러고 안을 열어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안을 열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봉투에 담겨서 들어가는 상황은 정말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음식물을 봉투 없이 그냥 갖다가 투입을 하니까 그게 막 주변에 막 떨어져서 지저분한 거예요. 그 내부는 엄청 지저분해요.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치 업체로부터 하여금 그거를 수시로 물론 공동주택 관리자분들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설치자로 하여금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깨끗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쓰레기수거업체가 청소를 하든 관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쪽에서 청소를 하든 좀 깨끗이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에서 보면 도로노면 포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선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선등 이런 시책사업을 하시는데 차선에 대한 것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서 강원일보와 도청 사거리 있잖아요. 중앙로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가는 넘어가는 사거리가 이제 과장님도 뭐 그 도로를 가보셔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언덕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올 때 서로 상대편 방향의 차량이 안보여요. 그리고 야간에 이 차선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차선도색을 할 시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형광 차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 년에 통상 두 번 정도 차선도색을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민한 부분까지 형광도색 부분들은... 좀 특정 예민한 부분만 저희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심하게 기울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네. 잘 점검해서 춘천시가지의 모든 도로를 잘 관리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새 도로가 나면서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거리 젤 중앙점이 굉장히 높은 언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방향에 오는 차량들이 상대편 차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 야간에는 이 차선 자체가 안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역주행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량 사고도 났고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시간 후로 이거 관련해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 개선책으로는 빨리 형광차선 그 도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그 도로는 지금 새로 난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교통시설이라든가 차선변경 도로 관련된 도로부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형광으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거니까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드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5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추진계획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대상이 268개소였었는데 실적은 244개소입니다. 그 지금 이곳을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인원이 부족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검 대상은 268개소인데요. 점검 매 전 사업장을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장을 적색업소 녹색업소 청색업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색업소로 최근 2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또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검 숫자는 대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24개소는 빠진 거라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시구나. 어쨌건 2016년도에도 이 쓰레기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뜨거운 여름날에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쓰레기 부유물이 좀 작았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00톤을 수거를 했고요. 부유물질을. 금년에는 1,053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부유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쓰레기수거에서 좀 양이 작아졌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후에 영향이 있고요.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 대량으로 쓰레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행히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 많이 하셔서 우리 청정강원이 강원도 춘천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입니다. 저도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배가 많이 고프실 거 같아가지고요. 예산을 다루기전이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정말로 거론을 해볼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은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오늘 우리 48분의 지속적인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 하나만은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1,400 공무원들도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현재 직원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의 고용적인 부분 결국에는 한 가정에 지속적인 삶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개념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승계라는 개념이 양도회사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및 근로조건을 양수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승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의에 의한 별도의 사직 절차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도양수 시점부터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승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사진. 우리 어디 갔지요? 세유씨.

조금 이따 띄우면 안돼요? 보고서 준비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띄워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세유 씨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48분이 과연 고용승계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띄워주세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분들은 분명하게 고용승계 의사를 갖다가 우리 춘천시에 다가도 밝혔고 해당수탁 업체에도 밝혔습니다. 그 증거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저기에 보면. 확대 좀 해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네. 지난 6년 동안 김영희외 47명의 노동자는 소중한 우리의 일터인 춘천시 환경공원외 춘천 소각사업소와 재활용선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해 왔습니다. 우리 노동자 48명은 향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춘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우리의 일터를 지키며 근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시에다가. 다음 장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첨부된 아, 그건 확대하지 마세요. 48분에 대한 이름과 나이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분들은 고용승계에 대해서 저분들이 밝히셨듯이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용승계로 봐야 할까요. 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고요. 저도 지금...

갔는데요.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5일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4시 40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12월 1호인데요. 아, 날짜는 5일자네요.

4시 40분에 접수가 됐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것은 이 고용계약이라는 건 회사와 노조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개별의사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개별의사가 있어서 고용시켜주십사 하는 거지 노조가 왜 그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노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발 근무자 이사가...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디에 근거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뭐 상식입니다. 그거는.

국장님 이건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노조가.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읽어 드렸잖아요. 고용계약이랑 고용승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설명에 의하면 사전에 스스로가 사직절차를 했거나 아니면 신규의 입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양도양수시점에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이게 고용승계 기본 룰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하시는데요. 입사절차를 안 밟고 했을 경우에 입사절차를 밟아야지요.

국장님 입사절차라는 게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승계하는 전제조건으로요. 시에서 인정한 고용승계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고용승계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본인 스스로가 탈퇴를...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입사하겠다고 입사원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분들은 이거 안 써도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니까 사직을...

자동고용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사직을 할지 다시 고용을 할지 그건 개인의사를 표명을 해야지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48분의 저게.

그거는 위원님 노조집행부가 그 명단을 48명을 쭉 넣어서 노조에서 지금 제출한 거지 개인의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 국장님 저분들은 저걸 갖다가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지금 저걸 하신 거에요.

아니 그런데...

저기 뒤에 첨부된 서류에 이름과 다 기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4시 40분에 접수가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노조에서 왔길래 개별의사 표명을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접수를 해야지요. 개별적으로.

그걸 왜 우리 국장님이 그걸 왜 주장하십니까?

아니 회사든 공무원이든 채용이 될 때 내 개별의사를 비춰야지 무슨.

아니 일반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저거 개별적으로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그러는. 그러면...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근거 반드시 이분들이 입사원서를 내야 된다는 증거를 갖다 대세요.

노동조합이 대표입니까? 거기에?

아니요. 근거를 대시라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분명히 읽어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고용승계 개념을 읽어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근거를 대세요.

아니 사직을 할 것인지 재입사를 할 것인지 의사가 분명히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그 의사표명이 공문으로 접수가 됐잖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본위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을 안지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부분은.

아니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고용승계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근로자 관계기 때문에요.

예, 아니로로 답변하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업체와 근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아니 어떻게 이게 춘천시 위탁업체에 고용승계가 어떻게 개인입니까? 춘천시 관리감독 책임 하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왜 그러세요. 진짜. 춘천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 자산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줬고 그 위탁업체에서 우리 춘천시민에 대한 고용승인했다는 게 이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개별의사가 중요하다. 내가 채용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요.

국장님 제가 고용승계의 개념 읽어 드렸잖습니까?

잘못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걸.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근거를 대세요. 그러니까 그럼.

사직의사를...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근거를 대시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구를 그래도 제가 해석을 하는데 사직의사나 재채용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이미 단서가 붙었잖아요.

잠시 정회 요청보다 남상규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할게요. 남상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주장을 알겠는데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지금 정리가 될 거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좀 따로 국장님하고 남상규 위원님하고 비선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고용승계에 대한 개념까지도 읽어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 일단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답변만 해주시고 다만 확인하는 거는 따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저와 해당관계자들 우리 48명 대표하시는 분하고 자리 만들겠습니다.

잠깐. 일단 됐고요.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말고 위원님과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분들 왜 저희가 다시 만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오늘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 사안이요. 시에서 지금 이 업체가 신규고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하게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노조탈퇴 전제조건이요. 그거 싸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노조에 계신 분을 위원님이 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지금 적절한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그분들 대표 말고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제가 한 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미흡하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재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시자고요.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싸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철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싸워 가는지 보시지요. 해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충분히 서로 좀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지난 9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 온 부서장을 소개래 드리겠습니다. 권혁만 청소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주환 입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의 보건운영과 소관 공공보건기관 서비스향상입니다. 시 보건소 와 동산면 보건지소 등 1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18종 52대의 행정장비를 보강 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의료반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주요행사에 의료반을 163회 지원 하였고, 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수행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진료 및 입원치료를 주로하고 있으며 현재 93%이상 병상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순회 진료 및 건강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결핵 등 법정 감염병 80종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예방 및 기생충 퇴치, 에이즈 등 감염병 발생의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상설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등산로 등에 태양광 자동 분사기 30대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해 하절기에 집중 방역소독을 2만 7천 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손씻기 생활화 실천입니다. 올바른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6,000여명을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줄이기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공중위생 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비 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23개소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중위생 영업소의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서비스 수준평가 등을실시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 식품의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183개소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과 함께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18쪽, 식품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6천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식중독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업소 지정입니다. 25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비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좋은 식단 실천운동 전개 및 으뜸·모범업소 145개소를 지정하여 식품위생 안전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건전한 의약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563개 의약취급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의약관련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06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등 신뢰받는 의료 풍토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관리과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각종 행사 축제장에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다각적인 접근으로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3천6백여 명의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와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아파트 3개소를 지정하고 어린이집 등 163개소는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홍보 강화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25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2회 보충식품지원과 교육, 상담 등으로 영양위험 대상자의 건강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의,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 강화와 생애주기별 치주관리 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시설 50개소, 초·중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치과이동차량 운영과 생애주기별 치주관리 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법정감염병 예방접종입니다. BCG 등 20종의 법정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편의를 반영하여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을 늘리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취약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6개면 27개리 주민에게 내과, 한방, 치과 등 이동진료를 31회 운영하였으며, 이·미용 봉사와 치매조기검진을 겸한 통합의료서비스를 4천 600여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방문보건과 소관취약계층 건강증진 방문서비스 강화입니다.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을 대상으로 질환 및 순응도 관리, 건강교실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에 힘썼습니다. 3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전체 사망원인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경로당, 전통시장 등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1천 500여명의 질환 의심자를 발견하였고, 현재 7천 800명의 심뇌혈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등 중증 합병증으로의 이완을 방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4개 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상담, 재활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를 도모 등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37쪽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 및 맞춤형 건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캠페인 실시, 전화 및 문자를 통한 개별검진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400명에 대해 2억 3,400만 원의 암 의료비 지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로 109명의 환자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5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19회에 걸쳐 아토피예방 인형극과 실습 및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올바른 정보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옥 평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의 3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로 9쪽 시민중심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상반기 및 하반기에 정기교육 66개 과정, 단기교육 10개 과정을 개설하여 4,314명이 수강하였고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전시회 및 발표회를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을 4월 완료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춘천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새롭게 거듭 나기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추진하였고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12개소를 지원하고 시민학습동아리를 공모를 통하여 20개 팀을 선정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교육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작은 도서관 지원 14개소 행복학습센터 2개소,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입니다. 15쪽 신축도서관 개관입니다. 2015년 4월 1일 춘천시 우석로 100번지부지 2만 9,040평방미터에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신축도서관건물을 올해 3월29일 준공하였고 지난 9월 9일 개관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이 참여한 행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보육환경을 최적화하고 정보와 문화가 함께 하는 종합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시립청소년도서관 운영의 자동화를 위해 4월까지 기존 19만 8,349권의 RFID 태깅을 완료하였고 시립도서관 및 시립청소년도서관 자동화장비 구입 및 키오스크 시스템 설치로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독서의 달 운영입니다. 책과 도서관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로 북콘서트 3회, 연극, 인형극 및 인문학 강좌, 책과 장난감 소재 어린이·가족 체험프로그램 등 총 24개 프로그램을 55회 운영, 총 3,0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생활친화력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 예산으로 인력, 도서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작은 도서관 겨울방학 독서교실 및 문화행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신관자료 및 이용자 희망자 희망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총 3억 8,500만 원을 예산으로 도서 및 비도서 3만 248권을 확충하였고 도서와 장난감 자료의 연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총 693종의 1,173개의 장난감을 구입하여 유아의 신체적 활동 및 교감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증진하고자 했으며 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개소에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입니다. 23쪽 시립청소년 도서관의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삼천동 시립도서관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28일 청소년 도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금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아리방 설치와 학습실을 기존 300석에서 600석으로 확대하였고 좌석관리 시스템 무인배출 반납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7개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 등 현재까지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만 6,515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도서관마다 다양한 문화의 강좌를 개발하여 학습공동체로의 도서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그 춘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24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관련해서 3개소가 있는데 세유씨 이거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3개소 중에 한 아파트가 제가 사록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저와 같은 현수막이 이제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바라봤고요. 한편 이제 2017년 7월 5일자로 이것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8년 1월 5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이런 계호기이 여기 들어있는데 제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좋은 계획이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단지 내에 단지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거 관련해서 이것을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연단속 그 요원이 몇 안 되잖아요. 총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금연지도원이 5명이 있고 담당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단속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제 3개 단지란 말이에요. 아파트 3개소를 이제 이렇게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는데 과태료 10만 원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우선 계도기간을 5개월로 충분히 잡았습니다. 이 첫 번째 휴먼타운아파트는 굉장히 대단위 아파트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지정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명예감시원을 7명을 지정을 운영했습니다.

아,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그 분들 아파트 단지 내 통장님들이고요. 그 분들하고 저희가 캠페인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전문가 강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 적발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일어나서 선도적으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저 아파트에 거의 16년을 살고 있는데 단지 내에 입주자들을 간간히 다 만나보면서 이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게 됨으로서 우리 아파트는 정말 청결하고 쾌적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다. 그런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흡연관련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감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도 있고 뭐 그 외 직원들도 있고 등등해서 문제없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면서 열심히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저기 활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 어떤 건수를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관리 사후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동사무소에서 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는 신경 쓰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예전에 춘천에서 고교생이 13명 결핵확진을 받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날 평소 기침도 하고 그러던 학생이 9월 19일날 병원에 가서 결핵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을 전체를 대상으로 흉부X선 촬영을 한 결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은 건강검진을 할 때 흉부X선 촬영만 해서 결핵이 안 나오면 그거를 종결을 짓는데 학생 같이 밀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잠복결핵 검사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민의 33% 정도가 잠복결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치료를 안 하는데 학생들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잠복결핵 검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검진자 중에서 CT촬영결과 오늘 현재까지 한 23명 정도가 나와 갖고 확진이 나와서 저희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잠복결핵 검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전체학생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명이라도 다 치료를 해야 확산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시 보건소에서는요.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나 이런 곳에 예방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침을 계속 하는 학생을 갖다가 학교에 계속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에 건강, 양호담당 선생님도 있고 교육청에도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갖고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도서관이 춘천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문에 응하느라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보완해 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들에 설문내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년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1차 그리고 이번에 2차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기간이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6일간 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3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대1 면접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구성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용 만족도에 관한 사항 또는 그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학기간 이용에 관한 사항 또는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결과를 저희가 이제 9월 9일 날 개관해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자 편의한대로 내년 1월부터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문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장난감 도서관 전체 시설에 대해서 97%가 만족을 했습니다.

관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도서관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 60명 보호자 60명 해서 120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 60명이 다 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면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명 미만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60명. 부모까지 해서 120명 그래야지 만족도가 높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는 받아보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할 때 60명, 60명 120명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땐 120명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나 거기를 못 들어가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다른 노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을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9월 9일 날 개관하는 날 하고 9월 10일 날 개관기념으로 인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7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아 0세부터 1세 그런 애들이 이 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치이고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고 또 설문조사를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 어린이 60명 그 다음에 어른 60명 해서 120명 내외가 가장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가 거기 그 공간 내에서 저희가 모션 플로워가 있어 가지고 뛰는 공간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공간 내에서는 120명 내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요. 아이들도 있고 영아도 있고 7세도 있고 그래서 같이 놀았을 때 어린아이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뭐 안전에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린 아이가 몇 세부터 영아부터 3세까지만 받으셔야 되고 3세부터 7세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개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보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개관하고 9월 9일하고 9월 10일 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개관했을 때.

그때는 아마 200명 내외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때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노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명 외인데 지금 1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40명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쯤은 실행해 보신다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설문조사가 이런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 140명을 수용을 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조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다 끝나고 이제 10월 28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네. 그 지하에. 지하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이제 금년 7월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1층을 동아리방으로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다목적 연습실 1실하고 동아리방 4실이 지금 구성돼 잇습니다.

4개실이 있다는 거지요?

네.

어떻게 거기는 다들 이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28일 날 개관을 해서 지금 뭐 한 두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동아리방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세웠지만 동아리방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제 위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동아리반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방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직 홍보도 덜 됐고요.

아주 큰방 거기는 아주 잘해놨던데요.

네.

거기 청소년들이 댄스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박세유씨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여기사 지금 본위원이 갔을 때 라온이라는 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끔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속 서예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네. 저분들 모임이 서관무연회라고 해갖고 지금 그 공간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관무연회가 2009년도에 도서관에서 먼저 제안 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 장애인 기관이라든가 복지기관에 책배달 서비스를 좀 해주면 어떻냐 그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먼저 제안 을 해서 저분들이 이제 도서관 명칭을 딴 서관무연회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책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도서관 일부 공간에서 그 서예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방 자체하나가 서예만 할 수 있는 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분들이 고정적으로 그 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분들은 저방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동아리 모집공고를 할 때 서예하시는 분이 저분들 말고도 우리 춘천시에 다른 서예모임도 많으니까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이 계신 도서관 명칭이 뭡니까? 청소년도서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지하 동아리방은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 방으로 그렇게.

그니까 청소년 동아리방이고 그 밑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런 분들이 계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요. 그리고 저 분들은 평생교육관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도서관장에 온지 한 두 달 됐습니다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최적의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책 배달하는 곳이 많습니까?

책 배달 서비스는 이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책이 기존에 있던 책이 다 시립도서관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 2만 권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책배달 서비스는 일단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저런 분들이 다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시고요. 저기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년특화도서관이니까 청소년이 이제 주로 이용하게끔 하고 하여튼 서관무연회가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 도서관에 갔는데요. 책이 너무 많이 없고요. 휑해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는 자리에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사를 가고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책들은 언제 다 채워지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한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월 28일날 개관을 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22만 권이 이제 석사동 시립도서관으로 가고 현재 아까도 관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 2만 권이 지금 이제 태그작업을 마치고 이제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산을 올려서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보충을 해가지고 채워놀 계획입니다.

좀 더 청소년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건강관리과자임에게 이거는 좀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28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서 보면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주산기 감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은 맞습니다. 언어가 엄마가 수직감염 B형간염 보유자 일 때 아기임신출산과정에 아이한테 B형간염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맞는 예방접종 인면역 글로블린과 예방백신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접하는 용어라 이런 용어가 있는가 하고 지금 물어봤고요. 의외로 그런 감염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인원이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때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또 홍보도 잘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그 음식물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오수업소 지정에 보면 위생용품 제작 지원이 141개소 800매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적절하다고 보여 지시나요? 아, 과장님 참 안 계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치마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800매를.

위생용품이라는 게 앞치마예요?

네.

그 위생용품을 제작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하는 게 우수업소에만 앞치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모범업소에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우수업소에 앞치마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좀 메리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도 해주면서 그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현재는 그 표지판 설치해주고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나눈 음식 포장용기 지원해 주고 그 앞치마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 외에 모범음식점 145개 중에서 강원도에 추천을 해서 으뜸음식점이라고 또 9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도 지원해주고 수도요금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열약한 가운데도 시민들의 어떤 위생과 건강과 뭐 여러 가지를 알리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고요.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포장 용기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포장용기 지원 사업이 좀 저조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포장용기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청소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한번 챙겨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하고도 관련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이제 협업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좀 전력적으로 청소과에 협조를 받는 거 보다 보건소에서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면 남은 음식들이 많이 있을 때 대부분의 가족단위로 받거나 주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까와요. 근데 먹던 음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먹다가 전혀 손도 안 된 음식들. 예를 들어서 탕 종류 같은 거는 얼마든지 덜어 먹고 남은 것들을 가져 갈 수 있다 말이예요. 근데 이거를 음식에 싸가지고 갈테니까 용기를 좀 주세요.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비닐 봉지예요. 물론 이제 하얀 비날 봉지에다 담아서 검은 봉지에다 담아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도 그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음식 문화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몇 일전에 남부시장인가요. 남부시장 지하에 식당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제 탕 종류가 나오는데 탕을 덜어 먹고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조금과 같이, 같이 간 일행이 탕을 가져가겠다고 담아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하얀 봉지에다가 쏟아서 주는데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용기를 시에서 사업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용기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데요. 이렇게 가운데 칸이 막혀 있어서 탕용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불편해서 안 쓰고 또 두 번째는 이 용기를 지원하는 것이 초에는 잠깐 어느 정도 조금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사업조차가 흐지부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시민들에게 달라는 사람한테나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음식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주소예요. 이거는 우리 사업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시든 보건소사업으로 하시든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청소과에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최가 어디가 되는지가 좋은지와 저기 이걸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주최가 어디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자부담 비율을 좀 하더라도 이것이 좀 확산이 돼서 깨끗한 용기에 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있지요?

보건진료소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지요. 그 중에 보건진료소장님들 중에 6급 이상이 몇 분이예요? 13군데 중에?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명이 6급입니다.

11명이 6급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분은요? 8급?

8급.

진료소장이 8급?

네.

그러면 11명이 6급 진료소장중에 이제 퇴임을 앞둔 사람들이 몇 되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소장들은 6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6급 이상 진급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6급 이상.

네.

그니까 6급에서 끝나는 거지요? 진료소장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건가요?

글쎄 그 정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거 소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보건진료소장이 그냥 6급에서 끝난다. 이거는 좀 같은 공무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되고 또 이거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못하고 그냥 퇴직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해야 되나 한번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이거는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외된 직급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가능한 건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위원장님.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일괄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지난 거 같아서 그냥 몰아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저희들한테 부서별 일반현황이 정원 109명에 현원 104명이었었는데 지금 실적보고에는 그나마 저 105명에 현원이 105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총계에 보면 보건소 조직운영이 제대로 잘 된다고 봐지는데 파트별 소관부서로 가면 이게 굉장히 좀 틀려요. 보건운영과 예를 들으면 6급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24명, 7급이 17명인데 현원이 13명, 9급은 4명인데 1명, 그 다음에 식품의약과 6급이 5명인데 6명, 7급이 7명인데 4명 그 다음에 9급이 4명인데 2명 건강관리과 3명인데 1명 그 다음에 방문보건과는 그나마 좀 괜찮네요. 이렇게 인사배치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속승진제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현 정원하고 안 맞는 거 같고요. 이게 근속승진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거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자체가 틀리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도 동일했었거든요. 평생교육원으로 빠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인원이 제대로 맞아야. 이쪽 분야는 보건소는 특히 전문기관 아닌가요. 저도 이쪽에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뭐 제약회사 한 7년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긴 알지만 내용들이 너무 이게 인사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소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 때 아울러서 위원장님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 보건소 소관부서를 보면 그래도 모든 추진계획 보고를 했을 때하고 실적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치를 중요시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하려면 숫자들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 소장님 읽어보시고는 오셨나요. 그래도? 읽어보셨겠지요. 결재를 해야 되니까. 그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관련 돼서 횟수와 관련된 게 있고 이게 숫자가 엄청 과다하게 다른데 보다 많이 됐어요. 올 여름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야 있겠지요. 그래도 틀림없이 많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유호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19페이지 관련된 부분 23페이지, 24페이지 제가 조목조목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우리 추진계획 보고 때하고 워낙 수치들이 틀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25페이지, 26,27페이지 그나마 33페이지는 그 전년도 기준 순증하는 개념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거 방문보건과가 업무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년대비 현원이 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래도 목표수치에 계획보고 때하고 실적보고 때하고 맞게 떨어졌어요. 쭉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흡연률 관련돼서도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인가요? 그 건강관리과 목표치도 보면 저희 예산들이 기금 2억 8,200 도비 3,600 시비 1억 4,500. 3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그 목표치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49.7% 15년도에 48.9% 16년도에 48.5% 17년도에 48.1% 예요. 점점 수치가 낮아져요.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늘어서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관리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보건소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말씀 드리냐면 시간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 자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제6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슬로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스마일 춘천이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슬로건에 맞게 인적활용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적보고는 특히 수치와 관련된 횟수와 관련된 이런 거에 앞으로 좀 맞춰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