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92억 7802만 원이 증액된 1607억 5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4억 456만 8000원이 증액된 1144억 78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7345만 2000원이 증액된 463억 4473만 7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9억 940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256억 9254만 1000원으로 총 436억 8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남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자연 환경 보전 사업비로 총 17억 8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등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비 총 1억 9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등 수질 환경 보전 사업으로 총 12억 6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탁 관리 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 총 9억 4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전기 차량 구매 지원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사업비로 총 130억 5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5쪽 하단부터 126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44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6억 9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30쪽부터 141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77억 9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부터 143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사릉천 등 8개소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으로 총 33억 8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45억 1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70억 172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206억 5219만 6000원으로 총 676억 6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청소 행정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제작, 청소 대행 사업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으로 278억 8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매립장 유지 관리비로 5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0쪽 상단입니다.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관리 및 점프벼룩시장 운영 등 생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3억 2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 사업 14억 396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53억 4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에코랜드 시설 위탁 운영비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102억 8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억 5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06억 5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 206억 5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2억 8866만 9000원입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 생태하천 보존 관리 사업비 2608만 7000원, 묵현천,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20억 8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7쪽 실학생태동산, 물의정원 등 수변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7쪽 하단부터 159쪽입니다. 하천 부지 관리 사업비 1767만 원, 배수문시설 관리 사업비 744만 원, 동·서부권역 및 별내택지지구 하천 등의 환경 정비 사업비 6억 7867만 2000원, 유도선 관리 등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에 1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 지방하천 및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유지 보수 등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총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도심천 정비 사업 등 소하천 정비 사업비 총 40억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시민 참여 하천 정비 공모 사업 추진비로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2억 562만 4000원입니다. 먼저 162쪽부터 167쪽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18억 1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7쪽 중반부터 170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15억 1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터 171쪽, 사방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비 등 사방 사업비 총 1억 5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2쪽 임도 구조 개량 및 임도 보수 등 임도 사업비 총 2억 6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2쪽 하단부터 173쪽 산림 재해 방지 조림 및 몽골 남양주 숲 조성 등 조림 사업비 총 8억 7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5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8억 1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중반부터 182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 천마지맥 누리길, 광릉숲 둘레길 조성 등 산림 휴양시설 사업비로 총 38억 9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2쪽 하단부터 183쪽 지방 수목원 조성 및 나눔목공소 운영 등 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총 5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89억 231만 3000원입니다. 먼저 186쪽부터 187쪽입니다. 화도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장현5지구 역사공원, 오남호수공원 등 공원녹지 조성 사업비로 총 80억 1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7쪽 하단부터 190쪽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쌈지공원 녹지 정비, 도농동 경관광장 공사 등 도시녹화 사업비로 총 26억 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터 195쪽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워터파크 운영, 택지지구 녹지 정비 등 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총 60억 3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중반부터 196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및 왕숙천 도농공원 환경 정비 등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총 18억 5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85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87억 2127만 4000원과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8억 5372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5922만 7000원으로 총 85억 1931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92쪽, 지출 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에 12억 14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장학금 및 주민복지금 등으로 사용하고, 6억 9595만 6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 19억 1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4쪽에 보면 반딧불이 보전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노인회에서도 지금 반딧불이를 기르고 있네요.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 뭐 사들이거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그게?

반딧불이 서식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르는 비용이 약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다가요?

네.

계속 반딧불이가 어디 서식지하고 이게 문제지, 계속 지금 보전 사업에 지난해도 이게 5000만 원인가? 그리고 올해도 5000. 계속 그거 그냥 투자만 할 거예요? 여기에 전형적으로 서식지를 해서 자연적으로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서식지가 이제 확대도 되지만 축소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공 사육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다가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수동면 물맑음수목원에다가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페이지 보이니까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반딧불이를 작년에 5000 넣었으니까 올해도 5000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서식지를 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해마다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착 제도가 아니라 계획을 매년 세워 가지고 매년 그냥 자꾸 인공적으로 부화해서 갖다 뿌리고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투자만 되지. 그러니까 아예 서식지를 갖다가 진짜 지정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자연적인 그게 저거 한데, 지금 인공적으로 키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자연 서식지도 있고요. 또 인공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생태학습관에서는 인공 서식도 하지만 중요한 건 또 교육하고 체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맑음수목원인가 거기도 이제 저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정착이 돼서 빨리 그렇게 정착이 돼야지, 계속 여기서 투자만 해서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자연적인 자연환경에서 정착하게 해야 된다고.

네, 그거는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해마다 5000 세우는 게 몇 십억을 세웠어도 정착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저거 하는 거거든. 또 내년에 5000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후년에도 5000씩 잡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자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자연에. 이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투자하는 것보다 정착적으로 생각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요. 예산이 지금 금년하고 변동이 없이 1억이 잡혔어요. 이 예산 말고 도에서나 다른 데서 또 가져올 예산 있나요?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을 세웠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년에도 했지만 환경청에 지원을 통해서 1억 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자꾸 증액하라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총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하세요, 사업을.

저희 도비 보조 사업 1억하고 환경청에서 1억 이상, 최소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이제….

그럼 총 금액이.

2억 5000 정도.

2억 5000 가지고 하실 거다? 이거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이제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관내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완전 퇴치가 되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사업이 많으신데 다 물어볼 수 없고 하나만. 수동축구장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228쪽에. 그렇지요? 2000만 원. 찾으셨나요?

네.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또 있어요. 2개가 지금 앞에 뒤에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보니까 하나는 인건비 같고 하나는 유지 관리비 이렇게 같은데 수동축구장 체육 시설을 거의 복지문화국에서 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 복지문화국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세워요?

예산은 금년도에 아직 행정 기구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개편이 되면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년에 이관을 해서 관리할 겁니까?

네.

그래서 이관해서 관리하라고 지금….

행정 기구 설치 조례에도 체육과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타 과에 설치하는 것도 다 관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축구장 유지 관리하면 내년부터 이관된다니까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으면 붙이세요. 바로 붙여서 철 좀 하시라고, 책자를.

이게 이제 그렇게 못한 이유는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특별회계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집됐습니다.

이관해서 관리하실 거라 이거지요?

네.

아무래도 이거 이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232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용역인데 지금 10억이 잡혔네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 봐요, 법적으로.

네, 5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과가 있는데 왜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행정 기구 개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가 당연히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기본계획 세우고 한 군데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분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관 계획을 협의 중이다?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이관해서 하게끔. 그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다른 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이관 사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 전문적으로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0쪽이요. 명세서 141쪽이 되겠지요.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비점 오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 국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약 5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지원 금액 전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릉천에 진건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진건읍 비점 오염 시설인데 이거는 위치가 서로 다른 거지요?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사릉천에 이제 진건읍 청사 뒤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천은 이마트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덕소 유수지에도 있고 도농 제2배수펌프장, 진건도서관 뒤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에 처음 할 때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하천에 이 시설로 인해서 오염 이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걸로….

수질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나요?

네.

이러다 이제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는 특별히 비점 시설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게 이제 극히 드물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오는 초기 우수가 상당히 도로변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초기 우수를 비점 시설에서 저장했다가 그걸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나 시행하는 관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시설이 하천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하천 내 설치하는 거는 약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그거 할 때 예산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여기다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뭐 이제 우기 때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게 범람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또 뭐 유지 이런 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왜 여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주민들… 물론 잘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과연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 정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하천 정비를 할 때 하천 정비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뭐 맞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 보는데….

사릉천하고 오남천이 2008년도에, 한 십여 년이 더 지났는데요. 현재는 이제 하천 내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이런 비점 오염 시설을 할 하천은 없는 거지요?

하천 대상은 많은데 시설 방식을 이제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 방식을.

하천 내에 하지 않고 별도의 부지에다가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그게 이해가 가기 쉬운데 이런 시설을 하천 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어쨌든 약 1억 5000이 더 세우셨는데, 올해 2017년도에 하던 사업에서 뭐를 더 할 거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화장실 1개소 설치할 때 금년까지는 단가를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오수 분리라든지 그다음 물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약 1개소 설치하는 데 85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화장실 1개소 짓는 데 8500이 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앞으로는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청학리 고가 밑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지요? 거기에 보면 버스가 정류장이 있고 수락산 올라가려면 수락산에서 청학리 와서 버스 내리는 종점 옆인데, 사실 화장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 버스 기사들도 와서… 버스가 저기 교통도로국에서 차를 정차하게 버스를 3대를 서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뒤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누구 하나 화장실을 하려 하는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 지금 작년보다 한 1억 5000 올라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새로 신설한다면 그걸 어떻게… 여기에 본예산에 안 잡았잖아요, 지금. 안 잡힌 거지요, 여기?

네.

그것도 좀 참고해서 뭐 추경에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각 부서랑 협의해서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청소를 저희한테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저희랑 협의하고, 또 중요한 거는 토지 문제하고 수도, 그다음 오수관 이런 게 같이 병행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는, 1억 5000 올라간 거는 단가가 올라가서 했다는 그거고. 글쎄,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에 그러면 어느… 그럼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과가 녹색성장과 같으니까 과장님이 조율해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 부분 다시 한 번 짚을게요. 23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행사용 200만 원씩 4개소 해 갖고 이게 임대입니까?

행사용은 이제 단기간에 쓰는 거기 때문에 1회고요.

임대?

네, 임대입니다.

200만 원씩?

네.

몇 개월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번에 3~4일 정도. 슬로라이프대회가 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개소당 200만 원인데 200을 주고 며칠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그거는 단가가 그렇게 뭐 3일 쓰나 4일 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만 원씩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동하고 설치하고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 비용은?

처리 비용 다 포함된 겁니다.

화장실은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유지 관리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화장실 유지 관리 잘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보면 234쪽, 35쪽, 그다음에 36쪽, 37쪽까지가 공중화장실 부분이에요. 비상벨 설치도 있고 유지 관리도 있고. 유지 관리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냄새가 하도 나니까.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비품 관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 왔어요. 화장실 제일 많이 불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뭐냐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급해서 들어가면 화장지가 없는 거야. 이게 제일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문이 잠겨 있을 시간이 아닌데 문이 잠겨버렸다. 환장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불이 자주 나간다. 네 번째 순위가 이제 거의 보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집중 관리해 줘도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잘 해 오셨어요. 잘 해 오셨는데 좀 더 잘 해 달라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심벨 사업하고 계시지요? 비상벨.

네.

안심벨은 지금 개당 1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20개소 설치했지요?

네.

앞으로 2018년에 24개소 할 겁니까?

네.

24개소 할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사회적 기업인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진건 업체랑 해서 저희가 단가를 싸게 88만 원에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안심벨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24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경찰서에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곳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위험한 곳부터 좀 선정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확대 실시가 돼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이 위험한 곳이 없게 안심벨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전기 차량 구매에 대해서, 241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차량 가격이 보통 얼마입니까?

지금 아이오닉이 4200~4400만 원입니다.

4200~4400. 그다음에 이륜차는?

이륜차는 각기 틀린데 한 400~500까지 갑니다. 제일 싼 게 이륜차는 39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있습니다.

590까지. 이륜차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이륜차는 처음 보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자부담률이 얼마예요?

자부담률은 아니고, 정액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당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라?

네, 그렇습니다. 차량 선택도 본인이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0짜리 오토바이를 사는데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590짜리 사도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게 정액 지원해 준다?

네.

그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고?

네.

신청 대수가 많아요?

금년도에 100대를 민간한테 공급할 예정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100대는 전체적으로 신청이 다 됐고요. 출고만 현재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어떻게 해 줍니까?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우선순위?

네.

이륜차는 27대네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 자동차는 297대. 맞아요?

네.

그다음에 공공 부분은 3대가 있는데, 4200짜리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 상하수도센터하고, 그다음에 와부읍에. 상하수도센터 2대, 와부에 1대.

우리 시청에?

우리 시청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다?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충전 상태가 많이 발달하고 자동차도 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에 조금씩 기다리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국비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는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수요가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는 생각을 가만히 해 보면 우선은 쓰기가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충전도 그렇고 전기충전 장소 뭐 이런 것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탄소 환경 개선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홍보도 좀 필요할 것이고, 더 추가로. 그다음에 쓰기 편하게 충전소 자리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46쪽.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지요?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 246쪽에.

네.

이거 336만 원 최대 지원되는 거지요?

최대 3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네.

여기서 내가 의아한 게 주택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주택에 달린 부속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창고….

창고, 축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된다?

한 필지에 있으면 저희가 주택의 부속사로 봐서 같이….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부속시설이 아니야. 창고가 따로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고 그냥 부속시설 축사만 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에 환경부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 갖고는 실제로는 주택만 해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요?

지금 모자라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신청 수요를 맞춰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선 요청을 해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치우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주택만 해 주지 말고 다른 거 다 해서 한꺼번에 다 치워줘야 되는데, 예산 부분은 있다 그러는데 예산도 주택만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한 10월 정도면 사업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그 정도까지 맞추는데 범위를 넓히면 예산이 더 필요로 하게 되지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주택만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 주택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반영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슬레이트 건물이 안 보이게 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이륜차면 오토바이만 되는 건가요? 자전거가 이륜차로 포함이 되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전거는 아니고요.

전기 자전거는?

전기 이륜차만. 전기 자전거는 안 됩니다.

자전거는 이륜차로 안 들어가나?

저희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아, 지원 대상은 아니고? 알겠고요. 수동축구장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민 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축구장 건립할 때 주민 지원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데 이거 계속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되나, 체육 시설을?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정 기구 설치….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18년도에 행정 기구 개편이 되면 바로 같이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관될 겁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국장님?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61페이지에 슬로시티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량에 보면 조안면 진중·송촌리 일원 8.3㎞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마을길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마을과 운길산 사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산길하고 중복돼 있는데요. 그 길을 이제 슬로시티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다산길 있고 또 천마지맥 누리길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다 비슷한 경로인데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산길도 그렇고 천마지맥 누리길.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이런 거와 너무 비슷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되면 홍보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다산길로 명칭을 통합하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같은 국 내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54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대기질 개선이 나오는데 장황하게 이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요. 보면 따복마스크 제작에서 아동용 마스크하고, 성인용 마스크가 있고요. 황사마스크 구매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 사업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준다는 거지요?

네.

100%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100%.

그다음에 어린이용 마스크나 성인 마스크는 어린이는 1000원이고 어른은 1800원인데 789명, 그다음에 2만 2668명 이렇게 명수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기준해서 명수를 정한 겁니까?

….

따복마스크에서 보면 마스크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명수를 지정해서 공급을 하겠다는데 그 공급 기준에 명수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 하고요.

어린이는 지역아동센터나 요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어디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다음에 성인은?

네.

그리고요. 맨 끝에 보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가 2억에서 4억으로 만드는 거지요? 2개 설치.

네.

이게 미세 먼지 그거를 뭐야, 미세 먼지의 농도를 표시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네, 지금 시청 옆에 있는 전광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U-통합시스템, 첨단교통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U-통합하고는 틀리고요. 시청 정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거와 이게 시스템이 복합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대기오염 전광판은 보통 금곡동에 있는 오염 측정소에서 측정한 게 금곡 시청 앞에 표출이 되고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별내동 한 곳하고, 그다음 화도읍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통합시스템 있잖아요. 교통 뭐 체계….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별개인데 그거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되냐고.

통합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별개로 돼 버려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거는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2억씩 들여서 사업을 만드니 기이 우리가 있는 시설에다가 안내만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표지판은 교통과 관련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특별히 이제 거기에 표출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첨단교통시스템에 재난본부 같은 데서 뭐 재난 했다고 메시지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교통과 관련된 건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아니, 이제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 그런 것과 병합을 하면 예산을 축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반대로 하면 전광판이 저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교통과 관련된 전광판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의 기후와 관련된 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283쪽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예산이 안 늘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CCTV 확대 설치 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요?

무단 투기 업무가 금년도부터 행복센터로 위임이 됐습니다.

거기서 따로 예산.

네,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1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5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는 2240만 원 예산으로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복센터로 이관이 돼서 지금 33대 1억 715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 예정이 33대다?

33대 1억 7150만 원.

대당 얼마예요?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80만 원 정도요.

대당 280만 원?

네, 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8개인데 33대면 한 군 데 몇 개씩이에요?

지금 와부가 15대 진접이 3대, 진건이 2대.

와부가 몇 대요?

15대요.

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복센터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행복센터별로 자체 판단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 신청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유지 관리만 합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CCTV 전기료, 통신료는 저희가 2004년도에 2대, 2010년도에 2대, 2012년도에 한 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을 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할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업무… 관리 전환도 다 기존 거는 시켜줬고요.

기존 거는 과장님 쪽에서 하고.

아니지요. 기존 고정식 저기 우리가 현재 15대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17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이동식 12대는 관리 전환을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켜둔 상태고요. 저희 사무실에 CCTV로 볼 수 있는 5대 고정식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설치할 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해서 유지 관리를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것만 과장님 쪽에서 하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왜 자꾸 이거 거론하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들 갖다가 막 갖다 투기하니까 상습적으로 그러고, 차로 실어다가. 이거를 아직도 못 잡은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280만 원짜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해요, 태양열을 사용합니까?

태양열입니다.

다 태양열이고 모두다?

네, 네.

태양열인데 이동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대, 와부가?

와부가 15대, 진접이 3대, 진건이 2대, 퇴계원이 10대, 금곡이 3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역별로 지금 이게 수요가 많아요.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은데 지금 이제 신청 자체들을 별개로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게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확대 실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 CCTV 설치 관계는 아예 손을 떠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무단 투기 업무가 위임 사무로 올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2월 6일 자로 다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쪽에서 이제 쓰레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니까 행정복지센터 쪽에다 좀 각 우리 관내 지역에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가 돼서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당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지금 겨울은 좀 나아요. 여름에 왕숙천변에다 차로 갖다가 쓰레기 갖다가 버려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침출수는 왕숙천 변으로 흘러들어가고 냄새는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차로 갖다가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이러니 어떡하겠냐.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분명히 말씀하셔 갖고 확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좀 업무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8쪽. 대형 폐기물 위탁 업체가 덕소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덕소 한 군데 있는데 예산이 24억이에요.

네.

신청하신 게, 한 2억 정도 2억 이상 늘어났네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 갈게요. 폐합성수지 소각, 7698톤 21만 원씩 해서 16억 1656만 원입니까,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 소각을 합니까?

이건 전문 소각 업체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소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 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경하고 저기… 부경에서 했는데 안산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폐합성수지는 안산으로 다 실어 보내요?

그렇습니다.

실어 보내서 거기서 소각을 한다?

네, 소각 업체에서.

그다음에 폐목재 재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5000톤. 1만 2100원 해 갖고 이거는.

이거는 우영이라는 업체에서 가져가는데요. 일부는 MDF 하는데 부셔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일부는 저기 원료로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도 일부는 연료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남양주시가 지금 도시가 확대되고 있고, 커가고 있는데 대형 폐기물 업체가 물론 콜센터 운영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치중돼 있다는 거지요, 와부로. 기동성의 문제가 혹시 안 생길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개 업체가 우리 시 전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차량 한 대가 우리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사항에 한 대가 더 증원되고, 인원 이 증원되는 거로 이렇게 원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하는 증가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성 문제도 앞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02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 세 가지가 다 이제 연계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별로 농촌 폐비닐 수집 장소가 있지요?

장소는 없고요. 저기 지금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자들이 내각리 쪽에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수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차량을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 모아놓고 농민들이 읍·면·동이나 저희 시나 업자한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체 연락을 취하게 되면 수거를 해 가는 처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 관리 누가 해요, 폐비닐 갖다 쌓아 놓는 장소 관리는 누가 하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는 올해도 저희가 장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비까지 받았다가 장소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특별히 뭐 적치를 해 놨다가 저기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지금 가져가는.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게 농촌 폐비닐 수거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장소 선정 부분은 교각이나, 교각이나 우리 시유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장소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를 어느 한 곳에 정해서 관리하게끔 해 줘야 된다. 더 플러스해서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각 밑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장소는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보여. 보이면 거기다가 이제 폐비닐 갖다가 모아놓기 시작하면 산처럼 쌓입니다. 쌓이고 나중에 폐비닐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 선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각 밑이나 국유지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 정해 주시고. 하나 더 특별하게 지금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를 좀 해서 안 보이게 이렇게 경관이 좀 이렇게 너무 이제 훼손되니까. 그렇게 방법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몇 번 현장 나가서 그거 봤어요. 봤는데 국유지니까 뭐 땅 살 일 없고, 그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량 출입하기 좋게 해서 판넬로 해서 막아서 환경을 좀 이렇게 해치지 않게 너무 많이 보여요, 다니면서 차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집하장을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행복센터에 누차에 걸쳐서 공공 부지나 교각 부지나 관리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한번, 아니 설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안, 그다음에 관리 방안을 좀 찾아라. 이렇게 좀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10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RFID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사업량이 50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대, 2017년도에는 몇 대 했어요?

올해 저기 59대 설치했습니다.

59대?

네.

3개 단지에?

7개 단지에 59개 설치했습니다.

총?

7개 단지 5338세대에 59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네.

내년에는 대수가 좀 적어요. 성과가 어때요,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피드백을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345명을 기이 설치한 데에 했더니 만족도가 72.6% 정도 좋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데 국장님, 이거 사업이 성과가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그대로예요?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이런 예산은 증액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방안이 있고, 또 새로 설치되는 신규 아파트에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올해 다산신도시에도 지금 4개 단지에 68대를 설치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를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의무 조항은 없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권고 조항인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권고를 해서 올해 다산신도시에 지금 4개 단지에.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나 별내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덜 써도 체계적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존 20년, 25년 된 아파트들이나 기존 아파트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 신도시 쪽에야 뭐 얼마나 관리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이 좀 이렇게 성과를 좀 볼라 그러면 그런 데 집중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지속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성과가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예산 늘려서 좀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 사업 괜찮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5쪽에 보시게 되면 명세서 147쪽이고요. 동물 사체 처리라고 있지요? 동물 사체 지금 야행성 동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차에 쳐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사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을 때 그거를 위탁하는 데서 연락을 해서 수거해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272 민원으로 도로 로드킬… 도로에서 동물이 차에 치어죽거나 하면 보기도 좀 혐오스럽고, 교통에도 불편이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대행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요, 꼭 8272를 통해야만이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반입했을 때 우리 청경이 확인한 숫자,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염려를 하셨었는데 혹시 다른 뭐 사체를 가져오거나 이럴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8272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그것을 수거해 온 사항을 우리 적환장에서 청경이 확인을 해서 한 숫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는 분들은 8272로 연락을 하겠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느 농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이 됐을 때 연락을 못 하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민원 사항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다 처리하는 거로.

민원 사항으로 접수가 되면요?

네, 네.

그럼 우리 시에는 여기에 대한 동물 처리에 대한 아니면 동물 관리에 대한 이런 조례는 있나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법이, 동물보호법이 새로 생겨서 유기농업 쪽에서 아마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 않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거기 적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어려움이 없이 처리가 된다 이거지요? 근데 이거 비용은 점점 늘어날 텐데 늘어날 거를 봐서 이 정도 비용만 내년에 세우면 처리가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연말로 1차적인 대응이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검토해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 위탁 업체를 모집할 때는 월 1200만 원, 1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행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위탁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 해병전우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서, 한 군데서 우리 남양주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각 지회별로 저희가 선정 기준에 5개 이상의 지회나 사무실이 있는 이런 단체를 기준에 뒀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안배해서 5개 정도의 지회가 있으면 신속하게 연락이 되어서 지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기준을 해서.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서 좀 더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이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읍·면·동별로 또 하지요?

네, 행복센터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어요?

네.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83페이지. 8272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은요. 저희가 시에서 시 차원에서 홍보물이나 경고판이나 무단 투기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저희 8272 처리 민원에 대해서 우리 무기 계약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기동 처리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별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나요? 무단 투기 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읍·면·동별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투기 카메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무단 투기 카메라 33대 1억 7150만 원이 읍·면·동에 편성돼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무단 폐기물 투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속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리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포상금 예산 1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포상금 기준은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만 원 세워가지고.

네, 100만 원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65만 원 지급됐다고 하니까 좀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유연성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투기했을 경우에 불법 투기했을 경우에 우리 범칙.

과태료비 20만 원입니다.

그럼 포상금은 얼마예요?

지금 일반 저기 저희 조례상에 간이 보관장 비닐봉투 등으로 인해서 투기한 거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3만 원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지자체 한 10만 원도 주는데…. 왜냐하면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불법 쓰레기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읍·면·동별로 그거를 일일이 다 단속하기도 힘들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렵고 그러니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포상금을 좀 높여서라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저기 뭐야 담배 하나 버리면.

몇 십만 원씩 됩니다.

범칙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안 되면 좀 법을 좀 강화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미관상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좀 범칙금을 올려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다른 시·군·구 조례 운영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좀 더 강화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10만 원이에요, 포상금이. 이거는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포상금 100만 원을 1년에 세웠다고 하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현재 6월 말까지 65만 원이 23건에, 23건의 저기 6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주려면 비디오로 찍는다든가 이런 행위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점프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점프벼룩시장이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에 우리가 1년에 2억 2000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겁니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기간제들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뭐 여기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점프벼룩협회에 주는 거는 경상 보조로 1500만 원.

그것뿐인가요?

네, 1500만 원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사용합니다. 우리가 채용을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근무를 해요?

아니요, 아니지요.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협회에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줍니다.

그게 뭐… 애매하잖아, 설명이. 결국에는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프벼룩….

알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행감에서 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점프벼룩시장의 성과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몇 년간이지요? 한 10년 됐나요?

2010년부터.

‘10년부터니까 7~8년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거의 8개 권역에서 하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5개 권역에서.

그래서 참여율도 높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점프벼룩시장에 대한 봉사자들의 노하우가 충분히 생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와 벼룩시장이 겸한 그런 행사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연도 보면 공연 팀을 캐스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공연에 관련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 하는데 여기도 보면 물품 운반, 관리 용역 이런 게 한 3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제 오래됐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공연하는 것도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 좀 이제 그런 문화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문화 공연하고 하는 거는 행복센터별로 해서 지역에 뭐 주민자치단체센터에서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거기에 뭐 저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협회에다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야… 점프벼룩시장에 거기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일본에 요요기 공원이 벼룩시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꼭 필수로 한번 다녀오는 곳이에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거기 가보면 공연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규모로 하지 않고, 정말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고도 덜뿐더러 비용도 좀 이렇게 절약되고, 정말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벼룩시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생활 쓰레기 갖다 버리다 적발되잖아요. 적발되면 뭐 과태료나 이런 벌금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얼마 나가요?

과태료가 이제 차량에서나 이렇게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면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지나 이런 데 싸서 버리면 20만 원.

그다음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인 경우에 100만 원, 그다음에 소각될 때는 50만 원.

그다음에 왕숙천 같은 데 차로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갖다 왕창 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장 행위로 본다면 100만 원이 되겠지요, 투기했다면.

그거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거 저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소소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한 차를 갖다가 모아놨다가 갖다 투기를 했다. 이런 거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법에서 과태료 상황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거를 강하게 하거나 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담배꽁초 버리고, 음식물 봉투 같은 거 버리는 거는 일상생활이고요. 이거는 차량으로 이용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상당히 많았… 한차를 갖다가 하천변에 버린다. 이런 거는 특별하게 다른 조치가 가게끔 해야 법이 무서워 못 해요. 그런 거를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8쪽을 보면요. 대형 폐기물 위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 먼저 감사 때도 일부 거론한 바가 있는데 이 대형 폐기물 위탁한 게 언제쯤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뭐 폐기물관리법 생긴 이후에 계속 위탁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대형 폐기물이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기 수집 운반, 수집 운반에 대한 R&R에서 미건에코로 바뀐 그거는 지금 한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저기 24억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다, 이거지요?

이거는 별도의 저기 위탁 부분은 별도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네, 네.

지금 여기 사업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에는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어디 몇 쪽에 있지요, 282쪽이에요?

아니요. 대형 폐기물 저기 146쪽.

146이요?

네, 네.

아니, 저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요.

저기, 청소 대행 사업 287쪽이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네. 거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개선 사업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금액이 대형 폐기물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 거야? 8000톤이면 19억이잖아요.

네.

19억 9181만 원이지요, 네?

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 있지요?

저희가 2017년 저기… ‘15년도부터.

‘15년, 2015년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초에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7월부터.

7월이지요?

네.

그러면 2015년 7월서부터 2017년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 기준일이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아, 내년도 거니까 금년 말까지 해서 대형 폐기물을 별도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때에는 그냥 일반폐기물 수거하는 사람이 수거해 갔지요?

일반 대행업체에서 같이 대형 폐기물을 했고요.

그때도 대형 폐기물 수거비를 주셨지요?

별도로 줬습니다.

그때 비용하고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대형 폐기물 한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는데 거의 수거 운반이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안 날 거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 거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그거는 지금….

그 분석해 가지고 지금 이제 7월, 2015년 7월서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거 운반 비용하고, 그 전 운반 비용 3년 치를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약한 업체가.

R&R.

팔아서 다른 업체로 또 넘어갔어요.

미건에코로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선정할 때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탁한 기준연도 3년 전후 대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철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1쪽에 벼룩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물품 구입 및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338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무슨 물품이고, 무슨 임대료입니까 이게?

이게 저기 천막 임대가 있고요. 거의 천막, 그늘막.

저번 지난 연도 감사 때도 음향 시설을 매일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몇 년 하게 되면 음향 시설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샀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하셨지요?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하면 ‘네’, ‘아니요’로 해 주셔야… 힘드시니까 말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샀는데 물품 구입비 및 임대료가 1억 338만 원 저기 했으면 이것도 구입을 하는 것이, 구입을 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관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천막 같은 거는. 그런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천막을 임대를 하는 거를 설치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행사 본 위원도 많이 해 봤어요. 행사하는 데는 자기 노동이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성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뭐 다해 놓고 누워서 떡 먹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왔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해 주고, 자생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이 안 시킬 수 있는 돈으로. 이 비용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수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떤 거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장소 임대료입니까?

그러니까 천막을….

천막 임대료 말고 다른 거 말고, 장소 임대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천막도 뭡니까?

어떤 천막?

천막도 뭐 다른 거 임대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는 음향 장비하고, 음향 장비하고, 음향 장비 사고 이번에 이제 먼저 지적들 하셔가지고 샀고요. 저기 천막입니다, 천막.

천막뿐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천막인데 여기 보면 48회를 했어요. 48회 천막을 치는 데 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올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계산… 집행한 거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가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장비 유지 관리비가 50만 원이 돼 있어요. 유지 관리 보수를 음향 장비 어떤 거를 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전기 리드선이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저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음향 장비가. 거기에 뭐 소모품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지금, 마이크… 예를 들어서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한 검토가 사업 계획에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하셔서 하천 쪽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하천 내에 퇴적토 부분, 그다음에 자생하는 나무 수목 부분,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버드나무,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하천이 깨끗해지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하천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나 타 부서에서 설치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미리 좀 간파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우리 조안에 보면 노랑코스모스, 이런 부분을 꽃씨 심어서 뿌리셨는데 그 꽃씨는 한 번 뿌려지면 가을에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씨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떨어지면 그 씨가 다음 연도에 또 납니까?

아니요, 1년에 초화를 두 번 식재하기 때문에 봄에 또 초화를 식재하거든요.

그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립니다.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발화가 되는데요. 코스모스를 보려면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따로….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씨가 떨어지면 다음 연도에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뭐….

이모작 개념입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초화가 필요한 곳에 같이 씨를 뿌려줬으면 어떤가. 이런 추가적인 바람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수변공원 유지 관리가 있는데 금년 예산이 7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이 5억 6600만 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관리 대상이 많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물의정원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조성한 실학생태동산이 있습니다. 면적이 예사롭지 않은 면적인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국비가 연간 5억 정도가 유지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예산 규모가 제때 지원이 좀 안 되고,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희 부서에서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자치단체에서 좀 편성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도 있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시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금 보시면 유지 관리비 2억 4200만 원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지금 세워졌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실학생태동산 7000만 원 올해 세웠던 거를 제외하면 약 1억 7000 정도가 지금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지원이 계속되다가 안 되는 때가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안 되지는 않고, 예전에 초창기에는 9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은 국비가 얼마 지원?

5억 1100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요?

지금 그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2018년도 당초 예산이 5억 6600만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네.

국비가 내려오면 한 5억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이제 쓰는 예산입니까?

네, 그중에 일부분은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면 반납하는 거로 지금 협의는 돼 있거든요.

우선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산이 갑자기 상당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질의해 본 거고요. 하여간 국비가 내려오면 잘 활용해서 수변공원 유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의정원 초화 식재 공사가 있어요. 신규로 이제 2억 5000을 하신 겁니까, 이거? 예산을 배정하신 거예요?

네, 설명드리면 지금 현장 실정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랑코스모스를 기준으로 자전거도로 맞은편에 저희가 1만 5500㎡를 미처 가꾸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난 행감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국비가 줄어들을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앞부분 1만 5500㎡에 단년생 식재가 아닌 다년생으로 1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간단한 유지 관리로 조성될 수 있는 초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물의정원 쪽에 기존 초화 식재를 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면적에다 다년생 초화를 심을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00을 세우신 거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성 면적하고, 신규로 할 면적하고 이렇게 초화를… 이거 다년생이지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는 다년생으로 봐야 돼요?

단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년으로 봐야 된다?

단년.

단년.

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거 2억 5000 가지고 지금 못 한 부분, 못 한 면적을 다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노랑코스모스 같이 씨앗을 파종하는 거는 아니고요. 초화에 구근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될 거고.

대충 다 2억 5000 가지고 대충 다 나머지 공간을 다.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2억 5000 금액이 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간 상당히…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1순위로 올라 와 있다고 그러는데 데이트 코스 1순위,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지만 상당히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칭찬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잘 유지 관리하셔서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시나 4대강으로 조성한 그런 장소만 이렇게 특화시키지 말고, 우리 관내의 하천을 다 관리하시고, 유지 보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 달라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지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42쪽, 하천 정비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선정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참석했었지만 무려 24억 3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각 지역에 센터별로 하겠지만 우리 시비가 전액인데 진접, 호평, 진건, 별내, 화도, 와부 뭐 이런 데인데 이 사업이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관장을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물론 지역 주민들이 주관 되어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나오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또 바쁘시겠지만 소통을 잘 하셔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돈만 쳐 들여가지고 이따위로 공사해 놨냐, 이렇게 말 안 나오게.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곽복추 위원이 얘기한 물의정원 초화 식재 공사 있잖아요. 그거 혹시 지난번에 양주에 나리공원 가 보셨어요?

얘기만 듣고 현장은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양주 나리공원인가를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한쪽 위에는 목화를 심었고, 목화도 뭐 나라별로 많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옆에는 풀인데 그거….

핑크뮬리.

핑크 무늬 있는 거 그런 걸로 장식했고, 나머지 이쪽에 봤을 때 백일홍인가? 그거로 해 가지고 차가 주말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아예 차 갖고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차가 그렇게 붐볐고, 양주에서 어쩌면 그거 성공 사례로 써 먹었을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물의정원처럼 큰 땅은 그런 게 딱 적격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쨌든 백일홍은 다년생 아니에요?

양주에 심은 거는 천일홍입니다.

천일홍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백일홍이라는 거를 플래카드 백일홍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동그란 솔방울처럼 생긴 꽃이 잔뜩 피어 있는데.

천일홍입니다.

그게 천일홍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다년생이 아니에요, 그냥?

매년 식재를 합니다.

매년 식재해요?

네.

거기는 식재를 어쨌든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했는데 정말로 수십만 명 왔다 갔을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커다란 저기는 그런 거로 해서 물의정원은 여기는 어쨌든 북한강이 있어서 경치와 같이 더불어서 하면 진짜로 수십만 명의 저거도 할 수 있어 이런 땅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좀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거기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어쨌든 봄서부터 해 가지고 가을에 대박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좀 장기적으로 몇 년을 한번 시험 좀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적지 않은 … 여기가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하지만 그게 해서 그러면 남양주도 어떤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조건이 너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네, 지금 물의정원에 초화를 식재하게 된 거는 외래 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래 식물이 한 5년간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더 어떤 게 적합하고 더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주 공원 저거 조성해 놓고 온 거를 봤을 때 남양주시는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땅을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해서 검토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30쪽 설명서, 명세서 158페이지요.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이라고 있어요. 이 지방 하천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 못 받나요?

지금 지방 하천 유지 관리비 지원 받습니다. 아직 편성 계획만 내려왔는데 내년에 4억 5000을 확보할 수 있게 지금 문서는 받아왔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우리가 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시비만이지요?

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내년도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도에서 내려올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추가 말씀을 드리면 4억 5000에 대한 지방 하천 관리비는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비요?

네, 그리고 여기 환경 정비로 하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성된 하천이 많다 보니까 거기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제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지금 이 비용도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천에 뭐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그거는 지방 하천은 지방 하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활용하고, 이거는 단순한 유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인데도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하천에 유지 관리만 하시더라도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 우리 시비 갖고도 빠듯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여유 있게 잡으시지 빠듯하게 해서 힘들게 사업을 하세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빠듯하게 잡으셨는데 작지만 또 사업을 잘하시면 다음에 또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세워서 수해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380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게 금년도에 사회복지용 2대 내려왔었나요?

올해 1대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용 1대?

네.

그다음에 주택용은 20대?

23대.

2018년에 20대네요. 줄었네요, 그렇지요?

네, 줄었습니다.

줄었고 금년도 23대 중에서 반납하는 거 있지요?

지금 4대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20대 반납이….

이게 도 주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청 주도 사업입니다.

산림청 주도 사업으로 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권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급을 못 하고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놔 가지고 무슨 보급이 되겠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 보시면 2018년에는 사회복지용이 1대도 없어요. 1대도 없는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사회복지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평수가 보일러가 30평짜리 아니겠어요? 보급한 게.

네, 기준이 30평 기준입니다.

보통 30평 이상 60평 뭐 이렇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용 시설에 1대만 보급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걸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사회복지용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맞게 좀 해 달라… 그러면 60평이면 2대 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놔 주고 그러니까 신청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주택용 같은 경우는 20대 지금 사업량을 잡았어. 2018년에 20대 나간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이거요. 19대씩 반납해 버리는 상황인데. 우리 이창균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전부 다 전 위원들이 이거 좀 개정을 요구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좀 현실적으로 산림청 권장 사업이면 권장해서 시설에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보일러 형태도 보시면 알겠지만 펠릿보일러를 이렇게 위에 뭐라 그래요?

연료 탱크.

연료 탱크가 높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밀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시설 보일러 기준, 보일러 만드는 방법도 좀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아예 2018년에는 아예 사회복지용 1대도 지금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대 중에서 몇 대나 또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16명 의회 차원에서 전부 다 이거 해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저희도 충분히 준비를 하겠지만 공조해서 좀 목재펠릿보일러가 사회복지용이 됐든 주택용이 됐든 간에 소신 있게 이렇게 좀 보급되게끔 권장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은 우리나라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가 정책…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322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31개 시·군에, 6개 시·군 빼고. 25개 시·군에 322대가 보급이 됐는데, 남양주시의 성격상 24대가 보급된 거는 적은, 좀 다른 시에서 많이 됐다는 그런 비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저희 시만의 문제가, 이게 보급률이 낮은 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제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총 322대 중 166대인 약 36%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의 불편함, 또 어떤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질의 뭐 다 했었고요. 의회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동참을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네,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예요?

자부담은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400에 30%입니까, 아니면….

네, 400에 30%입니다. 120만 원, 자부담이.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보조고요. 개인은.

개인은 300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30%니까 120만 원이고요. 다 보조고요. 280은 보조.

나머지는 보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용은 자부담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거 이 부분이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연구·검토하고 했는데 시설 보일러 자체도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주택용이 안 나가면 사회복지용으로 좀 많이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기준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림청 위에 있는 상급 기관에라도 개선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하여간 이거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에 반영되게끔 한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용 쪽에 펠릿보일러가 필요한데도 지금 못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같이 동조해 나가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거를 읍·면으로 다 예산 배정을 하는 겁니까?

1억 3000만 배정을 했습니다. 7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요. 1억 3000만 원은….

그러면 위험 수목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거기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급한 사항은 나가서 하시는 거고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수목이 상당량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사고에.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보시면.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토지주가 위험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안 해서 못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해결책을.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 하신 다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67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있지요. 금년에는 방제 사업비를 더 썼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작을 거 같은데 그게…. (휴대폰 벨소리) 질의를 하지 말래나….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발생을 했던 재선충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제해서 잠잠해 지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이제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을 때가 이제 2016년도에 1만 본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2016년부터 특별방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한 4억 정도 들이는 사업비를 2016년하고 올해 ‘17년에는 약 한 40억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총 15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잣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1만 본까지 올라갔던 게 내년에는 약 1200본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걸로 판단이 돼서 재발생률이 한 20% 정도로 상당히 방제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20억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된 건 약 7억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전달을 해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더 받아 올 계획으로 있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억 정도는 더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안 세워진 거지요?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도비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기도도 지금 17개 시·군에 번질 정도로 도 전체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 저희도 한 10억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만 되면 무난하게 해서 저희가 한 2020년 정도쯤 되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없을 때까지 방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재선충병은 완전히 어떤 소멸이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에 한 1200본 보고 있고요. 1000본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재선충을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000본 이하일 때는 경미, 그다음에 1만 본 이하일 때는… 1000본 이하는 5등급, 1만 본 이하는 4등급, 3만 본 이하는 2등급, 10만 본 넘어가면 1등급. 가장 지금 제주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하고… 저희는 작년까지는 3등급에 들어갔는데 올해 4등급으로 떨어졌고요. 내년에는 5등급, 최저하 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 그 후로는 완전 박멸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보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장 멋있게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잖아요. 아름다운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단풍이 지면 단풍나무가 아름다운데 그래도 소나무가 있어야 잘 어울리는 멋있는 그런 산인데 이 병충해가 자꾸 확산돼 오다가 이제 좀 주춤해서 한 2020년 그때쯤 되면 거의 병충해가 사라져 간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지속적인 방제라든가 관심을 갖고 병충해가 더 확산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40만 원×2회, 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1인당 10만 원. 1시간 이상 하나 보지요?

네, 현장 다니는 게 있어 갖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3시간에 10만 원 줍니까?

이거는 기준을….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10만 원 줘야 되는데, 2시간~3시간 해도 10만 원을 주냐고요.

2시간까지는 아직 안 걸리는데 현장 갔다 와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1인당 1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 372쪽에 조림 사업 있어요. 국·도비, 국·도·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했지만 경제림이 꼭 나무만 되는 게 아니고 약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가미해서 심어라 이렇게 다시 당부드리고요. 375쪽에 몽골 남양주숲 조성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몽골… 남양주시,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다 심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시내에다가 남양주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지원하게 돼 있어요?

당초 계획은 10여 년 동안 2억씩 해서 한 20억 정도 예상을,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5년간, 1차적으로 5년간 10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

협약은 지금 서로 하겠다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상태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거예요?

논의는 지난 6월부터 됐습니다.

그럼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몽골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관내에도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이 많고 이런데 몽골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과정을 전 몰라서 그래요. 이게 협약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 같은 경우 사막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평균기온도 세계가 0.7… 평균기온이 세계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로수도 한 7300개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한 2000개가 지금 사라지는 상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취지 제가 알았고. 그럼 몽골에다가 나무를 이 조림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가서 합니까? 다른 데서도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아시아나 이런 기업체도 많이… 기초단체도 지금 서울, 인천….

거기다가 많이 가서 투자를 한다?

네, 기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세 먼지 날아올까 봐 미연에 방지하는 거네요.

사막화 저기 뭐야, 세계….

거기가 사막화가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2억씩 들어간다?

네, 2억…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기준이 보통 1억 5000에서 3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하게 되면 한 10㏊ 정도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의 규모나 사업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에 10㏊ 정도씩은 조성을 해야 나중에 그 숲이 이제 완성이 되면 시의 어떤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공헌도라든가, 또 세계사막화방지 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시가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받는 거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네요.

네, 그런 차원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되겠는데, 미리 좀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고. 지금 보시면 384쪽하고 385쪽에 2개 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다 신규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신규, 그다음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신규. 이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건가요?

이거는 이제 신청 중이라서요. 농민들이 이제, 임업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걸 산림청에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다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울타리 설치 사업 같은 거는 아까 자부담 60%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대한도가 뭐 얼마? 삼백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농림사업 신청서가 매년 연초에 배포가 되는데요. 농림부에서 배포…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지원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팔현리 산 위에 홍성배 씨네. 거기도 상당히 이제 고사리나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양반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뭐가 좀 필요하냐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신청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주셔 갖고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된다… 열악해요, 환경이.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뭐 고사리도 키우고 엄청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안내 잘 해 가지고 선정이 좀 되게끔 도와주고 해서 울타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애를 먹더라고요. 멧돼지 이런 게 자꾸 이제 침범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 종류를 뭐 여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좀 산림 자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93쪽에 유아숲 체험 조성 관리 계획 있어요. 시비가 100%네?

네,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는데….

조성 예정지가 별내동에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별내동에 2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쪽에 계속 유입 인구가 늘어나서….

다 별내동이에요?

현재 총 4개가 조성이 돼 있고요. 3개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2개를, 지금 시에서 하는 거 2개하고 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내년에 총 3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신도시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보면 좀 편중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 이제 유치원이나 우리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한 840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다 수요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사업비가 1억 4000, 그러니까 땅 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좀 돼 있는 곳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총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소외감 느끼지 않게 균등하게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393쪽 숲길 조성 관리 있지요?

93쪽이요?

398쪽이네요. 숲길 조성 관리.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거 어디예요, 위치가?

이것도 지금 어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22개 산에 약 253㎞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산을 전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산객들이 불편하면 신고하거나 또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먼지털이기라든가 이런 수요를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사업비로 다 보전해 주는, 보수하고 또 개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균등하게 잘 좀 낙후된 곳, 그동안에 낙후된 곳에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남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2쪽을 보시면 조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림 사업에 불량림을 없애고 조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수종 갱신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종 갱신하려면 불량림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딱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말씀하신 조림지, 조림 사업지가 많은데 나무마다 이제 벌채할 수 있는 벌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수확벌채에 들어가는 거… 나무가 이제 다 커서 얘는 더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잘라서 쓰는 게 더 이로울 때는 수확벌채 사업을 하고 우리가 조림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나 얘를 앞으로 놔둬도 이 나무, 이 숲이 가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이제 수종 갱신 대상 산림이 되겠습니다.

조림에서 실패했다는 건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조림을 할 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온난화로… 아열대로 바뀌나, 열대야로 바뀌나요?

온대….

온대 쪽으로 좀 날이 더워지는 기온으로 올라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도 하루, 이틀 사는 수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을 내다봐야 될 나무들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