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47억 6254만 3000원을 증액한 2148억 980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52억 8627만 7000원을 증액한 1993억 882만 6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억 2373만 4000원을 감액한 155억 89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및 공무원 상시 학습 운영, 실·국별 성과 향상 등 학습 활동 지원과 창조 시정 워크숍 및 포럼 개최를 위하여 9억 7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명품 인재 채용과 인사위원회 운영,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공직 기강 및 조직 관리, 일선 행정조직 운영 업무 추진 등 8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능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직무 연수 2억 5500만 원, 창의적 제안 제도 운영 220만 원, 사내 강의 운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2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창의적 사고로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공무원 대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600만 원,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 복지 증진에 49억 3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이·통장 지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 등 14억 67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보존 문서 서고 운영 인건비,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4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 원활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35억 1632만 6000원을 편성하여 대체 인력 운영과 복무 및 당직 관리, 청사 관리, 청소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선거 사무 보조 인건비와 선거 사무 경비 자치단체 부담금 등 34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부터 105쪽 인력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325억 2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1억 8395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계획서 제작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남양주4.0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회 지원 업무 추진에 496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법무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7억 3769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비용 지급, 법률자문관 운영과 직원 법률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법무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효율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성과 관리 추진을 위하여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사업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사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인구 정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 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원 분석 및 도시공사 관리를 위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 규정에 따라 76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에 53억 5000만 원,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통합 관리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수금 이자 8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 참여 지원 사업인 현답토론회 운영 및 대학생 플래너즈 활동 지원 등에 1억 4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시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각종 행정 및 민간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수행하고 선제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비 1억 9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추진과 공공 외교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 확립을 위하여 2억 7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쾌적한 마을 공동 회관 환경 조성비 1억 6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등 사회단체 지원 4억 4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비 10억 5370만 원, 브리핑룸 관리 인건비 2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2쪽 시정소식지와 남양주 시보 제작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정 홍보 사업비 3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매체와 모바일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비 3억 6450만 원, 홍보 대사 및 홍보 운영비 1500만 원, 2020년 인구 100만 자족 도시로서의 첨단 미디어 수요 해소 및 핵심 도시로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익한 시정 소식 등을 전하고자 인터넷 방송 운영비 1억 7000만 원, 홍보 영상 제작비 9700만 원,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비 9968만 원, 시정 행사 기록 관리 및 시정 뉴스 시스템 구축 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 행정운영비 9363만 4000원을 편성하여 회계 및 재무 결산, 계약 업무 추진 등 회계 처리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 24억 5138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및 청사 노후화 점검 등 전반적인 청사 내·외부의 보수 및 유지 관리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6쪽과 127쪽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사 지원 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7억 9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재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억 6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 155억 8926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원, 변상금,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6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 세출예산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건립비 155억 8926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도농·지금행복센터,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도서관 부지 및 시유지 건물 임차료, 도로 사용료 2억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1억 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로 시민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민관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1억 5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재해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4억 3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수지를 관리하고자 5억 146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위기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및 비상 대비 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위해 3억 3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 민방위 경보 시설 관리 및 비상급수 시설 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을 위해 2억 7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및 보상금 31억 6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9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25억 3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업무를 위해 공통 기반 서버 및 관련 장비 교체, 각종 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디지털 전자 시정 고도화 사업비 15억 2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사물인터넷 운영비 등 1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1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정보 보안을 위해 노후된 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장비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비 48억 6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49쪽 지역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기본 통계 자료 발간 등에 1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405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66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올해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2018년에는 개별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668만 원, 정기예금 이자 3억 3143만 원 등 총 146억 525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24쪽 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방 자재 구입 및 자연재해 긴급 응급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25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수위 관측 시스템을 보수·보강하여 재난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조성 계획액 중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22억 6211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이자 조성을 할 계획이며,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는 140억 225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심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8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이에요.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워크숍, 포럼 개최에 있던 예산 일부가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면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9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2쪽이에요. 청사 환경 관리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화 관련해서 이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하게 된 사유는 용역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말하자면 용역 회사들이 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무슨 장애인복지재단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합니다. 우리 관을 대상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정규화를 시켜 버리면 우리 시 소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일도 뺏기지마는 인력도 뺏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정규직 전환도 좋지마는 이렇게 되면 좀 사회적인 파장이 생긴다. 그런 영세 기업까지 무너트리면서 어떤 사경제 침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나 사업소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점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다가 일괄 편성을 해서 나중에 읍·면·동과 사업소에 재배정을 해 주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산 부서와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는 읍·면·동에서 각자 세웠던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90쪽이고요. 설명서는 5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있지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3000여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격년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홀수 연도에는 체육 행사를 해서 좀 대대적으로 크게 하고요, 체육 행사 포함해서. 그리고 짝수 연에는 기념식만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이게 행사운영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봤더니 3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다가 내년도 예산에 뺀 건데 행사운영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념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하자면 무대 설치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행사운영비고요. 체육 행사를 하는 해에는 아무래도 좀 행사 규모가 커지니까 조금 더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 해는 빼고 하나는 넣고 그렇게 증액시켰다 감액시켰다 하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명세서 96쪽에 보니까 선거 사무 보조 인건비라든가 선거 사무 경비라고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내년 선거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취임식 관련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이세요? 아니, 다른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취임식 관련돼서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취임식 예산이.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는데요.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월례 조회 등 거기에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89쪽에.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89쪽에요. 거기에… 저희 설명서로 따지자면 46쪽입니다.

46쪽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거는 74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월례 조회 등 운영 지원인데 이 3000만 원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갖고 취임식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취임식 할 때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이 안에는 월례 조회 운영도 하면서 이임식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취임식이.

저희는 한 700~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이 3000만 원 내에서 다 하게 할 수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선거 사무비라든가 보조비, 인건비는 다 있는데 취임식 관련 예산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사업명세서 48페이지, 명세서는 89페이지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 지금 늘어난 부분이 안보 현장 국외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타 시·군하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은 데도 있고요. 저희가 하여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봤을 때 하위권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또 민주평통이 바뀌면서 바뀐 멤버들이 안보 견학을 가기로 하고 자부담을 한 1억 1000 정도 자부담을 하기로 하면서 시에서 한 4000만 원 부담을 해 주시면 자기네 자부담으로 한 1억 1000 정도 대서 안보 견학을 좀 가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보 가는 데는 고구려나 발해, 항일운동 유적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타 시·군에 이런 지원한 내용을 저희 시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조금은 알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는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존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안보 견학을 가는데 기존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동안 안 해 온 겁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요, 민주평통? 북한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주평통 제안에 의해서 안보 견학이나 뭐 이런 예산이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전에…. (담당 팀장, 총무과장에게 설명) 국내 연수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이런 게 잘 진행이 안 됐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계속해 오던 거 보고 예산도 계속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9월 달에 평통이 다시 재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편성되면서 이런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아니, 재편성됐다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탁탁 제안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침체돼 있었지요, 평통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라니까 편하게. 그걸 돌려서 얘기하시려고 그래. 하여튼 이번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평통 목적에 맞게 좀 활동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96쪽에 아까 청사 환경 관리에 대해서 청소 용역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무 부서가 우리 총무과인가요?

청사 환경.

네, 이 용역 관련해서.

네, 네.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화 관련해서 주무 부서입니다.

이거 심도 깊지 못했네요, 20억 가량 여기다가 총무과에다 이렇게 쓸 정도면. 저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전환해 줘서 그거를 관리하려고 여기다가 세운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청소 용역비를 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세웠는데 결국에는 보류가 돼서 이 예산으로 재배정해 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에 심사숙고하셔서 일 처리를 하셨어야지, 이거 이렇게 합니까? 20억가량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20억이면?

지금 20억 정도가 51명에 대한 거거든요.

인원수로 하는 겁니까?

네, 네.

아, 인원수. 이렇게 인원수로 해요? 인원수로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재배정을 해 주지요?

부서로 따지면.

각 1명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네, 부서로 따지면 지금 18개가 해당이 되는데.

18개 부서요?

네, 네.

그럼 제가 혹시 여기 하기 전에 평내동 거를 봤거든요. 평내동도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네, 평내동 1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 본청 보건소도 포함돼 있나요? 지금 여기.

아, 보건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보건소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여기 한꺼번에 여기서 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안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풍양보건소에 1명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 비정규직 정규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기에 의하면 만60세 이상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풍양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64세거든요. 64세이다 보니까 정규화에 제외 대상인데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정규화는 안 되더라도 기간제로는 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의향을 물어봤더니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기간제로 있느니 용역 회사에 있는 게 낫다 해 가지고 거기를 제외를 그 당시에 시켰었지요.

그래서 풍양은 3600만 원 풍양보건소에서 별도로 세웠고?

네, 네.

저는 그것도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51명은 조건에 다 맞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51명.

네, 그러면 풍양은 그렇고 본청, 본청 보건소는 세우셨냐고요? 여기 지금 20억 안에.

본청 보건… 보건정책과 1명 있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럼 풍양보건소에는 3600만 원 세운 게 총무과에서 세우라 그래서 세운 게 맞네요?

네, 거기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다 보니까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안에는 풍양보건소 청소 용역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잘못 세웠으면, 그러니까 이 20억을 과도하게 세웠으면 그거를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질의드린 거고요. 86쪽에요. 보니까 해외 직무 연수가 전년도에는 50명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85명으로 늘었어요. 1억 5000인데 2억 5000으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지금 직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여 명씩 증가돼 왔는데 이 예산이 1억 5000인 예산이 사실 2011년 이후로 거의 동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6년여간 1억 5000을 계속 세우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 한 500여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또 여행비가 좀 인상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게 아니라 이거 추경에 세우셔서 전년도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경에 더 담아서.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세웠을 때 이거 한꺼번에 다녀오셨던 거 아니에요? 어디 오너께서 어디 가실 때 같이 방문하느냐고 그때 세웠던 거잖아요. 지금 전 설명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때.

그때 특수 목적이 있어서 예산 더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국제회의라든지 국제 발표라든지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생겨서 그때 세우게 됐던 겁니다.

네, 일단 뭐…. 87쪽에 국제 여비에서 대륙 횡단 글로벌 교육 그거는 이것도… 이거는 100만 원씩 더 증액이 됐나 보네요.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4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네.

이거는 인원수를 늘리시지 않고 금액을 올리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주로 유럽이나 미주 쪽에… 꼭 그 지역뿐 아니라 지금 행안부 지침이 저희가 가게 되면 평일 날은 기관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일. 매일 빠짐없이 기관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보통 여행사에서 보면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관 방문을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 섭외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런 섭외 비용이라든지 또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됩니다.

네, 기존에도 이거 예산 이렇게 올리기 전에도 기관 방문 계속 하셨던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셨던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평균 뭐 유럽이나 미주 쪽 잡아서 1인 평균 한 4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밑에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는 이게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네.

배우자 동반해서 못 간다고 작년에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 동반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지금 2018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부부 동반 해외 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네. 전년도에는 안 되는 게 지침으로 있던 건가요, 그냥 권고였나요?

전년도에는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이 다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이 기준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가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아예 들어갔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 동반 가능하게. 더 잘 된 거 같네요, 아예 그렇게 해 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지금 보육 지원에 한 48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보육실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보육실 하나가 채광이 좀 부족합니다. 채광이 덜되다 보니까 그거는 보육실로 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놀이방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1명 줄게 됐습니다, 방이 하나 줄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한 3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원이 어린이집 정원이 62명에서 47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재 교구비라든지 이런 게 또 한 14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800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원이 줄다 보니까 보육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심리 상담이요?

심리 상담은 직원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네, 네. 이렇게 뭐 다짜고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또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민원 처리 공무원 위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아까 보충질의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리 청소 용역 1억 9790만 원 5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네.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 그거를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우선 제안설명 실장님께서 해 주신 데 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35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행정안전실 예산이 352억? 아까 증액됐다고 하셨지요?

네.

352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아주 긴축 예산이 아닌 넉넉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 뭐 네, 됐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산동 1동 예정돼 있는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TF팀 구성했잖아요?

네.

벧엘교회 2층인가 거기서 하는 거.

네.

거기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팀원들이 5명인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배정 인원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나 가서 일하게 돼요?

아직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그렇게 배치하실 건가요?

네, 배치.

걱정들을 많이 하시길래.

네, 배치.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5~6명 근무하게 됩니까?

네, 배치해야 됩니다.

네, 확실하지요?

12월 말부터 12월하고 1월에 한 5000세대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지금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인데요. 거기에 대륙… 전년도 예산에는 직원 통합 연수 예산이 7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해에는 빠졌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네, 이게 그.

그럼 어디로 예산이 간 건가요?

예산 과목이 변경이 돼서 예산서 89쪽에 보면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85쪽에 면접시험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장비는 무슨 장비예요, 면접시험 보는 데 장비가 필요한 것은?

면접 장비라는 거는 면접하는 데… 저희가 보통 체육문화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파티션 쳐서 프라이버시 보호해 주고 관련되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에 대한 장비 렌탈료입니다.

아, 장비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외 직무 연수 예산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년도에는 50명을 연수를 보냈거든요. 근데 85명으로 늘었지요. 이 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본예산액이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1억 5000을 더 썼잖아요, 추경 반영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2억 8000을 썼는데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에 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추경을 언제 세우셨지요?

추경은 2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 거의 본예산이랑 맞먹는 돈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그대로 1억 5000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요. 좀 개선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같이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데…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여기 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다고 표시를 좀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가, 그게?

이 부분.

전에 예산서는 본 위원이 주장을 한 번 해서 향후 투자, 추경 얼마 반영했다는 거를 표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표시가 안 됐어요. 그거 어려운가요, 그런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식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에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물 관리용 라벨 구입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2만 장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구입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지요?

이 라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RFID 라벨이라고 해 가지고요. RFID가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신호를 작동시키는 그런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착을 각 권마다 우리 서류에 각 권마다 이걸 다 부착을 해서 이동 경로라든지 보안 유지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각 권마다 RFID 표지가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각 권마다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보안 유지를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바꿔서 붙여야 되는 건가 그게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가 또 그만큼 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2만 장이, 2만 장 부분은 해마다 다시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2만 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상당히 되네요, 기록물이. 그리고 95쪽에, 95쪽인데요.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중에서 증액이 29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저희가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기간제에.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2018년도의 생활임금과 2017년에 주었던 최저임금을 비교를 하면 24%가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24%기 때문에 좀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6명 전부 9명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증액됐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문화국은 추경예산을 다 표기를 했어요, 밑에다. 근데 행안실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부서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 한번 보세요, 거기 예산서에. 해마다 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보시기도 편하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라도 그거 다음번부터라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명세서 88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공무원 후생 복지요. 좀 전에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심리 상담에 대한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지난 연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지금 줄은 이유가 ‘17년도에 콘도 10구좌 구입비용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 갖고 많이 잡혔던 건가요, 3억 4000이?

아, 네, 네. 2017년에 3억 4000이었다가 2018년 예산에 1억 2000으로 한 3억 정도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는 콘도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콘도 구입비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그게 2018년에는 빠졌습니다.

콘도가 어디 구입을 한 거지요?

저희가 콘도를 2017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콘도 구입 금액이 2018년에는 콘도 구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건 들어서 알겠는데 어느 콘도를 구입했느냐?

아, 콘도 구입한 데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이번에 체력단련실 설치를 지금 이번에 8000만 원을 할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네, 저희 체육단련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있거든요.

이번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 갖고?

네, 그동안에 없어서 매년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못 하다가 2018년에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고요.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이쪽.

어디요?

주차장 있는 쪽에.

주차장 있는 쪽?

관용 주차장 있는 쪽에 공간을 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문인식기는 그러면 출입할 때 사용하려고 지문 인식기를 출입문에다 붙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문에 그거를 달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초과근무 수령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통제 수단도 되고요. 그리고 또 회원 관리 차원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없어 갖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그 체력단련실은 언제 이용들 해요,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착공 들어가서요, 봄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시간은 언제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해 놓게 되면?

시간은 이제 아침 시간도 이용하게 하고요. 저녁에도 하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이들 이용하겠지요, 해 놓으면?

네,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수년 전부터 체력단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워낙에 청사가 공간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 오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운동 많이들 하셔야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에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 226명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만남이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나요, 이게?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시스템이 좀 저희가 접촉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통해서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셈이지요. 저희가 직접 접촉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좀 아직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 어떤 자유로운 행동은 아직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나원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이탈주민들이 보면 정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고위층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화합한마당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비밀리에 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일부라든지 우리 경기도에 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하나원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을 때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김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김장을 안 해 봤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김장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담 사례가 거기에서 자매가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이탈하고 나서 한 10여 년간 못 보다가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다행히도 또 관내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그 소식을 모르다가 관내에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극적인 장면도 연출하고 그랬는데 김장 같은 거 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JSA 병사 탈출했잖아요. 앞으로는 또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점점 더. 핵 개발하고 그러면서 열악해지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명세서 107쪽이고요. 찾으셨지요?

네.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올해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송비용이요?

네, 네.

소송비용은 금년하고 지금 같고요. 추경에서 일부 좀 삭감되는 부분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는 동일하고요.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안 해 놓기 때문에 증액이…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설명서 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아, 오른 건 아니고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똑같이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자체가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 삭감된 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법률 및 정책자문관 수당이 40만 원씩 12회라고 잡혀 있는데 이 40만 원이 기본 수당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30만 원이 기본이고요.

근데 왜 40만 원… 여기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기본 수당에다가 저희가 자문 건수에 따라서 60만 원까지 최종… 최고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좀 더 잡아 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은 더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40만 원씩 법률자문관 수당이 40만 원씩 8명이 12회고, 정책자문관 수당이 40만 원씩 열세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마는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요?

네,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가 제로… 건수가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 수당만 이렇게 지급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말입니다, 이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이번에 조직 개편이 연말에 되면서 스마트 4.0을 총괄하는 스마트시티과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4.0에 대한 추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계획서나 추진 사항 그리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좀 작성하는 과정에,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에 성과집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실제로는 일부 성과물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마도 해커톤 대회도 스마트총괄과가 생기면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9월 말에 인구정책팀이 생기고 새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12월 말쯤에 보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로드맵 정도는 잡아 놨습니다. 로드맵 정도는 잡아 놨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네, 인구정책이란 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국·도비 못 가져 와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인구정책 저희 같은 경우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된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들이 지원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106쪽입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계획 및 시정백서 제작 발간 예산인데요.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모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같은 경우가 민선7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사무관리비 자체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 같이 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배로 이렇게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106쪽에 시정업무보고서 제작비도 75부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200부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건 또 왜 그렇지요, 부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107쪽 말씀하시는….

106쪽.

107쪽 맨 위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 저기.

시정업무보고서 제작.

네, 네. 행정사무감사 보고 예산인데.

의회가 내년에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업무 보고를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배로.

전년도에는 75부를 했었는데 200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좀 궁금하고.

부수의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별로 작성을 하느냐 그 부수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 거지, 전체적인 부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추진 예산이 있어요, 108쪽에. 그중에 성과 시상금이 9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중앙 도 평가 분야에는 2000만 원 있고, 2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 및 시정 발전 분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저희가 국·도비 확보나 시정 발전 분야의 시상금 지급 기준 자체가 최고 6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최고로 잘한 성과를 주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신청 전체를 한 거를 주지 못하고 일부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나와서 이번에 경우에도 위원님들 민간… 아니, 외부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금방 성과관리에서 포상금 답변하신 건가요?

네.

아니, 이게 외부 위원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얼마였지요? 포상금.

4500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7500으로 올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시·군 종합 평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영을 3000만 원 했잖아요. 그 3000만 원은 그럼 누가 시상해 가는 건가요?

항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타 가는 거냐고요, 그걸, 3000만 원을. 그것도 부서에서 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상을 할 제도가 하나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도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시·군 종합 평가를 저희가 받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상위권에 받게 되면 포상을 받게 됩니다. 시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이고, 이번에 2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나 시정 발전 분야에 추가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성과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 좀 문제가 있다. 108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에 이게 인구정책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월 말에 생겼습니다.

9월 말에?

네, 네.

아. 그래서 인구정책팀의 예산은 지금 이렇게 잡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팀이 혹시 생기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 관련된 거는 별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예산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건 팀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106쪽에 시정 업무 추진 우수자 시상이 있어요. 부서에다가 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제한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 착안 사항들이? 그러니까 시상을 할 만한 착안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이번에 행감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렇게 건수가 없던데요? 그리고 선정될 만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착안 사항을 해서 반영될 만한 게.

이 부분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 편성해 놓은 거는 시청 방침이나 키워드를 공모할 때 직원들한테 주기 위한 그런 시상금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주려고.

아, 10만 원씩.

네, 네. 그렇습니다.

한 30명 이렇게요?

네.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씩 10명 줬던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 민선7기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시정 방침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2번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표기 얘기했는데 예산안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복지문화국 거.

네, 봤습니다.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범이야, 아주. 여기 행안실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다른 부서서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파악하기도 편리하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번 대에 이렇게 됐지, 전에는 또 한참 표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없어지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예산서 작성할 때는 꼭 이렇게 설명서에 그게 좀 표기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전 부서 공공요금, 승강기 유지비 이런 게 단가 등이 서로 달라요. 이런 거는 좀 적은 예산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좀 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 좀 하세요.

네.

그리고 남양주보건소랑 풍양보건소 사업 예산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좀 있어요.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총괄 검토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또 시비 추진하는 게 있고, 도비로 추진하는 게 있고 이런 혼선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운영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했지요?

네, 네.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활용한 지방채 조기 상환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빚이 없다고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빚이 있는 거라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규모에서는 대형 사업 이런 게 조기 완공을 위해서 적당한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계획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업들도 자기 자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듯이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행감 때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끌어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 말이라서 다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라고 시장님이 그러신 건가? 네? (웃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저희…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통합재정수지.

그렇지요?

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577쪽인데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나름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번에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동종 단체 평균이 7.31%고 또 전국 평균도 7.23%인데 우리는 2.7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쁘다는 표시지요, 이게?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좋지 않다는 표시잖아요.

좋지 않다는 건 표시가 아니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는 맞습니다.

떨어진다니까 하여튼 이게 보니까 비율이 높을수록 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수지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일반회계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체… 전국 평균이라고 된 거는 시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고, 군이나 자치구나 이런 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동종 단체 같은 경우 50만 이상인데 지적하신 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실질 수지 비율도 지금 우리가 좀 좋지 않고 또 경상수지 비율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비율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행안실장님이 참여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 위원들이십니다. 마흔아홉 분인가 그렇습니다.

행안실장님만 들어가 계신가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한 분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금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또 총 위원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한 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위원님들 참여율이요?

네, 위원들.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80%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80%?

네.

자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회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면 전체가 빠지는 게 돼서 그렇게 자주라는 표현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위원 선정할 때 잘 판단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갖다 위원이라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놓는 건 바람직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못 나오시는 분 있나. 임기가 2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할 못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바꿔 주는 게 좋아요.

이제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지요?

1월… 이번에 마지막이 될 거 같고, 1월이나 2월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마 내년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거 부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만약에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 꼭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게 어떤 성과도 내고 그래야지. 그 성과는 어때요, 지금 성과보고회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그분들이 직접 제안을 예산, 사업 예산을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심사하고 이런 절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세요.

네, 네.

교육이나 이런 거 있나요?

네?

교육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은 새로 위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이 명확하지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시행규칙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포인트 부여 대상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하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일단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처음에 해 보고 실시를 해 보고 일단 500을 잡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

네, 네. 그러니까 5000원이 될 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포인트.

네,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해서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를 하든, 그다음에 시에서 공익적 행사에 참석하든 참석을 해서 포인트를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관리 부서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다가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승인 대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바로 그 시스템에서 정리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가지고 해당 시설에 가서 보여 주게 되면 거기서 바로 차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핸드폰에 우리 멤버십 카드 쓰듯이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

네, 네. 우리 관내에 시설 유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이 저희 관내 시설 어린이비전파크가 있고요. 라바, 그다음에 사계절 썰매장, 타요플레이타운에서 어린이 감성놀이시설이 있고요. 장난감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외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 역사박물관, 다산서당, 몽골민속촌 그래서 저희 관내의 시설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자원 봉사자, 연간 50시간.

그럴 경우에는요, 상품권, 문화상품권도.

원하면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연구 용역비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확장 및 행정 활용은 지금 이 1억 원이 계상된 거는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분석 과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요, 지금 2개 과제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주 4.0 과제에 공공 생활체육 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그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스톱 평생교육 통합 시스템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 해서 2개 과제를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부 데이터는 지금 주소 표준화와 블록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블록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고요. 사실 이 외부 데이터는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1년에 한해서요. 아니면 계속 데이터를 매년 사야 되는 거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 용역은요. 지금 지역별 보건 의료 지표 분석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 케어 10년 성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 2가지 과제를 갖고 올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관, 전문관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 올해에 한 사업 중에서 성과를 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주차 단속 시스템을 우리 빅데이터와 연계해 가지고 주차 단속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종전에는 사실 민원 신고에 의해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던 것을 빅데이터 분석에 월별 또 요일별, 시간대별, 그다음에 단속 위치별 주차 단속 실적을 분석을 해서 주차 단속의 패턴하고 이슈를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제적인 주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지금 현재 15% 종전에 비해서 감소가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공용 주차장 신규 입지 선정과 그다음에 고정형 CCTV 신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연계·분석해서 체납 차량 단속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차량과 주차 단속을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를 해서 체납 차량의 주차 지역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기획 단속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 이거는 우리 시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지원하면?

네, 올해까지는 도에서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과 동일하게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네.

그리고 이거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그거는 지금 올해는 몇 군데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2억… 마을 가꾸기 사업은 2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올해가 29개 마을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한 6억 정도 처음에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적게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경험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많이 줬다가, 지금은 경험이 좀 있을 만하니까 예산을 점점 줄여 가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예산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환경 개선 사업이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시설비 쪽으로의 사업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알차게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사업도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은… 내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억 9000까지 하면 한 4억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면 한 돈 1000만 원 갖고도 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 갖고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데다가 예산을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게.

원래 저희가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사업을 미리 전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해 왔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건의가 당해 연도에 선정을 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방법을 달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발성으로다 다 끝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단발성으로 할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 연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사업도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 사업이 잘 맞다 하면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한 3년까지는 연속성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 마을에 계속 그 마을만 연속해서 3년 이상 계속 해 준다라는 건 다른 또 마을과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나눠 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 리더들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걸 같이 고민하고 찾아서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새로운 단체나 이런 데서 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최대 지원하는 게 2000만 원.

2억 5000 중에.

2000만 원. 1개소에 2000만 원이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애매한 금액이에요, 애매한 금액. 뭘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뭐 하나 이렇게 또 조성하고 그러려면 2000만 원 갖고 하고 뭐 공동체 또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동네 전체로 다 해서 하는 거면. 근데 어느 한 부분으로 하는 거는 뭐 그 정도 금액 갖고 충분하지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마을 공동 회관 환경 조성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 공동 회관이요?

네.

마을 공동 회관은 저희 2009년도 1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 공동 회관에 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내부 전등을 전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삼파장 램프하고, 그다음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모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사실상 또 많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간판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 건물에 간판이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굉장히 외관을 해치는 정도로 현수막을 게첩을 해 놨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간판으로. 그래서 새마을회하고 남양주문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판을 지금 현수막으로 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현수막만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새롭게 하는 건 뭐 뭐예요, 그럼?

새롭게 하는 건 그 시설비가 5500이 있고요. 5550이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집기도 지금 많이 고장이 나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회의실 집기를 테이블하고 의자 그 집기를 또 새로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1대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이할 사항은 없어요?

네?

특이할 사항은 없어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

특이한 사항이요? 특이한 사항 지금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여름에 김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여름에 열무김치 해 주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쪽에요. 115쪽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사업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뭐 달리 1명이 근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한데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변화된.

왜 이렇게 줄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이 지금 중국 상주시에서 매년 서로 교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주시에서 우리가 K2H라고 해 가지고 외국 공무원들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도 그렇고 작년, 올해 계속 6개월 정도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사실 저희가 1년을 계상을 해서 잡았던 것을 실제로 매년 6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지만 사업비 산출 내역에는 12개월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6개월이 아니고. 통신 요금부터 도시가스 요금, 관리비 다 12개월로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상해 보험료 가입자 이분 1명이 있고, 변화가 달리된 게 없는데 내역을 보면, 근데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가서요.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데 해마다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나머지 다 반납하셨잖아요?

네.

해마다.

네.

근데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6개월이 아니라 전부 12월로.

네,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요. K2H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환 공무원이 원래 저희가 체재비를 매월 8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체재를 했을 때는 50%인 40만 원을 K2H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올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6개월.

그런 지원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파견을 와 있는 동안에 6개월을 K2H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면요, 6개월에 대한 부분만 매월 4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나머지 4개월은 우리 시에서 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협력 강화 사업 중에서 여비 부분에서 자매도시 간 우호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한 실무단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원래 180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으로 하고 또 명수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 실무단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인가요?

실무단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실무단이고요. 또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2016년 6월에 이탈리아 살레르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후에 문화교류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국가에 항공료도 한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한 3배 정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인원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거든요? 10명 더 다니시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거는 산출 기초를 하기 위해서.

4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14쪽에요. 그 빅데이터 시스템 당초에 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당초….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비.

당초 시스템 구축할 때 2억 7000 했습니다.

2억 7000에 2017년도 연구 개발비 1억에 또 2018년도 연구 개발비 또 1억에.

1억, 매년 1억씩.

야, 이거 뭐 활용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거기다가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지보수 또 평상시에 해마다 세워야 되잖아요?

네.

야, 이게 여기 뭐 외부 데이터 구입 및 사용 이게 빅데이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은 지금 실적이 좀 있나요?

실적이요?

네, 지난번에 행감에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사용들 많이 안 하시지요?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2억 7000만 원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몇 개는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안 보여요, 바르게살기는?

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서는 활동하는 게 사회질서 확립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4대 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 그다음에 봉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캠페인도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월 1회밖에 안 했어요, 지난해에도? 올해? 국가 관변단체 치고 활동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는. 이거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 때하고 결의 대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의식 개혁을 하든가, 그런 캠페인이라도 좀 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 줘야 되는데 단체만 존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캠페인은 각 읍·면·동별로 캠페인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16개 읍·면 전체가 다 캠페인을 한 사실 실적만 지금 들어있습니다.

아니, 보이지가 않으니까 얘길 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예전에 어떻게….

(웃으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추석이나 설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봉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4대 악 근절 캠페인 그리고 사회질서 확립 캠페인, 그다음에 무궁화꽃 심기 장려를 하고, 무궁화동산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구정 때 소외계층 봉사는 전달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들 간에 어떤 그걸 전달 물품을.

물품을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 회원들이 이거는 사업비와 관련 없이.

기부 받아서?

네, 네. 회원들의….

좀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가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14쪽에 빅데이터 교육이요. 이거 누가 강사가 오는 건가요?

강사 외부 강사가 오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해요?

네?

3번?

네.

480만 원씩?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을 한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4회 하는 거 아니에요, 360만 원씩? 이게 480만 원 3회 하는 거예요, 360만 원 4회 하는 거예요? 이 강사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회가 맞습니다.

4회요?

네, 네.

360만 원, 4회요?

네, 네.

근데 여기 사업명세서에서는 480만 원 3회. 4회 하는 거 맞아요?

네, 4회입니다.

그러니까 3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4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니까 예산에 맞춰서?

네,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20쪽이고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있지요?

네, 네.

이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산정이 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2018년도에는 다산 정약용의 해로 우리가 선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규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간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니까 대중교통 광고를 한다 그러고 또 대형 전광판 관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밑에 SNS 시정 홍보를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를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추세라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브랜드 검색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 또 인쇄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올랐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쇄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시정 소식지 쾌한 소식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엔 더 늘어나나요?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주로 이제 그 홍보물을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이 좀 들어갔습니다, 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뭐 인구가 다산하고도 관련되고 그런 거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데 주로 외국인 손님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영문이라든가 중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개발을 해 보려고 그래서 한 3500 정도를 더 추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기획과 예산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 많이 올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올려서 편성돼서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본 위원은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물론 적정하게 편성을 잘하셨겠지마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예산이 많다 그래 갖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꼭 뭐 예산이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 기법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산이 한 배 이상 더 편성을 했길래 이거 한번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 잘 좀 예산에 맞게끔 우리 시정 홍보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입니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한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6년에서 2017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올랐지요? 지금 2016년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17년 했을 때 이 예산이 한 400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데 올해에서 내년 예산 하는데 한 6600이 더 올라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보면 부수는 1만 부 그대로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지 그거 세부 내역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영문이라든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 그게 한 35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거 2500이지요, 그거 3000이 아니라. 기존에 1000이 있었고.

네, 네.

2500이 된 거고.

네, 그거하고 남양주 시보 제작이 그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작년에 표기에 쾌한도시 제작이 돼 있는데 올해는 잡지형 쾌한도시 제작이, 잡지형이 더 들어가서 4000이 더 오른 건가요, 예산이?

잡지형 쾌한도시는 인쇄물로 나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진형이라든가 이런 점자형 그다음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작년에 쾌한도시 제작이 돼 있고, 올해 이제 잡지형 쾌한도시 제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쉽게 4100이 더 올랐잖아요, 예산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수는 1만 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나?

그거는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을 해서.

인쇄비가 오르거나 지대가 올랐다는 얘기세요?

네, 네. 그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 다 내년에 입찰공고는 했는데 업체는 선별이 됐나요?

업체는 어제 최종 해 가지고서 계약까지는 안 됐고요. 업체에… 적합한 업체가 어제 선정은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요?

총 7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1순위 업체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최종 계약 단계만 남았습니다.

7개 업체요?

네.

그러면 그 견적서는 다 7개 업체가 갖고 있겠네요, 저희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가 다 들어왔습니다.

아. 추후에 과장님 그 견적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저희가 매월 한 통, 메시지 한 번 발송할 때마다 한 15원 씩, 1건당 15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한 16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수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가 메시지 이용료를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송되는 숫자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용량의 어떤 양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 필요한 양이 얼마 만큼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받아보는 사람의 어떤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적정한 홍보량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께서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홍보 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상 직원 내부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 홍보 대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외부 시민들도 홍보 대사가 누구인지? 만약에 저희가 홍보 대사가 우리 남양주시청에 시의 행사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도 그런 현황을 좀 알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현황판을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 대사가 누구 누구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시청 어느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시청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올리고 있고요. 그 영상이 조금 아직까지 보완을 좀 해야 합니다, 내레이션을.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고요.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네, 최종 본은 아닙니다, 아직.

그거를 만든, 제작한 업체분이 호주에 유학을 갔다가 오신 분인데요. 뭐 현지에 10번 이상씩 견학을 하고 이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비디오 콘테스트를 또 그런 출품을 목표로 해서 그런 거에도 중점을 두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셔요.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와 가지고요. 그거를 시민사이버기자단 예산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최소의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걸로다가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아까 인쇄 매체를 활용한 저기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활용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SNS 활용할 수 있는 외부 1억 5000만 원 거기에 외주를 줄 거거든요. 그쪽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시민사이버기자단분들이 많은 행사나 이럴 때 봉사 활동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공식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 주시는데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수준 격차가 조금 나니까 이거를 네이버나 브랜드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외주 업체에다 저희가 맡긴 이유는 좀 더 이분들의 어떤 기사 작성이라든가 또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같이 향상을 시켜 주면서 같이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놓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19쪽입니다. 119쪽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뉴스 저작권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연합이라든가 뉴시스라든가 통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오후 4시나 이후에 기사를 송부하면 마감이 되면 끝이었어요. 근데 행사라든가 시에서 급박한 일이라든가 했을 때 밤중이든 언제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통신사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하다 보면 뉴시스라든가 그다음에 뉴스안이라든가 연합뉴스, 국제뉴스 이게 통신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하려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된 거만 저희가 유료로다가 이렇게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좀 저희가 확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612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 예산은 결산서 보면 매해 여유가 좀 있었어요. 2016년에도 22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렇지요? 2016년도 예산에는요.

그때는 저희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남았는지? 반납을 했는데 알뜰히 잘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반납한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100만 원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겠지요?

네,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또 홍보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문 구독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신문 구독.

언론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2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과해요, 이거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기준 이런 건 없어요, 다른 시나 도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준이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브리핑룸 예산이 올라왔어요, 소파 교체하고 그러는 거로.

네.

어제 가보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좀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신민철 위원님께서 오셨다가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브리핑룸답게 이렇게 한쪽 벽면이라도 좀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파 교체만 올라와 있는데.

환경 개선을 하는 데 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저거 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브리핑룸은 환경 개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집기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뉴스 저작권 말씀하셨잖아요, 통신사.

네,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맞아요? 뉴스에서 그거를 다운 받아서 저희가 지면으로 활용하고 이래서 그거 내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뭐 여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니터해서 그거를 이렇게 지면으로 복사하고 막 이렇게 써서 그래서 내는 건가요, 뭔가요?

아, 그거는 저희가 스크랩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고.

스크랩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그거 외에 별도로다가 이렇게 언론사별로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사랑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없었던 거니까요, 이것도 뭐 잘 하시겠지요. 일단은 이게 개념은 잘 안 서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 통신사하고는. 121쪽에 홍보 영상 제작 있잖아요, 121쪽에. 이게 해마다 5700만 원씩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9700만 원 조금 올랐네요. 40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산 200주년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아마 영상물도 많이 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시 홍보 영상 제작이 이게 8000만 원이 한 편 제작하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 편 나눠서요, 그때그때 소요가 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책 홍보 UCC 영상 제작 이거는 안 오르고 그대로잖아요.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 건가요?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도농전광판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디자이너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 해 가지고 내보내는 사항이라 큰 예산 상승 요인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21쪽 밑에 보면 방송 영상 장비 유지관리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드론, 차량용 드론을 구입하시네요? 자산 취득하시네요?

네, 네.

근데 드론 이거는 누가 아무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저희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방송실에. 그래서 지금 본인 개인 드론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예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아, 그러면 이로 인해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이거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드론 시정 홍보를 위해서 촬영하고 1000만 원짜리 장비 이 정도 되면 사고의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추락하거나 이러면 위험 요소도 따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시정 뉴스 IPTV 시스템 구축 이거는 이게 뭔가요? 메인에서 틀면 읍·면·동에 전부 똑같은 게 화면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읍·면·동별로 다 읍·면·동 민원실이나 이런 데 TV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지요.

네, 저희 홍보기획과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셋톱박스를 하나씩 읍·면·동에 있는 빈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를 해서 저희 홍보 방송이나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개별로 화면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개별로다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6개 읍·면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평내, 호평, 진건, 별내, 오남, 지금은. 이거를 내년도에서 확대를 해서 아예 예산을 들여서 임대가 아니라 고정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알겠고요.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700만 원이 줄었네요, 예산이? 이게 어디서 줄은 거지요?

그게 몇 페이지?

122페이지. 지금 시정 뉴스 IPTV 시스템 구축 바로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건데 전년도에 비해 1700만 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가 확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옆에 비교해 봐도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담당 팀장, 홍보기획과장에게 설명) 브리핑룸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가 그게 빠져 나가 가지고 그게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그럼 여직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게 119쪽에, 119쪽에 보시면 브리핑룸 관리 해서 인건비가 여기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신규로 여기에다가 세운 건가요? 산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목을 잘못 세우셨던 건가? 그래서 바로 잡으신 건가요? 여기 119쪽에 보면 브리핑룸 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3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이게 그건가요?

그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서 올리시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확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앞에 브리핑룸 관리 인건비가 앞에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청사 외벽 보수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험해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사가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건축 외벽 공법이 커튼월 그러니까 유리 벽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창틀이 있으면서 실리콘으로 부착을 해 놨는데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화가 돼 있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추진 계획 보니까 5월, 6월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예산 성립을 시켜 주시면 연초에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위험한 데는 없어요?

별관 쪽에 거기는 건물은 그렇게 노후화된 건 아닌데 방충망이 한 번 낙하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뻔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시 이런 거를 일제 점검을 해서 우선 보행자가 잘 다니는 쪽에부터 우선 시행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랑 청사 건물 전부 다 조사해 보신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차출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 공사를 할 곳이 있으면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시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24쪽입니다. 청사 조명 개선 있지요?

네.

이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의 때 지침에 따라서 모든 조명 기구를 갖다 LED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에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본청사는 95% 정도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맑음이방, 푸름이방까지 교체를 하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데 일부분만 남고 95%가 전부 다 전면 교체가 되고요. 우리가 읍·면·동 청사 중에서 신규 청사라든가 현재 공사를 계획 중인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청사를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형광등이 609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6092개를 교체를 하려면 한 4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은 2억을 세워서 3분의 1 정도만 교체를 하고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읍·면·동 청사에 LED등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청사를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2억 2000이에요, 전부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본청사는 지금 95%까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이 2억 2000 세웠는데 내년에는 몇 %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년에 이제….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한 번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읍·면·동을 ‘18, ‘19, ‘20년까지 4억 5000원을 들여서 6092개를 다 일괄 교체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수를 하게 되면 35%에서 한 40%를….

나머지 한 60%가 남는데 그걸 갖다 2020년까지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예산은 어디로, 다른 데로 포함이 됐어요? 없어요.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예산이 전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왜 올해는 없네요? 다른 데 어디로 올리셨나?

(담당 팀장, 회계과장에게 설명) 명세서 123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거기 어디예요?

그게 1597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그중에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가 1만 원짜리가 400건 해서 400만 원, 2만 원짜리가 225건 해서 450만 원, 그다음에 3만 원짜리가 109건 해서 327만 원, 그다음에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이 35만 원씩 12개월 해서 420만 원, 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같이 합쳐서 있는 게 1597만 원 예산 계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목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그러고요, 다음에 조경수 전지 하는 예산 관련해서요. 124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95주 하신다고 할 때 1000만 원을 세우셨고요. 지금 100주 하신다고 하면서 2000만 원 세우셨단 말이에요. 5주 차이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아, 횟수를 봄·가을로 2번에 걸쳐서 하는 거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네, 그렇지요? 2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200%가 늘어나는 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덜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공사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달에 전지 공사를 916만 3000원 들여서 했고요. 6월 달에 전지 공사를 857만 1000원 들여서 했고 또 조경수 이식 공사를 990만 원 들여서 했고, 8월 달에는 청사 화단 제초 공사를 639만 8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우리 전지 공사라든가 화단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세우지 않고 다른 데 거 갖다 다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대로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단 제초 및 유지관리 하신다는 것도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25쪽에 보면 거기 청사 화단 관리 예산이 1900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예산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이 조경수에 영양 주사를 주고, 시비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25쪽에요. 125쪽에 사무실 천장재 교체한다는 예산이 500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5000만 원씩을 계상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125쪽에요. 그런데 비산먼지나 낙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실…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실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고칠 거? 해마다 5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세워서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이 염려가 되고 그런 유해 요소가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다 교체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해요? 조금씩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석면이 특정 폐기물이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청사에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어차피 공사에 손을 대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이렇게 매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세우시는 것 같은데 뭐 석면 처리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 답변이 옳으신 것 같지 않고,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석면 처리비는 똑같이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안 하시든가. 그렇지요? 괜히 예산을 세워 놓고 어디 할 데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괄 조사 미개선된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낙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한 번에 하시든가 아니면 안 하시게 되면 안 하시든가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에요. 공용 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하이패스 이용 요금 30만 원×52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30만 원×52대? 여기에 2017년도 본예산 보니까 45만 원×29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면 30만 원×52대 그러면 하이패스가 52대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하이패스 장착 기계는 공용 차량마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는 운행 시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배차할 때 그 카드를 저희가 수불을 정리하면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이패스 이용 요금이라는 거는 차에 52대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다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거 입력하게 돼 있지 않나, 차량 번호 이런 거?

먼저 우리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번 에는 후불제로, 카드를 후불제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게 되면 월 카드 명세서가 날아와서 월별로도 체크가 되고, 일별로도 체크가 돼서 잘못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52대라는 건가요?

저희가 3년 치 추계가, 과거 3년 치 추계가.

그 추계가 아니라 후불제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차에 비치해 놓고 카드를 꽂아 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말기가 52대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불제 카드를 꽂고 뭐야, 고속도로를 가거나 이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29대였어요, 하이패스 이용 요금 해서. 그래서 52대로 해서 갑자기 23대가 늘었어요.

이거는 저희 행정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52대고요. 거기에 52대에 하이패스를 꽂을 수 있는 기계는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패스 단말기가 52대는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것도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29대라고 해 놨더라고요. 바로 잡는 거지요, 이번에?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거는 카드를 옮겨 가면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쪽에, 13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에서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1억 8600이 우리가 임차를 했던 거를 이번에는 임차를 안 하나 봐요? 이거 1억 8600은 어떤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시립도서관 도로 사용료 사유 건물 부지 임차료를 세워졌는데 이거 말고 그전에는 1억 8600 뭐를 우리가 임차해서 썼던 게 있었나 봐요, 시에서. 이거 뭐지요? 그래서 뭐가 하나 없어졌나 보네?

아, 그게 도농동행정복지센터가,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가 금년 5월 초에 이제 준공이 되면 임차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을 할 때 금년 4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이제 임대료를, 임차료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는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현재 도농동사무소 옆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과거에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던 그 도서관인가 보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는.

중앙 도서관 생기면 이거는 없어질 예정인가요?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건물 부지 임차료는 이거 어디인 거지요?

그게 묵현2지구 목향교회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땅은 목향교회 소유가 돼 있고, 건물은 보상을 줬기 때문에 남양주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건물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임차료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먼저 협약이 맺.

회계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네. 먼저 협약을 그렇게 맺고서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은 일단 납득이 가고요. 도로사용료 200만 원×12달 이렇게 돼 있지요? 2400만 원.

네.

도로 사용료. 이건 무슨 도로 사용료를 내지요?

그건 심석초등학교 맞은편에 1층은 상가 2~3층… 2층은 주택으로 돼 있는 밀집 지역.

단독 택지네.

네, 네. 단독 택지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소송을 걸어 갖고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 관련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러면 현재는 도로로 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나 돼요?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로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점용료 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 보면 그 기준이 있던데. 지금 200만 원 도로를 우리 시에서 소방도로가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도로를 월 200만 원씩 주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 몇 년 됐지요, 이렇게 계속 주는 지가?

네, 이게 소송 판결이….

2011년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992.7㎡입니다, 면적이.

그러면 몇 평 정도? 한 300평 정도?

330평 정도 됩니다.

330평이요?

네.

330평 아스콘 깔려 있는 도로를 월 200만 원씩 지금 사용료 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시에서 그냥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지금 이거 2011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계속… 이거 몇 년째야? 벌써 6년이에요? 6~7년째 이거 주고 있는 거… 7년째면 얼마야?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1억 7000 정도 되네요, 사용료만 벌써?

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도로 부서에서는 이거에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회계는 여기 회계과에서 여기다 세우고 이러니까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지요. 뭐 거기서는 뭐를 신경을 써요? 다 여기 장부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적극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가 LH에서 거기 택지 개발하고 나서 시에, 시에 그 토지 보상비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도로로 됐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우리 시하고 소송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했지요. 근데 이미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수를 하셔야지, 매월 20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금 이걸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토지 소유자한테 확인하면 팔 의사가 없는 거로 답변이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도로가 우리 도로 낼 때도 도로인데 의사가 없다고 도로 못 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 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소방 도로면 엄연히 도로로 돼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건 행정에서 실수를 했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이거는 매수할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강제 수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해마다 언제까지 월세를 주나요? 일단 그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요. 시립도서관 임차료 중에 도농동사무소 임차료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 금년… 2018년도 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천… 내년… 아, 4월 달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4개월은 어떻게 해요?

계약 이행이 먼저 계약할 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다 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임대 수입이 1억 5000, 이자 수입이 6500… 아, 재산 매각 수입 50억을 질의하신 거지요?

재산 매각 수입은 진접문화의집이 40억, 보전 부적합 토지 등이 10억 해서 5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4회 차까지 저희가 매각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셔 갖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보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내년도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뭐를 할 건지, 그다음에 권역별로 어떻게 몇 개를 건립할 건지 중장기 계획을 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검토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각… 청소년 관련 시설로 가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육성재단으로 쓰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금년 봄에부터 4회 차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