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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제25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5

조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아. 동주민센터 자. 안전행정국 차.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 신천동장님이십니다. 윤효진 신현동사무장이십니다. 성기양 매화동장님이십니다. 이석진 목감동장님이십니다. 이석현 정왕본동장님이십니다. 김종윤 정왕1동장님이십니다. 홍명기 정왕2동장님이십니다. 김낙필 정왕3동장님이십니다. 김용식 정왕4동장님이십니다. 지승훈 과림동장님이십니다. 이무섭 연성동장님이십니다. 이상익 능곡동장님이십니다. 박명기 월곶동장님이십니다. 고영승 장곡동장님이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1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야동을 비롯한 17개 동 주민센터의 골목자치활성화사업에 27억 4,700만원, 주민참여예산 29억 500만원, 각종 주민생활지원 수당 및 보상금에 20억 6,000만원, 통합민원행정운영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동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17개 동이 5억원에서 한 6억원 또 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쭉 편성됐는데 군자동만 한 10억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군자동에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골목자치활성화사업에서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동네 보드미사업이라고 해서 2억 5,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골목자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 다 반영되고, 한 2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한 2억 4,500만원 정도가 군자동에 반영됐고 우리동네 보드미사업이 또 2억 5,000만원이에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 두 가지만 해도 벌써 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보드미사업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사업이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고 그 사업 명칭만 다르지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뭐 동사무소에 예산 많이 지원 되는 것 전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지역에서 좋은 사업으로 돼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사업량들이 많아서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국장님?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 참여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일단은 동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시에서 일부분 지원은 되지만 인력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동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에서 직원들이 많이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주민 참여가 없이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선옥

박선옥위원

대동센터 같은 데는 한 50명의 인원이 있어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대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한 동에서 하는 일보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동에서도 대동센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9명 10명 군복무하는 그 사람들 합쳐도 대동센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대동센터에 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현장 업무하고 또 인·허가 업무도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난다는 측면에서는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다른 일반 동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명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이 많으면 나한테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요. 동사무소는 금방 표시나거든요, 한 분만 빠지면. 대동센터에 있는 분들을 각 동에 1명씩 17동에 싹 배진을 시키면 그 나머지 업무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각 동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아니 돈을 주고 일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행사만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길바닥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살펴야 되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다 못 하잖아요? 그 유관단체 어우르는 것도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안전행정국에서 어떤 동은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데 그 동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발전하려고, 동민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발전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동에 모델링(modeling)을 잡으세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실패한 작품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7개 동에 2018년도에는 정말로 특색 있는, 정말 애쓰셔요. 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데 최대한도로 2년 내지 1년 반만 계시고 회전을 시켜드려야지 너무 오래 계시면 병나요, 병나. 국장님!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동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많은…….
선옥

박선옥위원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순환도 마찬가지.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우선적으로 동 인력 배분의 문제는 검토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요즘은 주민들이 그냥 와서 친절하게 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안 되면 그냥 민원 넣어요, 전화 넣고 그 자리에서. 국장님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 현장의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건강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순환은 2년 정도로 순환을 시켜주셔야지. 냅다 3년 4년 막 계속 있으면서 병나면 책임도 안 지면서. 순환 잘 시켜주시고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좀 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동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더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44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7퍼센트(%) 증가한 1,56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98억 9,900만원, 기금은 16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48억 6,400만원 증액한 17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현안관리, 동주민과의 대화, 통장 지원 등 관련 예산 31억 1,000만원,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예산에 32억 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훈련 예산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283억 1,400만원을 증액한 1,074억 2,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을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직제도 운영과 청내 물품 구입 관련 예산 5억 2,500만원, 공용차량 유지보수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14억 5,900만원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 및 청사 유지보수비에 24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18억 5,000만원을 증액한 72억 2,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에 4억 4,200만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1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과 IoT(Internet of Things)융합관리 플랫폼 도입에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5,600만원을 감액한 11억 5,600만원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관련 예산 5억 3,800만원과 지적도 경계사업 및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6억 4,200만원을 증액한 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재난 및 예방에 10억 6,300만원, 통합 방위와 민방위 운영에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규모는 총 163억 2,600만원으로 지출 7억 6,000만원, 예치금 15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송현수입니다. 시정팀장 이광수입니다. 인사팀장 김정순입니다. OK민원팀장 한희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 130억 2,700만원보다 48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5억 9,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억 2,700만원, 주요 기록물DB구축사업 1억 6,400만원을 증액한 3억원 그리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경비 예산은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억 6,100만원, 육아휴직 등 결원대책 인력운영에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행정경비 5,600만원,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물품 구입 5,000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1억 400만원, 공영차량교체 구입 3,400만원, 실내체육관 이동 리모델링(remodeling) 1,000만원, 사랑의 밥차 행사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왜 행정과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밥차 행사 지원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모로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사랑의 밥차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데?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민간 쪽에서 그 비슷한 사업들을 쭉 이어서 해왔죠.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 그다음에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관에서 한번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해보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그분들한테 먼저 잘 알려서 그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기하던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냥 주지 마시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지사기 체육대회요, 출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하시기는 하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요, 이것?

「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최하는 시에서는 그것 행사비나 이런 지원이 일부 되고요. 나머지는 주최 시에서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대회에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 출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도지사기인데도 도에서는 예산 지원 안 해 주나 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주최 시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최 시에서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일부 자기들 경기도에서 할 것하고 나머지도 주최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공무원 증원이 9,400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공무원 증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데이터(data) 없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기준인력 통보받은 것이 보통 한 30명 이내에서 증액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국가 시책사업을 빼면 순수하게 시 자체의 활용은 한 5명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증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전전주에 행정안전부도 방문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설명드리고 오긴 왔는데 올해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하니까 좀 어려운 사정 많이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 실링(ceiling)제 그런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증원을 시켜서 각 부서에 좀 더 인력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발 빠르게 행정안전부에 가서 도농복합도시인데 공단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것도 필요하고 시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인력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다녀서 국장님 좀 30명이 아니라 한 50명 정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가서 걱정이겠지만 그 만한 자산되잖아요? 시민들한테 또 새로 영입되어 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새로 막 날리잖아요? 새로 입주하신 분들은 공무원들의 손길이 더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행정안전부장관 보좌관님들을 만나서 우리 시에 대한 현황 설명드리고 인력난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고요. 아마도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 증원 문제는 아마 소방직이나 경찰 쪽 그런 쪽에 아마 증원이 많이 배분될 것 같고요. 지방 쪽에는 아무래도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직원들이……. 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건호입니다. 계약관리팀장 홍성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조명화입니다. 시설공사팀장 장종민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태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5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791억 1,200만원보다 283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1,07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3.2프로(%)인 786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6.8프로(%)인 28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782억 8,1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7,900만원, 직원복지증진사업으로 6억 2,60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10억 8,300만원, 결산업무 및 회계교육 등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부문으로 계약업무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8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및 관리 등으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 부문으로 공용차량 유지보수비로 2억 6,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1억 6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3억 9,900만원, 공용청사 유지관리로 16억 5,5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 9,100만원, 장곡동 주민센터건립비 44억 9,300만원,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38억 5,100만원, 배곧복합센터 건립비 14억 5,900만원, 정왕동 공공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지만 할게요. 회계실무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회계담당 및 신규자 등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교육을 하실 거예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좀 잡아서 회계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교육을 받고 또 인사이동 가면 어떻게 해?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적당히 저희들이 시기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공유재산 확보 9억원을 저희가 했지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에 어디 사셨어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월곶 해안로 쪽에 상가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9억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 이런 쪽에 입찰을 붙여서 청년기업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그 사업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곳에서요, 지금?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슬럼(slum)화되는 도시에 있는 곳을 시가 매입을 해서 그곳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왕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왔어요. 7,000만원이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여기는 어느 곳을 지정하셨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정왕동에 정왕보건지소 옆에 있는 공익시설용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안전도시 이 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들이 아마 상업용지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균형감이 있는, 바로 옆에 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는 균형감 있는 도시발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땅을 지금 현재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으로밖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좀 용지를 바꿔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정왕역 거기 부근으로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동회관도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추세가 된 것이잖아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계획 정확하게 용역을 잘 맡겨서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이렇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이 혹시라도 빠져서 변경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들 복합센터 건립한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은 왜 생각이 없었습니까, 계획도 없고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월곶의 월곶복합센터는 따복하우스 지으면서 거기와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자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따복하우스 문제가 좌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또 월곶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복합센터 우리도 지어달라." 그것이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따복하우스는 그런 것 안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합센터를 갖고싶다. 그런 주민들의 충족을 채워주고 어찌됐든 간에 9억원 가지고 상가 건물도 사서 청년기업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월곶복합센터가 지어질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주민센터 건물 건립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센터 건물 단독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식으로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복합으로 짓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능곡동도 복합으로 지으면서 사업비가 한 230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인데 지금 이제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도 한 100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장곡동 주민센터,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또 배곧신도시에 지어질 배곧복합센터 이러한 모든 건축물들이 지하 주차장이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지상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되는데 장곡동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셔서 들어서 알겠지만 이 지상 주차장 18대 정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 확보에 너무 미흡하다. 약간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으로 설계를 이렇게 바꿔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목감동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 지상 주차장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를 바꿔서 지하 주차장에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야지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약간 설계용역을 변경해서라도 지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50년 이상 또 오래 가면 100년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하 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모자라는 설계 비용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 예산 좀 갖다가 이런 데 설계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가 곳곳에서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지하 주차장을 하다 보면 재정상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약간 더디게 가더라도 다른 한 군데가 늦게 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짓는 것은 완벽하게 짓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임시 주민자치센터 건물에서 1년 더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약간 늦어져서 그 늦게 짓는 동에는 불만이 있겠지만 기왕 짓는 그런 건물들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후회 없는 건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택시 그것이 지금 잘 저기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택시 이용하는 것?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2015년도에 한 1,145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한 2,290건 정도, 그리고 2017년도 이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 역시 차량 관리에 어떤 방향들을 좀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차량만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개인용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중심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이런 어떤 틀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 택시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 저기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택시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잘 이용하신다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택시 운영에 대해서 잘 우리 시로부터 잘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도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미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권석동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85쪽에서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53억 6,8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72억 2,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1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70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3억 1,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에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체계운영을 위해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성능향상을 위해 장비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시정을 구현하고자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smart city) 기본계획수립과 IoT(Internet of Things)융합관리 플랫폼 도입에 6억 3,800만원, 방범CCTV 설치사업에 6억 7,600만원, 방범CCTV 유지관리 및 관제비용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1,200만원 들어왔어요, 12달 100만원씩.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109쪽 설명서에 있는 것인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맨 앞 쪽에, 맨 앞 쪽. 설명서에, 민원지적과에 가시더니 감이 떨어지셨나봐. 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하는 공무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스마트안전관리가 없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관리처리시스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이 한 80여 개의 서버(server)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지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접속이 누가 접속을 하고 누가 어느 시간 때에 접속을 해서 누가 기록을 남겼는지 로그(log)를 남겼는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리고 또 도시정보종합센터 운영비 지금 몇 개월 운영해 봤죠, 2017년도?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 6월 달까지는 시뮬레이션(simulation)해 보고 7월 달부터 정상으로 했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땠어요? 이용자들의…….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정상운영을 했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서부터는 정상운영체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견학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어린이들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있고 그래서 여러 등등해서 그 4개월 운영한 토대로 해서 한 1년간 계산해 가지고 1년간 예산을…….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에 예산 올릴 때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안전체험관 운영에도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5명? 4개월 동안은 인건비가 없었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4개월간 강사비가 있었었죠.
선옥

박선옥위원

강사비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5명은 다시 안전요원으로 쓰시겠다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안전체험관에 4개월 동안 강사를 채용해서 4개월 동안 운영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5명을 채용해서 1년간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린이 안전체험관 물품은 소모성입니까, 지속성입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소모성도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운영하다 보면 안전체험관의 물품 같은 경우도 소모품 같은 것 갈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진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스 같은 경우 소모되면 그것도 또 그때그때 갈아주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지속성일 때는 소독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도 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소모성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두고 이렇게 할 때는 소독을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수시로 안에도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하는 문제까지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방범CCTV 이번에 많이 교체를 하셨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성능이 어때요, 지금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저화질 화소수는 올 12월 달까지 102대를 이번에 추가 교체했기 때문에 올(all) 100프로(%) 이번 12월 달이면 저화질 화소수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은 67개소 221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의 시민 민원사항에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 이렇게 화소수 교체는 일정 부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민원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내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CCTV 카메라를 많이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실 때 사각지대 이렇게 본인들이 서 봐서 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렇게 잘 하면서 설치를 하셔야지,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잡히는 데만 잡히더라고요. 요즘은 360도 다 돌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360도 다 도는 CCTV 카메라라 여러 구석까지 다 화질이 좋아서 안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면 그 도시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CCTV 카메라가 정확하게 정확한 장소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신도시다 해서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요, 신도시에서도 사각지대는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4차산업 체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2016년도 11월 7일 날 조원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12월 14일 날 조례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자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교육을 하고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려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드론(Drone)교육이라든지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그다음에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4차산업에 대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하고 전수 하신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흥시스마트도시계획 이것은 이제 용역인데 이것이 지금 일자리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일자리. 그런데 이것이 신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예산도 이것 다 잡힌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U-City(ubiquitous city) 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1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2011년도 11월 28일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금 경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U-City(ubiquitous city) 법이 스마트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U-City(ubiquitous city)라는 말이 없어지고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래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역에 있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래서 용역비를 잡으신 거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그러면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예산이 잡히네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빈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경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윤병기 지적팀장입니다. 최중욱 부동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495쪽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3억 7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된 1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민원 업무용 장비 구입비 1,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9,300만원, 도로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9,900만원, KRAS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대비용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경원 방재팀장입니다. 김승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55억 5,6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이 증액된 6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관련 3,400만원,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7,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9,500만원, 민방위 시설유지 관련 1억 2,900만원, 향토예비군 향토방위군 육성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8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32억 2,400만원보다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마을관리기업 사업 확대에 따른 4억 6,900만원, 공원유지관리와 가로수 전지공사에 따른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마을관리기업 육성을 위한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8억 6,9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1억 4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2억원 등 총 1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비 3억 7,400만원 등 총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원도심 환경정비 사업 운영 및 주차공간 조성 등 골목자치활성화 사업비 4억 2,200만원, 공원녹지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비 9억 700만원 등 총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다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 있는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가 도시재생센터로 넘어가요, 2018년도부터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 민간보조금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동안에 가장 잘…….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계속 있으면서 그 마을관리기업 내에 속하고 있으면서 보조를 그쪽 도시재생센터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동네관리소에 대한 것을.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대야동 마을자치과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하지 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느냐라는 것이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예산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동네관리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열 한 군데 정도 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성과는…….
복희

이복희위원

굳이 지금 보면 그 절차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가장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데가 제가 보면 신천동에 있는 신천동네관리소와 대야동에 있는 그 관리소가 가장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보조금의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조금 방법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하면 관리나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든 목적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 아닌가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것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유지가 되는데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이것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공구백화점…….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공구백화점은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동네관리소와. 그러면 이 공구백화점도 그리 넘어가나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마을관리기업 자체 내에 다 그 동네관리소도 포함되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마을관리기업은 별도의 사무실을 지금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다(다다(多多)커뮤니티 센터)에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지금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다다(다다(多多)커뮤니티 센터)에 계속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자생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을기업 만들어놓고 그냥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아직 이 마을기업 수익구조 아직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료 내고 할 수 있는 구조 아직 안 됐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래서 계속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마을기업 공구백화점 동네관리소가 같이 있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래도 동네골목길이나 이런 것이 조금 체계성을 잡아갖고 하는 것인데 지금 관리부서가 다르면 이것 절대 잘 안 돼요.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 대야동 마을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 보조하는 그 부서가 다른데 이것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된다고요,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지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플러스(+) 김정석 그 당시의 센터장님 계실 때도 주문을 했어요. 이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는 수익구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일정 부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영역을 뺏어오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일부는 마을기업이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기술력이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이 점점점 빠져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 마을기업은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가 될 때까지는 대동센터에서 특히 그 대야동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주차공간 조성사업이 1억 1,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 2017년도는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주차공간 조성사업 주인 없는 간판정비 뭐 쓰레기…….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세부적으로 하고 저희가 두 군데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이잖아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그것이 별도의 공간을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약간 밀집된 데…….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소래산 가는 길 대형 적체물 그런 데를 치워서…….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거기는 저희가 다 치워가지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거기는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고 갈 때 편의공간으로 해갖고 운동시설도 다 설치해놨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구심권에는 주차하기도 힘들지만 차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주차공간도 중요하지만 차 다니는 길도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가, 쓰레기가 쌓이면 거기는 손댈 수가 없어요, 한번 조금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전생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심권에 쓰레기 쌓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안 쌓이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가치로 운영해 가지고 롯데마트와 문화의 거리 전문가 비용으로 한 200만원 들어오고 간담회 비용으로 한 300만원이 들어왔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지금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 롯데마트나 문화의 거리가. 그래서 그쪽을 보면 상당히 저녁 때 무질서하게 간판이나 아니면 식탁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영업에, 그 1층에 계신 분들은 영업이 잘되지만 2·3층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주민이나 아니면 상가 업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도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려고 두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살자고 하는 서로 모임을 자주 하면서 차 마시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고심해서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서 상권이 살았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주시고요. 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말고도.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을 네트워크(network) 활동지원 있잖아요, 여기 마을자치과? 이것 전에 전년도부터는 마을 네트워크(network)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것 했고 또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 예산이?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혹시 방송국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방송국 운영이 아니라 마을 네트워크(network) 활동 지원이고요. 그 골목상권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도, 이것 마을골목상권 활성화 마을에서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대야동 마을자치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조례 발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다 부탁해서 오늘 그것을 간담회 때 했어요,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삼미시장이나 이런 데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거기는 가고 있고 이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이것은 비골목상권 중에서도 댓골상권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대야동 마을자치과에서 기업지원과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자체적으로…….
옥순

손옥순위원장

자체적으로?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야동만 하는 것, 신천동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야동만 하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대야동과 신천동이 있는데요, 특히 주가 되는 것은 대야동 문화의 거리나 이런 쪽은 지원도 많이 되고 삼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댓골상권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잘 되고 있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그래요. 제가 골목도 다녀보고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보고 또 사기도 해보고 그러지만 보면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 골목상권이 살려면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고 그러셔야 되는데 많이 밖으로 나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목상권 활동은 지역 주민과 같이 해서 지역을 살리자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보면 워크숍(workshop)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가서 보면 문 닫는다, 몇 개월 후에 이 가게 내놓을 것이다.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자치과에서 크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세요, 팀장님 과장님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그 상권 자체가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원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발전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뿐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것 진짜 마을방송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저희 업무보고 때 시민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방송국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다다(다다(多多)커뮤니티 센터) 내에 이것을 설치하고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능곡동의 노인복지관 거기서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유튜브(YouTube)라든가 이런 쪽으로 송출을 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뭐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 1인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우리 시흥시가 지금 아직, 일단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엄청 퍼지다 보면 너도 나도 각 동에서 지금 이것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 시흥시 방송국도 없는데 이 마을방송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 대안도 없고 노트북 마이크 액캠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요즘 방송할 때 1인 방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형식만 갖추어도 송출이라든가…….
옥순

손옥순위원장

할 수 있다고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예산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기왕에 하시려고 하는 것 잘해보시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복희

이복희위원

저 센터장님!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센터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구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는 워낙 보건소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충분히 그쪽 도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21년째 지금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로 도시재생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동이 생기면서 동네가 확실하게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계속 주차장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자고 하면 계속 어떤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별도의 공간을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는 이 주차 문제를 좀 대동의 핵심 사업으로 좀 걸고 모든 슬로건(slogan) 자체도 주차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차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공간을? 그래서 반드시 큰 공간만 필요, 큰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계속 현장으로 많이 다니시고 할 것인데 조금이라도 오래된 건물이라거나 유휴공간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차를 한 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도시재생의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시를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계속 지역 주민들 차주들 이런 어떤 인식 전환에 대한 주차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그러면서 플러스(+) 공간을 작은 공간이라도 무조건 매입해서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주차면 확보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센터장님께서 중심돼 가지고 2018년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님! 대동에서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작은 건물이라도 아니면 연립주택이든 뭐든 매입해서 5대가 됐든 뭐 몇 대가 됐든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8억 6,900만원. 전년도에는 4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할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과 함께 동네골목길 청소를 통한 주민 관심을 하고 11개 권역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오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해서 안쪽을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그 쓰레기가 정착이 되더라고요. 쓰레기가 없고 그런데 해안가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11개 권역을 분기별로 돌리셔야 돼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그 구역만 계속 하면 그 구역 말고, 그리고 이분들이 인식을 하시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구역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2018년도 동안 신천·대야 거점에 어디가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취약지역이 어디인가 그렇게 데이터(data)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이 뭐 두세 시간 움직이시는 것은 운동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주민들이 오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봉지까지 다 뜯고 그 집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들 쓰신다고 걷지도 못 하시는 분 나오시면 잘 얘기하셔서 이제는 노인복지연금 받으시고 이것은 조금 적극적인 분들한테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된 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배로 올라가고 법인으로 된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내가 청소했더니 도시가 이렇게 변했더라.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