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경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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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4개 부서에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ㆍ재난 관련 긴급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문화 증진 도모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60억6,890만 원으로 2017년보다 5억4,8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으로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 6억9,839만 원, 도비보조금이 1,312만 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57억7,030만5,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8,434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저소득 주민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영월군 자활기금의 자활기업 지원, 식품진흥기금의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사업,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사업,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에 2억7,412만 원과 기타지출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10.1% 증가되어 9개 기금에 62억9,458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와 재난예방, 농업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임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

배성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65억6,89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8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8년도 수입계획은 65억6,89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9,839만 원, 보조금 1,312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7,305만5,000원, 이자수입 7,434만2,000원, 기타 수입 1,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 2억7,412만 원, 기타 지출 20만 원, 예치금 62억9,450만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고 저소득 주민의 가구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5억1,187만6,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5억4,6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 수입이 1,435만 원 예치금 회수가 5억1,187만6,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5,000만 원 해서 수입은 5억7,6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395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금 300만 원씩 10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5억4,622만6,000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5,168만9,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2억3,7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621만4,000원, 예치금 회수가 11억5,168만9,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억, 그래서 수입은 12억6,7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633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12억3,79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설립이 됐고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6억196만7,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5억9,1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2만7,000원, 그 외 수입 자활사업 수익금이 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196만7,000원 합해서 6억1,539만4,000원이 수입이 계획되어 있고 전년 대비 499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지원에 2,4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9,13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2,575만3,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 목표는 3억2,7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5만 원이 되겠고 그 외 수입 과징금이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으뜸음식점 지원과 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도비 보조금이 1,312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2,575만3,000원으로 총 수입금은 3억4,4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74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2,770만3,000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 기타 보상금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 612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3억4,40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974만1,000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영월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5조 그리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 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5,900만9,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0억5,9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64만2,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10억5,900만9,000원, 그래서 수입 합계가 10억7,36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만2,000원이 증됐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0억5,9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가 되겠고 장애인 단체의 육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2,408만6,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0억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33만7,000원, 예치금 회수가 10억2,408만6,000원, 수입 합계가 10억3,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564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치금으로 10억8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10억3,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본 기금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영월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농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1차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까지 지출 없이 적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6억5만4,000원을 조성한 상태고 내년도에 4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2018년까지 10억17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8,857만1,000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39만 원이 증액된 5억7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에 따라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한 주민들에게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2,288만8,000원이 증액된 6억3,796만1,000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액 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4억8,857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339만 원 총 수입금 합계 6억3,7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물놀이 위험지구 부표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5억7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31억1,694만1,000원이고 잔액의 지급은 5억796만1,000원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말 예치금은 4억8,857만1,000원이고 2018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5억796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수입 52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1,515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0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 이자수입 10만 원으로 총 1,51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515만 원으로 총 1,515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005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만 원으로 총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515만 원으로 총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6년까지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2017년도 이후 기금 조성액은 9,005만 원으로 집행액은 8,000만 원이며 잔액은 1,005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510만 원이며 잔액은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 말 1,005만 원이었으며 2018년도 말 1,515만 원을 예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혁신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교육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16% 증액된 3,85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24억4,500만 원이 증액된 3,497억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1,600만 원이 증액된 358억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0억9,500만 원이 증액된 164억7,700만 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1억5,400만 원이 감액된 9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된 3억6,700만 원이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6억5,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억7,500만 원이 감액된 18억300만 원, 발전소 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억7,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억6,800만 원이 증액된 128억6,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700만 원이 증액된 3억6,700만 원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된 1억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150억2,000만 원, 세외수입 361억9,400만 원, 지방교부세 1,665억 원, 조정교부금 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79억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5억5,300만 원으로 총 3,497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24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0억9,100만 원, 교육에 41억7,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360억5,600만 원, 환경보호에 276억1,200만 원, 사회복지에 787억500만 원, 보건에 59억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86억3,5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63억4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03억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5억1,100만 원, 예비비에 3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29억6,400만 원으로 총 3,497억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62쪽입니다. 인건비에 562억6,000만 원, 물건비에 319억4,300만 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에 1,055억7,800만 원, 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1,360억8,700만 원, 65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54억8,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또 잘사는 농촌경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10.16% 증액된 3,856억4,38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의 10.22% 증액된 3,497억5,80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9.51% 증액된 358억8,5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3,856억4,38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0.16%인 355억6,056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0.22%인 324억4,452만4,000원이 증가한 3,497억5,8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51%인 31억1,604만 원이 증가한 358억8,574만9,000원입니다. 전체 회계별 예산 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90.69%, 특별회계가 9.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본 바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1.73% 증액 편성되었고 교부세는 외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 부분에서 볼 때 지역 내 소비 회복 및 소득 향상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나 재정 자립도는 14.64%로 의존 재원 비중이 큰 재정 여건으로 세입의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사회복지에 20.73%, 농림해양 수산에 12.61%, 문화 및 관광에 9.87%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비중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군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당초예산 중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 등 공유재산의 세부 활용계획 수립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안의 경우 분야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신규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실용성과 타당성 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를 통해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낭비 요소를 줄이고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거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804만9,000원이 증액된 113억4,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 협력 활성화에 행정협력회 운영 1,500만 원, 교류 협력 증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 총 6,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 및 조정 평가에 군정 기획 시책 추진, 군정 주요업무 평가, 군의회 협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 군정 개발 시책 추진 등 총 3억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에 2,336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1,200만 원, 여비 1억9,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총 4억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전출금 41억5,570만1,000원 등 56억9,47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억1,737만7,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2억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등 총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구현 감사행정 관리, 감사업무 수행직원 일반운영비에 1,270만 원, 여비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으로 290만 원, 포상금으로 청렴아이디어 시상금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 등 경비로 734만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1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1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기능 강화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희망영월 발행 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2,362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4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물 보존 일반운영비로 7,780만 원, 여비에 400만 원 등 총 8,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 일반운영비로 6억3,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217쪽입니다. 여비 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등 총 6억4,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사업비로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정 시책 보도지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8,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에 통계조사 운영 인건비로 1,679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76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총 3,039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630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1,551만4,000원, 여비로 38만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7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규제 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에 총 1,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10만 원이고 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총 4,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4,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인건비로 3,235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획혁신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770만 원, 여비로 1,536만 원, 업무 추진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1,800만 원이 증액된 총 72억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813쪽입니다. 영월읍은 전년 대비 4억3,100만 원이 증액된 16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 행정운영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로기 게양 위탁 관리,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장 활동비 등에 총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선십승지 마을 주민교류를 위한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하단 및 8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 인부임과 기타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주민생활 복지편익도모에 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운영 관리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1억1,1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5,000만 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환경정비로 3억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2억 원,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동읍부터 무릉도원면에 대한 설명은 영월읍과 세부내역이 동일한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읍 817쪽입니다. 상동읍은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5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1,2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0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5,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2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중동면입니다. 중동면은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5,400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8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2,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전년 대비 2억1,800만 원이 증액된 7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7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6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학교 운영과 각종 행사 운영비 김삿갓 묘역 등에 대한 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7,900만 원, 차량유지 관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북면입니다. 북면은 전년 대비 1억2,600만 원이 증액된 6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0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2,9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7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5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1억700만 원이 증액된 5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0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36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4,2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2,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7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4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1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3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7,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전년 대비 2억6,300만 원이 증액된 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4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2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8,0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4,4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6쪽입니다.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 관리에 3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로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46쪽부터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5,500만 원과 경관 조성사업에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무릉도원면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 대비 2억6,000만 원이 증액된 7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3,2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6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1억2,8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석면 제거,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차고 개보수 공사비에 1억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1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혁신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혁신실 214쪽 봐 주시면 하단부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0억1,737만 증액 요인이 어떤 것인지.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별마로천문대 천문관측기가 노후돼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12억이 들어가고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인건비성으로 늘어나는 비용들이 7억 정도 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213페이지네요. 맨 윗부분에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해서 작년에 3억을 세웠다가 올해 1억을 삭감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여러 공모사업 들어갈 때 관련된 용역들을 하기 위한 총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준용위원

총괄. 작년에 3억 세운 거에서 다는 사용하지 않으신.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1억9,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신준용위원

올해도 2억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지역창의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김삿갓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1억4,700이 새로 세우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은 뭐죠?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이거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김삿갓 계곡 일원에 문화적인 컨텐츠라든지 또 전체에 대한 테마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과 단양과 영월을 연계하는 데크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단양하고 영월이 연계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신준용위원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인가?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그 사업과는.

신준용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위원

신규사업이예요?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신준용위원

결국은 트래킹 코스 개발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트레킹 코스 개발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삿갓 계곡 내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신준용위원

김삿갓 계곡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걷는 그런 길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기철

김기철기획혁신실장

단양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단양에서 현재 김삿갓 계곡까지 데크길로 해서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데 일부 구간이 놓여져 있지 않은 데 군 입장에서 보면 영월 김삿갓 계곡에서 단양까지 역으로 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김삿갓 계곡이라든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데크길은 최소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가능하면 김삿갓 계곡 내에서 어떤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신준용위원

신규 사업이라 이름이 산꼬라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상 깊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