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63억9,22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9,637만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사무실 등 기간제근로자 11명에 3억1,200만원, 경비근로자 3명에 8,6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450만원,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600만원, 4대 보험료에 1억6,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입장권 제작에 800만원, 관람객 안내도 제작에 1,100만원, 매표소 카드조회기 유지관리비에 108만원, 기관 방문객 기념품 제작에 1,120만원, 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에 720만원, 주차 및 경비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CPR 체험장 마네킹 유지보수에 1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자동차 유류 및 관리비에 3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960만원, 온라인 단품 및 패키지판매 수수료에 1,800만원, 카드결재대금 후취수수료에 1,930만5,000원, 매표시스템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60만원, 전하요금에 8만4,000원,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2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로 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에 583만2,000원, 강원도지원단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물품구입에 1,200만원, CPR 체험장 소모품 구입에 252만원, 소화피난실 기자재 구입에 75만원, 완강기 구입에 140만원, 응급처치 실습자재 구입으로 169만원, 소화피난 실습용 자재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 리플릿 등 소책자 제작에 2,1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800만원, 행사용 기념품 제작에 1,500만원, 온라인 마케팅에 5,000만원, 오프라인 마케팅에 8,000만원,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소모품 구입에 585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홍보물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웹하드 이용료 46만2,000원, 방재문답 키오스크 유지보수에 240만원, 미니어쳐 유지보수에 240만원, 프리포토스테이션 유지보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차량 유류 및 관리비에 240만원, 행사운영비중 홍보부스 및 관련 장비임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외기관 홍보마케팅에 486만원, 각종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3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시상금에 440만원, MOU 체결단체 관람객유치 인센티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ICT 기자재 구입 및 홍보물품구입으로 1,000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곤돌라 정기검사 수수료에 400만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 200만원, 체험관 방역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96만원, 냉난방기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 곤돌라 운전요원 직무교육에 40만원, 유원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곤돌라 보험가입에 800만원, 정화조 수거료에 1,200만원, 전기요금에 2억8,80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 1,440만원, 승강기 월정점검 대행 수수료에 1,320만원, 냉난방연료비에 1억94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협회비에 12만원,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비 8만5,000원,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연료비 103만8,000원, 제설차량 연료비 26만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400만원,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24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보수에 240만원, 곤돌라설비 유지보수에 600만원,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에 400만원,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400만원, 통신설비 유지보수에 360만원, 시뮬레이터 유지보수에 1,6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5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설관리 업무추진에 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곤돌라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540만원, 캐빈용 예비품구입에 1,200만원, 빔프로젝터 램프 및 소모품 구입으로 2,600만원, 체험관 특수효과 연출 용액에 800만원, 조경관리용 비료구입으로 300만원, 위생설비 자재 구입으로 312만원, 음용수 시스템 필터구입으로 100만원, 설비운영용 약품구입에 300만원, 공조기 필터구입에 948만원, 냉각탑 살균약품투입기 소모성 부품구입에 100만원, 조경용 화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냉난방설비 정기검사 관련 세관작업에 2,300만원, 곤돌라설비 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원, 곤돌라설비 낙뢰 보호용 시스템 공사 2,000만원, 비가림시설 도색 및 방무목 오이스테인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체험관 운영요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5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에 145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비 5만원, 키즈랜드 도서, 영유아 교구 구입비로 200만원, 체험관 사전답사 방문객 기념품 제작으로 600만원, 챌린지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412만원, 중앙지구 응급복구 임차료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유림 산지복구비 보증보험 갱신에 150만원, 중앙지구 국유림 사용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요원 무선마이크 수리에 120만원, 운영요원 무전기 수리에 100만원, 체험관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트리클라이밍 체험 강사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에 340만2,000원, 재료비로 체험관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 챌린지시설 안전장비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시상금으로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 240만원,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챌린지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400만원, 중앙지구 게비온 옹벽 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구입에 40만원, 키즈랜드 바닥 매트구입으로 4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3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특법 대상 안전시설물 점검에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체, 여행사 등 팸투어 추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70만원, 강사료에 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드론대회 등 각종 행사대행으로 행사운영비에 태백 Safety Festival 행사에 4,500만원, 시설비로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중 지적확정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국내여비로 지적확정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1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61쪽까지 저희 안전체험관 무기계약근로자 총 36명에 대한 인건비 13억2,0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1,212만원, 신문잡지대금에 72만원, 정수기 임대료에 299만4,000원, 급량비에 1,814만4,000원, 당직비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6만원, 환경부담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76만원,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

754쪽에 태백 Safety Festival 올해 행사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500만원이 추가로 더 늘었네요. 왜 이렇게 늘린 거죠?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으로 그 행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대행사 그 행사하는 좀 좋은 업체를 써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 도저히 뭐 안 된다,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업체를 좀 영세업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 또 기왕하려면 효과를 확실히 봐야

이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이예요?

대행을 해야 됩니다. 행사 대행을 줘야 되니까. 그 드론을 갖다가 주로 하는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키워서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몇 군데 보니까 744쪽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죠?

예.

체험관 운영 해갖고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뒤에도 보니까 몇 군데 공공운영비들이 좀 증가가 됐더라구요.

예, 그 공공운영비가 증가가 된 게 실지로 그게 뭐 실제로 증가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 때 세우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부분은 공공운영비 쪽에 744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온라인 단품 및 패키지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데, 그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그런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웠던 항목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댕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늘은 것은 없습니다.

아, 추경에 세웠던 것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좀 늘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3D체험관 야외교통 4D체험관?

네네.

이게 이제 올해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까지 2019년까지입니다.

아, 내년까지에요?

예, 2019년까지 저희들 가야 됩니다.

3년차 사업이예요?

네네.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죠?

118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곤돌라를 이렇게 756페이지에 보니까 곤돌라 운전정비관리 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여기 네 분인가 올라오신 것 같네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곤돌라 그 설비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지금 운전실이 지금 장성 쪽에 하나, 철암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 양쪽에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중앙지구대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관리 인원도 있어야 되고.

운전정비, 운전관리?

예.

운전관리는 뭐고 운정정비는 뭐예요?

예, 그 운전정비관리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곤돌라 해가지고 지금 1명, 1명 따로 써놓은 게 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묶어서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5호봉도 있고 6호봉도 있어서 따로 따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월급에 대해서 그 호봉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분이 계셔요? 세 분이예요? 네 분이예요? 세 분? 네 분이네, 한 다섯 분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네네.

곤돌라 고장이 많이 자주 나요?

곤돌라 고장은 뭐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를 하고 직원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신경 쓰는 게 곤돌라기 때문에 괜히 멈추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런 뭐 바람이 세거나 저희들은 바람이 한 초속 15미터 정도 그 이상 불면 저희들은 운행을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운행정지 하는 날이 거의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실 것 아니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곤돌라는 무료 운행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활용을?

그냥 와서 경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 또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겨울에 설경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곤돌라에 2대 밖에 안 된다는데, 2대 그죠? 1대?

그러니까 장성 쪽에 있구요. 3대가 한꺼번에 다니는 걸로 이렇게.

아, 3대인데.

예, 철암처럼 2대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다섯 분 정도가 되나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분산 된 것은 아, 호봉수 때문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예.

우리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그.....

아까 서른 여섯 분에 대한 기간제

서른 여섯 분은 이제 무기계약, 무기계약근로자고, 저희들 기타 기간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나 경비 뭐 이런 분들이 총 열네 분 해가지고 총 50명입니다.

예, 그 분들이 전부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하시나요?

무기계약 그러니까 저기 체험관 운영하는 쪽은 똑같이 단체복을 입고 하구요. 그 다음 경비실은 경비 복장이 별도 있어야 되고 주차 하는 분들은 주차도 별도로 입고.

예, 그러니까 거기 우리 365세이프타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 분야에 맞게 단체복을 따로 이렇게 입고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가 입으시는지 어떻게 입으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우리 747페이지에 거기 보면 201-01 그 이제 곤돌라, 저수조, 체험관 이런 것을 이제 다 뭐 수리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1년에 몇 번을 그것을 이렇게 뭐 그것을 하시죠? 점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 정기검사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적용범위는 다 틀린데, 곤돌라는 연 1회.

아, 1년에 한번만 하세요?

예, 저수조 청소는 두 번 뭐 이렇게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라 아니면 2년에 한 번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딱 맞춰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도 그게 이렇게 곤돌라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어느 정도 하시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1년에 한번 하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365는 또 안전교육이고 안전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한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53페이지에 이 팸투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들어왔네요. 그죠? 이 팸투어를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더 안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이제 했는데, 약간 이 정도면은 좀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수도권 택시라든가 홍보단 그런 팸투어도 하고 또 이제 여행사 팸투어도 하는데, 뭐 그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 네네 그래요. 어쨌든 많은 관람객을 오시게 할려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오시도록 무슨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팸투어나 뭐 여행사, 단체 이런 데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 들어오셔서 여쭤봤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54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01 지적확정 및 민자유치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예, 지적확정은 원래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은 그 외곽섹터를 확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건축부지다 이것은 도로부지다 다 이렇게 세부시설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은 했지만은 그 작업 그 어떤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지금 그 올해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건축물이 나오고 이것은 뭐 용도는 뭐고 또 도로는 여기 다 있다 해서 그게 다 표시가 나와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 다 쳐가지고, 그래서 그것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예, 미리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해놓고 이렇게 지적을 확정하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확정하는 건데, 그 차이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장님 또 365 올해도 이제 눈축제를 한다고 소식을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또 24일이나 이렇게 이제 길게 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또 저도 365 우리 지역축제고 이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했지만 거기 365와 함께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좀 365를 보고 가라는 의미에서 거기다 이제 눈축제 뭐 눈조각도 넣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제 시민 눈조각이 어디를 갈까를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렇게 조금은 좀 망설이고 있는데, 365가 자리가 최고 그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향이 많아서 지금 그쪽도 찾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함께 365세이프타운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함께 해서 365도 많은 그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좀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도 그쪽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테니 우리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또 그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눈축제 제가 한마디 우리 위원장님 반대의견을 한번 대볼게요. 우리 관장님은 그때 안계셨고 김진금 계장님 그리고 김범진 계장님! 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거기에 눈조각 했었지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 말고 또 뭐 했었어요. 미끄럼틀 했었지요. 그죠?

김진금 : 예,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었어요? 5명? 제가 거기 알바 했던 애한테 다 들었어요.

김진금 : 거기 지금 미끄럼틀 쪽은 그 경사도 조금 안 맞았고 이래서 좀 줄었었는데, 이 눈조각 쪽은 상당히 들어오면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니, 계장님 좋아요. 존중하겠습니다.

김진금 : 예.

저기 몇 개 만들어 졌었지요?

김진금 : 눈조각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진 계장님! 그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 눈조각 관리가 잘 됐었어요?

김진금 : 예, 안 그래도 금년에 저희가 관광문화과에 요구를 했는 사항이 눈조각을 할거면은 5개를 뭉쳐가지고 아예 큰 놈으로 하나 해 달라. 그래야지 포토존도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렇구나!” 느낄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왕 할 거면 큰 걸로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754쪽에 영어가 이게 태백 Safety Festival?

예, Safety Festival.

이것은 뭐 어떤 행사죠?

저희들이 드론과 이제 안전을 결합한 그러니까 드론대회는 뭐 다른 지방에도 있는데, 저희들은 특히 안전을 가미를 해가지고 안전을 강조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행사를 치를 계획이세요?

저희들 금년도에는 11월달에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춥고 해가지구요.

그러니까요.

내년도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뭐 그때 한번 가고 싶었는데, 출장 중이라서 그때 함께를 못했는데, 조금 그 우리 태백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름철에 뭐 그렇게 한번, 이게 밤에도 가능하나요? 밤에도 이렇게 불빛 번쩍번쩍 거리면서요. 김범진 계장 이게 가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전국적인 규모로 좀 키워가지고 단일 행사였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단일 행사였는데, 또 저기 뭐나 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해갖고 뭐 1박2일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물론 뭐 드론을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계속 선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365라는 그런 큰 나름대로의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연계 시킨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다른 데서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또 홍보 예산도 좀 뭐 또 이렇게 다른데 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날짜를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좀 뭐 낮에 하면은 뭐 하여튼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잘 선택하고 11월 달은 약간 좀 추웠던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김범진 계장입니다.

예, 김범진 계장님 잘 계획하셔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이게 지금 올해는 단일 행사로 하실 계획이세요? 2018년도에는요?

예, 알았습니다.

팸투어는 왜 예산이 400만원이 감해졌나요? 여행사 팸투어 어떻게?

저희들이 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이 정도로 가능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모잘른다 그러셔야지요.

예.

이런 거야 말로 우리 관광객들하고 직결, 직결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좀 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어오는 관광객들이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줄수록 많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돈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예.

하여튼 예산 확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752쪽에 금액은 300만원인데, 토목건축 유지관리 소모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개발협력에서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때그때 마다 이제 소규모 들어가는 수리 뭐 각종

아니 그런데 그것 같겠지요. 시설물에 대한, 그런데 토목과 건축에 유지관리 소모품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개발협력계에서 그쪽 계에서 그쪽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누구죠 담당이요?

예, 우리 권우혁.

아,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계장님!

예, ICT 기자재 이제 우리가 지난 이번에는 지난해에는 헬스바이크를 이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체험객들이 왔는데, 특히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때는 저희들이 체험관 자체를 운영을 안 하니까 1시간 정도를 그 점심 먹고 이제 마땅히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헬스바이크를 4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가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짬나는 시간에 해가지고 무료하지 않게 자유롭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

우리 다른 놀이공원도 점심시간이 있나요?

저희들 점심시간을

아니, 다른 놀이공원들 애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이런 데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그 모든 기계가 다 서나요?

다른 데는 잘...... 그런데 저희들 체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소방학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소방 체험시설도 12시부터 1시까지 다 그렇게 하나요?

네네, 다른 소방학교도 다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구요. 지금까지 그게 옥의 티예요. 물론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하여튼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요?

어차피 그런데 한다 라면 인력보강도 좀 필요할 것이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금 계장님 이게 뭐가 문제죠?

김진금 :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체가 기간제로 있을 때는 어차피 운영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기가 되고 또 노조가 생기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이제 체험관에서 편리한대로 지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무슨 말이예요?

김진금 :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을 때는 어차피 2년이 지나서 무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보는 듯 하면서도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무기입니다.

예.

김진금 : 그리고 노조가 생겼고, 노조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관만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만한 인원을 잘라서 “니 네는 1시부터 밥을 먹고 근무를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감한 얘기라서 정말, 그런데 좀 예외지역 아닌가요, 그런 데는요. 뭐 이렇게 1시간, 예예.

김진금 : 조금 뭐 저희 입장하고 근무하는 입장하고는 다른 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에 지금 거기에 그 신설되는 이제 시설물들이 완공이 그 뒤에 지금 짓는 것 있잖아요?

네네.

내년에 지금 신설되는 것들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는 소방 및 교통안전체험관이 내년 한 6월 정도면 개관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소방.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전기.

전기체험관을 지금 그것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 별도로 저희들이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예, 전기는 상반기.

예, 한전에서 한 이삼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한전에서.

예, 한전에서.

저희들은 다만 장소만 제공하고.

네네, 지난번에 그 강원도 이게 오투에서 그 세미나 할 때

예, 그 연장 선 상으로.

예, 그때 하여튼 그 강원도 그 저기 도에 계시는 뭐 지점장이신가요? 본부장님.

예, 본부장인데.

예, 뭐 하여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 같더라구요.

예, 그 이제 한전 본사.

이게 또 지금 우리 여기 한전에 있는 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애착을 또 가지시고 있는 것 같구요. 예, 그리고 또 전기 또?

예, 전기체험관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물중독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약물중독 그런 그 체험관을 부스를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 한 10월경쯤에 오픈

내년 10월?

예, 그렇게 한 3개 정도가

소방학교에 연기 그것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 그 건축허가가 이제 12월말쯤 들어올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년 봄 되면은 바로 착공 들어가

착공하면 내년에 만들어 지는 거죠?

그 완전히 완공되는 것은 2019년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건축을 세워놓고 실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실험한 후에 이제 완성품을 저희들은 납품받기 때문에 그것은 2019년도에 그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갔더니만은 이제 그렇게 복도로 이렇게 그 우리 사진 같은 것 있잖아요. 액자 같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전시품.

전시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복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끄집어 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참,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거기가 이제 또 꽉찬 느낌이 저번에는 이렇게 갔을 때는 허했었는데, 그런 전시품들로 이제 그런 복도를 이렇게 쭉 채워놓으니까 꽉찬 느낌이 있더라구요.

네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그런데 빈 공간이 조금 복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밖으로 끄집어, 전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좀 끄집어 냈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그냥 이렇게 칸막이에 그 뭐죠, 공간 차지하지 않고 그 유휴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 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또 내년에 상반기 때 이렇게 가면은 좀 더 변화된 그런 365세이프타운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최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9쪽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6,000만원, 시정협조 기관·단체 감사패 제작에 400만원, 비서실 운영관리에 720만원,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48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시장·군수 회의 참석에 631만8,000원, 기관 업무협의에 1,341만6,000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록관 서고 집중소독비에 400만원, 기록관 보존용 물품구입에 100만원, 기록관 상시 소독시스템 운용 약품 구입에 200만원,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만원, 지방행정 월간도서 구입비에 66만원, 기록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48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근무수당에 1억1,520만원, 당직실 침구류 세탁에 150만원, 당직실 운용용품 교체에 40만원,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 시청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대회의실 환경정비 공사에 2억1,000만원, 노후보안카메라 교체에 3,0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대회의실 교육용 의자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현관 관리운영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6억7,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여비로 9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교육 물품구입비로 140만원, 강사수당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장·위촉장 등 구입비로 800만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서포터즈 운영으로 3,360만원, 올림픽 경기 관람비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림픽 업무추진 여비에 162만원, 서포터즈 경기응원 인솔 여비에 129만6,000원, 올림픽 경기관람 인솔 여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에 4,428만원, 올림픽 경기 관람에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올림픽 홍보현판 교체 및 시설물 철거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억3,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32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36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335만7,000원, 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2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에 9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통계작업 여비로 162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여비로 51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지방행정 조직관리로 8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여론·동향전담공무원에 24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에 9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 384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에 216만원, 세무담당공무원에 3,600만원, 대민활동비로 3억1,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비로 5,10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로 1억2,42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노사 협의회에 84만원, 무기계약 노조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공무원 노사협의회비로 168만원,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비로 920만원, 무기계약 노조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공무원복지 업무추진여비로 29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제15회 강원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단위 대회 출전 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촉 고문공인노무사 자문수당비로 54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수임료에 300만원, 직원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지원비로 6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기구 수선비로 120만원,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지원비로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사 안정 및 관리업무수행 여비로 226만8,000원, 학습연구 동아리 자료수집 벤치마킹 여비로 712만8,000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우수 학습 연구동아리 인센티브비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9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600만원,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백업장비 유지관리비로 3,08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로 2,300만원, 소형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9,4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라이선스 구입비로 30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용량증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250만원, 내·외부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로 144만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수료로 144만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웹메일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0만원, 인터넷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6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백업시스템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2,89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로 110만원, 전산교육장 냉온수기 임대료로 58만8,000원, 시민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로 41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로 105만6,000원,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50만원, 행사지원비에 2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각종행사 업무추진 여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지원비로 6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험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로 1,51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로 5억2,2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웹펙스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3만3,000원, 인터넷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8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통신관리 업무추진비로 194만4,000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331만2,00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용 보안시스템 교체비로 380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용으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지원비로 1,200만원, 시청 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6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진지보수비로 100만원,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비로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관련해서 부대운영 지원비로 1,178만원,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1,21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향토방위 교육훈련 지원비로 3,3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수리·화랑훈련·민관군협의회비로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 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원, 청사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비로 1,000만원, 시정홍보 게양대 등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깨끗한 태백만들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참석위원 수당비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행시민 공로패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뉴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비로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비로 486만원,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여비로 600만원, 지역사회진흥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비로 993만6,000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동아리경진대회 개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개최 123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1,5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비로 220만원, 새마을회 교육참가자 교육비로 23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 경비로 7,147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새마을회 운영지원비로 1,954만6,000원, 바르게살기 운영지원비로 1,288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비로 84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비에 683만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로 1,108만8,000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 능력개발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6만원,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로 7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뉴빌리지 태백운동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관련입니다. 지방선거 기간제 인부임으로 30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관련 일반수용비로 1,190만원, 특근매식비로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방선거관련 해서 국내여비로 1,8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9억5,96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석 경비로 6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여성대회 및 전국대회 참석경비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부터 228쪽까지 보수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에 1,080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에 2,400만원, 급량비로 2,016만원, 우편요금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장에 5,330만원, 부시장에 3,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8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본청에 3,996만원, 사업소에 720만원, 동에 1,440만원, 의회사무과에 3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91페이지 보면은 위에 대회의실 환경정비 공사가 기재되어 있구요. 노후보안카메라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회의실에 뭐를 정비하시는데요.

대회의실이 저희들이 89년도에 그 시청 청사 신축할 적에 대회의실이 같이 꾸려졌습니다.

그때 하고는 한 번도?

예, 제대로

89년에 하고는 한 번도 거기에 어떤 손을 댄 게 없어요?

예, 보수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근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참에 보수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여쭙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청취불능)

부분적으로 조금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뭐 보수할 일이 그 뭐 어떻게 보수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 왔어요.

예.

예, 저는 대충 넘어가구요. 노후 보안카메라 교체는 이것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왜 교체하는 것인지 뭐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노후 된 게 몇 년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요?

지금부터 한 13년전 2005년도에 저희들이 CCTV

2005년도에.

CCTV를 바깥이나 실내 쪽으로 해가지고 39대가 시청사 주변에 안 밖으로.

시청사 39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39대 다 교체하실 거예요?

그게 전부다 2005년도에 일시에 시설이 된거라 조금 노후하고 화면이 흐림이 좀 흐립니다. 그래서 조금 한 13년이 됐기 때문에.

물론 카메라 렌즈에 물론 요즘엔 또 뭐 렌즈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겠지만 재활용 할 수 있으면 뭐 재활용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 봤구요. 그 밑에 보면은 하단에 지금 뭐 방학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아직 모집을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작년에 겨울방학 때 150명을 했나요? 더 했나요? 덜 했나요?

150명을 저희들 계획했는데, 147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이제 3명을 더 늘린 거예요?

예.

글쎄요. 일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겨울에 많이 들어 올 텐데, 3명 더 늘어서 되겠나요? 일을 할려는 학생들은 많을 것 같고 겨울 내내, 얘들이 벌어서 또 뭐 학비도 될려고 그러고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 봤구요.

예.

내년에 가면은 최저임금도 그게 또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할 텐데, 그죠?

예.

여기에 적용은 안 되나요? 얘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 온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여쭙고 아, 한 가지 더 198페이지에 넘어 가면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가 있어요.

예.

여기는 몇 년도에 했는데, 이것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주방기구 중에서 좀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되는 것들, 사용상에 식당운영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되는 것들을 식당운영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해줄 게 뭐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시설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큰 틀에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 우리는 그 세를 놓는 사람이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크게 손 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그냥 묻고 말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쭐 것으로 그때 제가 들을게요. 이것은 좀 그래요. 우리가 세를 놓는 입장인데, 들어오는 분들이 그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대충 세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냥 간만 딱 보이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자치행정과 사무실이 지금 보니까 담당이 일곱 분이세요. 그죠?

예.

그리고 직원들은 거기에 몇 분 근무를 하시죠?

서른 한 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은 언제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내부 리모델링? 자치행정과.

내부 리모델링은 한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적이 없지요?

예.

그러면은 또 우리 기획감사실은요?

청사 제가 알기로는 청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 왜 안 하세요? 예?

청사관리는 저기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좀 그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사가 짓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이런 예산은 왜 확보를 안 하지요. 좀 직원들의 정말 그 뭐 사실 어떤 데는 겨울철에는 이게 좀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요. 그죠? 창틀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일괄적으로 그죠?

예, 몇 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말고는 사실 그 좀 뭐 우풍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로타리히터 때는 데도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기름 사러 다니시더라구요, 공무원들이요. 예?

예.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태백의 미래를 위해가지고 애쓰시는데 왜 그런 관리는 왜 안 해 주실까요? 왜 예산 편성이 안 될까요? 좀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예.

예, 웃으면서 하시지요, 뭐. 정말로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각 실과에 환경정비 하겠다고 예산 올라 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회의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잖아요, 아직 왜 아니, 우선 적인 게 먼저 직원들의 그런 실과 환경정비를 먼저 해야지. 왜 저기 대회의실, 멀쩡한 대회의실, 의자 그것 갈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의자를 왜 교체를 할려고 하고 대회의실에 이것도 작년 또 2회 추경 때 예산 삭감 했던 내용인데, 공감대도 형성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은 저는 먼저 우리 직원들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쪽으로 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손대 드릴테니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예.

지난번 행감 때 이제 제가 그 좀 뭐 지적이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 좀 많은 학생들이 운영이 좀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이제 그 태백에 4주 동안 있으면서 좀 행정에 대한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뭐 공무원들과의 대화라든가 또 뭐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겨울 방학 때는 꼭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무계장님 담당이신가요?

한철희 : 예.

계장님 좀 그 행사계획 이것 저기 잡을 때 제가 뭐 민원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부모가 항의 해 가지고 “왜 우리.....” 뭐 그랬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보니까 이렇게 보직을 또 다른 데로 올려줬더니만 보니까요. 그죠? 작년에 말썽했던 그런 아이들 보니까, 누가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일간 일하면서 한 15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저는 뭐 이게 적은 돈, 이게 뭐 장학금 개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꼭 좀 우리 학생들하고 교육, 행정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또 태백에 대한 이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꼭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도 꼭 진행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한번 좀 봐주세요.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올해도 예산이 하여튼 올라 왔는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 그 저기 뭐나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선진지 문화를 이렇게 좀 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만이 저는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 고참들 말구요. 우리 좀 신규직원들이 좀 이렇게 이직률이 좀 높잖아요. 그죠? 지역제한 풀리면은 좀 다른 데로 이렇게 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 인센티브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 우리 신규직들도 이런 기회를 신규직들끼리 괜히 또 6급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이렇게 또 서로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뭐 9급이면 9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모집 공고를 낼 때 그런 팀을 좀 구성을 해갖고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갖고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니까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비가 있네요.

예.

우리 지금 이게 공무원노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기계약 노조를

아, 무기계약.

예.

네네, 지금 사무실이?

황연동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

예, 박스에 있습니다.

예, 거긴데 어디로 옮긴다 라는 거예요?

절골 그 끝 부분 정도에 2층 그 스키하우스가 있는데요. 한 50평 됩니다. 2층으로 지금 그 예정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내에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간 부족이라 가지고.

공간 부족요?

예.

우리 체력단련실 담당이 어디시죠?

공무원복지입니다.

예, 계장님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김용은 : 예, 부의장님 그 하루에 점심시간하고 근무시간 끝나고 해서 약 한 3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되네요.

김용은 : 예.

저는 이것을 굳이 노동조합사무실을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밖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나,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뭐 생각이 조금 틀리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복지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계약은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뭐 직원들이 이제 그 3,000원짜리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청내에 있는 그런 물품 이렇게 아마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예.

201페이지에 인터넷 웹서비스 백업시스템 교체라는게 뭐죠? 우리 강신주 계장님 담당이세요?

강신주 :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네.

강신주 : 현재 인터넷서비스 하고 있는 게 이 시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관광, 축제 이런 여러 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에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보시스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는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매일매일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2008년에 도입해서 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용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저기 시청 홈페이지는 얼마 주고 제작을 하셨어요?

강신주 : 1억3,400 쯤 됐습니다.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옛날 게 더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찾기가 조금 좀 그래요. 어떻게 뭐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평가는요.

강신주 : 예, 전체적으로 이제 PC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접근하시던 분들은 기존 방식에 너무 익숙해 지셨다 보니까 메뉴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구요. 지금 최근에 모바일이라든가 뭐 스마트 패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현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 모바일도 가능 하나요?

강신주 : 예.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강신주 : 지금 뭐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반응형 웹 그래가지고 화면 폭에 따라서 서비스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뭐 또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3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감해졌어요. 뭐 어떤 재료비인데 이렇게.

(청취불능)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배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청취불능)

예,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 위주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버스 임차비라든가 식비 다 지급을 해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청취불능)

공무원은 뭐 인솔자 정도 되지, 가급적이면 포함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버스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하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홍보 현판 교체는 어디 것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대형 입간판을 설치를 한 10개소를 해놓았습니다.

어디?

중앙로 굴다리라든지 태백소방서 앞에 그리고 공무원아파트 앞에 삼거리라든지 철암역 앞이라든지 장성광업소 그

10개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교체를 하면서 철거하겠다 이거야?

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구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양자를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글로벌 연수, 해외연수?

예.

그 2,000만원이 늘었네, 4,000에서.

예, 1회 추경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만큼 다시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연구 갔다 온 것 자료가 왜 안 넘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주고 그냥 뭐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잖아.

알겠습니다.

연수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인사를 말이야 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 퇴직하는 사람이 27명입니까? 내년도?

그 예상 인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상 인원을 이제 5급, 6급 뭐 이렇게 예상 인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상 해가지고 한 27명 정도 된다?

예.

내가 공무원 연수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필요한 사람이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 가지고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얘기들이 많아요. 공무원사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못 세운다고.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것 예산을 못 쓴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자료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 내가 얘기하잖아, 필요한 공무원이 가자 이거야, 뭐 1월 달이든 좋다 이거야, 1월 달도 좋고 2월 달도 좋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심사를 좀 더

아니, 필요한 사람이 가자 이거야 내가 얘기는 필요한 사람이 갔다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계약상에는 주방기구 교체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뭐야 (청취불능)

김용은 : 지금 김동겸씨라고 42세인데요. 태백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봤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런데 시설 장비가 혹시라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식당 운영하는데, 필수기구가 뭐 부속적인 기구가 아니라 필수기구가.....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것은 복지포인트라 해가지고.

(청취불능)

김용은 : 예, 올해부터 그 건강검진비가 홀수년도로 해서 올해가 2017년도이기 때문에 홀수 주민등록상 홀수로 되어 있는 분한테 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짝수년도에 되신 분들이 3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김용은 : 예,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홀수가 뭐야,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예, 홀수년도, 짝수년도로 해서 줍니다.

김용은 : 예, 그렇습니다.

앞 번호 얘기하는 거야? 뒷 번호 얘기하는 거야?

김용은 : 뒷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가 2017년도이니까 7이잖습니까?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겁니다.

맨 끝에?

김용은 : 예, 맨 끝에 연도.

생년이 홀수냐 짝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김용은 : 예,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이제 1900 없고 예를 들어서 57년생이다 이러면 57이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겁니다.

58년이면?

김용은 : 예, 짝수가 되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짝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서비스네.

김용은 : 서비스 개념은 아니구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더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청취불능)

예.

김용은 :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금년도 PC 90대 말씀입니까?

(청취불능)

그것 저기 신규 임용자들 하고 또 연도 오래되어가지고 하는 것 다 교체했잖습니까?

(청취불능)

못 쓰는 것은 폐기시키고 쓸 만한 것은 또 재활용 했구요.

(청취불능)

강신주 : 그 저희가 지금

(청취불능)

강신주 :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50대를 교체를 했는데요. 그때는 뭐 경제사업추진단에 TF팀들이 많이 생성되어서 이쪽에 회수한 PC를 다시 재투입 했구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청취불능)

강신주 : 예, 50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TF팀하고 경제사업추진단 이런 팀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청취불능)

강신주 : 아니, 기존에 노후화 된 PC 교체하고 또 회수된 것 중에 쓸 만한 것은 그렇게 재활용을 했구요. 하반기에

(청취불능)

강신주 :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아직 지금 올 연말에 이제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올해 총 90대 구입해서요. 그 중에 교체한 게 58대이고 신규 보급한 게 32대입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32대는 뭐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규 보급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예, 신규직원이 32대, 신규보급이 32대구요.

(청취불능)

강신주 :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대체 보급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회수가 되는데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잘 회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청취불능)

강신주 : 예, 모니터를 기존에 모니터 이제 어떤 분은 작은 모니터 2대를 쓰구요. 어떤 분은 큰 것 모니터로 새로 바꾸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예, 했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올해 교체한 게 지금 58대입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작년 것은 지금.....

(청취불능)

강신주 : 작년에는 PC를 53대를 교체했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거의 지금 교체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좀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구요. 저희가 지금

(청취불능)

강신주 : 지금 53대입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지금 서류상 아직 폐기를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여기 저기 돌려쓰고 그렇게 썼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그것은 혹시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강신주 :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뭐 저변층이라 하면은 뭐 귀천이 없는 것인데, 뭐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어려운 위주로 준다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필요하면 경로당도 동사무실을 통해서 경로당도 직접 인력이 닿으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좋고 인력이 안 닿으면은 경로당을 통해서 아니, 동사무실을 통해서 경로당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 그 뭐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좀 한 두 대 씩 그 요즘 노인들도 이제는 나이 들어도 컴퓨터 다 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요, 우리 보다 더 잘 합니다. 그 앉아 가지고 맨날 뭐 하겠어요. 심심하니까 10원짜리 뭐 이런 고스톱 치겠지만은 화투치기도 하시겠지만은 컴퓨터 많이 만지세요, 내 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겠어요? 내 생각인데.

예, 알겠습니다.

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때는 이제 최 과장님이 그 담당 그 실무과장이 아니 였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하겠는데, 앞 전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더라도 이번에 저 앞 전 사람이 아니지 여기 실무계장이 딱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담당계장 말이야, 과장한테 잘 보고를 해가지고 그 파악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 봐요.

강신주 : 알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3개월 아니, 이것은 넘어가고, 207쪽에 보면은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재료비 이것 2,400만원을 올해도 서고 내년에도 또 올라 왔는데, 내가 이것 사업계획서를 이게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어디어디 하는지?

예.

받았어요?

예.

왜냐 하면은 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제227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비를 35억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가 162만원, 갱도보강공사 시설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429쪽입니다. 시설비 35억1,454만9,000원, 감리비 5,096만1,000원, 부대비 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파크 조성 경상비로 3,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철도부지 토지사용료 3,700만원, 여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에 17억2,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에 324만원, 430쪽입니다. 광물신소재 특화단지 공모 연구용역비 2,200만원, 사업배당금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8억3,93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항노화 특용식물 기초성분 조사 1,600만원, 자문위원회 자문료 84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630만원, 민간협의회 회의수당 280만원을 합친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3,350만원, 여비가 583만2,000원,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시설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추진 활성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89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47만원, 사무관리비 1,527만원, 우편요금 12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246만4,000원은 비상근무 관내여비 80만원, 폐광지역경제활성화개발센터 업무협의 583만2,000원, 동서고속도로 관련 업무협의에 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맨 아랫줄 경제사업추진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경제사업추진단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97억874만6,000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사업도 없네, 오로라파크하고 그것 빼놓으면 그죠? 레스토랑하고 그죠? 예?

예.

이것 말이야 참 진짜..... 이것 저 뭐야 예산집에도 전략사업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예? 전략사업과로 이것 왜 들어 왔어?

저희들이 그 승인받은 한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 한다고?

예, 저희들이 지출 권한이 없고 그 한

그러니까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거야, 그 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전략사업과도 일이 없어요. 여기 보라고 전략사업과 예? 아니, 이래가지고 뭐 정말 한 과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이것을 예산이라고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것 뭐야, 이것 뭐 예산이 800만원이야 뭐 1,100만원이야, 뭐야 이것..... 전략사업과는 이게 1,100만원 밖에 없어, 전략사업과는 1,100만원이야. 그리고 여기 저 뭐야 전략사업과에 예산을 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예산 전략사업과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여기 것은 이것은 또 슬로우레스토랑 이것 지금 저 사업단에서 자체 예산 세울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예, 저희들은 전략사업과 쪽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이것을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것 말이야. 보자고 그러면 슬로우레스토랑 여기 조성에 35억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갱도보강공사 35억, 여기에 자료를 충분한 것을 갱도보강공사에 이것 한보 갱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우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 그 뭐 몇 장 가지고 온 것 그것 뭐 이것 자료를 예산 세우기 전에 갱도 보강공사 있잖아, 이것 35억?

예.

이 자료를 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오라고 자료를.

예,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로라파크 예산 얼마나 집행 했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구요. 크게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실하게 모른다? 얼마 썼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것 좀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주고 예?

예.

그 알아야 뭐 예산을 세울 것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두 가지 자료 얘기 했지요.

예.

여기 연구용역비 2,200만원 또 올라 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세워야 되는가?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도가 지금 현재 비축무연탄 기금을 한 1,7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데, 뭐 특화단지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가장 뭐 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전해 보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확보를 미리 해놓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보자고 그 밑에 항노화산업 이게 뭐야 FIC 특화단지 조성 이것은 뭐야?

항노화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노화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노화산업인데 예산항목을, 오늘 어디 갔나? 여기 오늘 어디 갔지? 이래 놓으니까 말이야 이것 뭐 그러면 항노화산업이 여기 올라온 게 총 얼마예요? 이것 8억3,900만원 하고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이것 항노화산업 업무추진, 그 다음에 이것 시설비도 들어가잖아 그죠? 지역개발계획수립?

예.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조사 이것 한다는 것.

예.

이것도 8억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이것 뭐야?

항노화산업 총 해서 8억3,933만2,000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것 전부 다?

예.

8억4,000 넘는 것 같은데, 8억4,000 그 맞네. 그 밖에는 뭐 뒤에는 뭐..... 그러니 뭐 그 두 개 밖에 없어 사업이.

예,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예.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것 황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산 이것 수반 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 예? 나 이것 여기 세 개 다 내가 생각 할 때는 좀 항노화산업은 뭐 조례도 아직 안 됐는데, 여기 저 뭐야 세울 수 있냐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문료, 자문료 하마 나갔잖아 돈이. 예? 민간협의회 수당 이것도 나갔고 예? 돈이 다 나간 거잖아. 나갔잖아?

예, 2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갔으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고, 나갔잖아 돈이 지출이 됐잖아?

예,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이구요. 금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쓰고 이것은 또 세워달라는 거야 그러면.

예, 그것은 2018년도 운영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올해 돈 썼고?

예.

이것은 내년에 쓸 것을 여기 올라 온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쓴 것은 여기 안 올라 오고?

예.

올해 돈 썼는 것은 어쨌어?

2회 추경에 반영 되어서 집행 했습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저 뭐야 그 돈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 조례 된 다음에 쓰라고, 조례도 안 됐는데 그 돈 쓰면 안 되잖아.

그것은......

몰라 나는 이것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항노화산업 이것 저 뭐야 예산 전부다 안 돼, 그리고 조례도 안 되고. (청취불능)

과장님!

예.

오늘 그 경제사업추진단 이렇게 이제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서 예산집은 두 장, 두 장이네요. 두 장인데 사실 그렇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숨이 좀 나와요.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슬로우레스토랑도 그렇고 오로라파크도 그렇고 또 뒤에 이제 또 2018년도에 또 진행할려고 하는 이제 그 FIC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역개발계획수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뭐야 경석도 마찬가지구요. 아직까지 좀 시민들의 좀 공감대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붙이기 식을 하지를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오늘 예산집을 보면서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경석이나 FIC 특화단지라든가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우리 아, 그게 맹 똑같은 거네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대규모 사업이예요.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용역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지만은 좀 시민들의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예요. 뭐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인데, 과연 이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과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좀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렇고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우리 지금 슬로우레스토랑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요?

1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도 부분을 제외를 하구요.

190억이라는 저번에 보고할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190억, 200억대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 어떤 근거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오로라파크는 얼마예요? 90억?

93억.

90억대 그죠?

네네.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은 200억대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130억

우리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그 문체부하고 저기 관광진흥기금으로 그 슬로우레스토랑과 관련되어 있는 저기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협의된 것은 다 그 예산 협의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 사업 슬로우레스토랑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년도가......

전체적으로? 토탈, 슬로우레스토랑?

전년도가 86억 정도..... 지금 저희들 확보된 것은 다 확보됐는데, 배정이 아직 안 됐는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슬로우레스토랑 총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129억입니다.

129억이예요.

네네.

자, 이 중에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죠?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만 2년이 지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가 129억입니다. 예?

예.

이제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면 알 것 같구요. 그리고 자, 지금 저기 이 129억에 대한 지금 총 예산 중에 우리 시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년도까지 86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억?

예.

86억?

예.

그리고 저기 그러면은 올해 35억이예요, 이게요?

35억은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

아, 이것은 저기 갱도?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 사업비는요?

저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그 문체부하고 지금 안 그래도 내일 협의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86억 중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그 지역개발사업이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산림청하고 협의가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별도로 시작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이 고시 되고 나서요. 국토부

고시되고 난 다음에?

예.

올해 그 발주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내용은 뭐예요?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비가 지금 86억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 돈이죠?

전체다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예?

전체 지금 현재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올해 뭐 발주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올해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실 계획이시죠? 과장님!

토목 분야를 일단 그 발주는 하구요.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이월시켜야 될 예산 같습니다.

토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하는 게 대부분 다 토목공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억에 토목공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목공사비는 23억 정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23억요?

예.

이것은 언제 발주하실 거예요? 23억이라는 돈은요? 올해 이제 그래 봤자 뭐 한 2~3주 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계약을 하고 이제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금년 내에 계약을 하고요. 사고

아니, 자 23억이라는 돈을 지금 공고 나갔습니까? 이거요?

지금 저기 계속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게 이제 뭐 공고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에 12월 또 계약을 또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선정된 그 업체와 또 계약하는 그게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3억이라는 예산 규모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도내 입찰, 전국 입찰로 이렇게 좀 풀려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구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그 안 그래도 이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지금 계약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자, 보세요.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는 아, 정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자, 행감 때 나온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틀려

최만식 : 예, 제가

잠깐만요. 최계장님 죄송합니다. 행감 때 나온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틀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믿어야 돼. 그렇다고 뭐 이 사전에 와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슬로우레스토랑이 뭐 그 용역보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콘텐츠로 되고 뭐 전체적인 2019년도까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저는 뭐 사실 사전설명 오는 것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것 정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때우자, 예산 심의 한 번 때워 보자. 그리고 그래 의원들 앞에 가서 그래 네네 그래놓고 본인들 스타일대로 해 나가겠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 나가겠다. 내가 지금 우리 경제추진단 말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자, 86억이라는 그리고 밑에 갱도보강공사도 그래,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나왔어.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놓았어요.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갱도 승인? 자, 그리고 저는 이 갱도보강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억나는 것은 뭐 안전진단 해가지고 D등급 나왔다, 나 그 정도 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 35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최소한의 페이퍼라도 하나 보조 자료라도 하나 갖고 와야지.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니예요.

예, 설명이 부족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예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6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태백시에 내려와 있대, 이게 지금 태백시에 내려와 있나요? 이 예산 86억이라는 돈이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까지 86억863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은 하나도 못 했어,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갱도보강공사 하겠다고 35억 세워 달래, 그것도 시비 전액으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지요.

갱도보강공사의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되어야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을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예요, 그런 제가 그것은 아니고. 아니, 전체사업비가 130억, 129억 중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네. 처음에 슬로우레스토랑에 오로라파크가 7대3 이였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5대5가 되었어. 이것은 5대5 보다 더 한 거잖아 지금요. 예? 오로라파크는요? 지금 사업비가 9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똑같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19년까지입니다.

19년도요?

네네.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오로라파크는 17억8,000정도 전년도 예산은 편성 되었습니다.

17억?

예, 8,000정도.

이게 다인가요? 그러면 이 35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2018년도 그러면 이 35억 합치면은 이게 17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억은 이번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확보할 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십 한 이삼억 정도 나오네요.

예.

한 50% 정도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슬로우레스토랑과 같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이 고시 되어야 만이 착공이 가능하고 저희들 보상 분야가 또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개발계획은 12월 중에 고시가 된다고 국토부에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계획이.

지역개발?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2015년도에 우리는 여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우리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었어요. 지구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중간에 맡아서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시설 안에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그 이렇게 늦어질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 폐특법에 의한 지구가 있었고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있었고 또 그것이 다 합쳐져서 지역개발에 지역개발법에 의한 지구지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의 권한이 시장, 지사, 국토부장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뭐 심의가 좀 이렇게 이 지방자치제와 맞지 않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강원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갱도보강공사는 좀 고민을 한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국·도비 있는 것도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데 35억씩이나 뭐를 드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냥 뭐 갱도보강공사 하는데 35억, “아, 그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17억?

예.

전년도 13억?

예.

이것은 뭐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2021년까지?

총 19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얼마요?

190억요.

아, 이것 강원테크노파크 애들 그 가져가는 돈인가요?

예, 이게 국비가 55억이고 강원도가 47억5,000 저희들이 47억5,000인데, 지금 2018년 분이 17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17억이라는 돈이 왜 이런 식으로 저기 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김승년 주사님! 이게 예산이 저기 뭐야 그거예요? 전액 시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 부담금?

예.

그러면은 왜 국·도비 부담금은 왜 여기에 매칭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다른 국비가 사업이 내려 오면은 보통 국비, 도비가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가 그 하는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이게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거점 공모사업으로 선정 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돈하고 국비가 도로 올라가서 국비는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TP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도비는 별도로 표기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그러면은 얼마예요? 20억이네요. 우리가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지금 확보한 금액이요? 작년도 것까지.

30억입니다. 금년도 것까지.

예, 30억.

예.

30억이예요. 그러면은 도비가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똑같습니다. 태백시하고 도, 25대25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0억?

예, 50억.

그러면은 지금 120억이 확보가 됐네요. 그죠? 올해까지 하면은요.

내년까지 하면은 총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5대2.5대2.5로 나가는데요. 2017년이 54억5,000이 확보 됐구요. 2018년에 54억 해가지고 총 108억5,000정도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좀 줄어들구요.

자, 30억이라매요. 그런데 왜 108억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균일적으로 5년을 나눈 게 아니구요.

예.

그 1차년도에서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 라면은 총 지금 경석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108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죠. 그죠? 2017년도까지요. 과장님!

아니, 2018년도에 확보 된.

예, 2018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30억이야 그죠?

예.

13억, 17억?

예.

그러면은 25%면은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60%잖아요. 그죠?

예.

아니 60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국비도 60억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저쪽 끝에 가서는 같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당초의 계획이 국비가 계획 나눈 게 그 정도로 나눈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2019년도에 가서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정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과장님! 자, 매칭 비율은 서로의 약속이란 말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나중에 가서 맞춘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맞춰 나가야지, 우리가 60억을 확보 했으면은 국비도 6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2억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과장님, 우리 그런 예가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26억이고 국비가 28억5,000이었거든요. 그리고

26억?

예,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34억이고

26억이고 국비가 28억?

예, 28억5,000이었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34억이 되고 국비가 20억이 되는데,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면

34억이고 국비가?

20억이구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리고 2019년도 가면은 국비가 20억이고 저희들이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산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가 당연히 줄어들 게 되어 있구요. 이것은 뭐 50대 25, 25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하지요?

이제 그 뭐 이런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TP입장에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N분의 1로 받는 것은 5년치로 나눠가지고 95억을 5년으로 나눠서 받는 게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사실 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첫해는 조금 첫해, 둘 째해 이렇게 많이 들고 나머지부터는 좀 사업이 이제 그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집을 짓는다, 이런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좀 더 부담을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108억이라는 돈이 이제 2018년도까지 확보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얘네들은 뭐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현재 장비구입을 준비 중에 있구요.

장비 구입요?

예,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건물 착공이 되면은 내년에 건물이 일정 부분 지어지면 태백에서 상주하면서 R&D사업을 같이 하면서 기업들도 참여하는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당초에 건물에 대해서는 한 24억 정도인데,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24억요?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주간계획을 주간업무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 이것 그냥 내용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200억 그냥 도비하고 확정이 됐으니까 국비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그냥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17억에 대해서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승인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108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으면은 작년도에 26억, 28억이네 그죠? 한 50억 돈이 넘네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50억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얘네들이 했고 지금 2018년도에 얼마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확보한 돈 34억, 20억 이렇게 합쳐가지고 2018년도에는 건물 짓는데 얼마,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이러 이렇게 쓸거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만이 예산을 좀 심의하는데, 그게 바른 것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그렇게 설명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자꾸 그러니까 저는 막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갈려니까 그렇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구요. 용역비가 8억이 섰어요. 그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또 저번에 어제 뭐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전에 또설명을 제가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것도 참 좀 그래요. 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그때 얼마라 그러셨죠?

2,800억 정도.

예, 2,800억 맞어.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투자선도지구공모 해가지고 8억이라. 야,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저기 뭐 이렇게 예산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오로라파크 이제 가장 큰 게 그거네요.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 경석 그리고 이번에 FIC 예?

예.

그거네요.

예산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 딱 네 가지인데, 왜 그런데 한숨만 이렇게 나올까요? 사업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예?

사실 저희들도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깊게 한번 논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돈 집행이 도에서 나가 가지고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결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못하는데, 하여튼 전에 진행된 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 지역개발계획수립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면서.....

1년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전에 이제 투자선도지구는 같이 하면서 병행해 나갈 부분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이 지구 지정한다는 의미가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일단 섹터를 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올해 계획되는 게 큰 섹터를 이제 그 지역, 이제 하나의 그런 뭐 어떤 일정한 면적을 지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 8억 세운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부계획을

그 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 그러던 게 지금은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개발촉진지구는 아니잖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하는데, 이게 필요한 용역인가요?

그것은 원래 오늘 되구요. 이번에 되는 거, 여기서 세부적인 그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지정은 지금 되는 거고? 올해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내용이고 그죠?

예,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수립을 해서

일단 그 개발지구지역 이 말이 입에 안 붙어서 그런데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구지정 하는 게?

예.

지구지정 하는 것은 올해 되는 거죠?

예.

아니예요?

지구단위

예.

예.

그럼 그 지구지정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현재 ITX 관련 업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기 강원도, 어떤 지자체에서 이 구체적인 구체적이 아니라 광범위한 계획 조차도 저희들은 아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속도로건설 계획 중에서 5개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ITX라는 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죠?

예.

또 지역에서도 철도가 지금 저기 원주, 강릉 그 경강 ITX, 그것은 KTX죠? 고속철도?

예, 그렇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되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철도, 기존에 다니던 철도도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노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ITX가 개설이 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단 대통령이 공약은 해놓았으니까 유리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지역에서 그 철도 기본계획에 그 넣으려는 적용하려는 기본계획에 뭐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철도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획들은 지금 여기 무슨 업무들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R&D기획담당 김신동 :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도나 철도노선, 도로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면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지금 ITX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시군 단위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국가와 기관망이 10년 단위 계획인데,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2021년도에 수정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 그 도비로 용역을 세워서 강원도 내 SOC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취지를 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의견도 담고 이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국회에도 협조를 얻어 가면서 이게 장기과제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겁니다.

이게 21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 R&D기획담당 김신동 : 국토부에서 21년에 수정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사업추진단은 이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이러니까 뭐 일 양으로 보나 좀 적은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처음에 모든 일은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 일이라는 것은, 가다가 이게 조금 지금 그거하다고 좀 이렇게 잘못 잡아 놓으면 계속 일이 망가지는 아주 경향이 다반사로 있어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정확하게 일을 좀 보시고 이렇게 잡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28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201억1,257만6,000원 대비해서 27억8,14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7,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운영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에 64만8,000원,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민간인 자연보호 회의 참석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500만원,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입니다.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관리 운영비에 150만원, 사업장 관리용 자재 구입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 분야로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만원, 차량비에 540만원,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치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에 1,500만원, 야생동물 구조처리반 출동수당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852만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근로자 보수에 2,5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에 5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2,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환경기술 정보수집 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태백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업무 분야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 여비에 311만6,000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친환경 자연학습장 관리 운영비에 200만원, 학습장 관리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관리 분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환경지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50만원, 매연측정용 소모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에 437만4,000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에 1,84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9,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에 171만6,000원, 수납수수료 72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52만8,000원, 우편요금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31만2,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1,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정수질 보전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으로 3,0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300만원, 화장실 이동설치 임차료에 500만원, 모바일화장실 임차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에 794만5,000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25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에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부담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사업으로 하천수, 갱내수, 비점오염원, 발원지,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 등 수질검사 수수료에 1,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사 1하천 정화운동 사업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활동장비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매 및 운영비에 80만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비축자원 구매 35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 사업으로 474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86만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12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100만원, 우편요금 284만4,000원,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여비에 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생태조사사업에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50만원, 하천생태조사 국내여비에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70억중 2017년도까지 288억5,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 최종연도 사업비는 81억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국비 52억8,300만원, 수계기금 8억9,790만원, 도비 10억5,700만원, 시비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은 시설비 76억2,652만원,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1,938만원, 복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분야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환경대청결 운동사업입니다.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376만5,000원,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인건비에 7,528만8,000원,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100만원, 환경종합대책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6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청소도구 구입에 400만원, 쓰레기집하장 국유재산 대부료 900만원, 청소차량 압롤함 손쓰레기 등 청소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9,154만8,000원, 청소행정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유지보수와 이동설치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 247만8,000원, 스마트 경고판 3식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대기실 운영물품 구입 325만원,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위원 참석수당 35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행사 운영비에 9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민간인 여비에 6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에 28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시스템 유지관리에 16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92만8,000원,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4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8,4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에 민간위탁금 2,713만7,000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민간위탁금에 9억5,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임차료에 120만원,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시설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입니다.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에 2,372만5,000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100만원, 압축진개 청소차량 2대 2억4,000만원, 봉고트럭 청소차량 1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에 카드리더기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비에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공동집하장 2개소에 설치비에 1,0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 전기요금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3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48만7,000원,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비 지원보상금에 79만1,000원,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5,7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진관리에 700만원, 재활용 처리시설 보조재료 구입으로 소둔선 450만원, 톤백 재료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 분야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보수에 3,51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폐기물 계량증명서 제작, 침출수, 지하수, 매립장, 지표수, 매립가스, 토양오염도, 지반 안정화조사 등의 검사 수수료와 피복비, 중기 임차료 전기안전 관리대행비, 감정평가 등 사무관리비 6,754만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난방유 구입 연료비에 3,082만5,000원, 전기·기계설비 건물, 침출처리시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364만원, 유류 등 차량비에 6,048만원,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여비에 453만6,000원, 침출수 처리시설에 사용하는 폴리머, 가성소다 약품 구입에 4,025만8,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시설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1,300만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노후 굴삭기 1대 교체에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 180만원,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 2,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협의에 48만6,000원, 재료비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환경감시원 보수에 3,512만8,000원, 소각시설 민간위탁비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9억1,545만4,000원, 감리비 7,1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 무기계약직 2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2억5,9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에 2,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4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42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1,267만2,000원, 우편요금 22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05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에 1억1,98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도 말 조성액으로 1억6,880만1,000원, 수입이 5,100만원, 지출이 1억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시설 폐쇄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태백에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나요?

예, 석면 피해자가 2017년도에 1명이 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1명이 있는 석면 폐증 2급입니다.

아, 2급, 더 이상 없구요. 그 한 분 뿐이예요?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석면 피해 급여를 구제급여를 국가에서 이렇게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국가 뭐 도비 뭐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률이 얼마나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예, 1명 있습니다.

뭐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빼요, 이 분들은?

예, 이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석면 피해가 된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아,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네네, 그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석면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게 근거가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을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면 때문에 전부 난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몇 명이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481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청소차량 압축진개 뭐 봉고트럭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다 3대를 다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예요?

예, 이 차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그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한 1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차량이 부속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1대당 차량 부속품 들어가는 것 보면은 보통 한 2,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루에 운행은 몇 ㎞를 뛰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구역별로 이제 황지구역, 장성구역, 철암구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몇 ㎞를 뛴다는 것 보다는 이 민원이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저희들이 한번 해갖고 의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인지 저도 들쑥날쑥 어떤 때 보면은 뭐 한

그 연식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몇 만㎞를 뛰었다든가 뭐

예, 그게 나옵니다.

예, 7년, 8년, 2007년부터 2008년도 연식이라 그러셨죠?

예.

그때 구입한 차인데, 한꺼번에 이게 3대씩이나 꼭 해야 되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왜 연차적으로 1대, 1대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가 싶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3대가 되는데, 원래가 3대가 되는데, 그리고 원래가 이제 3대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금 2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선비가 지금 원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뭐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차가 운행, 그 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만이 또 수거도 하는 입장이잖아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되도록 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들 전체 운행을 보면은 22만

22만?

예.

보통 다 2대, 3대 다?

예, 22만 그 정도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 연도수가 비등비등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지요?

네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그 다음에는 485페이지에 여기 매립장에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서학매립장 전기요금이 나가요? 거기 사용도 안 하는데 어째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저희들이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태우게 되면은 열원이 발생하잖습니까?

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