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회의 전체 보기 1318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의 약 1.82%에 해당하는 91억1,088만4,000원입니다. 이들 모두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2017년 본예산 78억1,517만3,000원보다 13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약1.8%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7억464만3,000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4억1,435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3,793만3,000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1,533만8,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주거환경관리에 7,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5,3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28억3,358만8,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5억5,091만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18억1,042만4,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3억1,663만2,000원, 기본경비로 1억5,5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2억3,827만5,000원으로 건축민원 관리에 1억77만3,000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10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749만5,000원, 기본 경비에 1억900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3억1,485만8,000원으로 부동산민원 관리에 431만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230만원, 지적관리에 8,909만3,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027만4,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6,741만원, 기본경비에 1억3,147만1,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50억1,952만원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14억2,346만4,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5억7,562만6,000원,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에 21억8,907만8,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에 2억7,400만1,000원, 공원·녹지대 관리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4억2,816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2,9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봉구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일념으로 심혈을 기울여 본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샘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다고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포괄비를 더 넣어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샘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서울시에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신청했었습니다. 만약에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신청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게 되면 2억5,000만원 정도까지, 2억에서 2억5,000만원까지 해주게 되는데 그날 주민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는 노후시설물 정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새로 정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지금 현재 거기같은 경우는 바닥재라든지, 다음에 종합놀이대 그 정도 뿐이 안되고 더 이상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최소한의 예산은 5,000만원 가지고는요, 종합놀이대가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가고요. 다음에 포장이 그 면적이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놀이대 하나하고 포장만 해도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용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말고 더 필요한 경비가 얼마 정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더 필요한 것은 최소한 지금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를 하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과 몇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의 443쪽,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1,680만원이 올라왔죠,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다고 했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코디네이터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풀팀에 3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5명이요, 지금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은 지난 추경에 1,200만원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수 있을까 의문도 많이 하고 아파트 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분담도 하고 했지만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큼은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15만원씩이네요, 7개단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야 별하고 총괄하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는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상황별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전문가가 여러 분 계시지만 책임을 지고 상담이나 민원내용을 이끌어 갈수 있는 분을 총괄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관리 부분이 좀 많다든가 하면 그런 쪽 전문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갈등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소한 갈등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갈등전문가, 분야별로 맞추어서 총괄부분으로 더 많이 상담을 많이 하게끔 아파트에 출장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출장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두 분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분야별 코디네이트 여기 수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것은 없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올라온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상담을 할 때는 그분들이 공무원 측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잘 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코디네이터가 기준이나 자격에 있어서 어떤 분이 추천되셨어요, 그분들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갈등조정협회라든가,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회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코디네이터 명단하고 그 동안 했던 일이 있을 것이에요, 조정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된 곳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444쪽 신규로 올라왔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희망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투자된 금액도 있지만 시에서 100억원의 예산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시·구매칭이 9대1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7일날 개소가 되어서 직원 7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터가

센터가차명자위원

어디 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창3동 창동시장 안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있어요, 48만원인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이것보다 적게 편성 의뢰를 했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8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9대 1이라고 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차명자위원

9이고 우리는 1,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주민공모사업, 주민협의체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모사업에서 협의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주민이나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공모에 응해서 사업내용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동아리 만들기라든가, 청소년마을봉사단이라든가, 마을신문, 마을탐방, 마을축제. 그다음에 지정공모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실천이라든가, 도시농업, 도시재생 홍보콘텐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모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이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다가 68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부지매입은 무슨 뜻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앵커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일부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지매입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계약금 쪽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명자

차명자위원

부대시설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선정이 되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 또 다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들어갈 신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25만2,000원이요? 425만2,000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지금 부지매입비는 명시이월 시켰다면서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명시이월차명자위원

된 게 얼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시키는 예산시설비는 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금액이 적지만 시하고 구하고의 매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예산은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 시킨 게 얼마냐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용역비라고 제가 다시 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명시이월시킨 게 용역비라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금년도 예산서 132쪽에 나오는데요, 시설비 이월시킨 금액이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446쪽에,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매칭이에요, 이것도? 도시발전계획 446쪽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순수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연구용역비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고요. 이게,

명자

차명자위원

777번지 일대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발전계획 2억5,000만원하고 창동 777번지 일대 도시계획적관리방안 2억원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시발전계획같은 경우는 저희가 2030년 기준해서 도봉구의 어떤 도시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안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요. 창동역 777번지 일대는 마들로를 따라 들어오다 보면 지금 노원구에서 월계주택재개발이 끝났고요. 마들로 옆에 현재 폐기물 집하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시설이 많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도 용역비로 결국은 나가는 것이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차명자위원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건축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4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개선사업에. 그리고 거기 방학천 주변 경관개선공사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 공사를 다 하고 있지 않았나요? 또 다시 이것 시작하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물관리과에서 벽화를 추가로 조성사업을 하는 게 끝났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요, 13억원을 잡아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8,000만원가지고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끝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위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방학천 주변 도로하고 하천 난간 개량사업도 방학천에 대한 사인디자인 사업하고 방학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입면부 가이드라인 정도 저희가 마련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한창 방학천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물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죠, 깨끗해지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주위의 경관개선공사를 잘 해서 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가게들을 다 비워서 하고 있잖아요, 한글거리나 이런 문화거리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방학천에 환경개선공사도 해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가 있는데, 336페이지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화합한마당 진행실비 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동신년인사회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단 회의를 좀 정례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소소하게 다른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많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다음 주 12월 12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말에도 실시하면서 반응이 좋았는데,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못한 이유는 이미 예산편성 시기가 다 지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화합 한마당을 실시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갈등이 없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고자 모임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게 도봉구 전체 대표회장님들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강신만위원

,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아파트간의 어떤 정보교환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서로 다른 동질감이 없는 아파트들 회장님들끼리 모아놓고 무슨 한마당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차라리 우리 예산 보면 코디네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찾아가서 뭐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건 동원해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뭐하고 누구 와서 인사하고 손 한 번 잡고 악수잡고 이런 것 원치 않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택과장,

깐만

잠깐만강신만위원

,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간담회만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디네이터 제도라든가, 갈등이 있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전에 갈등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과장님. 대표 회장들 불러다놓고 무슨 민원을 조정을 하고 관리하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337페이지 좀 볼게요.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지원인데 사업내용이 참 많아요, 한 6~7가지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든지 어떠한 분쟁이 나고 하면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 저는 그런 쪽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목소리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누가 개입을 해서 하면 꼭 뒷끝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그래,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해에 비해서 15.87%가 증감이 됐는데 아파트별로 보면 그 장기수선추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선충당금을 다 관리비에서 받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6,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준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분쟁이 나면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33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지원 40개소, 이렇게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관에서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주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3억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저희가 도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봉구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사실은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유지, 보수지원 예산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노후화되는 건물에 대해서 자체비용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파트별로 다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어디가 균열이 갔다, 누수가 난다, 하면 다 나름대로 보수하고 또 그 보수비용을 입주민들한테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358페이지 신규 도시발전계획,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360페이지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방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학부대가 작년 11월달에 남양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달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있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상사용이라든지, 유상사용이라든지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후속작업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는

하는강신만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전한지 불과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안 해도 후년이나 2, 3년 후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놓고 나서 2, 3년 후에 가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성급하게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살살 늦게 해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생각하고 내일의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것 용역 줘서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다르게 좋은 방법,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또 돌아가는 그런 혜택,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4번에 걸쳐서 계획을 하시는데 비용도 많아요, 이게 용역 7,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세부사업설명서 360쪽 맨 위에 사업목적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 하고 무상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구의 의지나 관심을 조금 국방부라든지 서울시에 표명하고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69페이지인데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학천 주변 경관 개선공사, 방학천 시설물 디자인 개선 어떻게 공사를 하시고 디자인을 개선을 하실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 구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에 끝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경관사업의 선정이 돼서 시비가 5억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비 예산안에 8억해서 13억을 갖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인데 공사 사업내용이 문화거리 조성하고 등축제와 연계한 중간에, 방학천 중간에 보도교 2m짜리가 있습니다, 목교로 있어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그 위에서 활동이라든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교량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하천 양안에 지금 4m에서 한 6m 정도 보행하고 차량하고 같이 쓰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글문화거리 콘셉트에 맞는 한글 자음, 모음을 이용한 도로패턴을 다시 포장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유해업소가 빠져나가고 공방이 들어가 있는데 공방거리 쪽의 상가 입면부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도, 나중에 공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입면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이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고 직원하고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병원에서 중랑천 합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스름해 가지고 위험을 느낀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고 직원하고 통화도 했는데 하여튼 조도개선이라든지, 주변을 좀 밝게 해가지고 주민이 다니는데 위험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험하지 않게끔 공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사업의 보안등, 가로등 조도개선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조명은강신만위원

도로과 소관인가요? 경관 개선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8억 가지고는 그것까지는 하기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72페이지, 저는 이 목을 보고 의아했어요. 도봉산길 경관개선사업 지중화공사비 소송배상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상금을 신규로 준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도봉산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를 병행을 했는데요. 한전 지중화공사를 할 때 한전주에 같이 결속되어 있는 통신선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신선로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통신사가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중화를 하든지 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한전 지중화공사하고 병행해서 본인들이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공사비 청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중화하라고 요구를 해서 지중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LG유플러스 비용으로 지중화를 하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가 원인자이니까 원인자가 공사비를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그 공사비가 5,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심까지 가서 저희가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공사비하고 이자, 또 변호사 수임료 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런 유관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라도 사전협의 이런 것을 안 하시나요? 그런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민간회사가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참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또 거의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관이 승소하는 것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패소를 해 가지고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물어주게 됐는데, 이것 결론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저는 우리 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모르겠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사건과 소송을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심까지 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전주에 대해서 도봉구의 점용 허가를 받고 전주에 대해서만 조명을 해주는건데 실제 한전에서는 저희하고 협의없이 통신회사하고 일부 수수료를 받고 통신선로를 갖다가 그 위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한전 지중화에 참여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설대책을 강구토록 저희가 협의를 했지,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한다라고 협의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어차피 이것은 대법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것을 누가 책임 져 줄 것이냐고요. 우리 주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신만

강신만위원

뭘 개정을 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해서 한전주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한전에서는 점용허가기관과 협의 없이 통신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한전 지중화가 수반 될 때 통신사가 계속 결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법 규정을 통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차후 문제이고 하여튼 저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행정이든, 복지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원칙을 안 지킬 경우에는 꼭 이런 폐단이 나타난다, 여기 도시계획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주민의 돈으로 법과 규칙,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관에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막대한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소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사비 5,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공사비는 공사비 주시더라도, 공사는 했으니까 주셔야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원고인 LG유플러스 통신설비는 비록 토지 소유자인 도봉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적법하게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지금 인정을 해 준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가지고 법이니, 이런 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원칙, 법규와 법령을 지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소송이 또 들어오면 다행히 승소하면 괜찮지만 패소하면 우리 피 같은 주민의 혈세가 나가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여기 과뿐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어서 373페이지 도봉역사 하부 공공공간 조성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약 8억7,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역사 주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10억,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선. 그런데 서울시 경관사업을 하면 서울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을 3번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봉역사 하부에 코레일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깐만

잠깐만강신만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5대 5라고 하셨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칭사업이고 그것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전액 구비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구비이고요. 그 경관사업을 하다 보니 도봉역사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계속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경관이 개선될 소지가 별로 없다라고 경관사업 자문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도봉역사 하부 공간을 저희 구에서 전체 임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374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하는데 용역비도 2,000만원이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얼마인가요? 이게, 7억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7억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억, 저도 그 앞을 많이 지나가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업시설로 하면 주변의 환경이 보기 안 좋을 수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데도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또 임대를 해준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임대가 올 경우에도 지금보다 환경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에 임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가 임대로 들어올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인데요. 일부는 지금 창동역에 푸드마켓이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다가, 아직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전체 다 하면 공간이 꽤 나올 것 같은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상가로만 순수하게 운영하는 면적이 한 800㎡여서 한 240평 정도 되고요. 1,300㎡ 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도 확장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임대를 어느 분야에 임대를 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를 주면 임대료도 받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방학천 공방거리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확정을 못 지었지만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도봉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하여튼 저는 무조건, 여기도 보면 공간 임대료가 한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 무조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이라든가, 거기가 지금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375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뒤에 376페이지 보면 이것은 매칭인가요, 사업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만

강신만위원

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호.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수거보상제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40%, 시비가 60%로 해서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시에서 3,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이라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매칭입니다.

네, 2,400만원 하고 시비,

신만

강신만위원

보험가입비는 아니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보험가입비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맨 밑에 보면 정비용 카메라 구입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소지하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6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전단지 붙여놓은 것을 제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카메라 한 대씩 드립니다. 그분들이 사진 전, 후 찍어서 저희한테 하루에 작업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거보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열한 분입니다.

열한

열한강신만위원

분, 그러면 그 열한 분한테 다 카메라를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수거 보상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별도로 6명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불법첨지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 우리 구에 11명이 있다 하셨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아니, 수거보상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수거보상하시는 분들이.

신만

강신만위원

11명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는, 그 11명한테 가는 수거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실적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현수막같은 경우 장당 2,000원, 그리고 벽보 큰 것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떼어서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한 만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6,000만원예산인데요, 지금 4,800만원 지급이 됐고 12월달에 가면 거의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시비같이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해서

포함해서강신만위원

, 그러면 5대5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6대4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저희가 2,48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나머지 시비가 3,390만원에서 5,874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 부담을 조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오는 예산은 다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증액이 되면 시에서 편성된 3,600만원 밖에 못받고요. 감액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지급을 시에서도 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약 2,4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우리구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요구가 금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7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저단이에요, 아니면 하여튼 지정게시대 관리가 있는데 제가 오늘 뚝방으로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오다보니까 거기에 저단형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변 제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서원아파트 앞.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두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어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치라든지. 디자인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제가 오면서 보니까 좀 느낌이,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운동하는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어떠한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나, 오면서 머리 속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용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기 전에 76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76면 가지고는 그 수요를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불법공공용 현수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해야지만 홍보가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홍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의 기간이라든지, 저희가 매년 고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하는강신만위원

것은 좋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거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잘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419페이지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인데 419페이지 밑에 보면 체육시설물 구매 및 설치가 이것이 300만원에 5개, 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골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창1동에 창골운동장요, 그 곳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거기 한군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곳에 5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사업위치 보니까 도시공원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 뜻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창골운동장 있는 주변에 하려고 하지만요, 만약에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는데 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곳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도

변경도강신만위원

가능하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의 저희들이 체육운동시설물이 20여종이 되거든요. 20여종이 되는데 한곳에 20여종을 다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 있으면 그곳에 추가설치를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꾸로물구나무 서는 것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요, 만약에 급한 곳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예산으로는 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를 보니까 45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45개소에 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급한 곳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원당샘공원 정비만 들어있네요. 맞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원당샘공원은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장수체육회하고 장수배드민턴장이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보니까 너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그래서 1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원당샘이 조성된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 5,000만원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이지만 국립공원지역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 장수촌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늘막같은 것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쪽에

그쪽에강신만위원

민원인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곳인데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계속해서 459페이지인데요. 우리 휴게시설물 정비인데 예산이 그래도 꽤 있는데 사업규모는 여기 있지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장이 자료 일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올해 예산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는 했거든요. 우리 구청사 보시면 앞에 광장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구청사 행사시 지금 몽골텐트를 17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녹지가 녹지로서만이 사용 가능하지 다른 용도로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가운데 구청사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화강석 포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화재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가장 우려하시는 김장담그기 할 때 같은 경우에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강석 포장을 하고요. 그뒤에는 전체가 잔디광장입니다. 잔디광장은 상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시 몽골텐트를 30개까지 칠 수 있습니다. 13개를 더 칠수 있죠. 그리고 면적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5억 더 확보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민청을 신설하고 있는데 거기 대강당 옥상에 3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잡풀만 자라고 있고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청에 오시는 분들이 쉬실려고 해도 그런 잡초만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과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식당옆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바로 연결할 것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요. 또 하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사 뒤입니다. 구청사 뒤에 보시면 놀이언덕이라고 써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에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5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실은

실은강신만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10억인가 올라와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0억으로 올렸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우리 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나는 그 예산가지고 마무리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내년에 또 예산 올려서 결국은 조정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과장님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에서 5억을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좀 제대로 해놓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민청 공사때문에 내년으로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민청 하더라도 3층하고 구청 뒤의 광장이 충분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에는 완벽하게 되는 것인가요? 내후년까지 가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후년까지 안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안 했지만 거의 실시설계 수준까지 계획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4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쉼터 만들기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쌍문동 725-2번지인데 동으로 치면 몇 동이에요, 위치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쌍문 1동입니다.

쌍문

쌍문강신만위원

1동?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전 뒤인데요, 거기가 330㎡이니까 100평입니다. 100평이 지금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나무만 좀 심어져있고 주민쉼터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69페이지에 구청사 그린월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오셨는데 그린월 설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자료 배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청 안이 지금 세계 최고인 수직벽면녹화가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원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사 1층이 중앙홀하고 북문 쪽에 지금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유리 전체 앞, 뒤를 완전히 그린월로 만드는 것을 한 번 계획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청이라든지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내부만 되어 있지만 외부까지 해서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예요

생화예요강신만위원

, 조화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부 생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청사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한겨울에 꽃이 없어서 지금 거기만 조화로 하고 전체가 다 생화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그러면 사시사철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시사철입니다, 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볼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도 추가 질문하고 안 하신 것 중심으로 하고요. 혹시 겹치는 부분은 아까 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358쪽 세부사업설명서예요. 아까 이것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하고 의견을 좀 낼게요. 도시발전계획 신규 사업이라서 용역 주로 하는 부분인데, 창동777번지 일대라 함은 어디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녹천역 좌측이고요. 그러니까 중랑천 변으로 노원구에서 월계4재개발구역해서 두산아파트가 지금 다 입주했고요. 거기 전면부에 자동차정비소라든지, 택시차고지, 또 여러 가지 재활용 집하장이 있어서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어떤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부분도 포함됐지,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봉구 전체 하시는 것이죠? 거기만 하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지금 2가지인데요, 도시발전계획은 도봉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2억원짜리,

눠져

나눠져유기훈위원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아까 그래서 2억원짜리는 거기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고 나머지 2030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 2억5,000짜리는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2030 도시발전기본계획 거기에 맞춰서 생활권 계획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물론 쭉 용역, 올해 예산편성된 것으로 내년에 2018년 용역하셔가지고 비전 설정하고 구상하고, 쭉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예산들도.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하실 때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지만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견이나 계획에 맞추어서 사실은 그것을 타당하게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균형발전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면 늘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성 있는 부분을 보는데, 오히려 구 도심지역, 그러니까 어떤 그린벨트가 있어서 사실은 개발이 어렵거나 기존에 오래 살고 있는, 특히 도봉을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방학동도 그렇고 도봉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하는데 늘 어떤 큰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창동역이라든가 부지가 좀 크고 이런 곳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나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봉을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차 개선을 요구했는데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도시발전기본계획 2억5,000만원으로 쭉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권역으로 4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그래서 살기에 어떤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저는 전반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에 누누이 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늘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과업에 다 담을 생각이고요. 저희가 물리적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기존에 계속 제기됐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환경이나 특히 지속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하셔서 규모 있고 좀 시쳇말로 본때가 난다고 하죠, 좀 그럴 듯한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개선할 것인가가 저는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잘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아까 이것도 강신만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373쪽에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 신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이나 전기는 코레일에 하고 나머지 설계용역을 한다든가, 경관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 구비로 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꽤 크네요, 8억7,400만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돈을 잡으셨는데 저는 아까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공간들이 리모델링 되거나 심지어 없는 부분들도 임대비를 내가면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밑에 개선사업을 했을 때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공사내용이나 방식이나 다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물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하시겠죠.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12월까지 하고 그 결과로 내년 예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가 지금 나왔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역 주변경관개선사업은 하부 공간, 지금 상가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상가 입면부의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도만 저희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 보행통로에 대한 경관사업, 또 도봉역사 벽면에 대한 디자인, 저희가 디자인안으로 해서 도색을 다시 할 것인데요. 그 우측 이면도로에 대한 재포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금년도에 소방시설공사하고 내년 초에 전기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재임대를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재임대 하기 전에 저희가 임대를 해야지만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쓸 수 있고 또 도봉역 주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근원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아직 뚜렷한 목적은 못 잡았지만 순차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에

임대에유기훈위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들어있습니다. 1억5,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아, 임대료 여기, 1억5,000만원이요? 1억2,500만원, 사무관리, 잠깐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 사무관리비의 하부공간 임대료가 1억5,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총 1억5,000만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간

하부공간유기훈위원

임대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월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12월로 계산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이제 코레일하고 아마 협약을 하면 매월 지급보다는 1년이든, 2년이든 아마 그렇게 계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사실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비용을 설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균형발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질의 부분에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한 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부분이 장소가 결정되고 그 부분에 내용이 채워진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들을 조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쉽게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레일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재임대 하기 전에 저희가 임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음식점이 다시 들어온다면 아마 동측 이면도로에 대형냉장고라든지, 화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임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도봉산이 초입이고, 도봉역이 매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것들이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주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아무튼 그것은 이후의 일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것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예산만 저희가 확정하고 전혀 그 부분은이후에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렵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431쪽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늘 하시는 부분이고 꼭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위험수목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위험수목을 그러면 어떻게 먼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가지치기하고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번을 공사시행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민원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택가 쪽으로 뻗은 나무들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85%까지는 민원이고요. 한 10%~15% 정도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지적한 부분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사고도 보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안이 텅 비어있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겉에서는. 저는 그게 바닥 침하나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쪽 방학동에서 사고 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 동공이라고 하거든요, 속이 비었다고 해서 동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의 그 동공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무속이 위에서 빈 것 보다도 주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땅하고 맞닿는 곳이 빈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사고 난 것은 아파트 내에서 사고 났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찰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린다던지 아니면 좀 의심이 간다면 이렇게 망치로 때려봅니다. 때리면 속이 비었으면 통통통 소리 나거든요. 그런 나무들은 1년에 1번씩, 한 2~30주씩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굉장히 구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저는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3,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해서라도 좀 확실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도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저는 한개만 부탁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지금 구청사 그린월도 이야기해 주시고 꽃길도 조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맞지 않게 설치는 했는데 금방 고사한다거나 추워가지고 말라죽거나 또 비가 안와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설치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통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사 그린월은 저도 시청 가서 보고, 그런데 설치나, 보기도 좋은데 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은 안에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바깥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바깥에 했을 때 겨울같은 추울 경우에는 다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월천초등학교 있잖습니까, 월천초등학교 교사 담벽에 지금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나무는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 휴면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이 유리 앞뒷면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사례가 드문데요, 벽면에다 한 것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안쪽에는 물 줘가지고 하는 그런 식물종류가 있더라고요, 17개인가 뭔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에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바깥에는 식물의 종류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수목형으로 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수종이 틀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바깥에는 나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앞뒤가 다 나무인데요. 안에는 좀 난대성 식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깥의 경우에는 온대 북부형 수목이 들어갑니다. 관목으로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기존의 사례와 더불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민쉼터 만들기 사업 있잖습니까?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쌍문1동이라고 그랬는데 쌍문3동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봉역 역사 공공 신규 사업이라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점도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없어질 때 역사 밑에는 코레일에서 시행 예정인 역사 하부 공간시설 개선공사 사전조치로 역사 하부 음식점 모두 퇴거함에 따라 주변 경관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도소송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봉역 하부 공간 점포주와 코레일 간에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경숙위원

그러면 코레일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역사 하부는 코레일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토지는 철도시설공단 토지이고요, 역사시설물 관리는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주인들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코레일하고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계속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주인이 임대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유선상으로는 도봉구에서,

으로

공문으로이경숙위원

하셔야죠, 공문으로. 공문으로 받고 공문으로 다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역사 하부에는 철도안전법 45조의 조항에서 불 못써요. 음식점 들어올까,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리나 그런 것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 들어올까 겁이 나서 우리가 빨리 재임대 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철저한 계획 세워서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우리도 일정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들이미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역사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는 음식점, 아시다시피 뒤에 오른쪽 동측 이면도로에 화덕까지 설치하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철수한 거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소방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절대 못해요. 역사 하부에는 위에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어떠한 화기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용인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공부를 좀, 찾아보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공문을 받았어야죠. 협의공문을 일단 다 먼저 선행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 안에 무엇, 무엇을 줄 건지를 협의를 다 거친 후에 그것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보고 예산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예산은 저희들은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고요. 또 코레일이나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구유재산법에 보면 재임대를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는 게 철도청 땅을 우리가 가져서 마음대로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이렇게 돈 받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왜 임대를 해야 되고 무엇이 굳이 필요한지 그런 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그 뒤에 옳다, 그르다 하면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충분히 세워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레일에서 재임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임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급하게 그렇게, 코레일 땅이잖아요. 코레일 것이고 철도청 것인데 그분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구가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환경 정비는,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염려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계획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선행적으로 협조공문이 이미 끝났어야 되고 그 협조공문 끝난 다음에 우리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신규 사업이긴 하나 충분히 계획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 저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음식점 입점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설사

설사이경숙위원

음식점이 들어온들 음식점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45조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음식점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음식점이 들어오면 환경이 다시 열악해지기 때문에,

점이

음식점이이경숙위원

들어왔다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진 않아요. 어떤 음식점이 들어오느냐가 문제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레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지켜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자꾸만 마음이 급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끝나고 재임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으로

공문으로이경숙위원

협의사항을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 못하잖아요. 그렇게 총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450쪽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광고물 철거, 아니, 현수막 지정게시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서는 378쪽에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또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관리를 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378쪽 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57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세로형 29개, 저단형 28개를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 되어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요구안을 조금 일찍 보내다 보니까 표기가 오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지우셔야지, 그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예산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5,6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600만원만, 관리비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번에는 하나도 안 만들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어도

믿어도이경숙위원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예산편성을 저희가,

이경숙위원

378쪽은 빨리 수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378쪽에 그것은 유지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업용

상업용이경숙위원

게시대 10개소하고 공공게시대 57개소를,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5개소가 금년도에도 25개소이고 내년도 25개소 관리를 하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건데,

하면

잘못하면이경숙위원

오해하겠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겠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증설 50개, 이것은 뭐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계획을 보세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증설 50개소, 2017년도에 25개, 2018년도에 25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신도봉사거리에 5개, 창5동 등 5개소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게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경숙위원

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단형을 저희가 금년도에 2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5개소 설치한 것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관리하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아마 조금 설치하는 것처럼,

이경숙위원

증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도봉사거리 5개하고 창5동사거리 5개를 정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이미 없앴습니다.

어요

없앴어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설치된 것을 보완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공공현수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공현수막으로 이용을 하자, 그렇게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굳이 그것을 안 쓰시고 올해 또 25개 저단형을 만들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단형을 25개 했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단형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저단형을 많이 반대했었는데, 저단형이라는 것이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 같이 오히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저단형이 예쁘지가 않아요. 되게 불편합니다,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공공현수막은 디자인 심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창동오거리나 이렇게 있었던 곳을 앞으로도 더 만드실 계획일 거예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없고요. 지금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이미 철거한 상황이고 그 10개소가 한 장소에 2개씩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10개소를 철거를 하고 6개소를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설치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6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올해는 마침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상업용이 계속 잘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불법현수막을 잘 철거를 하면 상업용 현수막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안 하니까, 상업용에 걸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불법적으로 거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더 좋은데, 먼저 선행적으로 불법이 차단되어야 상업용 현수막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못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시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동정비반하고 수거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오히려 공공현수막이 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확대 광고해서 국장님께서 불법공공현수막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도 공공현수막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서울시도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도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을 구도 따라야 되는데, 하여튼 공공현수막이 불법을 더 많이 한다, 지금. 그리고 그 공공현수막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서울시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서울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반하고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떼고 있고 그것은 저희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각 과마다 현수막 설치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좀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과마다 예산할 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 달 것이냐, 공공현수막에 달아라 ’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우리 과만 달면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그것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관리국부터 실천을 하시면 다른 과도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업용 일반 불법현수막이 많았을 때는 우리 공공용 현수막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동안 일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강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벽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또 일부 잘 몰라서 붙이더라고 바로 단속을, 하루 이내에 단속을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공공에서 붙이는 불법현수막, 역시 불법인 것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지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공공에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를 해주고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 목표로 해서 130여면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새해부터는 철저하게 불법으로, 물론 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모르고 달든, 의도적으로 달든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요금이 각각 다 달라요. 여기 도시계획과는 3만원으로 1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또 8만원도 있고, 이것을 하나, 하나 지적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과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요새 휴대전화는 음성통화하고 문자메시지가 다 무료입니다, 아시죠? 상관없이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 업무협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추가로 더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곳은 3만원, 어떤 곳은 8만원 다 달라요. 그래도 도시계획과는 3만원으로 아주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주택과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도서는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5만원씩 다 팀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전공과 관련된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서로 직원들의 업무향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비용이고요. 그런 비용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그것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5만원이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러면 4개 팀이 5만원이면 한 팀이 5만원치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이 5만원 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잡았는데 ‘교양도서일까? 아니면 전문도서일까?’ 계획이 없어 보여요,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정말 우리 과에서 전문도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전문도서가 5권이 필요할 수도 있고 1권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통괄적으로 모든 과가 다 5만원씩 이렇게 잡아버리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어떤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별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옛날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예산을 했었어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올해는 사업보고를 안 하다보니까 이 예산들이 우리한테 너무 생소하고 하나, 하나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고는 안 하더라고 내년도 예산계획이 있잖아요. 업무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돼요, 예산하기 전에는. 그것을 주셔야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하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그것을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의회에서 아마 요구를 했을 거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월 달에도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다른 데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해 보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다음에는 내년도 계획을 먼저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보고 이 예산하고 같이 함께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다 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이상 얘기할게 없을텐데요. 실제 우리 집행부서의 어려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방향은 정했는데, 분명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방향을 틀거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정했지만 시간 관계상, 또는 어떤 비용의 문제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은 것 중에 상대방에서 우리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저희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상대방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류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상대방하고 협상이 좀 지연이 되거나 하면 내년 예산 같으면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후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서 다른 방향으로 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이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대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면 먼저 충분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조사도 했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오히려 성급하게 진행보다는 행정을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더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봉역 하부공간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외부 쪽의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분도 공공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관사업에서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서울시의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국장님 협의를 공문으로 안하고 다 입으로 합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로

구두로이경숙위원

합니까? 협의공문을 보내고 공문 온 것을 기초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문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을 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는 공문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해서 그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받고 하면 이미 그 협의가 종료되어야 된다는 저는 결론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로 협의한다는 그 자체에서 거꾸로 앞뒤가 안맞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레일이나 이쪽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민간한테 임대하는 것과 우리 공공에 임대하는 것이 요율이 다릅니다. 저희한테는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는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협의공문을 주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 문서로 다 받겠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편성하기 전에 공문을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주고 하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380쪽에 도시계획과장님 LED절약형 간판 있어요, 교체 창동역 출구에, 추경에 1억3,000만원 해줬는데 또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마트 들어가는 골목에는 계획이 안잡혀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지금 창동역 동측, 서측해서 2016년도부터 4개년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창동역 우측 했고 좌측하고 2단계 했고 내년도에 3단계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구간의 위치가 어디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제가 별도 나중에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다 우리가 구비로, 옛날에는 LED 간판교체는 서울시사업 시비로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매칭으로 한 것인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6년까지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시 포괄예산으로 16억원이 잡혀있어서 일부 받았는데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광고물정비 실적, 또 간판개선사업 실적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구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참 웃겨요. 도봉뉴스지에 보면 LED간판 이런 것들도 다 창동역 12억9,000만원사업에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6년 1단계할 때는 일부 지원을 받았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LED사업은 전혀 환경개선사업하고 상관이 없는데 계속 LED사업이 환경개선에 주요핵심사업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계속 구청에서는 그것을 같은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12억9,000만원이 전부 다 LED간판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왜 그것을 노점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느냐 반박공문도 하고 뉴스지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1억3,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해드렸고 그전에도 LED간판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LED간판 사업, 이번 것까지 해서 창동쪽에만 한 것이 얼마인지 총괄금액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100% 구비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LED간판교체사업은 시비지원을 못받고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시·구비 50대 50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구비만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것은 시비확정은 안됐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포괄로 해서, 이것이 사업별로 매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그 안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자료를 내야 됩니다. 평가자료를 내면 25개 자치구에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원조건이 시·구비 매칭이라고 하시면 안되요. 그런 것이 표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시비, 구비 50%씩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지난 번에도 구비 100%로 했고 그러면 창동에 끝나고나면 그다음에는 어디를 합니까? 계획에 있을 것인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추가계획은 저희가 확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간선가로변부터 도봉로에 상가밀집지역부터 아마 추가로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주는 것,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전체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두가지입니다. 도시발전계획하고 창동777번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좀전에 설명을 해서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창동 777쪽은 월천하고 경계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는 우리 동네인지 남의 동네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번에 계획을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업지역이 우리가 많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다 포함이 되고요,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관리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준공업지역이 우리가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창5동만 하더라도 거의 90% 정도가 아파트로 다 바뀌었고 준공업지역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준공업지역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피해사례로 남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학교 주변만이라도 준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해서 그것을 해제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재정비기준을 만들 때 규제완화나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건의도 했고 했는데요. 지금 준공업지역 자체가 서울시 총량제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곳을 해지를 하면 줄은 것이 다시 총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자치구에서 민원이 많은데도 서울시에서 총량제로 관리해서 용도지역 전환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당면한 과제이기도 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69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구청사 그린월 설치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질의답변은 다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 위원님과 이것도 상의해서, 공공건물을 한면도 아니고 어떤 한포인트를 줘서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를 뒤덮어서 건물 전체를 하는 것은 또 잔디도 까실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디도

잔디도이경숙위원

전부다 이렇게 해서 유지도 쉽지 않아요. 이것이 저희들도 이번에 호주 방문 가서 거기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한 부분, 저는 이런 것은 어디에 도입해야 되느냐 하면 중랑천변이나 차라리 지금 하는 도시계획 천변에 여러가지 방학천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그런 데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런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것이 자연하고 어울려서 이런 계획들을 오히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생태쪽으로 가는 것이 옳고 청사라는 곳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이미지도 그렇고 청사가 굉장히 잘 지은 청사예요. 그래서 지금 또 증축한다는데 증축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건축의 형태가 다 틀어집니다. 차라리 다른 제3의 지대를 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하는 것이 옳지 이 증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해도 그냥 진행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자료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지비가 얼마가 들지도 자료 주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도 고민해서 동료 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사업설명서 470쪽에 보면 여기는 목재체험장이고요. 보면 목재체험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82.21%가 증액됐죠, 인건비등?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목재체험장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도봉동에 1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동에 하나를 더 해서 2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

2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수요이경숙위원

늘어난다고 온 동네 다 하실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도봉동에 있는 목재체험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그 앞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걸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창동 그쪽에서는 선생님들은 오더라도 학생들이 별로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동 주변에도, 창5동에만 해도 초등학교가 3개이고 그다음에 창3동에 2개, 창1동에 1개해서 그 주변만 해도 6개 학교가 있거든요, 창 4동까지 해서.

교를

학교를이경숙위원

위해서 목재체험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목재체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주중에는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사용내역, 목재 체험장 현황 자료 주세요. 2년간. 그동안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예산은 편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계획을 왜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오면 안 되죠, 주민들하고 합의도 이루어 지기 전에.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득을 해야죠. 주민들께서는,

이경숙위원

다 설득하고 나면 예산 드릴게요. 저는 이것 반대하고 이것 삭감할게요. 왜냐하면 제 지역의 일이고 저는 지금도 민원을 엄청 받는데 주민이 공감하지 않고 예산까지 올리면요, 예산 주면 그것 하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예산 주고 나서 주민을 설득할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저로서는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가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경숙위원

서울가든말고 다른 곳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른 곳은 지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가장

가장이경숙위원

피해자가 그 주민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은 피해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는 뭐였냐면, 차량을 통행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

민원이경숙위원

다 해결하시면 오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리고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그 목재체험장 내에서 소음 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경숙위원

목재체험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목재체험장을 도봉구에 하나만 하면 되지 온 동네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원한다고 다 해주실 거냐고. 이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봉구에 많아요. 일자리 창출을 아예 하세요, 차라리.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적정선, 왜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시면 그때는 다시 생각할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목재화분, 이것은 다른 과인가요. 건축과장님. 우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주민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소통 못하고 그런 합리적인 계획을 못하고 맨날 저질러놓고 뒷수습을 해야 됩니까, 구의원들이. 선행적으로 충분히 다 합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올려서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예산부터 잡아놓고 하면 우리 골탕먹이는 것이죠.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민원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이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공청회 다 거쳐서 그런 합리적인 방안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도봉구에 가설건축물이 많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이경숙위원

452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이런 게 쭉 있는데요. 노후주택이나 위험건축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안전점검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도봉구에 가설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은 확인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 가설건축물, 바로 앞에 있는 보훈단체가 쓰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우선 있잖아요, 구청 앞에. 굿윌스토어 그 건축물도 가설건축물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여기도 있고 옛날에 아이나라도서관도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기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것은 몇 년 있으면 연기가 되거든요, 다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랬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를 하고 난 뒤에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년마다 갱신하는데 3년 훨씬 더 됐거든요. 그러면 아이나라도서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건축물로 변해진 것인지, 지어진지는 오래 됐으니까, 처음에는 가설건축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정식건축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가 따르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건축물 관리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53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14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48개소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해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몇 개 계획이신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이경숙위원

148개 올릴 계획이라는 건가요? 453쪽 예산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특정건축물이 올해같은 경우에 148개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동일하게 148개,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주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442쪽에 보면 공동주택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비가 40개소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열리는데요, 그 이전에 아파트로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을 때 대부분이 4~50개 정도의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30개에서 40개 사이의 단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명확하게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역

내역이경숙위원

좀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원내역이요? 선정된,

이경숙위원

그 신청내역을, 작년에는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했을 것이고 올해는 신청을 받을 것이잖아요, 아직 안 받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다만,

이경숙위원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2018년도에 40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금액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금액이 몇천만원짜리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백만원짜리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따라서 다르구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단지 수는 명확하게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은 좀 주십시오. 올해 계획도 주시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관리실태조사 전문가가 4명이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443쪽. 그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전문가 수당은,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사무실도 운영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돈은 1,000만원은 수당인데요. 그 수당은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들은 감사,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그 아파트 단지에 감사장을 꾸립니다. 꾸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감사를 나오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시도

서울시도이경숙위원

나오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동적으로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경숙위원

주도적으로 할 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만 지원됩니다.

에서

현장에서이경숙위원

감사장을 꾸리는 예산비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 인터넷, 전화 설치도 필요한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했는데 공동주택 업무관리 92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7개 단지에 8회 정도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본 추경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넣어야지, 그런데 여기 안 넣으시면 어떡해요, 표시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예산에는 추경이 안 들어가고 본예산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순수하게 전년도 본예산액이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도 적절하지도 않았지만 7개 단지만 필요한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이경숙위원

92개 단지 중에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4개 단지가 진행완료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추경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 있던 많은 아파트들을 추경예산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협조를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 사람 1명이 뭘 해결하는 거예요? 8회를 하는데 한 분이 7개 단지를 어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명이 7개 단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1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명이 7개 단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명이지만, 7단지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코디네이터 운영은 그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회계문제가 있다라든가, 공사문제가 있다라든가, 어떤 갈등문제가 있다 하면,

하면

요청하면이경숙위원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거기 현안 사항에 맞춰서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파견을 할 때 이 7개 단지에 몇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1단지에 1명, 1단지에 1명, 그것을 7개 단지로 해서 1명씩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7개 단지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코디네이터 자문활동 수당이 또 그 밑에 보면 2명이 있어요. 여기는 또 15만원씩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든 1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회계문제, 그다음에 선관위 위원 선정, 입주자대표위원회 대표 선정, 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코디를 갖다가 가장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코디를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분야별 코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민원사항에 맞춰서 코디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름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어떤 명칭을 써줘야지, 그러면 1명하고 2명, 지금 3명이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풀팀은 35명입니다.

팀이

풀팀이이경숙위원

35명?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35명 중에 그 아파트 민원 문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서 코디를 해당 전문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아파트단지에 꼭 3명만 되는 게 아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35명이 인재풀이 있고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딱 부러지게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번이나 2번 방문하고도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이렇게 명확하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한

명확한이경숙위원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예상은 아마 한 7개 단지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럴 때는 예산이 이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만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결국은 따로, 따로 지금 840만원, 840만원 2개를 나눠서 이제 하셔가지고 1,680만원을 했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이경숙위원

이유가 없지. 그냥 자문가 활동수당 해가지고 몇 번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침서에도 대부분 혼자 가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혼자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3인1조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1,680만원이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1번 나가는데 15만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해결된 곳이 있습니다.

했던

해결했던이경숙위원

실적을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이경숙위원

, 또 35명 인재풀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야에 있는지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추경이니까, 추경한지가 9월달에 했으니까. 2개월만에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가져오시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던 것을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시책추진비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 우리가 안전관리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요? 여기 보니까 유치원들 교육하는 것 같던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자 하고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안전점검은,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수당이 있잖아요. 거기 일반관리비에 443쪽에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이 자문위원 실적 좀 일단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보고, 또 600만원 30건 예상하고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에는 43건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로 55건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아파트가 또 많고 하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사항은 또 시·구매칭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50.

이경숙위원

444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6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다시 질문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센터 운영을 하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17일 날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경숙위원

1,630만원이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미 돈이 내려왔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갖고요.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시와 구의 9대1 매칭사업입니다. 해서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원입니다.

이경숙위원

100억의 10%면 얼마를 잡는 건가요? 우리 예산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5개년 동안 분할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터가

센터가이경숙위원

어딨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창3동에 있습니다, 창3동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00억 예산은 내려왔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경숙위원

100억 예산이 내려왔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억원의 예산 중에서 2017년도, 금년도에 7억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7억7,8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서울 시장의 중점사업인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재생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관심은 많습니다. 100억이나 투자를 하면 좀 좋아는 지겠지만 계획서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아직은 완료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든

초기이든이경숙위원

아니든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게 되고 그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초기든 무엇이든 충분한 계획이 돼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문제점 많잖아요,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창3동은 제대로 좀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을 하는데 민간이전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데 또 68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이 6,000만원 정도가 시·구매칭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앞서서도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8년 5월 31일까지 공모할 계획에 있고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동아리 만들기라든가, 마을신문, 마을탐방, 마을음악회, 마을축제, 마을과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실천, 그다음에 도시농업, 범죄예방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공모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도시기반시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에서 센터 운영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관련한 어떤 그런 것들은 거기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7,8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7,800만원을 잡았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7억7,800만원에 대한 7,800만원입니다.

심을

핵심을이경숙위원

비켜나가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3인 이상 모이면 예산주고 마을축제 하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기반시설, 보안등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규모 정비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정비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기존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정비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은

말은이경숙위원

좋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여기 포함된 주민재생사업하고 뭐가 다르냐고, 마을축제도 하고 이게 다 중복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이분들의 주민역량이 강화가 돼야 또 동네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그렇게 강화를 주택과에서 안 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동사무소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계획서 주세요. 680만원에 대한 계획과 7,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때 보고 동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삭감을 하든, 협의해서 결정하든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된 사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통합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이렇게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 돈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똑같은 사업을 또 시행하고 말만 다르게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도봉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계속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 때문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창3동 주민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3인 이상 모여서 주민이 축제도 하고 마을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복돼서 이루어지는데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 이것은 어느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며 452만5,000원을 12개월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앵커시설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앵커시설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는,

이경숙위원

앵커시설이라는 뜻이 뭐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부지 매입이 왜 필요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시설이 있어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왜 필요하냐고?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주민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꾸려나가고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위에 도시재생센터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 그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앵커시설은 지속적인 시설이고요. 센터는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민과 공무원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는

센터는이경숙위원

다시 운영하고 또 이것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센터는 사업이 완료되면,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앵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설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요

끝낼게요이경숙위원

, 오후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2018년도 힘차게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산들은 결국은 일을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만 판단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1쪽 예산서, 수경시설 유지, 관리 및 장비교체가 있는데요. 여기 10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발바닥공원도 들어가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개소는요, 우리가 수경시설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바닥분수 22개 해가지고 총 2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여기 어디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여기 10군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장비교체면 어떤 것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년 동안 거의 주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용을 하고 다음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말부터 9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시설 전체가 30개 되다보니까 거기서 노후되어 가지고 망가지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15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개소 정도로 그냥 정해놓은 거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발바닥공원에 연못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빗자루로 매일 쓸잖아요, 그분들. 그것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분수가,

연못이요? 바닥 쓰는 것은,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얼마 들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제까지 한 2,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거의 용역을 해서 씁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분수시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딱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두 번쯤 하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끼가 계속 끼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빗자루로 쓸어내서 물 뿌려서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고 저런 방법 밖에 없나, 차라리 저럴 바에야 막아놓고 분수대를 해서 여름에 분수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냄새 나지, 이끼 끼지 이러니까 그때는 물이 고이게끔 거기 가장자리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놨었잖아요, 그 밑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이 새지 않도록.

명자

차명자위원

물 새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데, 그러면 수경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 교체하고 이런 데, 스물 몇 군데라고요? 현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바닥분수가 22개소고요. 아마 총 31개소쯤 됩니다, 다 합쳐가지고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차명자위원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가 어디인가 싶어서, 거기에 청소하는 부부가 나와서, 아마 그분들이 용역 받아서 하는 사람인가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는데

하는데차명자위원

제가 나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빗자루로 쓰는데, 청소 하나 마나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시설관리를 직영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밑에 약수터 2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당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원당하고 세심천 두 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개 남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곳은 다 폐쇄됐습니다.

에다

거기에다차명자위원

소모품 그런 것을 대어 주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비

환경정비차명자위원

실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무엇을 해주는지를 모르겠네, 거기 소모품하고 거기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약수터는 2개소 다 바로 나오는 직수가 아니고요. 안에서 받아 놓았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소모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고장이 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의 배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원당샘은 가보셨지만 페트병으로 해서 받아내잖아요, 이끼가 낀 페트병으로. 그러면 그것 청소하고 할 때 페트병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까요, 앞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어느 것이 편할지 몰라도 지금 가장 많이 받아가는 것이 페트병하고 다음에 작은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통 높이라든지 페트병 높이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가는

받아가는차명자위원

물통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받는 입구에서 큰 통을 대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페트병을 대가지고 받는데, 그 페트병에 이끼가 많이 꼈어요. 그 물이 항상 입구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페트병을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그것을 물 받을 수 있게끔 쉽게, 지금 그 페트병 설치해 놓은 곳 가보세요. 주민들이 계속 그 페트병을 갖다놔요, 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큰 통을 거기에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페트병을 물 나오는 곳에 대서 물을 받고 하니 거기에 이끼가 끼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지 있잖습니까? 꼭지를 자바라식으로 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차명자위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여기 구청 이것도 얘기했지만 그린월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학천에 보면 시멘트로 다 발라놓았잖아요. 그림 그리고 해서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물관리과에서 해서 지하도도 너무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이쪽에, 그때 우리 심었었죠, 등나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타고

타고차명자위원

올라가는 것, 창동 쪽에 이쪽으로 밑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리도

우리도차명자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 벽면에 한쪽이라도 이런 식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물관리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도봉구청이 그냥 놔둬도 너무 아름답고 잘 지어놨어요, 설계도 너무 잘 했고. 그런데 몸살을 앓게 만들어. 그 마당에 계속 잔디를 심었다가 집도 지금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건물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 나요, 우리 과장님은. 저도 요즘 시청에 가보고 했는데 여름에는 푸르러서 굉장히 좋고 시원한 맛도 있고 한데 글쎄 저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린월로 함으로써, 여기 부동산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부동산과 같은 경우나 그 부분이 아주 춥거든요,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제 물관리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방학천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석면같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사계절꽃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초록커튼 설치 여기 6개소는 어디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6개소로 올해 했던 데가,

했던

했던차명자위원

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했던 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마 내년도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건데 올해 했던 데하고 만약에 내년에 더 좋은 데가 들어오면 올해 했던 데는 좀 자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려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지금 했던 데는 어디, 어디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했던 데는 지금 유치원이 2개소고요, 다음에 창3동 주민센터에 했고요. 올해 3개소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창3동?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3동 주민센터하고요. 다음에 창1동 어린이집하고요. 다음에 여기 우리 마들로 쭉 올라가면 검찰청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앞에 있는 어린이집해서 3군데를 했었습니다.

찰청

검찰청차명자위원

앞에 구립 도선어린이집 아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도선어린이집 맞을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빨간 벽돌집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저는 불만이 있는 것이 지금 돈을 창동에는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신시가지를 만들고 그쪽으로 동북4구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좀 분배해서 쌍문동 쪽이나 방학동 쪽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항상 염두해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됐다

낙후됐다차명자위원

, 도봉동쪽은 그렇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도 이쪽으로만 신경쓰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방학동하고,

고루

골고루차명자위원

돌아갈 수 있도록,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도봉동 쪽에 사업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차명자위원

위원님도 항상 그런 얘기해요, 같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거리화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했다가 치우고 몇번씩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또 들어오면 치워줘야 되고 이러니까 설치할 때 철저하게 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저희는 감사하죠. 발바닥공원에 화장실 보수 참여예산으로 나와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것은 신동아, 여성센터 앞에 제가 이것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성센터 앞에 자투리땅이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거기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차명자위원

계속 들어오는 데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료요구할 건데 명시이월,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있잖아요, 도시재생활성사업하고 도봉동 안골마을 주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꽤 크잖아요. 특히나 도봉동 안골마을 주진입로 개설 관련해서는 20억하고 4억하고 24억이나 되는데 그것 2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2030서울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하시고 하는 것도 봤더니 다 창동·노원 신경제지구 관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체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2030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시는 것 맞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맞고요,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도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랬는데 우리 도봉구는 해당이 창동이더라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봤거든요, 찾아봤어요. 동북권이 노원, 창동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광역 중심으로 승격해 주면서,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체라고 하셨는데 2030 생활권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이 그렇게 되어서, 전체가 맞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시고

하시고유기훈위원

아무튼 계속 지켜보면서 점검할 것이고요. 균형발전 말씀드렸고 LED 관련한 개선도 계속 창동지역 끝난 다음에는 청사를 중심으로 한 방학동 굉장히 난립해 있고 구청 앞에도 최근에 없던 간판들도 엄청 크게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렸는데 이것이 또 2022년까지라고 그래서 그것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은 2018년까지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이후부터 후년부터 다른 데를 진행을 하는데 아직 계획을 못잡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강력하게 이 구청사를 중심으로 한 방학동 지역을 개선해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방학천 개선 사업하는데 아까 아치형으로 다리있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다리를 넓힌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나와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은 다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폭을 얼마나?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폭은 10m 정도,

이태용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답변 한 번 못하시고 감액할 예산이나 증액할 예산 있으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어느 덧 한해의 마지막 달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봉구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억3,001만원이 증가된 총 260억1,531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5억1,247만원이 증가된 185억8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754만원이 증가된 75억6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총액은 27억3,7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4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는 2억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사업비는 9억561만원이며 이중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9,862만원, 민방위 대응전략 강화에 8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도시 구축 사업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6억2,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비 5억4,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1,386만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에 3억1,692만원, 기본경비에 9,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9억7,0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8,9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는 17억6,910만원으로 이중 공공용지 관리에 13억6,502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4억40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지원 사업비는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9,867만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에 7,331만원, 기본경비에 1억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66억1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는 60억9,043만원이며 이중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5억5,328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38억24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7억3,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1,147만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에 3억6,835만원, 기본경비에 1억4,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52억2,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8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방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45억7,433만원이며 이중 하천 정비에 13억8,937만원, 하수도 관리에 27억8,607만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3억9,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총 6억5,37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억5,020만원, 기본경비에 1억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7억6,1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3,7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는 16억63만원으로 이중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5억6,349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9억6,207만원, 자동차 관리에 7,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사업비 41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77억1,5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1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926만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75억658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에 2,42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8,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2억1,08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 65억2,805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20억6,919만원, 주차장 관리에 42억5,866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2억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6,767만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에 7억2,899만원, 기본경비에 3,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도봉구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비영리단체 활성화, 세부사업설명서 495페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재향군인회 등 지방보조금 지원이 2,660만원,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 1,220만원,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지원 1,780만원으로 총 5,660만원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봉, 강북구가 분리되면서 이게 이전이 분리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도봉, 강북을 분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재향군인회 가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 최종적으로 중앙재향군인회에서 결정하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전년도 예산만 필요한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전년도 예산 2,640만원이었다가요. 200만원 해병전우회 지방보조금이 1,200만원이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해서 1,200만원이요. 그래서 2,660만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660만원, 여기에는 그러면 작년도 해병대 지원예산이 없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토털 2,460만원 중에서 1,460만원이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으로 들어가고요. 해병전우회 지방보조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추가해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도 예산이 2,660만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요

맞나요강신만위원

, 2,660만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중앙에서 안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 저희가 제출을 해가지고요. 시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안 됐는데 중앙에서 이런 저런 사정이 있나봅니다, 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보류를 하고 내년으로 한 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사업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과거에 동회장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운영하는데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사업비만 보조가 가능했었는데요. 작년에 재향군인회의 어떤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이어서 507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뒷장에 보니까 피복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동료 위원이 행감에서 질의도 한 건데, 피복만 지급을 하고 착용을 안 하고 근무를 하면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피복비가 예산이 1,638만원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복무점검을 통해가지고 착용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부소양강사를 모셔가지고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사복을 입고 하니까 실제 어떤 때는 직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어떤 제복이라도 입혀서 확실한, 본인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근무에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516페이지 보면 가로관리과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복지나, 도시나 보면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다 잡혀있거든요, 여기 안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별도로 가로관리과만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우리 가로관리과가 격무부서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직원들이 단속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가로관리과 업무추진비 외에 정비에 따른, 직원들이 야근도 해야 되고 비상시에 수시로 나와야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격무부서인지는 알고 있지만 특별히 가로관리과만 그렇게 격무부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재난안전과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공공용지가 저희가 2,000필지가 넘는 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태조사도 해 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야근이랄지,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 관 리팀에 대해서 국유지·시유지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 다. 정비하고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국외 업무추진비가 한 500만원씩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시유지·구유지 한 2,000필지 넘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부터해서 어떤 이런 조사에 따른 직원들 업무의,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 500만원, 집단민원추진 500만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더 특별히 가로관리과만 200만원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용지 세원발굴이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포상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구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25개 자치구에서 17개하고 우리 시가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령에도 있지만 우리 구조례에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조에 의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과년도 체납에 따른 체납분 징수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세입징수공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2017년도 우리가 신규 세원발굴을 한 10건에 6,000만원 정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17개 자치구하고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체납부분을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포상금 심사를 하는데요. 거기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기준 10건에 6,000만원 정도 발굴했는데 거기에 5%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잡아서 직원들 격려 겸 적극 발굴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얼마씩 하는 것으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명수는 없고 최대 300만원은 올해 기준으로 변상금 6,000만원에 대한, 타구도 보통 5%~ 10% 세원발굴에 따른 인센티브, 즉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는 최하로 5%를 잡아서 올 기준 신규 발굴 6,000만원에 대한 5% 정도의 포상금을 해서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올해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타구 이런 데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괜찮아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저희들은 그래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얼마 집행을 한다,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두루뭉술 딱 300만원 잡아놓고 이렇게 세원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만 해준다했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서 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초안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서 산출이 되어서 의회에 올렸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다른 구 기준이랄지 우리 구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이해가 좀 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 300만원 산출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세부사항을 좀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안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5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쌍문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 이것 신규로 6,2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쌍문역주변 구정홍보 갤러리 조성이라고 해서 6,200만원인데요, 알다시피 쌍문역은 저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는데요. 도로 쪽으로 부스가 지금 뒷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서 주행하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관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갤러리를 할 수 있도록, 전체가 부스가 24개입니다. 24개에 저희가 홍보전산과하고 나름대로 해보니까 하나 하는데 150만원씩 하면 24개, 3,600만원하고 부착, 설치비가 24개 하는데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홍보내용을 바꿀 경우 개당 25만원씩 해서 2,400만원해서, 전체 6,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은

설명은강신만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패널을 설치하여 쌍문역거리를 구정홍보갤러리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우리 구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모르지만 홍보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아니면 붙여야 할 곳에 붙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불법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이고 지금 저희는 그런 쪽의 접근이 아니라 인근 노원구같은 경우도 거리가게를 아마 곳곳에 한 860개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부스가 보행자 위주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니까 뒷부분은 도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원도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노원의 구조, 구세, 그다음에 홍보부분으로 해서 수락산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 하면서 구정홍보도 하면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마 이런,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박스 뒤에 붙인다고 뭐 미관 개선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시야나 교통방해가 되면 됐지, 거기다 뭘 어떻게 써서 붙일지는 모르지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한 면은 이것 붙이고 옆에는 또 다른 것 붙이고 다른 것 붙이고 하면 계속 가다 보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곁눈질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갑자기 교통의 어떤 흐름의 방해라든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물론 지적도 어느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만 거기는 신호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호에 정지된 상태 이럴 때, 물론 주행 중에는 이런 홍보물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전에 관련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행 중에 운전자분들이 볼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531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이나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130만원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만

가만강신만위원

있어봐. 이것은 제가 패스할게요. 532페이지 도로정비공사 신규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요, 도봉로 730-136길, 위치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서측 도봉병원에서 가인지하차도까지인데요, 이 구간이 지금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정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원

도봉병원강신만위원

그 뒷골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방학역 서측 도봉병원에서 가인지하차로 간,

죄송합니다, 방학역.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렉시온 오피스텔 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철도 건너편 서측.

네.

쪽이

그쪽이강신만위원

가인지하차도까지 포장이 불량하다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지금 포장도로 상태가 균열도 심하고 상당히 빗물도 많이 고이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거기 다녀보니까 상태는 좋은데, 그게 상태 안 좋다고 그러면 도봉구 다 뒤집어야 되는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좋은 구간도 있고요. 세밀하게 보면 나쁜 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김에 정비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33페이지 옆에 보면 포장도로 정비, 여기도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장도로에 대한 연간단가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포장도로에 대한 포장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순찰 중에 불량한 곳이 있을 때 연간단가 사업으로 작업지시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잡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같이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저하고 한 번 통화하신 적도 있죠? 얘기하고 직원하고도 하고 과장님 하고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방학2동 지역에 도로가 파손이 됐나, 측구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구나 이런 것은 포장도로 연간단가가 아니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서 다음 페이지 488쪽을 보시면 금년에 8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억으로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대비해서.

신만

강신만위원

이 예산에서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말씀드렸듯이 포장도로 연간단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측구나 보도, 이런 불량한 곳은 시설물 연간단가에서 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신만위원

도로 시설하면서 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포장도로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별도로 측구?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측구라고 합니다.

구만

측구만강신만위원

별도로 공사를, 도로와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설기능 유지인데, 여기에 제설대책 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539페이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기간이 오면 직영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설용역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같으면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용역차량 및 운전기사 이분들을 쓰게 됩니다.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제설기간에 6,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을 눈 오는 기간에 따라서 정산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용역이라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비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운전기사하고 장비 사용료 이런 것들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작년에도 6,000만원 용역이 들어갔는데, 무슨 또 용역을 또 하나라고 저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제설은 매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542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여기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새롭게 올라온 건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관내 도로시설물이 3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교량이 30개소, 옹벽이 7개소, 지하차도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정밀점검 용역을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시 특법상 우리 가인지하차도는 법정 이중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1년차가 되기 때문에 가인지하차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되고 또 누원1교 그다음에 모래말본교, 우이천교, 창번2교 이런 교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정밀점검을 법정외 시설물이지만 저희가 정밀점검을 한 번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한 업체에다만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인지하차도 별도, 누원교 별도,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전체 교량을 다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일단 발주는 다 이렇게 하고요. 낙찰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액이

차액이강신만위원

발생된 금액은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저희가 만약에 시급한 곳이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575페이지, 57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밑에 보면 KTX-GTX-C노선 연장,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추진에만 업무추진비가 있지, 여기에는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여기 추진비에 없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포기했나, 아니면 추진을 안 할 건가, 궁금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금 2차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더욱더 매진해 가지고 우이~방학 경전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강신만위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데 여기에 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577페이지,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에, 뒤에 578페이지 보면 버스 승차대 바람막이 설치가 14만원해서 80개, 80개가 이렇게 지금 목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바람막이는 버스 승차대에 보면 옆면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일단은 바람막이 없이 그 버스 승차대를 설치한 게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두꺼운 비닐형식으로 바람막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쯤이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라고 해야 되나,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이맘때쯤이면 벌써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거의 끝나는데 지금 설치해서 되겠어요? 빨리 하셔야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신만위원

집 앞에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도 했고 저쪽 성대운동장 앞에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없던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럼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굳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승차대가 많이 있으니까 더 추운 쪽을 우선으로, 바람이 심한 곳 우선으로 설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2군데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안 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앞으로 지나왔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기로는 전부 다 설치했다고 받았는데 전부 다 설치는 안 됐고,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40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는 80개한다고 1,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개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앞으로 설치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40개 밖에 못했다면 여기는 80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편하게 이해할게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저는 하나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군데 해주셨으면 하고. 올해 몇 개나 하실 건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버스 승차대는 4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니다보면, 작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있는 것. 그런 데는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빼고 나머지 부분 마을버스 승차대를 전부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저희 지역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의자도 있고 한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번지수 알려드릴까요? 위치 안 알려드려도 될까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4동 금호1차아파트 앞에 보면 삼익아파트, 맞은편이 삼익이고요. 거기에 있는 버스 승차대인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승차대 하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재향군인회는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넘어가고, 예산안 484쪽이요. 도봉산 거리가게 개선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3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명이나 되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고요. 도봉산 아웃도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가로관리과가 거리가게 정비에 대한 업무만 지원부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이미 시비예산도 1억5,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되어서 이미 당초 일자리경제과가 용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 1억5,000만원의 시비가 왔는데 그중에 6,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했고, 여기에 따른 내년도의 300만원은 정책자문단은 다양한 우리 구의 당연직 공무원, 그다음에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전문가, 그다음에 상인 이해 당사자, 거리가게, 다양한 분들로 해서 전체 일곱 분 정도해서 6회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당연직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을 드릴 수 없어서 일반인 중에 가능한 사람만 1인당,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7만원씩 총 6회해서 29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는 조례는 없지만 이 수당은 가용 예산이 있으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오라고 그래 놓고 수당도 안 주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사실 저희가,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그러면 도봉산 거리가게 개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는 또 16명이 되어 있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업무추진비요?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도봉산 아웃도어 상관없이 저희가 상시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아웃도어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정책자문회의 수당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봉산 아웃도어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부서로서 아마 정책자문단은 예를 들어 거리가게를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노점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딱 만들어 줬는데, 그 외에 따로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에는 따로 생기는 것은 없고 지금 70개 정도,

에도

차에도차명자위원

있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봉산 입구에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봉산 아웃도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방침을 받았지만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로서,

에는

큰길에는차명자위원

괜찮은데 안쪽으로 개천 쪽으로 쭉 다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착수를 할 것입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서 좀 힘들 것이에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목재체험장 앞에도 버스가 있잖아요, 차로 하는 사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문제가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487쪽이요,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도봉로 730-136길 49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신만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학역 서측 그러니까 도봉병원에서 가인지하차도 구간의 포장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구경계석하고 포장을 재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학역

방학역차명자위원

쪽이에요, 도봉로 730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방학역 서측에,

이요

서측이요차명자위원

, 앞으로 거기도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트 놓고 하면 같이 겹치지 않을만큼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488쪽요, 거기는 신동아1차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책정된 것이네요, 참여예산에서? 488쪽 맨 밑에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차명자위원

부분을 하시는 것이에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방학3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 아파트주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보도블록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재포장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3,200만원 잡아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차명자위원

쪽이에요, 주민센터 앞쪽이에요? 아니면 1동 정문 앞쪽이에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주민센터 앞쪽입니다.

센터

주민센터차명자위원

앞쪽이에요? 그 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 주민센터 앞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지금은 육교는 다 철거하는데 거기도 이쁘게 다리를 하나 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많이 정비를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도봉동 그다음 페이지 490쪽에 644-1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데 도봉동에 거기는 신규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원초등학교에서 창포원 간에 인도가 있는데요. 그 구간이 굉장히 노후되고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저희가 예산 잡은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거기 지난 번에 보수 다 했잖아요, 벚꽃나무 심고 창포원 가는 길.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서울 누원초등학교에서 창포원까지 사잇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나무 심어지고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길

큰길차명자위원

쪽 말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길이

사잇길이차명자위원

어디로 있죠, 거기에?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봉한신아파트 앞쪽으로,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랑천

중랑천차명자위원

쪽이 아니네요, 그러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 114동, 113동쪽으로,

업을

사업을차명자위원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493쪽에 LED보안등 개량공사하고 시설부대비 거기도 2억이 올라왔거든요. 좋은빛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93쪽.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전지역에 대한 보안등을 LED로 바꾸려고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0등 정도 개량하려고 잡은 사항입니다.

여러

여러차명자위원

부서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LED보안등,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관내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가로관리과에서도 하고 다른과에서도 하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LED보안등 개량보수 신설은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하천에 있는 것은 물관리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250등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250등에 저희가 잡은 것이 2억 잡았습니다.

나에

하나에차명자위원

얼마씩이라고 잡은 것이에요? 보안등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보안등이 보통 비싼 것은 150만원, 싼 것은 80만원 그런데요, 전주에 달리느냐 아니면 건물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80만원을 잡았네요, 250등 80만원으로. 이왕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안전하게 끝까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등으로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재난안전과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비용은 많지 않지만 1,600만원 정도 밖에 사실은 되지 않지만 그렇죠, 사회복무요원.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부터 제복착용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겠죠

아시겠죠유기훈위원

, 약속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을 2회를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교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교육과 복무지도 통해서,

해서

우선해서유기훈위원

우리구부터라도 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각과에도 다 배치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유기훈위원

재난안전과에도 배치되어 있을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한사람이 입으면 다 입게 되고 한 사람이 안 입게 되면 다 안 입게 되는 것 아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주시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행감때 지적했었는데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492쪽에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시비가 안됐고 구비로만 2명 운영하신다고 해서 올라오신 것 세부내용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특별히 주신 것이 없어서요, 2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못드렸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두분이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는 안됐는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점점 건수가 늘어가고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4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기존에 그때도 부탁드렸던 것은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담당이나 아니면 복지기관, 이런 곳에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와 국이 다르지만 잘 연계하셔서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취지자체를 그렇게 하셨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것이. 그러면 내년에 확보가 안되면 후년으로 다시 이것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된 계기는,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알고 있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도봉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시·구협력 일자리 창출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 될줄 알았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이전에도 추경때 답변드렸나요, 올해 3개월하고 내년 12개월, 15개월동안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그 사업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잘되면 계속 유지하고 안 되면 중단하고,

시에

시에유기훈위원

요청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좀 연계하셔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해보시고, 시니어들 중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건강하시고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나 이렇게 해서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하는 것을 올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중에서도 실은 굉장히 건강하신데 나이 좀 드셔서 현역에서는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기술 있으신 분도 있어서 우리 도봉구에 50플러스센터도 설치가 되고 시니어와 관련된 일자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신경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도 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추후에 그럴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511쪽에 작년에는 일단 3억7,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설치가 다 되어서 지금 추가로 참여예산 6대 이것만 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비상벨 교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되어서 이렇게 양이 작은 것인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날로그 비상벨 교체를 148대 하고 올해 15대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비상벨이 이것이 토털입니다. 작년에 148대하고 나머지 15대 하면 교체가 다 완료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러면 이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경우만 이렇게 좀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15대가 아니라 신규 설치가 6대이고 이전설치가 2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안심비상벨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시설비 그것은 8대 하는 것이고 아날로그 비상벨은 15대, 이것 하면 우리 구에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아날로그 비상벨은 교체가 완료되고요, 안심비상벨도 어느 정도는 다 구축이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계획하고 올해 하실 것 있으니까 그 위치하고 다 자료 있으시니까 그것 좀 저희도 자료를 주시면, 추가로 설치를 할 곳 주민들이 희망하면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자료는 주시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517쪽에요, 가로관리과 한전 지중화사업 이것은 연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비가 28억6,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아래에 보면 구비가 13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서가 맞는 것이겠는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17쪽 한전 지중화사업 신규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66억9,181만3,000원이 맞고요, 우리 당해년도는 우리 구비만 13억1,052만7,000원인데요,

지원

지원유기훈위원

조건은 나와 있는 잘못된 것이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맞고요, 지원 조건에 보면 한전 및 통신사가 전체 사업비의 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5억2,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구비는 각각 13억1,100만원인데요, 이것은 25%, 25%, 전체 사업비 중 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 15억5,000만원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돈, 이것은 전액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13억1,052만7,000원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6억9,100만원 중에서요.

것을

이것을유기훈위원

뭐 예산을 따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서울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우리 구만의 독립사업이 아니고 거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대로 전체 사업비 중 굴착복구비 15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를 부담한 금액의 우리 구가 부담할 액만 내년 사업비 중에 13억1,052만7,000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28억6,052만7,000원 중에 굴착복구비 15억5,000만원은 우리 자치구가 부담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시에서 특·교로 받도록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고생하셨네요. 한전 지중화사업도 많이 희망하는데 실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대규모라서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도봉로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면 큰 길 쪽만 하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큰 도로만 1,333m 이것은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이미 우이교에서 정의여중 사거리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차사업으로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는 내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여기까지는 내년도 지중화사업이며 여기에서 도봉구청 지중화 진행구간은, 전체 이 구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내년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준공되는데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위에 정의여고 있는 데도 보면 굉장히 골목도 좁고 그래서 위가 엄청 난립되어서 큰 차도 잘 못 올라가고 선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인데 일단 좀 대중이 많이 드나드는 곳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지중화사업들은 계속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이것도 519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전액 구비로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자체는 3,400만원 정도 많지는 않은데요. 많은 지역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도봉역 보면 노점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차해 있는 것 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로

상시로유기훈위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속 자체도 번호판 있는 곳을 나무로 딱 그 위치를 가려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해놓고 계시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는 총괄적인,

기훈

유기훈위원

네,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정비 단속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겸 단속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도봉산 자체는 도로 한 쪽을 거의 다 막고 박스로 막걸리를 쌓아놓고 팔고 계셔요. 아주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기 때문에, 잘 계도해서 좀 해주시고 저희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요,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쌍문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뒤편을 하신다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의논하신다고 하니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추가적으로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짧게 저희가, 아까 강신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도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개선이 됐지만 박진식 부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의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 글로만 봐서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사실 좀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 가로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홍보전산과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이랄지, 시안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주면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도로과는 전반적으로 봤는데 예산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보행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올해 법적으로도 보차도 0cm로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개선하는 부분에 신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540쪽에도 보면 점자블록 정비 200개소하고 보도턱 낮춤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 점자블록이 실제로 눈,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점자블록이 노란색으로 반들반들하게 되어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실제로 미끄러지기도 해서, 그것을 그런 방식밖에 없는지,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를 좀.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실제로 실내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깔려있고 그러면 미끄러워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 해주십사 하고, 어차피 공사를 하시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그동안의 연구되어진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위를 어떻게 안 미끄럽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미끄러워요, 실제로.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눈이 왔을 때는 좀 미끄럽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게 보통 도로보다 겉이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짝 얼거나 그러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세심한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한 두 개만 더하고 저는 마칠게요. 지금 또 도로과에 계속 543쪽에도 시설물 정비하면서 가로등하고 시설물 정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세요. 그다음에 또 548쪽에 LED보안등 공사도 아까 이야기하셨고 549쪽에 좋은 빛 환경개선도 했고, 계속 어쨌든 등도 LED나 아니면 좀 밝은 환경으로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도록 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하나 그때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태양열이나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개선을 하시니까 전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지만 일부라도 좀 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태양열로 되는 설치를 하면 그게 환경적으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태양열LED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전기 기술직들하고 토의도 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태양열LED등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속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유기훈위원

전체를 태양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환해서 일부 쓰고 일부 또 축약했다가 쓰기도 하고 요즘에 바닥에 도봉구에서 많이 야간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3쪽에 악취 저감대책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있네요. 여기는 그냥 위치나 따로 선정되지는 않고 용역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좀 추가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관리과 과장님.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대책 사업은 저희가 1억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용역비가 한 8,000만원 소요되겠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비를 우선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 하수도나 정화조 등에서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환경정책과, 저희 물관리과, 청소행정과 등 여섯 분 과장님들하고 악취저감 종합대책 정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 물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도록 주관과로 지정이 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을 실시해서 악취지역 지도를 우선 어디가 심한지 제작을 하고 저감방안을 제시를 하고 저감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연초에 바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데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인데도 설명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통으로 공사비, 기타 시설부대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용역이 어떻게 되고 시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세부적으로 이후부터는 작성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좀 쉬었다 하죠. 10분만 쉬었다 해요.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내년에 일을 할 것 가지고 지금 긴 시간 심의하는 중인데요. 저도 동료 위원님 하신 것 빼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에 재난안전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없는 것인데 아까 전에 우리 복무요원, 복지정책과할 때 나온 것인데 중식비인가, 거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이제 그것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이경숙위원

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꼭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에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인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예산이 구청 동사무소는 구비로 지원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국비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피복이나 이런 것 자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피복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피복하면서 그것까지도 나눠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나 해서 좀, 한 쪽에서 복무요원은 다 맡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논의를 해보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것도 향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7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아주 많아서, 1,400만원이나 되어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475쪽,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재난예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비가 또 500만원, 안전건설국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또 3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업무추진비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에 맞는 사업에 준한 시책을 추진할 때 시책추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만약에 그 과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국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 잡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희가 이것은 예결위 가서 전체적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사업별 예산으로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고 거기에 준한 것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뭉뚱그려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핸드폰비가 이제 각각 다 달라요, 과마다. 도로과는 8만원이고 가로정비과는 3만5,000원인가 그렇고 왜 그런지, 이게 총괄적으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구 정책상,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변경되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핸드폰은 음성이나 문자, 통화료는 거의 다 무료예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통신사가 그렇게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서 굳이 따로 책정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과마다 5만원씩 도서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서적이 필요할 때는 팀마다 5만원씩만 잡혀있어서 그게 정말 사업에 필요한 책을 사는 건지, 아니면 교양도서를 사는지가 좀 분명하지 않아서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꼭 5만원일 필요는 없거든요,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각과마다, 예를 들어서 2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러는데, 총괄적으로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을 해서 사업을 먼저 파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내년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받으니까 파악하기가 어렵고 부서마다 일일이 자료를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내년 사업계획서가 일단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라도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 궁금한 것은 이것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래서 업무상의 내용을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료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477쪽에 재향군인회 등 지방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입니다. 이것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왜 여기서 재향군인회가 재난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477쪽, 예산서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200만원하고 1,780만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민방위 업무를 하다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재난안전과에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기존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어가지고 재향군인회 등 지방보조금 지원 2,4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작년에는 없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2,460만원이 있었고요. 지금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 1,220만원,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 1,78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올해 새로 신규 책정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도봉·강북재향군인회가 있었는데 도봉, 강북이 분구되면서 분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강북하고 도봉하고 분리를 하자.’ 해 가지고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중앙재향군인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번에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 2,46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2,660만원,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해병전우회에서도 추진사업이 참여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식대비라든가, 장비비 그런 것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액된

증액된이경숙위원

내용이나,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강북하고 도봉이 분리되면서 예산을 우리가 잡았다는 이야기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분리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분리가 안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 올렸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업이 계획했던 것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강북·도봉재향군인회가 분리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었거든요. 분리가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 지난달 말인가요,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3,000만원.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이경숙위원

478쪽에 예산서, 거기도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용 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어요. 500원 × 600부 1회, 이게 잘못된 거죠? 현수막이 무슨 600부나 되나요? 리플렛은 리플렛이겠지만, 현수막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리플렛 600부인데 이것은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잘못 표기된 거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는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현수막은 빼야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민방위교육 리플렛이 500원씩 600부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수막은 빼야 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이라고 하면 민방위교육용 리플렛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리플렛, 현수막, 표지판,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 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경숙위원

해 주시려면 차라리 500부는 리플렛하고 현수막은 또 따로 몇 개 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

수정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 대장 복장구입을 하는데 3만원씩 70벌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대장이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장이 지금 현재 73개의 민방위 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73벌을 해야 하는데 왜 70벌을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복장을 구입하다 보면 구 간부들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구 간부 민방위 복장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할 때 민방위 교육 대장들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서 같이 단가에 따라가지고 여벌이 생기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민방위 대장이 동마다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동에는 없고요. 이게 직장 민방위 대장입니다. 직장 민방위 대장이고 동 주민센터에 14명, 그리고 구청에는 구청장님 한 분입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현황 좀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밑에 비상소집시 급량비가 있는데 8,000원씩 14개동에 12명, 3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에 12명씩이 민방위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14개동 하는데요, 연3회를 합니다. 3회를 하는데 5년차 이상은 학교에서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나옵니다. 당일 아침 급량비입니다.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 그래서 총 3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483쪽에 보면 창동역도 있지만, 483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일대 안전펜스 설치 참여예산으로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도봉1동 주민들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요,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봉1동. 환승주차장 뒤에 아마 약간 구거형식의 이런 부분이 위험해서 도봉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안전펜스 설치로 해 가지고 220m에 대해서 문하고 골재 시공, 운전비해서 전체 1,048만원하고 부가세 104만8,000원해서 1,152만8,000원이 저희한테로 와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서 편성해서 참여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도봉동, 정확한 지번이 353-29 구거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설치를 주민이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84쪽에 보면 목재화분 사무관리비에 목재화분 구매가 8만원씩 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80만원요?

이경숙위원

80만원씩 5개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노점부스를 철거한 다음이나 아니면 그런 공지가 있으면 불법포장마차가 아마 무단으로 야간에 도로나 인도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에 저희가 목재화분을 만들어서 노점부스 방지용으로, 가급적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예정지역이 변동이 항상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제 해마다 만들어서 일단 적절한 곳에 놓기는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따로 보관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이경숙위원

만들었던 것이 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창동역 자투리공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창동역에 노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41개를 하나은행 앞에 보도블록이 만들어져서 노점상 부스가 제작이 되면 거기에 놓을 우려가 있어서 41개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거든요.

역에

창동역에이경숙위원

갖다놓은 그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마 그것을 반대 시위하는 주민들이 이마트 쪽으로 갖다 옮겨놓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훼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어느 예산으로 한 거예요? 41개 한다는 것은 작년 예산에도 없었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 우리 예산도 있고,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예산에 8개 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다 찾아봤어,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목재화분이 8개 밖에 없어요. 41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1개는 이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예산에서 일단,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납품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분 흙이나 이런 고급 조화를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납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마트 쪽으로 이동, 아니면,

품도

납품도이경숙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갖다놨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품도

납품도이경숙위원

안 됐는데 거기 어떻게 물건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갖다놓고 흙을 넣고 인조 조화를 놓으려고 하는데 반대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물건을 어디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41개 해 달라고 했으면 돈도 안 주고 물건부터 먼저 주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이미 했고요. 개당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느 예산에서 썼느냐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에는

거기에는이경숙위원

목재화분 없어. 처음에 환경개선 사업비 12억9,000만원에는 목재화분 계획이 없다니까요, 계획에. 그 계획서 제가 다 받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에는

거기에는이경숙위원

목재화분의 목자도 없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세요. 그래서 자꾸 돈이,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도봉뉴스지에 간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에 전화하니까 가로관리과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간지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도봉뉴스는 홍보전산과가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것도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느 항목에서 썼는지,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서의 어떤 사업비이지,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특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비는

홍보비는이경숙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죠.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사업 속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가 되면 사업예산 잡을 때 홍보비도 다 넣어서 우리가 처음 계획을 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자, 무엇을 할 것인가, 홍보를 하면 홍보비,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 안 잡고 그래서 사업예산에 화장실 하겠다, 하수구 하겠다 해서 다 잡아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계속 다른 데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서 엉뚱한 데에서 자꾸 쓰면, 그러면 이것은 가로관리과에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를 몇 매를 한다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하면 좋지만 추경 사업비에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는 당겨서 쓸 수 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였나봐 좀 삭감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몇 매 만들었어요? 온 동네에 다 뿌렸던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1, 4, 5동만 나갔고요. 도봉뉴스는 우리 구민이 다 보기 때문에 도봉뉴스의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갔고,

이경숙위원

도봉뉴스에는 이 뒤에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도봉뉴스는 문화체육과,

는데

나갔는데이경숙위원

또 간지까지 왜 넣어가지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창동1, 4, 5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거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경숙위원

뉴스지에도 있고 간지를 또 넣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하시면 당연히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홍보한 것을 그것을 자꾸 예산낭비 쪽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한마디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그래요. 목소리 큰 건 알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잘 좀 해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강신만 위원님 답변에?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도 현실적으로 아까 사무관리비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잠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목소리 좀 작게 하시라고,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편성할 때 심의하는 이유는 적절한 예산을 적절하게 가능하면 포괄로 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쓸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사무관리비로 전체로 한다면 저는 그 예산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화분 자료 주시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484쪽에 도봉산 거리가게 개선 정책자문단 동료 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3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랬던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자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봉산 아웃도어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이미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비 1억5,000만원이 교부된 상태에서 저희 소관부서에 예를 들어 창동역 서편도 지금,

단이

자문단이이경숙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직 이 부분은 안됐습니다. 안 됐고,

이경숙위원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방침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가게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을 우리 당연직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그리고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아직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아마 일곱 분 정도,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나 구의원님 빼고 지금 외부민간인 일곱 분에 6회 정도해서 1회에 1인당 7만원씩 해서 294만원 정도 산출이 되어서 300만원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거기 밑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이설비가 5개소에 20만원씩을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이경숙위원

484쪽에 맨밑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밑에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 이설비요. 이 부분은 구두나 전화로 노점상 주민 불편이 있게 되면 지게차랄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전하고 나면 전기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간 5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한개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20만원씩 해서 5개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1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경숙위원

5개는 기준을, 제가 볼때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도상에 지장이 가는 영업시설물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악은

파악은이경숙위원

되어 있을텐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파악은 되어 있지만 우리구가 잘아시겠지만 우리 도봉구 관내에 280개 정도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유발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로 저희가 지금 5개라면 어디, 어디라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개 정도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경에 가야 될 것이고 두, 세 개 정도 되면 아마 불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10개 정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최소로 5개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니까 290개 가까이 되는데 5개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이경숙위원

5개 뿐일까 하는 걱정은 되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걱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노점 485쪽에 보면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상시용역하고 특별용역이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해마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더 증액이 됐어요. 9,4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이유가 뭐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4명이 2015, 16, 17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고생을 하셔서 특위에서도 이 분들의 복지문제가 거론되어서 이분들이 오후 한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도 있고 이분들의 휴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명을 더 늘려서 인건비 두명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더됐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상승에 따른 것이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4명이었는데,

이경숙위원

2명을 더 추가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명을 더 늘리는 바람에 지금 9,468만원이 두사람 인건비 추가분에 대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상시용역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상시용역이 올해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1억4,731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명이 늘어서 6명이 될 경우 2억4,199만5,000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쌍문역 주변 구정홍보 갤러리조성, 이 계획은 물론 타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가져와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쌍문역도 40개입니까? 42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쌍문역요? 개선하고자 하는 24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전체가 42개가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

42개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이쁘게 붙인다고 그래서 갤러리화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은 갤러리이지만 갤러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리가게 뒤편에 지저분하니까 좀더 붙여서 아름답게 하자는 이 뜻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갤러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진식 부의장님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도로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일렬로 쭉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장물이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이동을 해서 완전히 펜스부분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보도가 확장되는 이런 부분까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물론 갤러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갤러리라고 하면 안되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 뒷부분에 보면 재정비 이전, 재배치 이런 부분이 설명서에 있습니다. 재정비랄지,

치를

재배치를이경숙위원

한다고 노점상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 쪽 뒤에 나무가 있다거나 전신주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완전 일렬로 재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박진식 부의장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시 제대로 계획을 짜오셔야 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업설명서는,

이경숙위원

사업설명서 이것가지고는 안되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업내용에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경숙위원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갤러리 부분은 얼마, 이전은 얼마, 나무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해오셔야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42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도봉산역도 70개이고 우리가 노점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동역도 해보자고 해서 태클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절차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갤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점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횡단보도 쌍문역에 나오면 바로 옷가게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옷가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밖에 튀어나와서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스 안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1번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미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면

계획되면이경숙위원

뭐해요. 지금도 밖에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있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설득이 아니라,

득이

설득이이경숙위원

아니라 그것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분들이 일단은 우리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노점 박스를 만들어준 데에서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점상 박스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자꾸 행정조치를 안하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 번인가를 안하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노점박스를 만들어 준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악의 방편으로 해준 것인데 그것 안지켜도 그 분들에게 아무 행정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우선인 것이지 갤러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부터 먼저 하면, 깨끗하면 갤러리 그림 붙이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우선 그것하고 갤러리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600만원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6,200만원입니다.

이경숙위원

6,000만원이잖아요, 큰 돈인데 이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부분적으로 해줄 것은 해주고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계속 총괄적으로 얘기했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가로관리과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상생, 여기 보면 485쪽에 주민참여하는 창동역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이번에 신규로 2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느 쪽이죠?

이경숙위원

485쪽 주민이 참여하는 창동역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200만원, 이것은 여기 보니까 상생교육도 하시겠다고 하고 2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생겼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신규인데요. 지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주민들 반대로 70% 공정상태에서 중지가 되어서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경찰하고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 또 전노련까지 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올해 연말 안에 창동서편 환경개선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개선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이해당사자 부분, 그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사후관리는 행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정정하셔야 될 말이 있어요.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중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그것을 중지한 것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도안전법 부분은 이미 저희가 협의 중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 부분은 공문상,

문을

공문을이경숙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공문은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계속 협의, 보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공문이 중지명령으로, 연속적으로 중지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공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은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공사를 못하시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반대로 공적률이 70%라는 얘기이지, 주민이 반대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말이 그말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환경개선사업이 됐다고 한다면 더더욱 환경개선 상생은 필요없어. 그냥 그 사람하고 상생을 이미 했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상생이라는 것이 노점상에 대한 상생이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상생하겠다고 돈을 200만원씩 한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 순찰이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 상시직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도 뽑고 해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과장님, 이것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면 자원봉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행정행위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행정행위는 뒤로 가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거기는 근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을 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자원봉사하고 이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창동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 생각하고 실무자인 과장님하고 생각이 너무 멀어 있다,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1만5,000명이 지금 반대서명을 한 상태라서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생각이 많네요,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저는 삭감의 의지를 밝히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로를 줄이면, 제가 그날도 이야기 했는데 예산서 지금 502쪽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계속 안전관련 단체도 사업비도 보조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오히려 창동역 앞에 노약자나 장애인 버스 승차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위원

네, 서측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서측에는 지금 승차대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애인

장애인이경숙위원

택시시설 승차대 만들어 줘야죠. 안 그러면 장애인들 어디서 타라는 거예요, 택시를?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까지도 사실 장애인 승차대나 택시 승차대가 없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없었죠, 없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같은

똑같은이경숙위원

상황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됐죠. 만약에 과장님, 교통 심의대로 이루어지면요, 거기 지금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교통대란이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대책 없다고 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봉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안전시설 많이 하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이 편리하면 주민도 편리하다, 이런 디자인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위치인데, 특히나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거기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택시탈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오히려 예산추가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교통안전 관련 단체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교통안전단체 사업보조비가 2,800만원을 보조하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죠? 사업예산서 502쪽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경숙위원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교통 지도하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버스·택시 유실물 야간신고 네트워크 구축, 여기도 132만원 정도, 이것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스티커를 버스도 부착하고 택시도 부착하는 홍보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버스·택시 유실물 야간신고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사실상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분실을 했을 경우, 주간시간대는 직접 운수업체나 120을 통해서 유실물을 확인하고 습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시간대는 업체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버스가 5개 업체가 있고 택시가 23개 업체가 있는데 야간당직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만약에 유실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도봉구청 상황실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당직실하고 연결해가지고 유실물을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 합리적인 체계개편인데, 이게 용역을 준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980만원을,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버스노선 체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도봉구는 방학동, 쌍문동 등 여러 가지,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지역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의 시내버스 운행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구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버스노선의 경우, 신설조정권은 전부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아무리 저희가 요청을 해도 사실 들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좀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 개선해야 될 노선이 어디가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안방학동 있지 않습니까? 안방학동 1126, 1127 이런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동지역도 정보화도서관 있잖습니까, 거기도 개선이 좀,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경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창2, 3동도 아마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

교통안전이경숙위원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가 3억8,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매년 한 7개, 6개씩 버스 승차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실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요. 또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승차대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데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41대를, 하여튼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

좀 더 편리하게, 저희 동네 앞에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버스 승차대가 있는데 의자가 너무 부족해서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어렵게 심의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것은?교통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확대, 추가한 것은 마을버스 승차대입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마을버스 승차대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서울시에도 좀 요청을 해가지고 공간이 많은 곳은 똑같잖아요. 주민이 불편한 것은,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불편함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조사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정류소가 209개가 있고 그 중에서 승차대가 한 9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승차대는 되어 있는데 승차대에 있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승차대를 설치하면 의자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요.

이경숙위원

따라오는데 과장님, 보건소 앞에도 버스 타는 곳이 길어요. 그런데 의자 한 것은 3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세 사람만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서, 제가 조사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건의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을버스 승차대만 신경 쓰시지 말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똑같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건의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이경숙위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편함을 서로 좀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0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수립 용역을 이제 주게 되잖아요, 1억4,000이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503쪽입니까?

이경숙위원

네, 5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수립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2016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는 그런 도봉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용역을 잡았습니다.

이경숙위원

74개가 이미 나왔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74개가 나와서 거기가 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비 해주는 게 오히려 옳을텐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지정은 했지만 이게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되고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용역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안전펜스 설치 참여예산으로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또 이것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증액인데 참여예산으로 되기는 했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쌍문동 5차 한양아파트 52동하고 53동, 그쪽이거든요. 한 160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니까 주민들이 하신 것이겠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업무추진을 하시겠다고 업무추진비 70만원 올라왔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신규가 아니고요. 업무택시 시책에 68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게 삭제되고 이 자전거활성화 업무추진비로 이전된 겁니다.

이경숙위원

업무택시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업무택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택시

업무택시이경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졌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활성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 업무택시 시책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바꿔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업무추진비 없어도 하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업무추진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책업무추진비는 늘려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 빼라, 그래서 업무택시를 부득이하게 좀 빼게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주민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데 꼭 뭐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따르릉 관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접촉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교육도 잡혀있던데, 그 강사가 어디 가서 누구와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4만원씩 민간위탁으로 해서 2번, 20회를 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이경숙위원

503쪽, 동일 페이지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안전실천연합회에서요, 직접 학교마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 593쪽에 보니까.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은 그 사업이 다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에

신청에이경숙위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사업예산 추진계획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대상자들에게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들은 안전교육은 좋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가,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대상자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자전거 못타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대상자 선정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504쪽입니다. 쌍문역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쌍문역 어느 쪽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쌍문역 보시면 3번하고 4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로 가는 이면도로인데 60m씩, 60m씩, 120m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뒤편에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면 차들은 어디로 다녀요? 차도인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것은 차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데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보드처럼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이미지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 했고 그다음에 동아그린아파트 한 것처럼,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도로에서 색깔만 칠하는 것이지 무슨 보행자우선이 되냐고요. 제가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예산만, 이것 얼마에요, 6,000만원씩만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우선도로라 하면 뭔가 지금보다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차를 통행을 일방통행을 해서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보행자를 편안하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그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아그린 앞에 보행자우선도로라고해도 그게 지켜집니까? 보행자가 갈 곳이 더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일방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옛날부터. 일방통행도로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일방통행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경숙위원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다니느냐 하면 차도로 걸어다녀. 왜냐하면 그 앞에 상가가 있는 그 앞이 전부 다 인도예요. 인도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물건을 밖에 내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차도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보행자우선도로라고 그러면 인도 부분에 물건을 못 내놓게 하고 보행자가 잘 다니게 해주는 게 보행자우선도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색깔만 칠해서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하고 지금 이마트 앞에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쌍문역 이마트는 작년 예산인데 지금 사고이월인가요, 해서 올해도 지금 못하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앞에는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 공모든,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예산이 전부 다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손실로 갈 것 같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자우선도로는 이미지를 보도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보도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차량이 서행을 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차량이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하면 웬만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번 출구, 4번 출구, 쌍문역 뒤편에 창동 무슨 중학교죠? 그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신도봉중학교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신도봉중학교거리는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는 이미 인도가 잘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 3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 이면도로거든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있어요, 거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이미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거기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뒤편 거기가 아니고 3번과 4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로 가는 양쪽의 길이 있습니다. 도봉로에서 신도봉중학교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의 취지는 지금 우리 도봉구의 도로 현실로 봐서 만약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정말 지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보행자가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상가 앞에 물건을 못 내놓게 한다든지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색깔만 해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전시적인 효과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낭비의 사례가 더 많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아그린 앞에 해 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서 보행자우선도로를 하는 것이지 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보도를 설치하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러면 잘못 선정하신 거죠. 창동역 동아그린 앞에는 보도가 있잖아요, 보도가 있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내놔서 보도를 못 써서 그러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차도만 보행자우선으로 하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도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요

있잖아요이경숙위원

, 오른쪽에, 한쪽에만 있잖아요, 거기. 보도가 왜 없어요. 동아그린 쪽으로 보도가 있죠. 제가 늘 걸어다니는데 왜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가 있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다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도로 밀려나와서 그런 거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아그린 입구까지만 보행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거기는 제가 늘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을 어떻게 전시 효과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아서 그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00만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동아그린아파트에는 일부만 보도가 있고요. 없기 때문에,

이고

아이고이경숙위원

, 그것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지금 민원을 수없이 받고 있어서 이마트 앞도 걱정이 되니까 상가 앞에 오히려 물건을 못내놓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보행자우선도로를 해도 주변에 전부 다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나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이고 또 좀더 나아가서는 상가 앞에 물건들이, 적치물이 다 너무 앞으로 나와서 뒤엉켜서 힘드니 그것을 오히려 치워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훨씬 더 배려하는 거다, 그것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도로과장님, 우선 과장님, 창동역 앞에 그때 자료 요청한 것 지금까지 안 주시네, 계약서, 업체랑 계약한 것 좀 주시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와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때 가로관리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내는 것으로,

이경숙위원

안 받았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488쪽에 보면 과장님, 사업예산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번에 2억1,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억9,800만원이 본예산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증액 사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아까 우리 강신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요구에 대비해서 작년에 8억4,000만원이었는데 10억으로 1억5,000만원 정도 늘린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공사 그다음에 도봉동 566-17, 566-21간 보행환경개선공사, 신동아1차아파트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각각 동에서 참여예산을 해서 도로과로 넘기는 사항이에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점자블록이 일단 설치가 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하는데 그 관리도 도로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보도상에 있는 점자블록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창동역 앞에는, 그것을 보도라고 봐야 되나요? 창동역 앞에 점자를 넣을, 침범해서 시설물 설치해서 운영하던 노점이 있었거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창동 역사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490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있는데 가인지하차도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을?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경숙위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물을 게 있어서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시 특법상의 법정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 시설물이 있는데 가인지하차도 경우에는 2종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청소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청소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거

그거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가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보도관리에서 하는 것 같던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가인지하차도는 저희 구 관리시설물입니다. 다른 방학지하차도나 이런 것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 청소상태가.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고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때 옆에 도로과장님한테 민원 많이 냈잖아요, 물관리과장님 있을 때, 그때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어느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숙위원

가인지하차도 안에 현실적으로 먼지 많아서 청소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서 청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일반적인 도로 청소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서울시 것이라면서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가인지하차도는 저희 도봉구 시설물이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한 세척은 도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도로상에 있는 바닥에 대한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가인지하차도의 시설물 본체 있잖아요, 옆벽면이라든지 천장 이런 것은,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면이나 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인지하차도 벽면, 천장 이런 부분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숙위원

네, 10년이나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청소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게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먼지가 나갈 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내년 정도에는 할 계획입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구조물에 대한 청소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인 도로상의 청소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508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단속직원 급량비가 8,000원해서 28회 해서 3명이 올라왔는데 이 3명이 계속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 화물차량 단속은 저희 운수지도팀 직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명씩 편성해서 2번씩 단속을 돌아가면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단속이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28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대체휴무일도 쉬어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과로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년에 28회를,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달에 2번씩, 그런데 사업용자동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그럽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것 화물자동차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 없어서 온 동네를,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주거든요. 그런데 차고지가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충청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운전자가 도봉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기 집 옆에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여러 곳에서 많이 심각하게 동네 안까지 와서 계속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동네에서는 조금이라도 외지이다 싶으면 다 갖다놓거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밤에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12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509쪽에 교통지도과 무기계약자 인력운영비, 1명을 더 새로 뽑으신 겁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232만4,000원이 증액을 한 거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이 공무원 같이 연차가 늘어나면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제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분은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채용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용

채용이경숙위원

근거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내년,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의 내년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쌍문역 보행자우선도로,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이동 넘어가는 길 있죠, 도로? 도로과장님, 우이동 넘어가는 길?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방학

방학차명자위원

3동에 원뎅이골식당 지나서 보리보리 지나서 올라가는 길 있죠? 동물 이동통로 만든 곳,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 차도, 인도, 자전거 다 함께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 차와 함께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지난번에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도로자체가 구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 도로계획과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우선 해야 될 것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비

설계비차명자위원

예산 확보하셨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직은 예결이 진행 중이니까 거의 확보될 겁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처음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뭣 때문에 또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그 도로는 내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설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시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쪽에 일부 토지 보상도 있을 것이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면 보상 진행 정도에 따라서 2019, 2020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차명자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녁이나 밤에 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으로 진입하잖아요, 장어집 있고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그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펜스라도 칠 수 있는 부분은 쳐 주시고 오히려 거기를 정비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한 번 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판단이 설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펜스 칠 수 있는 부분은 펜스를 쳐 주실 수도 있어요, 식당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산행을 많이 해요. 황실묘역에서 넘어가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 2018년도에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딴 분이 와서 또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부터 공사 진행을 할텐데 말씀하신대로 임시방편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설계 이후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될 겁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금방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라도

임시라도차명자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임시라도?

명자

차명자위원

네, 해놓으시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니 이제,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한 번 나가보세요, 저하고 같이 나가봐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현장으로차명자위원

가봐요. 직접 현장에 가야 답이 있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저는 현장으로 가거든요, 항상.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발바닥공원 앞 정자 앞에 도로에 물이 고여요.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너무 고여 가지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앞에 있고 차가 또 다니고 하니까 거기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바로 정자 앞이에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