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순호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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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3.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식품위생과),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예정된 기부모금행사 관계로 김포복지재단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예산 일정이 저희가 끝인데 오늘 세무사회하고 호남향우회 기부가 18시에 동시에 있어서 불가득이 먼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김포복지재단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김포복지재단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복지시설 컨설팅비 나오거든요.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시설컨설팅사업은 복지시설의 노무ㆍ세무 사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올해도.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5개 기관에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컨설팅을 해 주면 효과가 좀 있나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무라든지 뭐 노무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 대 1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니까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컨설팅은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깐 각종 거기의 전문가 세무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복지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한 사업 자료 좀 줘 보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25쪽의 행사보상금으로요, 지금 출연료 열 팀은 뭐죠? 이건.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제가 엊그저께 12월 1일도 60일간 나눔 릴레이 행사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행사할 때 사전 행사 식후ㆍ식전 행사 이런 거 할 때에 출연하는, 공연하시는 분들에 소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공연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대사 활동 보상 50만 원 4회 이거는 우리 김포시 홍보대사 무슨.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김포복지재단에 네 명이 있는데 요, 그분들 활동하면 분기별로 소액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26쪽의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사업 400만 원 5개소는 뭐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한테 필요한 시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해서 성금 모금한 거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사업설명이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서요, 뭘 공모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건 25쪽의 연합모금사업부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 시민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성금 중의 일부가 10%는 홍보비, 20%는 기획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로 배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각자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지시설의 난방비라든지.

피광성위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서 거기에 그 채택된 시설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난방비라든지 노후장비 지원이라든지.

피광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올해 지급된 내역이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사업 중에 그 복지기관 해외여행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금년도에 일본에 2박 3일 갔다 온 사항인데요, 내년도도 같은 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객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복지시설 운영하는 종사원들 같이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사회복지시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4∼5개 팀이 구성돼서 한꺼번에 가는 그런 여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복지기관의 종사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실 수 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신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어떤 분들이 어디를 가셨었어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올해는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장애인분들하고 또 어린 아동 중에서 지체장애인들, 성인지체장애인들, 또 일부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원들 세 명하고 해서 20명이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장님, 제가 좀 알고 있는 사업이고 기회가 되면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장애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 외국에 한 번도 나가 볼 수 없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는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320개 정도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거 어디에 배부들 하시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거는 내년도에 기부금품ㆍ성품 해 주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저금통도 만들고 있는데 저금통 같은 거는 대ㆍ소에 따라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수량상으로는 이 정도면 적은 거 아니에요? 기부하시는 분들을 다 지급하려면.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현재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일정 수준이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일정 금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부 장려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기념품에는 뭐라고 표기돼 있어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다른 표기는 별도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겉에 김포복지재단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김포복지재단이라고는 표기돼 있어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홍보책자는 이거 어떻게 배부하고 계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홍보책자는 팸플릿 뭐 리플릿 이런 걸 제작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각 기관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에 염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복지기관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 또 홀로 계신 분들이 해외 가시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같이 종사하는 분들하고 가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 차원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까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총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 중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660개소거든요. 거기서 이용객들이 116,000명, 종사원이 5,500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원들이 581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명 가는 거는 좀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네요. 아니 이거 좀 신경을 쓰시지 왜, 시장님이 안 하시겠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기탁하지 않고 그냥 일반성금 기탁하시는 분 중에 그 금액에 20%가 저희 재단에 오면 거기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행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시 출연사업은 7억 8000만 원인데 거기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20% 안에 이거 몇 % 정도 돼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까 이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니깐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에서의 지원은 뭐 안 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근데 중복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 예산부서에서 자체로 좀 어려워하는 점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게 뭐 염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우리 시에 많은 이러한 대상자들이 있는데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에 차량 대여 70만 원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복지재단에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요, 차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3년.

명순

신명순위원

리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리스해서 쓰는 건데 내년 4월까지 3년간 리스해서 쓰는 그 비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승용차가.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한 달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리스인데 그렇게 비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근데 차량의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자동차상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서 사용하는 거고요, 재단에서 부담하는 거는 그 외의 유류대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액이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리스하는 데가 다 같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승용차 가지고 모금활동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기부를 기탁이나 물품 같은 거 해 주실 때 그런 거 다 싣고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하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가 탑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탑차도 있어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1t짜리 탑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좀 부족하고 그렇죠. 어저께같이 식품업체에서 물품을 기부하고 그럴 때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 차를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탑차는 저희 복지관 소유의 차인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가 그래서 승용차 한 대하고 그 탑차 한 대하고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물품 같은 거를 좀 많이 기부를 하시면 이렇게 다른 차를 빌려서 또 활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보충질의 드릴게요. 소장님, 애초에 차량을 구매를 안 하고 차량을 대여로 이용하시게 된 계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의 사무처장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 사항은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리스 받으면 차가 3년마다 새로 사용하게 되니까 더 재단 입장에서 좀 여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차 구매를 해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고장이라든지 수리ㆍ사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효율성을 생각하면 관공서에서는 리스 잘 안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근데 비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나은 거 같아서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840만 원씩 3년이면 차량 한 대 값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외의 유지비는 또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유지비는 기름 값에 대한 거만 별도로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 자동차세ㆍ보험 이런 거는 그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3년이 계약 만료인 건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후에 대한 대안은 또 따로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은 우리 복지재단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항상 복지재단 예산 다룰 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한국복지재단,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하는 S복지재단 이런 것들 하면 사실 주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청년ㆍ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부분은 시민장학회에 미루고 뭐 기탁금 지정해서 오는 곳 아니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좀 없다라고 느껴져서 김포라는 이름을 걸고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면서 혜택의 어떤 좀 사각지대가 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왜냐면 시민장학회 지금 이자율로 아이들 장학금 지급하다 보니까 처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희 굉장히 장학금 지급률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효율성 있게 아까처럼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시스템 자체가 읍ㆍ면ㆍ동 복지계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드림스타트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관내 시설들에서 복지재단으로 요청해 오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드리는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아쉽고, 그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구 40만이 넘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쉬운 거예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전 전 사무처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아동과 청소년,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장애인에 대한, 뭐 아까처럼 그런 참신한 사업들, 물론 많은 사업들하고 계신 거 압니다. 이 예산에서 지금 사업량 증가 때문에 약간 예산들이 많이 늘어서 왔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발굴에 대해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없으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서 이제 3개월 됐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또 관련되는, 다음에 보고드릴 복지정책과가 저희 관련 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저희 조직개편 관계를, 지금 그런 사항을 하려면 조직개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대답은 없는데 그런 조직개편이 우선 선행이 돼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저까지 해서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단지 모금 또 배분 또 우리 조사ㆍ연구할 수 있는 업무 단순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가 다 복지인데 그 복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그 조직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황순호 위원님 여행에 대한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여행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혜택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산 세우는 게 저희 시는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재단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저도 좀 큰, 굵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포라는 커다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김포복지재단에서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시민들도 아,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거는 기대가 상당하실 거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사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7억 80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빼면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 갖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충족을 많이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제 자신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신 개선방안으로 조금 더, 그래도 그 전의 사무처장님은 시스템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 상임위장에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거 같아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황순호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순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별로 없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의 없네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2억 8521만 1000원 맞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혹시 이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도 자체 수입이 있고 또 후원금,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액이 한 18억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나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에서는 전부 체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비 정산도 하고요, 지도점검도 합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나요? 혹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 검토는 하신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효율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셔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해 주신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농어촌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에 대한 건강지원사업도 있고요, 정서 지원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하는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2쪽에 독립유공자묘지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거 금액은 뭐 140만 원밖에 안 되고 전액 도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곱 분이라고 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물량은 경기도에서 지금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 명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일곱 명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그 일곱 분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료는 없고요, 이 자료를 도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량을 배정해 주면.

피광성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자료 올려서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유공자는 도하고 직접 또 관계되는 분야가 있어서요, 저희가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거는 보훈처에서 지정된 자료고요, 저희가 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량만 배정해 주셨고요, 예산이 배정되면서 보훈처에서 명단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묘지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누구 묘지고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이걸 뭐 벌초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량이 예산이 배정되면 도에서.

피광성위원

그때서야 자료를 받으신다고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관내에 있는 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독립유공자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리고 관리도 물론 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해 주면 좋긴 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뭐 그냥 벌초만 2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묘비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지금 파악도 안 되고 계신 거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거는 국가유공자 묘역이기 때문에 그리 일부 들어가시고요, 거기가 만장되거나 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무지개뜨는언덕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이 묘로 관리한 분들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도에서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아마 그때 대상자가 확정돼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묘지가 제대로 있는 건지, 그다음에 묘비나 제대로 있는 건지 체킹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따로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독립유동자 의료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독립유공자 유족과 배우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비급여가 아니고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요. 가구당 평균 월 5만 원씩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지정된 안과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병원과 의원이 지정돼 있고요, 다섯 개의 약국이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과 약국에서 이용하시는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담당 부서에서는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보훈단체에 대한 회원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분들에 대한 명단만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김포시에서도 김포시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는 좀 실태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독립유공자는 저희가 명단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국가유공자는 워낙 대상자가 많고 전입ㆍ전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명단은 보훈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명단의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가유공자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국가유공자는 광복회 회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보훈처에다 요구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의 것.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전입ㆍ전출하시는 분들이 워낙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금방 안 나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서의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뭐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한 번이든 갖고 있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건 갖고 계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앞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것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파악을 당연히 해야 되죠. 해 가지고 묘역관리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묘지를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묘지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도에서 배정된 만큼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도에서 뭐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사실 지원사업과 별개로 우리 김포시 안의 우리 시민들도 지역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러한 실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3페이지 독립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설물을 외부에서도 빌려 쓰기도 하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대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관은 보통 몇 건 정도 이루어져요? 1년에.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건수론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대관료 수입은 올해 10월 말 현재 123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만 500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아무나 신청하면 빌릴 수 있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독립운동관은 일반 시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목적과 상관없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당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 수입을 받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4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비축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이거 구입하는 물품이 아니고요,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재해구호물품을 좀 비축하고 있는데요, 응급구호 세트가 저희가 382개, 취사구호 세트가 1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용 단말기 사용료, 바코드를 저희가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탭 사용료 24만 원하고,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좀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기제거용 깔판 구입비 1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게 이 재해구호물자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보관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누가 주체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재해 대비해서 각 시ㆍ군별로 재해구호물품을 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구호 세트하고 취사구호 세트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 그게 창고에 보통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의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깔판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항온항습기로 해서 제습은 하고 있는데요, 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부 바닥의 깔판을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7페이지의 읍ㆍ면ㆍ동 허브화 관련한 예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여덟 개 읍ㆍ면ㆍ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섯 개 읍ㆍ면ㆍ동을 마저 신설하면 기본형으로 열세 개 읍ㆍ면ㆍ동을 다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9월 25일 자로 올해 하반기에 장기동과 풍무동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하고 내년도 다섯 군데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부서가 하는 업무나 효율성은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은 읍ㆍ면ㆍ동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취약계층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소통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13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관리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제점은 없으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 한 번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틈새 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사례관리사나 통합사례관리사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업무가 워낙 과중하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지만 이렇게 복지허브화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김포시 전역에 도입을 해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형식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거노인이 혼자서 그냥 집에 이렇게 쓸쓸히 사망하시는 분들을 우리 두 번이나 놓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입 초기기 때문에 인지 못 할 수 있었던 부득이한 상황은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이거 성과계획서도 처음이니깐 좀 볼게요. 성과계획서Ｉ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네 개 정책사업에 6개 지표가 있고요, 저희 예산액은 352억 90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20.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352억 90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320억 정도 되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많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표를,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하신 그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서에 보면, 166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선진 복지 조성 인프라 구축과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가중치에 대한 부분하고 실적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네 개 분야 사업에 여섯 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중치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여섯 개 지표사업에 대한 목표액과 실적을 저희가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과 달성해서 104% 정도 이렇게 지원됐다는, 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좀.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 선진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실적하고 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증가율,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에 세 개 지표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과 통합사례 추진실적, 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실적이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복지증진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한 실제 취업ㆍ창업률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액은 가중치는 100%로 봤을 때 얼마나 달성했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실적은 그동안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 2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성화가 돼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복지 수혜율 같은 경우에도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800명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중치에 대해서 100% 달성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건수 있잖아요. 그 목표 설정에서 보면 2018년은 940으로 돼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940명을 넣어 놨는데요, 저희가 올해 11월 현재까지 723가구를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440으로 넣었습니다만 올해 초과 달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940가구 이상 사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그 밑에.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마이너스 지표가 많을수록 실적이 좋은 겁니다. 역산해서 지표가 나온 건데요, 전년도 대비 현년도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 그다음에 의료비 증가율을 지표화한 겁니다, 이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플러스 11에서 마이너스 7.5로 바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로 해서 올해 31개 시ㆍ군에서 하위권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5위권으로 보고 다소 좀 무리하게 잡은 감은 있습니다. 7.5로 잡았고요. 현재 실적은 9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높을수록 실적이 좋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11이잖아요. 마이너스 7.5까지 이게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1개 시ㆍ군 중에 30위를 올해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5위권을 목표로 해서 좀 지표를 높게 잡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대안들이 있는 거냐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올해까지는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사례관리를 했습니다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례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경증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좀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저희 자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의료급여 일수하고 의료비를 조금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가능합니다. 지금 연말부터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못 했던 거를 내년에는 조금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가능하시면 그동안 안 했다는 건데, 일부러.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조금 미처 못 챙긴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가 의료쇼핑을 좀 많이 하셔요.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 당장 약을 끊기는 어렵지만 방문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신다면 일부 약을 좀 끊거나 입원 일수를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활용되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부서의 특성상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뒤늦게나마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2017년과 2018년에 대한 목표하고 실적에 변화가 좀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자활 전체 참여자들 중에서 얼마나 탈 수급을 하고 취업ㆍ창업을 했냐는 거를 비율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430으로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올해도 목표 대비보단 좀 저조했는데요, 저희가 자활사업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활 유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9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그분들이 취업하고자 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어려운 분들이 자활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취업하거나 탈 수급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목표 대비보다는 저희가 다소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또 올해 청년통장도 새로 개설이 됐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리를 해서 앞으로 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에는 사실 좀 무리하게 잡았던 거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무리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니깐 현실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좀 변화를 주신 거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처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04쪽이네요. 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 관련해서 현판 제작이신데요, 그게 현판이 기존에 있죠? 204쪽입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현충탑 내에 국가유공자 현판이 있습니다. 그 벽면 내부에 현판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21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명단이 있는데요, 일부 조금 거기가 보수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가 명단이 글씨체가 잘 안 보이거나 색이 좀 바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또 저희가 한 150명 정도 계십니다. 계속 전입을 오시기 때문에 추가될 명단이 150명이 계셔서 기존의 현판도 좀 보수하고, 또 새로운 현판을 화강석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별도로 150명분에 대한 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보수를 하시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 있던 건 보수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하신다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명단이 다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했을 때 또 다 이렇게 바꾸시는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분들에 계실 때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년 인원이 증가할 적마다 할 수가 없어서요, 일정 기간을 두고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그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제한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겁니다. 이분들은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국가정책과 시정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은 한 번도 지원해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이분들이 회의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전부 관내에 거주해 계시는 분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지급을 하시는 거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도에서도 지급하시고 관리를 하시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우리는 별도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 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은 왜 없었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09년부터 주부모니터단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요, 쭉 계속 활동을 하셨고 도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 시정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국정에 대한 현안만 하셨는데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정에 대해서도 주요 정책사항을 또 말씀도 주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시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시ㆍ군이 있고 저희처럼 한 푼도 예산을 편성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번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렇게 모니터단이 돼서 김포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복지정책과하고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하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혀 없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전혀 없는데요, 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관리해서 저희한테.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김포에 관련된 그런 어떤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에 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시는데 저희 복지분야도 많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해 드리지만요,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니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도.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아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제안을 하면 도에서 그 정책 반영하고 예산 지원하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김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은 가능하고요. 이분들이 도에서 위촉된 김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뿐이고요. 이분들이 당연히 뭐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 분야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분들은 한 번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하신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2년마다 위촉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재위촉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이분들의 모니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결과 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도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시겠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신 거 같아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자활사업단에 지원되는 자활사업근로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했던 것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두 가지였는데요, 올해 15세부터 35세 미만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홍보해야죠.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활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자활지침 안내서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자활에 계신 분들은 자활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광범위할 거 같아서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 나이에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책정하고 또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합니다. 그때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찌 됐든 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적금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 못 하시고 좋은 건 알지만 뭐 생활여건상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청년들한테는 또 많이 도움이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활용도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한 5년 된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피광성위원

5년 정도면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될 시점인 거 같고, 복지재단 측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좀 자주 하시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부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재단은 내년도 예산 보니깐 한 7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7억, 한 8억여 원 정도, 8억여 원이 안 되죠. 7억 8000 정도 되는데 재단 성격이나 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조금 열악한 게 아니냐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은 좀 열악합니다. 저희가 2011년 설립을 하고 그 이후 12년 3월 1일부터 업무개시는 했는데요, 그때 조직이 그대로 지금 오면서 저희가 인력이 일곱 명인데요, 사실 성금 모금하고 배분하기가 좀 바쁩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보호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보급도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연구업무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인력은 조사업무 쪽하고 성금 모금 배분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끌고 가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조직을 지금보다 뭐 배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애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복지 취약계층 쪽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맞춤형복지팀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또 본연의 사업으로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좀 보강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이렇게 생기므로 인해서 여직까지 많은 성장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가 이렇게 되면서 그 사례관리라든가 그 발굴이라든가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도 또 없던 게 작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그 기능이, 새로 발생을 안 했다면 복지재단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인원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복지부나 여성부나 뭐 이런 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수당 하나를 줘도 어떤 거는 한 200가지의 자료를 찾아봐야지 그걸 하나를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게 하는 양도 너무 많고 가짓수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이 말한 것처럼 거기를 배 이상 늘릴 수는 없고 한두 명 정도는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 기능이 일괄돼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도입해서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도입해서 쓰고, 또 뭐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복지허브화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를 잡고 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시 복지 전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거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화장터를 운영해 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고민들 해 보셨는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화장터를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피광성위원

화장터.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화장장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장이요?

피광성위원

네, 화장장.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화장장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담당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화장 장려금 지원도 예산에 세워 놨더라고요. 근데 복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국장님, 뭐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화장장이 정말 우리 시 규모나 인구증가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라든가 새로 이 장묘에 의해서 그거를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마땅하게, 요즘에 님비현상도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 군데는 저희가 여러 사람 그냥 기밀 저기하게 발표 없이 그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이라든가 주민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주민 설득을 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것은 알면서 안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시민 설득을 통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향후 5년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그거를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접고 말자, 덮어 두고 말자, 해마다 인구는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요. 뭐 가까운 데 인천 쪽으로도 가고 지금 뭐 고양시로도 가고 하는데 비용문제도 있고요. 그거랑 뭐 장려금 가지고 혜택 다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상황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장소를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천안이라든가 뭐 잘 돼 있다고 하는 데를 잠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부지가 많이 있어 갖고 그런 데를 이렇게 정해서 한 걸 보고 우리도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김포시 관내지도를 살펴보면 지금 쓰레기매립지 혹시 아시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저기 인천 쓰레기 매립지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 4매립장이 지금 저희랑 인천시랑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는 매립지 땅으로다 뭐 굳어져서 그런 건지 시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방치된, 우리 시 소속 땅인데도 아무 권리행사도 못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기는 쓰레기 매립지로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에 인가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일전에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견만 주고받았는데요, 거기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금을 대고 저희는 장소를 대는 걸로, 그래서 그냥 초동으로 같이 간담회를 간단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관련해서 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뭐 대화만 나눈다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행계획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해 주셔서 간단한 거 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199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약간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상임위에서 제정을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과 예산이 관련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됐었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로 부천하고 김포가 한 관할로 해서 관리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센터가.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그 전의 예산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 전에도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요, 범죄피해자센터의 예산이 저희가 한 4억 2200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부천과 김포시에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원받는 우리 관내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7000∼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지원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 4000만 원으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증액했다 하더라도 총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좀 일부분인 거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일부분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저희 상임위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제 2035계획에 의하면 뭐 저희도 인구 50∼60만을 내다봐야 하는 시인데 항상 이런 부분은 부천이나 뭐 고양이나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시가.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떤 의지력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는 항상 좀 뒤쳐진다라는 느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아홉 개 정도 센터가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있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대로 아홉 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센터는 아홉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독립 법인으로 할 수 없느냐라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서 저희 시에 있을 법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하겠다.” 뭐 말씀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이번에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검찰청 내에 센터가 위치를 하잖아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아마 검찰지청 소속 있는 그 시만 이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두기에는 아직 여건이, 소속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맞춤형복지팀 신설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겠죠. 이제 잘 운영이 되면 그렇게 될 상황에 이제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맞춤형복지팀하고의 아까는 뭐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된다라고 하시지만 업무의 중복성은 분명히 있죠? 과장님.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업무의 중복성이 아니고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아니라 같은 업무인데요, 맞춤형복지팀.

염선

염선위원장

읍ㆍ면ㆍ동 단위의 복지사례나 이런 것들을 민ㆍ관 협력에 의해서 발굴을 한다든가 또 복지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좀 중복된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건.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에는 민간 사례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로 뽑아서 배치한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있고 행정직 직원들도 일하고 있는데요, 신설된 맞춤형복지팀 내의 업무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보호ㆍ지원ㆍ발굴 뭐 민간자원, 공적자원 다 연계해서 해 드리는 건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저희가 열 명 이상 위촉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이분들이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봉사단체로서의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공적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해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직원은 사례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고 가정 방문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이분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좀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을 보면 현장에서의 그런 허드렛일을 하실 분들은 아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분들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있어서 복지의 그물망이 시장님 말씀대로 많이 촘촘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사업비가 감소됐어요. 비 수급 빈곤가구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비가 지원 가구 감소로 인해서 875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이게 지금 우리 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긴급복지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비, 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긴급복지 사업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감소가 된 이유는 뭐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저희 예산이 조금 늘고 주는 거는 저희 시ㆍ군 실적에 따라서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기도 하고 남으면 삭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필요하면 또 사업량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추경에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 거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원 가구가 감소됐다라는 사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사업량 661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그런 사업물량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 답변 마쳐도 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양해 말씀드린 대로 질의 답변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16쪽의 노인성인식개선사업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인가요? 이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켜 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사업비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운영비요. 상담사는 어디서 전문 인력을 뽑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직은 뽑진 않고요, 이거는 노인복지관 2개소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려는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책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2개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획은 경기도에서 세우고 도비는 반도 안 내려 주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비는 30%고요,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제 잘 활용을 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24쪽의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도에서 저기한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수당이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30%ㆍ시비 70% 해 가지고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10만 원씩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2개소의 직원들한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건가 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226쪽의 지금 화장 장려금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화장 장려금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조례 제정되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철도사업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다가 내년부터 해 가지고 30만 원씩 돌아가신 분들한테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 1년 이상 하셨다 돌아가시면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거고요. 매월.

피광성위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김포 거주하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주하신.

피광성위원

사망자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피광성위원

아까 이거 뭐 화장장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1년 사망자 수를 1,200명으로 예상하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0명으로, 원래는.

피광성위원

통계는 지금 얼마로 나오나요? 1,200명이 안 되지 않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돌아가신 분이 2016년도에는 1,40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인구유입이 많아서 그런가 늘어났구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을 한 200명 제외하고 1,200명으로 잡고요. 그거를 해서.

피광성위원

아니 근데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30만 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의 김포시 추모공원 이용편의시설 설치공사.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지금 25억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수가 6,000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8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잔디 심는 거하고 그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공사가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서요, 저희가 3∼4월에 하는 건데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편의시설이 빠져 가지고요, 저희가 추가로 1억 5000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됐으면 국ㆍ도비를 좀 더 받았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문 이런 것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휴게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근데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설계 당시부터 좀 꼼꼼히 살펴야 돼요, 이런 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살핀다고 살폈는데도 또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좀.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227쪽의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수립이요. 이건 용역 주시겠다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저희가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해 가지고 5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5개년도 수급계획을 용역을 줘서 해야 돼 가지고요, 이게「장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이라는 거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납골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 저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봉안당도 있고 자연장지도 추가로 6,000기를 설치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5년 동안 또 더 필요할지 이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걸 반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 5개년까지의 그 계획은 다 계획대로 잘 마치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용역을 줘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새롭게 세워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국ㆍ도비를 요청해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더 확충할 거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같은 쪽의 공설 봉안당 지하 2층 안치단 설치 지금 꽉 채워졌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게 3,000기 정도 설치했는데요, 지금 한 2,700기 정도 해 가지고 12월 4일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773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요, 지하 2층이 필요해서 그 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그게 개인단이 3,328기하고 부부단이 1,664기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단만 설치하는 거 치고는 금액이 조금 많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단이 개인단은 8만 5000원이고요, 부부단은 13만 원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대해서는 몇 번에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하 2층을 전부 다 단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는 몇 기가 안치되는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인단은 3,328기하고 부부단은 1,664기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5,000기 정도가 안치될 수 있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여기 같은 쪽에 또 시설물 보강공사 보니까 누수 발생한다는데 지하 2층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가 그 전에도 계속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 준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하 1층보다는 지하 2층이 좀 더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옥상하고 벽면 이쪽에서 물이 많이 새 가지고 장마철 같은 때는 막 바가지 저기를 갖다 놓을 정도로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피광성위원

여기는 뭐 처음 준공 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2013년도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못 잡고 있었더래 가지고요, 이번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확실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누수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 놓고 잡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을 때 잘 지어야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 봉안당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누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분에서 일부 벽체나 이런 거를 손을 봤었는데 이게 계속 새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측면에서, 2013년도 개소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뭐 4∼5년 됐는데 아무래도 지붕하고 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번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준공 당시서부터, 준공하기도 전이었나부터 뭐 제습기 설치 관련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봉안당 쪽에 그렇게 습기가 많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3년 당시 그거 가지고도 좀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하고, 또 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 시공했던 업체한테 요구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일부는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또 옥상 같은 경우 방수공사도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추진을 했었는데도 그래도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씌우고 이런 새롭게 아예 물이 조금이라고 안 새게끔 하려고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지붕에, 그러니까는 옥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쪽에 이 지붕을 설치하는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방수만 하겠다라는 비용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현

조길현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조길현입니다. 사실 이거 올릴 때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2억이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붕까지 씌워 가지고 슬라이딩을 줘서 아예 이게 안 되게끔 하자고 했는데 사실 2억 부분은 이번에 빠진 부분이고요. 넥산하고 썬큰 쪽으로 해 가지고 지하 2층 쪽, 주차장 쪽에서 보면 그게 지하 2층이고요, 건물 놓고 봤을 땐 뒤쪽이 지하 1층이 됩니다. 뒤쪽 지하 1층 넥산 부분이 좀 누수가 있고, 앞쪽 지하 2층은 반대편 썬큰 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보강을 먼저 하고 이래도 안 잡히면 추후에 지붕까지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다가 그렇게 돼서 2억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저희가 그 시공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또 뭐 보수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길현

조길현복지시설팀장

네. 이거를 시설관리공단 담당 부장하고 주임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이거를 인수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다가 받긴 받았는데 그 뒤로 위에 우레탄 보강공사 하고 나서도 같은 장소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물이 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할 수 없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준공 이후에 계속 보강공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네요, 누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자면.

명순

신명순위원

왜 근데,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뭐 옥상도 그렇고 이 벽면도 그렇고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다른, 여기 공사하고 나면 또 이쪽 부분이 새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새는데 그 양이 장마철 되면 좀 심하고 비가 조금 오면 괜찮은데 그래 가지고, 특히 단을 설치하는 게 지하 2층인데 지하 2층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해 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항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누수가 발생이 됐으면 끝까지라도 그 시공했던 업체를 잡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물 자체 내에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여기를 막으면 다른 데서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분명히 설계가 잘못 됐든 뭐가 잘못 됐든 하자가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계속 그거를 왜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냥 보수하는 땜빵 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말았는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저기를 해 가지고 방수 부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새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손해배상 청구라도 했어야죠,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서 다 했던 사안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나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으면 끝까지 시공사한테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못 하겠으면 비용 청구라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보강공사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다 끝난 거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이제 보강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 중에서 건축설계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으로 가셨던 것이 또 이 곳이기도 해요. 그죠? 이 예산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2억 8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급하다 생각한 거는 8000만 원만 세워서 지금 그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염선

염선위원장

우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래는 도시공사에선 2억 8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80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여기에 추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봉안당 지하 2층을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 2층은 비 새는 게 좀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보수공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된 거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올해 활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상반기에 5000만 원하고 하반기에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에 3000이었던 거를 문제점 때문에 증액했던 부분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증액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93개소에 대해서 개ㆍ보수 33개소, 그다음에 물품지원이 60개소를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선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효과적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 6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또 접수를 받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받아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게 효과적이셨으면 올해처럼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부서에 후반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적절하게,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되시는 경로당이 여섯 개소인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적절하게 그때 바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23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어땠습니까? 어르신들 27명이 수혜를 보셨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 27명이신데요, 저희가 안전교육 2회 하고 안전장비로 안전화하고 방한복하고 조끼, 장갑 이런 거 좀 지원해 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움은 많이 되죠. 근데 이 장비 지원이 특히 방한복이나 그리고 또 안전화 운동화 이런 거 지원해 드리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김포시를 새벽이나 저녁시간 때 다녀보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지를 줍기 위해서 길로 나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하게 인도라든지 이렇게 차도로 진행을 하시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그럴 의지는 안 갖고 계시나요?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2월 중이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 파악한 게 27명인데 추가로 더 계시면 좀 파악을 해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 안전장비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러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셔서 우리 시가 작은 거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봉안당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걱정도 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김포시가 지하 2층 만기가 거의 다 돼 가면서 지하 시설물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 새는 게 좀 덜한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요, 아무래도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지하 1층이라는 건 거의 1층에 가까운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지하니까 아무래도 습기도 많고 제습기도 돌리고 이러는데도 습하고, 비가 또 많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종료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2016년 말에 끝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자보수 이행금에 대한 거를 찾아간 게 있습니까? 2016년 이후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자보수 이행금을 다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업체에다가 돌려준 금액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그게 있다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 뭐 자료 받으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이행보증서를 납부해 가지고 그 이행 보증기간이 지나서 끝난 상황이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이행보증서라는 거 자체도 하자보수 이행 만료일까지 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연장을 하겠다라는 우리가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 시공한 업체한테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업체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저희 의회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건물을 지었고 그거에 대한 안전한 하자보수를 책임 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끊었고,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종료시점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종료기간이 넘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 하자보수 이행을 우리 시의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시공업체가 그동안 개ㆍ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사항하고 그 자체 시설공단에서 처리한 부분하고 두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진단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수라든지 뭐 습기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아, 이게 문제다라고 진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 시공한 그 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그 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대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에다 이것을 진단을 받아야만 방수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뭐 여기라 그래서 방수했는데 또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방수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문 뭐 건축직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그 기술직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순 없으니까 우리 시의 힘으로 안 되면 이것을 외부에서라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도로 뭐 전문가를 초빙하든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몇 천만 원 가지고는 근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아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봉안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지금 누수라든지 습기로 인한 봉안시설 안에서의 부패될 수 있는, 변질되고 이럴 수 있는 우려들이 상당히 높고, 지금 당장 우리가 2층을 활용해야 될 시점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봉안시설 2층을 수리를 끝내고 활용을 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비용을 측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었는데 지붕을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체 다 해 가지고 2억 8000 정도 든다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힘들다 그래 가지고 지금 8000만 원만 예산에 계상한 입장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2억 8000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럼 8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면 그 8000만 원이 의미가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일부 집중적으로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해라 그런 입장이죠. 저희 시에서는 너무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저의 해야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가 우리 다른 예산들 지금 불필요한 예산 2억을 다른 데 줄여서라도 이 문제 해결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2층에 우리가 봉안시설을 개장을 해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데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2억이 안 되면 국장님, 2억 8000 갖고 해결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거 돈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근본 하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수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인원이 차량기사 한 명하고 행정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수리도 해 드리고 또 전화상담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정도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특별히 불편함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차량은 어떤 차량이 운영되고 있어요? 차종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차종이 지금 봉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누가 주로 이용하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지금 수리하러 나갈 때,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나갈 때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정비하시는 분이 수리하시는 분이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전 부서 중에 유일하게 성과계획서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신 부서신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70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설정에서 17년도하고 18년도의 목표에 대한 변화를 주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복무이탈자라든지 연가 초과 사용이라 해서 결근자라든가 병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인데 이거는 98%로, 100%를 만점으로 해 가지고 98%를 저희가 목표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8년은요? 목표치가 수치상으로는 변화를 주셨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목표 수치를 변화를 준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통계자료하고 출근부 가지고서 목표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98이 의미하는 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출근율로 적용한 거고요, 내년 2018년도에는 이탈률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차이가 있나요? 출근율하고 이탈률을 적용하신 차이가 있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출근율 같은 거는 복무규정 의해서 출ㆍ퇴근율을 따진 거고요, 이탈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무이탈자라든지 연가 초과 결근자라든지 병가 결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산출할 때 출근율보다는 이탈률을 계산하기가 용이해서 아마 지표를 우리 담당자가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출근율하고 이탈률이 같은 거 아니에요? 출근 안 하면 이탈이 된 거 아닙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00% 저기한데 이탈률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치상 숫자로 지금 설명대로시라면 출근율하고 이탈률은 수치상으로는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목표치가 전혀 다른 데이터를 쓰고 계시는데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탈률 같은 경우는 그게 출근율의 반대니까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한 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지금 뭐 시간관계상 다시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성과계획서와 관련된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을 거 같고요. 230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입주자 정원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아동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 행복누리하고 같이 있는데요, 행복누리 같은 경우는 합칩니다. 지금 북변동에 소재해 있는 데하고 합치고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당초에 32명이었는데 정원이 48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좀 면적을 늘려서 당초에 열두 명이었는데 열여섯 명으로 이렇게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자체적으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호자들이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희가 신규로 만들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공간이. 근데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 시설에서 어디로 공간을 더 늘렸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리모델링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입구 쪽하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성인장애인.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통로 쪽하고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면적을 좀 늘려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네 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성인장애인이 갈만한 시설이 우리 시는 너무 없어요. 그리고 228쪽입니다. 생계급여 관련돼서 이거는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월동대책비하고 특별위로금은 1회 지급하는 건가요?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관련된 예산이고요, 생계급여 통계목에 보시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28페이지.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맞아요. 228쪽이고요. 생계급여 관련해서 생계급여는 저희가 21만 9870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데 뭐 대부분 국비긴 하지만 월동대책비하고 특별위로금은 이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추석하고 설 때 해 가지고 2회 지급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특별위로금이 명절 때 지급되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월동대책비는 그런데 왜 1회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11ㆍ12, 5개월 해 가지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월동대책비는 1회분밖에 안 나가요? 한 번 3만 4772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번 나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제급여는 이 입주민들이 아니고 그 시설에 지급을 하는 금액이겠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장제비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게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가연마을하고 예지원인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맞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장제비를.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궁금한 게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운영비를 좀 포함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돈들 아닌가? 이것도 저희가 다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입소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2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 거의 올라오는 건, 저희가 다루는 건 인건비인데요,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세입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받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서 수리해 주는 그 보장구에 들어가는 비용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염선

염선위원장

구입비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받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부분도 좀 다 무료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겠네요? 타 시ㆍ군ㆍ구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부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동휠체어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고가여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좀 있고요. 뭐 단순한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염선

염선위원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조례 어떠세요? (웃 음)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일반 휠체어라든지 이런 단순한 기구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전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배터리 교체 비용 정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린다고 하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화장 장려금이 드디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소급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소급은 좀 어렵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려우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1월에 돌아가신 분들은 2월에 뭐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었어요. 21일째 신청하면 지급은 어려우신 거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염선

염선위원장

30일 이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조례는 20일 이내였잖아요? 김포시 1년 거주하시고, 아닌가? 30일이었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0일 이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급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였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1월에 돌아가시면 2월 20일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좋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등원해서 첫 임시회기였나? 아무튼 그때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2015년도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정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정을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공포되는 것으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은 사실 처음 조례 제정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수반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물론 사석이었지만 구두 답변도 있었고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화장 장려금 지원이나 또 직원들 처우와 관련된 것들 어렵게 지급되던 것들이 연 초에 순조롭게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해 줄 거면 진즉에 해 주시지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이제라도 지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긴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계속 삭감이 되는 바람에 내년의 예산까지 계상하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차량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은 이거 왜 구입해 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밀월사랑터라고 법인인데요, 공동생활가정인데 저희가 4인 시설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설장이 한 명이고 이런데 거기 사실 차가 없습니다. 소형차를 사랑의열매 거기서 하나 받았었는데 그게 오래되고, 또 외부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때에 봉사자하고 같이 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인승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그러니까 중증장애를 가지시거나 장애인분들이 이동편으로 차량을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차종은 어떤 걸로 지금 하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봉고차 10인승 승합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승합차 스타렉스가 되겠죠, 그러면.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증 또는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차인데 사실 이 차는 차량 자체 구조상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기가 불편한 차고, 왜 카니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한데,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 그런데 왜 굳이 비용절감 때문에 불편하게 활용하시게끔 차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타면 지금 카니발이나 이런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장구도 실어야 되고 또 보조활동인들이 꼭 같이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니발은 인원수 여러 명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봉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인원수는 11인승은 어차피 카니발에도 있는데?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그 카니발보다는 그 뒤에 보장구를 싣는 데가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봉고차가 그 뒤에 보장구 싣는 게 조금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장착하는 게 있어요, 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장착하기가 뭐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원하셔 갖고 우리가 이걸로 지금 사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휠체어 리프트까지 다 설치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입소인원이 네 명인데요, 이분들은 지적장애인이세요. 그래 가지고 탈 때 불편함은 좀 없는 거 같고요. 이게 또 카니발보다는 스타렉스가 탑승 인원이 더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인승과 12인승의 차이 때문에요? 비용 때문에 혹시 우리가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이 타는 차량이면 차체가 낮은 게 편해요.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11인승과 12인승 1인승 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장비를 싣고 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카니발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부서에서 현장에서의 그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절감할 것이냐 아니면 효율성을 좀 높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어떤 차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마 눈치 보여서 그랬을 겁니다, 눈치 보여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뭐 예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차 사 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서들은 사실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떳떳이 자기들 필요한 것을 요구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500원만 달라고 그럴 때 1000원 주면 좋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234페이지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난방비는 인지가 되는데 냉방비를 어떻게,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에어컨이 다 설치돼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이게 냉방비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으로다 4만 원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원해 드리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난방비예요, 냉방비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요. 냉방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어컨 이런 거 설치돼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이게 도 신규 사업이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냉방비를, 전기료 지원도 아니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니까는요, 에어컨뿐 아니라 전기요금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냉방비를 딱 에어컨 쓰는 데 한정돼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난방비라는 것도 사실은 전기죠? 전기 난방에 대한 거죠? 유류대입니까? 이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전기도 있고 석유보일러나 이런 거 때시는 분들, 가스보일러 이런 때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냉방비라는 거는 없는 거죠? 에어컨,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택에 에어컨을 따로 추가로 설치할 만한 분들은 안 계시고 거기에 선풍기를 이용하신다든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풍기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217쪽이고요, 저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이에요. 2017년도 예산 대비 도비는 600여 만 원 증가됐는데 시비는 6000여 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노인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 식사 배달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비용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늘었어요, 아니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3000원이었는데 사실 무료급식 하는 거는 단가가 또 2500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에는 3000원에 못 미쳤었는데 이번에 3000원으로 해 가지고 급식 질을 좀 높이고 인원 증가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년 200만 원, 이번에는 600만 원 도비가 약간씩 늘기는 하는데 이러한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ㆍ도ㆍ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무슨 매칭을 1440만 원 대 1억 2960만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요? 다행히 줄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매칭사업들 보건소, 복지 관련된 부서들, 여성가족과 등등해서 매칭사업들 보면 국ㆍ도비 그나마 줄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400만 원 늘리면서 시에는 6000만 원 늘려서 매칭을 하라는 게 참.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보면은요, 이 신규 사업도 도비가 10%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도 신규 사업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비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다 10% 넘는 게 없습니다. 거의 4%, 3%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 방향만 잡으시고 돈은 알아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거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드림스타트나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나 뭐 장애인들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체험을 해 보면 정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국비ㆍ도비가 안 되니까 저희가 20억씩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세워 주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로 발굴해서 이 사업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매칭되다 보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사업은 많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박성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설명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냥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지역사회여성지도자육성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육성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2017년도 올해는 안 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여기 세부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피광성위원

아니 2017년 본예산, 1ㆍ2회 추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지역사회여성지도자육성사업 해 갖고 180만 원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세부자료 설명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 세부자료 설명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아마도 작성이 좀 한두 개는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앞 페이지엔 140만 원짜리도 나왔는데 뭐 1440인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사회여성지도자육성사업으로다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엔 없잖아요? 빼놓으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피광성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서부터 해서 이렇게 증감 여부를 같이 작성해 갖고 된 사항입니다.

순애

김순애여성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팀장님 얘기하세요.

순애

김순애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순애입니다. 2017년도에는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세상 해 가지고 저희가 507만 원으로 계상해서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여성지도자육성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깐요, 이게 전년도에 사업명이 없는 거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사업명칭이 바뀌었다는?

순애

김순애여성정책팀장

네.

피광성위원

왜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제가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 그거를.

피광성위원

지금 계속 예산 심의 해 오고 있는데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면 이 내용, 그다음에 이거는 의원들 보라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숙지들 하고 들어오셔서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죠.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그래요. 특히 올해 심하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피광성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243쪽의 김포여성단체활동가 수유실 운영지원 사업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수유실 관련해서 어떤 사항?

피광성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수유실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추경에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피광성위원

근데 자료상에는 없어요,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2017년도에 수유실 관련해서 1개소 2000만 원에 대해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수립을 하지 않았고.

피광성위원

무슨 사업명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수유실 설치에 대한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는 지금 수유실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 운영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걸포동에 1개소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에 의해서 받은 1개소고요, 그다음에 올해 17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그거는 패밀리파크 가족공원에, 하성에 있는 가족공원에 수유실 설치에 대한 설치비였고, 지금 여기 반영된 사업은 걸포동에 운영 중인 여성단체들이 자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약간의 지원비입니다.

피광성위원

자료에 보면 봉사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는 여성단체에서.

피광성위원

2인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봉사를 해 주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걸포동에 있는 수유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최초로다가 설치한.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2인씩 돌아가는 거는 거기 여성단체활동가에서 알아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로테이션(rotation)으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활동을 하면 저희가 그 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249쪽의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행복한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할 사업입니다. 중년ㆍ노부부를 해 갖고 한 60명 정도로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뭐 강사 불러서 강의만 받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자조모임도 구성을 하고 그분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광성위원

그 60명 선정은 어떻게 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60명이요? 아, 그거는 모집을 통해서.

피광성위원

모집을 받아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자면 중년부부 그러니깐 40에서 50대, 또 노년부부 한 60대 이상 해 갖고 그룹별로다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259쪽의 영유아 교통안전 실무교육용 교재교구 지원사업.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교재ㆍ교구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피광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냥 교재만 지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영유아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교육 그런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컨설팅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교재가 없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이제껏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259쪽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사업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제껏 저희가,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올해는 있었나요? 이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피광성위원

없었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같이 도에서 신규로다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신규 사업이 아니래요? 근데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 200만 원, 도비는 40만 원 내려 보내주고,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같이 교재교구비에 포함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관내 한 개소가 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다 교재교구만 지원해 줄 계획이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어떻게 좀 혜택을 좀 보나요? 종사자들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뭐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만 좀 그렇고요, 영유아나 장애아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나가는 건 없고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조금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피광성위원

그냥 동일시해서 지원이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영아반하고 장애반은 같은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의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건강사업 해서 의료비ㆍ구료비 해 갖고 여성청소년들에게 건강용품을 만 11세에서 18세 미만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품.

피광성위원

여성용품.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특별지원 사업비는 그 아래.

피광성위원

국ㆍ도비 매칭사업인 거네요? 이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265쪽의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같이 신규 사업인데 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 내에 같이 나눠서 있는 건데 의료ㆍ구료비와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 해 갖고 그게 생활비라든가 건강지원이라든가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위기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위기 청소년들이 파악이 되나요? 관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대다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피광성위원

학교밖지원센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어서 꿈드림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명이나 되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학교밖이 저희가 한 430명 정도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고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모르셔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데이터가 아직.

피광성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사업 한 게 하나도 없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냥 매번은 하고는 있는데.

피광성위원

근데 명수를 모른다는 게, 명수를 알아야 어떻게 지원하고 나올 거 아니 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데이터를 저희가.

피광성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쪽에 물어볼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277쪽 그룹홈학습활동지원사업 이거 뭐 도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아동학습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없어요, 사업내역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학습활동 지원이 공동가정생활 그러니까는 그룹홈에 학생들한테 학습재료비, 문화교재비, 체험교재비 이런 학예수련 등에 대한 이런 활동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별이 되고 그룹은 또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기 기존에 3개 그룹의 아동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의원생활 12년차 이제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초선 때랑 지금 상황들이 바뀐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예산심의가 시민의 혈세를 갖고 1원을 가지고 따져야 될 저긴데 담당 과장이 이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고생하는 부서라서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심하네요, 좀.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중에 여성용품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세에서 18세 미만의 여성.

염선

염선위원장

네. 11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생리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말고, 또 어떤 게 지원이 돼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주로 위생용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저희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 4300만 원 정도 생리대 지원사업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국비요?

염선

염선위원장

보건소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 원 정도 생리대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거의 뭐 4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가 지금 2,000명분이 아니고 2,000회분으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게 완화가 되면서 이제 불용률이 거의 없어진 사업이거든요. 다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읍ㆍ면ㆍ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룹홈이나 우리 여성청소년 저소득층 있는 시설들, 뭐 복지계 이런 곳들에서 요청을 또 드려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아니 국비ㆍ도비 각각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예산 지원들을 해 주시나? 이 사항이 좀 이해가 안 되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국비로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반영이 된 사업인데.

염선

염선위원장

매칭은 또 해야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이 됐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중복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보건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도 그렇게 하셨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아마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다행인 것은 보건소 사업은 1인당 그러니까 1회당으로 바뀌었어요. 2만 1600원인가 그게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인당 2만 1600원으로 4300만 원을 소진하려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년차 되는 올해부터는 회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복 지원해 줄 수 있게.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이게 수면 밖으로 오픈해서 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이런 면도 있다 보니까 수급하는 문제 뭐 해서 예산은 세워 놓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있는 사항인 거예요. 근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워낙 사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번에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알고 대처를 하셔야 연간 4300만 원 보건소에서 소진 다 하시는 것도 사업에 그렇게 어려운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이 돈 4300여 만 원 또 다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4236만 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여기에는 생리대라고 품목을 지정을 안 하고 여성용품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른 것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 궁금한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여성용품이라고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그냥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알고 계신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거의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생리대 지원으로 1억 가까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가 시설까지, 그러니까는 각종 시설들 있죠? 그다음에 또 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중위소득 50% 이하이니까 보건소 사업보다는 대상자가 더, 뭐랄까? 좀 릴렉스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더 좀 포괄적이겠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원 그렇게 활동하는 데에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간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로 이 사업이 43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건 매칭사업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올해 또 신규로 해서 편성이 된다는 게, 왜냐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고 모자라서 부족해서 또 비슷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김포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에 1억여 원이 내려온다는 사항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굴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신청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인데. 아무튼 과장님, 보건소의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과 중복.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하여간 중복 지원.

염선

염선위원장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중복 지원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2만 1600원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생리대 사용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그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좀 많아야지 이게 더 용이롭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선 중복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먼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게끔 하는 사항이니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걱정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지. 더군다나 작년에 보건소가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그게 뭐 미리 구매해서 보관할 데도 없고 이것을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워낙 또 업무가 많은 부서들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원님 공교롭게도 저희가 같은 상임위에 두 분 다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근데 4003만 원인가? 불용액이 엄청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좀 완화가 됐어요. 이게 1인당 얼마 해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중복보상 해 줄 수 있다라고 완화돼서 소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많이 좀 정신없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의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예상액이 얼마인 거죠? 사업액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예상액이요, 예상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액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예상액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 5억 7000만 원은 저희가 출생 축하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8년에 세우신 계획이 얼마냐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261페이지의 8억 2800만 원이 지금 예산액이고, 2900만 원이 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요구액이 지금 8억 2800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아ㆍ둘째 아한테는 5만 원씩, 셋째 아한테는 1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5년간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지금 보험을 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5800만 원은 보험료로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본적으로 김포시가 이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쨌든 1.29%예요, 2016년도의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다 전국은 1.17이고, 경기도는 1.29인데 약간 뭐 상향돼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출산에 대한 이제껏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정책을 펼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셋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석 자료가 있으세요? 우리 시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분석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깐 신생아 보험료 같은 경우에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수혜금 같은 거를 비교분석 했을 때 계약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 수혜대상도 각각의 출생 부모들이 신청에 의해서 가져간 그 금액도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1억 8000 그렇게 되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서 발표된 신생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부서가 염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방대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입하시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저도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김포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특히 김포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 또 특히 저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료로써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타 시ㆍ군ㆍ구가 하기 때문에, 또 타 시ㆍ군ㆍ구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적정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막연한 거보다는 좀 구체적인 우리 김포시만의, 다른 시ㆍ군은 안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만의 그러한 분석 자료들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측이 된다라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한 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출산장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려우시지만 이 출산장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어쨌든 여기는 사업부서이니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적인 측면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하고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새롭게 조직 내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선 인구와 관련한 저 출산,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정책적인 분석 안이 나올 겁니다.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예산 비용보다 각각의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같은 거 이렇게 간접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 약 10여 년 동안 출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딱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출산장려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 부서에 제출하시거나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단독으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다년간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정책분석과 출산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 그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정책안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서 지원이 되면 저희는 사업수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의 자료가 그리 넘어가 줘야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회의하실 때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그쪽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필요하시다라면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출산장려를 저희 국 가족여성과에서 여직까지 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라면 그래도 출산도 우리가 신도시 이렇게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출산율이 높고, 저희가 특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이 보험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5세까지 아이들을. 그래서 이 만족도가 젊은 부모들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게 이 보험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이분들이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잘 기르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한둘 이렇게 낳는데 이 혜택을 많이 받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관한 거는 지금 인구정책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같이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특이해서, 성과계획서 제출하셨던 내용이 조금 특별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 예산액이 얼마인 거죠? 총액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101페이지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01페이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성과계획서Ｉ권의 101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와 관련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관련된 예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42억 910만 원 정도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정책사업목표 현황 보고 계시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수요자 중심 및 뭐 이렇게 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거기 예산액 나와 계시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체 예산액에 대한 그거를 표기한 거 같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단위는 100만 원으로 돼 계시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예산이 다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1059억으로.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지금 1059억 718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사사오입이 된 거거든요. 1059억 7200만 원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거기에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가중치를 50 대 50으로 두셨어요, 양성평등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측정산식에서 보면 참여인원하고 목표인원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같은 경우에도 참여인원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호 및 신장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참여인원이 가능하다라면 목표 인원이 어떻게 맞죠? 딱 맞아요? 플러스마이너스 없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깐 목표인원을 얼마를 정했는데 뭐 참여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비율로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게 100%씩 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100으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플러스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의 참여인원을 100으로 해 갖고 성과지표 측정방식.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다 하면 2018년도 계속 100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은 이거 보고는 성과분석을 하실 수 없을 텐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당해 연도는 100%로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해 연도에 대한 성과 산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100으로 하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175페이지에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그 가중치에 대한 점수 목표치를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에 대한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치에 대한 수치상에 변화를 주셨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집행액으로다가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산식을 줬거든요. 지금 175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한 공보육 활성화 지원 해 갖고 가중치만 비율을 안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예산비율 가지고 지금 측정방식을 그렇게 산식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뒤 페이지의 청소년 참여 증진과 관련된 활동분야에서 여기는 차세대위원회에 대한 활동률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운영을 가중치 50 대 50으로 두셨는데 측정 산식에서는 회의 개최율을 연 4회로 하셨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4회를 개최만 하면 이거를 100으로 다 보시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왜냐면 이런 측정방식에 약간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에 참여활동률을 좀 증진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 정부합동평가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지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가 이 성과계획서를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 간에 고민들을 하셔서 우리가 목표라든지, 예산이 워낙 크고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상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가 기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1400만 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1400만 원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예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14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그때 말씀드린 사업, 이게 지금 현재 세 개의 사업이 1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공모에 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추경 때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자 사업이 약간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은 금액을 갖고 공모를 한 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였었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공모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운영계획이 가능하면 연 초에 세워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처음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사업이 150만 원 있는데요,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 여성지도자육성사업 이게 제목만 좀 다르고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업인데 기금과 예산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교육이 이게 횟수가 먼저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정도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고, 그것 지도자 육성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이나 무슨 여성 사회참여 활동 이런 거랑 같이 연대를 해서 사업의 맥락은 비슷하긴 하지만 각각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사업에서 조금 저희가 더 교육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근데 그쪽으로 예산은 가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이 교육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드리면 주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좀 큰 틀에서 보면 이 여성지도자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의 여성지도자육성사업은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대상은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부족하니까 회기를 좀 나눠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한쪽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든 기금에서 하든 한쪽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여성 관련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역량강화 이 사업도 일부 들어가고, 또 여성지도자교육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비슷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나눠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건 여성단체 회원들에 대한 거고,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들 플러스 또 일반 여성들에 대한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교육 수행을 하고, 이쪽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교육 수행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보조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던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깐 기금에 관한 거는 저희가 그 여성단체협의회로다가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그렇게 해석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다 해서 다른 범위를 좀 넓혀서.

명순

신명순위원

항상 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요, 기금 운용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일반 예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 왔었어요. 근데 물론 주체가 다르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거 같은데 봤을 때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런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뭐랄까요? 사업 방법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내용이나 형식으로나 봐서는 구분이 안 가시는데 이 기금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신도시가 되면서 젊은 여성들의 유입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를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금으로 조금 마련을 했고, 또 일반은 우리 기존의 여성들도 심화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돼서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는 똑같은데 대상이 약간 연령차이라든가 그걸로 구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같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닌데 기금사업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서 242쪽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담당자 교육이 좀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자 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560만 원 감 조정된 거.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거 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거 같은데 항목별로 보면 여성친화도시 해 갖고 전체가 2200만 원 감 조정되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당초에는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가 시민참여단 교육비도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새롭게 거기 보시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모니터링 참가보상비 처음으로다 이거 신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 갖고 한쪽에서는 감 조정하고 한 곳에서는 넣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하고 저희가 성 인지력 향상교육이라고 같이 성별영향평가 분석교육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지표로다가 예를 들자면 전 직원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비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25%로 조정해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넣었다가 올해는 조금 감해서 편성을 하고 그 감한 편성 교육비를 좀 나눠서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사업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사업 설명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업 예산에 대한,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 있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하나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뭉뚱그려서 보시면 어떤 건 감하고 어떤 건 새롭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고, 표시가 안 된 것 중에서 아까 수유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0만 원 한 게 여기에는 이렇게 포함이 좀, 표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시가 안 된 것과 따져보면 가감을 해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그러면 줄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여성친화도시 시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 측면의 2200만 원 중에 조정 가장 감한 요인이 전체적으로 그 수유실 2000만 원 올해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이 되어 있고,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에 대한 가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수유실 얘기가 나와서 공원 내에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또 기부를 받아서 하신 것도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은 그러면 공원 내에 수유실 설치하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호수공원 내에 또 하나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나 설치가 돼서 지금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웬만한 큰 공원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큰 공원에는 세 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호수공원도 잘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큰 공원 내에는 되어 있으니까 수유실 설치는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기간이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2014년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친화도시로 조성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4년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12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아직.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새로운 사업 뭐 이런 거는 아직 그 예산에 반영된 거는 없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친화도시 측면으로, 다른 시ㆍ도도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이 조금 안심에 관한 사업들을 다른 시ㆍ도에도 약간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성친화랑 연대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다른 시ㆍ도보다는 조금 앞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10개소는 아니더라도 한 7∼8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추진 중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한 개소는 12월 내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완료가 되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상담소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똑같이 기금 해 갖고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추경에 똑같이 반영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연대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추경 때 늘어난 것 때문에 여기도 두 가지로 표시가 된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게 하나는 시설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시설에 하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하나는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피해자 의료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그때 200만 원 편성을 추경에 하셨는데요, 지출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12월경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출을 하실 예정이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치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쪽하고 또 대행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이런 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차이가 있으셔서 사실 이게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예산이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쪽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피해자들한테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나 몸의 상처 이런 거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시면 많이 세워서 치료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305쪽. 펴셨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육성재단.

염선

염선위원장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출연금이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2018년도 73억 223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총 사업비 금액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3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320만 원이요? 상단의.

염선

염선위원장

총 사업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 총 사업비.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게 2018년도 요구액으로 합산된 금액이 총 사업비에 게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총 사업비 320만 원이 어떻게.

염선

염선위원장

맞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떠한 거에 대한 총 사업비.

염선

염선위원장

출연금은 73억이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73억.

염선

염선위원장

총 사업비는 320만 원이고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 총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다가 표기를 할 경우에는 이 출연금 전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염선

염선위원장

32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018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도 5337만 4000원이 총 사업비여야 하는데 5069만 9000원에서, 이건 2017년도 예산인 거 같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편성, 넣어져 있네요, 2018년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네. 31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어린이날 문화행사로 실시하는 거에 돈 작년에 3060만 원 내려 보내 주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 5060만 원으로 증액하시면서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기재하셨어요. 다 잘못된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가 3600만 원.

염선

염선위원장

총 사업비가 3000만 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조하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103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 보내 주신 자료가 제일 알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며칠 전인데 이번 자료는 참 서로 부끄럽게 만드네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표기가 조금.

염선

염선위원장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실수라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403,000명의 시민께 제출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숙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답답하셔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린이날 문화행사 비용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행사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 거의 50% 삭감을 하면서 부랴부랴 세웠던 예산이긴 한데 부족하셨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날 행사랑 같이 스승의날도 맞물려 있어서 조금 더 지원액을 늘려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5월 행사에 스승의날 행사 같이 하실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거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축조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극과 극을 달리셔요. 여성가족과에서 행감자료하고 예산서가 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제가 좀 못 봤네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에 많이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먼저 저희가 그거 할 때 같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조남옥 과장님 와서 설명하실 때에 객관적이시고 조금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의정활동 하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임위원들께 그런 질책도 받으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평화문화와 예술 발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팀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팀 조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팀 채낙중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 이순묵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 좀 많이 하고 들어오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자료 검토는 많이 했지만 막상 또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려면 약간 좀 어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평화문화사업 컨설팅, 신규로 컨설팅하시겠다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3대 역점시책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화문화컨설팅사업은 사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곤 하는데 평화문화컨설팅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민선 6기 마지막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냐는 거죠, 이 사업이. 민선 6기 이제 6개월여 남은 건데 시기적으로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유도 토지매입 지금 4억 2000이 올라왔어요.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는 3억 9000여 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당초 우리 감정가 토지금액으로 해서 4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회 동의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랬었지만 유도 토지에 대한 소유주와의 어떤 협상테이블에서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들이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액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이 유도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고 가정하면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땅이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2억이라도 팔아야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토지에 대한 효율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시에서 자꾸 매달리니까 이 사람이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도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뭐죠? 이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유도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유도에서 과연 어느 동ㆍ식물이 서식하는지, 우리가 유도는 들어갈 순 없지만 주변에서 관찰을 통해서 저어새가 진짜 하루에 몇 마리 오는지, 진짜 많은 새들이, 거기 어떤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유도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게 조사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거기 유도 근방 거기 군부대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 접근을 위해서 해병대 부대와 협의를 좀 해서 군부대에서도 관찰이 될 수 있게끔, 망원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연구원이라든가 박사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또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그 유도에 저어새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새들이.

피광성위원

아니 우리가 그 모니터링하겠다는 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들어가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유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론 그냥 바깥에서 망원경으로 뭐 몇 마리 왔는지 살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2200만 원을 쓰겠다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책자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그러네요. 그리고 287쪽의 아트빌리지 현판 제작 이게 지금 문화원사 현판이 2000만 원, 시설 현판 제작이 5000만 원, 이 현판 제작에 7000만 원씩 쓴다고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좋아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 내에는 한옥이 열여섯 채가 있고, 또 팔각정이 세 채가 있고, 관리동 등 총 스물세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빌리지는 현재 인수는 아직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화원사가 올해 안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화원사의 처마 지붕 밑 중간에 김포문화원이라는 그런 현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예상금액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를 돕기 위해서 광화문 현판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건데 이쪽이 알판이고 이쪽이 모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판과 모판 사이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목식이라 그래 가지고 못으로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짜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이 금액이 한 1500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아트빌리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시설 용도의 명칭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판을 제작을 해서 이쪽 모판 쪽에 단청할 수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문화원사 현판에 2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내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291쪽 문화재 활용 동영상 제작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김포에는 지금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자원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장대지도 복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또 김포아라마리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좀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아나운서가 이 동영상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포의 역사ㆍ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CJ케이블 쪽에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송출을 해서 김포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거는 김포를 알리는 동영상 제작 공보관하고 하지 않나요? 관광자원하고 다 같이. 이건 그냥 문화재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뿐만 아니고 김포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병행해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뭐 과별로 하나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문 아나운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콘티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송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영상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송출이라는 말은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요? 그냥 제작비만 있는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작해서 송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그래요, 이것도. 그리고 같은 쪽이에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요. 이거는 뭐 국비 받아서, 국비 50% 받은 것 같은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거는 지역 역사ㆍ문화를 좀 바르게 알기 위한 사업비로서 단체에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단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문화를 새롭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효과가 있을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98쪽에요, 관광 활성화 투어프로그램 운영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 관광 활성화 투어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의 관광자원을 대내ㆍ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SNS상 파워 블로거라든가 언론인, 그다음에 관광에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 외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지역을 관광을 시킴으로써, 또 그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SNS상에 김포의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블로거 한 다섯 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모집을 해서 지역 관광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SNS에 올려서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뭘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김포사랑본부의 그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

거기에는 김포에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대상으로 연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역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연계를 하시든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두 개네요. 300쪽에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관정 설치가 나오거든요. 금액은 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재두루미 먹일 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성 재두루미 탐사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두루미뿐만 아니라 뭐 다친 각종 야생조류들이 우리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거기서, 뭐라 그럴까? 안전하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몸이 완쾌가 되면 우리가 방사를 해서 날려 보내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정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야생조류들이 물이 없어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피광성위원

그 근방에 하천이 있는데 낚시도 하고 그러던데요? 거기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하천은 있는데요.

피광성위원

그 물 먹지 않나요? 걔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또 거기에 우리 관련하시는 분들이 기거하다 보니까 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거기 관정이 좀. 지난번에 한 번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물이 좀 없어서.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정의 목적이 재두루미를 위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재두루미와 야생조류를 위한 그런 관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걔들은 자연적으로 그 하천 물 먹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뭐 물을 만들어 주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의 박스 안에 새들이 항상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 청소 문제도 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피광성위원

좀 그러네요, 이것도. 301쪽의 가현리 신석기유적매장문화재조사사업이요. 이건 용역비 같은데 지금 뭐 발견된 게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가현리가 우리 2004∼2005년도 택지개발 당시에 토탄층이 발견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농사가 시작이 됐던 그런 곳으로 판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가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중순 정도에 KBS1에서 방송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현리의 볍씨 꽃, 벼꽃이라 그러죠. 벼꽃이 거기 그대로 보존이 돼서 그거를 측정해 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김포가 가장 유력하다, 다른 데보다 500년 정도 빠른 그런 벼의 재배지로 그게 방송에 나와서, 그거 이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는 해 오고 있었으나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가현리 신석기 그 매장문화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나온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가현리 그쪽.

피광성위원

가현3리 뭐 일대라고는 하는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꾸만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자꾸만 공장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농경지가 훼손이 되다 보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우리 김포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벼 재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표본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신석기 유적지로다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암이 또 생길 거 같은데요, 제약이나 그 주위 인근에. 그런 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지표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발굴조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은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이 조사로 인해서 어떤 제한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당장은 없겠죠. 근데 이게 학술적으로 중요한 뭐가 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아마 그에 따른 제약이 분명히 올 거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거는.

피광성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다 이거이신 거 같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조사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의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거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평화문화도시 개념 정립도 좀 들어갈 거고요,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 위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김포시가 왜 평화문화도시 1번지인지에 대한 당위성 및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85페이지에 계속해서,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2017년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에 평화도시위원회는 개최를 좀 못 했습니다. 개최 못 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5년도부터 15년ㆍ16년ㆍ17년도까지 쭉 그동안에 평화문화위원들이 활동한 그 사례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총 5회 정도 평화문화위원단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더 이상, 제시해 준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수용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화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018년도 내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유독 평화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평화문화라는 거 자체가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화와 문화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평화와 문화는 같이 가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평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김포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평화로 가야될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평화로 지정을 하는 게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김포를 바라볼 때 평화는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우리 평화와 관련된 주변에 많은 역사자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항쟁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김포 한강하구가 모든 남한강ㆍ북한강ㆍ염하ㆍ한강이 모여서 하나의 집결체를 이루는 한강하구의 중심지로서 평화문화는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평화문화 1번지를 지향하고 계시는 현 시장님께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 아니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시장님께서 우리 김포시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 정하셨고, 이에 따라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평화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이뤄 나가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근데 시가 문제는 시정에서 이게 연속성이 있냐라는 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거 285페이지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번 11월 28일 개최된 디아스포라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디아스포라 행사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이 됐고요, 알차게 짜임새 있게 마쳤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디아스포라 행사를 알차게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달라진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적어도 올해에 했던 디아스포라 행사와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면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다음에 미국 사탕수수 농장, 그다음에 멕시코 애니깽, 일본 재외동포 많은 700만 이상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을 끌어안고 한민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에 금액이 좀 올라간 거는 그분들, 올해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의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행사를 개최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뭐 미국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멕시코 사탕 농장이라든가 일본 거기서 정착하면서 성공했던 정치인이라든가 기업인들을 모셔 놓고 그 성공담도 좀 들어보고, 또 그쪽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쪽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다채롭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전도 좀 개최하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성공담이라든가 또 그쪽의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공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행사를 올해보다 높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답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시간관계상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우선 이 행사를 치러서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결과가 나온 게 나요? 어느 정도.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직 결과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즉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중요한 행사예요? 디아스포라 이거 행사 중요한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행사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번에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자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인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ㆍ2회 의회는 한 번도 못 가게 하셨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시간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1회 때도 저희들이 올 수 없게끔 시간을 배정하신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디아스포라는 아트빌리지가 일찍 준공이 났을 경우에 거기서 한 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준공이 자꾸만 늦어지면서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트홀이 거의 다 대관이 완료된 상태에서 며칠은 이렇게 우리가 없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의원님들 정기회 일정이랑 맞아떨어지게 돼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행사면 후반기에 추경에 다시 세울 수도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도에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5000만 원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의 유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 매입하고 나면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처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유도 매입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를 올렸지만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열심히 관련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정이나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86페이지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변화된 내용은 아트빌리지가 거기 쪽에서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사업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87페이지의 유적지 탐방과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왜 하신다 그러셨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 내에 한옥이 열여섯 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각 한옥마다 체험장도 있을 거고 교육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한옥마을에 명칭이 부여가 되는데요, 한옥마을에 일반 평으로 된 현판을 제작하는 거보다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287페이지 유적지탐방사업과 관련된 지원이요, 고유문화 유적지 탐방.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 문화원 행사 말씀하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진고유유적지탐방사업 지원 220만 원은 김포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 그다음에 조헌 선생님 태어난 옥천 그런 데 가서 그쪽의 문화유적을 답사를 하고, 또 우리 김포와 연관된 그런 문화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80명 정도가 그 유적지 탐방순례에 다녀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91페이지에 국제교류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국제교류가 올해로 2회를 맞이했습니다. 1회 때는 중국 하택시에 첫 번째 교류전이 있었고요. 하택시에 가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중국과의 우리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중국에 교류하러 갔다 왔었고요. 올해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협회에서 다녀왔고, 일본이 올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김포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쪽 오셔 가지고 우리 김포국제조각공원을 보고 갔습니다. 왜냐면 김포국제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중에서 일본인 그쪽에 사시는 분의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을 보러 왔고, 그다음에 그쪽 일본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답방 차원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지리적이라든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거기도 조각공원을 가장 큰 비엔날레 형식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와 비슷한 국제조각공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올 초에 왔었고, 또 거기서 우리를 초대해서 다녀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내년에는 어디로 계획이 돼 계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교류의 활성화와 단체의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다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8년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얼마 올리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명이 가실, 올해는 몇 명 다녀오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올해 한 15명 정도 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열 분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개인부담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 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족하다는 얘기들 안 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는 사진작가협회에서 갔기 때문에 거기 일본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출사를 하고 또 많은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우리 지역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면 늘려서라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불필요하다면 관례적으로 할 거 없이 그냥 안 하시는 한이 있어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떤 부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예산을 매년 2000씩 이렇게 변화 없이 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냥 행사만 치르지 마시고 필요하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면 아예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딱 결정하셔서 하면 저희 의회도 믿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92페이지의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된 게 이게 지금 예산이 중단됐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드림마루오케스트라가 내년도까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도 이후에는 중단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사례를 보면 일몰에 의거해서 이게 중단이 돼도 자체 시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거 말고도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원사업이 중단이 될 경우에 전부 다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워낙 이 드림마루오케스트라가 사회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들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판단은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보람 있는 오케스트라 운영이긴 하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1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장ㆍ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ㆍ부 여부를 좀 가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드림마루오케스트라의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게요. 이게 만족도는 높고 상당히 성과도 있어 보여지는데 국가가 이걸 왜 포기했을까요? 중간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 잘 되고 있고 지역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의 한국예총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하고 좀 변경이 있으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예총 문화예술제 관련 행사가 올해보다는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래동 호수공원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가을에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예총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다 보니 돈이 좀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올해 2000만 원 더 증액을 했지만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가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번 내년도에는 멋지게 해 볼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앞에 지회 운영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뒤의 거를 답을 주셨거든요. 그 지회 운영과 관련된 증감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문화원에는 지금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장이 있고, 거기 간사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총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3페이지의 시청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그 필요성 부분의 설명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293페이지 시청갤러리 운영과 관련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본관 1층ㆍ2층에 시청 갤러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2층 끝 쪽에는 지금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좀 많이 노후화된 벽면으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쪽까지 좀 더 갤러리화를 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미술작품들에 대한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에 미술작품들을 이렇게 구입했던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청 자체적으로는 수장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아트빌리지 들어서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아트빌리지에는 수장고가 있고 우리 김포시는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활용할 수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활용할 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장소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거기 시청의 갤러리는 우리가 구입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요, 각 예술단체 회원들 작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이 또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꼭 우리 시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단체에서 원할 경우에 우리가 순위와 같이 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시할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시공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거 우리가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고자 한다라고 의도를 써놓으셨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아니시라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96페이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위치가, 주소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번하고 같은 내용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기봉생태공원의 시작점, 그러니까 앞의 정문은 하성으로 돼 있는 거고요, 사업지는 월곶 조강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애기봉 시작 단계에서 최종 사업비 승인까지 받을 때의 모든 과정이 다 그 조강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주소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애기봉 조성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다 완료가 되든 아니면 향후에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은 애기봉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들에 대한 것들을 단일화하셔서 이렇게 혼동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잘 정립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성과계획서 보셨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떻게 잘 되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뭐 올해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한 거는 잘 되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해 못 한 사업들은 좀 미진한 부분으로 해서 100%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관련된 거 2017년도에는 90으로 실적이 돼 계신데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은 우리가 지금 구 월곶면사무소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으로 이게 완료를 못 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90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성과지표가 나온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조합이 아니라 그냥 예측하신 거잖아요? 90이라는 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대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옆의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충족을 하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한 활성화사업 지원비는 주로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사업은 다 완료가 돼서 이거는 집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활성화 사업으로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 성과계획서가 지금 계속해서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조금씩 우리들이 변화를 더 주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되니까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김포에 너무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뭐 결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미련하게 다 보고는 있는데 다른 일 다 안 하고 그 일만 해도 지금 겨우 보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뭐 다른 업무도 진행하시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기업도 몇 백억 정도 예산 매출하고 있는 데는 그 회장이나 대표들이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이 계획서하고 결과 성과보고서만 보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사업 초기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점차적으로 조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화문화 아카데미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383쪽 설명서고요, 예산서는 285쪽이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화문화카데미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올 가을에 평화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저기 월곶 캠핑장에서 평화아카데미사업으로 해서 추진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별도의 사업이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새로 2017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트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서 무슨 시민아카데미도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 평생.

명순

신명순위원

네, 평생학습센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일부가 또 평화 쪽으로 있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만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평화시민아카데미인가?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도 평화 무슨 아카데미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시민대학 강의에서 아마 한 꼭지 정도가 있었던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제로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평화통일, 뭐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예정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통일?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평화문화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순

신명순위원

뭐 안 돼 있네.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웃라인은 잡혀 있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세부적인 건 아직이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디테일한 계획은 학교와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협의해서 학생들이라 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고 일반 시민들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아트홀 같은 데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트홀에서, 그러니까 뭐 시민대학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분기별로 한 1∼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들을 모셔 놓고, 이 강의내용이 진짜 전문 강사들,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강사들을 모셔서 그런 평화를 주제로 하는 강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16주로 되어 있어서 그 16주 동안 강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닌가요? 연속성으로 계속 16주 동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이거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김포가 아무래도 평화문화 1번지의 어떤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지역시민들의 어떤 평화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문화에 대한 거를 조금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일환으로 시민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통진향교에 한복 구입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향교나 이런 쪽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통진향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김포향교ㆍ통진향교ㆍ우저서원 그런 데는 연중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춘향제ㆍ추향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은 유림회원으로서 통진향교만 지금 옷이 없습니다. 한복이 없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학생들의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림회원들한테 제를 지낼 때 입으시는 그런 한복인 건가요? 그런 뜻이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600만 원.

명순

신명순위원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관복하고 한복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통진향교에서도 제를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왜 통진향교만 없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김포 어머니 유림 쪽에서 지원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작년도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통진향교에서 주축으로 그쪽에 사시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림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관복과 한복, 제례 지낼 때 옷 제복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는 따로 유림 회원분들이 안 계셔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작년도 가을에 구성이 돼서 이분들에게도 한복과 관복 그런 제례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말고는 늘어나는 건 없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내용은 내년도에 김포시 승격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이 특별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의 내년도 특별공연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 승격 20주년 기념 관련해서 비용이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 단무장 및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14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애기봉 착공식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 공연하면서 옷에 대한 문제, 단복에 대한 문제 좀 거론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공연하면서 단복이 춘추복인 이런 부분들 얘기들도 나오셨고, 사실은 뭐 저희 의회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SNS나 이런 쪽에서는 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단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번 애기봉 착공식 때 와서 큰 메시지를 주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 꼬마들이 와서 통일과 평화를 얘기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좋아했고요. 또 그날 날씨가 약간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히트텍을 다 하나씩 사 입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춥지가 않았다고 말은 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무대에서 추워 보이는 그런 감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SNS를 통해서 그런 걱정의 표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화도 많이 왔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 히트텍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이들이 프로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사실 소년소녀합창단들을 위한 방한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항상 동복이 없고 춘추복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많이 마련이 되나요? 근데 사실 뭐 실내에서 공연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야외에서 공연하는 거를 본 거 같아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주로 시립예술단들은 실내에서 많이 행사는 하긴 하지만 그때 애기봉 착공식은 좀 특별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에 입을 수 있는 방한복 같은 거 해 주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렇게 동복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외에서 해도 조금 괜찮을 수 있게끔 뭐 그런 쪽의 공연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가현리 신석기 유적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한 10년 더 된 거 같은데 그때도 이거 했었던 거 아시죠? 우리가 탄화미 관련해서 예전에 임효재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조사들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래서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때 2004년도 당시에 통진 마송지역 가현리 일대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거기 가현리 그쪽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에 논농사가 최초로 시작이 됐다, 5000년이 됐다는 그러한 거를 학술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사된 바가 전혀 없어서 그 상태대로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볍씨 꽃 그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포 쌀이, 김포의 논농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벼 재배지역으로 김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그때 조사했던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어디에요? 매수리마을 거기 공원 내의 토탄박물관에도 유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맞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토탄박물관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KBS뉴스에서 벼꽃이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500년 정도는 앞섰다라는 그런 KBS뉴스를 보고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게 됐고요. 한 번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겠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요, KBS에 보도가 됐던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 2004년이었어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임효재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자료.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 네. 그 두 가지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확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미술작품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미술작품 구입에 관련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미술작품 구입이 작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작품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을 김포시 측에서 좀 샀으면 하는 그런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예술단체들이 아트홀이라든가 각종 전시공간에서 많은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작품씩 이렇게 사곤 했지만 이게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감정가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감정가,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들이 확정한 금액 가지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작년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사는 거는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좀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작품을 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김포시가 예술작품을 구입했어요? 시 예산으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게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가 시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라든가를 통해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좀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없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작년도 12월에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작품 구입을 했고요. 올해도 12월 10일 중에 작품을 심의를 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작품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산범위 안에서는 소량이라도 시비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했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예전부터 구입은 쭉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600만 원 더 올린,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시비를 들여서 뭐 소량이든 대량이든 작품 구입을 했어요. 이 작품이 다 시 안에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주로 거의 우리 시청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우리 공공기관에 작품을 그쪽에다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 작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리스트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주셨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리스트 다 드렸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한꺼번에 다 해서 드렸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지난번에 농업박물관과 관련된 자료 말고 이 미술작품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작품 내역하고 해 가지고 요구하신 자료 세 가지 정도 같이 해서 합본으로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를?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안 드리고 우리 직원이 직접 드린 거 같은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시비를 들여서 뭐 작품, 지역의 작가분들의 어떠한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시비를 들여서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우리들이 보관을 하고 계시고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만 나중에 뭐 작품전시회를 하든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중간에 분실되거나 유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리스트를 좀 정리되신 거 이번 작품 구입한 내용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정리된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다르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김포시의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농업박물관이 됐든 아니면 역사박물관이 됐든 가칭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박물관과 관련된 것이 5분 발언 이후에 어떻게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황순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시작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지난번에 중앙부처 문화재 등록과 거기의 담당 사무관이랑 세 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본예산 끝나면 한 번 만나기로 구두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 뵐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박물관뿐만 아니라 박물관ㆍ전시관ㆍ기록관ㆍ역사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거를 함에 있어서 사전 컨설팅을 그 담당자랑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물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예산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금 해소시켜 나가야지만 자기들도 어떤 방향성을 줄 수가 있다, 자치단체에 방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하라고 미팅 날짜를 잡아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주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향후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역사들을 유지ㆍ보관해야 되는 장소 우리가 얘기하는 박물관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한 번 그 실무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게 과거처럼 김포가 그냥 지방도시여서 개발이 더디게 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신도시화되면서 빠르게 김포가 개발되고 있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들은 분실ㆍ훼손 이런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서둘러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 1000만 원이 다시 살아났던 그 예산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예산을 저희가 생각 없이 삭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작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작품을 내놓는 작가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어서, 또 예산으로 개인 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두 배가 예산이 불어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때와 같은 우려가 깨끗하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황순호 위원님께서 미처 자료 확인을 못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본 작품 구입비가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에 맞춰서 N분의 1 해서 쪼개서 쪼개서 구입한 흔적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분들이 원하는 그 가격을 충족시켜 줄만한 예산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거에 미술작품 심의한 그 서류를 보니까 예술가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감정 금액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호당가격보다 못 한 금액으로 김포시에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100%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적은 금액 가지고 이 작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황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이 예산 집행시기가 어떤 개인전이나 유명작가들의 이런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한 점 한 점 구매가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건데 연말에 집중해서 이 예산을 겨우 집행하셨던 그 부분도 본 위원장은 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몇 분 안 되는 작가들의 작품 막 구매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여전히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세입내역 그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함상공원에 대한 세입부분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한 1000여 만 원 이상 해서, 이제 안이겠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던 게 무료 개방한다고 안 하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함상공원은 지금 현재.

염선

염선위원장

2018년도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무료 개방.

염선

염선위원장

하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세입은 어디에서 잡히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함상공원에 대한 무료 개방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함상공원이 무료 개방이 되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세입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익이 생겨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함상공원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쪽으로만 개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시민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거기 함상공원 광장 내에만 개방이 되는 거고, 거기 배에 들어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무료 개방인 거죠? 공원 쪽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공원 쪽만. 거기 광장 쪽 무대가 있는 거기 군 시설물 탱크라든가 장갑차가 있는 그쪽 안에만.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 입장료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염선

염선위원장

세입 부분에서 2017년보다 2018년 세입 안 올려 주신 게 금액이 더 많아서. 가능하실까? 알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도 토지매입 예산은요,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 번 맞아요. 저희가 3억 9000 가지고 심의를 했고 동의를 할 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면 될 것을 미리 조금 더 여유 있게 6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설명은 500만 원도 3000만 원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미리 발생할 그 초과 예산을 미리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3억 9000만 원만 예산 승인돼서 뭐 그렇게밖에 매입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될, 피광성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심의 때 금액을 3억 95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승인받은 거 같은데.

염선

염선위원장

네, 물론 예상 안이셨지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매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많이 남겨 오세요.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 많이 남겨 오시라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왜냐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근데 감정했을 경우에 거기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과 관련돼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뚜렷한 계획 없이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잘했으니 다음에는 1억 2000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식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뭐 행사 부대비용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런 예산도 저희는 조금 그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올해 하루 알차게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계ㆍ재계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좀 모셔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흔적이라든가 고생한 그런 모습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예산은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은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알차고 멋지게 의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우리 1회 행사 진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전 유엔사무총장 모셔 오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리고 아트빌리지 현판 제작비용은 최선이에요? 과장님.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역시 들어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에 새로운 명소가 될 아트빌리지에 대한 현판이 이렇게 가치 있는 현판으로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빌리지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그 현판이 일조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판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뭐 1000년 정도, 오래 시간을 두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평 그런 현판보다는 훨씬 더 큰 뜻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기에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예로 보여 주신 광화문은 얼마예요? 광화문 현판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광화문 현판은 금이 갔었습니다. 금송이, 뭐라 그럴까? 금이 간 흔적이 있어서 우리 고촌에 있는 손영학 서각께서 다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촌에 계십니다, 그분 손영학 씨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하신 분이 고촌분이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에도 그분에게 작품 맡기시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재능기부로 받아야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재능기부로 하되 들어가는 목재라든가 그런 것들의 실비는 또.

피광성위원

재료값은 줘야지.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아트빌리지에서 조류생태공원 경관육교 설치하는 거 이 금액으로 안 되죠? 이거 용역비라고 하셨었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을 연결시키는 경관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교랑은 다른 거죠? 경관육교라고 하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경관육교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용역비만 5000만 원인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설계비.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설치비용은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질의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또 축조 때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마무리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하나도 안 하면 섭섭할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8쪽에 식품안전의날 행사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이 식품안전의날 행사는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소가 300개로 늘어나고, 집단급식소가 한 300개 정도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 14일이면 식품안전의날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10개 군 이상이 기존에 한 5년 전부터 실시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도 제조업소가 많이 늘다 보니까 제조업소분들이 저희도 시장님 상도 좀 받고 싶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또 집단급식소로 다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로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5월 14일이 식품안전의날이에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그냥 기념식하고 표창하고 그러시겠다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대표자분들하고요, 아니면 조리 종사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기념행사도 하고 제조나 집단급식소의 우수업소에 대한 대표자들 시상도 좀 하고,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교육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개선하고자 이렇게 실시하는 기념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부서 행사비용보다는 저렴하게 들어왔네요, 인원수나 뭐 저기 생각해 보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요,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잡았고요.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요, 선거가 끝나고 뒤로 미루고 할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게.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어 가지고 좀 민감한 시기라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쨌든 뭐 운영에 묘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강화사업도 신규 사업이에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 위생용품 제조업소가 한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이나 물티슈나 또 1회용 젓가락, 그다음에 1회용 밥그릇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소인데요, 이거를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2018년도 4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 4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후에나 좀 가능하겠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4월 이후에.

명순

신명순위원

제조하는 업체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저희 관내는 지금 32개소가 있고요. 위생용품은 종이컵ㆍ물티슈ㆍ젓가락 만드는 회사고, 세척제는 주방세제나 헹굼보조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처리업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분양광고나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물티슈도 많이 주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위생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서, 그게 우리 김포에서 제조가 되는 게 아니면 사실 그거를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도 물티슈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거 같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을 하는, 제조를 하는 업체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게 지금 법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법으로 시행이 되면 전국에 있는 식품위생과에서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기타 식품판매업 큰 업소나 어디 가서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경기도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서 이 검사의뢰가 될 거 같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위생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제조하는 업체에서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하겠네요. 그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왜 그동안은 없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참석수당이 나갔는데요, 이 기금을 나중에 평가할 때 보면은요, 이 위원회 수당은 기금으로 나가므로 인해서 그 평가에서 조금 많이 점수가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요, 지금 아마 저희 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일반 예산으로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기금에서 했던 거를 일반 예산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관련해서 지출예산 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게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되던데?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그 과오납은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100%를 받았을 때 60%는 저희한테 수입을 잡고 40%는 지출이 되는데 그 40%에 대한 거는 도로 다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불입하고 그다음에 과오납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고 이분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미스라고 해야 되나? 행정처분을 해서 그 상대편이 이기거나 그랬을 때 그 경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과징금을 다시 과오납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졌길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많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지금 날짜는 모르는데 이 법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다시 소송을 해 가지고 그분이 이겨서 우리가 감경처분을 해서 한 달분을 다시 내주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시기만큼 반환해 주는 그런.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례가 많은 건 아니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국ㆍ도ㆍ시비 매칭비가 약간씩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7억을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국ㆍ도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419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침상에 260개가 넘어갈 때는 예산이 1억씩 증가하도록, 그래서 260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원이 두 명 정도 더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억을 더 국비로 내려줘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1억을, 8억이 되면 저희가 인원을 두 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업소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조금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31개 시ㆍ군에서 올해도 10위를 했거든요, 저희가 평가하는 데서.

염선

염선위원장

두 명 인건비가 딱 1억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마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게 아마 조금 떨어지죠.

염선

염선위원장

다 포함해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그 7억은 예산이 딱 맞게 소진이 다 됐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한 50% 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좀 나가고, 그리고 또 회의나 각종 홍보 재료비ㆍ임차료 해 가지고 해서 한 11.95% 정도 되고 해서 거의 지금 100% 맞춰가면서 예산은 쓰고 있거든요.

염선

염선위원장

올해는 7억, 내년에는 8억 뭐 예산이 너무 똑떨어져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건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식약처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세운 거예요.

염선

염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포맛집경연대회가 과장님, 저희 식품진흥기금 100%로 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서에는 이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죠? 식품진흥기금으로 또 지원이 돼야 이 사항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 있어요? 없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일반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만.

염선

염선위원장

기금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기금 조례에 보면 사용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일반 예산으로 더 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일반 예산에서도 조금 세우면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진흥기금이, 또 음식점들이 많이 나오고 음식점들이 또 과징금을 낸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예산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지금 했던 행사여서 혹시 식품진흥기금과 당시에 뭐 상금 타신 거 뭐 해 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박박 긁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이번 예산서에는 따로 세워진 게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작년과 뭐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치르시긴 치르실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한 25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비용은 한 700만 원 정도 좀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한 번 잘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하면 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목욕장업, 그다음에 위생관리업 해 가지고 공중에 있는 업소가 지금 1,000개가 됩니다. 저희 주무 팀에서 하고 있는데 팀장을 포함 직원하고 해서 세 명이에요, 팀장님까지. 그 1,000개 업소를 커버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지금 여덟 명에서 한 명이 그만뒀고 일곱 명을 데리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ㆍ미용업소의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2년마다 위생등급 평가를 합니다, 업소마다. 목욕장이든 숙박업이든 이용업ㆍ미용업 다 합쳐서. 그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용업소를 700개가 넘는 거를 지금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등급평가를 하고, 또 조금 이상이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또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 한 명, 또 명예감시원 한 명 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매일 가시는 건 아니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필요에 따라?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연 30일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5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차적인 진단은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점, 근무 서는 날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고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또 직원분이랑 같이 나가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러는 거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사실 턱 없이 부족하겠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일곱 명 갖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조금 버겁긴 하죠, 업소가 많다 보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이 유흥업소도 관리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하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은 마흔한 명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일곱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업소하고 공중업소하고 8,300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직원이 현원 원래 열여섯 명이라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열다섯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민원사항, 뭐 시설조사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유흥업소 관련해서는 단속실적이 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유흥업소도 단속하죠. 민원사항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적발한 실적이 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들어온 실적은 있고 저희는 나가서 지도한 실적만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 몇 건 정도 돼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원래는 상ㆍ하반기 나가는데요, 올해는 한 번밖에 못 나간 거 같아요. 그것도 민원 들어온 업소들만 나간 거예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식품접객 쪽은요, 지금 팀장 포함 다섯 명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4,000개가 넘는데요, 그 업소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럼 이제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김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요,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를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식품위생팀의 조금 부하 걸리는 부분들을 사업 부분 쪽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으뜸 맛집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업소는 별도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 번 팀 구성을 해서 인원을 좀 더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낫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찰은 뭐 경찰대로의 그런 단속업무를 하겠지만 “김포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냐?” 이거를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민원인분들이야 단순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 깊은 뭐 내부의 이런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 역시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인원이 됐든 뭐 예산이 됐든 이 문제를 일부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계획안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앞으로는 연 한 번이라도 전체 업소를 순회해서,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남ㆍ여 동석 작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고,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업소 내에서 상한 음식을 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어도 그 깊이 내막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두 번도 힘드니 야간엔 더 더욱 힘들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야간에는 그러고 저희 남자 감시원들이 또 몇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직원이 세 명 있으니까 꼭 반드시 남자 한 명이 끼고 여자들도 일단은 인원이 많이 갑니다. 한 두세 명 해서, 한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해서 그 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년에 한 번?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9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묵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영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수련관의 주현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수련관의 박승경 문화활동팀장입니다. (인 사) 수련관의 김진한 에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진로상담본부 조성훈 진로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진로상담본부 임승희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수련원의 팀장이 세 분 있습니다. 정은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수련원 이영근 수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수련원 김현재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재단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종경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예산 관련해서요, 36쪽의 청렴정책사업 추진 여기 세부 자료를 보니까 시책평가 대비해서 뭘 하신다는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2017년부터 청렴시책에 대해서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시 산하의 재단에 대해서 시 감사관에서 청렴정책에 대한, 청렴과 부패정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렴정책 추진하는 데 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필요한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이거 청렴다짐대회랑 청렴캠페인 하시겠다는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행사인 거네요. 그리고 37쪽의 업무용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비는 컴퓨터 열 대, 전자복사기 한 대, 열 대는 내구연한 다 지난 거고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매년 한 번에 부서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상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에 구입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열 대씩 돌아가면서 부서에 최우선으로 노후된 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저희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복사기 한 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무로 된 벨트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부품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 관련해서 62쪽에 기념관 소장품 구입 나와요. 이게 지금 세부 자료에는 역사사료 여섯 점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입할 여섯 점은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실질적으로는 독립운동 사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31점인데 독립유공자가 기증한 훈장증과 유공자증 이외에는 다 가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도 사료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를 갖다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31점입니다. 그래서 28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본은 구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영인본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박물관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역사사료를 구입하는 금액은 아닌 거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평가위원회 예산은 그 전 페이지에 있고요, 이거는 소장품을 구입하는 건데.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여섯 점이 뭐 뭐인지 준비가 돼 있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그 여섯 점에 대해서는 품목은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여섯 점 범위 내에서 사료를 갖다가 공고라든지 어떤 기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결론적으로는 평가위원회를 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그러니까 이게 진품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피광성위원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저희가 사료를 진품을 구입하게 되면 평가위원회에서 그 진품 여부를 가리게끔 돼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왜 올리신 거냐고요? 300만 원이라는 거는 평가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이거 구입을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갖다가 확정해 놓고 나서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기념관 소장품 구입이라는 예산 3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되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저희가 한 점당 50만 원을 갖다가 가상 계상해 가지고 여섯 점을 구입할 계획으로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여섯 점이라는 게 어디, 뭐냐고요? 그거는. 그냥 가상적으로 대략 여섯 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가 기본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여섯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저희가 60점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여섯 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제 말이 좀 어려우신가?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뭘 사려면, 이게 뭐 공산품을 사려면 딱 품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깐 그냥 품목을 여기 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여섯 점을 사는데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그런 품목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평가위원회도 하고 그런 거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뭘 품목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도 뭐 6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70만 원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섯 점을.

피광성위원

그런 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깐.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추후라도 의회에 그거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될 거 같아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거죠, 지금 살만한 저기가 있는 건지.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수소문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뭐를 살 수 있는 지금 뭐가 나와 있다는 게 없는 거죠.

피광성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럼 뭘 살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그냥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거 검토가 되고 그런 다음에 물품을 살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아니 우리 국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근데 이 물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품이 아니다 보니깐 금액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 추정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소장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가격이 난 그게 50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싼 거 아닌가? 뭐 역사적 가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품이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대략 기본 뭐가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이걸 통과를 시켜 주든지 하지 뭐 그런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면 일단 삭감시켜 놓고 평가위원회 끝난 다음에 뭐 살지 정해지면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됐네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수련관의 간이식당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몇 쪽? 다시 한 번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7쪽의 수련관의 간이식당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현재 수련관에 먼저 황순호 위원님이 예산이나 이런 걸 세워 주셔서 증축은 했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데 그런 애들이 가서 밥을 먹거나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하다못해 짜장면을 배달을 시켜 먹더라도 1층이나 이런 빈 공간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많이 풍기고 그래서 주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도 식사를 하려면 10분이라든가 20분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식당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세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그 식당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식당 자체만 준비를 해 주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요새 싸오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시락 가져오는 애들은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주방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커피라든가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만 좀 해 주고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식사를 하실 수 있을만한 그냥 휴게공간을 만드신다는 얘기인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그럴 공간이 안 되나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현재 공간이 증축을 이번에 하는데도 사무공간하고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되는데 식사나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 보시면 1층의 탁구대 뒤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바깥쪽을 이어서 컨테이너 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예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컨테이너.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지금 면적으로는 72㎡인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평 정도 되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21.78평입니다.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평으로는 한 21평 정도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1평짜리 컨테이너가 있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조달청에 들어가서 보니깐요, 규모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규제 문제없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 구매로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조달 구매로.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설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세요? 확인하셨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지금 그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제없다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소방이나 이런 것도 문제없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게 벽에 붙여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형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관계나 이런 거는 따로, 전기시설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들어가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제 저는 이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거는 인지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좀 활용하실 용도인데 여기 이게 가건물이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소방이라든지 이런 화재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단을 충분히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본 건물로 짓게 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형으로 갔을 때는 그 사항은 제외대상으로 들어가서 관련이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하신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고도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신 거고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의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과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종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교류활동을 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중국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드문제로 해 가지고 중국하고 원만치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혀 못 하신 거죠?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거 꼭 굳이 중국하고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그런 건 없고요. 중국 하택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중국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 이외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예산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보다는 때로는 예산범위에 맞추기 식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부쩍 많이 갖게 되고요. 특히 이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예외 없이 그러한 예산에 대한 범위를 너무 제한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사실 요즘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하면 이 타이틀에서 오는 느낌처럼 좀 더 글로벌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더 가까운 나라도 있는데 굳이 이 중국을 택하는 이유가 비용적인 측면뿐이라는 얘기신가요? 그게 가장 크다는 얘기신 거죠?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이게 저희가 100% 저희 예산만 가지고 교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요,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우리하고 학생들하고 몇 대 몇으로 부담하세요?

승경

박승경문화활동팀장

수련관 문화활동팀장 박승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의 비율은 아니고요, 지금 현지 체재비는 저희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참가하는 학생들은 항공비하고 열차비ㆍ비자 이렇게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들어가고, 그중 30명 중 다섯 명은 저소득층 학생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국가를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나요?

승경

박승경문화활동팀장

예산의 범위보다는 김포시에서 그 하택으로 자매 결연을 맺다 보니까 저희가 5일 하택에 들어가고, 하택에서도 저희 쪽에 와서 김포외고라든가 김포의 전역을 탐방하면서 활동하는 교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택으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추가적인 확대 계약은 없으시고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네. 아직까지는 그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좀 검토는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매년 이렇게 중국하고만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때로는 좀 다각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서부터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독립기념관에는 민간단체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지금 현재는 3ㆍ1운동기념사업회만 쓰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ㆍ1운동기념사업회에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저희가 별도로다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부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3ㆍ1운동.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네. 거기 독립기념관 1층의 한 공간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계되는 일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독립운동 관련 사업은 같이, 금년도 광복절 행사도 3ㆍ1운동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예산은 누가 지원하나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일부는 그 3ㆍ1운동기념사업회에서 도비를 갖다 이렇게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초에 독립운동기념관 주변에 무궁화나무 식재 행사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3ㆍ1운동기념사업회 임원들하고 성금을 걷어 가지고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ㆍ1운동기념사업회가 사실 이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또 지역행사들을 시하고 주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나 비용이 발생할 텐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없다고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단체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 가지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 이런 곳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수련원은 연간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약 55,000명 정도 수련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한 20% 내외입니다. 법상은 청소년 위주로 수련활동 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게 돼 있고, 일반인은 40% 범위 내에서 공간이 확보되고 여유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연간 5∼6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죠?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네. 55,000에서 6만 명, 수련활동을 오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그 뭐라 그러지? 경비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사고에 대해서 그걸 대처하기 위한 안전요원? 아니면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지금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는 매월, 또 분기별로, 연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도 안전에 관한 부분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종합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김포시청소년수련원이 육성재단 출범 이래 최우수 수련원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계절썰매장 관련은 올해 16일부터 58일간 운영을 할 건데 안전요원들을 열다섯 명을 확보해서 제복까지 입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련원에서 안전상 어떤 경미한 그런 안전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거기서 잠도 자잖아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저희가 그래서 맨 앞장 보시면 수련원 당직이 있어요. 수련원 우리 직원들이 팀장까지 열 명이 있는데 한 명씩은 매일, 군대로 보시면 조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숙박하는 거 점호까지 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추가적인 경비용역은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용역에 대한 사항까지는 뭐 필요가 없고요. 저희 직원들 사업팀에서 수련활동을 하면 쉬는 시간 이런 경우도 다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 뭐 이랜드 사건이나 옛날 그런 사건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저희 수련원은 한 20년 정도 되긴 했지만 철근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안전진단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 뭐 이런 사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머무르는 학생들 간에 그런 어떤 마찰이나 충돌 같은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요즘 학생들이 좀 여려요. 여리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또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 조무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미한 그런 사안들 빼고는 아직까진 발생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수련원 관련해서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 관련된 캠프라든지 숙박을 해야 되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자리가 없어서 수련원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에서 어쨌든 주도해서 하는 행사이고 하다 보니 사전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지금 저희 수련원은 오늘 2017년 12월 5일인데요, 내년도 2018년 수련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사전 예약이 다 된 상태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돼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풀(full)로 다 차서?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풀(full)로 찼다고 하긴 어렵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1월ㆍ2월ㆍ12월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일정이 한 5만 명 정도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약 관계가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는 경우 빈 날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1월ㆍ2월ㆍ12월을 제외하고는 1년 전에 예약이 돼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약한 자체를 확정된 거를 좀 물리긴 어렵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물론 뭐 예약된 거를 물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약을 통해서 하는 그 사항이라고 해도 필요에 의해서 그 날짜를 비워 놓고 예약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운영은 안 되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저희가 일단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자체가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약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고, 다만 시 행사라든지 관내 청소년 관련되는 사안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틈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서 반영을 하려 그러는데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약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네,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내에서 운영이 되는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수련원이라서 좀 그런 쪽에, 어떤 융통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1년간의, 모든 사업들이 1년의 어떤 계획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캠프를 할 수 있는,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게 뭐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또 그쪽에서 하는 청소년 대탐사 뭐 이런 활동들인 거죠. 근데 거의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좀 그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행사를 할 때는 아이들 숙박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길래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조율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김포 학생들이 한 20%, 나머지 80%가 사실 서울ㆍ인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예약하기를 1년 전부터 공지를 하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도 사전 예약할 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예정이 돼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안배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지역하고 서울ㆍ인천권이 신청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김포를 우선 하도록 해서 우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측면은 하여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쪽에 통진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 내용이 있네요. 리모델링하신다라는 거 같은데 설명서 92쪽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문과 동떨어져 있어 출입인원 관리가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3페이지의 문화의집 배치도 변경 전ㆍ변경 후를 보면 안내데스크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종상입니다. 우선은 여기 시설이 오래돼서 낡아 가지고 상당히 교육시설로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고요. 안내데스크가 우리가 출입문이 두 개다 보니까 한 쪽 문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양쪽에서 오는 학생들이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확인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배치도 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도 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사무실하고 뭐 그 안에 비디오 볼 수 있는 시설 이런 쪽만 좀 바뀌는 거 같아서요. 나머지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나요?

종상

이종상수련관장

공간은 교실은 그대로 놔두고 노후된 시설만 교체하는 거고요, 크게 바뀌는 건 사무실 위치가 좀 바뀌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크게 바뀌는 거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현재 통진문화집에 교실이 있는데 교실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투명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이 오후에 수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바깥에서 그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투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고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명유리를 안 보이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사항이고요. 또 천장이 일반 시설물보다 좀 낮게 돼 있습니다. 빛이 높은 데서 이렇게 넓게 비춰져야 되는데 낮다 보니까 바로 밑으로만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도 바꾸는 사항이 도면에 보시면 비상계단이라고 있을 겁니다. 사무실 쪽에 비상계단이 하나가 있고, 공연 연습실 옆쪽에 보면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출입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사무실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니까 반대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공연 하는 강당이 있는데 그 안의 내부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냉ㆍ난방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거기에 있는 냉ㆍ난방기 위에 또 나무 목재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 학생들이 걸터앉고 이러다 보니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천장에 대한 부분은 높이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조명만 달리 하는 거예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조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맞게끔 등을 설치하는 게 있답니다. 등 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천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등으로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평 정도는 좀 늘어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인데요, 수영장의 비성수기 때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성수기 때는 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저희가 그 예산 계상된 게 성수기ㆍ비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수기 때는 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받아놓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 상태만 한 달이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고, 물 자체는 활용하지 않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성수기 때 두 달 동안 상수도 요금은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비성수기 열 달 동안에 매달 36만 원씩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수영장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 때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비성수기 때도 가동이라든지 상태점검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수시로 작동에 대한 상태를 점검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한 달에 36만 원씩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36만 원어치.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거기 수영장이나 썰매장은 수영장이나 썰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공중화장실도 그렇고요. 그쪽은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할 텐데.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저희 수련원이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 파트는 수련원 파트, 또 한 파트는 사계절썰매장 파트로 보는데 인공폭포 그쪽에도 보면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지만 그 위의 2층 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쓰는 그런 용도의 수도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한정 지어서 뭐 수영장 한 곳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썰매장에 대한 부분도 성수기ㆍ비성수기로 해서 상수도요금이 있어요. 이게 분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담당 팀장이 추가로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말씀드리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면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다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건지.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시설사업팀장 김현재입니다. 썰매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트홀과 같이 공용으로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따로 비성수기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 이렇게 잡아 놓은 예산이고요. 그 위쪽으로 또 벽천폭포하고 공중화장실도 같이 이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러면 수영장 상수도요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폭포 쪽하고 수영장은 상수도요금에.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같은 배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영장 거기에 포함이 되고, 썰매장에는 아트홀인가요? 그쪽에 있는.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아트홀 건물 전체 상수도도 썰매장 요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성수기에도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나?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가을철이나 행락철에는 보통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쓰시고, 아트홀 같은 경우는 문수산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84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펌프 교체 비용인데 이게 조달청에서는 내구연한을 거의 10년 정도로 보는데 2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상당히 오래됐는데 큰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시설에도 지금 이렇게 기간이 상당기간 넘은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사실 저희 수련원 시설에 대한 건 올해 3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제설기, 또 콘크리트 타설한 거, 또 인조잔디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경과된 사안들이었어요. 그런데 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3회 추경 같은 경우 트랙터도 10년 써야 되는데 한 20년 쓴 거죠. 제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지금 노후시설 교체비는 500만 원인데, 뭐 스피커ㆍ앰프 이런 사안들인데 사실 수련원이 건축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그 시설물들이 그때그때 내구연한대로 교체를 못 하는 사안들이 아직도 좀 내재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뭐 그닥 큰 문제는 아닐 텐데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기계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행히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거 같은데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뭐 10년짜리를 20년 썼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노후화돼 있는 시설을 보고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뒤의 지하실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한 부분도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지하실 환기시설은 저희 1층이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인데 지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좀 슬고 그런 측면이니까 일단 환경을 개선해야겠다 그런 측면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환기시설이 여기는 7년인데 19년을 썼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노후설비. 원래 이번에도 사실 본예산에는 이렇게 스피커ㆍ앰프 말고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더랬는데 저희 올해 수련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성 예산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사실 그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모체에 대한 게. 500만 원만 긴급하게 한 거고, 나머지 한 2500 들여서 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못 갈고 일단 응급조치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2018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수련원 급식비도 원래 4억 5000 예산 세웠었는데 정액 의미로 해서 자르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4억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건 급식비 학생들 주는 것도 5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간 여건이 지금 사업성 예산은 상당히 반영이 덜 된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것 힘 좀 써 주시죠.

춘하

한춘하수련원장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그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한 번에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될 거 같은 건 그렇게 하지만 아까 시설비 같은 거는 좀 했으면 좋은데 그게 본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아마 추경에는 또 고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어른들이 좀 양보해야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도 많이 좀 반영을 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어른들이 좀 양보하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게끔 김포시는 특별히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거 사실 7년짜리를 20년 되도록 이렇게 곰팡이 슬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밀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역시 그 배수와 관련된 장비도 20년 다 되도록 이렇게 교체가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우선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잘 안 되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의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학교로찾아가는진로네비게이터사업이 2018년이면 몇 년째 사업이 되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이승한입니다. 지금 학교로찾아가는네비게이터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새로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문직업인하고 전공 대학생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염선

염선위원장

청소년들 대상인 거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요자는 청소년들이고,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요. 그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현재 191명의 꿈지기가 19개 교를 찾아가서 3,100명에게 진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꿈이룸프로젝트, 같은 페이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꿈이룸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요, 기억을 한 번 더듬어봐 주시겠어요? 지난 본예산에 유사 중복사업을 이유로 해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 맞나요? 사업명은 좀 낯설긴 한데.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당시에 예산이 2500만 원이었고, 지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셨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업내용이.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사업내용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50개 동아리 팀에게 멘토 50명을 지정해 줘 가지고 연간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시범운영을 하신 거예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이나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포괄적인 진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염선

염선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었겠네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운영해 보시니 뭐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끼셨나 봐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니까 아주 학교에서 만족하고 동아리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고, 또 앞으로 대학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뀜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게 대학입시에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 써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진로체험지원센터이다 보니 진로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군다나 지금 학교에서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관내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다만 진로네비게이터나 꿈이룸프로젝트, 뭐 진로진학박람회 등등의 약간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은 되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 뭐 이것을 밖에서 하느냐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어쨌든 수요자와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페이퍼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런데 일선에서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차마 여기에서 하시지 못 한 말씀.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제목이 거의.

염선

염선위원장

다 필요한 사업들이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드림서포터즈, 드림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꿈드림프로젝트, 꿈이룸프로젝트, 네비게이터, 드림프로젝트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실질 내용면에 들어가면 드림프로젝트는 관내 동아리 열 개 팀에 대해서 1년간 모니터링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꿈이룸프로젝트는 50개 동아리에 대해서 1 대 1 전문 멘토를 월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사업비라도 따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아까 한춘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나 자체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 열심히 계획을 짜셔도 예산 통과 자체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다양화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학부모로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봐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가서 봐도 참 에너지 넘쳐서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또 안주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좀 사각지대 없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뭔가 되게 답답해하시는 거 같은데.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아니 특별히,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경기도가 전체 바뀌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래서 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저께 나와 가지고 우리 김포시 진로센터를 갖다가 샘플링을 해 갔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경기도 장학관 세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 모델을 기본 모델로 만든다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고무적인 일이네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조사 겸 파악하러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마무리하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04분 회의중지

2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의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MICE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트홀 전기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의 아트홀 설치할 때 계약전력을 축소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27쪽 맨 하단부의 축소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전력을 좀 교체를 해 가지고 계약전력량 계약전력도 1,400㎾에서 900㎾로 변경하고, 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00㎾ 축소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500㎾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여기 아트홀에서 우리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때 몇 ㎾까지 사용하세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달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력 사용량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력 사용량은 아무래도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많이 쓰게 됩니다, 하절기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정도 돼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절기하고 동절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월 최대치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쓰시냐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관련 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문화재단 총무팀장 김지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아트홀 개관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쭉 전력량을 사용한 거를 봤을 때 최대 전력치는 292㎾가 최대 전력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당초 저희가 1,400㎾를 계약전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전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약전력의 30%를 기본요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본요금이 420㎾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치를 넘는 기본요금을 항상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요금 플러스 또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더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을 최대 전력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력량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언제 개관한 거죠?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아트홀은 201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그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솔직히 진행을 해 왔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그동안의 쭉 전기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측면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안을 주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몇 년간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었던 사례인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봤었으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난 건 괜찮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원인을 찾으셔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트홀을 설계할 당시에 1,400㎾를 여기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했을 때는 이게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사용전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아트홀 규모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1,400㎾를 산출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많은 수백 ㎾의 전력 차이가 보이는지 설명을.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욱입니다. 당초에 저희 아트홀에 보면 변압계가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에서 그 용량을 다 합한 것이 1,400㎾인데요, 솔직하게는 왜 그렇게 1,400㎾로 설계가 돼서 설치가 됐는지까지는 분석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들을 쭉 봤을 때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뭐 어떤 설비를 어떻게 폐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압을 받을 수 있는 용량만 줄이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전압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400㎾까지는 별다른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별다른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 작업하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지금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00㎾까지 다시 복구를 하려면 이 비용이 또 드는 거죠?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이거보단 조금 아마 적게 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엇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네,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전력치가 292㎾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약전력을 900㎾로 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 전력치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전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그동안 저희가 아트홀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규모의 큰 공연들을 했었고, 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의 난방도 최대치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크게 전력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900㎾보다 넘는 일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300㎾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한 이 대형 공사가 1,400㎾까지 됐는지 담당부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될 만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지금 우리가 900㎾로 했잖아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를 만약에 500㎾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나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그렇게 되면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 전력이라는 것이 그 계약한 900㎾로 하면 30%를 기본요금으로 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으로 쓰는 그 전력량이 낮으면 요금이 비싸게 돼 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300㎾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900㎾가 돼서 기본요금을 300㎾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뭐 그나마 발견해서 자체적으로 외부의 진단이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 또 반면으로는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남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의 버스킹과 관련된 거 신규 사업이신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을 우리 시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대학로라든가 홍대라든가 서울역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도심지에 많은 사람들도 왔다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버스킹 사업을 해서,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도심지의 도로뿐만이 아니고 호수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기타 뭐 대명항도 있고 5일시장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누가 기획하신 거죠? 기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관련 팀장이 여러 군데 가서 좀 보고 와서 이걸 한 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팀장님이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우정 팀장.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조금만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 더 전문가실 테니깐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버스킹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 윷놀이하듯이 윷판을 펼쳐 놓는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버스킹 자체를 만들어 가려면 이후에 따르는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의도하는 이러한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지, 저는 이 기획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그 의도한 것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지 한 번 의도하신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말씀주신 대로요, 저희가 처음에 이 버스킹을 계획하는 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어떡하면 김포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뭔가 재단이 생기고 김포가 좀 더 문화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용인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문화재단에서 용인버스킹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경험했던 팀장으로서, 뭐 제가 직접 주무 팀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같이 지원해 주면서 같이 경험했던 팀장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김포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1000만 원 예산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어느 기본적인 횟수가 좀 보장이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버스커들 공연하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뽑으면 그 팀들이 최소한 세 번 정도 이상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아, 김포문화재단이 생겼고 그리고 김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 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한 20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날이 춥거나 아주 더운 혹서기ㆍ혹한기를 제외하면 3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 한 6개월 정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 4회 따졌을 때 24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지금 1000만 원 예산으론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지원 예산이나 이런 쪽을 좀 받아서라도 저희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표님, 이 버스킹과 관련된 거 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왜 이렇게 계획을 했냐고요? 좀 어려운 질문이셔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튼 이 버스킹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예산은, 이 1000만 원은 낭비입니다. 제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저는 이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너무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콘텐츠까지 끌어 올리려면, 지금 준비하신 팀장님께서는 그 의도하신 만큼 끌어내려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하려면 이거보다 더해서 해야지,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1회성인 거지 시민들이 이걸 보고 만족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렇다고, 다 아쉬움만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김포에서 처음 이런 문화를 시도하려면,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고, 용인에서 한 번 기획하셨다 그랬죠?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시민들의 반응들도, 우리 김포시민들도 그 못지않은 문화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런 행사는 대표이사님께서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야지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깐 그냥 여기서 맞춰서 한 번 어떻게 해 봐라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운영 차원에서라도 한 번 시도를 하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하면 또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해서 또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팀장님, 이거를 기획을 하시려면요, 이거를 연간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정 하시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연 초에 사업으로 전액을 좀 집중하셔서.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 부서에서 판단하실 거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의도하신 만큼의 상황을 이끌어내 보시고 그러고 그 반응이 보여지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라도 1년 동안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세요.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을 이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잘 하면 정말 효율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잘못 접근하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부분 좀 잘 치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의 아트홀 무대창고와 관련된 항온항습 구매와 관련된 부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팀파니라든가 드럼세트 같이 이렇게 큰 음악 악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빌려 주고 있습니다, 큰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공연장 뒤편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가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고 해서 거기다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하 2층의 공간은 그래도 한 열 평 이내긴 합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약 20평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단 얘기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비용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항온항습기만 설치하고 최소의 저기만 하는 거니까요, 습기 제거를 위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두 대 값입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한 군데다 할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팀파니하고 드럼세트라야 한 군데다 해도 충분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거 기계를 구입하는 거 아니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계 구입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곳에다만 몰아넣고 한 곳은 이거 없이도 사용하시겠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공연 있을 때는 공연장으로 갖고 올라가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열 평 공간 안에 다 활용이 되신다는 얘기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기다 보관을 하도록 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열 평 공간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항온항습기가 기계 값이 좀 꽤 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적이 있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다 저기를 했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항온항습기 구매에 대한 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면적 대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우리 담당 관장께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하에 그동안 무대소품을 보관한 창고가 약 한 30평 정도 넓이가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가의 피아노는 무대 위에 있는 피아노 창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팀파니나 이런 악기들을 새로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대여해 주는 악기가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거를 아래쪽에다가 불가피하게, 아래쪽에 지금 피아노도 한 대, 그 전에 시립예술단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도 현재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악기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온항습기가 없이 보관하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악기들이 금방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평 되는 공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악기도 보관하고 저희들이 덧마루나 이런 것도 습기 차면 금방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30평인 거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네, 한 30평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야 이해가 되죠. 지금 열 평 공간에 이 비용을 들인다고 하니까 그게 계산해서 맞다고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전문가들만 아는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열 평과 30평도 구분이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의 통진두레문화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1년에 통진두레문화센터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6년, 2017년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4쪽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엔 2억 6400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9700인데 2017년도 지난 추경에 시설장비 교체하는 비용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다 보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진두레가 17년보다는 18년 예산이 한 6600 정도가 감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각 부서 거 다 예산 체크를 하셨겠지만 시설 다 노후돼서 그렇다, 장비 노후돼서 그렇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주 심각하게 제가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네요. 37페이지의 그 저수조 탱크 교체하는데 이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통진두레문화센터가 200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07년에 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앞으로는 자료에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 10년 초과라고 그러면 10년이 된 건지 20년이 된 건지, 구입연도를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노트북 구입과 관련된 거 3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발권을 하나요? 여기서 통진두레에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서도 발권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좀 답변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권해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네. 현재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발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권기는 새로 구입해서 가져다 놨는데 발권기와 연동되어 있는 컴퓨터는 초기에 200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권기에 따르는 컴퓨터가 사양이 모자라서 발권을 할 때마다 자꾸 랙(Lag)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가 너무 구형이라서 발권기가 요구하는 사양을 갖춘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권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발권기는 최근 한 2년 안에 구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컴퓨터는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컴퓨터는 초기에 2007년도나 2008년도쯤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확히 자료를 다음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지금 뭐 2007년인지 2008년인지.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준공하고 개관을 2008년도에 했거든요. 2008년도에 개관했으면 그때부터 사무집기를 구입했을 거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직 확인되시지는 않은 거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2008년도 컴퓨터가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티켓을 우리가 발권 언제 했었어요? 통진에서. 무슨 행사 때 몇 부나 티켓을 발부합니까?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저희가 하는 모든 기획공연에는 티켓을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한 기획공연에 저희들이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발권을 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티켓을 발권한 유료 관람객들이 집계가 되겠네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집계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간으로 집계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집계하시나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공연별로 집계하고 연간 집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년 치만 나중에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38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와 관련된 인력비용이 들어왔는데요, 38페이지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8쪽 맨 상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시사역인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인력은 우선 기술팀은 지금 음향감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조명이라든가 뭐 행사 스텝 그리고 이런 인력을 그때그때 해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세 동을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게스트하우스의 청소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렇게 뭐 이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아르바이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운영을 하면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민속촌 같은 데도 가보면 거의 다 아르바이트로다가 채용을 해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대학생들 해 가지고서 뭐 전통혼례 할 때 가마꾼이라든가 다들 아르바이트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27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사용을 하면서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론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아트빌리지에 필요한 인력을 이런 아르바이트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꼭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가야죠. 그러나 뭐 주 1∼2회, 주말ㆍ공휴일 이럴 때 쓰는 인력은 아르바이트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비교분석은 해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르바이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을 때하고 저희 정규직이든 아니면 임시직이든 채용하셨을 때, 상시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에 대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치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뭐 어림잡아도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 쓰게 되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재단을 이끄시는 데 어림잡아서 재단을 이끄시면 어떡하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거 하면서 당연히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때 이벤트 요원 이런 거 쓰는 걸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 범위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든, 그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쓴다 아니면 우리가 상시 근무자를 쓴다 이러한 인력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지금 대충 어림잡아서 계획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림잡아”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고요. 일단 정규직, 이건 먼저 타당성 조사도 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사한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트빌리지는 김포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재단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 시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게 계획을 하신다고 의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뭐 앞의 일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아트빌리지 안에. 여기에서 공연기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누가 준비, 기획은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팀장님. 지난번 저희 방문했을 때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지금 뚜렷한 대안이 있으세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LH에서 지금 발주한 음향기계를 시하고 LH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9월 초에요. 그때 음향을 최대 폭으로 올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내셔 가지고 11월 말에 저희가 새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마이크 좀 작게 얘기해 주셔도 되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인근 주민 한두 분이 참여를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데시벨(㏈)도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음향을 틀지 않았을 때 아파트 내에서 쟀던 데시벨(㏈)이 대략 53㏈이라면 저희가 음향을 시연을 했을 때 55∼54 거의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밖에 그냥 측정을 했는데 53㏈이 나와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는 90㏈이 나오고요, 현장에서는 공연다운 공연 음향을 들을 수가 있고요, 아파트에서는 53㏈로 측정이 되는, 그러니까 소리를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50m, 60m, 70m로 그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시스템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저희가 시연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음향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시연을 했더니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장비는 우리가 구입할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그것은 이번에 LH에서 지금 저희한테 인수ㆍ인계하는 음향장비를 저희들이 우선은 사용을 한 번 해 보는데요, 야외공연장 내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음향이 바깥에까지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LH에서 인수하는 음향장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그것은 전에 저희가 한 번 시연을, LH에서 납품한 음향기계를 시연했을 때는 소리를 제어한 것이 아니고 최대의 폭으로 한 번 틀었던 것입니다, 음악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과 없이 아파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됐던 건데요, 저희들이 LH에서 납품하는 그 음향시스템을 다시 한 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 본 후에 그다음에 그 고민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테스트하더라도 불 보듯이 지금 우리가 LH에서 인수할 장비는 문제가 다분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대안은 지금 현재 아트센터 다목적홀 내에, 다목적홀에 한 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거기의 음향시스템이 초등학교ㆍ중학교 체육관 스피커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사실 대부분 렌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야외공연장으로 지금 설치되는 그 음향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면 다목적홀로 배치를 하고 지금 음향 제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음향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표이사님, 이 장비 구입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요새 시연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예산이 한 3억 7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3억 7000 들여서 이걸 사 놓으면, 예산 형편만 좋으면 사 놓으면 좋은데 이걸 지금 렌틀을 하는 방법은 없냐 하는 것도 지금 알아보라고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3억 7000씩 들여 가지고서 과연 야외공연장에서 1년에 몇 번이나 그렇게 대형 공연을 한다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렌틀하는 건 과연 얼마냐 이것까지 지금 분석을 하게끔 조사를 시켜 놓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한 번 분석결과 나와서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렌틀이 나은지를 한 번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구입을 해야죠,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표이사님께서 중심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공연문화의, 우리 시민 서비스의 그 수준을 어디로 갖고 가실지에 대한 좌표를 정확히 집어 주셔야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지, 이거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요. 공연은 공연대로 돈 들여서 지금 야외공연장 기획공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문제가 되면 또 다시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우리 김포문화재단에서는 그래도 지금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러한 역량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거는, 소음과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거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곧 개장을 하게 될 건데 봄이 되면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민 간에 소음으로 인한 마찰들이 생기지 않게끔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문제발생 소지가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하여간 부서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할 게 많아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의 김포문학제지원사업이 올해 8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사유는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포문학제 이것은 그동안은 한하운문학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인협회 주관으로 한하운문학제로 해 왔던 건데 이제 김포문학제로 하면서 좀 크게 확대를 해서 하고자 지금 1500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그냥 확대하시겠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 측면에서도 확대가 되죠.

피광성위원

그거는 뭐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다양성확산사업도 올해 400만 원이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맞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맞아요? 400에서 2018년 요구액은 1000만 원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건 맞는데요. 문화다양성 여기 보면 행사홍보비로다 지금 900이 서 있고, 뒤에 회의 운영비 해서 1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000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올해는 400 가지고 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배 이상 늘었네요. 400이면 되겠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29쪽에 하나 더, 아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김포 버스킹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자료대로 보면 버스커들을 선발을 해서 버스킹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께서 한 번.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2월에 공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오디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진행해서 정말 수준 있는 그런 버스커들, 공연자들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버스킹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공연하는 게 버스킹 아닌가요?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가수 선발해 가지고 갖다 놓고서는 공연하라고 하는 게 그게 버스킹의 의미가 맞는 건지 나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그 버스킹의 본연의 의미는 거리에서 자율적으로 공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대나 이런 데서 부르면 소음만 많고 그들의 실력은 정말 어떻게 인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만 하고 예술적으로나 어떤 실력이 없어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최소화.

피광성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길거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인 건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우정

이우정문화예술진흥팀장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뉴스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광성위원

왜 그러면 윤도현이나 거미 데려다가 버스킹 하라고 그러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39쪽에 아트빌리지 안내판 홍보물 제작 나와요. 지금 세부자료를 보니까 안내판 제작 설치작업에 1281만 5000원이요. 웬만하면 자료를 좀 숙지를 하고 오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설명서 우리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 지금, 예산서 39쪽이요?

피광성위원

예산서 39쪽에, 그리고 설명서 27쪽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아트빌리지 지금 현장에 보시면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오실 때 아트빌리지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담산 중간 부분에 대형으로 “김포아트빌리지”라고 해서 조형물을, 간판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피광성위원

몇 개나 설치하는데.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피광성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금액이 저희 공원에 보시면 뭐 한강평화공원, 걸포중앙공원처럼 큰 제목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아트빌리지 주차 차단기가 한 개에 4500만 원이나 하나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그 부분은요, 일반적인 주차 차단기가 아니고요,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 그리고 보안시스템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전국에 보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할게요. 사업이 많네요. 40쪽에 아트빌리지 김포한옥마을 공방 운영, 청수골 예절학당 700만 원 2회 맞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학당 운영하는 데 이렇게 700만 원씩이 들어가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저희가 초기에 한옥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맞는 것을 어른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하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청학동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2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이 봄방학, 겨울방학에 숙박을 하면서 천자문을 외운다든가 예절을 배운다든가 또는 다도(茶道) 체험을 한다든가 전통놀이 체험을 한다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그 훈장님이 오시나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저희들이 직접 모실 생각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분을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난, 그분 아니면 예절을 가르칠 분이 없나요? 관내에.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그분에게 저희들이 초기에 홍보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되고 요. 또 그분이 와서 1주일을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까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은 아까 하셨으니까 40쪽의 전통한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500만 원씩 4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저희 한옥마을과 관련된 전통공연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다양한 컬래버 공연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피광성위원

이거하고 아트빌리지 별빛달빛전 지금 얼마죠? 7000, 전국 야생화들꽃전, 올해 야생화전시회 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야생화전시회는 저희가 올해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왜 못 했어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야생화전시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 전시회를 하시다가요, 재정적 압박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 올해는 못 하신 걸로.

피광성위원

야생화전시회 때 우리가 예산을 한 몇 백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7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거는 저희가 기획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트빌리지를 1년 사계절 동안 계속 방문객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월부터 6∼7월까지는 연등축제 즉 김포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연등을 만들어서 저녁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피광성위원

그건 별빛달빛전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별빛달빛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고양에서 하는 꽃박람회도 있지만 저희 김포에서도 다양한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봄나들이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요? 그다음에 만사형통! 운수대통! 정월대보름 김포大잔치 이것도 3900. 왜 정월대보름만 해요? 8월 한가위 강강술래 대잔치 이런 것도 좀 하지. 지금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좀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문화재단 관계자들하고는 조금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트빌리지 관련 사업이 좀 방만하다, 백화점식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개발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쭉 나열해 놓고 이것저것 다 해 보자 그러시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일은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오셨나 본데 다 해 드릴 순 없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김포관광 UCC 콘테스트, 김포관광지 온라인 활성화 SNS 홍보, 김포 홍보 게릴라 투어, 마이스 MOU 체결기관 협력사업, 김포 마이스지역 활성화 교육, 마이스 유관기관 초청 김포 팸투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금 의회 차원에서는 정리를 해서 답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48쪽의 역사문화 3종 스토리북 제작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진 모르겠는데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서 나온 거 같아요. 그죠?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3종 스토리북 제작은요, 저희가 올해 지명유래정립사업으로 리플릿을 제작하는 거와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그동안 김포가 5000년 쌀의 고장ㆍ포구의 고장ㆍ고인돌의 고장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고 대내ㆍ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많이, 고양시에 비해서도 사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는 3종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시민들과 그리고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뭐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의회에서 보면 공보관,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김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좀 그래도 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헷갈려요,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일관성도 없고 각 부서별로 따로 노는 따로 거 같고, 따로국밥이에요. 이것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서 15쪽인데요, 4급분들하고 5급분들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4급이 팀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일곱 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팀장들이고요, 5급이 지금 차장. 그러니까 팀장, 차장, 6급이 대리, 그리고 7급이 주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청 공무원으로 치면 7급이 9급 상당, 8급.

명순

신명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급에서 4급분들보다 5급분들이 기본급이 좀 높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5급 인원이 세 명인데 종전에 도시공사 있던 직원을 인계ㆍ인수받은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봉 같은 것이 높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ㆍ인계받으신 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넘어온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유는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아트홀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재단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그 관련 직원.

명순

신명순위원

최근이 아니라?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호봉수가 높아서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호봉이 높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분이 지금 세 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같이 합류를 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지금 관장이 있고, 그 밑에 6급ㆍ7급이 또 있죠, 대리급ㆍ주임급이. 지금 뭐 음향감독이라든가 그런 저기들은 넘어왔죠. 그러나 3급에서가 세 명이 되는 거죠. 아니 헷갈리네, 5급. 헷갈리네, 5급. 5급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다 5급에 세 분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5급은 아니신 거 같은데? 아니 뭐 아까는 6급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신 분은 여기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공사에서 온 사람은 일곱 명.

명순

신명순위원

일곱.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곱인데 그중에서 4급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5급이 세 명 있고, 그리고 6급ㆍ7급이 또 세 명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일곱 명이 되는 겁니다.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욱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 4급 기본급보다 5급 기본급이 왜 더 높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께서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아트홀을 관리하던 직원들 중에 저희 문화재단이 2015년도 12월에 출범을 하면서 인수단 시절부터 해 가지고 고용승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직급에 계셨던 분들이 두 분이 일단은 오셨고요. 그분들은 기본 호봉이 한 20호봉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고, 지금 현재 4급 팀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새로 선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호봉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왜 세 명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받은 5급 직원은 두 명이 맞고요, 저희가 금년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한 명을 더 세 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승진은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문화재단 총무팀장 김지욱입니다. 승진은 한 명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승진 대상자도 있을, 금년에 저희가 승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직급에서 기본급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정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 뭐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5급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6급에도 있고 뭐 4급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번에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거는 기본급이나 이런 거는 같잖아요? 만약에 6급에 있으신 분들이 새로 되신 분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승계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 6급에서 보면 여덟 분으로 돼서.

지욱

김지욱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기본급에 대한 숫자는요, 개별로 다 이렇게 이 금액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급에 한 19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7급에서 제일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제일 낮은 사람하고의 어떤 중간 값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쪽이네요. 청사 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트홀은 경비원 두 분, 주차요원 두 분, 청소는 세 분 이렇게 일곱 분이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근데 일곱 명인데 그중에서 하루 근무는 경비하고 주차는 두 명이 한 명씩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주차도 두 명인데 한 명씩 교대근무, 경비도 두 명인데 하루씩 교대근무, 청소는 세 명인데 하루에 두 명씩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죠. 그러니깐 3일에 한 번씩 쉬는 거죠, 청소는. 그렇게 해서 아트홀은 근무가 될 것이고.

명순

신명순위원

대표이사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빌리지는.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그 아트홀의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적은.

명순

신명순위원

60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65면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65면에 주차요원을 두 분씩.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두 분인데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이 그렇죠. 네. 교대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비 두 분에 주차요원 두 분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아까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피광성 위원님이 하셨어요. 주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차단기 설치하는, 그러니까 요즘 추세는 그렇게 카드결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주차 차단기로 다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원들이 두 분씩 더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경비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웬만큼 주차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출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사위탁관리 부분에 주차요원 두 분씩 책정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주차를 일단 근무는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교대로 근무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요원을 둔다는 거는 그렇게 주차에 대한 뭐 그런, 아트빌리지가 앞으로 뭐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차요원들을 따로 둘 만큼 그런 시설인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주차요원을, 물론 자동 차단기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문화원사 옆에 쪽 있고 저 반대편에 있고 그런데 자동 차단기로 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청소라든가 주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서 그때 문화예술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뭐 다시 하신다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차요원이 관리를 할 만큼의 주차공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청이나 이런 뭐 큰 관공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청사 위탁관리 관련해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그 주차장 안에 들어온 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 기관한테 있기 때문에 주차요원은 있어야 됩니다. 주차관리요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이민수 팀장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지금 아트빌리지가 총 경비 야간 두 명, 주차 두 명, 청소 네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여섯 명입니다. 경비 부분에서 저희 아트빌리지는 철야로 경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철야 경비 두 명은 야간조만 서는 것이고요, 주차는 주차도 관리하면서 주간 경비까지도 같이 도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원이 네 명 그래서 하루의 근무인력은 총 여섯 명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야간에 경비 서시는, 경비분들은 다 야간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경비분들은 야간만 전문으로 하시는 거고요, 주차 하시는 분들은 경비 역할까지 해서 낮에 18시까지 주차 겸 경비를 같이 겸직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처럼 주차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는, 뭐 주차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카드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서 37페이지고요, 통진두레문화센터 노트북하고 발권컴퓨터 구입하는 거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발권 관련된 컴퓨터하고 발권기가 또 몇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이 맞지 않아서 또 발권기를 다시 구매하는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발권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컴퓨터는 사양이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쓰는 발권기하고 사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노트북을 바꿨는데 발권기가 오래돼서 새로운 노트북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 같아서 그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시라고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네. 발권기는 이미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권기의 내구연한대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트북과 발권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저희들이 발권기를 구입할 때 노트북까지 같이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노트북을 활용하느라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45쪽이고요,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거 최근 들어 계속 해 왔던 거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를 그래도 작년ㆍ재작년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일부 구간은 야자매트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야간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야자매트.

명순

신명순위원

아, 야자매트.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이 산책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서부터 계속 예산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 뭐 호우로 인해서 또 침식이 되고 뭐 그렇다라는 이유로 계속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요. 이게 한 번 정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호우나 이런 것도 좀 견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보수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좀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의 아트센터 전시실에 대한 벽체를 새로 손을 대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센터의 전시실 이 부분도 우선 전시기획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김포문화재단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지금 41페이지 아트빌리지 전시실 도장과 아트홀 전시실 도장에 관한 수선유지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벽에 걸게 되면 벽에 훼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 1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는 전체 도색, 그리고 그 메움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좀 들여서 아트홀에 있는 갤러리를 지금 개관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 다 메우고 도장을 한 번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계속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선유지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이렇게 매년 보수를 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신 거죠?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찾아가는 미술관에 대한 부분 예산 증감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미술은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양촌읍, 그리고 대곶면사무소, 그리고 하성은 하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현재도 하고 계세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내년 1월까지 전시 교체를 한 번씩 더 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립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전시물 이동에 따른 비용, 또 전시물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그 전시 출연료 일부 지급에 대한 것들까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올해 17년에 비해서.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17년 올해 7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찾아가는 미술관이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찾아가는 미술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으신 거예요? 2017년.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2017년에 700만 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에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2018년에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아트뱅크하고 찾아가는 미술관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아트뱅크, 찾아가는 미술관은 총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3000에 대한 건 뭐죠? 아트뱅크예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3000만 원은 아트뱅크에 관한 예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두 가지 사업을 섞어 놓으신 거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뱅크하고 찾아가는 미술관이 한 목으로 비용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지금 그게 한 목으로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아트뱅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작가들 통해 모집된 작품들을 저희가 대여를 받고 그 대여된 작품들을 활용해서 읍ㆍ면ㆍ동지역, 또는 문화 소외지역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묶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전시작품을 500점, 100점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아트뱅크에 수집된 작품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많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로 같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매년 하실 거죠?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올해 시범사업 형식으로 좀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매년 전시가 저희 뭐 사우동에 있는 아트홀, 또는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중심만 열리는데 외부로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아트뱅크와 찾아가는 미술관의 이 사업은 지속사업이라는 거죠?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지금 현재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년 들어갈 비용은 대략 4000 정도 보시는 거고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안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2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세요. 이게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만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심포지엄은 총 예산을 지금 5000으로 잡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기획은 왜 하신 거예요? 5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각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0주년을 기해서, 물론 그동안 뭐 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각공원이 여덟 점이 당초 계획에서 설치를 다 못 했고요, 지금 30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이 조각 심포지엄을 하면서 분위기도 좀 일으키고, 또 우선 내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서른여덟 점마저 채우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이러다 보니깐 5000만 원만 우선 편성이 됐는데 5000만 원 가지고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작가의 작품 구입비도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가가 직접 와서 하나는 설치작업을 하게 될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남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현장 조각공원에 전시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계획은 한 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점. 이거 의도하시는 결과가 나올까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 계획은 저희가 요구는 3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3억을 요구해 가지고 비엔날레 형식으로 가려고, 저기 창원에 가면 비엔날레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조각예술의 도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엔날레로 하면서 한 3억 정도씩이면 1년에 네 작품 내지 다섯 작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각공원에도 여덟 작품을 마저 해서 38점을 채우고 계속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걸포공원이고 여러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원에다가도 조각 작품들을 놓고 해서 그야말로 조각이 어우러지는 예술의 도시를 만들자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타이틀은 참 좋아요. “김포국제조각공원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타이틀은 좋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이 행사하고는, 지금 기획하신 거하고는 상당히 좀 걸맞지 않은 내용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그래서 5000 가지고 하면서 우선 국외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 열네 점이 있습니다. 열네 점의 작가가 속한 대사관의 대사 또는 대사관 직원을 초청을 해서 이벤트화시키고, 또 유명작가를 초청을 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대사하고 대사관 직원이 오는 거하고 국제조각공원하고, 알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야외공연장 얘기하셨을 때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 검토는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선은 LH가 음향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한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LH가 기본적인 거는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 거죠? 근데 전시실도 그렇고, 아트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부도 그렇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트센터.

명순

신명순위원

음향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LH하고 협의나 조율을 통해서 만약에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를 하거나, 지금 담당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홀 안에도 방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LH로 하여금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시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LH 관계자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에 국회의원님하고 LH 이쪽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시점도 이번 주에 두 분이 좀 만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인수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마 정해질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상황은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LH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로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한테도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민수 팀장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그 만사형통! 운수대통! 정월대보름 김포大잔치 예산이 행사 홍보비가 대부분이에요. 3800만 원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트빌리지 내에 풍등행사 등등해서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는 것들을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행사 홍보비로 잡혀 있는 것은요, 전시ㆍ체험ㆍ공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행사 홍보비로 잡은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부 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연간 홍보비인 거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니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닌가?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이 행사 홍보비 3800만 원은 정월대보름 김포 大잔치의 프로그램을 행사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프로그램은 별도로 3800만 원 안에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이렇게 행사 홍보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아, 행사 홍보비 3800만 원 내에.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포아트뱅크 및 찾아가는 미술관에 관련된 설명 주셨었는데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쪽은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예술이라 하면 회화가 포함이 되는 거죠?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네, 회화를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 작품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작품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관내 활동하시는 그런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주관자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시하고 지원해 주시는 역할도 중요하고, 문화예술과에는 그 작품을 구매하는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전혀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작품 구입비는 직접 구입해서, 매입해서 시에서 소장하는 사항이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맞아요.

정현

박정현전시기획팀장

저희는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를 개최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트뱅크라고 하셔서 돈을, 뱅크에서는 돈을 맡아 주기도 하시고, 어쨌든 아트뱅크라고 하셔서 좀 비슷한 성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럼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 명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사우동에 있는 게 아트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트빌리지 내에 있는 아트센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센터.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조각공원에 있는 이게 뭐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아트홀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명순

신명순위원

아트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앞에다가 “조각공원아트홀” “사우동아트홀”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동이 생기고 그럴 거 같아요. 저희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정립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각공원에 있는 아트홀도 명칭이 맞질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얘길 하면서 뭐 갤러리로 할 것이냐 숲속미술관으로 할 것이냐 실무적으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건 직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조례에도 “조각공원 아트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례 개정안으로 나중에 다시 올리게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아트빌리지도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나 단순하게 그냥 그런 거보다는 한옥마을하고 같이 있는 그런 데라서 이름을 좀 더 우리 한국적인 이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빌리지 주차 차단기 설치하시잖아요. 차단기도 중요하지만 주차선 정비도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선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오늘 마지막 부서로 예산 심의했고요.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원래 국장님이나 국ㆍ과장들이 대답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 과장님이라고 할게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못 하시면서 중복사업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필요한 예산인데. 아까 주차, 경비 인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충 설명하시면 그냥 그런 예산들은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들의 수 천 세대 있는 경비용역들이 주차업무나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봤을 때 효율성 면에서 아트빌리지에 경비 따로 주차요원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 못 하죠. 팀장님들과 대표이사님이 이런 내용들 자세히 공유하시고 오셔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본예산 심의하는 거라 저희는 페이퍼상이나 설명 구두상으로 주시는 내용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자세히 그런 부분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 계속해서 과별로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계신데 이번 예산은 특히 더 공부들 안 하시고 대충 대충해서 올라오셔서, 마지막 본예산이어서 좀 너그럽게 하려고 위원님들 하고 계시는데 좀 변수가 많이 작용될 거 같습니다. 피곤들 하실 텐데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