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좀 더 개운한 2017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때 용케 신연희 구청장의 공판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제 구형 공판이 있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묘한 인연입니다. 그때 발언을 하던 도중에 구청장께서 퇴장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안 계신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은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런 결과를 떠나서.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리고 또 계신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고까운 발언을 시작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바른길은 가야 됩니다. 같이 예의를 지킵시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따로 원고가 없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는 일단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남구의회 5대, 6대, 7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5대 의정활동을 할 때 보니까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게 좀 공론화시킬 주제들이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구정질문은 의회가 개회될 때 보통 하는데 그때부터 2차정례회 때는 구정질문을 행정감사 이후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김명옥의원님께서도 행정감사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오늘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일단 펴 주세요. 딱히 이렇게 원고도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비하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안 깔았나요? 구정질문 요지서가 안 깔려 있군요. 뒤에 계신 방청객들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구정질문 요지서부터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구청장 지시사항 중 서울무역전시장 즉 SETEC이죠. SETEC부지 관련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고발 등 추진사항과 SETEC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결과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고발과 소송의 시급함과 공정성 중심으로 살펴봐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의전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소동이 그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1번을 보여 주세요. 저건 지금 2016년 강남구 10대 굿뉴스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4번 그리고 6번, 그리고 10번이 다 서울시와 대립하던 문제들이 강남구 10대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다 강남구가 좋은 결과를 얻은 거지요. 같이 축하드리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밝히고자 하려는 SETEC 무역전시장 부지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와 고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만 봐야 되는가 싶어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바꿔 주십시오. 작은 글씨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2016년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2016년 7월 5일자인데요. SETEC부지 관련해서 현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정비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사용제한 및 자진철거 예고를 한 상태인데,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 보고해라, 이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총괄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는 건설관리과 아니었나요? 아무튼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저건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정비하겠다 그랬는데 그 가설건축물을 사용제한 및 자진철거를 예고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해 달라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설관리과인가 그쪽에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거에 대한 연이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올해에도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최근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부구청장님 잘 모르세요?

해당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럼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최근에 무혐의 처리된 거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벌과금을 부과해서 1,500만원 하고 100만원짜리를 부과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무혐의 처리 받은 거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가설건축물이고요?

제가 미흡했군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저거는 2016년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지시사항, 올해 2017년 지시사항 총괄해서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3번 부탁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SETEC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고소, 고발을 해 놓은 게 한 40여 건이 넘은 것, 그렇죠? 저거와 관련해서 모든 해당 국장님, 소장님 나오시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께 답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보면 지금 고발 건이 40여건이 되고요. 그리고 기각된 것도 있고 각하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각하가 됐나요?

지금 보면 건축과가 19건, 공원녹지과가 2건, 건설관리과가 1건, 위생과가 20건 그리고 또 행정심판에 들어간 거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가 하나씩이고요.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게 3건, 2심에 계류 중인 게 1건, 3심에 계류 중인 게 2건, 헌법소원 중인 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워낙 SETEC부지가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아마 한 건축물에 대해서 비록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린 거는 강남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들 중에서도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용허가 기한이 초래, 넘어갔다는 거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차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각하된 거 두 개하고, 두 건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각하된 두 건은 어떤 겁니까?

왜 제가 분명하게 사전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드렸는데,

그러세요.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 담당 국장님 두 건 각하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담당 국장님도 각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받은 자료는 9월 30일 자료니까 지금 몇 회, 몇 건이에요? 그러면?

19건 중에서 12건이 각하됐어요?

두 건인데 다 그것도 각하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된 까닭이 뭐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현재 한 건인데 이건 뭔가요?

예.

이것도 도로점용이에요?

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구정질문 하면서 이렇게 예의 바른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려면 당연히 법정 소송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건축과에 관련해서 6건이 각하됐다 라고 얘기를, 9건이 각하됐다 라고 하니까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하신 말씀이 아니다, 두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9월인가 7월에 지시했던 사항에는 아니, 보고했던 사항에는 6건이었다가 이번 9월 거 최종적으로 나온 거에는 거긴 두 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네요. 아마 중간에 착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강남구의 예산을 들여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벌일 때는 승산의 확률이 높다 라고 자신을 하니까 이렇게 직원들한테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하게끔 하고 하여튼 인력도 동원되고 우리가 또 돈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법정 소송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2건 중에서 아니, 19건 중에서 건축과만 예를 들었을 때 19건 중에서 12건이 각하됐다고 할 때 그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소회를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정은 없어요? 절대 감정은 없어요?

그렇죠? 부구청장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에요.

개발을, 개발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공공성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기각 각하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도로점용인가요? 그거 했을 때 벌금을 1,500만원 하나를 물고 하나는 100만원을 부과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각하가 됐으니까 무혐의 처리가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각하를 무혐의 처리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거 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법적 상식이 부족해서. 아무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됐다 라는 걸 내가 직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그 돈 돌려줘야 되느냐, 우리한테 돌려, 우리가 돌려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또 법적 시비를 가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무혐의 처리 해 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를테면 지금 도로점용 기한이 지났다, 그런데 그게 오늘 지난 게 아니다, 그동안 계속 묵인해 왔던 것이다. 묵인해 왔던 것인데 딱 이 시점에 와서 고발을 하는 거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 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마 공공성이라든가 그동안 이런 위법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로가 묵인했다 라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서울시와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써 서울시하고 맞붙느라고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꿎은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제가 이렇게 예의 바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나온 자료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위생과만 나와 있지만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4번 보여주십시오. 저건 청소행정과입니다. 저기 보면 가설건축물에서 전시회가 끝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할 것, 이것도 역시 세텍과 관련해서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세텍에서, 세텍에서 이렇게 전시회 종료 후에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처리되지 못하고 엉켜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종류별로 업체와 계약해서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세텍 부지 내 별도 하치장에 모아뒀다가 한 번에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강남구에서 강남페스티벌 하고 그러면 페스티벌 때 우리가 마라톤도 하죠. 그리고 또 마라톤 할 때 옆에서 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다 지적했었어요. 거기서도 쓰레기? 그냥 뭉뚱그려서 다 처리하더라.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유독 세텍 전시회는 지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건 언론 보도까지 됐었어요. 대형 행사장 화물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미리 사전 공지도 하고 언론 보도도 5월 22일날 문화일보에 다수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추진 결과 12번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런데 12번 중에 세텍 주차장 입구가 9번이에요. 행사가 있어도 세텍이 더 많겠어요? 코엑스가 더 많겠어요? 코엑스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한번 했습니다. 너무나 편파적인 애증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 1,500명의 직원들 정말 고급 인력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발언 하나에 따라서 애꿎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혈세도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번, 자료 6번 부탁합니다. 건설업체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 입건, 이거 참 강남구의 태극기달기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어떤 건설업체에다가 태극기 제작비를 요구했다 해가지고 한참 좀 부끄러운 기사로 언론에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정 보도를 냅니다. 저게 정정보도에요. 제가 지금 강조한 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강남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2015년 2월 서울시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국장 회의 결과를 통보해 와 관내 기업에서 기증받는 형식으로 태극기 없는 가구에 보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강남구가 2015년 서울시에서 저런 말 하기도 전부터 태극기달기운동은 적극적으로 벌인 거 아닙니까? 안보 1번지 강남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애꿎게 저 때는 서울시를 써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저 기사를 보고 진짜 지나가던 소도 웃지 않겠어요? 왜 그럴 때는 서울시를 써먹습니까? 저는 서울시하고, 서울시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까 구정질문 요지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세텍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텍에 대해서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은 세텍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고가 있나면요 2018년도 세텍 전시장 전시 대관 모집중지 요청 그걸 서울시에다 했다는 거예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 방문도 하고 공문을 실제로 발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텍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공공성이 인정이 돼서 12건이 각하됐다라고 아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세텍에서 앞으로 어떤, 어떤 전시회를 할 것이다 라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모집, 사관, 뭐야 전시장을 쓰실 분들에게 대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냈더니 그거를 중지하라고 강남구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와 공조해 가는 입장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8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강남구가 아닌데 서울 서초구 제가 옆에서 자랑해 주려고 저거 한 거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업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겠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양재 R＆CD 특구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무슨 심의에서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곧 통과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 양재 R＆CD 특구가 아니지요. 우리 강남구도 저기에 같이 힘을 쏟아서 이제는 양재·우면·개포 R＆CD 특구라고 이렇게들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 양재 R＆CD가 서초구가 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부구청장님? 저게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인 거죠? 주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강남구도 개포 일대를 저기다가 같이 하자, 저 특구에 개포동도 포함시키자, 그래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심의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심의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지요? 저렇게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손발을 잘 잡아 가지고 저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강남구도 역시 저런 일에는 같이 손을 잡는 거죠. 하면서 왜 단물만 빨아먹고 제대로 윈윈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널리 알려지신 전 국무총리 고건 총리께서 얼마 전에 회고록을 출판하셨더군요. 「공인의 길」이라는 회고록을 출판하시고 간담회를 여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기사들이, 여러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 제가 책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주요 헤드라인이잖아요. 거기에 저런 게 딱 나와 있어요. “대통령제를 개헌을 할 때 대통령제를 손을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일 중에서 잘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행정에 있어서도. 그럴 때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것, 그것을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얘기 나올 때마다 후회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탁 꼬집어서. 얼마나, 얼마나 언론에 도배를 했으면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전국을, 전국에 이름이 짜하게 알려질 정도로 요란했으면 저게 기사에 탑 제목으로 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걸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 저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의 책의 핵심 주제는 공인의 길과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고건 총리께서 서울 시장으로 계실 때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거기에 근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권은 권력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지만 행정은 봉사다. 그래서 임기가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부의 무능은 참을 수 있지만 공사의 혼돈과 독선은 참지 못한다 라는 아주 고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더군요. 참 기사에 불과한 것을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확대 해석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아까 김명옥의원님께서 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 구정질문 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것도 분명히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그거 설립할 때 제가 소속돼 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공원녹지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는 현재 그 당시에 현대백화점에 임대를 준 상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쪽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 이것이 갑질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공연은 둘째 치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 배속돼도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서 공연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위법도 한참 위법 아니에요? 진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적용을 하시더라도 우리도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도 먼저 지키고 그다음에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야단을 치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낸다면 안 되겠죠. 정말로 이거는 단지 제가 세텍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강남구가 서울시와 원활한 소통이 돼서 세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좋은 부지로 세텍을 생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텍을 감히 탐 냅니까? 그냥 꿈일 뿐이죠. 잘 관계가 매끄럽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서울시와 그리고 강남구가 관계가 편안해져서 늘 강남구와 서울시가 더불어서 발전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언론에 시끄럽게 보도되고 또 강남구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꼼꼼하게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강남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의전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아주 모범답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구청에서 마련하는 행사, 가끔가다 한 번씩 참석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행사의 중심이 그 일을 했던, 마련했던, 추진해 왔던 그런 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늘 관계기관들이 그러니까 구청이나, 돈을 댔던 기관이나 이런 쪽이 중심이 돼서 기관장의 업적으로 남는, 그리고 인사말을 누가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냥 모처럼 주민들을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업적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냥 박수만 치면서 오랫동안 서로 인사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행사에 있어서 최고의 주요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박수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박수치는 분들에게 죄송해서 저는 그런 일 안 나갑니다. 그런 행사에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 겪었던 일은 가서 듣고 있으면 저도 다 눈 따갑고 귀 따갑고 그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안 되면 조용히 나가든지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청장과 다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구청장이 제가 좀 전에도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본인이 달갑지 않은 소리라고 해가지고 만인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경우에 없는 짓을 하는데 그게 구청장의 얼굴은 뭐가 되고 강남구는 얼굴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집행부 우리 직원들이요.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이거 지나친 간섭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걸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건 구청장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건가요? 구청장의 의사가 1%도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청장의 의사가 100% 반영됐다 라고 다 믿고 있는데 그냥 불 보듯이 뻔한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발뺌하시겠어요?

그 정도 식견을 가지신 분이니까 법정에 서신 거죠,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분들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쓴 소리 하셔야죠.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들,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지방의원들도 역시 윗분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오는데 있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서로 많죠. 쓴 소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됩니다. 정말 모든 행사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행사 좀 없앱시다. 우리 진짜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소화해야죠. 꼭 필요한 행사는. 근본부터 따져 묻는, 그리고 할 소리 하는 우리 직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7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구정질문인데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때로는 중언부언하듯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발언을 하고 그 기사를 싣는데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5분 발언도 또 나중에 했던 신상발언도 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한 발언도 안 실어도 됩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아주 숙연하게 준비한 오늘의 자리였습니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강남구가 개운해 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운한 한 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