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업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한 5개 담당에 총20명이 구성돼있으며 농업의 6차 산업 관련 업무와 농업인단체관리, 친환경 농업 육성, 인삼 특작재배 육성 및 유통, 그리고 농지개량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홍천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자세한 주요업무와 요구 자료는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2쪽에 보면 지금 군납관계를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요구 자료와 관련된 답변사항 이외에 저희가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먼저 유통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관에서 나서서 공문을 만들어서 사단이나 1군사령부에 제출을 해서 군납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움직이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납이 왜 중단된 지 아시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2012년도에 홍천농협과 군납 관련해서 계약이 돼서 군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값이 폭등하면 보전을 안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1,000원 납품가인데 3,000원이라도 대야하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홍천농협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면단위 농협들도 꽤 같이 하다가 그만 둘 때 홍천농협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다고요. 근데 손실액이 많다보니까 포기를 해서 원주원예농협에다가 줬는데 지금은 보전을 해줘요. 가격이 폭등하면 감가상각해서 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많은데 왜 타 지역에서 군납을 대냐는 거죠. 문서에 보면 농협이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관에서 뛰어줘야 된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접경지역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접경지역 위주로 농산물을 많이 팔게 돼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개 군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서 접경지역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얘기할 것 없이 홍천군은 어차피 군부대가 많은데 다시 할 의향이 계신 거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11사단 쪽에 군 간부식당이나 이런 쪽에 농산물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간부식당에는 어차피 마트를 이용해서 계약해서 사다가 써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간부식당이 3기갑여단이 한 6, 700명 돼요. 지금 홍천 파머스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면 제 얘기는 간부식당은 어떻게 납품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 얘기는 군납에 들어가는 게 다 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납을 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1군사령부를 가든 사단을 가든 찾아다니면서 울지 않는 애 젖 안 주잖아요.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23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70대에서 1ha 미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연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한 1,000만 원 안팎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아마 80% 이상 될 거예요. 지금 사실 농기계 임대료 주고 뭐하고 하면 논농사 같은 경우는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지작업 할 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앙이나 탈곡까지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고령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5일 정도 파종기와 수확기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호열위원
고령화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걸 좀 잘 감안해서... 생계는 꾸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크다싶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것도 참작해서 옆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농촌총각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1년에 얼마 예산이 서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도 세웠는데 1년에 75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750이면 한 사람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한 사람 정도 신청이 옵니다.
이호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항상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결혼 못한 총각들이 30대 후반 40대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덜돼서 그렇지, 1년에 한 사람 정도 간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2015년도에도 2명이 신청을 했다가 한 명만 성공하고 한 명은 결국 성공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올해 또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이호열위원
한 명 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서석.
이호열위원
사업 포기한 사업은 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관계나라까지 가서 맞선까지 보는데 서로 뜻이 안 맞거나 그 다음에 가령 좋지 않은 업체를 만나서 사기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것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결혼을 해야 인구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홍보를 더 해서 최대한 결혼 못해서 그러는 분들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하는 거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에도 예산이 일부 있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좀 보내주는 게 있고 농정과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걸 일관성 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윤성일 정형외과 원장이신 분한테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도도 다르고요.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비 보조사업 하는 데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해야 맞지 않냐는 거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회사 다니거나 다른 농업 이외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세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세 부서가 모여서 협의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한 부서에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모국방문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적잖아요.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적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적격자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5명 정도 세웠었는데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도에서 5명이 할당돼서 내려왔고 내년에는 한 명이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줄고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호열위원
도비가 줄면 군비 좀 더 세우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450여 가구가 넘는데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오죽하면 남의 나라 와서 살겠습니까, 좀 고향이라도 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보세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요. 혹시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인가 할 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 관한 것을 축산유통이나 농업유통으로 분류하지 말고 같이 유통사업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고 한 거 들어보셨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년 동안 농산물 수출 실적에 대한 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년 동안 다해도 30억이에요. 그중에 인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배적이죠? 인삼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없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가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다른 자치단체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보다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유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라고 해서 있고 수출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도에서 내려온 강원상품 수출 경쟁력 강화라고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억 3,000정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 수출 금액에 3억이면 25% 되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굉장히 큰돈이네요, 수출한 양에 비해서.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품목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간혹 부족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아서 애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농산품 수출 활로를 찾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매년 고착돼 있네요. 내면농협에 토마토하고 내촌농협에 단호박 칩을 빼면 아예 수출을 하는 품목은 없네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희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인삼조합에서도 재고를 털기 위해서 수출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인삼 말고 한정된 품목 두 가지에 양도 보면 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산물만 관련된 것이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부군수님 말씀과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군 예산의 23% 정도를 농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뭘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부군수님 말대로 농업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이 나온 김에 인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몇 년 전에 강원인삼조합에 인삼이 남아서 사회적 이슈였죠? 근데 강원인삼조합에서 취급하는 양 중에 홍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30%정도 홍천군이...
남진
허남진위원
18개 시군 중 30% 라면 큰 거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원인삼조합에서 취급하는 인삼이 홍천인삼만은 아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2016년도에 90t, 2017년도에 60t 수출을 하면서 금액적으로는 18억, 12억해서 30억이네요. 수출장려금이나 이런 것이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8,000만 원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비가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자치단체는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강원인삼조합이 줬다고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인삼조합뿐이 아니고...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강원인삼조합에 있는 인삼 중 홍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강원인삼조합이 홍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긴 하지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조합에 1억 2,000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홍천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인삼조합이 해외로 수출하든 뭘 하든 간에 도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가 홍천군처럼 지원해주는 게 있냐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횡성하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료 좀 얻을 수 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다는 거 하나만큼은 우리 군에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이 중심지기 때문에 우리군에 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강원인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의 중심이 인삼조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삼조합에서는 당연히 홍천인삼만 가지고 얘기 못 합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의 인삼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질문서 보니까 축제 때 판 것을 보면 강원인삼조합보다 춘천 어디서 파는 게 더 많더라고요. 물론 질이 더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축제비용의 전액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인삼조합이 어떤 특혜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상에 팝업창으로 뜨는 광고도 보니까 강원인삼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 군이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홍천인삼으로 하는 게 좋을까, 강원인삼으로 하는 게 좋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때 인삼이 많이 남는다고 400t인가 얼마 있다고 난리일 때도 사실 그때 다른 자치단체는 자기 문제 아니었습니다. 홍천의 문제였어요. 그 판로 개척하러 다닌 것도 홍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력이 많고 능력이 좋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30%나 우리 것이 있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30% 대면 수출 촉진비든 인삼조합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부분비율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홍천에 있다고 홍천에서 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 축제했을 때 도비 2억 받아서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강원자를 앞에 붙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아직도 고착이 돼서 강원자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좋은 점은 있지만 강원인삼조합을 지지해주는 데는 홍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홍천이 책임지고 가려고 해서는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강원인삼조합을 지탱하는 자치단체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 자치단체가 같이 움직여야지 홍천에 있다고 해서 홍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들도 여기 와서 팔려고 생각하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생색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이 만들어놓은 잔치마당에 와서 아니, 우리가 홍천인삼 때문에 하는 거지 강원인삼 때문에 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수출하는 것도 보면 31t 중 30t이 인삼이에요. 물론 생물을 수출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수출하기 위해서도 아마 홍천군에서 많은 지원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우리 제품 30t 나가서 30%에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군이 다 하죠? 아니에요? 이게 속 좁은 얘긴지 모르겠지만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인삼조합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커요. 근데 만약에 10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강원인삼조합을 지탱해준다고 하면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 얘기 안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가 딱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근로자 배정이 109명을 했는데 81명이 들어왔어요. 이유는 뭐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출입국관리소 쪽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나머지 못 들어오고 81명만 들어왔어요.
영덕
유영덕위원
법무부에서 109명을 해줬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안 해줬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신원조회를 하다보면 가령 기존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좀 부적합자로 돼서 추방됐다든지 그런 분이 다시 신청했을 때는 출국이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타시군 현황을 보면 25만 원 공제를 하는 것은 뭡니까? 양구.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식비하고 주거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양구군은 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45만 원을 주는 데서 25만 원 공제하고 120만 원만 했다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대개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강원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25만 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원칙을 세워주고 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하루 한 시간을 더 추가로 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하고 다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해주고 홍천군에 온 후에는 농정과에서 맡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뽑아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3개 부서를 다녀야 됩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현재 지금 홍천군 관내에서 계절근로자 수요파악 해보셨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총 527명 들어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보면 10개 읍면으로 봤을 때 거의 분포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비슷하게 들어왔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면하고 북방인가 빼놓고 8개 읍면에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내면이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분배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분배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일단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대로 나눠서 적절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분됐다고 해서 그 인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서석 같은 경우에 배정은 많이 했는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취소를 한 농가가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한 20만 원 정도가 아마 더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한 23만 6,000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맨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무조건 신청 받을 게 아니고 금액은 이렇게 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인원도 우리가 대충 얼마정도 오는데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라고 설명은 됐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받겠다는 게 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올해 145만 원 정도로 내년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 한 23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일단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부담하게끔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45만 원 정도 주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인상분은 식대나 주거비로 공제하는 걸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쪽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행정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277명이 왔어요.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양구에서 추진하는 도시하고 저희하고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덕
유영덕위원
도시가 다른 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하고 양구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차이를 주냐는 거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양구는 하반기에 추가로 근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래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봄철 상반기만 하고 양구는 하반기까지 같이.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도 1차, 2차로 나눠서 오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차, 2차의 공간을 두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올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관리가 안 되니까 2차로 나눠서 받은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면 1차, 2차, 3차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3차까지 가게 되면 농번기가 아닌 기간에는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 1, 2차하고 하반기 3, 4차 이런 식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하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정을 빨리 마무리 짓고 차라리 앞당기는 게 나요. 농가들한테 인원만 받지 말고 사업기간을 받아서...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한 번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들어오게 되면 여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지하게 주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개별통장으로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면 이분들이 와서 81명이 홍천군에 왔다가 81명이 사고 없이 다 나갔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한 명이 일주일 만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관절염이 심하게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람 말고는 없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보면 귀국하기 하루 전에 여행을 시켜줬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몇 프로나 참석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100% 참석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내면 쪽은 100% 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루 더 일 시키려고 안 보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하고 교류를 가지고 있는 우호도시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와서 일하시느라고 관내를 잘 모르니까 하루 정도 해주는 거 좋은데 이분들하고 할 때 가져가는 사업자, 사용주들하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보내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아침에 태워 나와서 어느 장소에 집결해놓고 끝나면 다시 데려가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저희 버스로.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버스로 해가지고 와서 다시 태워다주는 거잖아요. 아예 갈 때 하루 정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농가들하고 사전에...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일정을 만드는 바람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양구군처럼 3개월마다 오는 것보다 홍천군 실정에 맞게끔 500명 정도 했다고 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지금 최대 400명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다 오게 될지는...
영덕
유영덕위원
다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에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최대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계절근로자가 와서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부니까 로컬 푸드에 관심이 많고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갑니다. 로컬 푸드가 잘 됐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인데 로컬 푸드 당초에 설립할 때도 10억 정도 지원을 했던가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차량구입.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1억.
은정
박은정위원
차량을 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 차량을 꾸며서 나가서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서 이걸 꼭 사야 된다고 했었는지.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구입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해서 차량을 또 꾸며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냉동탑차입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냉동탑차는 아니고 매대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하니까 10월정도 끝나서 사실 올해는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6월에 샀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7월에 샀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설치하는 매대라는 게 어떤 건데 오래 걸립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원하는 차량을 구하다 보니까 협의가...
은정
박은정위원
이 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은정
박은정위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로컬 푸드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냥 서 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배달은 어느 차로 하죠?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배달은 로컬 푸드 자체에 있는 직원들이 소형차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차로 배달...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이 차는 배달차량치고는 너무 크죠.
은정
박은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잘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갑니다. 저는 로컬 푸드를 처음 접한 게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완주를 가면서 로컬 푸드를 처음 봤어요.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 처음에 설치지원 할 때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지만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실제 설치된 것은 그런 기대하고는 180도로 다르게 큰 마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로컬 푸드 한 쪽 부분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간혹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GS마트 아시죠? 거기 가면 줄을 서서 계산을 해야 되죠. 로컬 푸드 가면 너무 한산해요. 갈 때 마다 안타까워요. GS마트는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가면 하루에 온 물건을 다 처리합니다. 사게 그냥 떨이를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맞춰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형태로 하는 부분이 많고 로컬 푸드는 두 번 정도 기분 상하는 걸 겪은 게 있어요. 여름에 금방 가기는 거리도 있고 며칠 있다가 가서 항의한 부분이 뭐냐면 여름에 상추를 한 번 구입을 했습니다. 청상추보다 적상추가 약간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 상추가 오래 되면 대가 올라가죠? 그 위에 자른 게 네, 다섯 개 됐어요. 그래서 못 먹고 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냐니까 직원이 모르겠대요. 물건을 받을 때 농민들이 가져오지만 잘 보고서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거는 서울로 올라가죠? 상품가치 떨어지는 것을 여기 가지고 오는 게 있다고 생각했고 얼마 전에는 봉지에 들은 사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봉지에 들었으니까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사왔어요. 왔는데 다 흠집사과였어요. 값이 흠집사과라서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어요.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구는 보니까 보조개사과로 팔더라고요. 보조개사과가 뭔가 하니까 새가 쪼았든가 찍힌 것을 싸게 팔아요. 거기에 가보면 주부들은 두부는 로컬 푸드가 맛있다는 얘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 로컬 푸드는 이러이러한 게 좋구나 해서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하고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로컬 푸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장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문화터미널사업하고 북한강유역 6차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문화터미널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12개 마을이 구성돼있습니다. 12개 마을을 한꺼번에 네트워크화 시켜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마을을 소개해서 체험관광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도 로컬 푸드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하드웨어 부분, 문화광장 내지는 주차장 부지 관련된 설계가 완료돼서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나 구성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강유역 6차 산업 관련된 것은 현재 국비 9억 4,000을 포함해서 11억 7,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2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자는 춘천시와 홍천군, 협력업체로는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과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책임져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품목이 배하고 옥수수... 세 가지 정도해서 레시피 받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터미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주체는 춘천시와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터미널사업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홍천군인데 주체가 저희는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게 되면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뭘 만들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운영주체가 현재로는 문화터미널 구성 전에 각 마을에 체험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단법인 홍천 체험마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 총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하나 구성하도록.
남진
허남진위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한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이 체험마을 12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운영현황은 어때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기존에 12개가 있었는데 현재 3개 정도는 활동이 미약하고 9개 마을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비슷하게 산림과에 산촌생태마을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군의 현상을 보면 직접적인 지원은 굉장히 달가워해요. 근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주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장경제논리로 보면 최악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두 가지 사업이 결국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과정이 하나는 체험마을을 통한 전체적인 농촌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면 공통분모가 있을 거예요. 체험마을에도 보면 사람만 왔다가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팔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6차 산업에서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농산물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한 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문화터미널사업의 최종목표는 결합돼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는데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목적 중에 농촌경제 활성화든 아니면 농촌의 활성화든 두 가지 목적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해온 얘기만 써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 썼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실적을 보면 총 찾아온 관광객이 8만 6,000명 와서 8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2개 마을 할 때 마다 건물도 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선물은 아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체험마을 할 때 마다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었든지.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마을회관 내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두 가지를 하면서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문화터미널사업이 이 내용만 보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6차 산업도 내용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메디칼 허브연구소나 춘전 바이오산업단이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서 주가 돼서 할 거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군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께서 한 번 너무 심하지 않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작되는 문화터미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1차 농산물 또는 농촌의 특색 있는 환경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매개체가 될 겁니다, 문화터미널사업이. 각종 홈페이지라도 구축하고 아니면 홍천군을 찾아오는 벤치마킹 시군,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맞는 마을을 소개해준다든지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개인적으로 흡족했던 분이 뭐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대 우리 군이 산림과에서 만드는 임도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탐방로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만들어놓고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더니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각종 등산로를 총망라해서 10개 읍면에 그런 것을 다 만들었어요. 농촌체험마을도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서 하는 생태마을도 분명히 있습니다. 8개인가 9개 있던데 거기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내려오는 목적비가 다르니까 할 수 있지만 농촌이라는 특색은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문화터미널사업이나 6차 산업 활성화 할 때 남이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이 이용해서 하면 효과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문화터미널사업이나 6차 산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과 관련돼서 관내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현재 가구수는 458가구로 나가니까 458명으로 봐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수혜자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 제한사항은 있겠지만 3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도에 4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많은 가구가 모국방문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절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농번기에 계절근로자가 많은 인원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출입국 관리소나 여러 부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터미널은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업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선구입니다. 먼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배치돼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친환경 축산업 조성 및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홍천한우 브랜드 제고 및 유통체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업무 추진을 통해서 단체, 기관 표창이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금년도에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 3월 23일 명품브랜드 대상 수상이 한 건 있었고요. 4월 6일 국가브랜드 대상, 9월 15일 제42회 강원축산경진대회에서 고급육 품평회 장려, 10월 26일 제20회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회에서 박진근 농가가 축산물 품질평가 안정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11월 29일 전국축산물품질평가에서 내면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1월 3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수상 영예를 받았습니다. 13년 연속입니다.
최성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내역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포함된 게 있고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기관에서 한 수상을 보면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민간단체나 언론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홍보에 따른 홍보비용도 포함된 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매년 이 수상내역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여기 보면 연속해서 4회, 12회까지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수상한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600에서 보통 몇 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상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다 인정을 해주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상내역을 수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섣불리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노고에 의한 농가들이 제대로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그 외에 수상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겠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소 설치내역 및 운영현황을 질문했는데 제가 아침에 방역소를 들려봤습니다. 지금 방역소 운영 상황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게 뭡니까? 상황실 운영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서 두 군데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지난 2016년도 발생한 AI때는 금년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종결시켰고요. 금년 10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을 10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상황실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맞춰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기 전에 8월과 9월은 직접 운영을 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7월31일 이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성진위원
아침에 들려서 보니까 3교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2명에 공무원 1명.
최성진위원
거기 우리가 공무원 한 명하고 그 사람들 위탁해서 두 명, 근데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서.
최성진위원
6,070원?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 정도 줍니다.
최성진위원
8시간 근무를 하고 3교대 하더라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대체적으로 잘 돼있고 불편함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축산과에서만 운영을 하는 건지 알았더니 축산과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3교대로 운영을 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과 상황실은 24시간은 아니고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잘못돼있는 거잖아요. 상황실은 21시까지 하고 거점방역소는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그건 좀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방역차량의 운반 소독관계 때문에 낮에 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차량이 꽤 있습니다. 거점소독은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가 되고 상황실은 사무실에선 21시까지지만 퇴근 후에도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축산농가의 차량이 자가용도 있고 화물차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양계농가만 차량등록이 다됐고 GPS 운영을 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화물차, 승용차도 등록된 차량은 어딜 갔다 오든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로 받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GPS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어딜 갔는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관련 단체 방문시나 그럴 때는 거점소독시설을 들러서 소독을 하지만 일반 용도로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최성진위원
일반 승용차는 안 해도 된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승용차도 들러가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철새에 따른 AI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전국에서 발생이 되고 우리 강원도에서 AI가 발생됐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철저히 운행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기간제라든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양성평등시대니까 가보니까 남녀구분 없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고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한 게 화장실, 세면 이런 게 불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근에 있는 한우프라자를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한 번 더 점검 나가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 육성기사료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강원 사료, 사랑말한우, 홍천축협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퓨리나는 어디입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경기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개인이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보조금 줘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한우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양평사료라든가 퓨리나라든가 이런 사항이 빚어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홍천에 와서 사료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고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관내의 것을 제대로 먹이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세금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양평이나 양주 이런데서 해도 홍보만 잘하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들을 육성 발전시켜서 해나가야지, 왜 자꾸 외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농가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텐데 농가들이 양주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게 바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공무원들한테도 있다, 물론 축협에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잘 좀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지. 축산과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 홍천한우 육성기 사료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양평, 양주,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군비를 보조하면서 하는 사항이 타 도, 타 시군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지금 하는 업소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 게 없잖아. 세금은 세금대로, 지역육성사업은 지역육성을 하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뭔가 모순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일단 관내업체의 사료 급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업체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도 관내사료업체의 성분분석이라든가 비율 같은 것을 해서 관내업체에 대한 자료들을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홍천축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코올 발효사료하고 번식우 사료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620t정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타 시군에서 알아주는 사료공장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관내에 있는 사료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홍천한우가 사실상 연혁이 굉장히 길거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인근 군인 횡성보다도 한 5년 이상 앞서서 육성발전 시켰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홍천한우를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홍천한우는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통계에 보면 예산 투입된 거는 아마 홍천군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큰 사업 틀에서 본다면 장기계획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우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16년도에 각 시군 예산을 보면 우리 홍천군이 보조금, 자부담 다 포함해서 62억 1,800만 원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횡성군의 예산보다도 30억이 더 많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천한우가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땐 몇몇 농가의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정확한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홍천한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는 이유가 있겠죠. 잘 분석해서 우리도 홍천한우를 어떻게 하면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축산과의 인원을 보면 아마 축산직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축산직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내가 아까 농정과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지만 우리 홍천에 농업이나 축산 분야가 발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 번 파악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이 우리 농가들이 65%의 저농가보다는 35%의 고농가들을 위해서 정책이 운영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35%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만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을 편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65%의 저농가들을 위한 지원 육성 발전을 시켜야죠. 언제까지 3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35%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만 혜택을 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정말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지역에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행정만 추진한다고 하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돈농가에 냄새저감 지원하는 약품 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실효성이 어떤 것 같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순간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순간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살포하면서 서너 시간 정도.
이호열위원
이게 그냥 약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조에 붓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정화조에 붓기도 하고 살포도 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살포를 하는데 순간은 낫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서너 시간 정도는 효과가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호열위원
이건 100% 보조해주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80%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발효제 개념인가요? 아니면 악취제거용이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발효제 성격이 주로...
이호열위원
근데 금년에도 보니까 논밭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던데.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건 액비를 살포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액비는 살포하는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성분을 검증 받아서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도에는 비닐랩 지원을 하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에 섰는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지 못하게 한 관계로 지원을 못하고 중단한 부분인데 내년도는 사업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처럼 사업비만 배정해놓고 사업을 중지시킬 여력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세요. 농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면 노천리 축사관계는 어떻게 해결 되고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건 지금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각서까지 써주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최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농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도 추진을 못했던 분들이라 민감한 문제로 민원이 없어야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전 했던 곳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호열위원
어쨌든 그분은 본래 취지대로 못하고 옮겨서 비용은 비용대로 낫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시작을 해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없는데 왜 해줬냐고요. 결론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가지고 우롱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우롱했던 부분은 아니고 좀 더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서로 상생의 길을 걷고자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군에서 차후에 어떠해주겠다고 각서를 하고 여태껏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군에는 책임이 없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내부검토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서상에도 민원이 거론돼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아니, 지금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 취지대로 짓게 놔두지 왜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방치하고 지금 와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주민들 가지고 사기나 치고 그런 게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각서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이호열위원
이행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주든지 이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불부합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양쪽에 다 허가가 낫잖아요. 근데 왜 주민이 손해를 봐야 되냐고요. 그냥 짓게 내버려뒀으면 손실도 안 났을 테고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하라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그럼 거기도 민원 들어와서 못 짓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 중 하나는 자력으로 위치 변경된 지역에 축사를 짓고 추후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농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강하셨고요.
이호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민원 나는 데는 군에서 축사 허가 안 내주고 못 짓게 할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결론은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하면 안 할 거냐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사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긴다고 짓고 안 짓고...
이호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하면 군에서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열위원
약속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양쪽에 돈 들여서 손실된 금액을 군에서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과장님 가시면 그만인가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검토를 했는데 농가들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 농가에서는 그쪽이 아닌 순수하게 100% 이행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지원할 수 없는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 얼마 안 남았어요. 농가를 좀 불러서 어떤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 안 나오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종벌 농가에 해마다 구입비 지원을 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원을 했는데 망가져서 군수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대표적인 병해충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벌통을 소각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대략 토종벌 지원 기준 60~70% 정도가 생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50%도 안 살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낭충봉아부패병은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통 자체에 오염원이 남아 있어서 재발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벌통자체를 소각해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토종벌도 그렇고 양봉도 있지만 토종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번식을 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어족자원 부족에 따른 방향을 여쭤봤는데 여기 서류에 내신 것을 보면 가마우지가 많아서 그렇다는 내용을 넣으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가마우지가 다 먹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가마우지도 있고 일부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자원 고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반을 운영하고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지능화 돼 있는 팀들이라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새가 잡아먹든 사람이 잡아먹든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업허가를 내주고 이게 매매가 되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내가 볼 때는 고기도 없는데 매매를 왜 시키냐는 거죠. 매매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법령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제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선도 70% 보조 해주지, 허가 내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받고 판다는 자체는 고기 씨 말리겠다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신규 증설 허가는 안 되지만 기존에 나있던 어업허가권에 대해서는...
이호열위원
양수양도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할 경우는 포기를 받아야지, 양수양도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되지 않냐는 거예요. 군에서 허가 내줄 때 간단한 허가비용만 받았지 돈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양도양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호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어업권 회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이호열위원
고기가 넘쳐나고 많다면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도 고기가 없다는 소리를 본인이 하는데 그걸 억대로 주고 인수인계를 해서 뭐하냐는 거죠.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억대 주고 사는 거잖아요. 결론은 고기 잡아서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어업농가의 입장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리라고...
이호열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기는 없는데 없다고 하면서 억대를 주고 인수인계를 해서 영업이 되니까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기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어업인 입장에서는 양이 줄어 드니가 어려움을...
이호열위원
강에 가보면 옛날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책을 잘 모색하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고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오전에 보니까 과장님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우선 축산에 대한 방향을 물으면서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렇게 행정적이고 고정적인 대답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 축산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축산 분뇨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도 양돈농가라든가 정례회 때 방문을 해서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도 나눴고 양돈 농가 측에서도 양분이 되다 보니까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냄새측정기를 각 농가별로 지부에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구입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현재 측정 시간대별 설정해서 악취 수치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나 돼지, 이런 게 혹시 한 마리 키우는데 면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그런 제한은 없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마리당 사육기준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준은 있는데 그게 얼마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는 3㎡ 정도. 그게 방사형이냐 계류식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진
허남진위원
그걸 초과하는 농장도 있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초과하는 농장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소나 돼지를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키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본보다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만내농장의 경우도 적정 사육두수 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축산농가에서 실제 적정 사육두수보다는 약간 적게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면 분뇨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사육두수가 초과 됐을 때도 악취가 날 수 있겠지만 사육두수를 초과해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육두수를 초과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본적으로 기준이 너무 작다가 생각하지는 않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아마 양계 같은 경우는 산란계는 사육을 조금 완화시킨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라든가 양돈 이쪽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악취 나는 부분이라든가 무단 방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우리가 농업이란 말만 하면 무조건 지원 내지는 대충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무허가 축사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다른 집을 지을 때 허가를 안 받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되니까 양성화 시켜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해도 아무소리 안 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요즘 1층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 계시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적법한 기준 내로 우리군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저 정도까지 왔을까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법에서 정한 기준을 농가가 준수했다면...
남진
허남진위원
있긴 하지만 지금같이 집단민원으로까지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일단 법의 테두리를 지켰다면 민원의 발생요인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감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고 비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북방면도 보면 제일 땅값이 안 올라가는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농업을 하든 축산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죠?
농가에서도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정화 노력을 펼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어느 시간엔가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에 계신 분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잘 지킵니다. 그 이유가 범칙금이 굉장합니다. 시속 100km이상 달리면 300만 원이 나오니까 과장님 같으면 달리겠어요? 못 달리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그냥 못하게 해도 과태료가 더 싸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돈사, 축사 이런 게 악취가 나는 부분을 100%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하지만 주변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악취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통상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어떤 들어오시는 지역주민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끔씩 충돌이 일어나고 축산농가에서도 저도 양돈협회 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예전처럼 전례답습적인 형태로 축산을 해나가서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찾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100% 절감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소든 돼지든 닭이든 안 키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스스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지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나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신축, 증축 반대여론이 조성된다는 얘기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의 얘기지, 극단적으로 이주를 원하면 어디로 가요. 갈 데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동으로 간다니까 시동에서 벌써 반대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 스스로 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살게 해야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가입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렇지 않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아마 규모화 이상 농가에서만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농에서는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가입을 꺼리는 상황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농가가 대략 국가에서 50% 지원해주는 거고 농가에서 35%정도 되고 도비 5%, 군비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 30%가 군비하고 도비가 될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료를 나눠보니까 안 되던데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건 농가별 가입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도액이 있다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지난해는 농가당 500만 원, 금년도는 농가당 300만 원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점점 더 줄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지방비에 대한 부분...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2016년도에는 120농가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2017년에는 108가구가 가입을 했네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비를 보조받는... 지방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에 있어서 국비는 무조건 50% 지원해주고 지방비가 없을 경우에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있을 경우, 예산이 지원될 경우는 자부담이 20%선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전년도까지 지방비 지원을 받을 경우 자부담 20%지만 못 받으면 50%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이걸 보면 어떤 경우도 국가에서 보험 대신 해주는 경우 없잖아요. 사실은 농업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만 해주고 있는데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안 드는 걸 왜 해요. 동료 위원님 질문서에 보니까 소의 경우 천 몇 가구던데요. 계산해보니까 한 집당 14마리 정도 키우고 있던데.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한우의 경우는 두수가 사육두수 기준으로 보면 50두 미만이 1,000호가 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 1,1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소의 경우만 보면 2016년도에는 95가구가 들어오고 2017년도에는 74가구가 들었어요. 10%도 가입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일부 자연감소율도 있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0%도 안 된다고요. 110가구는 들었어야 10% 아니에요. 이 정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해달라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농가입장에서는 지방비를 부담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본인들의 생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50%도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농가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쭉 읽어보면서 2016년도에 가입현황이 있고 2017년도에 가입현황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1년에 대한 가입이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가입일시가 많이 달라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방법이 달라졌나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하반기 6월 이후에 가입한 농가가 2017년도 상반기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의 경우는 국비로만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17년 상반기에 가입하게 된 농가의 보험가입내역을 보면 지방비 보조를 일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한도 내에서 소진시까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경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오늘 2017년 12월 5일에 가입했으면 보통 보험이라는 게 국비만 지원되든 지방비 포함돼서 지원되든 2018년 12월 5일에 가입해야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연단위로 가입을 하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원관계 때문에 하반기 계약했다가 상반기에 계약한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정했을 때 보험 가입단체에서 지방비 부담분이 상반기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이 되므로 자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간 만료 후 가입할 때는 할인을 적용 받는데 폐지하고 신규 가입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별다른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경우가 됐든 이건 농가로 하여금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이 그렇게 바뀌니까 당신들이 정책 따라오려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면 상반기에 하라고 강제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강제하지 않지만 당하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때 안하면 손해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농가에서 불만이 나왔던 사항이 전년도까지 지방비를 지원 받았으나 금년도에 시기가 만기 후 재가입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방비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부의 50%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손을 떠나서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그 정도는 갖춰놓고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100만 원만 가지고 있고 100만 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먼저 하는 사람만 해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보험 가입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내년에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게 가축사육농가의 10%도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농가 전체가 가입하게 유도하려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방비가 부족해서 미리 소진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있을 거 같은데.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 부분이 보험가입 유도기관에서 어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보험 어디에서 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협이라든가 단위농협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단위농협에서 한다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해요? 이것 때문에 다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축협에서 하던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얘기할 수 도 있지만 아마도 보험 가입하는 것은 해당 농가가 편하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1년도 안된 것을 다시 가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싫으면 말라는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16년, 그 전에 보면 홍천 10갠 읍면에 거의 비슷하게 방류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보면 서면을 위주로 방류했는데 이유가 뭐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유어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류했습니다. 서면 쪽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평상시에도 서면이 많이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2017년도에 유난히 서면을 많이 했어요. 서면에 아까 동료 위원한테 가마우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향토어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먹이사슬 활동에서의 먹이의 역할로도 방류를 하면서 개체수 증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홍천 전체적인 강의 관광 자원화도 시키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어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다른 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생태계 보호라든가 관광어족자원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거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방류시켜야 되지 않는가.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지역별로 좀...
영덕
유영덕위원
관내양식장이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영세 양식장에서 저희가 향토어종이나 수산종묘를 얼마나 구입을 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 다슬기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2017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1억 5,50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억 5,500 중에서... 이게 추경까지 합한 거죠? 당초예산에 1,700만 원을 양식장에서 가져갔고 추경에 아마 2,000만 원을 해서 총 3,700만 원 어치를 구입해서 방류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영세업자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홍천군에서 영세업자 것을 구매해서 방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왜 이렇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구매하고자 하는 어종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영세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군에서 항상 어종이 바뀌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는 변함 없이.
영덕
유영덕위원
양어장에서 얘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다슬기나 동자개나 메기 정도는 이 분들이 양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내년도에 얼마나 할지 몰라서 양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얘기를 해보라니까 군에서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향토어종을 해서 수익을 내서 먹고 사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계획 세울 것 아닙니까? 메기 얼마, 동자개 얼마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에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입찰이 될 것이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건 사업물량이나 예산한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외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하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역입찰은 얼마까지 합니까? 지금 양식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지역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액수로 자른다면.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영덕
유영덕위원
전문위원님 소규모 지역입찰이 얼마까지죠? 수의계약 2,000만 원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동자개라든가 메기, 이런 것들을 거의 입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년도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양식장 지원 사업이 없다면서요.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양식장은 없고 기자재 지원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양식장 지원 사업이 없는 것이 어촌계 쪽에 지원을 안 해줘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양식장을요?
영덕
유영덕위원
양식장 지원해주는 사업 예산이.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어촌계... 기자재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수달을 위해서 망을 친다든가.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양식장 계열인데.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양식장 사업 중에서 수달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망을 쳐야 된대요. 근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관정 같은 사업은...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사업도 파악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한테 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번식우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식우 농가수가 1,065호가 아니죠? 전체적인 농가수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전체는 1,151호가 되고요. 순수 번식우가 아니고 번식우하고 비육우하고 병행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번식우 두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정확하게... 번식우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송아지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송아지 등록 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자료지만 점점 줄어든느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번식우를 하려는 이유가 무슨 이윤지 알고 계십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번식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정액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번식우라는 것이 송아지를 낳는데 자기 자체에서 하고 경매장에 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송아지가 많이 안 나오고 그 이유가 번식우를 사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답니다. 번식우 한 마리를 키우면 비육우 다섯 마리를 키우는 것과 같대요. 번식우가 나오는 과정이 32개월 걸린 답니다. 근데 비육우는 30개월만 되면 내잖아요. 32개월이 걸리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송아지니까 여러 가지 병에 신경 쓰고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홍천군에서는 이 분들이 번식우를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을 보면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송아지 수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여기에 홍천은 암송아지 장려금부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우량암소 지원 사업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슈퍼퀸 지원 사업.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번식우 사업이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그것도 일종의 번식우하고 연관이...
영덕
유영덕위원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송아지 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번식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우 두수가 많아야 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홍천한우가 많이 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갈 것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번식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FTA 관련해서 폐업농가 지원이 212 농가에 2,000두 정도를 폐업을 시켰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5년 후에 종료가 되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소규모 농가에서 폐업지원을 받았던 소규모 농가도 번식우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도 계획상으로는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서 번식우 기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영덕
유영덕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확대시키고 지금 보면 계속 얘기 나오는데 축협에서 운영하는 목장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생축장.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지금 번식우가 들어가 있어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있긴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아마 번식우하고 비육우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우수한 송아지 생산단지라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사도 짓고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면 축협에다가 번식우 단지를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지, 비육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협하고 만나서 생축장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현부지로는 양이 너무 적은 관계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확대는 추후에 축협의 여건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고 지금이라도 현재 있는 비육우와 번식우의 비율에서 비육우보다는 번식우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농가에 좀 저렴하게 번식우를 공급해주는 게 축협으로의 일이 아니겠는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축협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확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벌써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축협에서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홍천군 한우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축협이 안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지금까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축협을 설득시켜서라도 정책범위로 끌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협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안 되면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든 어쨌든 간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군에서 계속 이대로 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빠른 결단을 내리셔서 본연의 생축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면 한우프라자에서 늘푸름 한우만 팔게 돼 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아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봐서 개정된다면 병합해서 한꺼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게 되면 홍천 늘푸름 한우 파는 첫 장에 김재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보면 이분들이 지금 등록된 분들이 늘푸름 한우만 팝니까? 홍천한우도 팝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같이 파는 곳도 있고 홍천한우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같이 팔고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사랑말 한우는 홍천한우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늘푸름은 취급 안 하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임꺽정은요? 늘푸름만 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 어디서 가져가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축협에서 가져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축협에서 안 가져간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축협에 문의를 해보니까 가끔 한 번씩 가져간답니다. 여기서 안 가져가면 늘푸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홍천한우하고 같이 섞어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문제들을 짚으셔서 전반적으로 홍천한우, 늘푸름한우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3,500만 원 들여서 115명 정도 했네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전부 보조금인데 재원은 어느 겁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기금하고 군비 같이 들어갑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건 우리 홍천군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하는 사업입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다른 시군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학생 선정방법하고 여쭤본 게요. 이거 언제부터 했죠? 얼마나 됐죠? 대략.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한 4, 5년 정도.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대부분 이렇게 시골학교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기본 여건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의 기본이 돼 있는 곳 위주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은정
박은정위원
학생수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학생이 갈 수 없으니까 소규모 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면서...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 선정을 하는데 아마 학생이 시골에 전교생이 적은 학교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농가마을 산업 저변확대, 당초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여기 아는 엄마들이 그래요. 춘천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춘천에서 천식 같은 게 더 심하대요. 홍천으로 오고 싶은데 춘천은 말 체험도 하고 그런데 홍천은 그런 체험이 없다고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홍천시내 학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학생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을 보니까 한 학생이 10회 정도를 계속 가네요. 전교생이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선정에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홍천도 도시학교로 치지 않고 분명히 농촌학교인데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문서로 의뢰를 해서 각 학교별로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좀 예산이 더 많아서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작은 학교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큰 학교도 기준을 만들어서 학생을 선정해서 다양하게 각 학교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미발주된 사업이 10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축산과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저런 사유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미발주 사업의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미착금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신청이 없는 관계로 하다보니까 많이 변경 중단된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성진위원
이런 저런 사유를 보고 한 마디로 포현한다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겠다, 사업포기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럼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축협 사업이 지연돼서 못하겠다, 그게 된 다음에 하겠다는 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당해 연도에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이 축산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농가가 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만 많이 늘어나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자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넣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이 사례를 지적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한우 사육두수하고 앞으로 사육두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것 같은데 매년 실시하는 구제역 방역 거점소독장소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우리가 거기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약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식당도 하지만 거기에서 와가지고 발골이나 부수적인 작업도 하고 있죠?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위생에 더더욱 철저를 기해야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거점소독장소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소독장소를 좀 더 합리적인 부분에 위치를 선정해서 좀 새롭게 거점장소 위치를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한우프라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당 옆에 그거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천한우에 대해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관내에 사료를 쓰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료들이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의 사료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 하나가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홍천한우 판매하는 업소에서 대해서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2016년도에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관내업체더라고요. 근데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금년 9월에 대포항을 가보니까 입구에 홍천한우 정육판매점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홍천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한우를 팔 때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검증된 홍천한우만이 거기서 이름을 붙이고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회의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농업창업지원센터 좀 간략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원룸하고 투룸 다 합해서 보면 28분이 교육을 마쳤어요.
그럼 이 분들이 현재 35명을 수료하셨네요? 36명인데 35명만 수료하시고 어쨌든 35명 중에서 주민등록은 이분들이 홍천으로 옮기시지 않고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13세대는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13세대가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셨다, 앞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앞으로 초창기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증가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사항이 발생되겠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홍천군이 인구증가정책에도 체류형 농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런 사례가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농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교육하실 때도 그런 쪽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1개 면에 정착을 한 분들이 아니니까 홍천군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왕 드러나는 거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 지금 홍천군에 농민들이 전체 홍천군 7만 인구에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평균 농지 보유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ha미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농귀촌 말고 전체 농가를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ha 미만 농가가 65%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농업정책이 제가 한 2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농가가 농업정책이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자치단체 정책도 그런데 65%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소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데이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미만 농가가 65%입니다. 그 다음 1억 이상 농가가 2.7%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저소득 농가를 위한 농업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펼 때는 일정규모 이상만 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저소득층이 높으니까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변해야 된다, 국가 정책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 지방정책은 병행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농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농업정책 육성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우리가 추진해 나갈 때 바로 직시해야 될 게 저소득 농가들의 농업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가 자료에 보면 118% 증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118%가 증가 된다고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남부지소가 언제 완료되죠?
세 군데에서 네 군데가 되네요.
이걸 보면 농기계 임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고령농들 작업대행 해주고 계시죠?
지금 고령농은 증가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작업대행을 해주는 게 늘어나냐는 거죠.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하고 연간 3ha미만 농업인들한테는 대행작업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늘어나야 겠네요.
작업단을 늘리고 안 늘리고 문제가 아니라 일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잖아요. 안 늘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
앞으로 지소를 더 설립해야 되는 데가 있으십니까?
하나가 늘어나는데 보면 16년도에 농기계 임대 예산이 6억 6,600만 원 있었는데 17년도에 16억이에요. 10억이 늘어나요.
어찌됐든 임대에 관한 사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꾸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책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거 같아요. 남부지소를 해주면 내면도 해달라고 하지, 내촌도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소를 안 내줄 것 같으니까 농협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니면 면마다 하나씩 다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 내줄 거면 내촌농협처럼 차라리 너네 농협에서 한 번 운영을 해봐라.
아니, 이제 그런 대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 인력도 무시 못 하고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대행작업을 하는 것은 수도작에 한해서 입니까?
전체적으로 콩이나 팥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전부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한 조례 있어요?
거기는 다 해주기로 돼 있나오?
0.3ha면 900평인데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커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65세도 많죠.
힘드시게 운영하시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조례를 재검토해서 65세가 아니라 70세로 올리든가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운영하는 방법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임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전부 군비로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농산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기이현상이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권장농산물이라고 현황을 내준 것이 다 시범사업을 통한 거죠?
사과는 근래니까 그렇다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동안 사실 농업에 대한 언밸런스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70%이고 나머지는 50%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보조율이 50%인가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신규단지조성 지원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어느 것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목적, 그 다음에 농업정책의 목적, 이런 부분에 상충이 되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화작물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맞죠?
이거 생각할 때 나중에 유통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팔려면 알아서 팔고 우리는 고부가가치로 인정될만한 이런 것만 소개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보면 같이 드리는 이윤데 어느 사설인가 제가 한 번 읽었는데요. 농산업의 미래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이 없는 농산업은 하나 마나죠. 예전처럼 자급자족하는 시대야 없는 물건 만들어서 주면 되지만 현대화 되면서 결국은 누구한텐 가는 팔아야지 농산업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못 팔았다고 하면 그동안 특용작물이니, 좋니 안 좋니 아무리 얘기해도 말짱 아웃이죠. 제가 2년 전인가 먼저 윤용권 소장님하고 어디를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오미자 같은 경우가 어느 음료회사에서 컨택이 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건 농가들이 참여 할지, 안 참여 할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대단히 양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지역 생산량이 충분히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걸 한 군데로 집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뒷장에 가공시설 얘기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본인 집단화 돼있는 작목반이나 여기에 가공시설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거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집단시설이 있으면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네요.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 때부터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농업정책과에 있는 유통담당이 있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에 유통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농정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작물들, 이것도 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통사업단을 별도로 두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우리 지역이 남면에서만 부추를 하고 다른 데서는 부추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할 수 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각자 알아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서 공동 출하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권장하든 또 아니면 영농작업단에 지원을 하든 결국은 누군가가 유통이 잘 돼야만 하잖아요. 유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은 누가 담당하세요?
결국은 품목마다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두에 농산업의 미래는 유통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과연 우리군의 정책 중에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든지 할 때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중의 하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돼서 얘기할 때는 유통을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가 말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고 심으니까 알아서 팔아야지 왜 우리보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도 있지만 결국은 각과에 유통담당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유통을 시켜주고 해소시킬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런 내용 말고 정말 유통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의향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두세 번 하는 이유가 부군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나눠서 유통사업단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를 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친환경하고 GAP인증을 위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개인이 인증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친환경이나 GAP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농가들 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