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916억원보다 336억원이 증가한 3252억원으로 11.5%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6억원 증가한 3202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270억원보다 102억원 증가한 372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2억원, 세외 수입 8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금년도 예산 2379억원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261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50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8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은 금년도 예산 207억원보다 4억원증가한 211억원으로 잉여금 10억원 감소 전년도 이월금 10억원과 전입금 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분야 90억원, 사회복지 분야 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원, 문화 관광 분야 91억원, 일반행정분야 13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원, 보건 분야 19억원, 교육 분야 6억원, 기타 분야 4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 12억원과 중소기업 분야 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안입니다. 총 예산은 그 중 50억원으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만 1억 7000만원 증가 되었고, 주택사업 3억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5억 7000만원, 기반 시설 400만원, 주차장 사업 1억 7000만원, 대지 보상 9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버스 구입 회의용 장비 교체,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 21억 987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59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이 56만원으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며, 의원 국내여비는 48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의원 국외 여비는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1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346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52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492만원, 피복비가 60만원, 임차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2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32만원, 연료비가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54만 4천원, 차량 삼각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4억 12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560만원, 월정수당이 1억 5744만원, 의원 국내여비가 990만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 운영공통경비는 4930만원으로 전년대비 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는 73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장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협의회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480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580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참고인 및 증인출석 실비 변상금은 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활동 지원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3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4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 64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5184만원이며 신규 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면 7대 의정백서 제작비가 700만원, 8대 의회 개원식 비용이 300만원, 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원 명단 제작비가 200만원, 제8대 전반기 원구성 의원명패제작비가 280만원, 제8대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방석구입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6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회버스 노후에 따른 구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억 3304만원으로 1억 63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204만원으로 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장 음향설비 교체비가 8100만원, 총무위원회실 음향설비 교체비가 4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음향설비 교체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5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7억 10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 보수 예산이 283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69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부속실 보수 인건비가 305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25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24만원으로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1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직급수행경비 중 직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주요 개선 사항이 2017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에 따라서 개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 한도액이 3개 통계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변경됐습니다. 총액실리한도액은 2575만 4084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98%인25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에 보면 의원 선진외교 의회비교시찰 여비는 당초에 250만원에서 의원 당 400만원으로 총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120쪽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당초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3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도 당초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20쪽 의회업무추진비에서 의장활동비와 부의장활동비는 동결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은 64만원에서 87만원으로 828만원 증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증액 이유는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간 방문자 특산품이라든지 활동비를 공통 사용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4만원에서 84만원으로 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산출기준은 참고해 주시고요, 2019년도 의정비 결정관련해서는 내년 선거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여론 조사와 관련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에 의정비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별로 하나요?

페이지 전체를 놓고서 해요. 제가 할게요.

120쪽에 이번에 정리 추경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랑 상임 위원 회 자료 수집,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습니까?

전년도에 900만원 했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640만원, 전년도 대비 510만원 감했습니다.

줄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선거활동 제한 받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참고인 및 증인출석 실비변상금, 이것은 금년에 집행했었나요?

집행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죠?

예.

반납 했나요? 금년에 집행 안했다면서요? 증인출석 같은 것,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은 아직 안 했고요, 최종……

정리 추경 끝났잖습니까?

예.

반납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한 달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집행 안 했으면 정리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남겨 놨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불용처리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회기가 마지막인데, 새로 또 증인출석 할 일도 없을 텐데, 굳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2018년도.

금년도 남았다면서요. 그리고 의원사무실 냉난방기가 3대가 어디에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심의원님실. 세 군데입니다. 오래 돼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산업건설회의장은 어떻게 됐어요? 겨울에 시끄러워서 켤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았어요? 기간이?

내구년은 1년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써야 해요?

수리해봐서 안 되면 내ㆍ후년도에 사는 걸로……

자체가 회의할 때 시끄러워서 켤 수가 없어요.

하면서 같이 수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잘 챙겨 봐요.

예. 알겠습니다.

타 기관 시군 교류협력비 집행 어떻게 했어요? 121쪽 중간, 타 기관 시군 교류협력기금 있잖습니까? 500만원 금년에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일반운영비에……

시ㆍ군에서 오면 선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의회에서 왔다든지, 충남시ㆍ군에서 왔다든지 하면 방문 기념품을 사줬습니다.

표창 패는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개수는 파악을 못 했고 예산은 1000만원 세웠습니다.

또 추경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깎아서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500만원 세우고 추경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세요.

120쪽, 의장협의체 부담금, 당초 8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죠? 충남만 그런 가요? 전국도 다 그런 가요?

전국 협의회에서 통일됐습니다. 먼저 감사원 받고 해서 시ㆍ군별로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협의회에서 시ㆍ군 별로 600만원씩, 거기서 받아서 400만원을 다시 충남협의회에 보내주는 걸로 ……

제가 전국 회장할 때 보니까 4대 협의체가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구청장, 시도의회, 시군구자치구의회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상근 직원이 40명이 됩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외지사도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없지만, 상근 직원이 20명인가 돼요. 시도의회협의회는 10명, 시군지회협의회는 상근이 2명, 파견이 3명, 이렇게 5명~6명이 하고 있는데, 회원 수는 제일 많죠. 우리가 2898명이니까. 각 시ㆍ군에서 회비를 200만원씩 주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다른 협의체들은 부담금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자기들이 편한 사항 같은 것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줘야 하고, 나름대로 언론하고 또는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언론에 홍보하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데는 자꾸 요구하고 도의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보좌하나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 언론사나 시민연대나 계속 조인하니까 뭔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의회만 해도 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잘 돼요. 우리 시군 의회는 그렇지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돈 내는 것도 아닌데, 반대를 하니까 제가 회장할 때 올리려고 했었어요. 부담금을. 돈이 있어야 사람도 더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타협을 하려면 다 돈이니까. 그랬더니 일부에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많다고 줄이자고 그런 시ㆍ군 의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기초의회는 초등학교 수준 밖에 안 되는 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알기를 그렇게 아래로 볼 수밖에 없다. 아직도 기초의회는 많이 성숙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대우를 받고, 기초의회가 성장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수준에 의원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고로 전국 협의회 충남에서 천안하고 아산이 600만원 일부 안 내서, 금년 같은 경우는 600만원 부담했지만 우리가 개최하는 바람에 전국협의회에서 200만원 받고, 충남협의회에서500만원 ㆍㆍㆍ(청취불능)ㆍㆍㆍ 65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금년에 부담금 이상으로, 여기서 하는 바람에 그 돈은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