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예, 예.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가 700주정도 했고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지금 올해는 7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이나 2월 달 해가지고 1차를 하고 7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수별로 비용 산출하려고 계상한 것이고요. 읍·면별로 할당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워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재해위험 수목 정비한 실적 좀 읍·면별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몇 건이 신청이 돼서 실질적으로 위험수목을 몇 그루를 이렇게 제거해줬는지 이런 것 좀 실적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개중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적격자라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실제로 탈락된 사람들 신청을 했다가?

그게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그런게 잘 안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남양면에 10건이 신청이 됐는데 7건만 해주고 3건은 부결됐다. 안 해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마을단위 가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당신들은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또 주택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위험성이 적더라,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을단위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면 그 위험 수목 제거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고 이렇게 불평해 가면서 결국은 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한번 정도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저희가 크게 물놀이 오염 지역이 7개소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는 2개소입니다. 개곡리 물레방앗간 앞에 하고 까치내거든요. 주로 2군데에다 모래를...

안전재난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천리 까치내 에 모사를 다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포수를 했고요. 금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개곡리에 보면 물레방앗간 앞에 거기에 모래를 한 번도 포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 하천에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취기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도 좀 들어 갈 때 불편해서 금년에는 개곡리 쪽에다가 모래를 한 번도 포수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 포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보험가입이 금년도 예산을 200억 편성했었죠? 200만원? 그랬는데 지역풍수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역 방재단들이 출동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 해서 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보니까 내년도예산에 1076만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율 방재단이 재해위험 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원된 내용이 없어서 보험가입을 안했었는데 이게 출동할 때 마다 보험가입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출동할 때 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풍수해 발생이나 이런 것이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율 방재단이 출동이 안 돼서 보험가입을 안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보험료를 증액시킨 원인은 뭐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재단 활동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저희가...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자율 방재단이 동원됐다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풍수해 발생이 있어서 청양군 자율방재단이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이런 것을 갈 때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 보상이라든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들은 보험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아서 200만원도 불용 처리 됐는데 거기에다 176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만 가져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쓰다가 어차피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돼요.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고 일반 예비비 쓰란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생각지 않았던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일반 예비비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문화관광과에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데 예비비 일반예비비를 갖다가 쓴다고요. 그런 것은 순 공무원들이 편의주의 사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병규씨 한 번 얘기 해봐요. 답변 좀 해봐요. 예산담당? 그것이 예비비 사용에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82명인데요. 그런 부담은...

내가 지금 설명을 질의하는 내용이 부적합하면 답변하는 분이 반문 답변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답변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59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천부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로 보면 금강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인데 그건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엄청 통제해 가지고...

아니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관리 책임 있어요. 유지관리. 그래 가지고 그쪽민원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여하고 공주는 하는 데 청양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천 부지는.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라 했는데 원칙은 불법입니다.

예, 예. 지사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데 사실은 계속해오던 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글쎄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계속건의를 하고 있어요. 건의하고 있는데 언젠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법상 안 되가지고 문제에요. 하천법이.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계속 건의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군 형평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자료 요구한 정창용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2018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도보다 8억 1845만원이 줄어든 101억 1735만 9천원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등 16개 사업인데 이 중에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16억 원 청양군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5800 정산 일반 산업 단지 완충 처리시설 설치 사업 3억 5천 구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200 합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3500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 하수 정비 사업 6억 2천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5600만 원 등 3억 1639만 7천원이 증액된 53억 12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억 4200만이 줄어든 31억 8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남양하고 정산입니다. 21억 4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6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고, 기금 국고 보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500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용역 등 6000만원에서 기금으로 1억 7940만 5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에 328만 원 등 61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에 1800 석면지구 피해 구제 급여 분담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300만원 중간부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6840만원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1500 도랑 살리기 사무관리 1050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3500 구룡 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300 하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 1500 분향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 정비 사업에 1억 3300 청양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 설치 사업에 2억 7800 희귀 야생동물 보존사업에 3억 7500 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 1737만 4천원이 세입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도보다 7억 4374만 6천원이 줄어든 288만 8천원이 세출 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일반에서 일반수용비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회원 연회비가 100만원에서 공공운영비 편성하였고 여비로 450만원 업무추진비로 5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 민간이전에 청양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비로 3920만원.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비로 26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78만 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우편 발송료 1000만 1000원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환경오염 행위 홍보물 제작 등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630만원 배출가스 점검반 피복비로 300만원 환경 단속 차량 자동차세 10만 원 등 공공요금으로 86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570만원 여비로 860만원 편성하였고, 619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에 5716만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게 3216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쓰는 데 금년에는 321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500만원씩 5대에 대해서 2009년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우선으로 LPG로 전환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6개 항목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920만 4천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10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의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상품권 구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지원에 10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1대당 2200만원씩 7대가 국비, 도비 지원돼서 1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 공간조성에 에너지 체험놀이터 조성으로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칠갑산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자가 운동으로 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사람이 올라가서 타게 되면 전기에너지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관리에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이행평가 용역에 6000만원 이건 매년 편성되는 것입니다. 62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오염 총량 관리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에 2200만원 연구 용역비 금본I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 이것도 3년 단위로 금강 수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요양급여에 9 명이 해당 되는데 45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보전 사업으로 623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 교육 및 행사에 400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지원 장승 천에서 마치천 등 작년에 사업한 7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도랑 살리기 사업은 내년에는 1군데 청남면 상장리 독가 막거리에 대해서 2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 저류 시설관리로 정산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에 국비 3억 5천 군비 1억 5천해서 5억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오늘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산농공단지 내 완충저류 시설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정산농공단지에서 작년에 큰불이 났었습니다. 큰불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소방 일출 수 등 그리고 내부에서 오수, 우수 등이 따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받아가지고 금강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에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1800만원 유예야생 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야생 동물 폐사체의 처리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 야생동물 구제단체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청양 희귀 야생 생물 보존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희귀야생 생물 12개의 개체에 대해서 칠갑산이라든지 천장호, 목재체험장 부근에 3만주 정도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청소관리에서 방치폐기물 수거 인부임으로 2529만 6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등 홍보물에서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 110만원해서 9개 사업에 951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336만원 쓰레기 단속차량 보험료 등으로 160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차량 유지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인데 이것은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용용기가 파손 또는 분실했다는 이것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60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으로 9000만원인데 이건 작년보다 2천만 원을 증액시킨 것인데 이것은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익금이 작년에 2억 1400만원인데 여기에 10%를 추가로 지원토록 돼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600만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등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 청소인부임으로 398만 5천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구입 일반 수용비로 300만원 화장실 수선비로 시설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그리고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험료 100만원 등에서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이동화장실 유지비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고 차량형 이동화장실 수선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공중화장실개·보수인데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정산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자원재활용 관리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5천만 원 재활용품 수거사업에서 숨은 자원 찾기 운동 4천만 원 농약 빈병 수거사업 1천만 원 시설비로 영농 폐기물 보관 작업 설치사업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소각장에다 68평 규모의 영농폐기물하고 화장실 이동화장실차량 보관차고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 의약품 수거사업으로 2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 및 개선에 상수도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일반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464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112만원 지천 백세공원 수도요금 240만 원 등 공공요금으로 901만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에서 3420만원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시설 묵은 채수병 구입 84만원 소독약 구입으로 15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및 개량사업에 4억 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에 2억 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마을 상수도 물탱크 보완시설 설치 9천만 원 염소 소독기구 구입 2억 1천만 원 무선수위조절기 교체하는 데 1억 3천만 원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인데 이것은 18개소에 대해서 1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탱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그리고 수중모터 펌프교체 공사 1억 5천만 원 물탱크 청소하는 데 3천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공사에 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비소가 초과된 운곡 미량1리, 광암리, 광암2리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9700만원인데 이것은 물탱크 주변에 CCTV설치하는 사업으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대치 상갑리, 장평 도림리, 목면 화양리에 대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한 마을에 시설 개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32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로 관로 확장 공사에 5억 원 그리고 청양군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공사에 1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방상수도 이동형 비상 발전기 8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을지연습 현황과제 토의 시에 만약에 전기가 전기시설이 파괴됐을 때 응급조치로써 비상발전기 2대를 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 키로와트 짜리 2개를 사는 데 4000만원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남양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9900만원 그리고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9억 7000만원인데 자치 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주 신풍지구에서 정산지방상수도까지 공사하는 부분인데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을 청양군에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7억 원 내려왔고 도비 1억 2천 군비 1억 8천에서 10억 원을 공주로 자치단체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서 9억 7천 다음은 하수도 시설관리에서 하수도 검침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518만 8천원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용지대 등 사무용 잡비가 일반수용비 240만원 하수도 협회비 공공요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수도 관로 준설사업에 1억 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하수도 관로 맨홀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공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로 개인 하수 처리시설 안내문 발송에 일반 수용비에 105만원 환경 기초 시설 전기요금에 3억 60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 환경 기초 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3억 74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관리 주식회사에 하수 종말 처리장과 처리 시설 42개소와 중계펌프장 16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내년도 비용 13억 7410만 6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기초 마을 하수 처리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1129만 7천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1억 5697만 1천원 악취기술진단에 47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 정비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청양 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이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1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7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이것은 소각시설에 관련된 것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5억 7787만 5천원 일반수용비 관서 운영비 1550만원 등 일반수용비의 7480만원. 다음은 638페이지 전기요금 1억 2천만 원 등 공공요금에 1억 3056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 50만원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소각시설 정기검사 5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일반수용비 7789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및 장비 공공요금, 공공요금 제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소각시설 및 보일러 연료비 5600만원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3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84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업무 추진 관외 여비로 350만원 재료비 약품 소금, 청관제, 소독약, 탈취제, 구연산, 분말소석회 등 9개 사업 약품 구입하는 것으로 410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모성 기자재 유압 실린더류 구입 600만원 화격자 구입 1992만 원 등 8개 사업에 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로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자동재세동기 및 보관함 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636만원인데 관서 수용비로 1800만원 급량비로 1836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6922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4910만 8천원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는 7억 855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시설분담금 6천만 원 수도 대행 사업비로 4800만원 이자수입으로 6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920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4510만 8천원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검침인부로 1명이 증액돼서 3명으로 700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445만원 공공운영비로 광역 상수도 요금이 7억 2천만 원 지방상수도시설 전기통신 요금이 2억원 연료비 1000만원해서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 및 실험 분석료 시약 구입하는 데 300만원 시설비로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가 3천만 원 옥외검침기 설치공사 22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도대행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64페이지 예비비로 212만 7천원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8991만 2천원 국내 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재난사업으로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16억 원 2019년도는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보전비 개선에서 남양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전체 사업비 345억 4천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은 81억 4100만원이 줄어든 10억 9900만원이고 내후년도는 141억 4428만 6천원 그리고 2020년도 이후 예산액은 81억 4100만으로 이 부분은 국비배정이 지연돼서 내년도 사업은 줄인 것이 되겠고 정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총 사업비가 69억 6040만 8천원이 증액된 230억 1642만 8천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이 당초보다 당초에는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36억 5천만 원이 줄어든 19억 7천만 원이고 내후년도 사업은 106억 1042만 8천원이 증액된 17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로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은 당초 73억 8200만원 똑같게 내년 사업으로 8억 8600만원 내후년도 사업 7억 60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청양 하수처리 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총 사업비가 110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비에 17억 9800으로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전체 사업비 18억 67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 2억 8900만원 내후년도 사업으로 4억 3200만원으로 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 설치사업도 총 사업비 62억 8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1억 1200만원 내후년도에는 26억 2900만원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한 쪽씩 넘겨 가며 위원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6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6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분야에서 6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7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지금 회원은 67명으로 돼있고 여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법정 운영비.

협의 회장이 누구예요?

시**씨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이것하고 업무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가 또 별도로 2500만원 있어요?

운영비는 2650만원이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그 사업비가 39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청양군 지속 기능 발전 협의회 사업비가 3920만원 있고 법정 운영비 보조가 2650만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물어보는 내용이 작년보다 사업 보조금이 늘어났다 증액됐다 그 얘기예요?

사업비 부분 350만원을 줄여 가지고 운영비로다가 350만원 보태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 것 예산을 깎아서 한 쪽에 늘려줬다. 그 얘기네요?

예, 예.

총 금액은 똑같아 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6570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있어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씩 지출해요?

1년에 월 한 1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여기 매일 상근 근무가 아닌가 보네요. 110만원주면?

거의 활동 계속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연중.

2015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자담은 전기이륜차가 비싼 거면 더 들어가죠. 250만원을 지원해주고 전기이륜차가 기존 표준 공급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비싸면 그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최하 자담 132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거의 면 별로 1대씩 나간 꼴입니다.

아니 이것도 국가에서 시책 적으로 어느 단계가면 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예.

도에서 1500이 내려오고...

예, 예. 도에서 1500이 내려오고 군비 3500을 보태서 하는 건데 이것이 자전거 같은 거 막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해서 이런 시설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사람들한테 에너지 절약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 시책 적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추진한 겁니다.

예. 그런 원리죠. 사람이 올라가서 달리기를 하던지 이것을 돌리던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도 키고.

예, 예.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위원님이 약간 이해하시는 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야생동물 보호원은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봄철 지나서 뱀 그물 같은 것 설치돼 있으면 뱀 그물 저희가 제거하고 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뱀 그물 설치해가지고 동물이 다니다가 피해 받지 못하도록 그물 같은 거 제거해 주는 사업하는 겁니다.

면사무소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