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전화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정보화 시스템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원래 그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나 사업성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나 국도비 미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정리와 시급한 문제에 대한 사업비만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산액은 정보통신과의 생활안전 CCTV 설치비 4억 원, 체육지원과 사남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1억 3000만 원,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 5억 원, 회계과 시청사 주차장 확보 사업비 4억 원,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 공사비 5억 원 등을 편성하고, 2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 우리 국의 전체적인 예산은 4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건 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므로 행정국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7억 7734만 원보다 4993만 원이 감액된 17억 2341만 원입니다.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비는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조정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하여 석면 질병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 및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오염예방 활동 인건비는 10월 말 환경감시원 사역이 종료됨에 따라 99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산취득비는 공용 전기자동차 올해 연도 구매 물량인 7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잔액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적립금은 1억 6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관련 업무 담당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8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7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은 것을 전체 정리하는 상태이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재향군인회 향군 안보다짐대회 500만 원, 바르게살기 장수 사진 촬영에 400만 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남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와 족구대회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결산 추경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4페이지 하단 부분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등 9건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112건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 381억 9761만 7천 원보다 2억 6518만 5천 원이 감액된 379억 3243만 2천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사업 중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 등 4건에 2239만 1천 원이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역시 자활사업비가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어 1억 88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에 500만 원이 삭감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720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모두 8668만 9천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이 3119만 2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이 93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연금이 684만 6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3490만 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 2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 23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에 1000만 원 감액된 사항은 지금 도내 8개 장애인평생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지 않은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전 시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삭감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조성되었습니다.

예, 못 했습니다.

예, 조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도비에 따라서 증액, 감액되는 부분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분으로 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액은 977억 4512만 2천 원으로 6억 9204만 1천 원이 감액된 970억 53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1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12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84만 3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544만 6천 원, 13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853만 1천 원, 13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82만 7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7508만 8천 원, 13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454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136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4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삭감 처리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반납합니다.

일단 교부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정리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삭감은 그대로 불용 됩니다.

시비가 삭감되면 또 다른 사업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8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3335만 5천 원 중에 세부내용을 보면 예총사무실 임대료가 25만 원, 실안 세계문화콘텐츠공연장 임대료가 27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내 푸드트럭 임대료가 610만 5천 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가 4500만 원, 비토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 1000만 원, 90페이지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에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 92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7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세부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 회원비 수입에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5350만 원이 증액된 159억 8200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흙사랑회 도예전시회 경비 지원이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천 우산봉화대 주변 정비공사에 353만 4천 원 감액이고, 구계서원 주변 정비 218만 6천 원, 대방진굴항 정비 198만 7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각산봉화대 복원 및 주변 정비에 969만 5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곤양향교 전통혼례 가마 구입에 65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구계서원 단청공사에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부 사정으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에 우산봉화대, 구계서원, 대방진굴항에 남는 잔액을 각산봉화대에…… 실제 감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계서원 단층공사 도 재정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설계해서 공사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정열 도의원께서 건의해서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이 늦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이종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생략하고, 14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액된 71억 79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 CCTV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축동면 배춘리 한국수자원공사 삼거리 외 34개소에 66대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체육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104억 5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남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3000만 원과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 확보가 어려워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9월 말경 되어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정하자마자 용역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부지 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마다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사남은 정동테마공원도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사남족구장 인조잔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 까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테니스장에 깔린 것?

그것과 비슷합니다.

모래가 약간 섞인 것으로……

모래는 아니고, 짧은 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지적과 전체 기정예산액 20억 6346만 8천 원 중 3억 7445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890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기타보상금인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을 기정예산액 10억 50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성립전예산 8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 내지 예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반환금이 8000만 원 삭감된 42억 원,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9500만 원 삭감된 19억 6500만 원으로 전체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이 삭감된 68억 940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예비비가 8000만 원 반납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우주항공과 소관의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정산금 변경으로 집행잔액 4000만 원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 집행잔액 8500만 원이 감소된 반납금입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집행잔액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30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건의 드린 세금 단속반이 추진됩니까?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의논 중입니까?

아직까지……

잘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의 시설비에 부족분 시청사 주차장 140대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에 4억 원, 노후한 시청사 지하 주차장 진입로 벽면 수선도장에 2500만 원,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5억 원의 증액으로 총 9억 2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부탁 하나 할게요. 세무과 민원실 쪽에 난방 좀 부탁합니다.

민원실은 팬을 돌려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엊그제 마쳤거든요.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우 춥더라고요. 배려해 주십시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집행하는 건 없고,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가 연 2000만 원이 있습니다. 1년에 위탁금 2억 원 지급하는 것 외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가 2억 원인데 BTL 사업입니다. 1년에 2억 원인데 물가상승률……

BTL 사업에 2억 원이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이 나가는데, 1670만 원을 삭감하는 건 BTL 사업에 물가상승률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정부 지급금이 매년 달라지고 있거든요. 전체 원금이 깎이는 데 따른 이자율이 낮으니까 1년에 매년 1000만 원 정도…… 정부 지급금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위탁 운영과는 전혀 관련 없고, BTL 임대 사용료를 연간 2억 원으로 예산 잡아 놓은 그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원봉사수당과 인건비 500만 원이 지급 안 되어도 다 돌아갑니까?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당은 년간 월 25만 원씩 해서 연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 6일 이상 개관해야 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 하는 그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500만 원 삭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인데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