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김종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또 296쪽에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 관련해서 두 사업 다 민간위탁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생활임금이 금년도보다 9,112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 민간위탁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안병덕위원
두 사업 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덕위원
생활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감 편성하셨는데요. 올해 사업 실적과, 내년도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토지 매입비가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민속의집 포장 안 된 부분을 전면 포장을 해서 40면을 마련했고요. 구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땅들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 쓰는 시설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포장비나 도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314쪽에 보면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이것은안병덕위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학교 7개소와 건축물 부설 25개소, 이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나오면 그 경비로 쓰고, 또 일반 건물에서 개방을 해주면 거기에 도색작업이나 이런 부수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학교 내 야간주차장 사업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 중에 고덕초등학교나 고덕중학교, 천호초등학교, 이 3군데 정도는 20년 이상 활용이 되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6쪽을 보시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 만들기 신규사업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길동부터 천동초등학교 교차로인데 이게 보도를 얘기하나요, 차도를 얘기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보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
보도에안병덕위원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는 것인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쪽의 보도가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계속 정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
정비한지안병덕위원
얼마나 되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진황도로 같은 곳은 아예 인도가 없는 곳도 있어요. 더 음지에 있는 곳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확장공사를 해야지, 어쨌든 10여년 되었다는 보도블록을 또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진황도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받아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364쪽에 안전과 절약을 동시에 LED 보안등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예산 2억을 요구하셨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관내
관내안병덕위원
주택가 일대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지역을 조사해봐야 되는데요.
역을
지역을안병덕위원
조사 안하고 예산만 이만큼 든다고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면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2억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데서 요구하는 곳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65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 367쪽에 가로등 자재 구매, 369쪽에 보안등 관리, 371쪽에 보안등 자재 구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조금
조금안병덕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LED로 교체하겠지만, 가로등 관리에 예산을 감 편성했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로등
가로등안병덕위원
자재 구매는 또 증액을 했어요. 증액 신청을 했고, 보안등 관리도 감 편성했고 보안등 자재 구매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반 나트륨등보다는 LED가 등이 더 비싸고요. 대신에, LED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50%가 절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절감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8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 9,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LED로 개량을 하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관리비는안병덕위원
적게 들고 자재 구매비는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LED로 새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치는
설치는안병덕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지요? LED 구매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설하는지, 이것도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요, LED등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그냥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공사를 발주해서 주로 하고.
일반
일반안병덕위원
공사 발주해서 주로 어떻게 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반 공사처럼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금년에 약 5억 정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
그것안병덕위원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안등 정비 현황 말씀이시지요?
로등
가로등안병덕위원
, 보안등 다 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수방 업무 홍보 및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에도
이번에도안병덕위원
이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셨어요, 3,600만원 정도를.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수방 대책 책자를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요구해서 봤는데, 이 책자 단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2만 2,000원 곱하기 100권을 제작해서 하셨나 봐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알기 좋게 사업설명서처럼 세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수방 대책 책자 100권을 제작해서 어디에 나누어주세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각 과와 각 동 주민센터와.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
수방안병덕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관공서에 이런 책자를, 타 부서의 국·과장님들 이 책 관심 갖고 보신 적 있어요? 관심 갖고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과장님, 아무도 없잖아요. 또 하나, 리후렛도 이렇게 제작한 사실인데요. 이 6,000매는 어디에 돌리시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그것도 전부 다 동 주민센터나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고, 동 주민센터에 다 비치해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캠페인 할 때, 또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할 때도 캠페인하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수방 대책이 필요하죠. 진짜로 물난리 나면 큰 일 나는데요. 이런 형식적인 책자를 만들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관공서에 똑같이 보지도 않는 것을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강동구만큼은 수방 대책이 제대로 된다”하는 부서장으로서 다짐이 필요하고, 또 경각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어요. 답변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 책자나 홍보 팜플릿에 치중하지 않고, 수방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수방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해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38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방순찰차량 구입해 가지고 3,638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어떤 차예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지금 저희 치수과에서 지금 순찰용으로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 차가 스타렉스 2006년도 차인데 지금 11년이 경과되어서, 기준내용연수가 7년인데 지금 4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스타렉스와 동급인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너무 고장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 정기검사 시에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안병덕위원
, 과장님, 차량 구입 관련해서 어떤 견적 받아놓으신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쓰고 있는 차량 수리비 내역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수리비 지출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385쪽에 보시면 펌프장 정비해 가지고 1억 5,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보시면 맨 뒤쪽에 펌프장 정비 3,000만원.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작년에 1억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에 천호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펌프 5대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6,100만원을 받아서 3대는 수리를 했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 내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나머지 궁금한 건 내일 추가질의 때 드릴 거고요,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보시면 강동 유아숲체험장 운영 신규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일자산의 유아숲은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운영비를 준 것이고요. 이번에는 동명근린공원 안에 이번에 조성한 유아숲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안병덕위원
한 번 해보시니까 유아숲체험 운영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유아 차원에서는 자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치원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숲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아숲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덕위원
413쪽에 보면 모험놀이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모험놀이터는 현재 지금 현상공모해서 두레근린공원에 모험놀이터를 만들 것인데요, 그 모험놀이터를 만들면 거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안병덕위원
대부분이 모험놀이지도사 해서 인건비로 책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너무 생소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416쪽에 보시면 광진교 장미길 조성사업,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일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하세요. 광진교를 통행제한 하면서 걷고 싶은 다리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많은 주민들이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잘못되게 했다.” 하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본위원만큼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미길 조성사업을 한다? 과장님, 장미가 1년에 몇 달이나 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월부터 7월까지 잠깐 폈다 졌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미길을 조성해서 얼마만큼 큰 사업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
공원정비안병덕위원
및 유지관리 보시면 공원관리용 차량구입비로 해서 3,200여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차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카니발 LPG 그게 11년 정도 됐는데요. 갈수록 민원에 대한 것은 크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굉장히 노후 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타시면 불안하실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안 타봐서 모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꼭 필요하고.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타부서도 몇 군데 있지만 특히나 푸른도시과에 대한 예산 요구를 천천히 오늘 새벽부터 와서 좀 봤어요. 몇 군데 빼놓고는 전체 예산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물며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도 5,000만원 증액되고, 공원 정비시설 부대비도 증액이 되고, 증액이 안 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전년도와 똑같이 하지 않고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더 많은 공원녹지를 관리하시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전체 증액된 사업 일체를 오늘 퇴근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꼼꼼히 더 챙겨보고 내일 종합 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물을 텐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선 155쪽을 보시죠.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말소, 변경, 저당 등등 많은 건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2015년에는 6억 9,500, 2016년에 7억 1,000, 2017년에 6억 5,000, 2018년에 5억 9,200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 분들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과료를 물리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는
건수는박재윤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산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인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올해 등록하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도까지 1,787대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1,699대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정을
가정을박재윤위원
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체납은 얼마나 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등록하는 데는 체납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15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17년, `18년은 다 12억씩이고, 2016년에는 8억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4억이 올랐거든요. 밑에 보면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서 2018년은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편성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차를 두고 편성을 하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인가 시 부과한 후에 1년 후에 징수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부과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전자 위반과태료인데 자동차검사 미검사죠? 과태료 위반이 계속 1억 7,000씩 넘어오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검사를 기간 내에 제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깜빡 해서 그런지 기간 내에 안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1억 7,000씩을 부과.
료가
과태료가박재윤위원
나간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2017년에는 1건 당 12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는 1건당 12만원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감액이 됐잖아요. 현재 감액된 예산도 1억 4,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주민들 차가 보험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얘기할 때는 관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통지를 하고 독촉도 하고 있지만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
나아지지박재윤위원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부딪히면 덤터기는 보험 든 차가 더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건
이건박재윤위원
잘 안 물으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셨네. 기타사용료에서 부과하는 금액이죠. 공원점용료 같은 데는 도시가스, 통신 중계기, 지중선로가 공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점용료는 진입로, 쉼터 사용료, 명일역 마을마당, 열배관, 배전압, 전주, 전력설비, 배전관 등 이렇게 해서 녹지점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체납은 되지 않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의 체납 안 되고, 수입이 잘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안 하고요. 그 부분은 거의 다 100%.
박재윤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물을게요. 이행강제금을 언제부터 부과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어떤 위법사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행정지시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으로 해서 부과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박재윤위원
여태까지는 그린벨트 내에 제한구역인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먼저 행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런 철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가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공공기관 감사에 푸른도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해서 걸렸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앞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는 거의 영세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건, 특히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여태
여태박재윤위원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억 정도를 편성했잖아요. 그런 부분 그동안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여야지 우리 구 세입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 고지를 미숙하게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157쪽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3,000만원 부과하는데,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산출이 1건에 대한 3,000만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그 부담금 금액을 전체적인 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박재윤위원
세외수입입니다. 151쪽에 보면 차량진출입 도로점용료가 이렇게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25억 정도잖아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보니까 21억부터 시작해서 23억, 24억, 25억,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600만원 정도를 더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년도는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과에서 독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는 세무과로 이관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가 체납되고 과연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대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154쪽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가 4건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부과 됐거든요. 1건 당 3,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무단도로점용 변상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건설업 위반 과태료 등등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100분의 1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약 1% 정도가 총예산의 예비비로 산정을 해놓는데, 도로과 같은 데는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그냥 본예산에 사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2012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5년간 계속 똑같은 그런 일로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즉, 소송을 수행하면서 민간소송에 따른 임료 지급을 좀 했고 패소판결에 따른 임료부족분 지출, 또 환매권 지출 이렇게 해서 전부 소송에 관련된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쩌다 긴요긴급할 때 한 번 정도 쓰는 것인데 지금 매년 5년 동안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도 소송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소송이 들어와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돈은 다른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썼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도 소송이 미리 예상이 되고 계속 진행되는 소송이라 하면 그 돈을 예상해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잡을 텐데, 전혀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어떤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는 소송료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부 잡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패소해서 매년 임료 주는 정도는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도 몇 번을 예비비로 다 사용하거든요. 그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쓴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
시설장비박재윤위원
임차료는 뻔히 다 돼 있는 것인데도 그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한 번만 그렇게 됐고요. 그때, 예산 법령 자체가 2016년 1월 달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이월을 못하게 되는 법령 규정이 있어서 그때 한 번만 예비비로 썼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기준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시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다른 과에도 일부분 다 세외수입이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 항목이 15가지 정도입니다. 임시적부터 시작해서 변상금, 징수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이렇게 많은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과장님들께서 현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체납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불납결손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행정감사의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냥 과년도로 넘겨버리면 세무1, 2과에서 책임을 지면서, 세무1, 2과도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효결손으로,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우리 구민이 받아야 될 세금 9억씩 정도가 매년 시효결손으로 낭비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 예산안 책자 532쪽을 참조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 앞 분수대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구청 앞 분수대 물은 지금 우리 구청 앞마당에 저류조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분수대를 활용하고 있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구청 앞마당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저류조는 어떻게 되나요? 이설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전을 해야 될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도로과와 구청 청사와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부분이 없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지금 구청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부서와 이 저류조에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직 없습니다.
놓고
그래놓고황인구위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 없나, 금액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입니다. 곧 우리 도로과가 바빠질 시기가 오고, 다행히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히 조기축구회 운동장, 맨바닥 운동장에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거든요. 예전에도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설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조기축구회나 축구연합회로부터 그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장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신축할 때, 작은 건물은 그렇지 않지만 대형 건축물 신축할 때는 CIP 작업이나 벽체 보강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스앵커라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럴
그럴황인구위원
때는 공공도로 부분이나 시유지나 공유지로 어스앵커를 박았을 때는 굴착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보훈병원역사 출입구 신설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보훈병원 신설 역사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감리단장과 얘기하는 과정에, 지하보도 출입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지장물이 있다, 그 지장물 중에 하나가 어스앵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병원을 지으면서 어스앵커가 동남로 쪽으로 공사가 되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재건하면 돼요. 재건한다고 해서 건축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장애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그동안에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내역을 내가 매년마다 받고 있는데 보훈병원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용료 부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토목설계 당시에 혹시 어스앵커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훈병원 신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혹시 보훈병원을 신축하면서 어스앵커를 박으면서 도로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했는지, 이것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체크 부탁드리고, 내일 종합 질의 전까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어스앵커에 대한 사항만이요?
황인구위원
예, 그렇죠. 보훈병원 어스앵커에 대한 사항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훈병원 역사 출구를 신설하고 만드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재건하면 되지만, 제가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도로과의 점용료 징수 내역을 보니 보훈병원에서 신축할 때 도료점용료에 대해 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굴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맞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어스앵커를 박게 되면 파일 작업하면서 땅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지금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
니요
아니요황인구위원
, 지금 잘못 아셨어요. 건축과가 당연히 토목설계 허가를 해주고 그러지만, 그 굴착허가는 도로과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병원이 신축하면서 어스앵커를 동남로 쪽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부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통행정과에 김미옥 주무관을 보내주셔서 교통전문가와 보훈병원역사 출입구를 자세히 다 봤습니다. 현재 지금 시험운행까지 하고 있어요. 감리단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 오늘 보훈병원 공청회를 합니다만, 출구와 관계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지장물도 전혀 문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 돈의 문제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왜 6분 안에 안 되는지 제가 그 법령도 다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6분 안에 대피해야 한다는 지침이 권고 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그러나 지킨다고 하더라도 1분당 60m를 평행으로 승객이 이동하면 돼요. 1분당 60m면, 지금 그 구간이 210m예요. 그렇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210m면 5분도 안 걸려요. 4분도 안 걸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사람의 이야기고.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아니라 그 규칙에 정해져있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본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규칙에 그 사유가 6분 이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초과되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규칙 안에는 분당 60m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안된다고 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오늘 제가 공청회 때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얘기하고 전달하고 묻고 따지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도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연결통로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도도 너무 좁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장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하느냐 그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구간 잔디광장에서 저쪽 생태공원사거리도 좁잖아요. 아시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보훈병원역사가 생기면서, 또 제가 알기로 9호선이 예타 결정이 곧 나면 100%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자산을 찾는 수요는 엄청날 거예요. 도보로 이동하든 지하설로 이동하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보훈병원 양 옆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있는 이 지역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린벨트 제한 해제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구 단지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무엇인가 조성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도 출구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문제 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감리단장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감리단장도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답이에요. 그러나 경제성, 이것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9호선은 황금 노선이에요. 일자산이 우리 강동에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아마 강남에서 오는 사람도, 강남에 산이 없어요. 지하철 타고 일자산으로 휴식 공간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강일택지지구, 이런 것이 조성되면 양방향이 교차하게 되면 일자산이 우리 강동의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돼야 되고, 시립도서관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또 일자산체육관을 찾는 사람들, 가족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 이런 모든 수요를 데이터에서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는 지하보도를 신설하는 것이 좋고 지하보도가 우범화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요즘 지하보도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스트리트, 갤러리, 화랑, 공간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추울 때는 따뜻한 지하보도가 되고 더울 때는 시원한 지하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논리를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상보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고 해서 지금 이 일정이 잡혀진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양준욱 시의장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몇 천 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회신 공문으로 경제성, 형평성, 안전성 따져서 안 된다, 이래놓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의 문제예요. 돈 87억, 서울시 예산 40조입니다. 그 지하철 공사 몇 천 억짜리예요.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는 100%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강동구청,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또 관련 부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다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주시고 467쪽에 고덕산 명품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1억원이 올라와있어요. 고덕산 명품숲, 1억이면 예산 큰 것인데 금방 기억하시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연구용역이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산
고덕산황인구위원
명품숲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의 연구용역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고덕산은 전체 면적에서 일부 3분의1 정도만 고덕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현재 전체 땅은 사유지와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덕단지가 들어오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나 그쪽 주변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덕산을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거기가 생태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상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만 보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1억 금액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것인데요. 더군다나 구비입니다. 고덕산 주변으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 다음에 래미안힐스테이트, 또 고덕택지지구 다 들어옵니다. 물론 필요한데, 이것을 2018년도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2019년도에 해도, 무슨 얘기냐 하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된 시점에 그런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훈병원역은 2019년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갔을 때도 시험운행하고 있었지만 일자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일자산은 71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사유지도 지금 점유해서 그린웨이 길을 쓰고 있고 사실은 강동구에서 일자산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둔촌 이집 선생의 둔굴이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허브천문공원이나 이런 여타의 여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동구의 시립도서관 정도는 하나 일자산 공원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자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수종 개량이라든지, 뭔가 테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설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도시공원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자산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일자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시설률은 꽉 찼습니다. 이번에도 일자산에 모험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자연생태과에서 시의원이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시설율이 오버되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설율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아기자기한 시설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시설율은 면적 대비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들어간 것이 시설율로 들어간다.’ 그것을 일자산 전체 면적을 두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앞으로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는 일자산에 아무 것도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부 변경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동일하게, 그 시설율 안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일자산 전체 면적이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전체 면적률을 따지나요, 아니면 현재.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 면적률을 따집니다.
전체
전체황인구위원
면적률을 따지는데 현재 지금 시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어렵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40%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황인구위원
면적의 40%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 관리에 대한 법률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그 근거,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보훈병원역이 신설되면 접근성이 더 용이해집니다. 또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현재 연간 15만명으로 잡고 있어요. 연간 15만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역사가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오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연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무엇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 강동구 공원녹지 방향에 대해서 2억 예산을 추가로 올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고덕산에 별도로 1억씩이나 넣은 이유가 뭐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덕산은 별도 거기에 대한 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아예 거기는 미시설 공원이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있지 않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억이라는 것은 근린공원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고덕산 못지않게 큰 일자산 공원을, 근린공원 한 20~30개소 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자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변경된 모든 자료가 다 있고, 고덕산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연구용역을 2억짜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수립하는 것은 현재 있는 지장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할게요. 본 위원이 앞으로는 일자산에 목을 매겠습니다. 일자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연구용역 했던, 수립용역 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도시공원은 서울시잖아요.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철 9호선도 서울시입니다. 사실 보훈병원역은 BC분석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훈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훈병원역을 신설했는데,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성내, 둔촌지역에 있는 산이 일자산 하나 뿐입니다. 그 산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휴식공간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일자산에서 해돋이도 하고, 또 잔디광장에서 매년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걷기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일자산이 이제는 우리 강동구에 빼놓을 수 없는 명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골에서 자랐을 때 앞 동네 앞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마만큼 친숙한 산이 됐는데, 이 산을 정말로 수종개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플라타너스라든가 편백이라든가 이런 나무로, 물론 이 수종이 현재 도시지역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수종 변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2억짜리.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것을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2억에 집어넣지 말고 일자산 만큼은 규모가 있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 달라 이거예요. 지금 고덕 명품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으신데, 플러스알파로 고덕산, 일자산 명품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산 더 반영해서라도 한 번 추진해 줄 생각 없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2억의 공원녹지 지금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꼭 돈을 확보해 주시면 일자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일자산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했던 수립계획 용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진교 장미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진교는 어떻든 광진구와 우리 강동구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 우리 푸른도시과의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내동 올림픽대로변, 그 다음 구청 앞 디자인거리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대로 성내1동 방향 쪽으로는 상당히 보도 공간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농협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오륜교회, 체대사거리까지 그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를 가면 테라스가든이라고 해서 상당히 멋지고 운치 있게 나와 있잖아요. 좀 그런 공간을 뭔가 정형화되게 옥외주점 영업허가를 해서 테라스공간을 꾸며서 충분히 로드카페 형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고 담소하고 뭔가 이런 테라스가든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거리를 일정부분 장미가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진교는 우리 강동구민도 이용하지만 광진구민도 이용하는데, 여기는 올림픽공원을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우리 강동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광진교에 대한 것은 우리 안병덕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장이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어떤 안을 잡은 것은 아니고, 광진구청하고 강동구청하고 이 앞에 행사하면서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보고 이것을 설계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온 다음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광진구는 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잡았대요? 매칭 해야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의장님하고 그쪽 의장님하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분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 입장에서는 청사 조경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거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시에다가, 사실은 거기가 만약 시소유도로였으면 저희가 진작 서울시하고 이야기해서 가로공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디자인거리를 한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을 나름대로 작년에 해서 보고도 드렸고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했는데, 위원님이 나중에 더 돈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도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분수대를 만들면서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처음에는 방법은 좋았어요. 디자인 판석을 깔아서 오세훈 시장이 진행할 때부터, 본위원이 6대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 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판석시공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길 조성해서 홈을 만들었는데 물길 흐른 적 본 적 없고, 담배 쓰레기, 기타쓰레기, 사람들 오고 가다가 빠지는 것, 보행 공간 좁은 것, 무조건 저 디자인거리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시설을 했다가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도저히 그게 무용지물이라면 바꿔야죠.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울산 태화강에 나이트 시설을 돈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철거했어요. 바로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설치된 게 잘못 됐어요. 그게 확연히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다 얘기했습니다. 바꾸지를 않아요. 한 번 가보십시오. 현장 가보시면 물길이 있는데 물 한 방울 흐르는지 보시고, 쓰레기, 깨진 것을 왜 그것을 그대로 놓고, 어떨 때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서 잘못 디디면 푹 빠져요. 성내대로변 쪽도 마찬가지, 디자인거리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공원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꼭 가로공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디자인거리를 좀 변화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단 한 차례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로공원에 관련해서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참고해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임춘희위원
·세출예산안 529쪽, 또 그리고 세부안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설대책 홍보 또 준비 또 중장비 차량 전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중장비기계를 우리가 임차했을 때 사용한 시간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80시간, 아니면 8시간 하면 8시간 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실사용시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임차하기로 하고 사용한 시간만 하고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골목에 들어갈 때 중장비 작은 것을 사용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중장비 작은 것은 구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또 임차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죠? 18개동 임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동에서 폭설이 내려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급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제 곧 제설에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은 다 준비된 상태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시에서 구매하라는 확보량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확보량은 있는데 보니까 염화칼슘도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알아서 잘 구입하시겠지만 염화칼슘과 소금 중 우리 강동구에는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염화칼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금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요즘은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환경에 피해가 적게 가는 제설제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임춘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도로를 그만큼 많이 훼손하고, 그리고 자동차 바퀴가 다 훼손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걸어 다니는 신발에도 묻어서 그게 염화칼슘액체로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몸에도 염화칼슘이 조금이나마 미세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로 훼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염화칼슘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 문제도 염화칼슘이 가장 문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소금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강동구 구민들의 환경 내지는 건강도 보호하고, 그리고 차량이나 도로 훼손되는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금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푸른도시과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과장님 강동구에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해서 좋긴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과 중복질의가 되는 듯한데요, 고덕산 용역비로 1억이 책정 됐는데 지하고속도로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 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숲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현재 현황에 대한 것을 먼저 조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고덕산을 어떤 식으로, 2021년이 되면 일몰제가 돼서 일반 공원은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시소유공원에 10만㎡ 이상이라면 시에다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을 것인데, 고덕산의 3분의 1 정도만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소유공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좌표를 잡아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덕산 훼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가 청와대 할 것도 없이 모든 관공서에다가 고덕산 만큼은 훼손시키지 말고 작은 산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가 탄원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덕산의 20% 내지 30%는 전부 토지보상이 돼 있습니다. 산주들이 저하고 많이 연결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덕산이 예산부족으로 2018년도에 토지보상이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20~30%가 다 보상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어떤 용역을 수립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다음에 나머지 고덕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산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고덕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하고속도로를 관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토부 정책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일부 산주들에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고덕산 명품숲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IC가 들어와 있을 때는 그 밑에 주민들이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산을 다니면서 공해를 다 마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략히 답변해 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가 고덕산 통과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가
거기가임춘희위원
IC로 됩니다. 도면을 한 번 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IC 부분은 안쪽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덕산이라는 전체 땅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훼손할 부분은 어디까지 훼손해야 되는지 아니면 막을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동구가 지금까지는 구비가 없어서 용역이라는 전체 계획을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기 위한 그에 대한 용역이지, 현재 조사된 것을 가지고 일부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고덕산을 IC로 사통팔달 육교를 만든다고 해서 그 주변에서는 농사도 못 짓겠다고 주민들이 울상인데, 과장님 고덕산 안에 진입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안에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 보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는 고덕산을 훼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진입하는 IC로 변모할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시설계를 한 번 보셨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고덕산이 정말 우리 강동구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계속 원했지만 고덕산이 토지보상이 일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년 있으면 고덕산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인지 전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명품산을 만들든, 명품숲을 만들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명품고덕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고속도로는 고덕산근린공원은 통과가 안 됩니다. 고덕산 전체의 일부 임야, IC 부분은 접촉이 돼서 그쪽에 보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고덕산근린공원은 통과가 안 됩니다.
임춘희위원
그 주변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훼손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여기저기 띄엄띄엄 산림재해에 대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말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53쪽에 올라오고, 455쪽은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또 468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이동 단속 신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은 예산에 더 활용도를 높여야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사업은 강동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매칭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병해충은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관내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칭찬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방대한 사업을 이리저리해서, 유사한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집약시켜서 예산을 올려야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더 절감하면서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산림 병해충에 대한 방제는 국비가 최고로 많고요.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이렇게 됩니다. 매칭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해충이라는 것은 돌발성이 많습니다. 기존의 가로수에 있는 병해충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이라든지 방패나방이라든지, 나무 수종에 따라 다 다르고요. 요즘 최근에 산림 병해충을 구분한 것은, 요즘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서 참나무가 그 병에 걸리면 제거하고 거기에 방제 처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산에서는 돌발성입니다.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를 봤을 때는 소나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한 것이지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는 해충 방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참나무시들음병에 걸려서 전문병원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방제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산림 병해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부터 8월에 병해충이 극성스러울 때는 병해충방제단을 움직이고, 또 산불과 연결되면 산불로 가고,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그리고 목공소 설치, 운영은 요즘 잘 되고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임춘희위원
2010년도부터 그곳에서 벤치, 이런 것이 많이 제공되고, 쓸모없는 수목을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오랫동안 이 목공소를 설치, 운영하느라 고심도 많은 적이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런 폐목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학교나 어린이 이런 공간에도 강동구청에서 재활용 폐목을 활용했다는 반드시 이니셜을 써서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춘희위원
아이들이 자라면서 버려진 폐목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심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목공소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많이 제공해주시면, 제가 6~7년 전에 구봉산에 갖다드렸는데, 지난 10월 달에 어르신 잔치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의원님이 산에 벤치를 갖다 줘서 그것을 쓸 때마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폐목을 활용해서 재활용했을 때 모범적이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에서 465쪽에 명일동 산64-2번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주변에 주민들이 유휴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또 체력단련을 위해서 멀리서도 그 산을 좋아하는 분은 그쪽으로만 가더라고요. 가까운 일자산을 놔두고 거기에 왜 가냐고 했더니 거기에 체력단련 시설이 좋아서 거기에 가서 활용한다, 이런 주민을 봤을 때, 우리가 녹지 공간을 100% 활용해서 체력단련과, 또 녹지도 잘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명일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돈 4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1억이 된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위원님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외부 매칭으로 들어왔을 때, 노력 많이 하셨고, 이런 예산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이 거의 200% 움직여야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조성사업을 잘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임춘희위원
많으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성장전략사업단의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정말 필요하다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계직이나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행정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임기제가 되었든 계약직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조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경력 전문 기술직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분들이 저희의 입찰제안서라든가 기타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겠다는 의향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자원순환센터를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많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황인구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그런 데 관여했던 분들이 기존에 자원순환센터 시설들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각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그때 조성 당시에 관계했던 그런 기술직들에 대해서 섭외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1~2명쯤은 임기제든지 계약직으로 섭외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 인력 직원들도 수월하겠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입찰이나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죠.
하면
오죽하면황인구위원
애로 사항을 업무보고 때 토로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장님께서 청장과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전략사업단장께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정부출자기관입니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부
환경부황인구위원
산하 기관인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산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8억 6,400이 위탁비용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하고 난 뒤로 위탁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위탁비용인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입찰방법 심의가 완료가 되면 그쪽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입찰 제한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비용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턴키로 발주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낙찰자에게는 전체 시공이 낙찰이 되지만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설계보상비가 반영이 돼 있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규모의 사업을 설계비용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비용까지 된다고 한다면, 설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꽤 작은 금액인 것 같고.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없지만 이 국·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SH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SH에서는 8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의 부족분을 80억 정도?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국비, 시비 제외한 나머지 80억에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지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턴키방식으로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죠.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이 모든 대형공사라 할지라도 턴키방식은 불가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입장에서 지금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은 시설을 되돌아보면서 견학을 하고 그쪽 공무원들과 관리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환경시설일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설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그 시공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업체 간의 담합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턴키방식으로 하면 공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와 시공을 같이 주게 되면, 당연히 설계와 시공이 맞물려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일은 수월할지 몰라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시설의 변경까지 해서 시공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접근해서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서, 물론 그 관계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를 하라는 취지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쉽지만 우리 행정인력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위탁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맡겼으니까 다 손 놓고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이것은 행정기술직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전기, 그 다음에 환경, 이 3가지 사이클이 설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설계와 시공과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된 시설들이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대보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본 바고, 그리고 최근 3년 전인가 지어진 대구 상리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공사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하남은황인구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하남도 턴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많이 하고, 이것은 국·시비 확보와도 약간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도 환경관리공단하고 접촉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자체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발주한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이 아닌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에는 자체 발주를 제법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자원순환센터를 위탁하는, 진행하는 과정에 환경공단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주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공단에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을 추가로 환경공단을 통해서.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우를
노하우를황인구위원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구가 주장하는 턴키방식으로 갔을 때,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보이콧할 수 있는 여지는 예산 부분 말고 다른 것은 있나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3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방법 심의라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상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최근에 이런 자원순환센터 시설들이 기존의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것들도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센터과에서 당연히 있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 자료들을 공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보다는 서울시를 상대하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서 그 입장이 주도적으로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난번 21일 날,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일단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과 기후환경본부장의 경우에는 저희의 입찰 방법을 지지하면서 그 방향으로 본인들이 노력하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지금 일단은 자원순환센터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했을 것 같아요. 혹시 턴키방식 이런 입찰방법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있는
있는황인구위원
자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은 인력이지만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인력채용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혹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영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좀 짧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황인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은 투자유치과하고 자원순환센터 두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일정대로 진행되었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현재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면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고심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사업자들은 많이 어프로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업유치평가위원회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한 가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상업업무복합단지기 때문에 에비뉴스트리트니 문정동의 하비오니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면서도 정말로 잘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규모가 좀 큽니다만 앞으로 여기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도 규모는 세션별로 좀 작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그런 형태로 조성할 필요도 있겠다. 하비오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비뉴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전문상가몰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가보면 정말 외국처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족지구로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 업무 모든 게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조성공간을 상업업무복합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도 거기가 필수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동의 하비오 같은 데는 상주하는 인력 말고 외부에서 저녁에도 찾아오는, 그래서 늘 낮과 밤이 활성화 돼 있는 단지가 거기예요. 그런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기업유치 평가를 하고 심사해서 결정할 때 반영이 돼서 최대한 우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앞으로 9호선역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중심상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고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업무단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완전히 아무 것도 없는.
그래서 SH에서 작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스트리트 상가를 넣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능력이라든지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까지 다 보기 때문에 가로활성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건축을 해오는지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전체 단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첨단업무단지처럼 완전히 오피스만 들어와서 점심시간, 출퇴근시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런 죽은 거리를 안 만들고 활성화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입구 쪽에다가 한 3,000평 정도의 지식산업센터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너무 오피스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첨단업무단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건축심의위원입니다만 디자인심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대형건축물들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강동구의 건물들을 보면 다 사각형으로 아무 디자인이 없어요.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 먹기 위해서 그냥 성냥갑처럼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기형학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그런 것을 가미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로 상품이 되는데, 우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만큼은 지금 말씀 드렸던 대로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 돼서 디자인심의까지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업무시설이 들어올 때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런 디자인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 돼서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3차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이것으로 해서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건설교통국장님,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서 오후에도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재건축하는 곳이 많아서 재건축과는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참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조합 관계자하고 또 임원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필요시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하는데,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대략 올해 2017년 12월 시점에서 몇 번 정도 했는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임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하지 않고요. 간담회 형태로 저희가 어떤 주요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두어 번 했는데, 강사까지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에 공공관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상당히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투명한 재건축정비를 할 때 건축과에서 심의한 것을 주택재건축과에서 함께 심의에 동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인허가 업무하고 주택재건축과 업무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심의를 시에서 합니다.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큰 규모는 시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임춘희위원
하는데 사전에 행정을 통해서 입안권자는 우리 강동구잖아요. 그랬을 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훌륭한 사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심의 과정이나 사업시행인가 그 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관계부서에서 해당되는 어떤 업무가 법이나 이런 규정에 저촉되는지 유무를 사전에 협의를 보내서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과정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사태를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은 그래도 강동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재건축을 한다면 교육청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는 그 주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연락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재건축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스쿨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동아3차아파트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대부분 다 협의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학교하고 관련 어떤 도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아예 문구를 넣어서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고지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임춘희위원
도시계획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임춘희위원
201쪽, 업데이트 도시계획 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변모하는 이 상황에, 또 그리고 강동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 변화가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책동향이라든지 법령개정 아니면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통합해서 알기 쉽게 담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보를 분기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홈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서 매수는 10쪽 내외로 해서 배부대상은 강동구 전부서하고 구의회, 일반주민,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출력물을 출력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비가
제작비가임춘희위원
얼마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제작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570인데요, 저희가 인쇄비용이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디자인 폼을 만드는데 120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인쇄비용이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두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효율적인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만큼 또 능력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도시계획 상호소통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는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춘희위원
그 돈 내에서 잘 해주시고요. 세부사업 210쪽에 보면 암사동 도시재생 집수리 돌봄사업이 있잖아요. 연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집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구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까지 합치면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8가구 정도를 선택해서 가능하면 암사동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집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공모를 해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총사업비를 들여다보니까 시에서는 90%, 구비는 10%잖아요. 그러면 1,100만원 정도면 1억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18가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집수리일 때는 이 돈으로 18가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 군데 도배만 해도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한 가구 당 500~1,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춘희위원
500~1,000 정도인데 여기 보면 최대 24가구까지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8가구를 대략 잡았고요. 만약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24가구 정도까지 하겠다.
임춘희위원
집수리돌봄사업 잘해주시고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함께 집수리돌봄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집수리돌봄사업이 생각 외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집수리하고 끝나고 나왔는데도 그분들이 어느 날 만나면 너무 반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수리, 도배라든지 장판을 해드렸더니 그것에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돌봄사업 잘해주시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임춘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임춘희위원
지적했는데, 노점상 전수조사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서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준비해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꼭 얘기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수막게시대도 구조물이다 보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사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도도 침범을 하면 안 되고 건물을 가리면 안 되고, 기타 등등 여러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들 지역 안배가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로는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고 특히 정당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팀에서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당장 내일 현수막이 필요해서 게시를 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공공게시대를 활용하고 싶은데 먼저 게첩된 그런 분들 현수막을 무작위로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최대한 15일까지 하고요.
임춘희위원
한 면에, 한 달에 두 사람밖에 게시를 할 수 없잖아요. 현수막을 걸고자하는 구민 중에 2명밖에 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2명밖에 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면은
면은임춘희위원
여러 면인데, 한 면을 생각했을 때 두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구민 2명, 그렇지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한 게시대에 두 면짜리는 일단.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한 면에 2명밖에 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급한 현수막을 게시할 때, 우리가 게시대를 통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됩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이에요.
렇기
그렇기임춘희위원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대를 사용하고자하면 1년 전부터 “현수막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일주일 전이나 3일 전 정도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신청
신청임춘희위원
전에도 내가 걸고 싶은 길동이나 명일동, 그 지역에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것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게시대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말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싶은 마음은 다 한결같겠고 그 지정게시대는 정해져있고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과별로 묻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정보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 157쪽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올해 73억으로 편성했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억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58억이 증액해서 개발부담금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느 곳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곳이 2곳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을 해서, 일단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강일동 강일역 앞에 강동래미안팰리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120억 가까이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50%를 계산해서 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일동 엔복 건너편 쪽에 전답에서 근린생활로 바꾼 곳이 있습니다. 지목변경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한 10억 정도 돼서 73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동구 세입이 좋아지니까 더 좀 올리면 안 될까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으로
법적으로박재윤위원
정해져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1억 잡혀있거든요. 전년도도 1억, 올해도 1억 해서 1억씩 잡히는데 그 1억이 다 들어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결산 전망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난해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5년 평균을 잡아서 1억으로 잡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난해에는 5,200만원 들어왔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재윤위원
상당히 증액된 것인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2015년에는 4억 1,300만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5년 평균 잡아서 1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억이 아니라 2억의 과징금을 먹이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162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망실 복구비가 있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를 망실비용으로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600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망실이 더 된다는 것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저희가 5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평균으로 잡아서 1,400만원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잡은 사항입니다.
결산
결산박재윤위원
자료에도 이런 것이 다 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수 객체별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잡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부동산에서도 시효 결손도 있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 것이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체납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납이
체납이박재윤위원
왜 되느냐 이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체납이 재산을 조회하니까 부동산 재산이 없고 자동차 정도밖에 없어서.
동산
부동산박재윤위원
관련자들인데 부동산이 없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다 매각을 하고, 없는 땅들이 좀 있어서.
박재윤위원
배당금에서 후순위로 밀린 경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땅 자체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들어가시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타
기타박재윤위원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의 일종인데요. 154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가 2007년부터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2018년은 1,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게시대를 더 많이 해서 증액한다는 것입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게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미리 선불을 받잖아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선불이 아니죠. 저희가 전출금은 미리 주고 수요에 따라서 공단에서 수입을 잡아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체납은 없나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체납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재윤위원
걸 때 미리 선불을 받아서 걸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은 어때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상
보도상박재윤위원
영업시설물 대부료가, 보도상이 1군데가 없어졌나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가 63개소, 그러니까 1개는 지금 비어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63개소인데 1개소는 비어있기 때문에, 62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박재윤위원
158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이 2017년에는 17억 2,200만원에서 올해 34억으로 해서 약 16억 정도 늘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9월 29일인가, 그 증가분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이 많이 저질러져서 늘었다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많이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19억 7,800만원을 추경을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작년 경감된 그 사항하고 이게 해마다 항측분하고 반복부과분을 하반기에 부과를 하니까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당겨서 부과하면서 징수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체납이 많이 있던데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재윤위원
때는 집에다 압류를 걸어버리면.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밟고
밟고박재윤위원
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159쪽에 보면 건축사법 위반 과태료라고,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건축사들이 위법을 많이 저지르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니, 건축사가 위법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허가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록은
목록은박재윤위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단속을 잘 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도 하시면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156쪽이거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금액은 아닌데, 어디 체비지를 대부했다는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체비지 17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이 11필지, 그 다음에 대부료를 주는 것이 두산연수원 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담장 그 부분은 계속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재윤위원
보니까 73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매년 부과한다. 그러면 거기 그 땅 자체가 많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을 아예 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가지는 않고 계속 대부료를 내겠다고 합니다.
거를
근거를박재윤위원
찾아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더 부과하든지 사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재건축과에서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박재윤위원
6,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11월 17일에 강동역 씨어터웨딩프라하 1층에 그것이 시정을 했어요. 그게 한 31명에 한 5,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이번에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거기 사실은 사업성이 좀 악화돼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안 쓰는 것으로, 그쪽 라인을 다 폐쇄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 이미 예산서가 제출이 돼서 빼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어느 지역인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인데 거기 보면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종전부터 시행은 됐었는데 법 명칭만 바뀌었는데,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을 일반임대는 4년이고 준공공임대는 8년입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을 보유하고 8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물론 매도할 수 있는 범위.
수가
연수가박재윤위원
없어지니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럴 경우에 1,000만원 과태료인데 자진납부하면 20% 경감해서 800만원, 그러면 8건이면 6,4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한 4건에 3,2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위반할지를 몰라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액이
잔액이박재윤위원
조금 남겠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56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이번에는 오히려 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이 일반분양을 해서 분양 계약을 했을 경우에 100가구 이상, 예를 들어서 조합원 것 빼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100가구 이상이 되면 거기에 0.8%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받은 금액의 수수료가 3%입니다. 그것이 전전 연도, 그럼 지금으로 계산하면 2016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 분양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들어가시고, 잠깐 우리 5분 과장님께 제가 모두발언을 한다면, 실제로 행감을 들여다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것은 꼭 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내는데, 세외수입에서는 이 항목 자체가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부담금, 징수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현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잖아요, 체납을 하게 되면 독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것을 현년도에서 마무리를 못 짓고 절반 이상의 세외수입이 세무과로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세무1, 2과에서 담당해서, 또 세무과도 너무 많은 항목이 각 부서에서 오다 보니까 시효 결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9억 정도가 매년 세외수입에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세금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보시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동구는 재건축단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주택 지원을 받는 단지가 줄어들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줄어야 정상인데, 이번에 요구액이 1억 6,500여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 8,000여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저희가 구의 예산사정이 좋았을 때는 10억 이상도 됐었고, 2014년까지는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2015, `16 이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억씩으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예산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올렸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1억 5,000을 추가해서 3억 5,000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그래서 3억 4,97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전년도나 재작년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그 전에 예산사정이 좋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단지가 많이 이주를 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사업이 줄어야 되는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옛날에 많았는데 줄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저희가 5년 이내에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포함 돼 있었고요. 지원하는 단지가 신청이 많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재건축과장님도 일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라서 보면 일을 더 만드셔요.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좀 봐주세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안병덕위원
2차 추경 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 1억 2,000, 구비 1억 2,000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시비안병덕위원
확보가 다 안 됐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구비, 시비가 1억 2,000씩 매칭으로 2억 4,0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5,10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를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은 이게 정당한 예산신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물론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50대 50 매칭으로 결정 돼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용역에 대해서 내려 보내주는데요, 작년에 상반기도 자치구 21개 사업에 대해서 39.1%로 공히 내려 보내줬고요. 저희는 하반기에 받았거든요. 하반기에 받았는데 그때 20.9%로 공히 내려 보내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2차 추경,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불요불급하다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1억 2,000을 확보해 놓고 시비는 100%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이거 우리 못 받았으니까 내놓으시오.” 하면, 타부서도 굉장히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일이 재발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사정도 하고 했지만.
안병덕위원
도시계획과도 내시, 가내시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당시 2차 추경 때 올렸던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해서 시비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내려 보내준 거죠.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체 자치구에 해당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준 거죠. 예산을.
이런
이런안병덕위원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구별로 사정을 하면 좀 내려 보내주고 했지만 지금은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시에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안병덕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 가서 사정하고 받아 올 수 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7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 예산으로 종료된 것이고요. 시에서 2018년 예산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용역만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50대 50 매칭이지, 사실은 시에서 20~30% 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지난안병덕위원
2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내일 종합 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시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관금융 관계자들이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1명하고, 은행직원 1명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식사비, 점심 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계속 상주해서 하는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보통 재건축아파트단지 내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누구, 누구시라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그 다음에 우리은행 직원 1명입니다.
은행
우리은행안병덕위원
직원도 우리가 밥 사주고 다 해야 되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 분이 임금피크제 직원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제작해서 신규사업비 4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8·2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제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중개업자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이 어려우셔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건안병덕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라도 수시로 해야겠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처음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각 부동산에 배포하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27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800여만원 이상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 중에서 상세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구인 경우에는 동호수가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도로명만 달랑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편물이 배달이 안 되는 거죠. 다가구인 경우에는 동호수가 표시 안 돼서 번지만, 주소만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나중에 직권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은
홍보물은안병덕위원
전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홍보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2,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그 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김용철위원
192쪽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시설 1억 5,000 증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3억 5,000인데 본예산 2억에다가 추경해서 1억 5,000 했잖아요. 그럼 3억 5,000 맞는 것이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요.
년도
내년도김용철위원
예산에 무슨 추가가 돼요? 아까 답변하실 때 증액 됐다 했는데,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예산 3억 5,000이 반영된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산도
본예산도김용철위원
추경이 들어오면 이게 복식부기 아니에요. 복식부기는 같이 그것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지, 추경 것은 쏙 빼서 하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증액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11억 5,000까지는 예산이 있다가 친환경 무상급식하면서 쭉쭉 내려가다가 지금 2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메인도로가 구도로입니까, 사도로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사도로 봐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도로는 기부채납이 돼 있는 것이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도로 진입하는데 그쪽은 대부분 아파트여서 사도로.
하는
지원하는김용철위원
도로에 예를 들어 지장물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조례의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조례상으로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6개 항목이면 너무 과해서 26개 항목을 다 해준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실질적으로 한 6~7개 정도가 우리 주지원예산 아니에요. 26개 한다 해서 그거 다 해줍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단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보통 한 8개 안에서 심의가 되지, 26개 목도 사실 몰라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공고도 다 하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요즘 재건축 많으니까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199쪽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수립 신규사업입니다. 용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 구리암사대교사거리 롯데캐슬 거기까지 하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동부기술학원 사거리까지.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3선을 하면서 5대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건축허가 나는 것을 후퇴선을 어느 쪽이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도로에는 너무나 병목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구청장 시절에는 도시계획안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을 3종, 3종을 준주거로 해서 홈플러스가 지어진 것 아시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철위원
용도변경해서 지어놓고는 다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특혜 아닌 특혜가 아니라 무조건 특혜입니다. 그런 걸 우리 구민들이 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주변을 다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또 용역을 한다면 더 넓혀가겠다는 뜻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장 구정연설인가 거기에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만약 그렇게 하려면, 신축을 지은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해 가지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2.3㎞인데 4차로부터 11차로까지 굉장히 도로가 불규칙적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역세권이 3개가 있고요.
칙이
불규칙이김용철위원
아니고 4차로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길동사거리에서 굽은다리역까지 거기에서부터 조금 넓어져 있죠. 물론 4차선이지만 한 5차선, 6차선은 안 되고, 넓혀서 올라갔습니다만 똑같은 것인데 도시계획변경안이라는 게 사실은 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면 혼선만 오는 것입니다. 신축 다 허가 다 나갔죠. 나갔으면 어느 한쪽이든 간에 도시계획을 잡아서 후퇴선을 잡아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이라도 그걸 잡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용역비라는 게 사실은 예산 먹는 하마예요. 청장 구정연설을 보면 이런 게 어이가 없는데 지금 와서 잡아서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건물 신축으로 지어놓은 거 그걸 다시 부셔서 후퇴선 하겠습니까? 그게 노후 돼서 나중에 재건축 할 때 가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방향이면 30~4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예산은 본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진작 했어야죠. 그것은 잡아줬어야죠. 도로가 11차선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눈 뜨고 있다가 구리암사대교가 8년 동안 지어올 때 아무 대책 없다가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205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부분재정비 있습니다. 부분재정비를 하는데 예산에서는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투자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전부 용역비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요,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연구용역이 들어갈 때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1단계, 2단계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족한 게 나와요?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건 추경에 받아서 2017년 예산이 있고 2018년 예산이 있는데 2018년 예산.
추경
추경김용철위원
얼마 받았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내일
내일김용철위원
종합 질의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뒷장 209쪽에 보면 청춘푸드트럭 구매 암사동 행사 기자재 해서 이게 신규차를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철위원
몇 마력짜리 하는데 1,000만원에 차를 사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차가
자동차가김용철위원
몇 마력인데 1,000만원에 살 수 있냐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게 시비까지 하면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 매칭 9대 1이기 때문에 구비만 요청한 것입니다. 1,00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복식부기에서는 세부사업설명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TV 1대도 좋은 것은 800~900만원 하는데 1,000만원에 차를 1대 산다고 하니까, 입찰을 덤핑으로 하셨는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차량, 자료 좀 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용철위원
225쪽에 보면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안전관리상 우리 큰 재해 사고가 난 것은 없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구가
강동구가김용철위원
생긴 이후에 아마 금년도에 신규 건축허가가 최고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허가 난 것이 금년에 지어서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허가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허가 건수는 2015년도에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30% 줄고.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이런 거죠. 건축법이 강화되고 건축 감리를 지정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그런 허가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할 것 없이 예산을 확 줄여야 되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안전 점검 예산이기 때문에요.
안전
안전김용철위원
점검 예산이니까 그거하고 관계 없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저희가 노후 건축물, 노후 조적조 건축물, 이것만 해도 저희가 올해 1,500동 점검한 사항이 있고요. 신축 건물은 거의 점검할 사항이 없고 공사장 관리에만 좀 들어가고요.
과는
건축과는김용철위원
안전 관리만 하고, 과태료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전념하는 그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죠.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용철위원
232쪽에 보면.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용철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금액, 사실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거의 수거하는데 공무원은 포상금이 안 나가지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반에
일반에김용철위원
나가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떼어서 저희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이 시 매칭사업으로 되어서, 저희가 2,743만원 돼있고 시에서 한 4,100만원 정도가 돼서 6,800 정도 될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수거한 것을 실질적으로 폐기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는데.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고에.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런 것을 교묘하게 또 가져가서 포상금을 받아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갑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을 볼 때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봐주세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246쪽에 보면 모바일 오디오 해설 콘텐츠 개발, 전혀 목이 없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뭐냐하면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풀만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강풀만화거리에 GPS를 이용해서.
이것
이것김용철위원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업무 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풀만화거리에 GPS를 이용해서 그 이용자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이에요. 세입·세출 복식부기에는 관계 없더라도 이것이 신규라는 것을, 품목이라도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는 그냥 나오더라도 주무과장님들은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공시지가 조사·운영에 대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매칭이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작년도에는 국비를 확보 못 했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확보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금년도도 똑같이 했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2억 6,300이 삭감이 되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했을 때 환급금 2,200만원 잡아놨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국비를 확보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일역 주변에 삼성팰리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고
거기하고김용철위원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일동이요.
김용철위원
예.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입가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감정평가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양도세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거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양도세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공시지가는 낮고 매입한 금액은 높으니까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를
평가를김용철위원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유주는 양도세 원가를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세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거기가 상일동 그린벨트 해제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엔복 건너편 쪽에 상일동.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근린생활시설 신축하는 곳입니다.
근한
비근한김용철위원
예를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왕창 먹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빨리 내준 거예요. 거기는 이미 집 지은 지가 꽤 돼요. 우리 강동구는 사실 지금까지 딜레마 속에 있다가 지금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개발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상일동 같은 경우는 현재 20억 정도 부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산출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 아니에요? 이런 것은 600이 아니고 몇 천해서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이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400만원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예산할 때 증액해드릴 수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269쪽에 보존문서 전산화 신규 사업,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존문서면 권리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영구 보존 문서라고 하는 것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했을 때 자기가 결의한, 방침 받은 것이 연구 보존 문서인데 그게 과거부터 계속.
화가
전산화가김용철위원
되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전산화가 안 되었던 부분을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캔해서 프로그램에 탑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설명서 212쪽 보시면, 성내2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 100억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당해
당해김영철위원
연도 예산을 5,100만원 정도 잡으셨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잡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 과목을 보면 다 5개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은 4개년계획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은 18년부터 21년까지니까 4개년이지요, 그렇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다른 데는 다 5개년계획으로 22년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9,9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억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100억 말고 1억은 별도로 나온 것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처음 성내2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에 됐을 때요, 그때 1억 2,000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들어갈 줄 알고 9,900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김영철위원
이 돈은 쓰지 않은 돈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9,900인데 최소한의 돈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됐습니다. 다시 희망지사업 100억 말고 그 전 단계에 됐는데, 그 주민들이 어차피 움직이고, 공동체 활성화하고 거기 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비용만 썼습니다. 9,900에서 한 3,000 정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나머지 돈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영철위원
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월시키고 100하고는 이게 별개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100억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암사동 재생사업 쪽에 100억 나왔잖아요. 그것을 예상해서 100억을 잡으신 건데, 암사동도 보니까 5개년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4년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만약에 되면 시에서 그 기간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추진 방법이 다르게 짜여서 다른 곳보다 1년 빠르게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알고 싶어서, 아직 선정 안 되었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 5,100만원 잡은 것은 어느 돈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선정 안 되었는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합해서.
돈이
돈이김영철위원
어디 있어요? 작년에 남은 것? 90%는 시비고 10%는 구 예산인데, 우리가 구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90% 시비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선정이 되면.
되면
안되면김영철위원
? 이것이 그게 문제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선정이 내년 1월 달에 예정이었는데 선거 때문에 다시 7월로.
것이
이것이김영철위원
성내2동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지금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천호 2, 3동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영철위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시비를 3,500씩 받았습니다. 아직 구비는 아니고.
기는
거기는김영철위원
받았고 우리 성내2동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성내2동은 이 모임을 계속 그냥 내버려두자니 유지할 수가 없고, 내년 7월을 보고 계속 편성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가능성은 몇%가 있다고 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1월 달에 주민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먼저 번에 그곳에서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서 됐다고 얘기했어요. 성내2동에 와서, 우리 100억 됐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의문점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당해 연도 5,100만원 잡아놓고 괜히 좋아라 하다가 또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만 시련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영철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때문에 머리가 깨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40곳에 8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1곳이 2면씩인데.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3면짜리가 4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40곳으로 충당되나요? 지금 현수막을 걸고자하는 신청자 수하고 우리 40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나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을 지금 2억 1,500만원 잡으셨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증액하셨거든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사업설명서 233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반 상업 현수막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용은 아니고요. 233쪽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업용 게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어디에 붙여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18곳이 있습니다.
예. 상업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어떤 것?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개업 했다든지 기타 등등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그럼 돈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현수막은 사거리든 어디든 막 붙여도 되나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것도 지정게시대가 있죠.
김영철위원
그 지정게시대가 몇 곳 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18곳에 총 10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1곳에 몇 면씩?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6면 정도 됩니다.
기이
기이김영철위원
되어있는 것?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업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매번 우리 길성환 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40곳을 만들어놨어요. 너무 낭비하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현수막이 난잡하니 전자게시대를 만들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전자게시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법규가 이번에 통과되었다면서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영철위원
예산서를 뒤져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전자게시대는.
유를
이유를김영철위원
대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면 할 수 있잖아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기존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5년간 운영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리는
관리는김영철위원
누가 하고?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관리가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사업자가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기이 하고 있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서초나 광진에서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거기는 불법이라고 지난 번에도 내가 질문하니까 불법입니다 라고.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이 그런 것은 꼭 이런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성사업입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광진 것을 보면 거의 구청, 의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지금 법규상으로는 공공용이 20% 이내에 포함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도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 서울에서는 상업지역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강일동, 명일동, 길동, 천호동, 상업지역 이 4군데 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김영철위원
준주거지역도 안 되고?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그거 본위원이 볼 때는 필히 꼭 하셔야 충족을 시킬 수 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 내고 걸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현수막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당장 게시대에 나와 있는 거 내리고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성환
길성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잠깐만 뵙시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예산
예산김영철위원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 강동구에 불법건축물이 무지하게 생기잖아요. 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우리 구청 시설과에서 가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은 평방미터에 대해서 과태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불법건축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 때, 3대 때 의장한테도 그렇고 모범건축물을 딱지를 붙이자. 그래서 불법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제의를 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강동구의 건축물 잘 지었다, 위반 하나 안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만 지었다 하면 불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건축하는 사람인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건축비 이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를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기면 계속 불법건축물만 늘어나고 단속하는 방법은 없고 이웃집 간에 어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요. 우리 관에서는 저희가 단속합니다. 단속해서 “몇 평방미터 위반 됐으니까 과태료 내시오.” 이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범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주택도 우리 강동구에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철위원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하실 수는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해서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정하기는 좀.
법이
불법이김영철위원
아닌 건축물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TV에 나오는 음식점 같은 데도 잘 하는 데 붙이고 모범 되는 것을 붙일 수 있게끔 해놓으면 건축주로서 나도 그렇게 지어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게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 것 같아요. 선정하는데, 다만 1,000만원이라도 잡아드리면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신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직원들하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철위원
많으신데,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 보건소 부설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만드는데 1억 2,50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하고 아트센터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찬성,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관리도 서비스 차원입니다.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표 받고 이런 서비스보다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우선입니다.
저도
저도김영철위원
이런 곳을 여러 군데 가서 차를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차량이 뒤에 쭉 밀려. 빵빵 거리고 난리가 났어. 카드도 없고, 현찰도 안 되는 곳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사람이 있어서 돈을 받고 표를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또 둔다? 그럼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전인원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교대로 하든지 해서 온종일 있어야 차가 왔다갔다 하는 걸 잡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고 그 박스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인식되니까 올라갔어. 나올 때는 분명히 정산해야 돼. 그런데 정산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정산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구청은 두 군데를 해놨어요. 하나는 그냥 시스템이고 하나는 돈 받는데, 이건 무의미하다. 이런 건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 본부에 CCTV 포함한 중앙관세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 소통을 서로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게끔 인원배치를 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 마칠게요.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나니까 나른하시죠? 그래서 쉬었다 할까 했는데요, 2차질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내고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김용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럼 금년도에도 이 돈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은 집행이 됐고요. 보건소하고 아트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었다니까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죠. 45쪽에 부정주차 차량교체가 있는데 23만㎞, 5만 3,000, 3만 6,000 돼 있는데 내구연도가 맞는 것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7년도에 구매해서요.
닝은
모닝은김용철위원
3만 6,000이라도 내구연도가 맞아 들어가요? 키로수 관계없이 연도로 따지는 것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구연한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차 노후도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3만 6,000이 폐차.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1대만 바꾸고요.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차량이 총 3대에서 1대 남은 게 매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15년부터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하나 더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용철위원
1대 하는 것을 비교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세심하게 하는 건 좋지만 4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비상벨시스템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예산에서 금년도에도 안 잡혀 있었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도
당해연도김용철위원
, 전년도가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에 했는데 2018년도에 또 이 사업비가 들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통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음부터는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내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8쪽에 보면 강동톡페스티벌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넘어왔어요. 소위 말하면 네 군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에 500만원씩 2,500만원 증액이 돼 있는 사유는 뭡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년 저희가 하던 사업을 톡페스티벌로 바꿔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한 2,500여명이 다녀가셨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호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각 도서관마다 500만원씩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안은
그동안은김용철위원
북페스티벌이고 앞으로는 톡페스티벌인데 차이점이 뭐죠? 북과 톡의 차이가 뭐예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새 트렌드죠. 책으로 하던 것을 토크가 대세라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오히려 예매율이 넘어서.
북은
북은김용철위원
좀 구시대적이고 톡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도서관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좀 자제하세요. 아무튼 이것은 예산 할 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LED 무빙라이트 구매, 밑에 보면 715만원 곱하기 2,86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종 기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폐기예정, `98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20년이에요. 20년 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단종 부품이라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무빙라이트는 운동장에 하는 라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구민회관의 조명입니다. 공연할 때 대강당에 움직이는 조명이 있고.
당은
대강당은김용철위원
12억인가 해서 조명하고 전체 교체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본조명은 다 했고요. 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도 일부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구민회관을 다른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이 합류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장비 자꾸 교체해서 예산낭비에 속하지 않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마 내년 2월 이후에나 용역 보고가 될 것이고요.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는 전출이지 않습니까? 전출이지만 세부사업설명이 왔을 때는 신규와 연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종합 질의 전에 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표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서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일 종합 질의 때 추가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