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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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73억1,966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5%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1억7,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81억692만원으로 예비비 53억7,826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6억3,15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은 10억9,711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2억5,053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365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500만원, 법규 제 개정 관리에 2억 4,600만원,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에 5,936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 3,951만원, 기본경비에 1억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0억4,883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3억6,276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6억3,399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5,286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4억2,909만원, 인력운영비에 9,026만원, 기본경비에 1억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5억9,818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31억9,317만원,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8,493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7,08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에 4,529만원, 기본경비에 1억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2,982만원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에 1억7,953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135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765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360만원, 기본경비에 7,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3,705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3억3,484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3,798만원, 기본경비에 1억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5억9,886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3,513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5,755만원, 기본경비에 2억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11억7,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사업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302페이지에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에서 예산을 감편성을 하시고 공약배심원단을 늘리고 다른 쪽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연구용역비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문덕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공약이행 점검 배심원단 운영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이쪽에서 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좀 올리셨더라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비 사용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용역내용은 GIS정책개발용역비하고 구민만족도 조사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사회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차액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약배심원단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공약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용역비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공약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걸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공약이행에 대해서 배심원단을 운영을 해서 공약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국매니페스토 신청만 하면 전부다 가능한 건데, 청장 혼자만을 위해서 공약평가를 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303페이지에 자치분권 업무추진에서 500만원이 또 올랐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업무추진비 500만원 인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업무추진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지방정부협의회 회비1,000만원은 이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자치분권업무라는 게 아시겠지만 거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헌법 개정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치분권업무 예산은 지방정부의 협의회 회비정도만 편성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도 개설을 하고 교육도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대학운영과 각종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것도 전부다 구청장님 혼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신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자치분권대학 운영은,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계획이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에 관한 업무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중앙집권적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시키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가 새롭게 생겼고 그에 따른 증가분을,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회비만 냈다가 이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계획안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면 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운영비라는 게 강의도 하고요. 헌법강의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련된 전문 과정운영, 토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계획 자료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연구용역비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배심원단 운영.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사업예산안 302쪽이고요. 내년이 아마 또 민선7기 시작하는 거여서 도봉구 4개년계획 책자발간은 1,700만원 이게 증액된 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숙위원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쨌든 4년에 한번 새로 출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00만원 올린 것은 어쨌든 작년에 연구용역하고 다르고 2018년 사회지표조사 이것도 4년마다 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회지표조사 용역은 2년마다 합니다.

년이

내년이이영숙위원

2년 차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내년이 2년이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차이입니다.

이영숙위원

공약이행점검 배심원단 운영은 올해도 했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게 또 내년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거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36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올해하고 비교해보니까 우수협력공무원 시상금이 10만원이 너무 적어서 2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영숙위원

303쪽 맨 위에 포상금 우수협력공무원 시상하신 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 이 우수공무원은 그동안은 10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보통 20만원씩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올해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이영숙위원

10만원씩 해서 60만원 올리신 거고. 우수협력공무원의 기준이 어떤 게 우수협력공무원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수협력공무원이 요즘에는 융합·협업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칸막이도 없애고 타부서 일이지만 내 일처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서 직원들을 타부서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포상이 끝났나요, 아직?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중에 할 겁니다.

사업

공모사업이영숙위원

유공부서 포상금도 아직 안 했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벤치마킹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벤치마킹 우수부서 시상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식의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좋은 제도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을 세운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사실은 이게 약간 정서적인, 의회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이 많은 금액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꽤 돼서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선제적으로 하신다니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도 저희가 몇 년에 한 번하는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발간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내년에 4년이 도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305쪽에 법규재·개정관리해서 올해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법규재·개정 관리에 증액이 된 부분은요. 그동안에 소송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민정소송이 공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인가요? 이게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다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요즘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권익을 침해당했다거나 했을 때 가만히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판결에 따른 어떤 보상금이나 배상 같은 것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해도 별로 누구한테 표현을 안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1억1,000만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럼 올해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비용이 건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내년에 3,000만원정도 증액하는 게 합당한지 저희가 그걸 보고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기타보상금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실비 이게 원래 380만원이었는데 한 360만원 거의 배가 증액이 됐네요? 이건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30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숙위원

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당연직 포함해서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60명 늘리는데 따른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1년에 한 4번 정도 회의도 하고 예산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횟수를 많이 증가를 시켜서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위원이 숫자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54명에서 60명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6명 정도 민간위원 늘은 부분하고 4회,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더하고 그다음에 지역회의도 더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번 그런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만남이나 회의 같은 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에 따른 증액이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마지막으로 이번에 차량구입하시나 봐요? 이게 어떤 차인데 3,770만원 정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기획예산과의 업무특성상 외부에 출장을 다니거나 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주로 업무가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각종 동북4구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이런 운영관계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차량이 없이 매번 그냥 멀리 간다고 하면 업무택시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떤 차인데요? 이 3,700만원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다 못해 외부위원들 특히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이 민망했던 게 그분들을 어디 현장을 모시고 가는데, 사실 그런 것 자체도 우리 자체 차량이 없어서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전산과 하겠습니다. 310쪽이고요. 이번에 전체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서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직업체험 그거하고 온가족 걷기대회 이거는 1,700만원 증액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증액이 된 건가요? 7,200만원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문 광고료가 작년도에 부족해서 추경으로 1,000만원 정도 추가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원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료에서 2,000만원, 구홍보디자인 제작이라고 새로이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각종행사나 홍보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고 그렇게 할 때 디자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한민국 홍보대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경우에 있어서 홍보디자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제작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도봉 홍보판 교체는 위원님, 구청사 북문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지금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됐고 경직된 분위기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금에 맞게 깨끗하고 구민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봉

도봉이영숙위원

홍보판 교체 2,000만원 이것도 신규로 잡힌 거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구홍보디자인, 저희가 디자이너가 따로 부서에 계시지 않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전문적이고 또 수량도 많지 않습니까.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하차도 홍보판이라든가 대한민국 홍보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스 전체를 다 디자인하는 건데요. 그런 건 아무래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광고료는 추경 때 1,000만원 올렸는데 신문구독료는 2,000만원을 내년에 더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지역신문 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일부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를 조금 보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요구도 많고 저희도 신문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신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반장, 모든 데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에게는 다 지금 지역신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지금 전체 다 못나가고요. 한 6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이영숙위원

중에 나눠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분들은 또 서울신문은 다 받고 계시잖아요. 서울신문 다 받고 지역신문 다 받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00만원 늘려서 지역신문 다는 받지 못하고요, 조금 늘리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언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 직업체험하고 중앙언론과 함께 하는 온가족 걷기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언론인과 함께 하는 직업체험은 저희가 DBS인터넷 방송국을 좀 보강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직업체험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시설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이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활동사례라든가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고 또 직접 방송국도 찾아가 보고 싶어하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정도 언론인, 조금은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 아이들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것을 뉴스로 제작해서 아이들이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편성된 금액이고요. 중앙언론과 함께 하는 온가족 걷기대회는 중앙 언론사들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서울시 지역 어느 구하고 연합을 해서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문사도 홍보가 되지만 지역도 많이 홍보가 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걷기대회로 화합도 도모될 수 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표를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보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홍보 조형물 설치 2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도봉산 입구하고 했던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2개를 더하시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홍보 조형물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었잖아요. 저희 평화문화진지라든가 도봉산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조형물이 있으면 그 홍보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방학사거리와 도봉산 입구에 있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패널 아니고요. 채널간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LED로 글씨 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글씨가 아니라 노원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건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진이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설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또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에서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도봉뉴스 제작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일부 홍보정책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가 지금 도봉구의 구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이교라든가, 노원에서 들어오는 창동교, 노원교 이런 구 경계에 저희가 우리 구를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시설물하고 위에 있는 조형물 설치하고 또 다른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것도 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시설물을 활용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5,000만원, 밑에 5,000만원. 1억원이네요? 그런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같이 묶어서 굳이 금액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나 형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밑에 미디어보드 등을 이용한 구정홍보 3,200만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미디어보드 등을 이용한 구정홍보는 아실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건 작년에도 편성됐었던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 사진공모전인데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서 이것을 저작권을 저희가 갖게 되면 굳이 우리가 사진을 사거나 밖에 나가서 찍을 필요도 없고 구도 홍보되고 해서 소액으로 좀 많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SNS 페이지 추천 홍보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일부 편성을 했었던 건데요. 페이스북의 경우에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알아야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말씀하신 SNS 페이지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진공모전 이런 건 신규로 하신다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 홍보 아까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물 4,200만원, 이것도 또 어떤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물은 위원님 경원선 지하굴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시커멓고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색을 하고, 단순히 그냥 도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친근하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올해는 700만원이었는데 지금 4,200만원이 된 거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BI를 새로 만들고 도시브랜드 홍보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BI 홍보보다는 구정홍보 쪽으로 방향을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하고 다시 또 신규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위에 아까 이것은 자료를 다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같은 조형물을 다 설치해서 홍보하는 건데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위에 구홍보 조형물 설치 5,000만원,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 5,0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4,2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자료를 3개를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주요사업 홍보 5,000만원은 어떻게 구 주요사업을 홍보하시겠다는 비용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민이 좀 알아야 할 주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기도 해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게 설명 들어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거에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예산편성 하실 때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313쪽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가 작년 대비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증액만 나오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에서 얼만큼이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거는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면 저희가 심사할 때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다시 해야 돼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는 적어도 이 사업 예산안보다는 더 세부적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도 5,2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료를 주셔야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받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14쪽에 우리 동네 스마트폰 영상제 당선작 시상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390만원 잡힌 거?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신규 사업 아닙니다.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하셨고, 그런데 이게 예산항목이 바뀐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고 비교증감 100%로 돼 있는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한 겁니다. 지출 목적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이거

이거이영숙위원

올해에는 하셔서 이미 시상이 다 끝났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시상은 아직 안 했고요. 선정까지는 다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편 정도가 들어왔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 60편 정도 들어 왔고요. 그 중에서 수상작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봐야지 이 부분을 또 효과가 있는지. 내년에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영상들을 시상금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영상을 앞으로도 활용도 하시겠다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317쪽에 신규로 잡힌 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5,000만원이 잡혔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이영숙위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따라서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그러니까 고유식별번호라 함은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다가 올해 편성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이것을 하게 돼 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비가 꽤 이것도 비싼 편이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건 저희도 나중에 산출 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정보화교육 및 지원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는 2,300만원이었는데 올해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강좌수, 주민 수요가 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교육을 못 받는 구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조정해서 강좌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강사료, 그리고 일부 소모품 교체비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이영숙위원

다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는 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료를 줄 때도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3만원씩 하는 그런 강사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좌수가 늘다 보니까 시간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3,100만원이나 증액된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요, 올해 국민행복 IT경진대회를 새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육을 받고 사실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런 IT어울림 한마당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영숙위원

IT경진대회하고 IT어울림 한마당 개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IT경진대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고 IT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진작품도 있고, PPT도 있고, 한글문서도 있고 기타 다른 작품들을 전시하고 같이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IT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아까 컴퓨터교육 강사료가 더 늘은 거는 밑에 1,290만원, 1,300만원 돈이 그건 증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영숙위원

별도고, 그다음에 3,100만원 증액이 지금 신규로 잡힌 IT경진대회하고 한마당 개최이것은 160만원하고 750만원 다 해도 1,000만원이 안 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강사료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액이 5,7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1,300만원 정도,

이영숙위원

네, 그건 밑에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건 증액 밑에 있는 거고, 위에 3,1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육을 받고서 그냥 교육종료로 끝이 났었는데 수료증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료증을 제작을 하거든요, 올해부터. 그 제작비가 지금 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아, 1,925만원 수료증.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수료증인데 뭘 하나당 7,700원씩이나 해요. 수료증이 종이로 된 게 아닌가 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약간 하드한 껍데기 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수료증을 줄 때도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에 빈 공간에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쇄를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상향된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게 다 신규로 잡힌 거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도 복사기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나본데 오래된 건가 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한참 많이 지났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 그거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되도록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건 중복을 피하는데 혹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충분히 좀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있거든요, 위원회.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는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2,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출에 대해서, 세출액. 이유가 뭐라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로 기획예산과가 지금 감편성된 이유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쪽에서 많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인력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주된 요인이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화재단을 보니까 한 50억원 정도 되더라고, 어제 기본적으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과 이렇게 또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데 공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18억원이면 도서관 관련된 예산을 그리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로 도서관이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관리 소관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그쪽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8억원 되면 여기 9억2,600만원이면, 그러면 따지면 한 9억원은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9억원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예비비 같은 게 늘어난 거고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를 오십 몇 억원을 한 거 같은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7억원이 늘었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하고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크게 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이래저래 하면 한 2억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304쪽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 일식으로 그냥 1,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이게 해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연도 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 발간은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년에 한 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으로

일식으로이성희위원

그냥 1,000만원 해서 잡아놓은 거군요. 그다음에 305쪽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이게 10명씩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10명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현원은 9명입니다,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

9명인데 지금 한 분을 더 증원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원래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기준에 맞췄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우리 구의 소송해서 승소를 하거나 패소한 그런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3년치 승소율 같은 게 거의 한 90%에 육박합니다. 패소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 고문변호사로 평상시에는 어떤 법규에 관련된 사항 자문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을 주로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이 가장 오래된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굳이 자료는 안 주셔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꽤 오래하신 분들은 제 기억에 상당 기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이분들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한 올해 초엔가 위촉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성희위원

자문이나 이거 변호하는 게 어떤 건입니까? 주 건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손배소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손실보상금. 사업추진하면서 돈 덜 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에 승소했으면 패소한 분한테 모든 수임료나 이런 것 다 보상을 받으면 그것도 상당한 이익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으면 승소율이 90%라고 하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송비용은 전부 회수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들어간 것만큼 회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소송비용은 들어가는 돈보다는 적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우리 의회도 세 분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6쪽에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금 5,000만원입니다. 이게 포상금을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7%, 그전에도 9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거 언제 집행 하실 거예요, 연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달 말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별로

부서별로이성희위원

이렇게 다 취합을 하고 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선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계획이 시달돼 있습니다, 전부.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8억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53억7,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일반 예비비가 49억원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회계의 3년치 평균의 0.1%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거예요, 대충?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 2건이 있는데요. 그게 부당이득금 손배소판결에서 패소됐던 거 집행한 것입니다. 1억7,000정도 집행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 건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건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게 하나있고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그걸 합친 금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동료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310쪽에 자료요구도 했고 충분히 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서로 답을 주고받았는데 다시 한 번 저는 지역신문이 활성화되고 뭔가 예산편성을 해서 만족도를 가져가려면 형평성이 분명히 부여야 돼야 된다고 봐요. 모 일간지는 일방적인 언론, 한번 기사 내고 나중에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가파식으로 하는, 그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하고 상호 협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의원은 예산편성을 하면 결정을 하지, 관련된 부서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냥 보도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자꾸만 감하자고 감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 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 지역신문, 일간지, 광역 신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니 똑같은 잣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A말을 들었으면 B의사도 충분히 해서 방향을, 양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나는 보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성희위원

충분히 주시고. 그다음에 구홍보 조형물 설치를 보니까 작년에 2억2,000만원이면 스크린, 그것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홍보 전광판이.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제일 핵심이었네요, 홍보전산과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313쪽에 보면 도봉구 대표홈페이지 개편을 작년보다 5,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5,000만원을 감 했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도봉구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은 신규 구축을 하는 홈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축하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컸고요. 올해는 신규 구축을 요청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축하는 그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고, 그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표홈페이지에 메인이라든가 기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도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기획예산과는 스타렉스구입을 하고 여기는 1,470만원이면 어떤 차예요? 1,500만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정보통신팀에 사용 전 검사라고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통신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점검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출장용 차량으로 2005년도식 마티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이번에 새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차로 바꾸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똑같이 경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성희위원

전기차 50%, 찾동해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 14대 하나씩 다 줬던데, 그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준거지만, 그럼 이게 일반차입니까, 아니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경차로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사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차가 운영하기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관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보는 거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19쪽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장비구매를 매년 이렇게. 이게 감사 때도 저희가 이거했으면 또 사랑의 PC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PC는 일반적으로 해서 수리해서 전문가들이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를 위한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랑의 PC를 주려면 저희가 정비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체하고 모니터 100대씩 해서 1억2,000만원 그렇죠? 작년보다 그러면 한 50% 적게 했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프린터기를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프린터를 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각 부서별로 요구가 오면 해주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각 동 주민센터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동 주민센터에 보면, 예를 하나 들게요. 도봉1동 가면 프린터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하려면 주민들이 인감이나 주민등록초본이나,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외에 옆 자리 사람은 또 이상하게 같이 공용으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스캔 하나 하려면 스캔기 그 기기가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입장인데, 거기는 따지면 직급이 제일 낮은 직원이잖아요. 그 직원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서, 홍보전산과에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장비를 빨리 빨리 교체해서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년 수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도 민원발급용이나 민원인용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교체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홍보전산과가 해서, 특별한 사항은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17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어차피 실무 사업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구의 재정규모,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하시잖아요. 예산액이 크다기보다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저희들이 구정 주요 사업을 과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씩해서 민간위원들한테 상·하반기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에

이거에강철웅위원

사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하기에는 기본은 성과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성과계획서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우리가 예산 성과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성과중심으로 그게 성과를 제대로 이뤘느냐. 라는 거를 평가해야 되는 게 맞죠? 기본평가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해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과주의 예산서가 바뀐 이후에 성과주의 예산서의 성과계획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고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이 성과중심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용이, 평가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구정업무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의 내용들을 가져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간이사업목표 내용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떼어다가 붙여만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안 두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떼어다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맞춰줘야지. 그렇다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형식적으로 맞게 가지 않지 않느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개선을 하실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과사업 같은 거 선정을 할 때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부에서 개선을 하려고 평가하기 쉬운 것, 목표달성이 쉬운 것, 이런 것 위주로 부서에서 업무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약사업이나 우리 주요 핵심 추진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부 대상사업을 바꿨고요.

에서

부서에서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정책사업 목표 자체를 잡을 때 그냥 예전에 했던 관성대로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보육서비스향상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수로 몇 개 했느냐, 국공립어린이집수가 몇 개냐, 그걸로 평가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직원들이 모르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평가할 때 내실이 있는, 수치가 몇 개가 높아지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에 업무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부서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이나 위에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일단 기본이 만들어져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업무성과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 그럼 뭔가 조정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 운영한 것을 봐서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더 나은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과주의강철웅위원

예산이 들어온 지가 십 년 가까이 됐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지나왔으면 자리를 잡아가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게 뭐냐면, 426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서 발간할 때 성인지 예산서도 전혀 사실은 성인지 스럽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성이 들어가 있으면 넣거나 아니면 관계도 없지만 우리 부서에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마을기업육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뭐냐면 ‘공모사업의 선정된 단체 경제활동 참여로 마을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성인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이 쓰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모에 참여한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 회원의 구성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성인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인지를 올려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아까 말했던 성과주의 예산이든 성인지 예산이든 되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느냐?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 해 예산심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100%는 아니더라도 변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럴 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관련사업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 의무교육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그럴 때에, 성과주의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이런, 이런 변화를, 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 한, 두 가지 정도씩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게 쌓이면 전체가 다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428~4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지역 회의하고 주민참여위원회 횟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동지역 회의도 늘리겠다는 겁니까? 동지역 회의 자체를?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 회의도 전에 2번하던 것을 이번에는 3번으로 늘려서 첫 번째는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토의를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계획단이 있는 곳들은 사실,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마을계획단의 회의로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거는 또 거기에 단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 예산이나? 따로 들어가죠, 마을계획단?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마을계획단 운영비를 여기에는,

에는

여기에는강철웅위원

안 들어가 있고 그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마을계획단 운영 예산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관계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따로 따로인데 마을계획단의 회의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지역 회의로 가름해 주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마을계획단이 있는 데들은 마을계획단의 예산으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일부 동지역 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따로 떼서 동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동당 연간 예산 20만원입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안 되는 건 아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건 그야말로 음료수하고 이런 정도 사서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많고 적고가 아니라 뭉뚱그리지 말고, 어차피 사실은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발전해 가면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든 하나로 뭉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제는 자꾸 바뀌는 제도나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지. 이쪽은 이쪽대로 계획하고 있고,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계획하고 있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혼란스럽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고요. 직접사업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굳이 얘기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간단하게 제 의견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예산서로 보면 435~437페이지에 있는 언론매체 홍보 얘기를 하셨어요. 신문광고료, 신문구독료 몇 차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지역신문들에 많이 배정이 되죠? 저는 굳이 나쁘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나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정 홍보에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주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독도 하고 광고도 많이 싣고 하고 하는데 구정홍보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실제 신문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언론이 가져야 하는 책임도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정정보도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 신문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이라도 이렇게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은 보도가 이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니, 이거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과성 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좋은 효과가 더 많아지는 형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 같아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겠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대다수의 다른 신문들은 또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겁니다.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제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도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달라고 하는 그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 저도 그걸 보고 어떻게 홍보가 제작되고, 어떻게 홍보판들이 설치되고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중앙언론과 함께 하는 온가족 걷기대회라는 것은 새로 온가족 걷기대회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홍보를 위해서 언론들을 초청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언론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와 그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구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걷기대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요, 불과 한두달 전에도 이 뒤에 중랑천에서 교구협의회와 해서 대규모 걷기대회도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런 데들이 교구협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 그러니까 필요한 행사들은 저는 개최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행사들은 조절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시작되는 게 행사들이 신규로 시작되는 것들은 우려가 있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물론 행사들이 중복되면 안 되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를 떠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사라면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는데 일례를 든다면 최근에 서대문 같은 경우도 구청 뒤로 있는 안산둘레길을 돌면서 서대문구를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봉산 둘레길 일부와 역사문화관광벨트 일부를 엮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효과는 저희가 시간당 광고료에 준해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상당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방법이 홍보효과가 있는 방법을 그런 비슷한 것들 여러 개 하고 있고, 민간도 하고 있고, 구도 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효과도 내고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서에서 따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내용들을 한번 고민을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것 자체를 안 된다라기 보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보드 지금 이런 것, 도시이미지 개선 홍보물 설치 아까 동료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정홍보물 하면서 4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도봉구이야기 개최가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했지만 홍보대사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한번 위촉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활동이나 홍보효과라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홍보대사중에 한두분을 모셔서 도봉구의 문화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양강좌나 이런 형태, 김미화씨 교양강좌 불러와서 강의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유사한 것 아닌가요? 김미화씨도 우리 홍보대사신가,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

그분강철웅위원

교양강좌 불러와서 지금 몇 차례 와서 하시잖아요, 했었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한적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했었고, 몇 해 전에 계속 했었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뭐가 다를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 홍보대사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순한 특강이 아니라 특강전에 저희가 도봉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전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려서 도봉구 이야기를 같이 소개할 수 있고 도봉구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문화적 장점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발전하라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무대리 같은 경우도 홍보대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예요. 사실은 지역의 학생이나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와 진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 분들이 그린 작품을 가지고 도봉구를 홍보하는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풀어간다면 저희가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고, 교양강좌하고는 차별화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리

무대리강철웅위원

같은 경우는 따로 콘텐츠도 구매하고, 우리 구정홍보를 무대리 그림으로 하게끔 예산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포스터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 일부 소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만원.

화도

만화도강철웅위원

구매하시려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그림으로 해서 저희가 도봉뉴스가 됐든, 포스터가 됐든 간에 단순히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홍보대사인 무대리를 모시고, 예를 들어 무대리와 함께 하는 만화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또 구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제가 약간, 우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게 맞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전산과가 같이 하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뭔가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들을 홍보대사나 이런 사람들로 불러와서 그런 사람들이 도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펼쳐내는 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김미화씨 같은 예를 들었고, 그리고 무대리는 사실은 무대리 작가 만화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무대리라는 만화를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대리의 작가보다는 무대리의 만화캐릭터 주인공이 사실은 홍보대사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화들을 포스터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신선하고 괜찮다고 봐요. “어, 무대리인데 무대리가 도봉이야기를 하네” 좋다고 봅니다. 무대리가 와서 그런 작가지망생하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효과를 봤을 때 차라리 김미화씨라든지, 김종민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교양강좌에서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 이런 것들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이지요. 굳이 사업을 여기서 만들어야 될까, 사업을 하는데 홍보과가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는 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예산은 줄어들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교양강좌는 교양강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양강좌에 김미화 단순한 특강을 들으려고 주민들이 왔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민은

고민은강철웅위원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무대리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회성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무대리가 도봉구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만화들을 쭉 그렸잖아요. 그런 것을 그린 사람을 초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화인

만화인강철웅위원

마을도 만들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런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것은 어떻든지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고민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전년도에도 효과성이 의심스럽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러면 일단 시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해서 스마트폰 영상제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사실 굉장히 늦게 영상제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언제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스마트폰 영상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우리 엘리베이터 DID를 통해서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응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지금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있어서 같이 보고요, 자산취득을 많이 하시네요, 방송장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강철웅위원

방송장비 이렇게 하시는데 특이할만한 게 VR체험장비가 있지 않나요? 전혀 없나요? VR체험장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규로

신규로강철웅위원

하시려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비슷한 것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상게시판은 뭘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상게시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영상게시판 운영은 저희 관내에 4개 큰 대형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그중 2개소에 저희 도봉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저희가 게첨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2개소에 영상게시판을,

철웅

강철웅위원

실내에다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크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 않으나 보통 TV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규모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 이상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드론을 구매하시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론을

드론을강철웅위원

활용하셔서 제작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드론을 운영하는데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교육받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공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나 좀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외주를 주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도 외주를 준 것을 보면 드론이라든지,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미집,

미집

지미집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장비를 가져 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하니까. 그러면 굳이 구입하지 않고 홍보영상이나 제작을 그렇게 맡겨서 저희가 어차피 그런 예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드론촬영비 하나만 해도 한 300만원 이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촬영분이 포함된 영상의 경우에는 몇 천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일단 촬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영상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하고 팀장 세 명이다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나 팀장 같은 경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영상을 만드는데도 드론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일단 기록용으로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평화문화진지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사진으로도 기록할 수 있지만,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비용으로 드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하려고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순한 그런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기록용으로도 상당히 그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작은 행사인데, 이것은 반드시 예를 들어 무슨 공원이다. 그럼 드론촬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위해서 또 외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효과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영상 항공촬영이죠. 옛날에는 항공촬영 자체가 헬기 이런 것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가 드론이라는 것으로 대중화를 시키고 있기는 한데,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효과가 있을 것 같느냐, 그런데 부서에서는 찍으면 좋죠. 찍어서 갖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였고.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장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장비가 수시로 손을 봐야 되고 또 작은 충돌에도 큰 파손이 일어나는 게 드론이고,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다른 부서로도 못 가고 거기에 붙박이 하셔야 되겠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드론촬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수방사에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방사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에 부딪히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당초에 많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한 번 외주를 주는 게 한 3~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드론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저희가 보험료를 따로 책정을 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보험료까지 책정돼 가지고 지금 하시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비 여러 개를 샀는데 사실은 방송장비들은 다 고가란 말이죠. 고가의 장비들을 사시면서 이게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견으로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화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정보화교육 예산이 늘어난 것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수료증 제작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료증 제작비가 1,9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IT어울림 한마당 개최 비용 그다음에 교재제작도 2,000명에서 500명 늘어나는 건데, 참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수료증 제작비라는 게 없었던 예산이 왜 수료증제작비가 생겼죠?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고장 나거나 새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신규로 하지만 수료증 제작비는 어떤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솔직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어떤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을 다 수료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글 뭐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료증을 좀 만들어 달라.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그러면 수료를 하면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그냥 A4용지에 수료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그런 형태죠. 조금 하면 재질이 좋은 종이에 프린터기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당 7,700원이라면 뭔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하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하드

하드강철웅위원

케이스를 구입하는 비용에 해서 한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거에 안에 내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작품을 왼쪽에 같이 인쇄를 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정보화교육이 오래 됐어요, 구청에서 실시한 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작지 않아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이번에 정보화교육 관련해 가지고 높아진 예산의 대부분을 사실은 수료증 제작에, 2,000만원 정도 수료증 제작비용이란 말이죠. 3,100만원 중에서. 그럼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도 하고 있는 제작이 그냥 얇은 A4용지 하나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두껍고 있는 것으로 그냥 제작해서 봉투에 담아드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아니 뭐 꼭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교육에 없으면 안 되는 장비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보는 차원에서 한 190만원 정도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9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금액이 좀 큰데, 그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또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종이로 줬을 경우에 사실은 그냥 놓고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 수료한 어르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정보보안 유지 분야에서 454페이지, 455페이지에 있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 있네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 간단히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과 같은 이런 정보를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은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

법적강철웅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안 부분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거에 비해서 용역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개인정보 부분이 용역비용이 좀 높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법적의무사항이라 안 할 수 없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미뤄 왔는데, 이번에 예산 상황이 좋은가 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상황을 떠나서 보안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보안평가라고 해서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그때도 이것을 강하게 권고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차량도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산 상황이 좋으니까 차량도 구입을 하시는 거. 그런데 사용 전 검사를 뭔 사용 전 검사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부분은 통신부분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원래 감사당당관하고 합동점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강철웅위원

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따로 나가고요. 사실은 2005년식 마티스인데요. 타면 정말 무섭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큰 사업에 대한 방향이 홍보전산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홍보로 해야 되느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결합해서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얘기를 드렸고요. 또 영상에 관한 관련된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동료 위원들 하고 잘 상의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소송을 했을 때, 다툼이 있어서 승소를 해서 반환받은 액수가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용

소송비용홍국표위원

회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반환 받았던 금액, 소송비용 외에 또 받은 거 전체 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비용

소송비용홍국표위원

반환 받은 것도 없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청구 같은 경우도 당해 수행 부서에서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송은

소송은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변호사 지원을 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변호사 비용 반환받은 게 있냔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줘서 소송비용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다시 소송비용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사

변호사홍국표위원

선임은 해주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비용

소송비용홍국표위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은 해주면서 그것은 관리를 따로 한다. 각 부서대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은 항상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안 하고 각 부서에다 또 그것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소송 수행을 각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 부서에서 직접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자, 302쪽입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 250만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는 여성구정평가단이 매년 사실 구정평가단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구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을 한 번 다녀오는 비용이 행사운영비고요.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행사실비보상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상·하반기 열흘 정도 실제로 현장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활동비입니다. 1인당 1만5,000원씩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현원은 49명입니다,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49명?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49명인데 그게 중간에,

마씩

얼마씩홍국표위원

지급한다고요? 1만5,000원씩?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평가에 참여했을 때 지급합니다. 전액 그냥 일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참여를 안 합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 빠집니까? 이거다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분들이 실제로 열흘 동안 평가를 하면서 열흘 동안 다 참여했을 때, 1인당 15만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참여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부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 몇 분 정도는 빠집니다. 지금 정확하게 빠지는 비율은,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빠지네, 그럼.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참석률은 한 90% 정도를 잡거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산이 안 맞잖아, 250만원이. 90% 잡아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참석률이 딱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간이

약간이홍국표위원

아닌데 많이 차이 나는데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내년 초에, 지금은 연초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여성구정평가단을 신규로 또 뽑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뽑는데, 그때 인원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66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사회지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사회지표조사.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회지표조사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지표조사 9,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것에 9,000만원 들어가는 거야? 용역입니까? 아니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용역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표본으로 삼으려는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가지고 표본조사합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한 5,000명 좀 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용역은 매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요. 제안서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계약

수의계약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보통 전에 한 번 했던 데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의계약 비슷하게 주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정확한 사회지표조사가 본 위원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비슷하게 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사회지표조사를 해주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입찰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했던 데서 계속 이것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과가

결과가홍국표위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016년도에 했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지표사항에서 약간씩 구민들이 우리 삶의 질 측면에서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사회지표 조사한 것과 2016년도, 좀 상향됐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 지난번 책자 보니까 그렇게 전부다 긍정적인 면으로 다 나오는데 이게 과연 사회지표조사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합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 조사결과가 구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역량을 그쪽에 좀 더 몰아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책에

정책에홍국표위원

반영한 예가 어느 게 있습니까? 정책 반영한 것.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도봉구 사회지표 조사하라.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여러 가지,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용으로는 썼겠지,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도 분야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에 일부 정책 반영한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에 반영한 정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용역을 했으면 결과에 따라서 정책반영을 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 용역비가 굉장합니다. 용역비가 우리 도봉구의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잘 알겠죠. 용역비, 행사비가 그런 데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깊은 토론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이건 뭡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는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장협의회 회비 또 내잖아요, 따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별도로 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7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전국이 몇 개 단체입니까? 현재 27군데뿐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홍보물제작, 어떤 거를 제작하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대학도 열고 관련 헌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치분권대학도 열고 하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따른 포스터랄지 아니면 팸플릿이랄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분권대학을 하면, 본 위원도 자치분권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대학 운영하는데 1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대학개강을 하고,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 목표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한 60여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수강하는 사람들을.

정도

얼마정도홍국표위원

기간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과정이 조금조금 다른데요. 7주 과정이 있고 9주 과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2달, 3달. 이 과정이 일반대학 같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주나 9주 정도되면 2달 내지 3달 정도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처럼 계속 강의를 합니다.

려면

그러려면홍국표위원

2~3달 정도 하는데 60명이, 강의를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이거 운영비 100만원가지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강사료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별도로 냅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분들이 우리 대학이 어디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16층 저희들 시설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왔을 때 음료수라든지 물 이런 것 놔두는 다과료 그런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를 내면 거기서 강사료라든지 교재지원 같은 건 해주겠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구가 시흥시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하고 있냐고, 이거 운영하고 있냐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다 내는 돈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방분권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자치분권대학을 개강을 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예산했습니까? 예산 짜줬어요? 예산해 줬어요, 2017년도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올해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비만 돼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거를 운영을 했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자치분권대학을 우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보물

홍보물홍국표위원

제작도 하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크게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의원들은 대상이 아니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의원님들도 대상인데, 이영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몇 번 오셨었습니다, 듣기고 하시고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홍보가, 본 위원은 전연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초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 의원들한테는 일단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물

홍보물홍국표위원

제작도 지방정부에서 해 줬나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강사는 줬다고 해도 홍보물 만들었다고 지금 답변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홍보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느 예산에서 이 홍보물을 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홍보물이라는 게 안내서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얼마가 들어갔든 예산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에서 썼냐는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썼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거 안 줘도 되겠네. 삭감해도 되겠네. 사무관리비에서 빼 쓸 수 있으면 거기서 빼 써야지. 뭣 하러 따로 이거를 해. 아니, 의원들한테 어떤 보고도 한 번도 안하고,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했고 본위원도. 아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사무관리비에서 빼 썼으면 또 거기서 빼 써야죠. 2017년도에 운영했으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급한 대로 그렇게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급한대로 개강을 했든 어떻게 개강을 했든, 한 건물 한 지붕에 살면서도 전혀 그런 걸 못했는데. 이거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사용하면 되지. 왜 200만원 별도로 이걸 올리고 100만원 별도로 올리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아무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무관리비에서 빼 쓸 수 있게끔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을 했고 심의도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다는 예산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가 사업별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데에 몰래 빼 쓸 수 있게끔 숨겨놨다는, 그거 지금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난 이건 또, 듣는 게 처음이라 지금 생소해 가지고. 이 부분 고민을 해서 삭감하게 되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동북4구 2017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짜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사무관리비가?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분권대학 운영을 2017년도에 했다고 하면, 사무관리비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관리비가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심의하고 동료 위원들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해 줬을 때는 동북4구 관련해서 대부분 다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방분권대학을 운영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오히려 사무관리비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 사무관리비에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사무리비에서 썼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기본경비 중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도 좀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까? 어디서 그럼 갖다 쓴 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308쪽에 우리 기획예산과,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 몇 년도 예산안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안으로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빼 썼기 때문에, 2017년도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760만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뭐 이런 거 외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썼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대학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는요. 2017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7년도에 운영을 했다며 과장 답변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했다 하니까 어떤 사무관리비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를 썼다는 게 우리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과에 기본경비로 잡힌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어느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지방분권대학을 했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행정운영경비로 있는 기본경비 중에서 쓴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운영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행정운영경비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2018년도에 일반행정운영비가 지금 주요 시책기획 및 조정 이 안에 전부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1억5,386만원 맞습니까? 302쪽에. 2017년도에는 1억6,342만원이에요. 사무관리비 여기서, 뒤에 주무관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단위사업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주무관들 2017년도 지방분권대학 담당 누가했어요? 담당 누가 했냐고요? 어디서 사무관리비 어디서 빼서 썼습니까? 얼마 빼서 썼습니까? 기본경비에서 빼서 썼다? 금년 2018년도 예산심의 때는 기본경비 쓴 만큼 삭감합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했으나 거의 홍보비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라고 답하는 공무원 있음

「사용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공무원 있음

「네.」라고 답하는 공무원 있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부서기본경비는 매번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서 사용을 했다면서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그게 100% 집행된 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기본경비사용내역서 바로 갖다 주세요. 계수 조정까지. 2018년도 그건 분명히 삭감해가지고 갑니다. 303쪽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동북4구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부다 동북4구 협의회 홍보물 제작 책자, 이거 2017년도에도 했죠? 홍보물 제작 책자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협의회 홍보물 제작 책자 100만원했는데 2018년도 예산은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하는데요. 4개 구가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구를 맡고 있습니다. 의장구를 내년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의장구를 맡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의장구 쪽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의장구가 아닐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주로 의장구 쪽에서 어떤 행사나 아니면 회의나 이런 걸 주관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구 노원, 강북, 성북, 도봉 중에서 비협조적인 구가 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4개 구는 특별히 비협조적인 구는 지금까지 업무추진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동북4구 협의회하면서 노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협조가 적극적이지 못하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4개 구에서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행정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감사하자 그래도 지금 노원 같은 데서는 발을 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어떤 사례 하나하나로는 제가 아는 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동북4구 협의회를 운영하면서는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물

홍보물홍국표위원

제작 책자는 의장구가 된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이유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사무관리비라는 게 홍보물제작 책자뿐만 아니라,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렇게 두루뭉술해서 해다 주니까 그렇게 다른 데로 빼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홍보책자도 있겠지만 회의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제반 비용들이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제반

제반홍국표위원

비용들은 행정협의회 회비 500만원 또 내잖아요. 그 돈은 가지고 뭐합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 돈은 회비,

비는

회비는홍국표위원

모아서 뭐 합니까? 구청장들 4명이 모여서 2,000만원가지고 그 회비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만나면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행사 논의도 하고 여러 어떤,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넷이 다 모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거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장만 넷이 모이잖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 관계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500만원씩 내서 자,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물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이면 여러 가지 경비 씁니다. 지금 과장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동북4구 행정협의회 공공운영비를 500만원씩 또 낸단 말이에요. 그 돈은 또 뭐하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협의회 회비로 일괄지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 쓰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괄지출은 어떤 거에 대부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의회에 저희가 정액으로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내는 거는 그 협의회가 운영되는,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거든요.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행정협의회 회비 500만원씩 내라는 거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7번 임태양 끝 채영시작 02:04:04

4구 행정협의회 회비 500만원씩 내라는 것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4구 협의회 규약으로 그전에,

약은

규약은홍국표위원

그 4명의 구청장이 모여서 규약 만든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도봉구의회에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의회에서 뭘 승인해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협의회 구성할 때 여기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씩 주라고 승인을 안 해주었어요. 동북4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승인해 주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 불가피하게,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동북4구 구청장들이, 자기들이 규약을 자체규약을 만든 것이지 의회에서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하라 이건 승인해 주었어요. 구청장들이 만든 것이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규약내용 중에 회비를 내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법적근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는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어요. 의회에서 500만원씩 회비 받아라 이건 승인을 안 내주었다는 얘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물론 500만원 회비를 내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 거기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심의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면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회권한이에요.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행사 운영하는데 100만원 썼습니다.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 음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했고, 또 심의페스티벌 같은 것 해서,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민페스티벌이 참가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로 주민들인데 저희들이 홍보에 따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모시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숍을

워크숍을홍국표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2017년도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 워크숍은 전주하고 몇 개 벤치마킹하는 그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빨리 얘기해서 지역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워크숍은,

회원

단체회원홍국표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와서 갔을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간 겁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동북4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가서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무원들하고 간 것입니까, 그럼?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시민입니까? 물론 시민은 시민이겠지, 일반 시민들 간 게 아니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일반시민들 간 것이에요? 아니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 간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은 선진지 도시재생 사례 같은 것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그리고 설명듣고 이러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2017년도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한 50명가량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명 갔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차량 임차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400만원을 썼습니다. 2018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40명 가면 버스 한 대 갔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버스 한 대가 조금 더 됩니다. 버스 한 대로 가고, 서울시 도시재생협력센터하고 동북4구추진단에서도 같이 갔거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민페스티벌이 아니지, 그러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가고 그런 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시민페스티벌하고는 다르고, 워크숍은 그렇게 간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워크숍을 여기 예산에서 갔다면서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국표

홍국표위원

400만원 안에 시민페스티벌 업무추진비가 2017년도에 400만원이에요. 2018년도는 5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시민페스티벌 업무추진비에, 답변 잘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 잘 이해를 하고, 워크숍도 여기서 갔다면서요, 이 예산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에는 400만원 가지고 워크숍 갔다 그렇지요? 그러면 40명 갔다고 했습니다. 40명이 조금 넘었다고 했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4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워크숍 가서 40명이 다 썼냐 그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회에 집행한 건 아닙니다. 그때 다 이걸 쓰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몇 번 갔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북4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연초, 올해 행사나 사업을 할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워크숍은 몇 번 갔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한번만 갔습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갔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여기서 워크숍을 갔는데 40명정도 갔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도에 4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갔으면 한번 워크숍을 갔는데 그러면 400만원 다 썼냐 이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 비용 일부, 여기 예산책정 되는 비용 일부가 워크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워크숍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사비용들의 일부들이 집행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저희가 동북4구 협의회랑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분권대학이라든지 업무는 2018년도에는 따로 책정을 했어요.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도 주고 안 주고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들 몫이고, 2017년도에 지방분권대학을 운영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용을 했다, 지금 의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2018년도에 17년도에서 지방분권 대학을 운영한 경비만큼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사무관리비를 2017년도에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과하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본위원이 철저히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당연히 의원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꼭 여기서 예산을 100만원 책정해 주었다고 1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집행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불용도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심의를 본위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동북4구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100만원 더 증액해서 왔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한테. 위원의 책임이고, 위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부서운영하기 위해서,

공연

문화공연홍국표위원

행사보상금도 또 450만원이에요. 또 진행요원 실비도 또 주어야 됩니다. 진행요원 실비는 1만원씩뿐이 안 주네, 참가자 진행요원. 이건 또 뭡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시민페스티벌 참가자 실비는 어떤 행사나 공연참가자 같은 것에 대해서 간식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부스운영 같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몇 번 공연할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공연해요? 시민페스티벌 공연, 문화공연을 한다고 사례비가 450만원 올라왔는데 1번 하는 거네요? 1번이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1번하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몇 번 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했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보통 이틀동안 합니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한번 가고, 공연 한번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업무추진비 2017년도에 400만원 다 썼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는 500만원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 행사하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건 큰 행사,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워크숍 40명 조금 넘게 갔어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2018년도에 1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큰 행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큰 행사가 워크숍 한번 가고, 공연 어디서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이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플랫폼 창동61에서 주로 행사들을 합니다. 도시재생 협력센터랑 협의해서 하는데 이 행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번에

한꺼번에홍국표위원

한번 하잖아요, 한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협의도 하고,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번에

한꺼번에홍국표위원

한번하고 공연사례비도 450만원씩 줘요, 한번하는데. 아니, 공연사례비 450만원 한번 하는데 주는 건 난, 물론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모를까, 그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기보다 각 구에서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이랄까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례비를 450만원씩 주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구만 들어가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4개 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참가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어떤 동아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홍국표위원

사례비 줍니까? 학생들한테 동아리나,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일부 공연참가자에 대해서 약간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50만원 1개 구해서 4개구 하면 1,800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도 2,000만원이에요. 한번씩 워크숍 가고 한번씩 공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들고, 사례비가 1,8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워크숍 한번 가고, 페스티벌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추진한다거나, 음악회를 추진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만나는 횟수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무리 많아도 2,000만원씩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냐고요? 40명 워크숍 가고.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 116억3,314만7,000원 전출금이 전체 다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전출금 주는 것, 이것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왜 숫자가 틀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말씀하십니까?

입에

수입에홍국표위원

있어서, 여기는 131억3,712만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할 때 질의를 할 겁니다. 본위원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돈 줘서 그대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데 출연금이 55억 가까이 줍니다. 예산승인이나 이것 따로 안 받아요. 행정관리국에서 다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따로 할 필요없어요.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예산심의를 말씀하십니까?

단의

공단의홍국표위원

감사고, 예산이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기획재정국에서 다해야 되지요. 그대로 돈 주고 거기서는 사업만해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것도 그대로 다 갖다 주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의회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 큰 예산을 갖고 갔는데 따로 심의를 하지 않는 건 행정위원회5차 9번 시작 138분

의회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 큰 예산을 갖고 갔는데 따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한 번 재논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단도 앞으로 예산 늘어나고 그러면 이만큼 예산 줘요. 거기도 그대로 갖다 하고 그대로 데려오는 거야, 수입도. 이 부분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하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론해서 이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서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따로 감사받고 따로 예산할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공단에 전출금이 116억3,154만7,000원입니다. 2018년도에,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본 위원 반복해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 307쪽에 보면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예산편성하고 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이게 없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2017년도에는 없어서 이게 기관공통경비에서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됐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관공통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문제라니까요. 잠깐, 2017년도에 기관공통경비가 얼마죠?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와 똑같이 2억2,300만원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거기서 빼서 사용했다 이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물론 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시스템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료로 A/S를 하고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지났습니까? 2016년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9월입니다. 9월 달에 A/S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9월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공통경비에서 얼마를 빼서 썼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7년도는 72만원 정도, 3개월 치가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월에 끝났으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석 달 치.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석 달 치 정도 됐고요. 10, 11, 12 석 달 치입니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12월 것도 사용했습니까? 이제 12월 초인데, 12월 것도 사용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3개월 치만 유지보수비용을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 치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국표

홍국표위원

70만원을 공통경비에서 썼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일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

문제홍국표위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다 행사하는 거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참여예산의 원뜻은 뭡니까. 주민이 그 예산을 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게 있으면 집행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에 진정한 것이 거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전부 다 편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심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도 타당성이 없으면 의회에서 삭감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심의 승낙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수시로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개선하라, 개선하라. 지금 업무추진비나 어떤 홍보 이거 다 있잖아요. 홍보하고 그럴 때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 주민센터 가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위원들 압박한다. 본 위원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안 됩니다. 2017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와서 해 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했지만 의회 위원들도 정확하게 좀 알고 집행부에 이런 것을 심의를 해 주고 해야 된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어떻게 추경에서 편성하고 추경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냔 말입니다.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위원들이 모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추경에서 그것을 해 주냔 말이에요. 위원이 모르면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해 줘야지. 참여예산 문제 많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진짜 홍보해야 될 건 못하잖아요. 뭘 홍보물제작해서 뭘 홍보하고, 회의자료 제작해서 뭐를 회의한다는 거야.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가지. 벌써 주민참여예산제된 지가 벌써 10년 넘잖아요. 의원들도 모르면 그것을 얘기를 해 줘,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워야지. 본예산에서 말이야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심의의결해 주는 위원들이나 얘기 안 해 주는 집행부나 말이야. 홍보비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회의하고 그럴 때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란 말이야.

미자

김미자위원장

잠깐만요. 홍 위원님 많으시면 정회하고서 다음에 하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라 또 2시에 와서 홍보전산과 할 필요 없고 그냥 끝내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일단 질의할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482페이지부터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이거 다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위원회부터 청년사업,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48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공감스쿨이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시는지 좀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청년공감스쿨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년운영위원회 이외에 청년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총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가 각자의 분과 성격에 맞는 정책개발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네트워크 분과들이 자기네 소속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청년스쿨을 운영하는 쪽으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분과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어떤 분과활동 내용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청년네트워크의 분과들이 지금 2017년도에 구성을 했죠? 2017년도에 운영을 할 때도 각 분과별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시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해 왔어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활동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었단 말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올해도 보면 청년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분과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기서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분과별 어떤 회의나 분과별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청년공감스쿨을 그렇게 운영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 분과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스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용어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청년공감스쿨이라고 한다면 뭔가 청년들의 어떤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뭔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느껴지는 거였는데 분과 회의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분과가 4개가 있습니다. 청년주도정책개발분과, 취미분과, 주거복지분과, 기타 취업진로분과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분과활동을 하면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스쿨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어떠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서 만들어진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강좌를 한 2회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건 거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분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들은 지금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간담회라든지 단원활동비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죠. 분과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죠? 예산이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트워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원 사항이 간담회비 이외에 단원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단원들한테 2만원씩 지급해주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었고,

단원

단원강철웅위원

활동비라는 것이 분과 활동에 지급할 수 있다. 이건가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단원활동비가, 30명 정도가 지금 네트워크구성 있잖아요. 4번 정도는 모일 때 2만원 정도 되는 활동비를 줄 수 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분과 활동으로 활용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분과 활동이고 아까 말한 정책네트워크 간담회는 그냥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지급을 한다. 이건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따로 지금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없고 활동비인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율이 90%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총 4회 지급한다고 그러면 분과 전체회의 다 합쳐가지고 한 4번 정도를 본다는 거네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4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번 정도. 그런데 사실은 올해에 만들어진 분과만 해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활발하게 한 데는 4번, 5번, 6번도 모였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활동비 이외에 실질적으로 활동의 고민 내용을 어떠한 스쿨로 한 번 담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행사 예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해 보겠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도 말씀드렸던 게 청년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주체가 계속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청년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그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사실은 생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일정 부분의 자기 돈을 써가면서 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일단 이거는 더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상하는 만큼 이런 방식으로 마련해 놨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청년축제 있죠. 올해 청년축제를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축제 끝나고 평가가 없었다. 나중에 또 와선 평가를 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엔 자체평가는 하신 거예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들과, 강철웅 위원 자체평가를 하신 것이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자체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받아 보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청년축제에 상당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비보상비가 지난번에 부족했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늘려보고자 하는 의도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11월 2일에 있었던 청년축제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강사비라든가 기타 부스운영비, 실비 참가비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 이외에 좀 많은 액수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실비보상비가 어떤 내용으로 잡혔냐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부스를 약 20개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 200만원 정도해서 부스라든가 기타 어떤 비용을 지급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강철웅위원

부스는 사실은 비용이 없이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때 비용을 지출했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지출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간단한 공연도 거의 재능기부형태로 참여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참가부스를 더 확대하고 그 부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전해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부스에 들어가는 재료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처음 기획부터 저희 청년위원회 네트워크 참여해가지고 없는 예산에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죄송한 것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청년네트워크들이 이거 같이 하면서 그들이 몇 번 모였는데 사실은 그런 비용, 그때도 지급 안 된 거고 지금 이 내용에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스를 좀 확대하겠다. 조금 제안을 드리면 메인무대와 부스가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부분, 평가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것들 좀 감안하시고 청년들이 부스와 메인무대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청년들이 단순히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창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부스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금액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진행되는 계획을 보면서 추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488페이지에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에 올해 청년참여 지원사업 공모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죠? 활동이 다 끝난 건 아니지 않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활동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정산이 안 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1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아직 저희가 완료 보고는 못 받고 있고 단체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이런 거 전년도에 처음 시작한 내용인데 의도도 좋았고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해 봤기 때문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보면서 차후년도 예산에는 더 늘려야 될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무조건 좋다라고만 평가하지 마시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각 단체마다의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는 곳도 있고 조금 힘들어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가 진행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평가가강철웅위원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평가결과를 보고 하면 정확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 연도에 무중력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청년정책 활성화지원 쪽이라고 해서 약 100만원 정도해서,

홍보비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강철웅위원

다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차

확인차강철웅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 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 구비로 나중에 다 충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차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사업으로 우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청년취업스터디 활동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취업스터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가장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서베이를 해본 결과 나온 것이 취업에 관련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소모임을 결성을 해서 지원한 경우에는 그런 단체를 일부 선발을 해서 약간 소액이나마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으로

그룹으로강철웅위원

취업활동을 하는 그룹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 대관료는 어디를, 자기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민간단체 쪽으로 예산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터디그룹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대관료 성격, 어떠한 도서구입 성격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팀이 각자 필요한 공간을 대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공간대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기 보면 4개월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쓰는 형태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단체가 취업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모임들을 하면서 대관료를 사용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준다는,

성도

일회성도강철웅위원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회성으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지금도 청년들이 그러지만 토즈라든지 민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그룹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차 마시고 음료마시면 무료대관이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곳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대관료 형태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 대관료로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건데, 이 예산으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자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그 단체 활동 중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터디그룹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대관료라고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대관료는 결국에 대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대관하고 도서구입하고 두 개가 지금 핵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스터디모임이니까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취업과 관련된 강의도 받고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내용 중에 어떠한 공간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으면 저희가 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항목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대부분 스터디모임을 하든지 이런 걸 할 때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들 카페의 단체실,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민토나 토즈나 이런 곳들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저도 그런 책모임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공간들을 이용했거든요. 어차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시면 무료로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태가 대관료의 형태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강의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빌리는 형태가 되는데 카페에, 예를 들면 민토에서 청년모임을 했는데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대관료로는 사용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과목명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일단 스터디활동을 지원해주는데 어떠한 성격의 것을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항목을, 단체별로 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대관료를 생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편성항목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 자체의 내용은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식비라든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포괄형태로 지원하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또 목적에 썼는가 안 썼는가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한번 좋은 의견을 잡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을

편성목을강철웅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못 고치잖아. 이걸로만 해야지 다른 걸로 할 수 없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대관료라는 표현도 약간 어색한 것이 있지만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공간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대관료라고 잡았습니다. 이거는 예산팀하고 상의한 결과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잡은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제로 써야 되는 곳은 못쓰고 사실 대관료로만 쓰면, 대관료라는 것은 대관하는데 쓰는 비용이 별로 없을 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실제 스터디모임을 하는 그룹이 한 40명, 50명씩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최소 단위로 제가 봤을 때는 6명, 8명 이정도 모일 거라는 얘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3인 이상 소규모 모임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3인 이상, 제가 봤을 때도 최대 6명, 8명이 모일 텐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행복한 이야기 뒤에 단체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카페의 단체방 이런 데서 차 마시면서 모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청년들의 특성상. 그런데 거기는 대관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모임을 하면. 그러면 이 대관료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민회관, 강의실, 회의실 이런 걸 빌려야 되는데 굳이 그 친구들이 5명, 6명이 구민회관 회의실을 빌려서 그 모임을 할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목을 잡아놓으면 결국에는 이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편성목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청년사업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거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업 시작을 했고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서 청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처음 잡혔었던 게 9,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그나마 9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8,400만원이에요. 저희 도봉구 5,000억원 예산 중에 사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가 지금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도 한 930만원이 또 감액이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처음 출발이고 가능하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무중력지대 공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니, 향후에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조금씩 점차 늘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취업스터디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 자체가 워낙 적어서 800만원 내년에 신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더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청년 취업수당,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런 것을 발급하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스터디룸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접 볼 때 옷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저는 사업예산안 책이고요. 아까 청년공감스쿨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고요.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에서 450만원이 올해 좀 더 신규로 잡혔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5쪽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보니까 아마 페이스북 운영 및 청년정책홍보 여기에 200만원, 그다음에 무중력지대 창동을 홍보하는데 100만원, 청년주택홍보에 150만원 다 홍보 비용이네요, 대체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홍보비용을 몰아서 잡았습니다. 무중력지대 창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활동, 정책, 우리 구의 정책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라든가 청년정책위원회들의 활동사항을 같이 알리고 공유하는 그러한 페이스북을 운영해보자는 그런 게 홍보비용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주택사업, 아시겠지만 SH공사에서 저희가 매입을 의뢰해서 그게 신축이 되게 되면 한 11세대 정도를 내년도 중반 정도에 저희가 청년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 450만원 정도 홍보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홍보

홍보이영숙위원

대상은 우리 일반주민한테 알리는 건 아니고 청년들에게, 우리 도봉구의 청년정책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청년정책을 주로 청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청년들에게 알리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무중력지대 홍보나 청년주택 홍보 이런 방식은 전단지나 포스터 이런 홍보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출발은 아날로그적인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전용할 수 있는 SNS를 개발해서 한 다음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이거 대상은 저희 전체 주민대상보다는 청년들이 여전히,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청년축제도 그랬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우리 도봉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일반주민 대상은 옛날 방식으로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맞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더 활발하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2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810만원 이번에 신규로 잡혔네요. 이게 원래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렇게 신규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창동역 신창시장 쪽이고요. 이거는 시비, 구비 6대2대 자부담 20%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 확정이 늦게 돼서 올해 2017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됐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시에서 같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공문가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보게 되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숙위원

그동안에는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었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추경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추경으로 잡혀 있었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는데 이게 신규인 것처럼, 이게 지금 인력을 1명을 예산을 들여서 뽑아서, 이 분이 지금 배송을 다 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신창시장에는 콜센터 직원이 1명 있고 매니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그분들은 일단 시장 내에서 물건배송 같은 것, 건당 2,000원 정도 받고 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임금이 시비에서 60% 저희 구비에서 20% 그리고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20%해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서 816만원은 우리 구비 20%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비 20%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분들 구비 다 받은 금액이 1인당 158만원이 이게 지금 임금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구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월 임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콜직원 임금이고요. 뒤에는 직원배송직원 임금입니다. 이 액수의 20%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말산업 소공인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게 실태조사 비용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금 양말산업 관련해서 봉제나 양말산업 실태조사를 작년인가 올해하지 않았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양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결과가 여의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봉제산업 종사자들, 양말산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 어떠한 바라는 지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꼭 해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조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올해 하신 것 중에. 하다가 중단을 하셨다는 건가요? 최종결과는 그때 안 나왔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거거든요. 그게 한국재정학회 소속으로 해서

에서

어디에서이영숙위원

용역?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한국재정학회요. 재정학회 소속인데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것을 맡았는데 재정학회 소속이다 보니까 세제 쪽에만 치우쳐서 저희가 바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세제 같은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상항인데 구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역비

용역비이영숙위원

지급은 안하고 불용을 시키신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용역비는 최소 비용만 지급했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를 남기시고 최소 지원하신 것이 얼마?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거기서 원하는 것에 반을 깎아서 지불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예산도 꽤 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예산 2,000만원 잡았는데 1/4정도, 그런데 거의 전수조사 다 끝나고 조사는 거의 끝났는데 내용이 세제 쪽으로만,

초에

애초에이영숙위원

용역을 할 때 도봉구의 특성 및 양말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업체 선정하고 그것이 됐어야지,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사전에 얘기해서 시립대 가서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 분이 잘한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컨트롤했어요. 결국은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파기시켰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분야가 다른 자치구 여러 군데도 다양하게 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맡기는 데도 장담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을 갖고 업무성격에 맞게 충분히 교감을 갖고,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몇 년 전부터 양말산업 관련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에서 양말산업하시는 분들은 기대도 많이 했다가 몇 년 지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셔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해요. 아마 또 한다 그러면 실태조사만 맨날 하냐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 산하에 센터가 하나 들어섰거든요. 양말산업 사무실 건물 3층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영숙위원

양말산업하시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만 다 모이고, 예를 들어 성북 같은 경우에는 봉제에도 협동조합을 다 만드셨어요, 그분들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따오시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패한다고 보고요. 당사자분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그분들이 다 모여서 충분히 얘기하면 따로, 외부에는 오는 전문가 알기도 어렵고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인데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맞고요. 시비 5,000만원에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6, 7차례 만나서 방향까지 다 일러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따라가니까, 공문으로 내보고 했는데 그랬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1,000만원하고 타절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양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사전에 깔려 있어야 중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설문서거든요. 그 설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할 때 설문서 작성하는데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 양말산업하고 계신 분들의 모임이라도 구성되어 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된 데만, 소위 말해서 지하에 있는 영세 그런 업체들은 없고 방적기 많은데 그런 데는 되어 있고 한 60여개 되거든요. 나머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계기로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꺼내달라고 하려고,

업을

사업을이영숙위원

해나가시는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양말제조업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잡으셨어요, 10개 업체하시겠다고. 그러면 원래대로 하시려면 양말 산업하시는 분들 모임이 구성해서 그분들을 확대해야죠. 큰 규모의 양말 공장도 있고 작은 지하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그분들이 모여지고 그분들이 이러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세밀하게 실태조사할 때도 그분들과 사실은 얘기가 돼서 실질적인 설문문항도 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양말제조업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이 우리는 되게 필요하라.” 라고 했을 때 예산이 반영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실태조사 지난번에도 용역하니까 현장하고 너무 괴리되니까 저는 그 사업이 안됐다고 보고요, 그 용역업체가 무능력해서 라기 보다는, 그리고 여기 시설비로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태조사하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양말제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노출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2,000만원 잡았지만 내년도에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었던 특수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요구했고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순서도 바뀌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실태조사 부분은 그렇고 작업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어떤 분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10개 업체를 하면 200만원씩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이영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양말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은 당연히 양말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양말뿐만 아니라 성동, 동대문, 종로, 성북, 강북, 노원해서 8개 구청이 참여하는 패션봉제협의회가 구성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랑구청 협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패션봉제 쪽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영세한 분들의 환경개선사업, 대부분 소규모 영세다보니까 지하에서 작업하게 되고 환기도 안되고 좁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종업원들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 건의되는 사업이기에 이번에 소액이지만 10개 정도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환기라든가 시설 쪽으로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기나

환풍기나이영숙위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도봉구의 양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8개구 얘기한 패션공제 협의체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몇 프로가 원하느냐는 수치적으로 적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양말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종업원 구하기 어렵다는 것,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양말산업 소공인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4,000만원 잡혔습니다. 어디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건 4,000만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관련해서 특화거리로 진행 중에 있고요. 시·구비 같은 사업으로 편성대서 6대4 정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봉산 쪽에 상징조형물 4,000만원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이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치는

위치는이영숙위원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거리에 상징조형물을 제작하시겠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4,000만원이 구비 40%에 해당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6,000만원 구비4,000만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상징조형물 전체 시·구비 합치면 1억원 정도로 한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은 시설비로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4,000만원 편성한 것을 시설비로 해서 상징물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구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에 홍보전산과에서 구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충되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사업하거나 이러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조형물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계획인지 계획 세우신 것 있죠? 조형물의 형태나 이런 것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자산물품취득으로 복사기하고 선풍기 구매 369만원 잡혀 있네요.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가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 복사기는 1,000만원 짜리던데 여기는 싼 것이에요. 차이들이 있나봐,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른가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흑백 프린터기를 올렸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모든 과는 흑백이고 홍보전산과만 컬러로 쓰나봐요. 그런가요. 홍보전산과 1,000만원이었어요. 확인해봐야겠네, 거기는 왜 꼭 컬러가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신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출회계 관리에서 319만원 증액된 부분이 뭐가 증액된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관련 직원들이 신규로 오거나 아니면 바뀌었을 경우 재무회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회계업무 서류가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교육 교재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들면 저희도 하나만 주세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징수과장님 334쪽이고요.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 비용이 작년에는 1,430만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해서 1,00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에 있어서 버스임차료라든가 강당 임차료, 직원 간식비,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11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비, 식비, 숙박비 등 포함해 가지고 1인당 1인당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 거죠? 징수과장 김철현 인원이 늘은 건 아닌데요, 비용이 약간 6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상회가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970만원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토털, 사무관리비 하고 합해서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비만 올랐잖아요. 국내여비, 담당직원 워크숍만 1,4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7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2,400만원이 됐잖아요. 인원수가 늘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식비나 이런 것을 더 늘리셨다. 지금 이 얘기이신 거죠? 올해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몇 명이서 어디로?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금년에는 여수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영숙위원

1박 하시는 건가요, 1박 2일을 가시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1박입니다.

이영숙위원

1박 2일. 아니, 그래서 올해 가셨는데 비용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지? 저는 인원이 좀 늘어서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인원은 100명 잡고요. 물가상승률 약간 비례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여유 있게 잡으셨네요. 올해 갔다 오신 거 자료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 지방세책자 제작, 이거는 신규로 내년에 아마, 저번에 설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세 관련한 걸 하시겠다 이거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어디다 배포를 하실 건가요? 학교로 배포를 하시나요? 어떡하시나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일단 저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대구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000부 제작하셔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책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신청받기보다도 우리가 관내에 초등학교 24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례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반응이 더 좋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더 배부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계획이 세밀하게 짜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이들에게 쉽게 우리 지방세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고 만화로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요. 일단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 주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만화로 된 책자니까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서 그냥 보고 끝내는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게 그냥 전시 식으로 이렇게 놨다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신 것이고 3,000부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 근거를 하셔서 잡으신 거냐는 얘기예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그거는 산출을 우선 3,000부 정도로 해서 24개 초등학교에 안배를 해서,

이영숙위원

24개 초등학교에 몇 부씩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만화긴 한데 몇 학년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도,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저학년 쪽으로.

년에

학년에이영숙위원

이런 지방세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배우는 학년이 있고요. 그러면 그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만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보낼 건지 학교한테 협력을 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그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이니까 많은 부수보다는 해서 시작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우셔야죠. 그냥 이렇게 딱 제작해서 보내면 그냥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아니면 말아서요.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심도이영숙위원

있게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 과장님. 이거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합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부과과장님 338쪽이고요. 저희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한 2,900만원, 3,0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나요? 이게 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인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이 일반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올랐고요. 금년도에는 우편요금을 조금 책정해 가지고 쓰는 부서에서 간당간당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2,9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이렇게 하셨던 것에 비해서 필요했었던 부분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서는 됐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327페이지예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창사업에서 시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콜센터 직원과 배송 직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해마다 시 공모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올 2017년도에는 저희가 추경 사업으로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먼저 가내시가 돼서 시에서도 본예산 잡을 테니까 저희 구도 본예산 잡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전에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아웃도어 특화거리에 대해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료만 요청을 하셨지, 논의한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추가해 가지고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지금 콜인원 한 명하고, 배달인원 한 명 신창시장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시행강철웅위원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과에 보면 마을커뮤니티공간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을 신창시장하고 창동시장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시나요? 거기도 동일하게 지금 택배사업이라는 것이 배달 사업이거든요. 동일한 사업이 신창시장, 창동시장에서 하는 건데. 다르지 않은데요. 같은 겁니다, 택배 사업.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배송요원이 해주는, 그 배송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체과에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아마 커뮤니티를 이용한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유사해 보이지만 성격은 달리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반찬사업하고 택배사업을 두 개를 한다고 해서 택배사업을 담당 설명으로 듣기에는, 그러니까 장 보시고 그런 무거운 물품들을 이렇게 배송해 주는 이게 현재 오토바이 배송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콜배달 하는 거고 그것도 콜배달 하는 것하고 유사한 형태로 택배배달을 하는 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찬사업은 제외하고요. 반찬은 만들어서 따로 한다는 건 제외하면 유사한 게 지금 같은 데서 두 개가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중복으로 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마을공동체과에서 얘기하시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을공동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 상향적 일자리 사업 그것으로 제출된 사업이고,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제출됐는데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업인 신창시장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사업 내용 중에 일부가 아마 택배라는 그러한 사업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세울 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 다 지금 시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둘 다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신창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상인회가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고,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을 같은 데에서 어떤 데는 상인회가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인회에서 내용을 다르게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배달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택배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사해 질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벌써 5년째 시행 되고 있는 그런 안정화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상향적 일자리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때 저희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인회가 하는 이 택배사업과 겹치지 않게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될 여지가 있으니 그거는 부서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택배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신창시장 장본 사람들을 갖다 주는 거야. 그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얘기하셨는데 택배사업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택배라는 의미를 제가 그런 쪽으로 썼는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까 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홍 위원님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용어를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택배가 아니고요. 거기에 콜센터와 배송직원이 있는데 주민 분들 장본 물건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들이 대부분 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무중력지대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창동은 저희가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대방동에서 있는 것을 저희 시가 저희 창동에 설치하는,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아니까 간단 명료하게. 왜 현재까지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앞으로 창동문화마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쭉 있는데. 왜 지금 현재까지 무중력지대가 안 돼 있냐 이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창동은 대방동에서 있는 그 시설이 넘어와야 되는데 대방동에 있는 무중력지대에 있는 단체 퇴거가 늦어져서 저희 구로 이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됐나요? 전체 다 시비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가 시비 사업이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이사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중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12월 중에 어떻게 오겠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12월 14일인가 착공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년사업 예산은 그냥 진행되죠. 2017년도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청년자립기반 구축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건 쭉 지금 되지 않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것도 그냥 계속 되고 있죠? 청년정책수립 위한 연구용역 나왔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연구용역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서를 제가 구의회에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만

송부만홍국표위원

할 게 아니라 와서 용역 결과를, 이거 3,800만원씩 들여서 했단 말이죠, 용역을. 그렇죠? 싼 용역이 아닙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싼 용역 아닙니다.

와서

와서홍국표위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구합니다. 저희가 소책자만 송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책자 위원들한테 전체 다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책자 뭐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면 위원들이, 전문위원 거기 갖다놨어, 송 과장?

좌섭

송좌섭전문위원

전 못 봤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용역 3,800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그 청년정책을 지금 굉장히 신경들 쓰고 하잖아요. 그럼 용역에 어떤 게 나왔나 보고 위원들이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도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 자료 내용을 의회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네트워크운영비 같은 것도 지금 왔는데, 2018년도에는 청년자립기반구축 역량강화를 해서 한 8,400만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정책회의에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논의합니까? 324쪽입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열 세 분의 청년정책위원들이 저희 구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나 저희 구정정책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년정책에서 결정은 아니지. 결정은 할 수가 없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안하고홍국표위원

논의는 해도 결정은 아닙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사결정 같은 것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구기 때문에 결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13명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긴

여긴홍국표위원

12명으로 올라왔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의원님 포함한 숫자고요. 여기 아마 수당 숫자를 쓰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아, 수당 숫자.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12로 하나를 디스카운트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명이 한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도봉구에 거주하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도봉구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축제

청년축제홍국표위원

같은 것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청년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에 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청년축제를 11월 2일 1회 축제를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창동 플랫폼 그 앞에서 토요일 날 행사 진행을 했고요. 일단 행사 기본적인 개요는 청년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점, 개선방향,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사들이 자유로이 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년들 단체별로 하는 단체 활동의 내용을 홍보하는 부스활동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강사료가 없는데 청년축제에, 어떤 것으로 강사료를 얼마를 줬습니까? 2017년도 11월 3일 날 행사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했다는데 강사료를 얼마 줬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비가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사비

행사비홍국표위원

1,600만원 줬잖아요. 청년한마당.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600만원 안에서,

니까

적습니까홍국표위원

? 행사비가 1,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강사비를 거기서 줬습니까? 거기서 줬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구예산과 시 주민참여예산 중에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 참여예산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카페 관련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있어서 그 부분 같이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 답변 과장이 할 수 있게끔 빨리 갖다 주세요. 담당 주무관이 누구예요? 담당 주무관이 갖다 주면 되지, 아는 대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도봉청년축제 구비 여기 있는 1,900만원 이외에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해가지고 나와 있는,

국표

홍국표위원

1,9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8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00만원 아니잖아요. 숫자 잘 보고 답변하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800만원 이외에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1,100만원해서 같이 지급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 참여예산이 1,100만원입니까? 그럼 2,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정돼서 약 3,004만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3,004만원 정도 총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 참여예산을 2018년도에는 못 받아옵니까? 참여예산 신청 안 했나요? 청년축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카페 운영하라고 가져온 거라고 했죠? 카페 운영. 지난번에 명칭이 뭡니까? 시 참여예산.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시 주민참여예산 청년일자리 카페입니다.

자리

일자리홍국표위원

카페. 그러니까 그러면 행사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을 못 받았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전혀 받은 게 없나요? 청년축제라든지 하여튼 청년 관련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을?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참여예산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맞아요? 뒤에 주무관 맞아요, 지금 과장답변이? 협치는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에, 2017년도에는 청년일자리 카페 때문에 1,100만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2018년도에는 청년 관련해서 받은 서울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답변해 주면 되지. 협치는 왜 여기다 끌어다 대. 없습니까?

「저희가 협치의제로 이번에 2,700만원 시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공무원 있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강사료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강사 몇 명이 왔는데, 뒤에 주무관들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강사가홍국표위원

몇 명 왔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사 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박나래와 조준기 씨 2명을 불렀습니다. 박나래한테는 저희가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강사료 600만원이면 뭐 한 번에 그렇게, 축제 토요일 11월 4일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600만원 줬습니까, 하루에?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년축제에 와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강사라는 게 뭐예요? 강사 뭐합니까? 교육시키는 게 강사 아닙니까? 강사가 와서 연예인 활동하라는 게 강사가 아니잖아요. 와서 몇 시간 강의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축제에서 하는 강의를 단순히 강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강사료라고 700만원이 2018년도 예산편성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올라왔어요.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 있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홍국표위원

600만원 짜리 강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관급이 와도 600만원 안 줍니다. 국무총리급이 와도 600만원 안 줘요.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연회가 실내공간에서 특정 사람들로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강연위주의 그런 강연이 아니라 저희 축제에서,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죠. 강사료로 올라올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강사로 와서 하루 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자, 체험부스 그날 하죠, 청년축제할 때? 그렇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공연출연자 사례금이 따로 있어요, 200만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연사례금이 따로 있잖아요. 강사는 말이에요.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특별 1급도 기본 1시간은 40만원이에요. 1시간씩 초과할 때마다 25만원입니다. 600만원을 주다니, 강사료를. 강사료 700만원 편성해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자료를 보이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비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이

청년들이홍국표위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고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을 하고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지. 물론 중요하죠, 청년들 축제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찾아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청년정책의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불러모아놓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공연하고 놀라고, 이게 청년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겉은 전부 다 청년정책, 일자리창출하겠다, 뭐 한다고 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가지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행사고 말이에요. 2017년도에 스타디움 같은 거 대관해가지고 했나요? 안 했죠? 이게 2018년도에 새로운 내용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터디

스터디홍국표위원

활동하는 것.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지금 12월 24일 착공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스타디움 대관을 해야 합니까? 2018년도. 행사운영비로 왔는데,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대관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들 취업을 고민하는 동아리들이 있을 경우에 그 동아리들 취업가능 활동을 좀 지원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건 대관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중력지대가 지금 창동에 오는데 이걸 대관한다고 올리면, 그 공간이 본위원이 알기로 전부 다 이런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소규모동아리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동아리활동 중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안에 전부다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전에 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관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아리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대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리들은 그 안에서 전부 다 동아리활동 할 수 있게끔 청년무중력지대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무중력지대 안에는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위탁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에 동아리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대관료라고 표현되는 이 건은 어떠한 구직활동을 하는 소규모 모임이 어떤 대관료 같은 그런 비용을 지출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비목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청년지원팀장이 했을 당시에 “무중력지대를 대방동에서 서울시비 6억을 들여서 가져오는데, 그 안에는 청년취업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청소년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이 활용합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년들이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요. 다만 그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온라인방식으로 접수를 받게끔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되는 건 맞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중력지대 이외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회의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써 지원해주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작구에서 이 청년무중력지대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작구에 아는 지인을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동작구도 청년들이 많이 활용했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관하는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가 동작구만큼 청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거기는 그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동작구는. 청년 우리는 40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39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9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40세까지라고 그러는데. 계획적으로 아주 잘했더라고요. 운영을 잘했더라고, 무중력지대를.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동작구처럼 저희가 청년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 무중력지대를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관료 건은 무중력지대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어떠한 청년들의 구직으로 인한 동아리활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도봉구상공회 운영이 지금 잘 됩니까? 운영 잘 돼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영이

운영이홍국표위원

잘 된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 도봉구 상공인들 모임에 그 취지와 어떤 뜻에 맞게끔 지금 잘 이끌어가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세세히 말하면 지금 우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기에 우리가 돈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후관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봉구상공회에 사후관리가 잘 되냐, 그럼 그렇게 질의를 해 볼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상공회의소와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분기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8월경 3/4분기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서 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4/4분기 회의도 아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서

만나서홍국표위원

밥 먹고, 저녁 먹고 이게 간담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상공회 지원해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예산이 2억1,600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쓰는 예산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진흥이나 활성화 같은 것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2억1,600만원씩 들어가요, 전체 예산이. 그렇다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각각의 사업이 다 구분 돼 있으니까 그건 몰아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2억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일부 상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 상공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축으로 있는 도봉구 상공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견인차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도봉구 상공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끌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끌려와야 된다고 얘기 안합니다. 견인차역할을 해 주냐.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공회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활동이 뭐예요? 그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활동이라는 게 저녁 먹고 간담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경제에, 거기 상공회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 그 지역에 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역할이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되려고 한다면 2,000만원 사업지원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혀 안 해줘도 지금 같은 형태고, 해줘도 지금 같은 형태고, 그렇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상공회의에서 저희와 어떤 MOU를 맺어서 서로에 대한 약정을, 13번임태양 끝 14번 1:26:18

MOU를 맺어서 일단 서로에 대한 약정을,

국표

홍국표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MOU 얘기 자꾸 의회에 와서 하시는데, MOU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MOU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2,166만원을 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답변은. 그것 주나마나,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줄 수 있다지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1분만 더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박과장 답변이. 이것가지고 주나 마나하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취지로 들렸다고 하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회 회원들 약 2,90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상대로 그 지역, 세금, 경영 기타 창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약 15차례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교육내용이 성과를 잘 못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상공회의소 법 제45조에 따라서 다들 지원해 주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원해야 한다입니다. 소상공인법에 보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과장 답변은 이것 2,000만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 2,000만원 가지면 모자르니까, 지금 답변이 그런 답변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50만원 가지고 모자르다 이런 게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주지만 그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과 그쪽에서 일단 사업성과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사업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깨비시장 327쪽입니다. 도깨비시장 바닥포장을 뭘로 한다는 것입니까? 500만원, 1,220가지고 창동골목시장 CCTV 몇 대 설치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법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전통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물먹는 하마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늘어나고, 어떤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니까 도와주어야 된다 하지만 지나친 게 많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예산 쓰려고 전통시장은 별일 다 하잖아요, 보시면. 그래 놓고도 고객이 전통시장을 외면한다는 말이지요, 문제라고 안보십니까? 나가서 한번 보실 것입니다. 담당과장도 가서. 이것 문제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저희가 지원해준 만큼 더 활기차게 상권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산 들어가는 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대형마트는 넘쳐납니다. 그것은 상인들 스스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인들 스스로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수원영통시장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해놓았어요. 아주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아주 성과를 내는데도 있는데 지금 바닥포장하고, 바닥포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해보실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얼마에 지원되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가 60%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는 거예요, 60%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답변하셔야지,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바닥포장이 8,000만원인데요, 국비가 4,800만원, 시비가 1,680만원, 구비가 720만원, 민자자부담이 8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비가 870이라고 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720만원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720,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CTV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 되었는데요, 5,552만원중에 국비가 3,331만원, 시비가 1,166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5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55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1,222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동골목시장 CCTV가 몇 대 설치합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총 32대입니다.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설치되어 있는 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존에 16대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16대 해서 지금 32대 설치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살다시피 하잖아요. 몇 미터입니까? 창동골목시장. 창동골목시장 전체 길이가 몇 미터죠? 전체 전부 수 몇 개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양쪽에홍국표위원

40개 점포씩이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집에 하나씩 달아줍니까? CCTV를. 아니, 이런 걸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2대면 양쪽에 40가구 점포가, 전체가 80개 그렇죠? 32대를 달아준다고 하면 CCTV를 한집에 하나 달아줍니까? 그 CCTV가 얼마이고 몇 화소짜리입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길이가 몇 미터예요? 그 길이 몇 미터입니까? 그런 것 현황 없습니까? 현황 없으면서 예산 심의해달라고 올립니까? 위원이 이런 질의 안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과감하게 해서 매칭사업이라해도 구비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생각들이 없어, 위원들이 그렇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데리고 예산심의하는 것이에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주면 심의는 의회에서 하잖아요. 위원이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가지고 쓰는 것이라 하지만 CCTV 32개 달아주면, 집집마다 달아주면 이것 뭐하자는 것이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양말산업홍국표위원

, 도봉구에 등록된 양말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198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8개, 지금 이것 실태조사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 뭡니까? 실태조사하는데 2,000만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산업 저희가 198개가 있습니다. 양말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할 어떤 정책부양을 요청하기 위해서 19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하면 양말산업이 지금 사양길이에요, 본위원은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양말산업이 전부다 멕시코 쪽으로 나가고 베트남 쪽으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육성법이라든지,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원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이 양말산업에 대해서 도봉구가 관심을 가졌지요, 맞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다 망가져가는 산업을 지금 새로운 산업, 아니면 비전 있는 산업, 진짜 도봉구에서 육성해서 정말 도봉구에 어떤 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 어떻게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부분도 자꾸 질의해 봐야 과장도 답변하기 힘들고, 정말 도봉구의 특화상품, 특화상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데 괜히 허튼 예산 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해서 삭감할 부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특화상권을 뭘로 봅니까? 우리도봉구에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윤아름 시작 뭘로 봅니까, 우리 도봉구는?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은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특화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 도봉구 특화상권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봉산 아웃도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 사업은 도봉산아웃도어 관련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웃도어를 특화상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도 이거 얘기했어요. 아웃도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웃도어 산업이 11조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70%, 60%하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시비가 얼마죠? 공모사업해서 얼마 내려왔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1억원씩 내려오기로 당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2017년도부터 6대4 매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시비가 6,000만원, 저희가 4,000만원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이거 안하겠다고 해요, 매칭사업도. 지금 이게 시설부대비까지 4,000만원이죠? 시설부대비,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이런 거 그게 4,000만원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젠트리피케이션 활성화는 잘 안 되죠? 그냥 모임 갖고 하는 거죠? 창동역을 중심으로, 거기만 지금 중심으로서 해서 그렇게 협의회가 구성 돼 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협의회가 구성 돼 있진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돼 있죠. 그런데 사실 도봉구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 한 번 협의회를 구성해 보려고 구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분담금이라 그랬단 말이야.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그런 사업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겁니까?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200만원 분담금입니다.

영을

운영을홍국표위원

하는 게 아니라,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분담금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는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분담금을 미리 내야 되죠? 이게 뭐가 있나? 그거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2018년도에 새로 분담금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그 규약에 대해서 저희가 규약 안에,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전국입니다.

네, 전국 단위의 협의회에 저희가,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가입을 했죠? 2017년도에 가입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저희가 올해 5월 22일 의결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5월 22일.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구성 관련 MOU는 16년 5월 27일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를 포함해서 46개 지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42개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42개면 아직 미미하네요. 매년 협의회 분담금 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연 분담금.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어떤 것을 하나요, 협의회에서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지방협의회 산하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타 시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어떠한 사례, 대응책 같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21일, 6월 27일, 연 3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서울시에선 또 몇 개 구가 참여 안 하겠네요? 서울시에는 몇 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여 개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서울시가홍국표위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전국은 미미하네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주 이런 데, 지방의 몇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계량기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계량기 정기검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같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언제부터 기간제 채용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당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니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이

직원들이홍국표위원

나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왜 씁니까? 일자리창출 때문에 씁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이 계량기 검사는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기간제 안 쓰고 여태껏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활동이 지금 활발하다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사실 이건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게 신경제사업과에 이 업무를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업무를 젠트리피케이션은 신경제사업과에다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지역은 일단 신경제사업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홍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금도 거기서 그냥 가져가서 거기서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분담금은 올해도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일단 타 실무협의회나 그런 회의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제 어떤 관련 거기에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농축수산물 직거래는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직거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거래에서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직거래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 해서 저희가 연 4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설 때만 하자고 해서 축소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청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의 설을 맞이해서 일단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2회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한다. 그러면서 예산은 잔뜩 사용하면서 주로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농축수산물이란 말입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런 물건을 팔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한 번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 주변에도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그게 대목이에요, 명절이 사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일단 저희 자매결연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최소화해서 지금 2회만 하고 있으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이 예산을 안 주면 직거래장터가 안 열리니까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전통시장 도와줘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증액할 부분 또 과감하게 증액도 해 드립니다. 삭감할 부분은 또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따라 생각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면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답을 안주시면 그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답답하고요. 제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대한민국의 발바닥, 도봉구의 양말공장 이야기라는 오늘 책을 발간해서 양말 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한 7~80명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 하면 여기 마사회 1층 사무실에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주관을 누가 해야 되죠? 이거 주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요, 그거? 마을공동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분들이 도봉동에 50년대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양말을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평생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양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전국의 60% 이상을 이 도봉구에서 창2동, 방학1동, 도봉1, 2동 이런 쪽에서 영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센터도 있는 거 아시죠, 방학1동에?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럼 이게 주가 일자리경제과가 돼야지 왜 그쪽에서 하느냐 이거죠. 거기 있는 팀장님들, 그 덕에 창2동, 방학1동, 또 관계되는 3개 동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이것을 한번 살려보자. 창2동에 양말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어떤 분이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 성동구 수제화처럼 우리도 이거 한 번 해보자. 왜,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창2동은. 옛날 샘표간장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뭔가 해 보자는 그런 의지고 거기 한 분이 책을 쓰고 한 분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주관하신 분이 해서 1년 동안 이 책을. 이게 한 분이 쓰신 게 아니고 양말 산업을 하시는 20분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에요. 어렵게 그분들이 1년 동안 집필을 해서 결론은 썼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설계용역비 줘서 중간에 포기해서 저희 또 구정질문도 했고, 뭔가 해보겠다고 감사 때도 했고 이랬으면 4,000만원 예산편성 하셨으면 강력하게 나는 주장을 했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양말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4,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도봉구에 양말산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매출의 60%니까 전국의, 이분들이 양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고 박사라는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저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능력 있게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면, 결론은 과장님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그 부서가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원천이 돼야 되는데 아까 중간에 와서 답변 들어보니까 위원들까지 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 답을 안 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분들 4,000명 다 죽이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생하고 같이 살아야 될 입장이고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거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땡 해서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어렵게 기획예산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4,000만원 정도 했으면 한 8,000만원 이상 했을 텐데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또 중간에 잘리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걸 강하게 하셔서 양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분들 4,000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따지면. 물론 신경 안 써줘도 그분들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면, 누구 말대로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조그만 언덕을 만들어주면 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도봉산 아웃도어 관계도 벌써 2년 집행하셨잖아요. 100% 3억원을 시비로 주는 걸로 해서 6대4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아웃도어해서 시비 6,000만원 받아서 1억원하고 이걸 설계해서 뭔가 비전을, 거기도 상인들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인회. 상인회 구성해서 몇 차례 만나고 멘트도 했고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같은 거예요, 도봉산에 우리가 세계적인 명산, 정취, 저희도 그러고 이거 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누구하나 여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마지막이잖아요. 2018년도에 3개년 계획의 3차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을 받고 1억원으로 사업을 해서 뭔가 비전을 갖고 여기에 하면 2019년에 플러스 알파 시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관련된 팀이 서로들 이게 있을 텐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상인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동네 마을재생사업할 때요. 시작은 1억원 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38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리 깨끗한 공원을 만들고 또 마을마당을 만들고 노인정을 신축하고 이런 게 그때 그 도시계획과 직원들, 그 팀의 노력의 결과가 1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8억원의 플러스 알파를 받아서 새동네가 그 동네만 유일하게 전봇대 없는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지중화 사업까지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 또 새동네가 그만큼 발전한 계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입장에서는 대행 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내년도 동북체육공원 신규 수탁 예정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내년도 공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32만1,000원이 감소한 132억684만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 인원 149명으로 33명 감소인력 반영하여 금년대비 6억586만7,000원이 감소한 7억1,2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감사평가팀입니다. 경영 평가 업무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8월 신규 편제된 팀으로 예산은 2,1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를 위한 출장여비 및 감사를 위한 전용 노트북 구매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재정팀입니다. 금년대비 6,385만5,000원이 감소한 1억4,9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평가팀과의 업무조정으로 관련 예산은 이관하였습니다. 6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대비 1억3,937만6,000원이 감소한 4억2,29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청소용역 직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1억5,925만9,000원 감소, 공연법 개정으로 무대시설 정밀진단 1,390만원, 정화조 공기정화 설치비 250만원 등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75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대비 1,795만4,000원 감소한 7,3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수입금 감편성에 따른 강사료 504만원 감편성하여 무인티켓발매기 임차료 171만6,000원 신규편성 등으로 금년대비 121만9,000원이 감소한 5,74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창동문화마당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이전확정에 따른 무대철거예정으로 조명 및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삭감 반영하여 금년대비 225만8,000원이 감소한 1,029만2,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도봉구청사입니다.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에서 승강기 일반유지보수로 변경계약계획에 따라 2,416만8,000원 감소하였으나, 행사 등으로 내방객 증가와 점보롤 화장지 질 개선요구 등에 따라 1,680만원 증 편성, 핸드타올 구입 633만6,000원 신규 편성 등으로 1,168만2,000원 증가한 2억5,424만5,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청소용역 직영에 따른 용역비 삭감,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강사료 감 편성, 동북권체육공원 신규 위탁예정으로 관련 예산 이관 등으로 금년대비 5억1,627만1,000원 감소한 23억3,2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동력비 집행실적 고려하여 증 편성되었고, 전임강사 채용 신규편성 등이 반영되어 금년대비2,845만2,000원이 증가한 5억8,558만3,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정화조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90만6,000원이 증가한 5,4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 대비 961만1,000원 감소한 4,5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수선유지비 및 법정안전검사비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135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입니다. 강습료 수입금 감소에 따른 강사료 감 편성 및 동력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 반영하여, 금년 대비 2,397만2,000원 감소된 7,6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초안산 창골축구장입니다. 고학년반 신설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00만8,000원 증가된 2,3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동북권체육공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수탁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7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인원은 29명으로 금년대비 2명이 감소하였으나, 최저인건비 16.4%, 정규직 2.6%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대비 6,879만8,000원 증가한 15억5,9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운영경비 등 집행실적 및 계획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02만9,000원이 감소한 1,5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금년대비 1억69만5,000원이 감소한 89억2,028만7,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금년대비1,440만1,000원이 감소한 6,32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입금으로써 금년 하반기부터 기계식을 모두 철거하여 금년대비 4,436만1,000원이 감소한 3,90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예산 중 61%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사용료입니다. 금년 7월 도서관사업 이관, 창동센터 예체능단 1개 반 축소 및 도봉배드민턴장 이용객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8,349만원이 감소한 54억4,1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이 또한 현수막게시대의 수입금으로 기계식 철거에 따른 감소로 금년대비 1,232만3,000원이 감소한 1,3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1쪽 기타수수료는 도서관사업관련 발급수수료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182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금년대비 78만9,000원 증가한 5,0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용허가 관리비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220만8,000원이 증가한 3억6,2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5쪽 2018년 세입예산의 26.7%를 자치하고 있는 주차요금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낙찰가 상승 및 승용차 요일제 감면 폐지 등으로 금년대비 5,714만3,000원이 증가한 23억8,0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단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공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위탁 맡았던 게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전년대비 18억원 정도 감액한 부분이, 전체 도서관 관련된 그것만인가요? 그리고 공단예산 132억원은 그걸 뺀 나머지가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도서관 예산 그 부분이 빠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된 동북권체육공원 신규수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에 일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상이 돼서 전체로 도서관 빠져 나갔을 때 18억원 이상이 됐을 수 있는데 그보다 적게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원래 도서관 관련해서만 빠져나가는 건 어느 정도 된 거죠? 저희가 위탁 맡았다가 다 빠진 것.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서관팀 부분 제외 시에 지출은 13억원 증가한 게 됩니다. 실제 증가금액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30억원이 넘었던 것 같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어쨌든 다 감소가 돼서 줄어들긴 했지만 또 인상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대비 18억원만, 너무 적게 감소한 것 같아서, 저희가 도서관자리에 30억원 정도였었는데, 동북체육공원은 그게 수입으로 잡혔다. 해도 이쪽에 있는 창동운동장 쪽은 다 내년에는 거기 수입을 또 감해서 반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먼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 실제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금년도에 청소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청소는 인력 네 분하고 창동센터에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 열세 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돼서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동북권 체육공원 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수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시설 쪽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하고 가스부분 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인력, 사업 중에 새로 생기는 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안 하던 시설이라서 그쪽 가게 되면 저희 인력이 또 들어가야 돼서 동북권 체육공원 쪽에 인력이 4명 새로 충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 쪽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서 그쪽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18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입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일부 테니스장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탁이 확실하게 공단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부분하고 언제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창동센터 쪽에 기존 테니스장 아니,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수입부분은 계상을 하고 그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일단 관계 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지금 18명 추가증원이, 13명이 아까 청소하시는 분들 직접 고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5명이 동북 체육공원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동북 체육공원 네 분하고 법정인력 그다음에 사업인력 네 분하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전산 쪽 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총 18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노조 생겼던 부분에서 인건비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이 돼서 다반영이 된 건가요? 올해하고 변경이 내년에 더 증액되거나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장 큰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 편성된 게 9명,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하고 정규직 편성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전체 다 무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간제 숫자가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직 부분 9명에 대해서만 기간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한눈에 이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게요. 올해는 어떻게 인력이 돼 있었다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임금인상이나 수당부분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못해서 그런데 체육직 관련해서 기간제로 계속 계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무기직으로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무기직이든 정규직이든 지금 체육직이 원래 기간제로 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그 분들이 몇 십년씩 계시지 않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0년 이상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 정도 경과된 직원이 있고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다른 분들은 다 무기직으로 전환하거나 하셨는데 체육직만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간제 법이 있는데 기간제법상에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직군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회계사 쭉 있고 그 중에 국민체육진흥법에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서 체육강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쓸 수 있다는 예외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공단규정을 개정했었는데 그전에 있던 규정에는 기간제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사회를 통한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 개정을 해놓고,

해도

해도이영숙위원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신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9명만 빼신 것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타 공단 사례로 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전환시켜주는 것이라서 관계과에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외로 있는 관계 조항이 있으니까 적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계

관계이영숙위원

부서는 기획예산과 구청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공단

공단이영숙위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또한 체육직으로 계신 분들이 강습이나 이런 것으로 계셨던 분들이시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었던 같은데 계속 안하시고 계시는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력과 변동되는 사항은 짚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사업예산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팀이 생겼나봐요. 올 8월에 신규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평가팀 직원 몇 분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정원은 팀장까지 5명 편성되어 있는데 현원은 4명이고요. 경영지원팀에서 하던 감사기능을 그 전에는 감사담당계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평가팀 내에서 감사업무하고 경영평과 관련된 직원 성과평가 BSC라든가 이런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 관련업무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으로 치자면 감사담당관하고 같은 것인가 보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평가 관련된 업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기존 직원들을 재배치해서 이 팀을 신설한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인력은 새로 충원하지 않았고요. 기존 인력 중에 팀장 같은 경우 직위공모를 통해서 팀장공모를 했고 직원들도 현재 있는 인원 중에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경영지원팀 46쪽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운영비 중에 전년도 1,000만원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15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평창올림픽 소외계층 관람지원행사 비용 450만원 신규로 잡힌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25개 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구청에서도 평창올림픽 관련한 예산이 잡혔고 그것은 25개 구청장들 협의에 의해서 자치구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입장료 구입 및 이런 것들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공단이 별도로 하시는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경영평가 관련해서 지표 중에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지표가 하나 신설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 24개 공단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빠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단 홈페이지에도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그런 것도 넣고 소외계층 관람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게 되는 행사를 해보면 국가적인 행사에 공단으로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경영평가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가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 막바지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은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쪽에 관람지원 행사지원해서 420만원하고요. 일반보상금 쪽에 행사실비보상금 64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차량지원하고 입장권 구매해서 식비지원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40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담당 부서의 계획은 각 동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고 사업장 쪽에 붙여서 공모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이나 이런 것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잘 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협조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대신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돼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가급이 5,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이죠? 내년에 평가를 예측하셔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7년도 예산에도 다등급 기준으로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도 다등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 다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180% 상한선에 있다가 200%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반영된 것이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 다등급일 때, 상임이사는 150%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간 부분 같이 합산해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커보이는 현상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등급이 나온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6년 성과평가를 17년도에 했는데 그 평가는 저희가 다등급으로 확정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6년 것 해서 2017년에 나온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것이 다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한 것은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내년 4월경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더 높게 나등급 정도하시지 왜 다등급하셨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승용차 구입하시는 거 올리셨네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어디서 승용차 구입하시는 건가요. 경영지원팀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저희 차량이 주차팀까지 해서 총 11대가 있는데요. 의전용 차량으로 쓰던 소나타가 한 대 있고 업무용으로 쓰던 아반떼가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도봉구 조례에 보면 10년, 12만㎞로 되어 있는데 다 2005년도에 탔던 차들이고요. 작년에 구매했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으로 각 팀에서 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 소나타는 1호차 의전용 차량으로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이유는 친환경 차량구매 관계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업무용은 아니고 의전용, 이사장님이 쓰시는 차량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사장님만 쓰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 의전용 쪽 차량으로,

무용

업무용이영숙위원

차량은 몇 년도 것이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카니발 같은 경우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2016년 3월에 등록을 했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 2005년도 4월 14일 등록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60쪽에 보면 고객만족 설문조사 행자부에서 하는 830만원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설문조사 비용이 해당 공단마다 표본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책정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조사

설문조사이영숙위원

자체도 행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가나

평가나이영숙위원

그런 것에 다 들어가는 설문조사인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고객만족도 평가는 이 부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보면 고객과 함께 하는 목요 데이트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7년에도 진행됐고 내년도에도 꾸준히 진행하려고 편성하는 것이고 각 사업장별로 프로그램별 고객들이 계신데 그 분들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고 개선된 사항 알려드리고 하는 회의인데 이사장님이 함께 참여해서 직접 듣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영숙위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담당 직원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 창동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는 이런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고객중심으로 경영진하고 고객하고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8회 정도, 올해 하셨던 자료를 줘보시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셨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목요데이트를 하게 되면 계획을 잡고 진행한 결과보고를 하고 결과보고 내용 중에는 목요데이트를 하는 날 저희한테 제시됐던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사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다, 또는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것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3쪽이고요.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이고 여기 보면 임차료들이 있던데 무인티켓 발매기 임차료가 뭐죠, 그것을 놓고 있는 곳의 임대료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봉 배드민턴장 가면 직원들이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고 입장권 자동 발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샀던 모델이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직원이 이것 한 대 사는 비용하고 그 회사에서 임차를 하는 비용하고, 왜냐하면 도봉배드민턴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임차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했더니 차라리 수리비하고 이런 부분 안 들어가고 월 임차료를 주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큰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인 기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무인티켓 발매기 임차한 곳은 여기 도봉실내배드민턴만 임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이것을 다 임차를,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민회관 쪽에 독서실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했고요. 지금 도봉배드민턴장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면 아예 구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도봉구청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한 2,29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쭉 하실 때 보니까 청소용품 구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을 한 건가요? 그리고 핸드타올 구입비? 어떤 게 증액이 된 건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장 큰 게 청소용품비 중에 사용하는 롤휴지가 있습니다. 롤휴지가 있는데 저희가 구청사 쪽 청소를 2년 전에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청소용품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예산이 휴지 사고 이런 부분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못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올해 구청에서 강당이나 이런 쪽에 행사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사용량도 1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보다 사용량도 많이 늘어났고 단가 자체도 좀 변동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월 롤휴지 사용량에서 3,7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핸드타올 구매비용이 한 633만원 정도 지금 신규편성이 됐는데 핸드타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행사 있고 할 때 1층부터 3층 지금 화장실 6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시던 민원인들이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불편하다 이런 게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여섯 군데 올해 일부 설치를 해서 하는데 연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이면

내년이면이영숙위원

또 구민청이 만들어져서 확대가 될 텐데 그럴 때도 소모품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한 반영은 없었던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7년도에 지금 집행됐던 내역 갖고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는지,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6월에는 오픈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여기도 작년 대비 한 3,800만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수영장 공사 때문에 강사료 관련한 게 감편성 돼서 그런 건가요? 가장 크게 감편성된 항목이 어떤 것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내년부터 예산서 해주실 때 가능하면 전년도 예산액을 통으로 이렇게 전체로 하시지 말고요. 세부적인 것을 그냥 다 적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전년하고 올해하고 증감내역을 세부에 어떤 게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동북권 체육공원 이전 관계 때문에 창동배드민턴장 하고 축구장 쪽에 일반운영비 편성됐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쪽에 편성을 하고.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사는 들어간 건가요? 수영장과?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수영장 공사를 12월 1일부터 저희가 공사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말까지 종료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3개월 가량은 어쨌든 거기에 수영강습은 쉬고 있는 거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거죠.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것이고. 세입부분에서 그 부분은 빼셨다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북권 체육공원하고 창동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하고 수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요

그러게요이영숙위원

. 약간 변동들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보시다가 추경 때 한 번 조정을 정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쪽이고요. 창동문화체육센터 동력비에서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가 전년 대비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서 103쪽을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상하수도료를 재료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재료비에 편성됐던 상하수도료를 이번에 동력비 쪽으로 변경해서 지금 편성을 했고요.

이영숙위원

예산항목을 변경하신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어떻게 동력비를 재료비에 하셨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편성 지침 중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전체 편성돼 있는 예산중에 몇 % 이상 집행하는 게 있는데 상하수도료도 거기에 포함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올해 관계과 협의하고 해서 전체 각 사업장에 있는 재료비에 포함돼 있던 상하수도료는 전부 다 동력비 쪽으로 이번에 다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동력비도 5억3,800만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전년도에 5억3,800만원이 전기하고 가스, 그게 5억3,800만원이고요. 지금 1억8,300만원 늘어난 것 중에,

이영숙위원

상하수도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억5,800만원이 상하수도료고 올해 운영하면서 수도하고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하고

수도하고이영숙위원

이게 더 늘어난 부분이 수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쨌든 또 수영장 내년에 2월까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못하는데 수영장 수 자체는 그런데 샤워실에서 저희가 샤워수전 사용하는 것을 변경을 했더니 몇 달 동안 체크를 해봤더니 30%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전을

수전을이영숙위원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을 안 하고 계속 나오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것을 했더니 지금 두 달, 세 달을 체크를 했는데 한 30% 이상 증가가 돼서 일부는 그것으로 전환을 하고 일부는 또 놔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수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온수가 나오려면 어차피 가스가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도 것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30% 가량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늘어난 건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용

이용이영숙위원

때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물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 회원 분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꼭 반드시 사용 후에 잠가주세요.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습관 돼 있는 분들은 사용하고 켜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또 그것을 못하니까, 일부는 그것을 살려놓고 일부는 절전형 수전으로 또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절전형이 너무 짧게 끊어지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절전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거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셔틀버스 용역비가 3억원이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센터 위탁관리비에 청소용역비하고 셔틀버스용역비가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직접고용으로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그 부분이 감편성이 된 겁니다. 셔틀버스 부분만 위탁관리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의 그 부분보다 청소용역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3억원 빠진 것은 청소용역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던데, 이게 어떤 피해보상금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 공단 시설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갖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자체 10만원이 초과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10만원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지 않고 그리고 그 10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당 10만원에 대한 건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모든 사업장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업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 올해는 이게 피해보상금이 몇 회 정도로 해 가지고 나왔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올해 안전사고가 한, 공제회 쪽에 저희가 직접한다고 그래도 매년 바로 바로 처리되는 경우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한 4건 있었던 것으로, 공단 전체로.

올해 처리됐던 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많이 과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네. 16회로 하신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마 시설 별로 저희가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그다음에 수영장, 기타 뭐 체육관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용 인원을 고려를 하고 사업장 별로 이용 인원하고 구분을 해서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어쨌든 이게 또 관례적으로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거 각 사업장마다 피해보상금 책정해 놨던 것,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최근 3년 어떻게 일어나서 공제회 통해 가지고 받은 부분은 얼마,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은 얼마.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을 보고 몇 년 평균치로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으면 지금 곳곳에 잡혀 있던데 그럼 좀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20쪽이고요. 118쪽이네요. 여기도 지금 동력비가 전년 대비 증감 7,300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들어있던 것을 예산항목 바꾸신 그 부분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그럼 특별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피해보상금 여기는 4회로 잡아 놓으셨고,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정리해 주신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여기도 평가급은 아까 직원 분들하고 정규직은 100%로 잡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2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급이었을 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다급일 때 전체적으로 직원들 200% 지급을 하는데, 그 성과급이 한 가지는 인센티브 평가급이라고 100%가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평가급 100% 해 갖고 200%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다 똑같이 200%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 관련해서 173쪽에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러 세입 중에 임대료 부분이 한 1,4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가 감액되는 부분이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서관 사업이 7월 1일자 이관되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학마을도서관 이런 쪽에 임대료 줬었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감편성된 것들이 가장 크고요. 일부 다른 기존의 사업장 쪽에서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료 쪽은 좀 올라갔는데 도서관 이관되면서 그쪽 부분이 다 감편성됐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임대료는 역시 구민회관 안에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행정관리국 하면서 행정지원과 하고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나 교육복지센터, 진로체험센터 이런 것 임대료 부분을 굳이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단에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에 이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돈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수수료도 또 들어갈 것이고 VAT도 들어갈 것이고 이럴 텐데. 이게 얼마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경영평가를 할 때 그 수익성하고 공공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성 부분을 경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 평가를 한 것 중에 사업수입 부분이 있고, 대행사업비 절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사업수지가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또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라는 게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부분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갖고 나눠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익성이 있는 구청의 사업인데 그게 단순히 숫자로만 표시되면 첫 해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하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공단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공단 입장은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간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용료 수입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 이게 아까 4,400만원이 감해진 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계식게시대가 금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기계식현수막에 대한 사업자체가 종결이 됐고 신개념현수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용률 자체가 좀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현수막에 대한 내년도 세외수입 자체는 전부 다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기계식현수막 사업이 종료됐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다 철거를 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니요. 공공게시대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계식현수막에는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다 이용을 하겠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전환이 되든지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마 구청도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지정게시대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먼저 하고 나중에 혹시 추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노후된 건물들을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지진 같은 것, 안전대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진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일반적인 외관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점검반이 있어서 경영평가 분기단위로 해서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장을 돌면서 기술직직원하고 시설점검반 직원들이 일단 육안검사하고 시설별, 기계설비류 같은 것은 매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나라가 점점 지진이라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이면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예산들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0부터 1월 12일까지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갖고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내진

내진강철웅위원

안전도까지 확인을 하신건가요? 지진에 대한 부분까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검사를 할 때,

까지

거기까지강철웅위원

들어가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해 보셔야 될 건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우려되는 게 행정지원센터가 낡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예산이 사실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외벽에 대한 문제가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낡고 노후돼서 이미지적인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낙하물 안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도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해서 그런 예산들이 잡혀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안 잡혀 있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만을 바라볼 일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벽공사라든가, 작년서부터 화장실 안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대수선비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 자체는 소소한 금액들하고 시설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만 예산반영하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손을 봐야 되는 승강기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편성보다는 행정지원과에 예산 편성돼서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강철웅위원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안 잡혀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둘러주는 게, 공단에서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얘기는 또 예결 때 다시 할 거니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필요 시마다 관계 과에 요청을 해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동문화마당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감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창동문화마당의 활용이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수입부분도 없는 걸로 잡혔죠? 매점 빼놓고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출은 일부가 잡혀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단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체하는 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무중력지대도봉 관련해서 공고 났던 걸 찾아보고 서울시에도 의뢰를 해보고 했는데 공고 났던 위탁사무부분을 보니까 지역청년활동지원 및 기반조성하고 나중에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해야 될 게 무중력지대 도봉시설관리운영, 건축물 시설관리운영, 사무기기 및 비품과 구매 관리 이 부분까지 위탁부분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문화마당 쪽에 예산은 최소한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는 12월로 편성돼 있는데 기본 운영하는 비용만 편성 돼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12월 분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민회관 독서실 사용료를 인상하는 걸로 조례 정리를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정은 애초에 11월 29일 확정이 돼서 공포한다. 라고 들었는데 지금 수정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12월 29일로 미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이번에 사실은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안을 작성할 시기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부문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누차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는 소소한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소소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사실은 다 집행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얘기할 게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또 얘기를 하는 형태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100% 구청에 입금을 시키죠? 지출예산을 짜서.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맞죠. 지금 2018년도 우리 도봉구청에서 도봉구청 전출예산,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줬습니까? 얼마를 준다고 통보받았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억684만6,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틀림없습니까? 132억684만6,000원 분명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사회 때 승인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됐던 예산은 이렇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특별회계부분 중에 특별회계 쪽에 1억400만원 정도 저희하고 예산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 쪽에 인건비부분이 저희 예산편성 전에 협의할 때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하다가 그걸 없애고, 그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출금 받은 게, 그건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할 거고요. 전출금 주겠다고 내려 보낸 내시가 얼마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32억684만6,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고 다릅니까? 자, 도봉구청에 전출부문,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 그 부분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116억3,154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틀리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132억684만6,000원한 거는 일반회계 쪽에 116억3,154만7,000원하고 특별회계 쪽에 15억7,529만9,000원 그 합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출금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전출금 받은 것 얼마만큼 주겠다고 도봉구청에서 했냐는 말이에요. 다른 답변을 왜 해요? 팀장이 알면 팀장이 답변해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나온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만 나온 금액으로 116억3,154만7,000원이고요. 저희가 총 받은 금액은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시키면 15억7,500만원을 합하면 132억684만6,000원이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인가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차장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인가요? 주차서비스팀에? 15억5,995만4,000원?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거기에 아마 598페이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879만8,000원이 증액됐죠?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차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이건 인건비가 별도로 포함이 돼 있어서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인건비입니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저희 최저인건비 10.3% 오른 것과 저희 정규직인건비 2.6% 오른 금액이 포함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입니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2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다 인건비가 다 오른 겁니까?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9명 전체 다?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다 오른 건가요? 똑같이?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저희 정책인상률로 올라온 부분하고 무기직들 호봉테이블이 최저임금을 연동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서 그 16.4%가 인상분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팀이 똑같겠네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네,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감사평가팀부터 보겠습니다. 52쪽인가요? 53쪽, 54쪽. 아까 상임이사 답변 중에 정원 5명, 현원 4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54쪽에 보면 3명이에요. 이건 2018년도에 한 명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는 현원 갖고 하지를 않고요. 현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할 금액 가지고 여비편성을 하다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은 빠진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 담당자만 표시를 했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은 빠지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팀장이 빠진 게 아니라 특근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가지고 특근이 된다고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아, 3명가지고 된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더 해도 특근비가 안 나가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특근비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외부인사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저희 공단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위원이 상임이사 포함해서 2명이고 외부위원이 3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 집행부 쪽에 참석 수당이 7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1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다시 답변해 보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이게 아마,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 있습니까? 지금? 지침 잠깐 보여주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나요? 잠깐 가져와봐요. 지침 가져와봐요. 딱 명시가 돼 있네요.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업무출장여비는 뭡니까? 업무출장여비? 이게 곳곳에 다 있는데 업무출장여비. 예산편성지침 좀 가져와봐요. 업무출장여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경영지원팀하고 감사평가팀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지방에서 하는 컨퍼런스 회의 같은 게 있습니다. 설명회하고 참여하는 여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걸? 지침에도 나와 있나요? 10만원씩 주라고? 출장여비가 10만원이에요. 나와 있나요, 지침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여비교통비 기준에 지역마다 일수하고, 며칠을 가느냐 하는 일수하고 숙박비라든가 여비 그다음에,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따로, 숙박비 같은 것은 따로 지출하지 않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여비로 편성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출장여비를 10만원씩 잡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죠. 출장여비라는 것은 자, 내가 어디 출장을 간다는 말이에요. 출장가면 10만원을 편성한 법적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10만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죠? 43쪽에 이게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OHSAS18001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의 받고 인증을 받는 건데 저희가 컨설팅비용 500만원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OHSA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이라는 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업장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체계구축을 위해서 그 방법상, 그리고 규율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고 그게 적합하면 그걸 인증해 주는 그런 컨설팅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을 컨설팅 받고, 인증을 받고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마다

해마다홍국표위원

하는 것이고, 한번만 하는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이것 인증은 한번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으면

받으면홍국표위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단 근무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직원들도 그부분 매뉴얼이 갖춰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설관리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공로나 어떤 특허직원해서 포상금 받은 게 있나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공로나 특허로 포상금 받은 직원, 2017년도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특허등록에 대한 포상비를 금년도에 1건 지급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허를

특허를홍국표위원

획득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특허획득을 2012년도에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2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5년 지나서 포상을 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당시에 저희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해서, 특허등록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 지급을 못 했던 건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2012년도에 특허 받았는데 포상금 얼마를 지급했어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포상관련해서는 올해 3건 150만원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건이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올해 지급된 것은 예전에, 12년도에 특허출원이 5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특허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을 하게끔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2건은 그때 당시에 출원등록 완료된 건은 지급을 한 사항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특허?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2012년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참 문제 아닙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특허등록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게 12년도에 특허출원이 완료됐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등록을 신청한 것이고요, 출원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됐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것이 1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년도에 지급을 안 하고 17년도에 지급을 합니까? 자료주세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15년도에 특허출원하고 1건은?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3건 다 같은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건 다 똑 같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마다 수선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센터도 수선비,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는 건 따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청사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매월 똑같이 이정도씩 들어갑니까? 특히 승강기 수선비 같은 게 매월 30만원씩 들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어떤 때는 더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월 수선을 해야 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금액,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가장 많이 쓰지요? 승강기를. 승강기 수선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검사비 그런 것 말고 순수수선비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센터 내에 승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리프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두 가지 수선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금 예를 드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행정지원센터잖아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승강기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냐 이것이에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자료를 가져와야지 무슨 예산심의를 하면서,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집행

예산집행홍국표위원

얼마 했어요? 그걸 묻잖아.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올 때는 그런 자료를 다 가져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야지 무슨,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물

건축물홍국표위원

설비 같은 것, 건축설비 뭡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영선부분인데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게 매달 45만원씩 들어가서,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센터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대수선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요, 소소한 소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입니까? 수선비가 계속 다 들어가 있어요. 창호수선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창호수선 어디서 합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창호 같은 경우 구청에서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여기 왜 넣었어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건축물 수선비가 계속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청사 같은 데는 어느 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수선비 같은 것. 건축수선합니까? 구민회관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설비 유지보수비 같은 것 이게 들어가 있는데,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대부분 각 사업장에 잡혀 있는 건축물 수선비들은 대수선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주고, 그 외에 소수선은 저희 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호유지관리부품 구매 261만원, 구청사서비스팀에서 있잖아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구청사서비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구청사서비스팀장 이재영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유지관리부품 261만원 잡혀 있는 건 저희가 구청 내에 프로젝트 창문이 9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 45개 정도의 구매비용을 개당 5만8,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마다

해마다홍국표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네, 그정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창호를 별로 열지도 않을 텐데,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손잡이 부분이, 부품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열고 닫을 때,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 같은데도 보면 고정형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름에 에어컨 켜지요, 겨울에 난방하지,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간절기 같은 때 많이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하더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소모되는 부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탱크 청소 같은 것 직수 안 씁니까?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구청 같은 경우는 직수를 쓰지 않고요, 지하에 저수조하고 고가수조가 있어서, 수도는 그냥 상수를 저희가 먹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생활용수 그것을 저수조 것을 쓰나요?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일단 저희가 먹는 상수를 시수라고 하는데 시수를 직접 지하의 저수조에 받아서 그걸 고가수조로 올려 가지고 구청 같은 경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런 걸 소모품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건 좀 문제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소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재영

이재영구청사서비스팀장

창호부분은 저희가,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문화체육서비스팀에 창동문화체육센터, 명함 인쇄비용이 뭐예요? 다른데는 없는데 이 부분만 있네요, 이게 뭡니까? 99쪽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직원 정기인사 있고,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부서,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부 부서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데만 일부 부서 직원들이 오냐고요. 몇 푼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은 해주면 다해 주어야지, 직원들 명함 다 만들어주어야지 왜 일부 부서만 해줘, 선풍기 값이 5만원 한 곳도 있고, 6만원 한 곳도 있는데 다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벽걸이용 선풍기,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6만원이에요, 벽걸이용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스탠드형,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스탠드는 또 5만원 한 곳도 있고, 6만원 한 곳도 있는데 중국산 사고, 국산 사고 그래서 그런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예산하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작은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셔틀버스유류비 4대가 운행하는데 쓰는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일 셔틀버스 몇 ㎞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8㎞에서 11㎞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차량이 있는데 1회 운행,

평균

평균홍국표위원

9㎞잡지요? 하루 맞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이

확인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 가지고 지금 숫자가지고 하는데, 뭘 가지고 심의하라고요? 지금 상임이사 답변에 8㎞내지 10㎞라고 그러면 평균 9㎞ 잡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로 답변하면 되잖아요. 창동문화센터 누가 담당해요? 담당팀장이 있나요? 없으면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지금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것이에요. 상임이사 답변에 8㎞내지 10㎞ 가면 평균으로 9㎞ 잡으면 되잖아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있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셔틀버스가 평일 중에는 1일에 한 차량당 11회 운행을 하는데 1회 운행하는 ㎞수가 짧은 거리는 8㎞ 그리고 긴 거리, 노원 쪽 돌아오는데 같은 경우는 11㎞가 되어서 차량별로 하루에 100㎞에서 120㎞까지 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평균 110km 잡으면 되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평균 그 정도, 네.

국표

홍국표위원

110km 유류 얼마 먹습니까? 110km면 유류가 얼마 먹어요? 평균 110km 잡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차량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관내만 돕니까? 타 지역도 돕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4호 차량 한 대만 노원 쪽으로 경유해서 한 바퀴 돌고, 나머지 차량은 다 관내만 돕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0km 잡아주는 거예요, 10번을 다니든, 그러면 유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차량마다 1호차부터 4호 차량까지 이렇게 보면,

일지

차량일지홍국표위원

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차량 별로,

일지

차량일지홍국표위원

씁니까, 안 씁니까? 차량일지 써요, 안 써요? ( 쓰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쓰죠? 그러면 유류비 들어가는 거 계산 나오죠? 얼마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답변 지금 시원하게 잘 하네. 차량일지 쓰면 그것 나온 유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일 얼마.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하절기 같은 경우에 1ℓ당 2.5km를 가고 동절기 같은 경우 1ℓ에 한 3km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나온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국표

홍국표위원

2.5km 가면, 110km 뛰면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 다 나오잖아요. 자료로 주시고 계산해서, 이것 포인트 받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포인트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트

포인트홍국표위원

적립 수입 잡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홍국표위원

잡습니까? 지금 이 수입란에 없는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조달해서 쓰는 카드가 있어서 카드 적립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기타잡수익으로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수입은 안 잡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타잡수입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사업비 쪽이고 기타잡수익으로 편성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납부를 합니다.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봐도 알잖아요. 그것만 봐도 유류 쓰는 것 딱 나오잖아. 그런 자료를 가져와야죠. 포인트 쓰는 것만 봐도 딱 유류 나오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6년 5월부터 17년 4월까지 1년 정도 저희가 포인트 이것을 이번에 세외수입 처리하는데 그게 74만1,670포인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4만이면 얼마입니까? 몇 ℓ를 넣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여기에는 지금 포함된 게 저희 공단차량하고 셔틀버스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는 셔틀버스 유류만 들어간 거예요. 공단차량 연료는 또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유류카드 포인트 사용에 관해서 이 포인트 적립된 전체 포인트는 공단차량하고,

트는

포인트는홍국표위원

전체적인 것이고, 나올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103쪽에 예체능단 옥상텃밭, 이 예체능단이 어디 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하고 2층에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홍국표위원

텃밭에 모종해서 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층 베란다가 있어서 그쪽에,

국표

홍국표위원

베란다에다 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107쪽에 강사료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나가죠? 106쪽에 9억5,178만5,100원,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강사. 뒤에 주무관들이 답변하세요. 강사가 전부 다 몇 명입니까? ( 114명입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114명이 9억5,100 그렇죠? 만원 이상 쓰죠? 평균 내서. 1년에 1,0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거예요. 강사료가, 그렇죠? 몇 시간씩 일합니까? 평균해서, 빨리 빨리 계산해서. 지금 강사료가 너무 과하다고 안 봅니까? 강사료 어떤 책정하는 지침 같은 거나 아니면 뭐가 있나요, 강사료 책정하는, 아니면 강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행감 때하고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무기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간강사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서 규정을 개정해서 정리를 했고요. 저희 강사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간당 얼마해 갖고 정액제 강사가 있고요. 시급정액제. 그리고 GX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 비례해서 배분하는 배분제 강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정하게 같은 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도 배분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수강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가져가는,

과후

방과후홍국표위원

원어민강사는 뭡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단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수업을 별도로 합니다. 별도의 수업료를 받고 거기에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어강사입니까? 영어강사는 따로 또 있는데, 원어민이라는 건 어디 원어민.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영어 원어민선생님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영어강사는 따로 또 있는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것은 방과후강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체능단이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받으면 정규수업 중에 받는 영어선생님이 있고, 방과후수업은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강사료입니다.

격증

자격증홍국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다 확인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원어민영어강사 같은 분들 다 가지고 있나요? 우리 한글도 한국어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다 원어민 해서 그냥 말만, 이것 발음이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 한글 가르치는 분들도 한글자격증 없으면 못 가르쳐요. 자격증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자격증 확인을 하고 또 자격증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영어강사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을 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증

자격증홍국표위원

제출하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경찰서에 이 강사들 뭘 받아야 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성범죄 경력조회하고,

범죄

성범죄홍국표위원

경력증명서 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까, 이분들 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어강사한테도 받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격증

자격증홍국표위원

제출하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홍국표위원

전까지 하세요. 아니면 전부 다 삭감합니다, 이 부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한글을 가르치려도 한글자격증 있어야 가르칩니다. 공연장 강사료, 노래 강사, GX프로그램 강사는 뭡니까, 이게? 이게 에어로빅이나 뭐 이런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밸리댄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몇 명입니까? 5억900씩 들어가는데. 밸리댄스는 이 위에도 있는데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위쪽에 발레라든가 있는 것은 유아 예체능단 강사료 중에 돼 있는 것이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성인,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아래쪽에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GX실에서 헬스나 수영처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별 프로그램 운영,

사가

강사가홍국표위원

하나, 둘, 셋, 넷입니까? 4명. 강사가 다 다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다른데 4명이 합니까, 더 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산출근거는 저희가 강사료 평균, 왜냐하면 할인자가 있고, 또 월수금, 화목반이 있으니까 그 평균하고, 연간 수강하는 회원 수하고, 월 수하고 등록률 보통 79%, 80% 이 정도선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 강사가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강사가 몇 명이 하냔 말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GX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12월 1일 현재 46명입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다 다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다릅니다.

료도

강사료도홍국표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강사료 책정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산출근거 해서 주세요. 도봉재활용센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선해 주고 그러나요? 이것 위탁 우리가 해서 다 준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지상1층에 판매장, 수리실, 창고가 있고요. 지금 2층에는 창4동 주민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하고 저희 주민센터하고 쓰는 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지금,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동사무소 전부 다 시설 관리해 주나요? 안 하잖아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터,

네, 거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도 여기에 동사무소 쓰는 부분만 하는 건가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건물주가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건물주가홍국표위원

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의회 나올 때는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딱딱 답변하게 그렇게 해야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못한 부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