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9억8,846만3,000원보다 1.45%가 늘어 10억 2,837만1,000원이 증액된 720억1,6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365억5,805만9,000원보다 8.21%가 늘어 30억88만6,000원이 증액된 395억5,8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6억2,871만 원보다 25.69%가 늘어 22억1,701만5,000원이 증액된 108억4,5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206억9,211만1,000원보다 24.22%가 감소한 50억 1,167만3,000원이 감액된 156억8,0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109만6,000원보다 318.12%가 늘어 9억5,78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5,8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6,973만2,000원보다 14.28%가 감소한 4억2,417만6,000원이 감액된 25억4,5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4,983만3,000원보다 16.61%가 늘어 1억4,117만 원이 증액된 9억9,1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8,892만2,000원보다 14.9%가 늘어 1억4,731만2,000원이 증액된 11억3,6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노후 된 구청 화장실 리모델링과 부족한 직원 휴게공간 확충으로 방문객과 직원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구청 광장 및 산책로 유지보수, 동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 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과 소통하는 인사운영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와 조직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목적 외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내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구민의 날 행사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제3대학 운영과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공사 중인 생활문화센터, 강동 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울산 쇠부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쇠부리 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산 쇠부리 축제,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지난 7월 과 신설이후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점, 기본 방향 설정 등에 주력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장기적인 관광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광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관광단지 지정 후 변화된 투자환경과 관광추세를 반영하는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홍보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지난 9월1일 매곡도서관 개관으로 잘 구축된 권역별 도서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립 도서관별로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북구 책 찬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고, 납부 취약부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 안내와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를 실시하여 주민 납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홈페이지 게시로 불법중개행위 근절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좌표 변환으로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겠으며, 빅데이터 융합 정책지도 개발 확대 시행으로 각종 정책결정 기초자료와 통계자료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물품관리 전자태그 장비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전자태그를 기반한 물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간 내용연수가 5년인 리더기를 현재 8년째 사용함에 따른 기계 노후화로 읽히는 속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잦은 장애로 교체가 필요하여, 리더기 3대와 운용 소프트웨어 1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용 소프트웨어는 신규로 구입하는 리더기와 운용체제가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며, 장비구입액 2,033만 원의 산출근거는 리더기는 개당 245만 원 3대 735만 원, 소프트웨어 1식 1,298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2년마다 실시되는 물품정기 재물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물품관리 전자태그 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실 조성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에는 남자 직원들이 비상근무 또는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부족한 직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직원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사 별관 2층에 면적 30㎡ 규모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1월에 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3월중으로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냉·난방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에는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만 6층은 중앙 냉·난방 시설이 없고, 사무실별로 개별 냉·난방이 되어 있어 복도와 사무실의 온도차가 크고 찾아오는 민원이나 사용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 4대를 휴게실 및 복도에 설치하고자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월중으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우리 구청사 화장실은 2001년 청사 준공 이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일 떨어짐 및 타일 내 곰팡이 발생, 세면대 물막힘, 칸막이 문 고장 등 잦은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범위는 청사 내 화장실 19개소, 면적 530㎡에 대해서 위생도기 및 칸막이 교체, 천장재 및 타일 교체 등의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며 내년 6월 중으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구청사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제가 19군데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다 리모델링 해야 될 정도로 노후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때그때마다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다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액으로 어느 선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조사를 해서 부분했던 것은 감안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번씩 시청을 가거든요. 시청 화장실을 새로 다 뜯어 고쳤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만들어 놓기는 번쩍번쩍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이동 동선이 많은 곳은 다 남자화장실이고 여성화장실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청 여성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동 동선이 많은 계단이나 거기는 남성화장실이고요. 여성화장실은 구석에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 저는 굳이 리모델링을 할 정도의 노후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 예산이 왜 올라왔을까, 정말 많이 노후화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전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아직까지는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물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19군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당초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엄청 불편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닌데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에 변기도 2001년도 해 놓은 것이라서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교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지저분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기 거북할 정도로 지저분하면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전체를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별관은 구청 뒤에 있는 건물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층이면 노조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 휴게실로 ……

잘라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따로 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차피 직원휴게실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 출입문을 설치 한다는 건가요?

예.

하는 김에 전체 직원휴게실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나 리모델링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 공간 맞죠?

예. 맞습니다.

화장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시청을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던데, 화장실이라는 자체가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이용하는 곳인 만큼 불편하지 않도록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도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휴게실 조성 공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성전용이라고 그랬죠?

예. 여성휴게실은 6층에 있습니다.

예. 안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밤에 야간근무하고 잠깐 쉬거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1,500만 원으로 ……

저도 여성휴게실을 못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남성휴게실에 ……

별것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

몸을 뉘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차 한 잔할 수 있을 장소 정도요.

예. 몸이 아프면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야간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남자 직원들은 을지근무나 비상근무를 해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즉 몸을 뉘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몸을 뉘일 수 있다면 침대를 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침상처럼 연결된 그런 것인가요?

침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꺼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군대에서는 침상을 쭉 연결해서 밑에는 따뜻하게 보일러도 떼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잘라서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여성휴게실에는 못 가봤지만 짐작은 가는데, 남성휴게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시다가 피곤하면 몸을 뉘이고 쉬었다가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쉬려면, 몸을 뉘일 수 있으면 밑에 보온이 되고 따듯한 난방이 되어야 ……

여성휴게실도 침상은 없습니다.

의원님 침대는 아니고요. 당직실에 보면 마루로 해 놓고 그 위에 온돌장판 있죠. 전기판넬을 넣어서 따뜻하게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안 짜여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남성들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부분적인 시설에 대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19군데에 대한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하면 안에 내부를 싹 바꾸는 거죠. 그러면 타일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집기를 다시 넣고 하는 거죠. 변기라든지 세면대 같은 경우는 싹 들어내고 다시 바꾼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변기도 하고 ……

알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바닥이 부분적으로 떨어져서 임시로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러운 느낌도 들고요. 변기도 고장 난 부분은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때가 묻은 부분도 많고 더럽다는 느낌도 있고요.

설명을 잘 하셔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리모델링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올렸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요. 의원님들은 현재 리모델링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적극적인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냥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를 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직원 콘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화, 일성, 대명까지 해서 150박을 운영하고 있죠?

예.

콘도를 구입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한화콘도는 2001년, 일성은 2005년, 대명은 2012년입니다.

예. 콘도 운영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가족과 함께 휴일에 외지에 나갔을 때 콘도를 이용하는 거죠?

예.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이 약600명 됩니까?

예.

600명이면 150박 같으면 4분의 1일입니다. 공무원 4명 중에 순서대로 기다리려면 4,5년 돼야 한 번씩 올까 말까 합니다. 이 기준은 주5일제 근무하기 전에 콘도를 확보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거의 개청 당시보다 20년이 지나면서 배로 2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신성장 구로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휴식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가족단위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2박3일이라든지 1박2일이라든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힐링을 하고 올 수가 있는데요. 쉴 때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죠. 이런 콘도는 사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자산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활용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자산이고 우리 구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름에 직원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원콘도는 150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다년간 이용실적을 확인해 봤거든요. 150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박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계휴가 때나 주말에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지만 주중에는 늘 비어 있고, 지난번에도 마우나나 다른 곳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콘도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이 콘도는 특정 분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하계휴양소나 콘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적극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콘도 운영은 직원들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크게 불편함 없이 요청하면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몰리기 때문에 신청해 봐야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평일에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주말에 필요하잖아요.

저도 주말에 해 봤는데 거의 당첨이 되더라고요.

신청자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 환경, 변화에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운영하시는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1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에서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같으면 청사의 시설개선 사업비로는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동별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 자치센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동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건 이해가 되는데 몫이 다르잖아요. 이건 공공청사의 시설개선비로 들어가야지 왜 동별 소규모 예산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엄연히 예산의 몫이 달라서 …… 이 내용은 공공청사 수립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주민참여예산 비용은 예를 들어서 농소1동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지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부서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농소1동 6,000만 원 포괄적으로 나가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게 그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하는 사업이 없어서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해서 된 겁니까?

동에서 회의를 해서 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농소1동 회의실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규모 회의를 할 공간이 없어서 칸막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라고 배정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청사의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쓰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몫 편성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에서 필요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도 개선하자 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자기 집 앞에 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긴 한데,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기획홍보실 예산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농소2동도 방음 및 보수공사에 쓰이고, 염포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공간 조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설개선도 아니고 이런 사업에 쓰이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농소2동하고 1동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100% 동감하고요. 총무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기획홍보실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마을 만들기처럼 동네가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면 …… 염포동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어, 중리마을에 갔더니 중리마을이 확 달라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마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누구보다 동 직원들이 갖춰져야 되고, 올해는 3개나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주민참여, 특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예산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실하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직원하계휴양소와 관련해서 이수선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작년 예산보다 500만 원이 오른 거죠?

예. 맞습니다.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른 사유는 뭔가요?

해마다 이용을 하면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까지 다 하고 현장에 가봤거든요.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하지 않고 또 추천이 들어오는 것은 새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포에 있는 엘마르펜션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데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올해 114명이 활용을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예. 어쨌든 강동 산하해변에 있는 것은 없애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

예. 올해 해봤더니 민간인들이 가서 전부다 쉬고 있는데 비켜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13쪽 직원 힐링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몇 명이 참가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6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62명을 했는데 2개 기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교육현장에 가보니까 한꺼번에 31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2개 기수로 나누어서 하고요. 올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직원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하는데, 올해와 내년이 달라진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직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직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예. 올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별하신 거예요?

대상자는 부서의 추천을 받았는데 주로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창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무직이 빠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들어가도록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같이 넣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빼고,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바라고 있는데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 예산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동장 풀예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동에서 입김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200만 원이 들어는가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2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년 됐죠?

2001년도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이 4개 반 3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얼마나 되요?

예. 지난번에 파악하니까 23명입니다.

23명이 대기자입니까?

예.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계속 제기하는 문제이지만 북구청 자체가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안정 문제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나마 공무원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산과 관련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특히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23명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청사보다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에 식당을 넣고 난 뒤에 더 좁아져서 저번에는 그나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한 번씩 나와서 놀던데 그 시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물도 오래 되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이건물이잖아요. 안전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공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기자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장소는 앞에 환경도 별로 안 좋잖아요. 주변환경도 좋지 않고 공간도 좁고 노후한 건물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해마다 200만 원씩 책정해서 공사하지 말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원 한마음 연수를 해외로 가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과 올해 2년째 했습니다.

그럼 120명이면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이 올해 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작년에도 120명 수준으로 가신 겁니까?

올해 124명이 갔습니다. 저희가 4개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43%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럼 직원 한마음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4년 후에 다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반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해외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우리가 직원 한마음 연수를 1,2,3,4조로 나눠서 국내에 있는 산에도 가고 멀리 견학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국내연수의 장점과 해외연수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소규모로 4∼8명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현재 6∼8명입니다.

이후에 한 바퀴 돌고 나서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해보고 할 것인데요. 아까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2억4,000만 원, 국내연수 2억4,000만 원 해서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한 해에 다 갈 수 있으니까 친밀감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해외연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바퀴 돌고 나면 평가해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해보고 한 해에 전체 직원 120명이 조를 짜고 나누어서 가더라도 …… 작년에 보니까 업무 때문에 연수 날짜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왕창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매년 하지는 않더라도 국내연수를 실시해서 직원 전체가 단합할 수 있는 …… 한 번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4년 이후에 연수를 가는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향후 직원 한마음 연수가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 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2,4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갔다 와서 남은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적절한 인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

공무직은 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2,000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000만 원은 민간인과 같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10명분을 편성했던 것인데 ……

그것을 이쪽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공무직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예. 조례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107페이지 동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리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방사거리에서 효문 ……

구청 주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시적으로 1년 365일 게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효문동에 위탁할 것입니다. 효문동은 영애드컴이라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오랫동안 전시되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는 자연적인 문제로 꺾이기도 하고 그렇던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에게 잘못 비춰짐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효문동은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이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구청 어린이집을 증축하면서 정원도 늘어나고 교사도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교사 인건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33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리실을 증축해서 조리사 1명과 누리보조교사 1명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장님이 올라오셔서 ……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품의가격이었고 실제로 지출된 가격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도 일정 정도 구매하게 되어 있지만 북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에서만 구매하지 마시고 북구에도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성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소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애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9페이지 직원통근버스 대형버스 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 2대 중에서 1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 2대 중에서 1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1대는 어떤 차입니까?

대형버스입니다. 의회버스 말고 1755 제일 큰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2007년에 구입했는데 현재 9만㎞가 넘었고 오르막을 못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울산시를 벗어나서 견학을 갈 때 가다가 멈춰버리기도 해서 불안해서 못 탑니다. 2016년에는 수리비만 800만 원 정도 들었고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에 당연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2월15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를 1개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가 신설되면 어디에 사무실을 만들 것인지 …… 의회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청사는 한정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임시주차장에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용역이 늦어도 이번에는 올라와야 민선6기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지 복작복작하면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힘들거든요. 이 공간을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미리 하지 않으셨는지 또 왜 안 올리셨는지 답답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용역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작년에 직원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밑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과가 계속 신설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 저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2018년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서별로 직원수와 담당계, 과별 면적을 실측하고 있고 만약에 부서가 바로 신설된다면 부서 간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1월1일부터 부서가 1개 더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근무하는 직원 대비 좀 복잡한 부서도 있고 약간 여유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실측하고 있고 자리를 옮겨서라도 부서 간 이동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가 1개 생기면 사무실도 1개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넓은 부서의 자리를 옮겨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이라는 게 앞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민선5기 때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빨리 예산을 올리셔야죠.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깨닫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1차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와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문제를 강진희 부의장님이 하셨네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청 당시의 시설로 청사를 운영유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옥상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1개 과가 신설되었고 또 사회복지과도 분과를 해서 1개 과를 늘려야 됩니다. 신문에 나왔듯이 북구의회 의원도 7명에서 8명으로 1명 더 증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또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부족한 형국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새로 매입해서 청사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청사를 증축하고 보완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짓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를 해야 될 각 부서에서 사용할 청사 공간이 당장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까지 들어와 있고 또 의원이 1명 더 늘어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고 의원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의회에도 당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제2청사부지에 의회 단독건물을 감안한 건축을 계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아쉬운 대로 실을 여기에서 좀 더 증축하기 위한 2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가지 아이디어는 청사 서쪽 출입구에 모양을 낸다고 2,3,4,5층을 공실로 비워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주군 청사를 신축할 때 하나의 건물로 반듯하게 건축한 것처럼 그 공간을 채워서 사무실을 확보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당한 실이 확보되어서 당장 운영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 1가지는 본 청사 북쪽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에 통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건물을 신축하면 됩니다. 또 그 건물에 단체 사무실을 감안해서 건축해도 됩니다. 2층에 통로를 만들고 뒤에서 H빔을 써서 들어올려서 1층 전체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4층으로 증축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 구 청사부지 내에서 증축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제2청사 부지에서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난 9월인가 10월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모양낸다고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에 증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 당시에 건축할 때 건축자의 모양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증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신축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 문제도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건물 서쪽으로 비어진 공간2,3,4,5층에 증축하는 방법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으로 간단합니다. H빔을 써서 칸을 만들어서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증축해서 운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외관을 적게 건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뒤에 2층으로 빼내서 건물을 1개 더 짓는다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게 서로 서로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사 전체 분위기를 가장 덜 흩트리는 것은 서쪽에 있는 2,3,4,5층을 채워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고 이런 안이 있으니까 차제에 의회 위상에 맞는 공간과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당장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사무실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와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북구청 승강기에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예. 그것은 내년에 같이 ……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아니요.

이 예산으로 같이 합니까?

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같이 ……

그럼 청사와 보건소까지 다 가능합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

보건소는 별도로 합니까?

예.

우리만 하고 보건소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에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총괄관리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5년 하반기부터 유류대라든지 소액 수리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관용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109대 있습니다.

해마다 관용차량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알지만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수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체 차량에 대한 연초에서 연말까지 운행거리, 운행횟수를 조사 중입니다. 다른 구보다 관용차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부서 별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 주차면이 247면밖에 되지 않는데 관용차가 출장도 안 나가고 전부다 주차되어 있어서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도 불편해 합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관용차가 1대만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도서관과에 관용차가 없는데 내근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행일수는 적은 부서는 총무과로 가져와서 총괄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총괄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관용차가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서 체송용 차량과 승용차 1대 그리고 전체가 사용하는 스타렉스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관용차를 부서 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내년에 마련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정비해서 관용차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용해 보니까 물탱크가 부족해서 온수가 부족하던데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내부가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물탱크를 크게 해서 운동하고 땀 흘린 다음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온수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청사배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층 도서관과에서 근무했을 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작았습니다. 퇴근할 때 체력단련실 문을 열어보면 2∼3명 정도 있었고 지금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데 조금 늦으면 물이 없습니다.

앞에서 많이 빼 써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이용하는 인원이 작았다고 해놓고 물을 빼 써서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부족해서 남자직원이 여직원 샤워실까지 이용합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의원님이 가셨을 때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오전 7시에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8시 이후나 9시에 가면 찬물이 나옵니다.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직원들의 복지 아닙니까. 그죠?

예.

물탱크 온수통 용량만 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용량을 높이면 되는 문제인데 ……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안승찬의원이 질의하셨는데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과가 여러 개입니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죠?

예. 조례가 저희 부서에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에 1,7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효문동에만 국한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다른 지역에는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태극기 상기 게양거리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가로 길만 ……

태극기 상기 게양거리 사업은 효문동의 어느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 동마다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이 주택 앞에 봉 1개 설치해놓고 ……

아니요. 주택 앞이 아니고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은 대로변에 ……

그럼 주택 쪽에 하는 것은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이 아니고 자생단체가 하는 것이네요.

예. 동마다 주로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고 효문동 거리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네요. 지금 공동주택 태극기 게양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또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국경일에 보면 일반주택은 잘 못 느끼는데 공동주택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게양률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애국심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는 동과 협조해서 ……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동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같이 홍보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과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게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인지예산서 28,29페이지에 남녀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나옵니다. 29페이지 2015년 남성 2명(3.5%), 2016년 남성 3명(4.1%), 올해 2017년 남성 4명(5.4%)으로 1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남성육아휴직 활용 목표치가 5%인데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국가에서 성평등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목표치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목표치를 5%로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남성육아휴직자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목표치를 높게 잡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동료 직원들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고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사정이 다양하겠지만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격하게 높아져도 민간에 전파될까 말까한 실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표치를 5%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해마다 1,2명씩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것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5%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표율을 5%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논의해 보시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5.4%였는데 올해 5%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높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높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예. 높이죠.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높이고 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높여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예산서가 아닙니다. 이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도 목표를 힘들게 달성해서 내년에 목표치를 더 높이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권장 지시만 편성 했는데 올해보다는 높게 ……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301-06 민주평통 자문위원안보견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7박9일 일정으로 통일과 독립을 겪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5개국을 견학할 예정이며, 해외사례 견학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역량 집결 등 통일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약35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소요예산은 320만 원으로 예산 지원금 142만8,000원, 자부담 177만2,000원으로 지원금 대 자부담 비율은 약 45:55 정도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307-02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기업은 총 8개 있으며, 2017년도 1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지침에 의거 국비 50%, 지방비 50 % 매칭 공모사업으로 구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2018년도 마을기업 신규지정기업 1개소 5,000만 원과 2차년도 마을기업 재선정된 기업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모시기는 2018년 2～3월경 공모를 확정하여 4월경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308-08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매년 유치원 및 학교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예산은 8년간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 금액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각급 학교로부터 예산증액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원사업 대상은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총 77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놀이중심의 교구구입 프로그램 사업 신청으로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워 일괄지급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경우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년도 사업비를 차등지급 하여 2017년은 전체 76개교 중 70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중 68개교가 선정되어 총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2억 원 증액하면서 학교별 신청금액 조정이 상향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신청하면 대부분 한 해 해주고 한 해 안 해주었던 부분들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신청을 한 데는 반영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77개교에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견학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구 단위 자치구에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주로 부흥을 하고 조성을 하고 구청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검토했습니다.

구청에 지금까지 해왔던 자문이 있었습니까?

평화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원래는 만들어질 때 말 그대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문기구의 역할은 저한테도 휴대폰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빨리 하라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현재 남북간, 북미간 긴장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에 관련해서 또는 안보에 관련해서 자문을 해 나가는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쟁점이 되고 중점이 돼야 하는데, 언제부터 민주평통이 해외여행 가는 도구, 통로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통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구에서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골프치고 와서 신문에 난적도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보견학으로 장소를 택일했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2017년, 2018년에 긴장되어 있는 전쟁의 위험마저도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떤 도움이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견학을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상반기라고 해놨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상반기에 가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

계획이니까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해서 의원들에게 예산을 올릴 때는 과에서 1차 심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되도록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맞지, 그냥 단체장이 올려서 의회에서 심사하고 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해외여행 못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이것이 평통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겠는데, 해외사례에 대한 좋은 견학을 통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에 대한 현실을 깨고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자문도 해나가야 되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면 대통령에게 보고서는 제출합니까.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자제요청을 하면서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없는데 남구가 갔다 오고 또 작년에 어디 구에서 문제가 터지고 하면서 평화통일, 민족평통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 그것도 엄청난 혈세로 해외여행이나 가는 도구로 비쳐지는, 저한테도 “민주평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왜요? 평화통일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면 “아니요. 해외여행 간다면서요. 보내준다면서요?”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런 사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특별히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해외여행 가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고 계획에 나와 있는 상반기라든지 장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정리되고 진짜 단체의 목적에 맞는 견학이 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통이 만들어지게 된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이라고 이야기해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면 평통 임원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토론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없이 툭 던져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갈 때에 안보란 프레임을 자꾸 갖춰서 가고자 하는 국가가 이와 관계되는 지역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지, 왜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는 변화되고 해서 꼭 독일이라든지 관계되는 국가에 안가도 안 됩니까. 이런 프레임에 자꾸 덧씌워져서 견학의 순수한 목적들이, 자꾸 안보를 찾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국한돼서 왜 그쪽으로 그렇게 가느냐고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통일에 꼭 안보견학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통일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현 시국에서 견학을 통해서 식견을 넓히면 통일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왜 프레임을 안보에 자꾸 맞춰서 문제될 때마다 어느 나라를 꼭 가야 되느냐, 동유럽을 가야 되느냐,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생긴 것이 안보자문, 평화통일자문이고 하니까 어느 나라에 어떻게 통일이 됐는지를 보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는 기관인데 꼭 그렇게 분단국가의 허물어진 그곳만 가서 보겠습니까. 선진국의 복지 상황이라든지 경제가 성장하는 현장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인프라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통일정책에 충분히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자원화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견학이라는 프레임에 갖춰서 매번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나라를 선정할 때도 꼭 그쪽으로만 선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견학을 갈 때마다 어디 여행가는 것 아니냐고 하면 그 말이 궁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안보견학이라고 해도 가면 사진 한 장 찍는 건데, 해외여행 가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픈 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러가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갈 때마다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와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자부담도 반 이상 내고 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평화통일이라 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안보견학을 가는 ……

제 이야기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방문지를 정해서 궁색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관광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어디에 가도 보는 식견만으로 통일정책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지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안보견학이라는 네 글자에 자꾸 딱 맞춰서 갈 때마다 궁색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다 가는 견학인데 떳떳하게 갈 수 있게 해야죠.

그래도 평통자문이 설립목적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외유성 관광을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못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가서 보고 “아,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구나. 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주민들,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좋은 체제구나.” 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뀐 나라, 이런 나라들을 테마로 정해서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개방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든지 교역이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 나라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화통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고 대통령께 자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바지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식견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껴서 대통령께 자문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러갈 때 아예 준비단계에서부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연평도, 제주도, 베트남으로 가야되느냐 아니면 독일에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갈 곳을 정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느냐 이런 것을 보러 간다 이런 사업의 흐름도와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평통자문회의에 안내를 하고, 이런 유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받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느끼고 오세요.” 하면 이 사업이 사회 각 층으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인식의 차이, 안내를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에 가면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 나도 평통회원이 돼서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와야지, 이런 개념은 아주 잘못된 개념이고요. 그건 평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평통위원들에게 교육을 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당초에는 상반기에 요청이 와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니까 또 선거일정도 있으니까 ……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 중에서도 선출직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혀 안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님들 하고 과에서 한 번 의논을 해보시고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안내를 하고 의논하셔서 갔다 와서 정말 우리가 어떻더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부서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사업은 우리 북구만 일부러 만들어서 편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울산 5개 구·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 편성하게 되고 있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민주평통 안보견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해외로 가는 것보다는 한 해는 국내에도 안보와 관련한 견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해는 국내로 가고 다음 해는 해외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넓히자고 해서 올해는 제주도로 갔고 내년에는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해외에 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5,000만 원 ……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보견학을 가는 것도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해서 가면 훨씬 보이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그냥 여행사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평통위원님들 중에서 역량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안보견학팀을 만들어서 자체로 어디로 갈 것인지 공부도 하고, 이 나라에 가서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런 것을 하는 팀을 만드시고 또 회원들이 모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 평통위원들하고 플러스해서 더 모실 분이 있으면 모셔서 견학 갔던 보고회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갔다 왔고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북구에 적용해서 이후에 평통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회가 되어야지, 이런 전후가 없고 갔다와버리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 올해는 제주도에 갔다 온 것을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어쨌든 평화통일 취지에 맞게 전쟁과 평화박물관, 4·3순례기행지도 갔다 오고 또 보통은 토론회하면 30분하고 거의 뒤풀이하는 분위기인데 2시간 동안 토론회도 했다고 해서 내년에 있는 기행도 알차게 정말 누가 봐도 입대지 못 할 정도로 준비하고 내실 있게 갔다 오고 보고회 과정도 거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아동청소년분과하고 기획분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70명을 데리고 원탁회의를 했어요. 초등학생은 안전과 관련된 것, 중학생은 여가와 취미, 고등학생은 진로교육과 관련 해서 했는데 정말 초등학생한테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세요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2억 원이 늘어난 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듯이 지진하고 원전에 대한 교육들을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년에 이런 중심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해서 해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중학생들의 이야기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PC방,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PC방, 노래방을 좋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본인들의 여가와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스포츠도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진로와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어디를 가나 있는 것이라서 정말 전문화된 진로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기회를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쓸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받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경비 선정기준을 1순위가 재난대비교육프로그램, 2순위는 지역사회 공유프로그램, 3순위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진료적정 관련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안보견학 5,0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평통 정기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11시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안보견학 추진사업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어서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보고하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구 평통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면서 그중에 견학을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수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물론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가 있는데 1시간 만에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전체 결정하기 전에 논의된 부분은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이 안 듣는다면 저에게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129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을 해서 1억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만 많은 예산을 주느냐고 해서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관리가 되는데 그렇게 주느냐, 물론 전국 시범 동으로 선정되면서 4년 전입니까. 국비 1억 원이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한 해만 하고 예산 지원이 끊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계속 이어 오면서 다른 동하고 특별히 차이는 나는 것도 많지 않고 단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1억 원의 예산중에 인건비로 70% 가 나가죠?

예.

7,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량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역으로 농소3동 주민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은 예를 들어서 7,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소3동에는 인건비 7,000만 원 빼고 나면 나머지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면 전체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라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행정사무감사 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를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와 별 차이는 없고 인건비는 계약직 두 명해서 거의 70%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전국의 49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있어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해도 되냐고 하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폐지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혁신읍면동해서 전환을 2020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도록 계속 ……

혁신읍면동이요?

예.

주민자치회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우리 농소3동뿐입니다. 그래서 혁신읍면동 제도가 시행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70% 주면서까지 이 사업은 이제 못 하겠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2018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혁신읍면동이 올해 20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200개를 전국에 하고 나면 2020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가야 됩니다.

혁신읍면동사업을 하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2020년도까지 읍면동 바뀌는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기반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 폼이 내려오면 그 폼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유지해 오면서 장·단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소3동 주민들이 타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 오고 있는데 농소3동에는 전체 예산 1억 원 중에 70%가 인건비로 나가니까 나머지 2,3천만 원으로 타동에서 하는 7,8천만 원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동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 보통 8,000만 원 되죠?

예.

그런 예산을 농소3동에서도 다른 동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방향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민자지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중앙정부의 혁신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고요. 준비기간이다 보니까 2018년에는 일단 해 보고 정 아니면 2019년부터 장기적으로 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폐지하면 혼란만 생기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농소3동 1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또 근무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70% 지출되는 이런 현황은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2018년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 에는 전환을 하겠다, 중앙정부 안이 내려오면 안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연간 약 5,100∼5,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밤에 지역 치안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체력단련 및 안전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예. 400만 원.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잘하던데 그 행사에 정치색이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공공자산으로 순수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특정 정치인 1∼2명을 너무 부각시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저렇다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두 번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봤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하고 말았는데 이게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못 느꼈습니까? 단체에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되 공적자금으로 주민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건강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행사를 하시라고 행정안내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가 작년까지 해왔던 통일옥수수국수 및 주먹밥 먹기 체험 행사가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옥수수국수 및 주먹밥 먹기 체험 행사를 올해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할 때는 잘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옥수수를 구하기도 힘들고 나와서 할 사람도 없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니까 민주평통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 시에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통일옥수수국수 및 주먹밥 먹기 체험 행사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 때 했지 않습니까.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사업이 새로 추가되어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던 사업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반 주민과 하는 사업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실을 하는 것 그다음에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는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평화통일을 위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이 없어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하면 되는데 왜 하고 있던 사업을 없애고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사업을 넣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사업명을 바꿔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이 사업이 아니라도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이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통과의 접촉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에 참 힘들었거든요. 재료 구하는 것부터 해서 만드는 분들 인원동원도 해야 되고요. 올해와 같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당초에 해왔던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

재료를 구하기 힘들면 예전처럼 북한 옥수수가 아니라 강원도나 이런 데에 해서 통일이라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 이름 하나라도 통일국수가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행사 때 주민들에게 평화통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의논 ……

민주평통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승찬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변경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

심의를 거쳐도 금액 내에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제가 기대한 것보다 준비를 잘했고 무궁화도 만들어서 보기에도 너무 좋았는데요.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못했잖아요. 선거 때문에 못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하면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찾아오는 주민들도 좋아할 것인데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선거가 내년에 있어서요.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책잔치 행사할 때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라든지 자유총연맹 회원 역량강화는 다 중앙에 교육가는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 예산에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가고 중앙에 연수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주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301­11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이네요.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원 역량강화입니다.

중앙교육이지 울산교육은 아닌 거죠?

예. 주로 교육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식과 축하공연 1개 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했는데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민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념식하고 축하공연 1개 달랑 하는 것은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7월15일 전에 할 것인데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주민자치회 발표회와 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

올해는 20주년 해서 7월14일에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했고 그다음에 7월18일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했습니다. 내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수를 불러서 단독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내년에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토론회를 해본다든지 …… 올해에도 기획홍보실에서 토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안 와서 안타깝더라고요. 주민들도 구정에 대해서 또 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뭔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이 확정되면 다른 것으로 검토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교육사업 운영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만들기 학교라고 해서 2월에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해서 4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의 사전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리고 컨설팅하고 같이 1년 내에 ……

참여했던 분들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참가하는 것이네요.

예. 그 교육을 받아야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계가 생기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책자도 만드셨던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다양한 단체와 모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도서관 동아리라든지 자원봉사 동아리 등 소집단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동아리나 도서관 동아리 이런 데도 해당 부서와 잘 의논하십시오. 사업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니까 여기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해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단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는 폭이 많아지고 ……

참여를 안 하니까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비가 그쪽으로 ……

그래도 지역복지협의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연속적인 사업들은 ……

그래도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감할 때 농소2동 이야기도 했고 강동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소2동 영화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은 아예 동의 대표적인 공동체사업으로 보장해 주고 새롭게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신규사업을 활성화 시켜주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을 못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런 단체나 동아리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공동체사업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힘들지만 계가 생겼으니까 …… 계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이것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축제라든지 일회성 행사 같은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일회성 행사로 먹고 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먹고 놀자 판이 너무 많아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의 전체 참여를 만들어가는 것 …… 제가 농소2동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처음에는 영화제로 축제 1개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행사가 결합된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 행사보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사의 형태로써 모범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일회성 축제의 성격보다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잘 평가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9대에 190명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마을마다 27명 정도 할당되던데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하는가,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억지 동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28인승 버스 1대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별로 특정 단체가 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

예. 방침을 정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산도 들어가지만 또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니까 세심한 계획과 함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거까지 지원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통장문화탐방(격년제)이 있는데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문화탐방도 격년제로 하는데, 문화탐방을 하지 말고 선진행정 하는 그런 곳으로 견학을 가면 안 됩니까? 동별로도 보면 통장님들 대부분이 해마다 자체적으로 문화탐방을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행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보는 눈도 키우고 배움도 되고 그래서 북구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됩니까?

통장 문화탐방 할 때는 전체 통장이 다 갔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1박2일 동안 모범통장 약 60명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예. 1,200만 원에 60명으로 올린 겁니다.

1,200만 원에 6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런데 통장 문화탐방(격년제)라고 해 놓으니까 동별로 통장님들이 가는 문화탐방과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 1박2일로 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는 올해 썼던 대로 씁니까?

올해 썼던 대로 해서 중부서에 900만 원, 남부서에 6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처럼 내년에도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북구 치안과 관련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 ……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호각이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조끼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앞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공동체사업이 중요하다고 계를 1개 더 신설하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계를 만들었습니다. 9월에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해 7월1일부터입니다.

계도 1개 더 생겨서 사업의 방향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예산과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확대까지는 좀 그렇고 올해 수준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하면 ……

돈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수준대로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24개 단체가 접수해서 18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내년에 많은 단체가 접수하면 …… 아마 사업비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험을 쌓아서 2019년에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

아마 이런 수준으로 하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려면 든든한 이웃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주민 5명 이상 모인다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든든한 이웃 만들기 사업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소소한 동네사업도 한번 해 볼까, 이후에는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 계속 하시면 전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희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특히 앞으로의 동 주민센터는 행정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복지와 공동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과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많이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셔야 됩니다. 교육도 상반기에 해보시고 필요하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올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임차료에 정수기와 화장실 비데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의 비데 임대료는 다 2만5,000원인데 자치행정과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수기는 각 과마다 대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많이 나거든요. 아까 총무과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정수기나 화장실 비데도 복사기 임대하듯이 일괄적으로 하면 좀 더 가격이 …… 다른 과는 2만5,000원인데 자치행정과는 2만 원이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도서관 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족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 건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2018년6월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하고 CC인증(IT제품의 보안기능을 국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증하는 제도) 만료에 따라 통합 도서관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2018년5월까지 기존 장비를 사용 후 2018년6월 전면 장비 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이는 최신 지능형 공격, SNS 악용 공격 등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능동적인 보안 장비로, 도서8관망에서의 도서관 데이터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VPN)를 통해 암호화가 되어 있지만 복호화 이후에 추가로 도서관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IPS)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5∼253페이지 도서관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7개소 중 세월이 오래된 5개 도서관에 CCTV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에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청사 시설 및 화재,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도서관 실내외에 CCTV 40채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늘어난 뒤에는 더 이상 개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 그다음에 등록 작은도서관 18개소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분배 계획에 맞춰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한다면 저희가 등록을 시키겠지만 작은도서관을 특별하게 더 늘려야겠다는 계획은 별다르게 없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강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그곳은 도서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

시에서 강동 시민안전체험관 내에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들어오면 조건이 적합한지 확인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것 같던데요.

예. ’18년도입니다.

개관하면서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개관할 때는 계획이 없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