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나영민 위원님은 병원 진료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생활환경과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치가 뭐 되었어요?

나는 다 아신다고 저도...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건위 검토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오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므로 산건위 소관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 당초 예산 8,710억 원보다 1,340억 증가한 1조50억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위원회별 세입 예산 규모입니다. 총 1조50억 원 중 산건위 소관은 일반회계 1,984억 원, 특별회계 2,011억 해서 총 3,985억 원으로 전체 39.65%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조50억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622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 75.84%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381억, 사회복지에 1,896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7억, 수송및교통에 790억,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012억입니다.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5,620억 중 사회복지과에 1,545억, 건설개발과에 452억, 도로철도과에 558억, 상하수도과 443억, 균형개발사업단에 615억, 친환경농업과에 259억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사업단이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약 430억 증가된 내용입니다. 5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1,485억 중 생활환경과 170억, 안전재난과 234억, 교통행정과 59억, 균형개발사업단 980억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86억, 하수도 특별회계 230억 해서 516억이 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50억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8,710억 원 보다 15.38%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8,014억으로 2017년 당초 예산 6,815억보다 17.59%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1,895억보다 7.44% 증가 되었습니다. 7쪽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일반회계 기준 재정 지표를 보면 우리 시에 내년도 자립도는 31.3%이고 재정자주도는 72.4%,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23.3%로 1,867억2,900만원입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1.9%로 149억7,300만원이고 이 중 일반 예비비는 1.0%로 80억1,400만원, 재해재난대비 예비비는 0.87%로 69억5,900만원입니다. 8쪽 2018년도 세입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014억으로 전체 79.74%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는 1,520억으로 15.12%, 공기업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5.13%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세출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 1조50억 중 일반회계 5,620억9,577만6천원, 기타특별회계 1,485억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16억 해서 총 7,622억777만6천원으로 75.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검토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중앙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앙, 도 공모사업은 주민의 혜택과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도와 시간의 재정분담 적정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집단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실시하여 민원갈등 해결과 집행부 사업 추진에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143억2,1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 1억624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4,881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7,984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4,667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750만원, 자활근로사업 11억1,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3억8,615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370만원, 긴급 복지 2억2,4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5,203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9,131만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5,766만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1억2,936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0억7,904만 원 등 총 181억7,575만원입니다. 전년도 171억4,548만원보다 6%인 10억 3,0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8,5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1억7천만 원 등 6억9,2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10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1억 8,760만원, 8,2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총계는 190억5,535만원입니다. 전년도 179억1,948만원보다 6.3%인 11억3,5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16쪽 및 117쪽입니다. 먼저 일반국비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억9,017만원,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 929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98만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1,663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39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400만원, 사례관리사업 지원 225만원, 자활근로사업 5,560만원, 긴급복지 1,68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459만원, 청년 희망키움 432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3,873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5,232만원 등 21억3,715만원입니다. 지특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521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1,375만 원 등 8,89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01만원,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 750만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86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43만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6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5만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1억9,584만 원 등 총 2억5,463만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도비보조금 총액은 24억8,075만원입니다. 전년도 23억8,590만원보다 3.9%인 9,48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298억7,855만원, 의료특별회계 21억8,100만원, 주민소득지원 7억5,500만원 등 총 328억1,455만원으로 전체 1조50억 대비 3.26%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298억7,85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79억5,661만원, 행정운영비 2억2,799만원, 재무활동 16억9,394만원입니다. 373쪽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8,014억원의 3.7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81억8,901만원보다 5.99%인 16억8,95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등 소액 예산은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참전유공자 17억1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3억7,8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25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 교육 800만원, 6·25전쟁 바로 알리기 사업 300만원, 월남참전자 해외안보체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 376쪽 상단입니다.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비 지원 1,400만 원 등 8개 민간보훈단체 운영 경비 지원 9,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만원씩 지원되는 도비분 1억9,584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600만원,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사업비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78쪽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4천만 원, 6.25 행사비 1,600만원, 서해 수호의 날 행사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비 3천만 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7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5억4,149만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비 94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 의식과 사기 진작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종사자 수당 6,21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인당 월 24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회 계층에 대한 특화 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도비 350만원 포함 6,350만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교통비 5,040만원 편성 했습니다. 38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 2,600만원, 긴급구호에 소요되는 비용 1,0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5쪽 및 38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334만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9,2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사례 관리 회의 및 교육비 지원 3,52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 중 재산 8,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 2억8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의 필요로 의해 선택하여 이용하므로서 주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사업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비 8,37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 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차량유지비 1,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6개 분과 사업비 2천만 원, 읍면동 협의체 민관협력사업비 지원 2,2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협의체 직원 인건비 3,500만원, 김천복지박람회 개최비 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 179억17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및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 공익요원 9명에 대한 중식비 1,350만원,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57명 인건비 3억8,61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9,9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및 392쪽 상단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로 해산시 60만원, 장제시 75만원 지급 되는 해산장제비 1억3,280만원, 중위 소득 50% 미만인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54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4,88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6명에 대한 1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100명에 대한 12억3,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4,213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비 1억5,285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7,331만원, 종사자 수당 1,008만원 계상 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 자활사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6,504만원, 생계급여수급의 청년의 탈수급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7,207 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6억9,39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3쪽 및 120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찾거든,

예, 알겠습니다.

찾지도 안 해서 막 읽으면,

1203쪽 및 1205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의료 문제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1,100만원에 비해 7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80만원, 상해외인부당이득금 515만원, 과년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원, 국고보조금 3억8,050만원,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9,51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20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37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 10만원, 내부거래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분 16억9,394만원입니다. 1207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총 2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1,100만원에 비해 7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6억9,39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622만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2억3,786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208쪽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며 1209쪽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1,14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쪽, 1213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7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7억4천만 원 대비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금이자 70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천만 원입니다. 1204쪽 세출 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3,6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2억4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5천만 원, 예비비 4억1,7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요? 세입예산 몇 페이지라요? 몇 페이지 찾지도 안하고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찾지도 안하고 넘기지도 안 해서 다 하고,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몇 페이지라요?

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92페이지, 총액은 19억9,231만1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3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국고보조사업이 4억616만5천원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1,814만5천원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금이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8억6,940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억4,081만5천원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 예산은 106억7,926만2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05억2,520만9천원으로 98.56%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5,405만3천원으로 1.44%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총 예산은 전년도 80억1,140만5천원보다 26억6,785만7천원 증액해서 106억7,92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10만원 증액해서 4,278만원 계상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체 온누리상품권 구매시에 할인율 3% 보전을 위하여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에 전년도 8억5천만 원보다 5억8천만 원 감액한 2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황금시장 비가림시설 전면 도색 정비에 2,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축제지원금으로 매년 상인회별로 2,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오던 축제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와 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자 총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34만원, 국내여비 810만원, 재료비에 물가안정지원 물품구입에 5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404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조사요원 교육 참석 실비 보상과 물가조사요원 실비 보상에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전년도 2,600만원보다 130만원 증액한 2,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연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천만 원, 김천 경제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및 작업 차량 임차료 등에 전년도 6,960만원 보다 120만원 증액한 7,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4억2천만 원 보다 1,720만원 감액한 4억288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계량기 검사 보조 인부임에 362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1,617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국내여비 1,276만원, 재료비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전기 안전관리용 재료 누전차단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에 LPG 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전년도 2억1,430만원 보다 3,036만2천원 감액하여 1억8,39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407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남에너지에서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을 꺼려하는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자체 자원에 1억 계상 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사업에 전년도 2억8,500만원 보다 1억8,500만원 감액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이전 재원으로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한 개 마을에 3억44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공공시설 급탕시설 14개소에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10개소에 태양열 시스템을 보급하여 겨울철에는 연료비를 절감하고 여름철에는 건조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 재원으로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 30호와 공동주택 베란다에 297세대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자원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체육관 조명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2억5천만 원, 실내수영장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1억2,500만원, 증산면사무소 에너지 절약형 창고 시설에 2,500만원 해서 전년도 6,800만원 보다 3억2천만 원 증액한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12개소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409쪽 상단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LED 설치 사업과 김천실내수영장 LED 교체사업 등에 전년도 3억2,100만원 보다 2,900만원 증액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의 실내조명등을 일반조명등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계상 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4,300만원, 국내여비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에 12억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별 부지에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농공단지 잡초제거,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으로 전년도 3,626만원보다 896만5천원 증액한 4,52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전년도 5,884만2천원보다 680만8천원 증액한 6,565만원 계상 했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시설비로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가로등과 도로시설물 정비 등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산업단지 잡초제거, 우수받이, 사토제거, 가로수 전정, 도로 정비 등에 전년도 4,755만3천원보다 5,013만3천원 증액된 9,76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1억419만2천원보다 5,341만4천원 증액된 1억5,76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전년도 3,850만원에 1,500만원 증액된 5,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단계 산업단지 입주 설명회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물 긴급보수, 가로등 지중 선로 정비, 보차도 경계석 교체, 가로수 전정, 산업단지 차선도색,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에 전년도보다 36만원 감액된 4억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 관리비로 전년도 7,506만원보다 894만원 증액하여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산업단지 내에 제설작업을 위한 모래 살포기와 차량 제설기 구입에 전년도 200만원보다 7천만 원 증액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295만원 계상 했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모범근로자 해외 벤치마킹에 3,5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에는 (구)폴리텍대학 시설물과 조경수 유지 관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 인부임에 전년도 1억2,995만4천원보다 1,769만9천원 감액한 1억1,22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700만원 보다 300만원 증액하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50 중장년층 미취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에 전년도 5,500만원보다 1억800만원 증액하여 1억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년도 1억5천보다 3천만 원 증액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와 시비 8대2로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론과 실습 병행 학습으로 졸업 후에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69만원, 여비 1,14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4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에 위탁비로 자체 사업으로 2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년도에는 3개 읍면동만 시행하던 사업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인부임으로 전년도 1억496만원보다 3억6,304만원 증액해서 4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19쪽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 추진 재료비로 전년도 3,738만8천원보다 661만2천원 증액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4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전년도 8,560만원 보다 440만원 증액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년도 2억6,800만원 보다 3,800만원 감액한 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청년 CEO 육성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88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421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금과 시비 등으로 전년도 2억2,300만원 보다 7,230만원 감액하여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2,700만원 보다 400만원 증액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하고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사업에 내년도 우리시 부담금인 1억4,400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신규사업으로 1억1,780만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입니다.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시책 추진으로 전년도 2천만 원 보다 1,380만원 증액하여 3,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한베 통상 교류 한마당,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전년도 12억9,600만원보다 3,700만원 감액한 12억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으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과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 사업에 전년도 2천만 원 보다 3억3,600만원 증액한 3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뿌리기업 육성입니다. 424쪽 되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은 경상북도 내에서 대를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전통 기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2억1천만 원 보다 4천만 원 증액해서 2억5천만 원, 시설비에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수당에 전년도 1억1,340만원 보다 2,613만3천원 증액해서 1억3,953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 경비는 전년도 1,260만원보다 192만원 증액한 1,4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이거는 감호시장 철거비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405쪽 농공단지는 매년 들어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보니까 농공단지,

근 4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이거 말고 405쪽 말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잡은 게 농공단지 총액,

농공단지에는 시설 보수하는 그 외에는 다른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매년 시설 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물어봤고 올해 또 물어보는데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88년도 조성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똑 같은 답이에요. 똑 같은 답. 노후 되었기 때문에 매년, 그것도 줄긋고 나무 정비하고 풀 깎고, 없애야 돼요. 그러면 농공단지. 다음에 408쪽에 보면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2천인데 정해졌어요?

이거는 한 마을회관에 보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10개 마을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식 되어 있으니까

총괄로 예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2천만 원씩 해서 11개네, 2억2천이니까,

11개 마을입니다.

423쪽 민간이전에 보면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사업에 500만원에서 1천만 원 불었는데 처음에 500만원이었는데 이거 뭐한데 주느냐면서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성기업인들이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교육 하고 또 아무래도,

무슨 교육

여성기업인들이 전문성이 조금 기업 운영하는데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거 돈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거 이야기 하면 또 표 깎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있잖아요. 시장한테 가서 우리 좀 단합도 하고 결집도 해야 되니까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500만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거 엄청나게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예산이에요. 맞죠?

여성 기업들이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하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에이, 진짜 직설화법 쓰고 싶어요. 이런 거 자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여성 기업인들 도 다 알아요. 정말 기업에 필요해서 기업이 어려워서 주는 돈 같으면 천만 원 아니라 10억이라도 주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는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 수행 하셨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합니다. 삭감은 안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저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유치과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106억7천,

100억 칩시다. 100억. 100억에 관한 지출내역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업무마비 되죠? 2017년도 지출내역 상세 내역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각 과마다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투자유치과 2017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다 가지고 오세요, 자료 요청 해 드릴까요? 이런 예산은 돈 천만 원이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욕 얻어먹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 있는 여성 기업인들도 이런 예산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중물의 뜻이 뭡니까?

마중물 하는 것은 성장 매개체인데 옛날에 작두, 샘 물 안 있습니까? 물 펄 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기업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기업에 정해진 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1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가 아닙니다. 최대 4개 5개 업체까지 지원 합니다. 최대 사업비에 2천만 원 기준해서 80%까지 지원하고 이래서 1,400만원 정도 최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하면 5개 기업 정도,

1,400만원 가지고 무슨 마중물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마중물은 적은 금액 가지고,

맞아요. 물 한 바가지로 작두 펌프질해서 물 올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그 기업체에서 1,400만원 가지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그 기업에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줌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1,400만원 가지고 무슨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간에 정말 도움 이 되는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1천만 원 올리지 말고, 이런 예산을 정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몰입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커지는데, 마지막으로 평화시장에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시죠?

예.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변화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맨날 저한테 이야기해요.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밝아지고 하느냐, 밝아진다는 의미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회장이 살고 있는 골목은 진짜 예산이 쓰여진 것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광헌 계장님 체크 잘 하세요. 진짜 저 위에 평화플라자, A블록인지 B블록인지 모르겠는데 그 블록에 시에서 그 블록은 좀 챙겨 달라는 거죠. 회장이 있는 블록만 자꾸 변화만 주지 말고,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중기청에서 나온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왜 이쪽에는 안 해 주느냐면서 상인들이 반발하니까 도시재생사업비로 여기에 분명히 해 주겠다, 도시재생사업비가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마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도시재생사업비로 여기에 변화를 준다는데 어떻게 줄거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뭐를 변화를 줍니까? 도시재생사업비는 여기 들어올 일이 없는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이든 황금시장이든 시장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이러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받는데 개인별로 신청을 다 받을 수 없어서 상인회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받아서 국도비도 중기청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업이 아예 안 올라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올해 2017년도 올해 상인회장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에는 못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사업이 옳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골목형시장 사업입니다. 아시죠?

예.

그 골목형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수레 좌판대 하나 황금시장에 250인데 왜 거기는 500만원씩,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지출내역 자료 요구 했는데, 김홍연 과장님 있을 때 요구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평화남산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평화시장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올해 예산인가, 18년도 새로운 예산입니까?

예.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일반 가정주택에는 조금 했고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 거기는 취소되어서 지난번에 삭감 했습니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 내년도에는 일반 주택에 30가구 정도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297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할 거 하고 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아파트는 얼마짜리,

500와트짜리,

500와트짜리 공사비는 얼마 돼요?

134만원 정도 됩니다.

134만원 되면 이거는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25%,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25%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411쪽에 인건비입니다. 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이나 우수받이, 사토제거나 이런 인건비를 6만3천원 계산 해 놨잖아요.

6만300원입니다.

최대 임금 8시간 계산하면 6만300원 나와요?

예, 금년도에는 5만1,800원이었는데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기준에 의해서 6만300원으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실제 6만300원 지급합니까?

예.

6만300원 받고 가로수 전정 하러 올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가로 전정하는데,

5일이나 7일 했다고 7일 시키고 일은, 10일분 계산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만 인건비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도 다 알고 이렇게 6만3천원 주고 이런데 와서 일 할 사람 없는 거 알지 않는가요?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414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700만원씩이면 줄면 이거는 예산 때문에 줄인 겁니까?

도비가 줄어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도 낮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사회적기업은 우리 김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6개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요?

22명 정도 됩니다.

평균 3명 4명밖에 안 돼요?

많은데는 10명 있는데도 있고 적은 데는 적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거는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해서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던 그런 사업의 일종인데 방학 동안에 공공기관에 직무체험을 통해서 장래 진로를 졸업하고 나서 하고 대학생들한테 학비도 보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비는 990만원인데 시비가 1억, 도비가 10%도 안 되네요.

당초 계획할 때 도비 매칭 사업 해서 도에서 4명 정도 밖에 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30명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30명 예정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전체적으로 도비 7명하고 시비 30명 해서 37명 예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반 된 학생들이 가야 실질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학년들도,

우리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을 앞둔 학생이나 다 관계없습니다. 신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입니까?

김천 소재 대학생도 되고 김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도 되고,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에 가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423쪽에 김천 기업 성장촉진센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조성 되고 하는데 사실 기업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우리 김천에도 기술이나 경영, 금융 분야 이런데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기업성장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구미나 이런 데는 상당히 구미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융합지원센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 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성장센터를 구축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 있으면 이거로 일단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중에 한 칸이나 두 칸을 이용해서 이 분들 상주시켜서 세 분 정도 해서 상주시켜서 우리 기업에 RND쪽으로 기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없고 일단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회비를 거두어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물론 따로 독립된 건물을 얻어서 해도 되겠지만 거기 가면 오히려 회원들이 다니기가 쉽고 어차피 볼일 보러 와서 이런 것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또 상공회의소 하다가 정말 활성화되고 좋으면 그때 가서 몇 년 지나보고 독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일자리투자과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06억7,926만2천원입니다.

올해는,

80억1,140만원입니다.

그러면 26억 정도 내년도 살림살이 증액 편성 하는데 프로테지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20%가 좀 넘습니다.

30%도 넘네요. 그죠? 몇% 됩니까? 33% 되네요. 33%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33% 예산이 증액되는 특별한 사업이라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했는게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 정도 신규가 생겼고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3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12억 정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뭐 말입니까?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12억 정도,

아, 공단에,

예,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번에 확대되기 때문에 3억6천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아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다 좋은데 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를 통과 했죠? 어제,

예.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발굴해서 그래도 다리를 놨다 이렇게 부서에 전달했는데 이거를 좀 폭넓게 자영업자들도 폭넓고 광범위하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김천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부서에 계시지만 언제 단체장 임명에 따라서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동안 만큼이라도 우리 김천지역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폭적으로, 이자보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40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보전 김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6천만 원 이자보전해 주는 거예요.

1차 년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6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통 크게 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만 김천 경제 허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의미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통 크게 정책을 입안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기업유치 홍보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거품 좀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김천에 올 수 있도록 김천에 투자하러 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은 투자 아닙니까? 개미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대기업 KCC 와서 고마운 기업이지만 인력 쓰고 하는데 큰 좌지우지 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지원 부분이 폭넓게 되면 소문이 나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떠나는 추세인데 폭넓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예.

도시가스 공급 설치 관계 건은 407쪽입니다. 서민층들 도시가스 작업은 좀 내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삭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 없습니까?

1차적으로 연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올해 혁신도시 내에 크게 나누어서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올해 3개 블록은 12월에 마무리 됩니다. 나머지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예산 세워놓은 것 이거는 혁신도시 내에 내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고,

407쪽 이거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세워졌고 나머지 60%는 영남에너지에서 세워야 될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에거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에 보면 자체 재원 1억 세워 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 구도심권 지역에 지난번연말에 나영민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된 그 조례에 따라서 1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성이 낮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60% 부담하고 도시가스에서 40% 부담해서라도 단독주택 구도심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여하튼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서 올라와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여하튼 내년도는 구도심에 서민층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조속하게 마무리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올해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정말 몇 년 동안 집행부에 꾸준하게 건의하고 해서 작년 올해 몇 군데 시행하는데 본의 아니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했는지 2년 되었는데 다 덜어낸다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바닥 민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다 했는데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사전에 해놓지 못해서 멀쩡한 도로 다시 까뒤집어가지고 다시 도로 배관 깔고 다시 덮는다고 온데 먼지 다 내고 의원님들 중에서 민원 안 받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잡으면 어쨌든 간에 한참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만 아까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증액 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질의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15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도 있고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기념식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거로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하든지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 때 이거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같이 하면 행사를 양쪽으로 하는 것 보다 한참에 하면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도 하고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꼭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일자리투자과에 한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면부나 읍면동에 조그만 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들어올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과가 있습니까? 김천시에.

공장 설치 허가,

내가 지금 몇 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큰 업체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면부에 들어왔으면 땅이든 산이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용부터 개발 행위할려고 하면 기술센터 가야 되고 건축 민원 넣어야 되고 과를 다섯 여섯 개 과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싼 땅을 사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길이 없고 하면 건설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혼자 다니면서 할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서류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한 개가 되었든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소기업이 되었든 큰 업체가 되었든 산단이나 이런데 들어오면 좋겠죠. 돈이 많아서 큰 업체면 좋겠지만 소규모 업체나 이런데서 호소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다가 몇 번을, 그래서 시의원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하다하다 지치니까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기술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청만 와서 찾다가 불러서 여러 개 과를 저도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회피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고 이거는 민원계 가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서류가 되어야 법인이 만약에 이 사람이 법인이 유리하면 법인 할려면 법인은 농지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 막히고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외부 업체가 오면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부서가 있는 거 같아요. 김천시에도 그게 있습니까?

부서는 아니고 인허가 민원처리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의제처리라 해서 의제처리면 전문적인 행정용어인데 복합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등록허가를 내야 되는데 농지라면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임야 같으면 산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투자과에서 공장등록 허가가 오면 각 부서에 다니면서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하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의제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공장등록허가는 금방 내가 물어보니까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좀 덜 움직이는 그런 거는 불편이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직원들 한번 교육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느 과에 가서 이야기 하면 됩니까?

공장등록 같으면 일자리투자과에서 해야 되고 무슨 허가에 따라서 허가 건명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좀 바뀔 수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투자에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는 몇 명이 되던 소규모가 되었든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하면 읍면동에서 쓰고 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달, 석 달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 포기할려고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포에 있는 사람 거도 제가 하나 이야기 해 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면 오니까 이 사람이 다니다가 시간 다 뺏기고 은행 업무 하고 저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시 행정 업무가 개인이 보기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개발행위나 모든 게 어떤 법규에 따라서 농림 지역도 단위가 있고 해서 사업 하는 사람들 모든 전문 지식을 못 갖추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주는 부서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보니까 일자리투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도 외부에서 오면 그런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자리 정리해 주세요.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늘 주민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45억8,619만원입니다. 93.34% 차지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1,442억8,772만7천원, 행정운영비 1억9,846만3천원, 재무활동으로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7억 9,018만9천원 증가한 1,545억8,619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8억6,556만3천원, 지특예산 10억, 기금이 8억9,525만2천원, 도비 172억5,912만1천원, 시비 545억6,625만4천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지원 44억7,98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 대상자는 장애인 1,853명으로 해당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장애수당으로 4억7,39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4억1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2,20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4억 5,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4억4,6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사업비로 6,7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활동지원급여 사업비 20억7,95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2,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3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간보호시설은 김천시장애인보호센터와 성요셉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9,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차료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모초등학교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8,35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혜담원 1개소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4,78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2개소 즐거운집 하고 애원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435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억1,33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보수하고 조리실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6쪽 부분은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6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8쪽 역시 소액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4억8,36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0쪽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4,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 1억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 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비 2,220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7,3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2개 시설에 5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9억9,760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성요셉마을하고 늘사랑의집 두 개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443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45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6억2,464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15개 경로당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444쪽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41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 7,7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5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1억6,61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5,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 7,275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비 6,53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까지 214개 경로당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446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 자체예산 3억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 보조사업 보조예산 4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신축으로 2개소에 4억하고 리모델링 1개소에 4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4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재료비 2,29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재배정 되는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에 25억6,220만원, 연중일자리형에 5억9,840만원, 창업형 일자리사업에 5억7천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억8,415만8천원, 노인일자리 39억1,48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대상자가 증가 되었고 인건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이번에 차량유지비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1억2,2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2천만 원, 노인 가요교실 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원, 게이트볼 운영 대회 지원에 2,200만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2,420만원, 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에 1,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비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8,4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8,32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락 단가가 2,300원에서 3천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가 4억68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에 6억8,45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비 4억1,71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및 안부묻기 사업을 위해서 4,368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인건비로 4,84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4쪽입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6,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료급식소 공양방 증축사업비로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586억9,90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가 2만2,23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95억1,85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55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6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효행수당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할매할배의날 특화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6쪽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57억3,06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2억4,3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억9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 1억4,32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은 화장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예산으로 기반 조성 및 부대시설비에 40억, 편입토지 보상금 10억, 감리비 10억 해서 총 60억 계상 했습니다. 459쪽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6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1,04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61쪽도 미세한 금액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3,01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2,91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4,69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1억2,07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서 2,688만원 계상 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및 국적 취득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 2,21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67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 지원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서 7억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3,534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정 월동 연료비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억6,31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6,06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70쪽부터 471쪽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비로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18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73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캠프가 내년에는 김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카운슬러대학 운영 등 5,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9,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2,40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8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5,15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 차량 운영비로 1,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을 위해서 1억1,91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에 117억3,89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 2,35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지원비 44억6,62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시에 3세에서 5세 아동으로서 1,300명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2,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비에 8,70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 수당에 8억2,2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보육교직원 78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4,1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2억9,520만원, 보육교사 평가인증 장려수당에 1억1,520만원, 보육교직원 명절휴가수당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어린이집 기사인건비 3,571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53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로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6,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비, 철거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기자재 구입비, 이사비 등 총 13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립 및 장애전담어린이집 통합 차량 운영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34억45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3억5,63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리더십 교육 등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등에 총 6,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화합 행사비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85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5,127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86쪽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인성 교육비 1,8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5,17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일반운영비로 2,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 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 영유아 도서 구입비로 4,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안심 통학차량 통신료 1,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아이 행복 도우미 인건비 4억9,47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8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89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43억5,293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직원 28개소에 228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17억3,998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9,0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6억2,744만원 계상 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1,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아동 교복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2쪽 하단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에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에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 6,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간식비가 43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84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억2,6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5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학 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비로 1,09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97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을 위해서 8,68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비 4억2,12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4억4,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 2억5,16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로 1억3,584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으로 1,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비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73만원 계상 했습니다. 501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4,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과후 간식 제공비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건강검진, 밑반찬 구입 등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2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88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수당 구축 보조인력비 2,49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비 40억2,4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04쪽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5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5천만 원,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금에 10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많은 양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에 장애인 수는 몇 명쯤 돼요?

1만1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다 수당 받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수당 받는 분들은 얼마쯤 돼요?

한 70% 정도,

7천명 정도는 수당을 받고 있네요.

예.

노인 인구는요?

노인은 2만2,234명, 2만8천명 중에 수혜자는 2만2,234명인가 그렇습니다.

449쪽에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8억씩이네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얼마예요? 22개 하면,

80만원 22개소, 1,760만원입니다. 평균 한 개 꼴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477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이런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중학교 학업을 중단한 만 13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체험이라든지 직업훈련, 검정고시 지원 그런 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모여서 진로 탐구도 하고,

낮에만 모여서,

주로 체험은 토요일에 하고 검정고시 공부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480쪽에 시립어린이집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개령하고 지례입니다.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된 두 군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신축이라고 적혔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을 때 리모델링 하면 지원 안 해주어서 신축으로 넣었습니다.

지례하고 개령,

예.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지금 12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요?

학생 숫자, 잠깐만요. 아동이 321명입니다. 12개소 센터에 아동이 321명이고 종사자 27명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에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려고 정부에서 예산,

예.

이거는 몇 살짜리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가요?

5세 이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 보니까 상위 10%는 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7,100명인데 10% 제하면 6,400명 정도 되는 거로 추정합니다.

6,400명,

예.

전체에서 10% 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마다 10% 하면 편차가 많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7,100명 중에 10%를 일단 제하면 6,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480쪽에 보육사업 지원에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몇%나 삭감 편성 되었습니까? 삭감이 맞죠?

이게 항목이 돌아간 거 같은데,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육사업이라든지 어린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보육사업 지원 이쪽에 삭감 편성된 부분은,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 틀은 보육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년도 살림살이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보다도 대폭적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후라도 정책에 입안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다문화가 우리 시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70세대 정도 됩니다.

670세대이고 인구는?

2천명 정도,

아마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제 생각에 늘어난다고,

서서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건, 교육적인 여건,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구증가정책의 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이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쪽에 보면 저는 굉장히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예산이 24억5,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4억5,600만원 늘어나서 전체 40여억원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가면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모셔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 일자리 주시면 정말 잘 하십니다. 일자리도 서로 달라고 각 읍면동마다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해서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446쪽입니다. 경로당 보수하고 신증축이 있는데 읍면동에 관할 구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시의원들이 건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정책 입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빈약한 곳은 살림도구라든지 예를 들자면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건의를 하면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다음에 현재 교동경로당 신축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도 예산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축할 때 잘 운영해서 끝나고 나서 모자라서 또 시의원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근거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맞추어서 신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척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사 중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2억8천 정도,

거기 아마 김천에서는 경로당으로 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반 신축보다는 예산이 더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가재 도구라든지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8천 중에서 다 건축비만 사용하고 세부적으로 갖추어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나중에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잘 예산에 맞도록 해서 차질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지만 민간위탁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위탁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기관으로 예산을 건네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운영비 지원 이런 게 계상 해 놓은 게 많은데,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 하면서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1년 동안 쓰는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주면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1년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를 한 번에 다 줘 버리면 우리 시금고에서 업무상 워낙 방대한 업무에다가 복잡해서 한꺼번에 주면 편하기는 편하겠는데 그렇게 또 사고날 수도 있고 시금고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수 우리가 민간위탁금 지원해 주는 항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1월 2월에 다 주면 사고 날 위험 뿐 아니라 그쪽 금고에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매월이나 분기별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해서 우리 금고 이익도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집행 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 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일시에 하지 않고 분기 지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제가 위탁은 사회복지과는 워낙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거라서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민간위탁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만의 하나라도 여러 단체에서 그거를 지원을 한꺼번에라든지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분기별로 해 주었을 때 전에도 보니까 사고 난 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그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 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환경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예산 명세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505쪽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05쪽 생활환경과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8,114억에 3.7%인 299억으로 일반회계 기준 3.7%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비중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는 하나하나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효율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액은 298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84%인 252억6,500만원, 행정운영비 15.5%인 46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9억1,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21억 해서 전체는 469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98억9,900만원 중에 국비 45억8,700만원, 도비 10억6,200만원, 시비 24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세항에 자연환경보전 행정 지원 중에 보호활동 추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990만원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자연보호 헌장선포기념 참석에 390만원, 자연환경 보전 각종 회의 참석 국토 대청결활동 참석자 보상, 환경 보전 교육홍보 강사, 환경의 날 및 지구의 날 참석자 간식 제공, 자연체험학습장 참석자 실비 보상 480만원, 환경오염사고 예방 실천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에 39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경상사업 보조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연보호활동 및 생태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이 300만원,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실천사업에 500만원, 자연 사랑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녹색사관학교 운영 및 환경 보존 교육에 400만원, 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알뜰장터 운영 및 녹색생활 촉진 사업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8,38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2,55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06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에는 환경 고지서 발행 하고 발송 하고 독촉장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700만원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2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508쪽 하단에 자연생태자원 지원사업에 야생동식물 보호에 7,27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1,220만원, 홍보물 유인과 현수막 제작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장비 지원사업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기니까 일반 관리비나 경상경비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9쪽 중간에 재료비에 야생동물 구제품이 되겠는데 이거는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1,45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고라니 사체 처리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사업에 이게 전기 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근로자 보수 1,30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200만원, 하단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복원사업 35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완료 되었으나 사업비 계산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중앙 정부에 교정을 받아서 40억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1년 더 연기 되어서 201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우리 시에서 시설하는 게 19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쪽 상단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생태통로사업 16억6천만 원 이거는 중앙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도로공사에 교부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입니다. 2천만 원, 고라니 생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바로 밑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1,600만원 있습니다. 511쪽 하단에 올해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 사업에 8,05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3천만 원, 일반운영비 3,26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인데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확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엄 용역비입니다. 이게 반달곰이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생태학자나 교수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교수들이 환경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교수들을 모시고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녹색기후 및 녹색성장에 1억3,530만원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설명, 저도 사실 세 가지 항목에 헷갈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설명 드릴까 싶은데 위에 상단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 용역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별로 회사별로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에너지 소비량 측정하는 회사별로 측정하는 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중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컨설팅은 김천시 전체에 대해서 배출권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김천시 전체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회사별로 사업장별로 중간에는 김천시 전체, 하단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 이거는 거기 대한 세부 사항으로 김천시 전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체험교실 이거는 6,600만원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비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기, 수질오염 관리가 16억2,400만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가 5,720만원인데 이거는 전부 측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검사나 재료 사는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올해 천연가스 보급이 6천만 원인데 대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5대, 구미일선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5대가 되겠습니다. 김천교통에는 구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25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2,600만원인데 신청한 3,900가구에 대해서 전기료나 쓰이는 경유라든지 이런 거를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썼을 때 그러니까 알뜰하게 썼을 때 상품권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하단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6억480만원 되겠습니다. 516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2억7천 되어서 내년도 15대 보급할 생각입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2대인데 공공 부분에 2대입니다. 환경 부분에 1대하고 사회복지 부분에 이거는 시범적으로 관공서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7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25가구에 1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유차량 저감사업입니다. 오래 된 경유차량 저감사업에 90대 1억4,400만원 교체 비용이 지원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김천시가 대기측정망이 1대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김천시 한 대 가지고 김천시 전체를 커버하기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신청 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전문기관에서 지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 내년에 한 곳이 더 측정되어서 2개망으로 측정되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단에 청소관리 25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운영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519쪽 중간까지 청소운영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고 용역비가 3개 있습니다. 3,9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 원가산정용역하고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용역,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에 12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2,800만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대행이 8,4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여기에 6억3천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3억4,900만원인데 암롤박스 14개 8,400만원, 청소차량 2대, 동지역 하나가 압축차량이 한 대 교체하고 대덕면에 내구 연수가 지났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증산재를 넘다 보니까 교체할 필요성, 위험성이 있어서 2대 교체 2억 있습니다. 짚게차가 2003년도에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어서 짚게차 짚게 부분만 교체 하는 비용이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 성수기때 피서철 쓰레기라든지 시내 중심 부분에 사각지대에 환경미화원이 투입 안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3억3,790만원 되겠습니다. 521쪽 상단까지는 전부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가 20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9억7,400만원, 5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이고 비닐과 농약 빈병 수집 보상하는데 1억2천만 원 되겠고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6,400만원, 재활용선별 중에서 불용되는 것 선별해서 판매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잔재물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비가 8,64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8,6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폼 수집 보상금 5천만 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한 곳이 장소는 미확정인데 신청 받아서 한 곳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10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에 이거는 종량 용기 제작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4억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이거는 2억1,600, 이거는 자체 처리시설에 전기 보수나 불시에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고장날 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에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고령위탁에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계 관리 531개소 있습니다. 1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대수선비 2억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형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10년 동안 계속 사용해서 음식물 유지분이 많아서 밑에 돌덩어리같이 굳어서 성능에 문제가 약간 발생하지 싶어서 그 중에서 총 10억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는 처리할 수 없고 매년 2억씩 해서 안에 굳어있는 것을 파쇄해서 덜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종량제 염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곳 아홉 군데 1,660만원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105억6,69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104억9,800만원,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비 9억9,170만원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는 침출 통상적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보도교, 생태탐방로 유지 보수 2억 되겠습니다. 종료 매립장 토양 오염조사 연 1회 덕곡하고 증산, 봉산, 감문 4개소에 1년에 하는데 1,800만원, 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2억5천입니다. 이거는 무실삼거리에 있는 쪽에서 농소 신촌 부분에 있는데 고속전철 교각 밑에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고 복개 안 되어서 일반 노출 되어서 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보완시설로 문제가 있어서 전면 수리해서 자동화 처리할 생각입니다. 개령매립장 환경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들어가면서 전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개령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보면 노출이 되어서 도시 미관상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곽을 친환경적으로 둘러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되겠습니다. 가로수하고 친환경 시각적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개령매립장 트랙터 구입입니다. 이게 사용한지가 96년도 구입해서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사용하고 달라서 연중 300일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 시점이 되어서 1억2천만 원 들여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소각장 관리에 49억1,29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48억 되겠고 소각장이 화로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설계에 비해서 폐비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 온도가 높아져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1억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령매립장 2단지 부지조성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3,200평은 올해말쯤 수치상으로는 매립이 완료됩니다. 여기 대해서 나머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매립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가 10년 되어 있어서 생활환경과 입장에서 10년은 세월이 잠깐 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로 들어가고 좀 크게 해서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올해 1차분 30억 확보하고 내년에 70억 확보해서 국비도 반영받고 해서 종합적인 계약 입찰할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올해 확보 부분이 42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528쪽은 정화조하고 공중화장실 6군데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천만 원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소규모 수리하는데 네 군데 배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43억7,550만원 되겠습니다. 529쪽은 일반수용비라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530쪽 하단에 수질 연구개발비입니다. 수질 총량시행계획 변경용역 3,500만원, 531쪽에 축산폐수 관리에 11억6,83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고 하단에 민간위탁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2,8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억2,5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이 4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에 두 군데는 그린환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거고 밑에는 해창에서 축분을 퇴비화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32쪽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533쪽 상단에 환경사고 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입니다. 화학취급물질 취급사업장 중에서 6군데 선정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전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 우려나 미리 사전에 방지할 데를 10개 회사 정도 2천만 원 정도 해서 미리 보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1미터가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80센티밖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방지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총 사업비 126억 가지고 농소 신촌에서 남면 초곡까지 1단계는 완료 되었고 부곡 강변에서 김천대학교 앞에 이 부분에 잔여분 6억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관리 7억4,950만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9년에서 올해 완공 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0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4,100평이고 선인장 온실 200평 외에는 기반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4계절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로 해서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하단에 생태공원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공원 제초 관리사업 1억, 생태공원 자립기반사업에 4계절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3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과 직지사천 합류 부분까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100억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나머지 사업 예산입니다. 14억3천만 원, 이거는 사업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용역비하고 보상비 저희가 공사 중에서 생각 못했던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 46억3,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3억5,100만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5쪽입니다. 11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생활환경과에서 특별회계를 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9억,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21억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197쪽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4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48억9,160만원하고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730만원 해서 49억1,3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98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1198쪽 연구개발비 9,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 평가 5,700만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용이 3,800만원 되겠습니다. 1199쪽입니다. 전출하는 상수도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전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내부거래 하는 돈은 47억9,450만원인데 이 중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37억1,970만원 있습니다. 일반회계 20억3,5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억8,390만원 전출 시켜 주고 있으며 일반회계 20억3,500만원은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4억7,100만원, 가축분뇨처리에 4억3,700만원, 소규모마을하수도사업에 1억2,700만원 전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수관거설치사업 7개소입니다. 개령 대광처리분구 3억1,700만원, 감문 2억4,800만원, 봉산 태화 4천만 원, 조마면 신안에 1억4천만 원, 증산면 옥동에 6,900만원, 대항과 대곡에 대항처리분구에 9,300만원, 평화, 자산, 부곡, 황금동 일부에 5억6,400만원 지원됩니다. 가축분뇨처리에 3개소 4억3,760만원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억1,720만원, 분뇨처리에 5,65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1억6,39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 하는 것은 아포,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대덕, 증산까지 되겠습니다. 120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이 16억8,390만원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김천과 아포 하수처리 운영비에 16억2,120만원 지원하고 상수도 관리하는데 3개소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관리비가 6,270만원 지원 하고 있습니다. 1255쪽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이 관계는 총 사업이 121억 원, 앞으로 소각장 신설이 되면 거기 대한 사용할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세출은 잡지 않았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자금 119억1천만 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1억9천만 원 해서 121억으로 세입만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이거 질문해도 됩니까?

예.

이게 건설과에 용배동네 거기 교량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봉산면에.

예.

거기 관련 환경과에서 관련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물어 봐야 됩니까?

예.

백운천생태하천 시작이 봉산면 농협 있는데 다리를 놨는데 다리 놓고 나서 길이 해결이 안 돼서 백운천 생태하천 관련 있으면 질의하고 안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교량 놓고 땅이 편입이 안 돼서 못해서, 길이 다리를 놓으나 마나 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직지사천 합류 부분 앞에까지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합류 부분 마지막 그게 봉산면 용배마을,

예,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하고 잘못하면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 공사 했는데 다리를 새로 놨습니다. 하천 폭을 넓혀야 되니까, 다리를 놓고 났는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 때문에 하겠죠. 땅을 안 주는 겁니다. 수용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건너오려면 기역자 꺾여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해결할 때를 기다리는데 이거를 또 강제 수용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하니까 해결이 안돼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나한테 원성을 자꾸 이야기 하고 또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고 해서 원래 백운천 생태하천이 환경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교량이나 일부는 하천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업무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 주인이 합의를 안 해 주어서 기역자, 교량 해 놓고 기역자로 꺾여가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가 챙겨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챙겨서 나중에 사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고 자료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줄 한 줄씩 되어 있어서 사업 규모가 큰 게 많고 해서 보조적으로 설명이 관심 있는 분야는 설명하는 것 보다 한번 보면 이해가 안 낫겠나 싶어서 참고 자료 만들었습니다.

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머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래도 의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가신 과장님답게 위원들을 이렇게 위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강변공원 보도교 대곡동쪽에서 건너가는 입구 쪽이 좁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내년에 사고 안 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보조자료까지 잘해 주셔서 이해가 빠릅니다. 508쪽에 보면 우리 자연생태자원 지원 전체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이 38억 정도 편성 되었네요. 그죠?

예.

올해 44억7,736만8천원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억4,800만원 정도 삭감 되어서 편성 되었어요. 별다른,

올해 사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복원사업이 완료 시점 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지 특별히 사업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태축복원사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은 42억 정도 중앙에서 더 받아 왔습니다.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별다른 거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다면 다행인데 이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이라든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 수확기 야생동물 보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피해방지단 운영, 대체적으로 이 분들 여론을 들어보면 인근에 지원 하고 좀 차이가 있다,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보상 관계라든지 이 분들한테 탄알도 지급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활동하는데 피해 방지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지원을 건의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상주라든지 23개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도계장입니다.

그러면 유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1개 망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일 측정 결과를 일반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장비하고 관리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합니까?

전문기관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 기계하고 수치라든지,

어느 회사입니까?

하림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대기오염 이런 부분 측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미약하지만 만약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확보해서 측정해 주시고 특히 대신동, 대광동을 기준으로 해서 공단 주변으로 해서 측정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이게 소각장 성능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줄 예정인데 혹여라도 대광동 소각장 추가 설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 지금 대기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추가 설치는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특히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김천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 527쪽 제일 하단 쪽에 보면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5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5대 구입하죠?

예.

이거는 구미버스에 지원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6천만 원인데 이거는 김천버스 25대에 연료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김천버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디, 구미버스에,

구미버스 25대하고 중앙고속관광에 1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김천버스나 구미버스가 일선버스입니까?

예.

거기도 그렇게 차도 사주고 연료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저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관내에 들어와서 매연을 우리 시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싶은데,

그거는 저상버스는 김천교통으로 들어가는데 김천교통에 이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연료효율이 경유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불편해서,

시민의 발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알겠고요. 51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15대 계획을 세워 놨네요. 15대를 내년에 하게 되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전소 15대 해서 충전소를 몇 개나 세울 작정입니까?

충전소는 네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도로공사하고 아포에 아포읍사무소 뒤쪽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하고 나머지 다중장소에 한 군데 더 해서 네 군데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네 군데 확보되면 처음 시작하지만 15대 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충전소 네 군데 설치하는데 시작하면 50대 정도 첫해부터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하지 이거 15대, 19년도 가서 15대 이래가지고는,

작년에 5대였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환경오염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러면 대수를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건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 후년에라도 한 50대 100대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되지 15대 20대 이래 가지고 충전소만 네 군데 있어서 또 그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하여튼 2019년도에 많은 양이 되도록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 시키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보충해서 계속 15대를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올해는 공공기관 그런데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2017년도에도 공공기관 쪽에 있었고 민간에 5대 공급했습니다.

민간한테 5대 공급 했습니까?

예.

참고로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한 개 있어요. 이거는 대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죠?

기준은 1,800만원 잡아 놨는데 2천만 원에서 1,500, 소형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하니까,

1,500에서 2천만원 사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보급이 5대 1대밖에 안된 게 배터리 성능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타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김천에서 부산 정도 충전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소형차는 한번 충전하면 시내라든지 가까운,

다른 데도 확대 보급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4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400만원 책정 해 놨습니까?

10만원, 금액으로 봐서 산정해서 10만원 정도 넘고, 면적으로 30평 이상 되면 피해 보상을 해 줍니다.

최소 10만원 단위부터 하고 최대는,

야생동물이 논에 와서 하면 몇 십 평 정도지 보통 몇 백 평 같으면 와서 삐댄 숫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10만원 하면 40곳 할 수 있네요.

그렇죠.

피해 입었다고 많이 호소를 안 하는가 봐요.

제일 안타까운 게 고구마 안 있습니까? 고구마를 하는데 면적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삐댄거 하면 1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고구마 노인들 심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다 해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구마 값이,

그런 부분이 소액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 낮출려고 해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올해 얼마 예산 세웠어요?

올해 1,500 세웠습니다.

1,500 세웠어요?

예.

이게 삽시간에 동이 났잖아요.

삽시간에 동이 났는데 건의해서 보조사업도 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우선 2천만 원은 충분은 안 해도 잡아보고,

올해 세울 때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금방 다 없어,

고라니 전공한 교수, 우리나라에 몇 사람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포획하는 방법을 달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암수 위주로 잡았는데 우리가 3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서 수놈은 돈을 더 얹어서 수놈 위주로, 교배 기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교배기간이 한 일주일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이 500에서 800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놈만 잡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답니다. 교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서 제가 강원도 가서 전공한 교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방법하고 몇 가지 저희가 습득도 하고 했습니다.

포수들이 봤는데 저거는 암놈이라서 살려주고 수놈이면 골라서 잡겠어요?

예, 잡습니다. 암놈은 잡으면서 좀 부담이 된답니다. 배 속에 새끼도 있을 수 있고, 포수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시기도 좀 당기고, 시기를 4월 5월 했는데 좀 당겨서 수놈 위주로, 포수 분들도 좀 부담이 된답니다. 암놈은 새끼가 들었고 해서,

금액이 2천만 원 너무 적지 않은가,

추진해보고 성과를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또 늦잖아요. 가을에,

잡아서 처리 때문에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해 주시고 소각장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처리를 다 못한다면서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를,

설계는 47톤 되어있는데 지금 37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10년 전에 설계 했을 때 온도하고 지금 온도하고 발열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1,500도 기준 했는데 지금은 온도가 2천도 올라간다고 하면 기계를 자꾸 멈추어야 됩니다. 식히고. 그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분리수거가 아파트는 괜찮은데 단독주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하고 그 양에 15% 정도가,

과장님 지금 다 처리 못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미로 보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태우는 비용이 톤당 계산하면 19만원 1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는 비용은 16만원 15만원,

더 싸네요.

싼데 그쪽에서는 양질을 받으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자꾸 자치 단체에서 처리를 안 하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물량을 자꾸 안 받아 줄려고 하거든요.

대책은 아까 용역비 책정 되어 있죠?

예, 결국은 신설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리 못하는 게 농어촌 부분에 산재해 있는 게 많거든요. 용량을 더 가지고 2개를 운영하면서 농촌에 방치된 것도 태우고 용량이 남는 부분 수익사업으로 하고 스팀으로 해서 공단 쪽으로 공급하고 전문가 의견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전기 발전까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래요. 둘러보더니 저기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거 검토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할려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스팀도 할 수 있고 용량은 상주나 구미에서 우리가 주었던거를 받아서 태우고 읍면에 보온덮개 이런 거 그냥 방치한데가 있습니다. 저거는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까지 염두에 두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20만 내지 30만 자족도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인구가 먼저 채워놓고 그거를 뒤따라가면 정말 힘이 들고 돈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생활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이곳으로 살러 가거든요. 살아 보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아야 거기에서 계속 살지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떠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쾌적한 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다 하면 퇴직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급적이면 주요 내용만 압축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질의도 길어질 겁니다. 명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위원회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50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0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이 8,014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40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036억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예산총액이 516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5억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이 286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8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9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1,52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5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9억 1,3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4,739만원이며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1억8,100만원, 차입한도액은 6,543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억5,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65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4억8,800만원, 차입한도액은 1억464만원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2,4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472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0억9,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9,279만원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9억 5,2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7,856만원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억1,100만원, 차입한도액은 933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980억6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억4,18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1억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6,300만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억2,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69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억7,371만1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0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조5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340억 원이 늘어났고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19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36억 원이고 전년 대비 141억 원 증가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건의 계가 예산액 516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1억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 11건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90억 원 증가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1건의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99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예산액은 8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70억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주민세 6억2천만 원 증가했고 재산세 6억4천만 원, 자동차세가 19억6,700만원, 지방소득세 37억7,3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예산액이 237억3,429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7억4,731만1천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보전분 15억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5천만 원 증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3,180억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10억 증가했는데 이거는 현재 내국세 징수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데 금년에도 6조 정도 징수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에는 총예산액이 115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은 20억 증가 되었고 보조금에서 예산액이 2,214억4,270만4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74억5,647만3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70억,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 조성에 7억5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4억5,700만원 등 증가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산액은 1,437억2,300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396억9,621만6천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했습니다. 4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 90억이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06억8,596만7천원이고 전년 대비 87억8,132만1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기타 세입 골재 판매 수입에 40억원 감소했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0억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예산액은 55억5,983만7천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4,750만7천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산액은 1,257억5,419만6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77억3,381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이 342억원 증가했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92억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5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대비 1,199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액은 525억8,205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 120억1,926만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통합보건타운 개설에 50억, 대덕면사무소 건립에 36억, 선관위 이전경비 부담금에 22억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에 140억6,698만7천원 예산액이고 전년 대비해서 114억2,226만1천원 증가 했는데 여기에서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2억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12억 증가 했습니다. 교육에는 예산이 66억1,093만9천원이고 전년 대비 2억7,033만4천원 증가했고 문화및관광 분야에는 예산액이 552억3,390만7천원이고 전년 대비 91억9,942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환경보호에는 695억7,827만1천원 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147억6,804만7천원 증가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1,867억2,862만1천원이고 전년 대비 282억9,119만7천원 증가 했으며 보건 분야에는 160억1,986만6천원이고 전년 대비 6억9,623만3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액은 1,287억7,985만7천원이고 전년 대비 15억6,751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예산액이 67억8,382만5천원에 전년 대비해서 15억5,451만원 증가 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 예산액은 731억4,500만9천원이고 78억7,885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액은 788억5,166만원이고 전년 대비 438억1,892만1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342억 원이고 대신지구진입로 개설공사에 15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149억7,371만1천원이고 전년 대비 4억9,158만8천원 증가했고 기타 분야에는 예산액이 980억4,529만4천원이고 전년 대비 68억1,458만원 증가했는데 기타는 대부분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6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액은 34억8,800만원이고 전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가 했으며, 환경보호분야에 예산액은 170억1,300만원이고 전년 대비 6억7,500만원 증가 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액은 29억3,600만원이고 전년 대비 8,500만원 증가 했으며 수송및교통 분야에 예산액은 59억5,200만원이고 전년대비 21억7천만 원 증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7억 증가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액은 1,224억1,387만 5천원이고 전년 대비 59억3,341만3천원이 증가했으며 기타에 예산액은 1억9,712만5천원이고 전년 대비 858만7천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99억 원 증가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액은 802억9,319만9천원이고 전년대비 36억469만4천원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예산액이 1,163억8,335만6천원이고 전년 대비 265억8,856만3천원 증가했고 주민생활국에는 예산액이 2,484억7,064만1천원이고 전년 대비 327억8,708만4천원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액은 2,512억6,688만원이고 전년 대비 584억121만3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액은 600억3,214만9천원이고 전년 대비 5억894만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액이 172억7,066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 8억6,505만3천원 증가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액은 18억9,902만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8,348만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는 79억7,111만 9천원 예산에 전년 대비 25억9,633만원 감소했습니다. 읍면동은 전체 예산액은 178억1,296만8천원이고 전년 대비 8억4,215만5천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90억 원이 증가했는데 자치행정국에 예산액은 34억8,800만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억2,800만원 증가했고 주민생활국에서는 예산액이 199억4,900만원이고 전년 대비 7억6천만 원이 증가 했으며 건설안전국에서는 예산액이 1,285억6,300만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81억1,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14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은 922억2,563만2천원이고 전년 대비 86억6,467만1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액이 491억1,767만6천원이고 전년 대비 36억1,936만5천원이 증가 했고 경상이전에서는 예산액이 2,807억6,946만3천원이고 전년대비 320억7,526만원 증가 했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예산액이 2,879억397만8천원이고 전년 대비 83억7,891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예산액은 764억954만원이고 전년 대비 666억7,02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에 예산액은 149억7,371만1천원이고 전년대비 4억9,158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367만8천원이고 전년 대비 1억1,181만4천원 감소했으며 물건비에서는 7억7,337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5,642만2천원 증가 했고 경상이전에서는 예산액이 20억6,568만9천원이고 전년 대비 1억440만8천원 증가 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도 예산액은 969억3,777만8천원이고 전년 대비 637억2,630만1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및출자에 예산액은 3억2,600만원이고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 감소했고 내부거래에서는 예산액이 37억1,973만7천원이고 전년 대비 6억966만1천원이 감소했으며 예비비및기타에는 예산액이 477억7,374만5천원이고 전년대비 540억3,565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87쪽부터 88쪽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1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17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로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3조 일반회계 예비비 149억이죠?

예, 149억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특별하게 얼마 정도 세우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내년도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애먹고 하는데 이야기 하려면 껄끄러운 거 질문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9쪽 보면 인건비 922억하고 물건비 491억하고 특별회계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하면 돈이 1,400억 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1,400억 넘는데,

인건비, 물건비 다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오른 게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하면 120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해에 많이 올라요?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가 내년도 2.6% 인상 되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시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가 하면 10.37% 올랐는데,

하여튼 공무원 2.6% 인상분하고 여기에 기간제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신규채용 22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채용 4명, 반달곰 서식시 일시사역 채용에 15명 등등해서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대충 큰 덩어리로 봐서는 1,400억 넘는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쓰고 수입 부분을 보니까 세외수입도 많이 늘었거든요. 지방세수입은 올해 760억에서 내년도 830억, 세외수입도 특별회계하고 하면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어떤 거로 다 들어옵니까?

대부분 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등등해서,

지방세에 세외수입이 50%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세입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순세계잉여금이 2,700억 정도 되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해서 2,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2,30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1,437억이고 특별회계가 1,257억이니까 2,694억이라요. 2,700억입니다. 하여튼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직원들이 편성한다고 애를 먹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사실상 너무 많거든요.

이월 관계도 사실상 예산이 최근에 예산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에 투입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하고 그런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받고 지방세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 추진하는데 실무진에서 의욕이 없다 의지가 없다 대부분 시민들도 이야기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래요. 하다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니까 8천억 9천억 되는 데서 3천억씩 넘어나니까 계속 총액만 불어나는 거 되잖아요. 예산에 딱 1조50억으로 맞춰놨네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 실장님이 국장 될지 몰라도 실무진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돼요. 시의원들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욕이 없고 안 되면 넘기고 누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나, 수시로 오전 10시고 오후 2시고 오후 5시고 담당 부서과장 불러서 중요 추진사항이 왜 늦어지는지 왜 빨라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전부 과장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오후 되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이야기라요. 오후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들한테 전화 하려면 통화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시장님 어디 나갔나 보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전부다 출장 갔다고 하고 교육 가고 현장에 갔다 하고 오후에는 대부분 의원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깁니다. 오후에는 통화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좀 성질내고 하면 연락해서 휴대폰으로 전화 오도록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애 먹고 하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김천시 전체 세출 예산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든간에 노력해서 내가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해 주어야 되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조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될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머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예산 편성된 것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거를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아이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애 먹는다,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사업 예산 확보한 것은 집행 다 할려고 끝까지 노력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월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소진할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부서에도 최대한으로 예산만 확보하는데 신경 쓸게 아니라 집행하는데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엄청 독촉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행정 절차가 자꾸 늦어진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조기 집행 관계는 부시장이 맡아서 각 부서 읍면동에다가 그거를 체크하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금 운영비 이런 거 해서 1년간 매월 단위로 써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조기 집행 이름으로 해서 집행해 놓으면 시금고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그쪽 단체에 운영하는데 사고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상경비 부분은 조기 집행을 하면 안된다, 사업은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은 하반기에 할 것을 전반기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에 직원들이 설계를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밤샘을 하더라도 12월 달에 예산이 의결 되고 나면 2월 초가 구정인데 구정 안에 어지간하면 설계를 좀 해서 3월 되면 공사 하도록 해야 되는데 1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해 놓은 거 아직까지 설계도 안 하고 올해도 사업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뭘 민원을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에 건의 해 놨습니다’, 또 다음에 물어 보면 ‘예산 해 놨습니다’, 좀 있으면 ‘설계해서 할 겁니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소 몇 군데는 보상이 잘 안돼서 그 핑계로 보상을 해 줄려고 해도 보상이 안 돼서 공사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나 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만 꼭 하고 싶어요. 세세하게 한 개 두 개 이런 거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했으면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금년도 안에 집행할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줄었네요.

5억 정도 줄은 거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가 올해 33억 정도 감되었고, 농촌개발사업 시설비 해서 10억 정도 감 되었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9억2,500만원 감되고, 도공촌마을 진입로 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감 되었는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죠.

새로운 신규사업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개발을 하셔야지 상의해서, 박보생 시장님이 한때는 시예산의 30%를 농업에 쓴다고 했는데 7쪽에 보면 7.49%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은. 30%하고 7.49%는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학교 급식비도 다 이쪽으로 옮겨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내 있는 아이들한테 나가는 학교 급식비도 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이 불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한테 가는 예산은 자꾸 줄어든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여튼 사업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연결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주어서 올리라고 하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 예산 퍼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저기에서는 예산 안 주어서, 기획실에서 안 주어서 못 받는다고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100% 다 편성 요구 들어온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박보생 시장님이 줄기차게 농업예산 30% 쓴다고 이야기 했는데 택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빚은 하나도 없죠?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은 있죠?

그거를 부채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쯤 돼요?

채무는 현 시점에서 돈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를 채무로 보고, 부채는 현재하고 미래에 갚아야 되는 거를 부채로 보는데 부채 속에 채무가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채무 관계가 BTL사업 한 부분 하고 BTL사업에 갚아야 될 금액이 8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 퇴직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한테 나가야 될게 69억 정도, 그래 가지고 새올시스템 지방행정공동시스템 하는데 예산이 86억 정도, 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관계 해서 거의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천억 정도 갚아야 될 돈이 있네요. 그죠?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그렇겠죠.

당장 한꺼번에 다 갚을 부분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 사셨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싶어요. 돈이 많아서 이월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이월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 큰 사업에 최대한 투자하다 보니까 거의 가용재원은 거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모든 이월금도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 이맘때 가면 도내 평균 수준이라도 맞추어서 그렇게 이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8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도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