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백용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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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2017년 보건사업 우수기관 상 8개 부분에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은 1건으로 16쪽,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심리지원, ADHD 대처 치료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소아 청소년의 ADHD 발생 빈도가 6%에서 12%까지이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발생 비율이 약 3~4배 정도 높고 7세 이전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도 학년별 등록자 수와 주요문제 유형에 대해서 등록자 수가 2017년에는 60명이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전국적인 비율이나 우리 예산군의 비율도, 남자 학생 수가 많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훨씬 많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여기 보면, 학교 Wee클래스,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ADHD 학생들은 본인의 병도 문제지만 주위의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서 학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가 많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 숫자는 60명이지만 6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주위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1명이 1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같은 동료 학생들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학업에 대한 많은 지장을 받고 어떤 일상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 Wee클래스에서 자체적인 1단계 어떤 검사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거를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의 전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상담관리를 한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역의 우리 보건소에 전담 의사가 1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와서 상담관리를 하고 심층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 체계를 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낫는 증상이 아니고 심지어는 평생 개념의 투약을 해야 되는 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부모들도 상당한 큰 문제도 있고 이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모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백용자위원

예. 지금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ADHD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어디가 아프고 계속 그 이상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거나 분위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편부모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관심을 받으려고도 하고 그 학생들이 수시로 막 그런 발작증상을 일으키니까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뭐 특별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보건소라든가 그런 거 하고, 여기 분명히 보건소가 컨트롤타워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여기 그림 상에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이게 무슨 처방을 한다든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7년에 60명의 등록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그냥 등록된 숫자만 60명이지 그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ADHD를 약하게 아니면 또 심하게 좀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만일에 계속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일대일 멘토링 선생님을 방법으로 해줄 수도 없다. 너희들끼리 어떻게 잘 해봐라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보고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가끔은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 학생 뭐 잘 있어?’하면 교장선생님은 또 그냥 ‘네,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또, 이 애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테는 조금만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면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소리를 질러서 막 겁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5학년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4학년 애한테 뭔가가 틀렸어요. 틀렸으면 계속 노는 시간 그런 수업시간 외에는 그 4학년 교실로 찾아가서 그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올까봐 교실 문을 잠그고 있으면 유리창을 막 주먹으로 두드려서 깬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4학년 애가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여자를 막 괴롭히면 여자가 무서우니까 화장실로 도망가면 화장실을 막 발길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겁을 주니까 굉장히 학교수업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요. 또 말리면 말리는 애들한테까지 폭력이 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의 학생이라면 분명히 관찰대상이고 보호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학교생활을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 다음에 아람메디컬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메디컬 병원은 사실은 2017년 9월 1일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개원을 했고 11월 3일에 개원식을 가졌는데 이 아람메디컬 병원을 경유하기 전에 아산 성심학교가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특수학교,

백용자위원

예산군에서 28명이, 예산, 홍성에서 28명이 이 학교를 다닌다는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통학버스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 가는 조건은 뭐예요? 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글쎄, 이거 저희 군은 이제 학교 학생이 과거 같으면 이런 별도 문제 학생이라든지 특수학급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러는 거가 있었는데 현재는 제도상 이런 학생을 더 격리시키고 하면 더 어떤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학생 애들이 정상인 학생과 자꾸 그런 갈등도 되지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때 주로 진단, 진단이 필요하면 우리가 진단 과정이라든지 투약과정이라든지 상담 과정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운영 관계에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떤 개입할 만한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백용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런 학생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교육청 쪽에 이런 학생은 학교에다가 어떤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런 시설에 특수학교 시설에 갈 수 있는 어떤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용자위원

제가 사실은 아산 성심학교에 전화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특수학생이 아니라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들이 입학시켜서 받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학교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 학생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받아준대요. 그래서 홍성, 예산에 통학버스가 다녀서 28명이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얘기한 주위 학생들을 괴롭히고 심하게 그렇게 하는 학생은 어떻게 그런 학교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 학생들은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약을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주기적으로 타다 먹을 때는 분명히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진료기간에 가서 주기적으로 그 학생의 상태를 보고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그냥 혼자 가서 약이 떨어지면 타다가 애한테 먹으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학생을 좀 그런 데로 보내서 부모의 절실한 관심도 못 받고, 상태는 점점 좋아지질 않아요. 제가 뭐 확실하게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좀 저기한다고 해서 그 약자를 계속 노는 시간마다 쫓아가서 같은 학년도 아니고 저학년한테 쫓아가서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화장실을 쫓아가서 화장실 문을 발길질하고 옆에서 말리면 옆에 애들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멍을 들게 하고 이거는 있는 사실 100% 실례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그냥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모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알고는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장님이 한번 그 학생을 정신 전문의가 1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 학생을 내원시켜서 정 안 온다고 하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서 그 학생을 진료해서 그 학생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사례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학교에 특수학교에 보내는 거는 전적으로 어떤 학생이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백용자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규정상,

백용자위원

부모는 모든 걸 자기 애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특수학교에 보내면 평생 그 무슨 낙인이 찍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초기에 이 병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저기를 진료를 받고 진짜 정상적인 성인으로 커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우리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이 남으면 큰 무슨 정신병자 취급받을까봐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한번 사례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한번 해결하는데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으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15, 16, 17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도청 주변의 도시죠, 그렇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확보가 더 절실합니다. 동의하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하여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더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건하고 개별 3건이 있습니다. 우선, 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보건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 받으신 것도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혜위원

자료 4쪽입니다. 3건 중 2건만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현황을 봤는데 연도별로 볼 때, 조금 줄어들었는데 2015년이 가장 많았고 2016년에는 조금 줄고 했는데 그거는 뭐 보건지소가 개소하면서 나가면서 물품구입을 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가 사실상 28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소 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수시로 어떤 행정사무기기라든지 물품이 수선이 필요하고 신규 구입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구입한 건 아니고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구입된 상황입니다.

임영혜위원

예. 물품 구입현황도 보면서 사실 큰 물품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지역 업체 좀 써주셔라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됐고요. 검토를 해본 결과 거의 지역 업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임대현황은 임대현황도 우리 예산군 업체가 한 7군데가 돼요. 그래서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는 한 좀 지역 것을 이용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용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런 방향, 큰 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예.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소, 그러니까 포상금을 활용해서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모범공무원이 포상금으로 산업 시찰을 갈 경우에는 국내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웃하는 지자체에서 복지 쪽에서 한 1억 2천인가를 받아가지고 유럽연수를 갔다 와서 조금 논란이 됐었길래 우리 예산군도 쭉 훑어봤고요. 우리 보건소 것도 봤는데 상은 많이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포상금은 적으시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것도 뭐 우리 계통에 원래 포상금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 적은 금액가지고 인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셔서 제대로 포상휴가라고 하실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행자부에서 내년에는 해외연수까지도 가능하다고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포상금 많이 받으셔서 선진 그 보건복지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찰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페이지 18쪽 자료요.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각종 홍보물품 현황이라고 해서 팀별, 사업별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약 보급현황하고 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7대를 마감하면서 우리 보건소가 이제 홍보물품이 참 많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보통 주변에 엄마들이 별의별 것 다 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품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하다가 왔다갔다 써내다가 이게 조금 잘못돼서 감염병만 국한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질문을 드리자면 홍보물품 없이 홍보하시기는 어려우신가, 어렵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추세가 저도 최고 그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홍보물을 줘야 홍보가 가능한가. 그러다 보면 어떤 최근 사례로 어떤 우리 파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상품권도 주고 저도 수시로 뭐 만원, 2만원짜리 상품권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추세가 시골 분들도 뭔가를 이렇게, 꼭 이거를 줘야 홍보에 참여하고 응한다기 보다도 왔으면 정서적으로 뭔가를 1회용 반창고라도 한 갑이라도 이렇게 쥐어 가야 어떤 그분들 스스로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선에서 물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대부분 물품이 저기잖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큰 금액은 여기도 감염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품 현황을 보면 한 2천만원 이상은 조달구입을 하셨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뭐 그때, 그때 달라서 그런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수시로 발생할 때 아니면 또 한 번에 획일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감염병 관리 쪽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 것도 조금 들여다보고 왔는데 거기는 정말 상관없는 뭐 드라이버 세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진드기 기피제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슈퍼가드하고 안티버그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달라서 그런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용량이라든지 어떤 성분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고 물품구입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하고 SFTS 발생현황 및 예방약 보급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SFTS라고 하는 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하던데 이 쯔쯔가무시하고 두 개가 다 진드기로 해서 나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저희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옛날에 살인진드기라고 했던 겁니다. 노약자들이 많이 이제 사망 사례도 있고 한데 내용은 증상은 주로 거의 같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그런 거고 쯔쯔가무시 그, SFTS는 바이러스이고 쯔쯔가무시는 리케치아고 어떤 원인 균이 있고 잠복기가 다소 다르고 주요 감염은 뭐 쯔쯔가무시는 털 진드기, 뭐 SFTS도 감염된, 이건 참 진드기라고 하거든요? 대개 진드기류라든지 야생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곤충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이게 그러니까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 진드기로 인해서 홍성에서도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올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제가 이제 쯔쯔가무시나 이 얘기를 해가면서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줄기는 줄었지만 예산읍 같은 데서 늘어났다고 하던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쯔쯔가무시는 주로 충남하고 전북지역에서 최초에 유행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쉽게 말라리아가 휴전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쯔쯔가무시가 충남하고 전북이 최고 많습니다, 현재. 많은데 동쪽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쯔쯔가무시가 가을철 일상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이런 걸로 진단을 했는데 감염병에서 신고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걸러져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거 신고가 안 되면 행정 규정에 의한 과태료라든지 조치를 한다고 이제 의료기관에 어떤 신고요구를 강력히 했는데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가을철에는 특히 농촌 일손에 일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본인 개인 위생에 의한 예방법 외에는 참 특별히 어떤 대량적으로 어떤 지역을 소독을 해서 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도 거두기가 힘들고 철저한 주민 교육을 통한 어떤 개인 안전수칙 준수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임영혜위원

쯔쯔가무시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조금 더 물어본다면, 이 쯔쯔가무시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이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아니 없어져는, 계속 이제,

임영혜위원

조금 줄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확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SFTS하고 온도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주의력이라든지 어떻게 예방, 예방약은 없다니까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려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생겼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인지 온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농민들만 많이 이렇게 쯔쯔가무시도 조심하고 했는데 텃밭 같은 데에서도 옮겨온다고 하면 홍보방법 또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예. 홍보방법 좀 조금 더 확대해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농촌 지역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가가호호 이렇게 이장님을 통해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지소나 진료소, 읍·면사무소에 다 비치하고 희망을 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작년 SFTS가 언론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기피제의 사용도가 조금 많지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요구량을 충분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홍보활동 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니 신생아 산모 도우미사업 운영 실적을 요구했는데요. 이 산모 신생아 사업이라는 게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출산율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가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은 사실은 다른 데 보다 더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 인원이요. 우리 출산율보다 지원해서 한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올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07명 이용,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한 인원인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우리 출산율이 지금 한 350명 되지 않나요, 신생아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비공식 집계로 10월 말까지 출산 인원이 269명이거든요?

임영혜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269명인데 107명, 그러니까 한 40% 선..

임영혜위원

예. 그런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사실은 저도 이 통계를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한 돈 10만원, 15만원 내면 2주 동안을 어떤 산모도우미를 어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산모들이 외지에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나 3주를 받고 오면 제때에 원하는 때에 어떤 서비스 기관에서 적기에 필요한 때에 인력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예산군에 서비스 업체가 하나인데, 하나인데 또 어떤 때는 막 그 수요가 몰리다가 어떤 때는 또 수요가 없고 하다보니까 인력을,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하나의 경영차원이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는데 또 수요가 없으면 어떤 경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홍성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다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에 맞춰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점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혜위원

그럼 중간에서 연계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연계를 해서 언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서 적기에 우리 관내에서 그 산모한테 적기에 지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적기에 제공이 안 될 때는 또 홍성이라든지 연계를 해줍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데 너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홍보 부족인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관에서의 인력수급 문제인 건지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복지 쪽에서도 보면 우리 예산군이 지원해주는 그 인력기관에 그 인력 풀이 너무 작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치에는 장애인 산모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장애인 산모는,

임영혜위원

표시 따로 안 해주셨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의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임영혜위원

의무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장애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사실 다른 데는 장애인까지 따로 이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조금 아쉬웠고 더욱이나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도 병원에서 거부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본인들 의사들이 일부러 다른 주위 환경이랑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산모들이 싫어하니까 본인이 장애인 출산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많이 보내고 예전부터 사실은 그건 계속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시골 쪽에서는 정말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나마 있던 홍성에서도 문제가 돼서 닫아서 되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임영혜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어떤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게요. 여자가 출산을 하면 우울증이 다 오는데 더욱이나 장애인으로 출산을 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더 갖지 않게 좀 많이 배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감염병 관리 현황인데요. 이제 결핵하고 에이즈하고 한센하고 있는데 보면 결핵이요. 집단시설에서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하면서 결핵이 많이 늘었는데 연도수로 하면 줄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결핵은 지금 과거에는 참 보건소 중심의 결핵 지금 투약관리 치료가 됐었는데 현재에는 환자들 자체도 어떤 큰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 치료자들이 있고 민간 의료기관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결핵 치료방법은 기초치료는 어떤 재발이 됐다든지 약제에 내성이 생겼다든지 특별한 환자 이외에는 보건소 치료약이라든지 어떤 대학병원 치료약이라든지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결핵관리협회 어떤 표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치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건소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PPM사업이라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도 관내 전산화해서 다 등록 관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담 간호사가 민간 의료기관 환자도 다 상담관리하고 투약관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투약 예정일이 됐는데 투약이 안 된다 하면 병원하고 협조해가지고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투약관리를 하게 되고 해서 어떤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이나 어떤 같은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영역까지 보건소에서 어떤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핵 치료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한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3년간 보면 같은 분들인 거죠? 인원 수가 13명으로 똑같은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다 최초, 신규 감염자는 없고 과거에 감염이 돼 있던 분들이 계속 연령이 높아져가고 이제 해마다 사망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두 명씩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재가한센인 이동진료라고 하는데 이동진료를 어디에서 위탁을 주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거는 각 시·도별로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가 있어가지고 전문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보건소에 와가지고 환자들 진료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관리를 더 하고 그런 게 있고 현재 지역에 있는 환자 13명은 양성 환자는 없고 계속 투약관리를 하고 균 음성 환자라 감염성 문제는 없는 환자입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 생계비 지원은 네 분이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생계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한센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입니다. 이하 자인데 1인당 연간 172만원 정도 받습니다.

임영혜위원

연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매월 14만 3천원.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군으로 치면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보건소에서 따로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임영혜위원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한센 특별생계비로,

임영혜위원

한센 생계비로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국비사업에,

임영혜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건하고 복지하고는 아주 묘하게 섞여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보려면, 저희도. 그 에이즈 감염 환자는 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셨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예. 그 에이즈 환자한테는 우리가 따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뭐가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저희 시장·군수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가끔 이제 관리 대상자들이 어떤 무단으로 행불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상담관리, 전화통화 관리를 하고 약을 꾸준히 치료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어떤 면역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관리하고 이 사람들 어떤 환자의 비밀사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도 상당히 신중히 하고 그래서 투약비 지원 관리 그 정도입니다.

임영혜위원

예. 사실은 실태조사를 한번 보고나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고 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기왕 애써주시는데 더 이렇게 소외감 느끼지 않게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나하고 개별질의 하나인데요. 공통질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개인질의 22쪽, 최근 3년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내역을 한번 봤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게 그 진료 수입이라는 게 보건소 가서 돈 내는 거 그것만이죠? 약 값은 따로죠? 약값도 들어있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약값은,

김만겸위원

따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받고 건강보험 청구분을 받는 총액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아, 총액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보건소 하면 이제 노약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약값이, 약이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약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병원 같으면 아침 일찍 보면 의원들 같은 데 많이 줄 서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럼 지역에 보건 진료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 좀 많이 해서 왔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거 질의를 했는데 보면 그래도 1년에 9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9억 정도 수입이라기보다도 어떤 실제 그만큼 또 약값이 나가고 이제 의약분업 외 지역에는 약을 직접 투약을 하기 때문에 약값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이제 수입차원에서 관리는 않고,

김만겸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수익보다도 자료를 보려니까 뭐를 봐야되나 해서 봤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소가 다 있고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게 되면 어려운 데까지 안 나가시고, 어디 예를 들면 신암 같으면 지소가 있으면 거기를 안 가면 신례원이나 예산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로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많이 이제 수정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적뿐이 아니라 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명재학위원

임야라든지 답에 건물이 있는 거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그 자체를 어긴 거니까 그것도 역시 마저 장부정리를 해주셔서 재산관리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그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진료소,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각 읍·면의 공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진료소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어르신들이 아침식사 하시면 경로당처럼 쭉 진료소로 오셔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오셔서 당신이 아픈 데 이런 데를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치료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을 다 거쳐 가면서 운동하시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찜질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 그 본인들 건강을 유지시켜 오는데 그게 이제 시설들이 개중에 오래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진료소에 좀 지시해서 노후되고 제 성능이 안 나는 그런 기계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각 부락에 동네에 어르신들이 정말 그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 진료소라고 그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아,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홀로男 어르신 요리 행복건강교실 운영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신 사업인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작년부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하는 것을 올해 처음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걸 또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 드릴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래서 보건소 단위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지소에서도 여건 되면 하고 또 추가로 진료소에도 아직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예. 과장님, 임영혜입니다. 어제 언론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순환인사가 행정력을 높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보건소 부소장님으로 농업직이 사실 보건소 부소장으로 발령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 행정을 또 센터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순환인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얘기한 것도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우리 6급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이 얘기들이 순환, 그러니까 보건소 부소장에 팀장 TO를 주면 이런 적체부분도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이미 시행한 곳도 있고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만들고 팀장 TO를 준다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 부소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관이 28개 기관이고 직원이 140명에 또 치매센터가 정식 개원되면 25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165명 진짜 방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인데 부소장 제도가 지금 뭐 어떤 중간에 전결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저까지 다 일일이 서류까지 올려놓은 사항이라 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부소장도 뭐 그동안 채 1년이 안 되고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측면에서 뭐 역량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전문직에서 그래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조직의 어떤 소장 밑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면 좋다고 판단되고 팀장문제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임영혜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어제 뭐 언론에 문제 이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 6급 무보직이 27명인데 27명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라든지 업무 구조 상황이라든지 보면 문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우리 도 내에도 15개 시·군에서 외형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판단도 하고 또 조직의 어떤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어떤 그 지소하고 보건소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여건 상 추후에 먼저 한 데 사례를 분석해본 뒤에 이거를 해야지 않나. 그런 시·군이 한 10군데 되고 일부 시행하는 시·군이 5군데 정도 되는데 5개소 정도도 어떤 시장, 군수가 정식 보직에 의한 인사발령 하는 시·군이 2~3개소인가 있고. 또 나머지 2~3개소는 그냥 보건소장이 팀장을 어떤 보직 개념보다도 어떤 우대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어떤 그.. 그런 상황으로 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11개 지소 중에 3개소가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정규직이 혼자지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가 1명 있고. 또 8개소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거의 1명 또는 2명이 근무하는데 팀제의 역할이 어떤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만 하고, 또 하나는 보건지소 업무가 의사 밑에서 보조하는 업무이되 대외 활동으로는 통합건강증진, 통합보건사업 업무하고 딱 확연히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서로 업무 영역에 팀장으로서의 보건지소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어떤 이런 역할이 또 필요한 업무 영역인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지금 업무가 참 너무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참 과거에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근무하기를 서로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건소가 어렵고 업무량이 많고 어떤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대부분이 또 평가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 지소로 가고 싶은 직원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보건소의 여러 업무가 분석, 기획, 평가, 지역사회 진단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업무가 난이도가 높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적자원이 그거를 다 뭐 수평으로 이동배치하고 할 인적자원이 상당히 현 상황으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어떤 주요 업무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보직 개념으로 가려면 지소에 가서 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 뭐 몇 개 시·군의 문제보다도, 몇 개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지금 어떤 취지, 이론적인 모형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라든지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지금 그런 교수들이 분석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뭐 시급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점차 여러 가지 보건소 여건 상황을 검토해볼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영혜위원

예. 제가 한 마디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고민을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업무공백이라든지 업무 영역을 분리한다든지 아주 다양하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사실 예산군이 지난번에 우리 부소장직에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분이 퇴직한 다음에 여성 공무원이 중간관리자가 3명이었는데 둘로 줄었고 또 한 분 퇴직하고 나서는 지금 한 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자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늘 했는데 올해는 이승구 위원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고요. 사실은 우리 남성 위주의 인사방법을 좀 변화를 줘가면서 가야되지 않겠냐고 제가 기획실에 건의도 건의 아닌 건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언론에 나온 걸로 본다면 아마도 팀장님이 보직을 주는 팀장하고 보건소장이 주는 그 팀장이 있다 라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보건소 뒤에 팀장님들 다 앉아계시고 한데 소통이 된 적이 있나요?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해봤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팀장님들도 그런 생각이 같으신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반적으로는 팀장제가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또 보건소 업무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영혜위원

새롭게 신청사로 옮겨서 하면 직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지금 인사의 적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생기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기구가 확대된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치매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정규직 직원 약관명이랑 어떤 기구 정도, 팀 정도라든지 그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사실은 봉급생활자들이 봉급 올라가는 거하고 직급 올라가는 게 또 최고 희망이고 낙이잖아요. 그래서 봉급이 안 올라가더라도 이 언론에서 인터뷰 하고 나서 기사를 썼겠죠. 그러니까 팀장 보직을 준다면 뭐 정말 보직이 아니더라도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지소로 나가신 지소장님들도 보면 그분이 출타하시면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이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력의 공백도 만약에 지소로 내보내서 팀장급을 그렇게 해서 보내신다면 행정력의 공백도 비고 우리 민원인들이 좀 더 든든하게 믿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군민들이 와서도 민원을 하러 와서 군수 찾잖아요. 그렇듯이 지소에 가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사로 옮겨져서 조직이 다르게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반이 돼서 인원 충원을 하면서 이야기가 될 때, 소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적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예산군에도 담배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큰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엇비슷한데요. 국·도비 매칭사업만 많지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를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좀 특별하게 금연자들을 위해서 좀 사업을 금연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특히 그 첫 번째 대상이 나는 청소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배우는데 그 아이들한테 정말 혁신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좀 끌고 젊어서부터 금연이 돼서 건강하게 좀 살 수 있게 청소년을 첫 번째로 대상으로 해서 좀 금연사업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10쪽에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중앙 행정 시책에 의해서 12월 1일까지 운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내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한다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구 창고로 활용하던 구 관사를 27평방미터 됩니다. 거기에 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운영, 어제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월요일부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민선6기 공약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준에서 계속 운영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까지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제 인력을 점차, 인력이 표준화는 25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25명 중에 일반 정규직도 필요한데 그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행자부에서 아직 정식 어떤 그 권고라든지 어떤 승인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우선 기존에 있던 인력을 그쪽에다 이동 배치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5명?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럼 내년 계획이 25명을 신규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럼 의사하고 간호사는 누가 이거를 어느 자격 있는 사람을 저기하나요? 예산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력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임명,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군수가 이제, 여기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뽑으면 됩니다.

백용자위원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이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뽑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백용자위원

지금 여기 환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추정 환자가 2,239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게 65세, 근 10% 정도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전체가 어떤 치매증상이 있는 환자가 아니고 어떤 아직 경증 부분까지 데이터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그 목적이 그런 환자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재활훈련이라든지 어떤 인지재활 훈련을 시키고 또 조금 진행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관리, 가족교육이라든지 투약관리라든지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악화가 되고 시설에 입소대상자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노치원 식으로, 노치원 식으로 보건소나 어떤 지소, 진료소에서 앞으로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연중 실시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치매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추정환자가 2,2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정했나 제가 의문 들었는데 65세 이상의 10%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을 하는 거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백용자위원

등록환자는 1,334명으로 한 59%, 60%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군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러니까 나머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용자위원

그렇죠. 맞아요. 지금 치매는 누구도 안 온다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하고 하여튼 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특히 우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예산군 노인 어르신들 편안하게 보건소 이용하시리라 믿고 이것은 우리 최승묵 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금년이 인구절벽의 원년이라고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향후 5년이 우리나라 정책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인구절벽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지속되느냐 하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적 위치를 보면 옆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실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거든요. 이런 속에서 인구조차 계속 감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이제 군 복무 의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특히나 우리 예산군, 인구정책에 지금 아주 좀 좋지 않은 최저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참 이게 인구가 어떤 뭐 분만에 대한 의료적 접근도 필요하고 사실 지금 사회적 접근이 더 중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군 합계 출산율이 도 내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하위인데 우리 항상 내포 문제를,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금산, 서천 같은 데가 우리보다 노인인구가 많고 어떤 출산율이 그동안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거기 시·군보다 더 낮아진 금년에,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작년에는 공주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주시가 14등이고 우리 예산군이 15등인데 그 이유가 결론은 내포로 젊은 층 인구가 전출됐다는 사례거든요? 그 젊은 층 인구는 부부 둘이 가면 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2~3년 있으면 곱하기 2가 됩니다. 자녀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공주 역시 세종 영향 때문에 공주도 젊은 층들이 세종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공주하고 예산이 어떤 옆에 지역이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인구 전출로 인한 어떤 인구 감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내포가 예산 쪽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6인데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거는 사회적 그 문제에 의한 인구증가의 문제보다 실제 자연적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원정책이라든지 어떤 지금 자치단체별로 얼마 전에 성남시의 경우 1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어떤 임산부라든지 출산환경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출산율이 증가하는 건 분명하게 지금 데이터 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돈을 줘가지고 어떤 뭐를 시책을 세워가지고 아이가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데이터 상에 해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그게 사실로 입증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 간 어떤 평가를 통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총괄부서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출산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국가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인 제도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부터 강화된 어떤 지원정책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봐도 2015년도 기준입니다만, 인구 10명한테 물으면 9명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고용불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고용불안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춤형 출산 장려 시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부분이 갖춰지려면 문화나 의료나 교육여건이 갖춰졌을 때, 젊은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젊은이들이 있어야 출산정책이 출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이것은 보건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 예산군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원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매일 같이 뭐 각 실·과마다 무슨 장려금 주고 어쩌고 이거는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임영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각종 홍보물품 현황 및 그 예방약 보급현황인데요. 이게 약을 보통, 아니 이 병이 쯔쯔가무시나 발생이 보통 어느 시기에 되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주로 가을철에,

박응수위원

주로 가을철에 되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약 공급을 하면서 예방약이나 팔 토시나. 이장이나 읍·면 지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급한 기록도 없죠, 이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가,

박응수위원

그냥 어느 진료소 몇 개 나가고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솔직히 필요한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 진짜 필요한, 들판에 가서 일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지 보급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급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또 면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보건진료소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위 면민들을 돌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퇴근을 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

출퇴근을 하는데 뭐 출장도 가고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보건진료소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지역 주민들이 특히 낮에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만 가져다 놨지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기구를 평상시 보건진료소가 문이 안 열려있어도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동기구 돈 잔뜩 들여서 군민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진짜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공무원 출근시간에,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에는 농민들이 다 일해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 농촌발전과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해당사항이 없음 해서 왔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해당사항이 없으십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01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부분소를 5억 4천만원에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낙찰률 88%,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변경 내역이 93.8%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계 변경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소장은 모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안 되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런데다가 농업기술센터의 동부임대사업장 5억 4,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88%의 낙찰률과 설계 변경된 93.8%로 사업을 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쪼개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일부가. 사업 중에 금속구조물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 금속구조물 사업은 단일 업종이며 동일 사업장 내에 있어요. 이게 통합발주 대상이란 말이에요. 통합발주 대상. 그럼에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한 사람한테 동일인한테 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감 자료 낼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2쪽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입니다. 이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확보를 해왔어요. 그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서 농업인에게 다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이 농업분야도 상당히 지금 공모사업들이 중앙의 정책들이 많이 변해서 각종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좀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8쪽으로 최근 3년간 개별지원 및 농업관련 법인지원 실적 내역서 이제 2천만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잘 주셨어요. 그런데 2천만원 이하짜리도 상당히 많지요? 이게 사업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따가 제가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2015년도에 순농가협동조합에 5억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5억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5억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도마 위에. 전체 행감 중에 기술센터 이 순농가협동조합 사업이 도마 위에 있어서 자료를 별지로 요구한 게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보면 매출액도 답변서를 별도로 주셨고 오곡백과 재정현황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해오셨는데 경매진행 신청으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인수를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 형태가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그 순농가협동조합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만든 영농조합입니다. 영농조합에 2개 연도에 걸쳐서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10억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체계는 순농가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아로니아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 제품을 지금 말씀하신 오곡백과의 법인에 납품을 해서 제품화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순농가협동조합에서 그런 기능을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기계설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안 되기 때문에 오곡백과에 공장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 10억이라는 기계설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비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영배

유영배위원

자 소장님, 소장님. 그 쌀국수 자동제면기하고 쌀국수 자동실링포장기 같은 경우는 순농가협동조합 사업비로 시설을 하셨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모든 기계설비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그 설비자체는,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오곡백과가 소유하고 있는 쌀국수 제면기와 실링포장기는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농정유통과에서 지원해서 사업 했어요. 그리고 순농가협동조합을 구성할 당시 창립할 당시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설립을 했는 바 오곡백과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은 현물출자로 들어왔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부분이 이제,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분명히 소장님 답변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산을 1억 6천과 2,18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이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지원한 10억이라는 부분은, 순농가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나중에, 나중에 더 질의를 할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되어 있는 자료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법인지원 실적까지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전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사업 전반에 보조한 사업 내용을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교부 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또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그 보조사업자의 거래 계좌 등을 확인해야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자부담 미확보 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순농가협동조합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간 거로,

영배

유영배위원

자, 하여튼 뭐 그때 당시 소장님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치 않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류 일체를 제출받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큰 문제점들은 없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지금부터 완공 후에 관계 공무원들은 사후관리 실태를 지도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목적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워도 항시 나가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군의 승인 없이 이런 시설들 담보를 하고 유통 시설들이 압류돼서 처분될 위기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없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단연코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순농가협동조합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이제 순농가협동조합에다 10억이라는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곡백과에 대한 자산에 대한 부분이지 순농가협동조합에서 그쪽에 10억을 지원을 해서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은 경매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문제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물출자를 해서 그 양반이 개인 걸로 해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 계획 개요에 보면 이 쌀국수 자동제면기 제작 설치비로써 1억 6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쌀국수 자동실링포장기 구매 설치비로써 2,180만원이 나갔고, 89만원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맞질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니까. 현물출자라는 건 이미 공장 지어진 대로 그냥 현물로 출자한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억 8천여만 원이 예산에서 나간 걸로 돼 있다니까요. 이거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농가협동조합 설립 시에 출자내역서, 현금과 현물 일체의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어떤 금융기관에 담보나 또 시설들의 압류에 대해서 처분돼서 파산될 위기에 있는 농가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두 번째로, 농촌지도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124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187건의 471개소에 사업을 집행하셨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올해는 58개 사업에 37억 7천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보조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본 사업 대상자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월 초에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군 홈페이지와 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신문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전체 이장, 또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교육을 해서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한 달,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접수를 해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3월 중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의는 농업사랑협동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규정에 맞게 심사를 합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대상자 신청이 되면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 현지심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2차 서류, 현장심사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다니면서 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지도사들이 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3차 심사는 심의위원회에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해서 사업대상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종결정은, 맞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문제는, 농업사랑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격이 없는 분들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엄격히 자격 있는 분들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 중에 심의위원회 참석자가 20명 중 한 명은 임기 만료됐고 19명은 부적격자로 평가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야만이 농업사랑협동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평가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하나 더 우스운 거는, 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 사업을 심의했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잘못 와전된 내용인데 자기사업을 심의할 때는,

영배

유영배위원

제척을 해야,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 나가서 제척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제척시키고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제척을 시켰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척시켰죠.

영배

유영배위원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럼 언론보도가 조금 과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혹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사랑협동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정말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건의 드릴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야만이 농업 농촌지도사업이 각종 국가사업이 됐든 시범사업이 됐든 농민들이 신뢰하고 신뢰받는 바탕 속에서 기술센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차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 공동사업화하고 인증업체로 해서 155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가 비전과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예산군에서 11월 28일에 기획실 행정감사 중에서 신양에 6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만겸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현지 소장들 두 분을 갖다가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출석요구는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무산이 됐고. 문제는 지금 현 상태로 운영 상태는 어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잖아요? 드렸듯이 작년도에는 매출이 한 2억 5천, 2억 7천.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3억 천 정도 매출이 있어요. 그런데 경영상태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은행에서 유동화 전문회사에 위탁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직전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호전이 돼가지고 이 상황이 극복이 되면 경매로 진행이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뭐 했을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금년도에 1억 예산이 추경에 섰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1억 지원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순농가협동조합하고 오곡백과 그 두 회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어설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행정에서 더 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구위원

담당 소장으로서 이제 그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볼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은 없거든요? 순농가영농조합에 대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그 부분이 경매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기계설비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자재라든지 이런 사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오곡백과가 활성화가 돼서 이것이 저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매출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무슨 정밀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씩이나 지원해놓고 우리가 그냥 지금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오곡백과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그 부분에 이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만이 그거를 하지. 그거를 운영을 못 하는 회사가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운영을 못 하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지원한 그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진행되는 부분을 최대한 더 이상 지원보다는 협조를 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박 소장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매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보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회사에,

이승구위원

물론, 지금 세상은 우리같이 순수하게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그걸 악용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10억씩 지원해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언젠가는 회생할 것이다 하는 그 막연한 생각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감사팀에 감사를 의뢰를 해서 정확한 그 재정진단과 모든 것을 끝내놓고 우리 방향, 예산군에서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소기업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뽑았듯이 작년도 매출, 금년도 매출,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뭐 세무사처럼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가서 우리 그 담당 단장하고 실무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금년도 추경에 선 1억 사업도 도저히 거기에 1억을 지원해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1억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 자체도 그 회사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하기 전에 현장을 보고 경영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은 올라설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하여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 말 지나고서 경영 상태를 자체분석하고, 자체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든 그렇게 할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를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든 연말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구위원

아니죠. 우리가 재정 상태라든가 그 운영상황을 갖다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상황을,

이승구위원

정확히 파악하자는 얘기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파악은 지금,

이승구위원

감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겁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경영상황이나,

이승구위원

예산군에서 지원을 갖다가 자그마치 10억씩 한 사업체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이승구위원

그렇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의 상당히 어려움인데 그리고 또 6차 산업이라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쪽에다 촉구를 하고 자기들도 순농가영농조합에서도 해서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매매대금이라든지 미지급된 부분도 조합원들 것은 다 지급이 완료가 됐고 임원들 것만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아로니아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재고된 아로니아 제품을 또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에 또 저장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최고지, 이거를 감사를 해서 딱히 이런 그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서 1억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원을 않고 있다면서 어떻게 회생하길 바랍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도 오곡백과에 대한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지금 유동화 전문회사로 자산관리를 그쪽에서 해라 해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채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부분이 기업체 자산관리 전문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쪽 회사에서 자구노력으로 지금 현재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를 해가면서 좀 해야지. 지금 상태로 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억을 들였으니까 그 자산을 몰수해서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거를 회수한다. 회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그쪽에서만이 쓸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매진행이 돼서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회사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승구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전직 소장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직을 걸고서 그 사업체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앞으로 더 두고 보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하여튼 뭐,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금년 말까지 거기에 대한 회생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때 안 되면 감사팀에 의뢰를 해서 정식적으로 감사를 받고 재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한 후에 앞으로 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집약해서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설명 드릴게요.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7월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그쪽을 갔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뒤로 몇 번 가봤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로는 안 가보고 우리 단장님하고,

강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은 두 번, 세 번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6차 산업을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어렵다고 하면 소장님이 관찰을 해야 돼요.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관찰해서 결론을 내려서 오늘 같은 날 이승구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우리 팀장이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긴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뭐 업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만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든지 뭔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게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하나는, 아까 소장님께서 경영촉구를 하고 있는데 경영촉구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강재석위원

촉구를 한다면 뭘 한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미기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동 인력도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판매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동이 돼서 품목별로는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의 그거는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또 이렇게 바꿔보는 사항도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재석위원

아니, 알았어요. 소장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소장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고 또,

강재석위원

소장님이 경영촉구라는 것은 그래요.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경영촉구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산된 상품을 팔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를 같이 동업적으로 라고 하나?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사업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경영촉구 대안이 없고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되나 안 되나 보고 경영촉구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해서 질문해봤는데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예, 현재.

강재석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도 외에는,

강재석위원

행정에서는 경영촉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개인적으로 상품 팔아주는 거 이 외에 또 아니면 행정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외에는 없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경영촉구라고 해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경매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기계가, 우리 시설한 기계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강재석위원

그 아니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어서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미리 압류를 해놔서 아니라고 하는 건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게 아니고 소유 자체가 그거는 순농가영농조합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산 관련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오곡백과의 소유, 그쪽의 소유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에요.

강재석위원

그게 맞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 안 맞는 말인데. 왜냐면, 우리가 오곡백과한테 지원했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순농가한테 지원했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순농가영농조합에 지원해가지고,

강재석위원

그런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순농가영농조합에서는 오곡백과와 협약을 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몇 대 몇으로 분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약이,

강재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순농가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했으면 기계를 사는 게 순농가 명의로 들어가는 거지 오곡백과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내면서 기계를 만약에 이 물병을 샀다고 그래요. 물병을 샀는데 이게 순농가 이름으로 사야 되는 거지 오곡백과로 살 수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는, 그럼 안 되지. 그럼 다 순농가 것이지, 그러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매,

강재석위원

지금 얘기, 가만있어 봐요. 시간이 없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꾸 경매가 될 수 없다, 제외됐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사용도는 관계없어요. 사용도 가지고 사면 만약에 이게 100원 짜리라면 10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경매로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죠. 고물로 팔면 파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절차적으로 뭐 압류해놨다든지 기계를 뭐 예산군 명의로 해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지금 맞아, 소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그쪽하고 우리가 10억이라는 부분을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해서 각종 저기 뭐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 자체는 순농가영농조합에 지원을 했지 오곡백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순농가영농조합에서 지원을 받아서 6차 산업으로써의 그 역할을 못 하는, 그 제품 생산과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기계 운영과. 그거를 이쪽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한 거예요.

김만겸위원

이 기계도 못 쓰고 아무 것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답을 좀 하나 떼놓고 하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이 설명했듯이 오곡백과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계가 순농가 거잖아. 떨어. 그럼 내 것도 아니고 니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못 써요. 이건. 왜냐면 공장이 오곡백과가 경매하는데 순농가 게 어떻게 거기 있느냐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는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 공장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만이 참여야지,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강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여간 그, 하여간 오후에 다시...

이승구위원

잠깐만 이것 한 문제만 짚고 넘어가게,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정부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 창고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경매로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매입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 경매요?

이승구위원

아니, 그 정부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경매나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박찬규 소장 설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정확치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무슨 차압을 시켜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한 사업은 경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유영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기 동부지소 신축관련 설계변경 내역과 순농가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내역서, 현금·현물 출자내역 일체와 쌀국수 자동제면기, 쌀국수 자동실링포장기 구입에 따른 지출전표 사본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자료 24쪽에 보면요. 23~4쪽에, 2017년도에 6군데 보조금이 2억 2,400만원이 나갔는데요. 거기에 지원내역을 보면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 면역성 증강 설사예방제 지원인데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

백용자위원

예. 4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여기 법인지원에 5억 2천만원씩 지명농장하고 농업회사법인 연수농장에 됐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모돈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

백용자위원

새끼 낳는 어미 돼지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어미 돼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정하게 환경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환기시스템이라든지 냉방시스템 이런 시스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공기를 좋게 하고 또 여름에 너무 덥다 보면 이게 이제 폐사 새끼가 이제 폐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돈사에 온도변화와 스트레스 최소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돈 같은 경우는 일당 증체량이 18%가 증가하고 육성률 3% 향상되는 그런 너무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그거를 조절해 주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향상제 지원 설사예방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야지 무슨 제가 이 자료 화면을 볼 때는 생산성을 위해서 무슨 약을 사용하는데 쓰는 그런 지원금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보세요. 지금 6군데 다 똑같이 이렇게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 설사예방제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설사예방 약재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네요.

백용자위원

그런 약재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5,200만원씩 이렇게 나가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소.

백용자위원

6개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6개소도 그렇죠. 6개소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소 1개소에,

백용자위원

하면 뭐 한 900만원 이상씩 나가는 거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여기 지금 개인한테도 이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도 4천만원, 2천만원씩 이렇게 나갔거든요. 똑같은 명목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제나 향상제를 쓰는데 약품 값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개인한테도 4천만원씩?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환경 인증업체만 이렇게 지원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만,

백용자위원

친환경 인증업체에 쓰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 저기 뭐야, 향상제하고 예방제는 다르나요? 다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저기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원을 그런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용자위원

그렇게 이 개인한테도 이렇게 4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자비가 천만원에 3천만원 보조인데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이게 그런 약재로써는 너무 과다하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친환경 업체에 대해서 이제 도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그 부담을 한 내용이거든요.

백용자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하는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1년에 보조금이 143억 6,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 금액을 만들려면 우리가 세수가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는 중소기업이 30개 이상이 있어야만 그만한 세수가 나오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백용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백용자위원

생각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보조금 지불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시끌벅적한데 2023년도부터는 절대 인구감소라는 지금 아주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됐고 이틈을 타서 귀농·귀촌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란 그 자체가 사안에 따라서는 참 우리한테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으며 처음과 끝이 똑같은 업무처리로 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이 사전에 차단되고 방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엉터리 귀농·귀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빚 좋은 개살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겉은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보조금 수령 자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타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법인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더라도 적격자여야 되잖아요. 적 격자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갖다가 타인 명의로 이렇게 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사리사욕을 갖다가 채운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세상을 기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보면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자금이라든지 뭐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 항목은 우선은 귀농·귀촌에 적합한 인물인지 최소한 동 단위 이상에서 면 단위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는 면 단위도 있거든요. 읍·면 단위도 있는데 그 면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귀농·귀촌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저기 귀농·귀촌인으로 자료를 잡지 않습니다. 최소한 동 단위 이상에서 오는 사람들을 잡고 우리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5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그런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구위원

만약에 있다면 환수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승구위원

환수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환수,

이승구위원

당연히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라든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불응한다든지 하면 법적인 대응조차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승구위원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세 가지요. 두 가지는 센터에 소관이 안 되고 한 가지가 이제 센터 소관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공통질문으로 각종 축제, 행사로 이렇게 질문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해가지고 공통질문,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10페이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실제 국화는 키우기만 했지 전시회는 기획실 소관 아니에요? 축제는? 키운 건 센터에서 키웠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키우고 거기 국화 전시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랬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키워가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문제점은 있었죠.

강재석위원

문제점이 뭐였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키울 국화재배에 있어서 면적이 사실은 지금 현재 좁습니다. 지금 현재.

강재석위원

센터에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국화 밑에 깔아놓는 그 노란국화라든지 흰국화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국화를 일부는 사다가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장소가 금년도에 6월 이후에 7월에 장소가 이쪽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다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국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화축제 열흘 동안에 20일 동안을 보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목부작이라든지 석부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그 저기 종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 심어서 뭐 대공을 통해서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미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업무보고로 드렸듯이 200주 모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강재석위원

그거 공무원들이 다 해요? 공무원들이 다 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일정 부분이,

강재석위원

국화를 재배하는 사람을, 사람 안 둬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을 일시 사역인부로 이제 필요할 때만 몇 명씩 이렇게 씁니다. 상시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공무원, 국화 저기 사역한 사람을 아주 국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공무원들이 그거 하려면 공무원 뭐 남아돌아가요? 공무원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 건의한 부분도 국화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때는 국화관리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지도사 2명하고 팀장인데 3명이 필요한데 1명은 자체 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최소한 2명의 지도사, 2명 충원을 해서 국화관리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동안 키우는 과정도 중요하고 뭐 행사도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 십여 일 동안 계속 와서 다 나와 있어도 거기 센터가 다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게 국화 키우는 것도 직원들이 다 키운다고 하면 그거 공무원이 남아돌아가니까 키우는 거지. 그거 분명히 건의를 해가지고 변화, 이게 이제 한해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계속 된다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센터에서 국화를 한해, 한해가 발전된 역할을 보여줘야지 인력도 없는데 자꾸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제시를 행정감사 때 제시해주셔야 모든 것을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으로 국화관리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인력들은 1년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성인력 한 5~6명, 남성인력 5~6명 해서 그 필요한 대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물을 주고 이런 거는 다 안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강재석위원

하여간 판단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이 인력이 아직까지는 뭐 상시인력만 쓰면 되겠다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재석위원

그럼 팀을 뒀으면 좋겠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내년 1월부터는 국화관리팀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지도사 2명을 충원을, 저기 증원을 해가지고 팀장은 뭐 현재 있는 지도사 고참 중에서 팀장을 보직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관리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작물환경이나 이쪽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화 관리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상당히 누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누차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국화축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거 이제 관변단체로 농촌지도자도 행사가 있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농촌지도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강재석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4-H도 있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또 다른 단체도 있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이고,

강재석위원

세 가지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이제,

강재석위원

품목별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가지고,

강재석위원

예. 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농촌지도자는 지금은 행사 같은 거 하면 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텐트도 치고 막 이렇게 작업하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보조금 줘서,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용역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농촌지도자는 그전에도 보니까요.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창작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센터가 다 해줘. 자기들 참석만 하는데 이거는 발전이 없다. 본인들이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막걸리 먹었으니까 내년에 소주 좀 먹어보자. 소주 먹으니까 더 취하니까 내년에는 포도주 먹자 어떤 발전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행사를 개의식 끝나면 싹 빠져나가고 점심 먹고 술 한 잔 먹고 다들 집에 가고, 이런 행사 뭣하러 합니까? 지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지도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농촌지도자님들 그 양반들은 또 그러시더구먼. 우리가 하루 가서 술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그건 아니다. 술 한 잔 먹어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담당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생활개선회 행사를 한 거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바뀌니까 소장님 보기 좋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았습니다, 예.

강재석위원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는요. 2천만원 예산 쓰면 2천만원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2천만원 가지고 발전적인 행사를 해야 되고 회원님들이 다만 꽃 하나도 이렇게 만질 줄 아는 이런 정성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대회를 치러야지. 그냥 주니까 없애려고 해서 술 한 잔 먹는다. 이런 행사?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특히 4-H도 마찬가지에요. 4-H도. 그래서 센터에서 관련된 기관 뭐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지도하는 단체는 행사가 발전되고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런 거를 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29페이지요. 최근 3년간 정부장려 벼 보급종 생산지도 현황이라 했는데 예산에서는 무슨 벼를 치중을 하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미질이라든지,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이 삼광벼를 능가하는 벼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삼광벼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도인데 금년도에는 장려 품종이 이제 삼광, 미품인데 내년도에는 농정유통과에서 이제 관련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는데 뭐 미품도 새누리도 그렇고 뭐 새일미도 상당히 괜찮다고 그래요. 뭐 밥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삼광벼가 한 80%고 나머지 20%는,

강재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는 벼품종 장려를 예산군에서 예가정성이나 이런 거에서 삼광벼를 치중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미질도 제일 좋고 하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럼 예산군에서 쌀 미질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는데 품종만큼은 그래도 장려할 때는 삼광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새누리나 황금누리 이런 쌀도 좋겠지만 그보다 미질이 상당히 좋다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예. 좋으면 삼광을 장려해가지고선 생산 지도를 해줘야지 농민들한테도 그 농사짓는 게 벼가 웃자라고 그러면 엎치고 그러니까 이제 않고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쌀이 미질이 좋다면 센터에서는 벼품종은 역시 삼광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많이 독려 좀 해가지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지도소의 센터의 역할이지 않느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그렇게,

강재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뭐 새누리도 있고 뭐 미풍벼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물론 그런 거를 꼭 고집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삼광벼로 해서 예산군 쌀이 미질을 올릴 수 있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품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강재석위원

아니 그렇지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포로 볼 때 한 80%거든요. 우리가 한 만 천여㏊ 중에 한 80%가 이제 삼광벼이고 나머지 한 2~3천 평은 나머지 이제 품종을 하는데 그 품종에 여기 나와 있는 새누리라든지 미품이라든지 새일미라든지 이런 종류의 품종이 그 나머지는 이제,

강재석위원

그럼 만약에 삼광벼 아니고 다른 품종을 안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죠.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농가에 따라서는,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지금 또 단점이 있잖아요. 도복이 잘 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려해가지고 다른 품종을 일부 또 섞어서 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보면 우리 유영배 위원이 볏짚 묶는 사람 지원하고 또 까는 분 안 지원한다고 계속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삼광벼도 예산군 미질을 위해서는 쌀 품종부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있지만 가급적이면 삼광벼로 해가지고 예산군 쌀 미질이, 그리고 저기 서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예산쌀 저 귀퉁이에 박혀있는 거 보시죠? 가격도 제일 3만 몇 천원 써 붙여놓고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저도 그런 거 가서 보면 예산쌀이 우뚝 나서지를 않아요. 7만 얼마짜리가 없어요. 3만 몇 천원짜리 저 귀퉁이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미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쌀만 맛있어 봐요. 제일 먼저 7만원짜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센터의 지도사업에 하나의 일원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벼품종 장려를 할 때 삼광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리고 이제 농기계 임대 실적 같은 걸 물어봤는데 센터에서 주는 농기계 전부 다 부착용이잖아요. 그렇죠? 얼추 다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

강재석위원

예. 농기계에다가 부착하는 거잖아요. 얼추 다 그런 시설이 아닌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예.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센터에서 보면 다 농기계 부착용인데 거기에 보면 트랙터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건 한 번도 안 나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트랙터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습니까? 콤바인 같은 것도 없고요? 트랙터가 있던데, 보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강재석위원

아 그거 농정,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교육용으로,

강재석위원

아, 교육용으로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대용은 없고.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어떤 농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부착용이 이게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사 안 지어서 모릅니다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대농들만 이 부착용을 많이 가져가고 실제 농업을 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걸 가져갈 수도 없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갖다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참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농사 대농들은 농사 기계가 있음에도 자기 것 쓰면서 손실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서 갖다 쓰면 뭐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장, 농지가 몇 평 이상은 임대해주지 말고 몇 평 미만 해줘야 되고 또 그 미만에서도 못 쓰는 사람들은 그 대안도 만들어 달라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저기하고 있잖아요. 소농토 갈아주는 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논밭 갈아주는 거.

강재석위원

그거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규정이 있다. 있는데 그건 농토를 갈아주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 하면서 그 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례가 있죠, 아마? 이게 조례가 있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조례를 몇 평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거 갖다 쓰면 안 되고, 대농들은 이거 갖다 쓰면 안 되지. 자기 거 써야지. 그리고 얼마 밑에까지는 하고 또 연령이 얼마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은 대안을 센터에서 뭐 인력을 보강해서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들어서 내가 행감 할 때 정식으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센터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런 사항도 농업인들이 건의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참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조례안 변경할 사항이 되면 사항도 변경하셔야 되고 또 인력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같이 농업인들이 농업 짓는데 소작들이 문제죠.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금 강재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농기계 임대 그 부분 보면 시작일 때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안 하시더라고. 뭐하냐면 첫 번째는 그 직원들한테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문 닫으라고 해요. 첫째, 인력을 확충하셔가지고 농번기 요새도 사실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못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도 않고 계셨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 해요,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못 하는데 그거를 할 거 같으면 인력부터 확보하셔가지고 해야 지, 공무원 쉬는 날은 안 빌려주고 출근하는 날만 빌려준다면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인력수급이더라고요. 그걸 확보를 하셔야지. 하셔가지고 해야지. 여러 차례 저 본인도 필요해서 가보기고 하고 여러 분들이 그래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인력을 대체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이제 않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먼저 김 위원님 말씀, 아니 뭐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쓸 분들은 금요일에 와서 빌려가요. 빌려가서 월요일에 반납하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100%가 다 해소되는, 해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해소됐고 인근 시·군을 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는 데가 없어요. 인근 시·군 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게 이제 꼭 필요한 그 개월 수가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몇 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요, 했었어요. 했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분소가 동부, 서부 나가니까 없어져 쪼개졌는데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뭐냐. 아니 너희 하기 싫으면 관둬,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군민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될 거를 다른 데도 안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않는 거지, 몇 번 진짜 공개적으로 소장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참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임대사업을 한 다음에 그 바쁜 때에도 금요일에 안 오면 일요일, 토요일은 하지도 않고 그 문제성도 이거에요. 하루에 1일 만원이라고 해봐. 그럼 토요일,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 가지고 오면 4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모든 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안 맞는 거니까요. 자꾸 그런 쪽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확히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게. 그래야 주민들이 군민들이 편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지. 그건 핑계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부 같은 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바쁠 때는 수리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본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공휴일하고 토요일까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최소 한 4~5명 인력은 해줘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라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들 보고 365일 근무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김만겸위원

맞아요. 소장님 제가, 전제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첫째는 인원확충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타 시·군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도 농기계 임대팀 그쪽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해주잖아요. 않고서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데서라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

김만겸위원

그거는 타 부서 따지고 편한 거만 따져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타 시·군은 인력이 우리보다 많으면서도 못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먼저 위원님 그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거 타당성 있어서 즉시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농기계 팀장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어요. 하고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인근 시·군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인력이 적고 다른 데는 인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김만겸위원

직원들 가서 말 들으면요. 인력 없어 죽겠다고 죽는 소리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농기계 임대 차려서 자기들이 하는 게 나을 정도라니까 고치고 닦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면 군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없는 기계를 임대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하게 해줘야 되지, 이거를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1건과 개별질의 1건입니다. 공통질의 14쪽,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던 게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보려고 이 자료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평가위원이 있죠? 평가위원, 지방보조금 정산하고 나서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위원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없는 거로 아는데요. 기획실에서 그건 평가를 하죠. 기획실에서 평가 이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획실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아니던데요. 나 이게 공통으로 넣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왜 그랬냐면,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만든 거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보조금 준 거잖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평가 잘 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평가는 하는데 A, B, C등급을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김만겸위원

그럼 여태껏 저기 행감을 해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17개 했는데 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다른 데는 막 C를 일률적으로 딱 줬어. 또 A만 딱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거 A주면 말이에요. A등급 주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평가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라 해서 잘한 데는 하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평가를 했다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평가를 전체적인 예산군 평가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체평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을 뭐 체크카드를 써라 뭐를 써라 하는데,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을 뭐 증액을 하느냐 않느냐는 그쪽에서,

김만겸위원

그럼 여태껏 17개 실·과가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한 거는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과장님 저기 실장님 그래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여태껏 한 거랑 틀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자체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자체평가는 하고요.

김만겸위원

예. 뭐 센터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뭐 여기 보니까 A, B, C 해가지고 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개인질의 31쪽, 최근 3년간 시범사업 및 실적이잖아요. 보니까 시범사업이 한 55가지, 55가지 정도는 있네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봐가면서 잘 되면 더 하고 안 되면 접고 하는 그런 시범이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아로니아가 있다면 아로니아 키워서 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뭐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고 바뀌는 거예요? 선정하는 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선정을 하고 우리가 공모, 예를 들어서 군 자체 시범사업도 있고 도 자체 시범사업도 있고 진흥청 시범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쪽 시범사업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며 하는 사업, 또 군비 자체적인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센터에서 여러 개 하잖아요. 여러 개, 말 그대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농업에 된 부분을 시범을 해서 보급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하려고 시범을 하는 거잖아요? 가축사료 자가 생산 발효사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우리, 그게 몇 쪽이죠? 몇 년도?

김만겸위원

아니, 이게 3년도 다 있어요. 3년도 연속으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우리 미생물을,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자가 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발효사료 미생물 또 무슨 저기 사료하고 이거 섞어서 한 3일정도 이제 부숙을 시켜 가지고 성숙을 시켜서 거기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효사료 배합기,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사료 배합기라고 해서,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 사료 이거를 섞어서 배합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김만겸위원

발효돼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들한테 상당히 이제 내성이 강하고 발육도 좋고 그러니까 면역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김만겸위원

이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례로,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술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양계농장 몇 만 수 있는 사람이 생산지수가 한 400이 넘는다는 거예요. 400이 넘는다는 데는 전국에서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나 아산이나 이쪽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인이 발효사료를 미생물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3일 정도 이렇게 배합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직접 그거를 먹이니까 면역력도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AI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만겸위원

이거 사료 먹이면 가축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도 덜하고 그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도 우리 미생물에 이제 냄새를,

김만겸위원

EM 저기 들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EM은 그쪽에 안 들어가고,

김만겸위원

안 들어가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그 사료가 있어요. 발효사료 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 뭐 혼합공급인데 EM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채소라든지 이런 쪽에 토양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살포용으로 활용, 과수라든지 이쪽에,

김만겸위원

이제 가축 키우는 데서 요새는 가축냄새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많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이런 데에도 가능하면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미생물이,

김만겸위원

그리고 지난 건데 양 저기 뭐야 돈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32쪽 보면, 돈분슬러지 원심분리기 2015년도 있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것도 돈분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32쪽,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돈분슬러지 원심분리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김만겸위원

자원화사업이라는 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냄새를 저감시키는 거예요? 뭐 발효시키는 뭐 했던 거예요, 이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농경지에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양돈분뇨를 고속·고압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액상류를 분리, 발효해가지고 농경지에 환원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원심분리기를 활용해가지고. 농경지에 뿌릴 때는,

김만겸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전히 완숙되어야 뿌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뿌리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검사를 해서,

김만겸위원

아 저기 발효된 걸 돌려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만겸위원

뿌리는 기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계, 예.

김만겸위원

그래요. 저기 우리 55가지라는 게 양돈이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원예나 다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거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축산이라든가 양돈에서는 특히 냄새 문제에서도 힘을 써서 센터에서 앞장서서 군민들한테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33쪽에 2016년도에도 유용(식용)곤충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3억 2천만원, 그리고 2017년에도 3억원을 보조금을 자부담 없이 줬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황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용곤충 6차 산업이거든요. 6차 산업 유용곤충사업인데 그것은 6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해가지고 2016년,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되는, 곤충사업이거든요. 그거 관련되는 시스템을 시스템과 설비, 각종 센터라든지 유용곤충에 대한 신축공사라든지 그것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백용자위원

아직 다 사업이 정립이 안 됐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립이 지금 현재 지금 연말까지면 모든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백용자위원

올 연말까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이 사업이 2016년도 보조금, 그전에는 조금씩은 나갔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백용자위원

16년도 전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백용자위원

전에도, 농가에 이 사업을 저기하는 게 분명히 나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업장에 오가 저쪽에 견학도 갔었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조그맣게 그냥 농가에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제3의 식량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뒤로 이렇게 6억 2천이란 돈을 지원을 했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삼국축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저기라고 해갖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굼벵이 몇 마리 갖다놓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예, 예. 거기 저기 뭐야,

백용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 연말에 이게 다 설립이 되고 이게 농장이 잘 가동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제품을 가공하고 해서 유통시킬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이게 저기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이제,

백용자위원

그냥 연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남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연구대상이 아니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곤충사업이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이라든지 인근 홍성이라든지 또 장수라든지 전국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굼벵이뿐이 아니고 뭐 굼벵이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유용곤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곤충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곤충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산업과학대학에서도 이제 교수가 이런 부분에 연구모임으로 해서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담당 교수가 우리 지역에 해서 연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농교육도 저희가 이제 유용곤충에 대한 영농교육을 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이제 앞으로 미래에 식량으로 해갖고 제품, 가공제품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말하면 6차 산업이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지금 아까도 순농가 같이 보조금 10억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6억 2천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 시스템이 완전하게 설치되지 않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하게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하나로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가지고 저는 본 위원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주 질문자 저인데 다 됐네요. 38쪽, 세움영농조합법인 최영상으로 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명이 구성한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응수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6명. 회원수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암, 오가 쪽에 최영상 대표가 대표로 되고 회원이 6명,

박응수위원

이것도 이제 똑같은 6차 산업이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6차 산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자본 부담금이 없어요. 자기 자본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솔직히 잘못되어도 내가 잘못될 게 없거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에 거나, 순농가나 세움영농조합법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줘야 돼요. 지금 모든 6차 산업이 제품을 못 만들어서 못 팔지는 않아요. 유통구조가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유통구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농·식품을 가공해가지고 뭐 만드는 건 진짜 옛날 뭐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어도 상당히 잘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유통구조가 제일 문제라고. 그게 지금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으로 해서 2017년도에 300kg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키로 당 단가는 어떻게 되고 이거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kg 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단가가 매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도 뭐 소시지라든지 무슨 뭐 이런 제품을 여러 가지 그 뭐야 분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벤치마킹하고 생산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가야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6억 2천 중에 법인에 지원한 것은 3억 7천을 법인에 지원했어요. 나머지 2억 5천은 거기에 관련 제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그런 용역이라든지 해서 이제 진흥청 또 일부 교수들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그런 지도를 받는 그런 경상보조이고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것은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1키로에 보통 10만원 선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박응수위원

10만원 정도이면 300kg이면 3천만원이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긴 하나요? 이게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제약회사를 소비 공략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것도 뭐 안 맞는 얘기에요. 미래식량산업으로 하면 제약회사가 아니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게 맞는 거지 제약회사를 공략한다는 거는 식량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판로에서 굼벵이가 암환자에 좋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면서 제일 문제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제 2016년 유용곤충 종충관리 및 유충분양센터 신축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농법 시스템 개발, 가공상품 개발, 유통·마케팅 전략 컨설팅 이런 게 이제 경상구조로 이제 저기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그렇게 본 위원이 해봤어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보탬은 안 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300kg이 올해 생산이 됐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진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원래 유통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 제품이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1년 생산이 얼마가 되고 시범사업이 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300kg이 단가는 10만원 정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뭐 많이 되다 보면 5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생산량이 얼마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본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자기 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 자본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면요. 절대 어느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절대생각 안 합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절대 성공 못 해요. 내 돈이 한 30%라도 들어가야 내 돈 아까워서 그 사업에 모든 걸 다 쏟아 붓지, 그게 안 됩니다. 본 위원 질문에 순농가 문제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순농가에서 국수를 쌀국수를 만드는 게 주 사업이었어요. 아로니아 생산하고, 착즙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쌀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행사할 때 시식회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희망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결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신뢰도가 다 떨어져버렸어.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식회나 전부 무산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 가서 성공한다는 거는 하늘에 별 따기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 물건을 써줘야 되고 그 부분을 시식회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보조사업이든지 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영농조합이 됐든지 제조를 해서 상품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 행사 때 그 제품을 기념품으로도 줄 수 있고 시식회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아보는 거야, 일단. 그 평가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외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홍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식회를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그게 구전으로 성공했다, 맛이 좋다, 아 이거 괜찮다 하면 어느 홍보물보다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진짜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순농가 조합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데 행사장 시식회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념품도 뭐 예산국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국수는 이제 홍보 안 해도 이제 어느 단계에 궤도에 올라가있어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놓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회생될 수 있다면 한번,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니까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행감 자료 23쪽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농업관련 법인하고 개인지원 실적에서요. 23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지복섭씨 해가지고 사업비 이제 4천만원이 자부담 천만원 있는 거요. 그러니까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이라고 했던 거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또 우측에 보면요. 2017년도에 지명영농조합법인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이라고 해서 5,200만원에 자부담 1,300만원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인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영혜위원

지금 이분이 지복섭씨가 지명영농조합법인에 그러니까 조합원이든가 아니면 이사든가 라고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개인 따로, 법인 따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행감 자료 요구해서 봤을 때 지명영농조합법인에 회원으로 조합원으로 저는 이사라고 기억을 했는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과 동시에요?

임영혜위원

예. 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업내용도 똑같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을 한 사람한테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이제 개인인데 법인 내에 아마 우리 산림축산과 자료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사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중에 이중으로 되어 있나요?

임영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복섭씨하고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혜위원

지명영농조합법인 2017년,

김영호위원장

행감 자료 몇 쪽,

임영혜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몇 쪽 알려주라고,

임영혜위원

24쪽. 행감 자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이중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가 우리 보조금 지원 그 뭐에 의해서 이중지원은 안 돼요.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에도 이중지원은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중으로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인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영혜위원

이제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니까 다음번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올 연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네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영혜위원

거기에서 네 건이 농업기술센터가 지적을 받으셨는데 두 가지는 시정이고 두 가지는 주의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연초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좀 제대로 이제 지적 받은 대로 정리를 다 하시고 회수할 거는 회수를 했는지 좀 여쭤보고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얘기를 하셨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아마 언론 거 보고 하셨다하는데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지적 받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심의 위원이 심의에 참석한 사람을 사업 대상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이제 제척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영혜위원

이 감사내용은 본 위원이 이제 해석하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그 안에 참석한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들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놓고 2월 28일에 회의를 했어요. 해서 보조금 1억원을 친환경 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했다고 하면서 주의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영혜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자기가 이제 우연이면서 자기가 신청된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사업을,

임영혜위원

아, 그분이 이분인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사업을 심의하다가 본인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거기 자리에서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 것이 심의가 끝난 후에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임영혜위원

예. 할 수가 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임영혜위원

저도 여기 지적내용처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예산군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척이라는 개념보다는 심의위원회 하실 분들은 보조금을 받으실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마시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조례에,

임영혜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러이러한 사람은 심의를,

임영혜위원

제척을 하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하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영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사원 감사도 지적도 받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도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위법적인 거는 아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예, 예.

임영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리고 이제 시정사항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어디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어서 신축 공사할 때 계약기간 연장 등 좀 부적정 했다 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재정상으로는 197만 8천원 회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처리가 됐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리됐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일이 많고 어려우신 거 아는데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농촌지역이 이제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울증이나 자살 우려성이 굉장히 높고 이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어떤 집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수용을 한번 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범사업이라도.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건설교통과나 아니면 어떤 정부적으로 그 저기 응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도시재생과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좀 한번 마련해주시고 6차 산업 관련해서 제가 가만히 아까 감사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를 재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군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보설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공인인증만 받았더라고요. 지금 공증, 참 공증만 받았고 지금 현재 이제 경매가 진행 중에 법원에 요청 중에 있어요.

이승구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농가영농조합에서 우리가 지원한 10억에 대한 각종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 그쪽에 오곡백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땅과 건물만 지금 경매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승구위원

그러면 공증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승구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지 또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승구위원

안 되어 있으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담보설정을 준비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셔야지 또 더군다나 센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거는,

이승구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차후에 예산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것이 이제 결정되고 나면은 저기 감사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그냥 관망을 우리 저기 센터소장은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 방법으로 갈 건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제시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소장님 아까 말씀대로 당분간 관망을 하되 최대한 좀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 10억씩이라는 걸 투자해놓고 그냥 말지 마시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3쪽에요.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해서 사업비가 8억 4,5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330톤 중에서 악취저감용 59톤을 생산, 보급했나 보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이 미생물만 갖고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을 다 대줄 수 있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저기 뭐는 우선적으로 저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100% 이게 지금 다 원하는 곳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 갖다가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평당 몇 리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적정, 이게 EM이나 이런 거 갖다 사용했을 때 악취저감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저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발효사료라든지 또 냄새나는 분뇨에다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사료용에도 한 4~5가지, 음수에 물에다가 첨가해서 쓰는 것도 한 네 가지. 악취저감용 해서 이제 그 저기 축사에 뿌려주는 것도 네 가지. 액비탱크라든지 거기에 이제 액화발효 촉진해서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사일리지의 사료 유산발효 촉진 유산균도 있고 이렇긴 한데,

백용자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이제 노동력이 달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외국인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용자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직접 자가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활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주변에서 제대로 냄새가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산림축산과에서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정량을 적시, 적소에 제대로 사용하면 냄새가 상당한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곳에서는 계속 냄새가 나는 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백용자위원

우리 예산군만 보더라도 열심히 사업자가 노력하는 농가는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백용자위원

그걸 다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혀 악취를 저감시킬 수 없으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냄새가 안 나는 곳은 왜 안 나냐. 그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만 잔뜩 이렇게 제가 아까 이 보조금 생산성 향상제 뭐 설사예방제가 이거 중복, 짚고 넘어가려다 너무 깊이 들어가기 싫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거를 진짜 100% 사용하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 이거를 쓰면 저감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갖다가 분명히 이거를 100% 사용하게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안개분무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다 소임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개분무식이 뭐냐면 버섯농장에 수분을 계속 주기 위해서 습기를 안개식으로 뿜어주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거를 양돈가 상단에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 EM이나 그런 소독제나 살충제 그런 거를 타서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 번 1분씩이라든가, 2시간에 한 번 5분씩이라든가 분무를 하면 냄새 저감에 100%는 아니지만 굉장한 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그걸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시범사업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 8개소,

백용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백용자위원

또 저기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자동시스템을 눌러놓으면 그게 알아서 시간, 시간 안개분무식을 해가면서 저기를 한데요. 그러면 소독에도 효과, 냄새에도 효과,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돼지들이 온도가 저하되면서 좀 쾌적한 저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백용자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백용자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ICT 최적화사업이라고 해서,

백용자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곳을 추가로 실시를,

백용자위원

예. 그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막 열심히 하라 그거보다도 그 시설만 해놓고 물에 탱크에다가 그 약재만 넣어놓고 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대량 공급해서 좀 악취 저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 있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이게 아직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한다. 그래서 확대 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2030 청년농부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신암에 정착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우리 소장님이 가지시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좀 해보시고 또 이 친구들이 성공해야 또 다른 제2의, 제3의 청년농부들이 우리 예산군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귀농귀촌 업무는 기술원에서 아주최우수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업무고요. 지금 청년팜 관계는 엊그제도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농지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했고 지금 농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 하겠다 해서 엊그제 부랴부랴 이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청년팜 회원 9명을 기술센터에 와서 그 사람들에 농지은행이라든지 무슨 그 저기 각종 시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모르는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2시간 동안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보물이죠. 우리 지역에서 청년 4-H라든지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 지난번에 홍문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이 젊은 층들이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도 하여튼 농어촌공사 예산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한번 하겠다.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하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제3의 청년농부들이 우리 예산군에 관심 갖고 예산군으로 귀농귀촌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2030은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그렇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은행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교육을 해서 그분들도 아주 충분하게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센터에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농업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장려품종 보급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삼광벼,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의 미질이 떨어지는 거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지력이 잘못되고 있어요. 유영배 위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지력이 잘못되고 있거든. 지금도 축산농가에서 볏짚 다 걷어가고 거기 알바닥에다 비료만 끼얹어가지고 농사지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게, 지력 증진한 그쪽을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안 줘가며 친환경 비료주고 아니 볏짚 다 걷어간 데다 친환경 비료를 주면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원천적으로 예산 지역 쌀이 아니 포천이나 이런 데가 왜 쌀이 좋겠어요. 기후의 여건도 있지만 땅이 좋아요, 땅이.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농정유통과하고 이 부분을 기술센터만 할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번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삼국축제를 하면서 조형물을 국화를 만들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보니까 윤봉길의사 조형물은 있는데 추사김정희선생 조형물은 없었어요. 없었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조형물을 추사김정희도 반드시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소가 좁다보니까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할게요.

박응수위원

지금 수익모델 사업이 이제 16페이지에도 또 있는데 이제 육성 시범사업이나 수익모델사업은 그래도 자담이 있네요. 자담이 있으면 그래도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수익모델 사업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험장이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체험장이 이게 한 40평 있는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거 체험장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체험장 같은 거 만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동선을 잘 그려야 돼요. 움직이는 시스템 동선을 잘, 모든 게 다 그래요. 제조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동선이 잘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19페이지, 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인데 여기도 사업비가 많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에서 이제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2개소가 있고 이 2개소 중에서 한 곳이 HACCP인증을 받았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HACCP인증을 받은 데가 이번에 학교급식, 장류 들어가는데 거기였었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 저기,

박응수위원

전통식품만 받아서 들어왔었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형님전통식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박응수위원

어디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시에 있는 형님전통식품.

박응수위원

형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전통만 받았나요? 그쪽이 HACCP까지 받았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 HACCP은,

박응수위원

HACCP은 어디가 받았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은 어디더라,

박응수위원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HACCP까지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기 고덕 석곡리에 가공사업 하는 데 있어요. 음료·분말 표준화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한기영씨라고 분말,

박응수위원

전통식품 2개는 그냥 전통식품 인증만 받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응수위원

HACCP인증을 받은 데가 고덕 석곡리가 따로라는 얘기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따로 그쪽은 이제 우리 저기 사과즙이라든지 이거 만드는 시스템에서 저기하고,

박응수위원

전통식품 받아가지고 지금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제조한 것을 쓰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아마 예산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를 다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 자격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이 부족할 겁니다. 자격은 얻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자격까지 얻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지도를,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뭐 수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수요량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납품가능한 수요량 여기 생산가능한 수요량 좀 조사 좀 해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어차피 선택까지 됐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농산물가공센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준비하는 것이, 농정과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실제 사용하는 센터에서 기계구입도 하고 그걸 사용할 사람들이 기계구입을 같이 협의를 해야지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했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기계구입에 같이 동참해서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기계 한 70종 정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장 같은 거 기계 사본 사람 보면 실질적으로 사놔도 못 쓰는 안 쓰는 기계가 많아요. 그래서 살 때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농정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기계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식품회사 크게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기계가 뭔지 중복되지 않고 또 사서 사용가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분명히 구분했으면 좋겠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하나는 그 센터에다 수덕사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할 때 파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팔기도 했더라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파김치가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혹시 센터에다가 파김치 공장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파김치를 만들어서 팔려면 HACCP인가 뭐 그거 허가를 안 받으면 판매가 안 돼요, 이게. 그거 판매허가도 있잖아요. 센터에서 만들잖아요. 이번 에요. 판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공 저기,

강재석위원

가공이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

강재석위원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파김치까지 만들어서 어떤 예산 지역에 있는 쪽파가 파김치로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창업 있잖아요.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창업농가들이 자기들이 각종 기계를 사서 이걸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걸 해서,

강재석위원

알았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강재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 가공센터에서 김치, 파김치 그게 안 된다면 뭐 시범사업을 뭘 해서라도 예산에서 파김치, 이게 여수인가 어디는 갓김치로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택배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산은 겨울이면 쪽파가 한 80%가 예산 것이 나간다면서요. 서울로.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김치 담을 게 많거든요. 그럼 파김치 농업인들이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파, 쪽파단지인데 그게 없어서 되겠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인력이나 여건 가지고는 파김치를 뭐,

강재석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강재석위원

농업단체한테 주면 돼요. 농업단체에 운영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봐야지. 그냥 이렇게 농사지어가지고 1차 가공해서 팔기만 하고 2차 가공을 안 하면 수익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할 때가 됐다, 예산도.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은 6차 산업이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인데,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사업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쪽파연구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드론 이용한 재배 경영 안정화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드론, 드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예, 예.

김만겸위원

그게 사업이 드론을 가지고 재배도 그렇고 약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드론사업으로 해서 삽교하고 신암하고 이번에 직파 병해충 농약 살포 뭐 이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드론을 2대를 사가지고 각 영농법인에 2대를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없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에 3명씩 그 회사에 보내가지고 자격증을 따라고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면 내년도에는 그 영농법인에 농가는 직접 그 드론으로 직파 재배를 하고 농약 살포하고 뭐 이거를 뭐를 하는 거예요.

김만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드론교육을 한 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김만겸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사실 약 같은 거 주는 건 고령화 되어가지고 못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런 건 참 잘한 거거든. 잘된 거거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만겸위원

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 드론이 또 이게 커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건 다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1억이 잡혀있던 거죠? 1억이 5천만원씩인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기는 4,100만원에 샀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볍씨에다 뭐를 덮고 또 기계도 사고 교육 보내고 이것까지 해서 5,500씩 들어갔습니다. 한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김만겸위원

이 부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는 4,100만원이고요.

김만겸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잘만 이용하면 이게 여러 사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만겸위원

활성화시킬만한 충분한 사업이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활성화시키길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농산물가공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특허 컨설팅, HACCP 인증 및 자가품질검사 등 행정사무관리라고 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추진계획인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입장에서는 작년부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1차 교육, 2차 교육해서 지금 소규모 창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차 기초교육, 2차 심화교육해서 80시간씩 교육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영농조합에 참여할 사람들은 1인당 30만원씩 조합비를 내가지고 지금 한 50여 명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1차 교육, 2차 교육 80시간 교육을 하면서 조합원에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조합원에 참여해가면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가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특허는 컨설팅은 해줄 수 있어도 특허를 내려면 변리사를 통해서 또 내야 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응수위원

특허를 내려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HACCP도 컨설팅을 우리 가공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컨설팅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걸 우리가 다 해준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가품질검사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

자가품질검사도. 이게 할 수 없는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된단 얘기에요. 해줄 수 없잖아요? 자가품질검사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요. 웬만한 대학교 식품학과 있는 학교도 웬만한 데는 못 하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검사해주겠다. HACCP 인증 받아주겠다. 이거 특허도 변리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특허를 내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 기획 공연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 중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으로,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15, 16년도에는 없었죠? 그러다 2017년도 1건 있네요? 설계 내용이?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1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변경내용과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또 설계 미 반영되어서 비포장도로 확장을 좀 포장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유로 설계를 변경을 하셨다 그랬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계 변경의 어떤 사유든 최초 설계를 할 때 좀 현장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체크하셔서 당초 설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2쪽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보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부 사업 중에 소외 지역 문화·예술 공연 사업이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이제 가수협회에서 이렇게 소외 지역 다니면서 콘서트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동안도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만 군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였는데요. 그 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했으나 제가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다 자료로 대체해서 어떻게 한대요? 예, 본 위원은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내역 및 소요예산 내역이었는데 그 내역은 이따 강연종 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됐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님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설치공사 계약 내역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찬만 팀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박찬만 팀장하고 이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협의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위탁인지 수탁인지도 협의해야 되고 그 응봉면 번영회한테 주는 부분도 합당한지 안 맞는지 그런 모든 사항, 또 그리고 석물이 그게 국산, 수입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하기에는 공개적인 데에서 하면 예산군 석물,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본 위원이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공공시설사업 소관으로 해가지고선 문화복지센터 조성현황 문제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으로 보면 당초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입주 계획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미술관, 평생학습센터 예산 확보 등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부지가 유휴, 미활용 되고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줬거든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5기 때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6기 때 너무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읍내 지역은 행정타운 이래가지고 행정을 모든 거를 읍내지역에다 놓기로 했었어요. 5기 때는요. 그리고 역전 지역에는 문화복지 이런 걸 해가지고선 센터를 거기에다 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그걸 추진한 취지가 문화의 전당 내지는 이종상 미술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신례원 지역은 산업단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흩트려 놓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거를 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없지만 아웃라인은 있어야 된다. 문화복지센터가 뭐, 뭐 들어갈 것이었었나. 그럼 그거 아웃라인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5기 때 한 거를 다 흩트려 놓아가지고서는 이게 뒤죽박죽 놔가지고선 거기에다 이제 뭐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뭐 이런 거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복지 쪽으로는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름도 바꿔야지, 문화복지센터로 해놓고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뭐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을, 답변을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해봐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우선은 부지 내에 시설이 지금 7개 시설물이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미 추진, 그 다음에 사업포기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종상 미술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 3가지를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보려고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20억 정도 밖에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관도 사실은 지금 거의 사업이 포기되어서 아마 다른 곳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미술관 그쪽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어떤 시설이 좋은가 한번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재석위원

이 저기 예술의 전당이 500억 들어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6,000억에서 500억이 뭐 많아요? 다른 데는 다 잘 쓰는데 어째 거기만 돈이 없어? 아니 6,000억 예산 가지고서 남아돌아간다면서 왜 그거 500억이 뭘 많아요? 안 되면 2년에 지금 250억씩 해가지고 2년에 지으면 되지, 한 번에 다 지으라고 했나요? 누가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뭐 소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임자가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묵살시켜놓고서 앉아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소장님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왕에 문화복지센터로 계획을 세웠던 거면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도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이제 노인복지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 뒤로 노인복지관 자리에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도 줘야할 테고 설계도 줘야할 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추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족은 뭔 예산부족이에요. 예산군보다 돈 많은 데가 어디 있다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건의하도록 하고 용역도 줘서 그것이 진짜 예산 군민의 현실성에 맞나 안 맞나 검토 한번 해보세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종상 미술관은 뭐 국비 받은 것도 반납하고 이제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건 군수 공약사업이에요. 미술관 하나 짓는 거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종상 미술관은, 전임자였으니까 싫다고 안 했으면 공약사업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공약한 거는. 그건 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뭐 주무 실·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인데 아마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양도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재석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미술관을 지으면 예산 군민들이나 지역에 미술 관계있는 분들 전시장 정도 짓는 거지 미술 뭐 이종상씨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봐서 문화복지센터에 미술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하나하고 개별질문인데요. 두 가지 다, 공통에서는 해당이 없고 개별에서는 관내 도서관 장소 현황인데요. 현황을 자료로 본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나로 1건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나가시면서 꼭 좀 이거를 참작해서 시정하시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게요. 그동안 우리 강재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질문인데 최근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내역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우선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네마가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된 후로는 조금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민들, 서민들한테 하나의 문화와 예술 창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주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시네마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거 최신영화 다 해가지고 이게 심지어 장소가 자리가 좁고 또 예매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기획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어요. 매달 한두 번씩 하셨는데 예전에 거기 하나 더 첨부해서 우리 옛날에 영화 상영하던 거. 지난 영화 같은 거,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하다가 안 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시네마 해가지고 젊은 놈들만 영화 보게 하느냐. 우리도 좀 그거 돈 천원짜리 하나 들고서 친구들하고 대여섯 명이 가서 참 인생사는 논의하면서 영화관람 잘 했는데 그걸 좀 우리 군에서 수익이 안 나서 그걸 폐지시켰나는 몰라도 그거를 좀 다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하고 우리 국화단지 국화 여기 삼국축제 할 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네마에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그런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업무를 종결짓는 자리에서 뜻있는 사업 하나 더 하고 가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추억의 영화라고 할까 그런 걸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조금 시네마가 개관되면서 사실 접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일부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그걸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꼭 성공하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언제까지 분양이 가능해요, 기간이?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추모공원이 현재 단장묘, 합장묘 뭐 가족봉안묘 그 다음에 추모의 집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단장묘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합장묘는 9년, 그 다음에 가족봉안묘는 8년 정도, 그 다음에 이 추모의 집은 개인 같은 경우는 한 60년. 부부단 같은 경우는 한 38년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에서 사망인구가 우리가 이제 27만 6천명 정도, 연간. 그런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 2025년 이때는 얼마 정도로 늘어나느냐 하면 40만 3천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해서 46%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2035년에는 50만 7천명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에 늘어나는 추세만 계산했을 때 9년, 8년 뭐 60년, 38년 이런데 이 증가 추세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빨리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예산군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좀 더 주변을 갖다가 매입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그때 당장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고 또 사업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만이라도 매입해놔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장래문화가 지금 현재는 화장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장묘라든지 합장묘 그 매장한 부분에 있어서 개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장해가는 분들이.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 좀 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족봉안묘로 해서 이렇게 다시 분양을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묘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추가 질의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호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