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과, 가족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늘 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 2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 대비 27억 1,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보훈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사업, 장애연금액 상승, 사회복무요원 예산 과목 변경 등으로 정부기준에 맞춰서 인상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동해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49쪽에 해미래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서 1억 7,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해미래보호작업장에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교사는 몇 분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3명입니다. 관리 인력이 3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억 7,900만 원에서 교사 인건비와 해미래작업장 운영비가 1억 7,900만 원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가 해미래작업장 개소식에 가보니까,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 도 찡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적응을 해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서 상당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 타이어 분리하는 거, 라지에이터 분리하는 그 작업만 거기서 숙련을 시 키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두 가지 작업만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작업 종류까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작업장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때 봤을 때는 타이어 분리작업과 라지에이터에서 금속을 빼내는 작업인데,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장님,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대답해주십시오.
해미래보호작업장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큰 만족을 얻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데 어제 그 대표님이 사무실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장애우들이 일하시면 월 얼마정도 임금을 받습니까?
몇 시간 일하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가 요인은 주로 어떤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법적으로 보호 받는 분들 이외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사각지대에서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 있는 통합조사 팀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애를 쓰지만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복지통장님, 반장님 그런 분들 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서 금액이 12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혜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정확한 건수는……
김혜숙위원
예상에 대한 편성이요?
조사가 끝나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2,5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 은지, 수요보다는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 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현재 월 이용자 수는 40명 정도 되고요. 전담 인력이 한 분입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월 이용자 수가 40명 정도 되고, 전담 인력은 한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운영비 쪽도 특별히 더 지원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혜숙위원
한명이 40분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만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의견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동목욕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책들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거나,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양 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올해 3,484만 3,000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2017년 대비해서 이만큼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금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당초보다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정기 추경 때 따로 요구를 할 건데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증가가 있었고, 내년에는 국비가 올해보다 금액이 원래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해주 기로 한 금액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혜숙위원
상세설명서에 보면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분들을 가사간병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 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주 몇 시간, 몇 회에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가사간병 하시는 분들은 14분이고 이용자 수는 월 평균 41명 정도 됩니다. 월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월 27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혜숙위원
월로 따집니까?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월 24시간이면 24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과 날에 맞춰서? 그럼 14분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예산을 한 겁니다.
김혜숙위원
센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 해야겠습니다만, 공모나 그런 것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숙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장애인 편의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예를 들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했을 경우에 편의시설 기준이 있습니 다. 그런 기준을 확인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릉과 삼척에도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없어서 강릉과 삼척에 있는 편의시설지원 센터에서 동의를 받 아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강릉이나 삼척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사실은 장애인 지원시설 센터가 진작 운영되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들이 보통 보면 비장애인들이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불편함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새롭게 바뀐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겠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되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1쪽에 보면 207-01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 도 예산은 없고 올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도비를 받기 위한 것인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법에서 정한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 를 세운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계획을 하기 위한 영구용역인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4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돼요. 332쪽,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대응 복지솔루션 운영비라고 해놨는데, 가서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겁니 까? 운영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취약계층의 사소한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 복지욕구를 상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로 계획안을 세운 겁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및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매일 취약 가구를 방문해서 생활불편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 효과를 봐서 호응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운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떤 것을 해결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러 나가면서 혹시나 아주 사소한 생활 불편에, 예를 들자면 전구라든가 아주 소소한 그런 것들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는 것이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찾아가 상담하고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찾아가서 상담만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은 가서 해결해주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현장에 가서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상담에서 그쳤던 것을 지금은 가서 아주 작은 거지만 생활에 불편한 것을 도움을 바로 준다는 그 런 말씀이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덩치가 큰 것은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금액도 얼마 안돼요. 300만 원 가지고 큰 것은 못할 것 같고, 이게 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돼서 잘 되면 내년에라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34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1,078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시에 4월 20일 장애인 행사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1,200만 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시 장애인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장애인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기하
김기하위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보면, 장애인 단체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한다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장애 인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보호작업장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평산업단지에 있는 쓰레기봉투 만들고 하는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다른 단체에 서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1,700만 원을 장애인단체 행사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예산이 증액이 안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증액을 해줘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 장애인 단체에서 작년에 합창대회에서 강원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알고계시죠? 하여튼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우리 장애인 단체의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 해주십사 이 자 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시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에 장애인 인구가 대략 6,700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 5,8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 단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시는 500만 원을 증액해 서 1,700만 원이지만 삼척은 작년에 2,55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 돼있고, 그다음에 합창대회 예산을 봤을 때도 우리시는 500만 원인데 삼척시는 1,078만 원인가 예산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장애인 수에 비해서 타시군에 비해 예산 편성이 작다는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빈곤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140만 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예 산도 2억 2,300만 원 정도 감액 돼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년에 비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활사업비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원센터는 참여인원이 19분에서 17분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 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개선 방안을 찾아서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 분야도 단순근 로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자활근로편의점 CU새싹가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CU편의점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게 바로 지역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편의점에서 배운 경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창 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창업지원 사업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활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자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하는데, 자활에 대한 인원수가 줄었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대비 복지일자리 제공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5,467만 원 증액 돼서 26명을 지원하기로 돼있네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도 전년 대비 67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간제 일자리 경우에 올해 처음 실시하지 않 았습니까?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출퇴근을 제한하지 않고 정해진 날에 근로시간에만 일하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 장애인 모두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380만 원이 증액돼 2억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가족이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화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화를 배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구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화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화교육 확산에 예산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산 330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슈퍼비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도 무릉숲에서 2일간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직원들 사회복지공 무원 워크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받는 게 사회복지공무원이죠.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작년에 3월 21일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는 사업이 더 추가된 것은 없어요. 물론 시청 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동해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단합 대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우호를 다지면서 서로 응원도 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안이었는데 올해도 시행이 안됐고 작년에도 안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확대를 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동해시 전체,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동해시 전체 사회복지사요.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복지담당
송영애 : 복지담당 송영애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분들도 동해 시민이고 똑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받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충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33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늦게나마 올해 조례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이라 든가 참전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늦게나마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서 특수임무수행 유공자에 이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말 그대로 월남전, 6ㆍ25에 참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니까 북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호위원
보훈명예수당으로도 안 나갑니까?
담당
복지담당
송영애 : 복지담당 송영애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송영애 : 대상은 되는데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60여명 정도 될 거라 저도 파악은 하는데요.
담당
복지담당
송영애 : 아직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2017년 10월 31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 이분들은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특수임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이 동해시에 8명이 있습니다. 직접 공작을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60여 명 중에서 그분들, 그분들은 나이가 65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들 때문 에 아마 법이 통과 된 것 같아요. 동해시도 준비를 좀,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야 하니까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8명인데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분들도 똑같은 유공자들이신데, 6ㆍ25참전이라든가 월남 참전은 시행시기가 50년대, 60년대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수임무에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니까 때문에 아마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 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34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7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연중 계 속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제1회 지체장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올해 1회이다보니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올해가 1회 지체장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례는 돼있을 것 같고, 사업비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내년에 우리시에서 농아인 단체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비를 따로 세워서 지원을 해줍니 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 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 가능 합니다.
이동호위원
참가할 때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현재도 도 단위 장애인 행사에 참가하게 될 때에는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만들어졌던 제1회였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어요. 내년 되면 2회가 이어지고 3회가 이어질 텐데,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확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집행된 금액이 올해 동해시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 융자금과 자활기업 융자금 쪽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전세라든가 임대료로 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요. 올해 사업 내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기초생활 융자금, 자활기업 융자금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동호위원
올해 집행 내역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송영애 : 복지담당 송영애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원 중에서 전세자금으로 4명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M원액이나 EM비누라든가 커피큐브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금이 15억 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기금이잖아요. 근데 기금이 단지 전세자금, 임대료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이건 기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조례로 돼있는지 전세자금이라든가 건물임대료로만 쓰게끔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금을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배워 나가서 그런 분야를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지역자활센터에 요청한 사항이 우리 강원도 내 보다는 타 시도에 자활센터가 잘된 곳에 조례라든가 그런 걸 비교분석해서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라든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율이 인건비가 7이고 사업비가 3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와는 8:2 인건비가 8이고 사업비가 2이다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 될 수는 없어요. 인근 시를 보니까 인근 시에는 조례 재정을 해서 1억 원까지 사업비로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사업이 활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기금이 뭡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기금을 잘 쓸 수 있게끔 자꾸 돈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속된 말로 떼키니까 이건 안 된다는 마음 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자활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기금 인 것 같아요. 사업비로는 한정돼 있잖아요. 사업예산 세우기는 한정돼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해시 자활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사업을 진해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 자료조사 결과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입니다. 201-01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올해 2,500만 원이 동해시어르신한마당 축제에서 예산이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던 것을 그동안 잡음이 좀 있어 서 시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려고 운영비에 새로 계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주관이 바뀐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민간위탁해서 밑에 행복경로당 도우미 사업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올해 2017년에 강원도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 일자리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일자리 사업을 계속하려고 세운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각 경로당에 두 명씩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11개의 경로당에 두 명을 파견해서 청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상당 하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12달을 운영 안하고 9개월을 운영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년을 못 합니다.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서 도움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2명이 하던 걸 달을 조정해서 몇 달은 1명만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1월, 2월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발을 해서 다음에 정하고 발대식도 해야 하고 참여자들 모집하는 과정, 발대식, 소득기준 파악 이런 기본 적인 절차가 최소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월을 다 하고 싶어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 다.
기하
김기하위원
할 의지만 있다면 12월에 완결을 짓지 않고, 2월까지 12달을 운영하면 되시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이라든가 경로당에 많이 안 가는 달에는 1명을 보내시고, 나머지 2달 이렇게 돌려서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384쪽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동해시에 천곡에 있던 부분을 묵호지역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9억 8,3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되고 어떻게 운영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계획은 1월 31일자로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1일 이용인원 200∼300명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 세워진 분야는 직원 12명 채용을 기 본으로 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1월에 하고 3월 초에 개관을 시작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차피 수탁기관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탁기관 운영 주체가 전국적으로 할 겁니까? 강원도 내에서 할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공개모집은 전국 공개모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탁기관 위탁공고를 1월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1월에 공고 낼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공고를 내서 3월에 개관을 하면 직원도 뽑아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건물이 빨리 완공이 돼서 묵호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고 즐거 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노인복지관 개관을 위해서 복지과 정순기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 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중간쯤에 목에 있습니다. 공설묘지시설물 유지관리해서 공설묘지 CCTV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CCTV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있는 CCTV를 새로,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거는 방향이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360도 회전이 되는데 그 런데 이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공설묘지 안에 10개소를 하는 건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봉안당 안에 있는 게 6개소고 각 시설 도로 인접해 있는 바깥에 있는 게 4개소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에 거는 360도가 안되고 일부만 보여 지고 일부는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안전펜스도 이것도 다시 설치해야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자연장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자연장을 넓히다 보니까 낭떠러지 옹벽 부분이 이용객들에게 불편하고 위험 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8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어린이집에는 기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어린이 폭행, 이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린이집 폭행 건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거기에 보시면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단순하게 대회에 참가하기 위 한 참가비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강원도 전체를 순회 하면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 순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개최하는 겁니다. 18개 시군이 오는 것이죠.
석찬
최석찬위원
하루 행사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1일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일 행사에서 강원도 전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교사, 어린이까지도 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린이는 안 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교재비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특히 어린이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각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린이집에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교재 구입하는 거에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는 삭감 이유가 뭐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처우개선을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2,200만 원 삭감한 내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것이고, 모자란 돈은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은 당초예산과 비교한 것이고 가내시가 오면 그만큼 보완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복지 예산이라서 그런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77억 7,900만 원 정도,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도 111억 2,950만 원 이정도가 지금 많이 예 산이 늘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도비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것은 사실 도의 열악한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사업 예를 들면 보통 80:5:15 이정도가 보통 기본 매칭 포인트인데 도에서는 그런 열악한 예산을 18개 시군에 나눠서 뿌려주다 보니까 그만큼밖에 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개 시군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도비가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봐야 하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는 특히 더합니다.
김혜숙위원
혹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도비는 18개 시군이 다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강원도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좀 열악하다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도비나 국비 부분이 지원금이 낮아서 전 년도 보다 낮아지거나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만큼 도비나 국비 비율이 낮아지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이 질의 드렸던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 든 이 사업이 시작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는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추진내역과 예산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직원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여성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2017년에 5년간 재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사업 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국비 확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아 니면 더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사실 여성친화 도시는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 지정된 기관인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22개 지자체를 지정을 하긴 했는데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인증을 함으로써 시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따른 사업은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여성친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친화공원 조성하는 것, 여성친화거리에 벽화조성사업 이래서 매년 여성복지 기금에서 1,000만 원씩 저희들이 사업을 해왔고 물리적인 사업 이외에 평등문화 만들 기라든가 여성문화아카데미사업 5개 사업을 매년 추진했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다보니 바깥에서 보기에는 두드러지진 않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저희들이 큰 사업을 들여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국가도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각 지자체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하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 동해시에 있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관에도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각 사업장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여성들도 같이 참 여를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그건 어려운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보면 여성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청이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거를 그냥 공문 하나 던져놓고 있기보다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전화 한통이라도 해서 우리 동해시에서 역점적으로 여성친화 도시로 인증 받고 가고자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전화 한 통화든 두 통화든 이렇게 하면 아마 참여도가 좀 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재인증까지 받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시책사업들에 변화를 줬 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도 편성을 더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재인증은 저희들이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404쪽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이 3,168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나온 시책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등급별로 차등해서 성과급 위주로 등급이 우수한 곳에는 보시면 아시지만 364만 원을 지원해주고 우수는 242만 원, 최저 평가인 곳은 12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차원에서 반납을 하겠다,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고 해서 이 사업은 아직 실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혜숙위원
예산은 확정됐는데, 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부 한다는 말씀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이죠.
김혜숙위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번에 삭감 안 해도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412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지원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10개소에 1억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 2개소에 2,0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열악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책을, 순수한 시 시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3개소에 1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은 3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게 주로 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으로 건물을 유지한다든가 보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남은 못 했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0개소를 먼저 하고 법인 어린이집은 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개소하고 대상 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 다. 내년 돼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위원
보조금을 일단 지급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정산서 다 받고 하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입니다.
김혜숙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아동과 보육 관련 지원에 관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407쪽을 보면 요보호아동 지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관내에 요보호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요보호아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요보호아동이란 뜻이, 제가 옛날에 고아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보호아동이란 것은 입양양육지원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요보호아동은 분야별로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명 지원해주고 그리 고 또 일반요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177명이 있는데 지금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을 가지고 요보호아동으로 총칭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현재 41명이고, 입양아동은 20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가정위탁 아동 50명에 대한 양육수당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 이 돼있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요보호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여기에 감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오면 똑같아집니다. 이거는 작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니죠.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고……
정학
이정학위원
죄송하지만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이정학 의원님이 허락해주시면 계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요보호대상 아동들이 줄어서 감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동들이 위탁 가정이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407쪽에 보면 보호아동 생활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한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1,4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능력 개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초등학생은 7만 원을 지급해주고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13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해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급 기간이 3개월 돼있는데요. 3개월 정도로 능력 개발이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12명에 대해서 각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을 12개월 지급해주는데 예산 계상은 468만 원 곱하기 3개월로 해놓은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려운 아이들이 저마다 특성과 소질을 개발하려면 지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가장 큰 과제가 인구가 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출산에 인구감소도 큰 문제도 있겠지만 어제 행정과 예산을 살펴보니, 인구늘리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출산지원 시책도 중요하지만 보육환경이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안 407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 있습니 다. 사회복지보조금, 어린이집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취약계층어린이집 이렇게 감액이 총 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사실은 매년 100명씩 3%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도 73개소에서 현재 69개소로 4개소가 줄었고요.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지원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 보육환경이 제대로 돼야 출산정책에 대한 기초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영유아 5,400명 중에 2,700명이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대다수 부모가 어린이들을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쪽 공설묘지 펜스가 올해 펜스에 3,000만 원이 투입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도 좀 하셨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자연장은 계속 늘기 때문에 조금씩 보강해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안장된 수가 파악이 돼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자연장에 1,350기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1년에 몇 개정도 늘어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자연장 같은 경우에 1년에 200개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제가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버스를 교통과에서 전면적으로 버스 노선 을 변경을 한다고 해요. 같이 협의 하셔서 종점을 만들던, 경유해서 벽오마을에 종점이 되든, 경유를 하게끔 그렇게, 거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 내려서 걸어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은 이걸 꼭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버스노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39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7,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동해시에 성폭 력 난 횟수가 어때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숫자로 실적을 보면 2016년에 1,160건, 2017년에 1,022건 그래서 아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연령대는 어때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연령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갈수록 노인 성범죄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2015년까지 총 11만 8,755명에서 65세 노인이 4,623명입니다. 전국 수준입니다. 3.9%로 2015년과 2016년 비교한 것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거든요. 동해시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노인성폭력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순회프로그램 안에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폭력, 학대도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적은 없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각종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는 안이 비치가 돼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시행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동호위원
문서도 좋지만 예방 및 대응 지침이라고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각 경로당이나…… 단순한 성교육이죠.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이게 성추행인지 폭행인지 인지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옛날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성추행으로 비춰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확인 해보시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에는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추진 내역과 예산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37년 하셨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37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13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올해는 탐방로 조성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스토리를 입히는 사업을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멋진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시멘트 동해항주변 건강영향조사 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동해항주변 영향 평가를 해서, 검진 인원 312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소견 나온 분이 52명입니다. 이분들을 지금은 아산병원에서 CT찍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 지정 병원인 강원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 받을 겁니다. 약재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걸 지원 해드리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시멘트 주변 지역 건강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동해항 주변지역, 동해항은 주민들이 정부에 청원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검진을 받아서 유소견자가 52명이 나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유소견자가 52명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382명이 검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진을 안 하신 분, 대상자의 50%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검진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나중에 나머지 52명도 그 당시에 312명 중에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하겠다고 했던 분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저희가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시켰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유소견자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시고, 검진을 안 받은 분들도 사후에 삼화지역이라든가 송정지역이라든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받게끔 예산 편성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32쪽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항만이 있고 벌크항만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사 업장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항 주변, 동부메탈, 쌍용양회 동해공장 주변, 발전소 주변 그 런 부분에서 초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호흡기 관련돼서 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위탁해서 1개소를 2,000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망이 지금까지는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 데, 내년부터 시군에 넘겨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이걸 고장 났을 때 고치고 계속 측정하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망은 북평, 북삼, 대구리, 송정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 옥상에 있는 PM10, PM2.5, 오존, CO, 질소산화물, 방사능 이런 측정을 다 할 수 있는 측정기 를 동해화력에서 3군데를 설치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북평에 하나 설치하고 북삼에 설치하고 묵호에 설치 할 겁니다. 쌍용에서는 또 미세먼지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데이터를 환경과로 모으면 우리시가 좁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농도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던 걸 우리시에서 하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옥상에 있는 그걸 관리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발빠르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더 빨리 신속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환경과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 냉천공원에 복수초 생태공원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나무가 식재를 할 때 나무 가 컷을 때 너무 좁게 심다보니까 다시 또 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산책로라든가 복수초를 다시 심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렇 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는 나무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다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 간격이 좁다보니까 나무가 크면 너무 붙다보니까 나중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주민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조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하 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면 공사업체가 강릉에서 하는 업체인데 포크레인까지 강릉에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비까지 가져와서 공사하면 지역 업체는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하는 게 송림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시 돈이 들어가지 않다보니 환경부에서 사업이 등록된 사람만 거기에 하게 돼있어요. 강릉시 업체는 거기에 붙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 업자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석 쌓기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시 추암조경에서 다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에서 감액이 됐는데 음식물이 홍보를 통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위탁 수수료가 내린 겁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 대비 올해 하루에 1톤씩 줄어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민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다보니 위탁수수료가 그만큼 줄었단 말씀이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루에 1톤 줄어들었으니까 11월 말까지가 334일인데 334톤이 줄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혹시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는 목표가 금년 대비해서 얼마정도를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그거는 계속 줄일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음식물, 생활 폐기물을 20%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톤 줄어든 게 3.5% 줄어든 거예요.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8톤 줄어서 7.8%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자연순환 기본법이 생겨서 단순 매립 하는 데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1톤 당 1만 5,000원 씩 내야하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2020년까지 20%를 줄인다는 목표는 사실은 쉬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말입니다. 저도 가끔 수거함에 버리러 가다보면 기계가 시민들이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앞에 글자들이 지워진 것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카드 안 넣고 처음부터 번호를 눌러서 하면 되거든요. 사전에 입력을 시켜놓으면요. 번호를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동, 호수 비밀번호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워진 데가 많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다시 검사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앞에 계기판을 새 걸로 교체하든가,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증설을 하시는데 5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증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 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예산은 58억 원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84억 원입니다. 1일 처리용량을 130톤 해서 84억 원인데, 예산이 그래서 54억 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에 24억 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24억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1개소, 보통 생활쓰레기 사업을 하면 필렛까지 나오는 고형물까지 나오는 걸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에 3배가 듭니다. 80억 원이라고 하면 240억 원이 드는데, 우리는 1차 정리를 해서 나중에 프로플로 나오거든요. 고형연료가 나오니까 우리는 시멘트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프로플로 나오면 공사비도 3분의1밖에 안 들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내년 예산에 240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 1월이면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먼저 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래서 그게……
석찬
최석찬위원
간략하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연료화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8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8억 원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차 가공만 해서 시멘트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판다는 얘기죠? 돈 받고 팝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지금 현재 1톤 당 3,000원씩 받는데 앞으로는 시멘트사에서 3,000원 안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00원씩 팝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치가 되고, 잘 운영이 되면 생활 폐기물 처리도 용이하고, 그게 자원화 돼서 시세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연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1톤 매립하는데 1만 5,000원 안 내도되고, 일거삼득입 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사회인으로 생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4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한 환경미화원 5인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우리가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놓고 또 내년 3월 되면 임금 협상을 합니다. 몇 % 올라가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 10월 정년퇴직하신 5분에 대한 충원은 했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충원은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환경미화원이 97명입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97명을 유지하면서……
정학
이정학위원
50대 이상이 몇 분이 되십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2주 동안 환경미화원 2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소업계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이 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그런 걸 뉴스에서 봤습니 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복지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종사자와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 문제는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사고 난 게,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하청 주는 업체에서 그런 사고 가 났고,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안전교육도 시키고, 저희는 할 건 다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종사자분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모두가 잠든 새벽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 시고 실무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도 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쾌적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일하셔도 되는데 가신다니 섭섭하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나이가 들면 나가야죠.
이동호위원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도시소생태계옥상녹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2,000만 원에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대상지를 신관으로 잡았습니다. 집, 아파트가 있는 가운데 새라든가 이런 동물 이동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분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옥상에 가서 밭이나 화단 느낌을 할 수 있게 우리 신관 옥상에 만들어보고 경과가 좋으면 우리시에 개인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보급하려고합니다.
이동호위원
시민들에게 개방하실 계획입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당연히 개방해야죠.
이동호위원
이게 만약에 동해시민들이 내 건물 옥상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걸 우리가 신관에 해보고 경과가 좋다면, 민간인에게도 홍보를 하고 국비 보조 받아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안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걸 사업시행 하실 때 조례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보고 동해시 민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녹지과도 찾아보고 허가과도 찾아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 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시가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국비 보조도 있고, 시비 보조도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돼서 도시 전체가 녹지화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동해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동해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배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이 있고, 야생동물피해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사업이 150만 원해서 12월 돼서 1,800만 원이 왔고 그다음에 피해예방지원 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양이 해마다 늘어나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피해가 늘어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주로 고구마, 옥수수 이런 쪽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 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예방사업은 울타리라든가, 전기울타리……
명희
임명희위원
전기 울타리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전기 울타리보다는 그물 같은 울타리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전기울타리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기울타리가 돈은 싼데, 보통 그물망을 많이 하시는 데,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최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방지원 사업보다는 제가 미리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지원 하는 것 보다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요즘은 고라니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방 사업을 할 때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골 쪽으로는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피해를 본 할머니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멧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에는 안내표지판도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는 플랜카드도 세웠고, 한 분 사고를 당했는데 야생동물 조례에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로 인해 서 피해를 보고 사망을 하면 1,00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자부담에 관해서 드리는데 5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물은 하면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고라니는 못 뚫고 들어갑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돼지는 뚫고 들어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돼지는 쇠로 해야 하고, 올해 우리가 멧돼지를 231마리 잡았고, 고라니는 125마리 잡아서 총 356마리를 잡 았거든요.
명희
임명희위원
피해예방 사업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 행복홀씨 안내판 제작과 협약서 제작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행복홀씨 사업이 되려면 주 민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행복홀씨사업은 올해 10월에 각 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한 섹터를 정해줍니다. 기관 단체 학교에서 자기가 맡은 섹터에 대해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집게라든가 장갑이 라든가 소모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간단한 물품지원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행복홀씨사업도 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벌써 시작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도 앞으로 확대해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덕담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행복 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들 이런 것들 중에서 노하우가 있으면 후배직원들에게 전수해주시고 앞으로 훌 륭한 선배공무원으로 남으시길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혜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0대 정도를 보 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동해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충전소는 몇 군데가 있는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전기자동차를 올해 8대를 보급했습니다. 개인한테 보급한 겁니다. 아직 차가 안 나왔어요.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동해시에 운행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운영되고 있는 건, 시에 2대, 동사무소에 4대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몇 군데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몇 군데 돼있는데, 앞으로 보급 대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게 충분한지 궁금해서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전기자동차를 사오면, 환경공단과 따로 충전소를 따로 계약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돼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운행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김혜숙위원
443쪽에 보면 찬물내기 공원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이게 생태공원과 그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생태공원 하는 것은 4억 5,000만 원을 당초에 환경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4억 5,000만 원을 따온 것이 고, 공중화장실이 거기엔 포함이 안 됐어요. 공중화장실을 복수초 부근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복수초 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혜숙위원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할 때에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았을 걸……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많이 안줘요.
김혜숙위원
많이 안주십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숙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대로 위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태공원에 어울리도록 그리고 또 이용자가 편 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439쪽에 석면피해자구제급여 지급 사업이 있는데 동해시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의 유족 조의금이라 든가 아니면 특별장의비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동해시에 몇 분 정도가 있 는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등록된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달에 135만 2,000원 정도 받으십니다.
김혜숙위원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본인이 신고 해도 되고,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도 X-RAY나 MRI를 찍어보면 이게 석면 피해가 있다고 하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환경방재공단에 서류를 내면 전문의사가 이게 진짜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지 아 닌지 거기에서 석면피해라고하면 그때부터 연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요양급여로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장례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합니다.
김혜숙위원
안내를 누가 해줍니까? 병원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전국 각 병원에서 석면피해가 의심이 되면 환경공단으로 공문이 뜹니다.
김혜숙위원
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 내려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 내려와서, 정확한 주소라든가 이런 걸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 사람에게 내용을 다 보내주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지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야합 니다.
김혜숙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폐라든가 이런 검사를 받다보면 그런 게 나오면 루트가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에 음식물류폐기물광역화시설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아마 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이렇게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렇게 5개 시군이 여기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2018년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설계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올해 11월 1일 용역보고회는 했고요.
김혜숙위원
공장 건축은 내년부터 합니까?
착공이 들어가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1회로 끝납 니까?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지원됩니까?
그러면 시설 부담금이 각 시군별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등으로 하는 건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관입 용량에 따릅니다.
김혜숙위원
관입 용량에 따라서 차등이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우리는 80톤 규모로 태백에 설치하는데 우리시는 30톤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김혜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톤당 기대효과는 1만 원에서 2만 원 쌉니다.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고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경기도로 보내는 것 보다는 쌉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죠.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429쪽 가원습지생태시설관리물에 데크 및 습지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 데크수리하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데크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연 심는 걸로 하는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연도 심고, 나무도 베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실 때 전체 면적은 할 수 없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코스모스나 꽃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난번 에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양경찰청에 가보면 산책로 쪽으로 코스모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오거든요. 기왕이면 공원답게 꽃밭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실 때 일부 구간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코스모스는 큰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한 번 뿌려 놓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라서 큰 인력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셨죠?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오랜 공직생활동안 보람된 일들도 있을 테고, 속상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동해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의 옷을 벗고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끝까지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