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14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내지 제8조 중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780억 1121만 5000원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33억 4033만 6000원이며 제4조 및 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1쪽 계속사업비조서와 1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돼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7609억 3366만 원의 100분의1의 범위 내인 57억 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로 돼있는 겁니다. 제2쪽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제3쪽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89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78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609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구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해서 0.51% 감소한 21.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해서 89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609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2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99억 2000만 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마곡지구개발 및 신규 항공기유치 등 으로 인한 재산세부과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해서 16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99억 6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55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056억 2800만 원으로 이는 아동수당 신설 및 사회복지비 지급기준 완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교부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은 15.10%가 증가한 6163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보조사업비는 64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83억 4900만 원을,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16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26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는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가 1326억 51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109억 8600만 원 총 143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기금전출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7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5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정책사업은 전년대비해서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7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2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주요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4647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이 61.08%이고, 행정운영경비의 기타 행정분야에 1436억 3800만 원으로 18.88%,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5.06%인 384억 9100만 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년대비해서 4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1억 88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에 8억 6900만 원,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48억 5900만 원, 다음에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에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에 7억 8800만 원, 다음 8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 중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억 45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6000만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6억 3200만 원이 되겠고요,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20억 3100만 원, 다음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10억 1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장의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6억 77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부터 18쪽 주요 경상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전년대비해서 1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6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원활한 인사운영에 15억 8700만 원,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47억 2500만 원, 통반장 제도운영에 25억 원, 그리고 다음장에 공직선거 운영에 30억 6800만 원, 다음 장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6억 2200만 원,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에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시세·구세 체납징수 공공운영비에 5억 3500만 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2200만 원, 다음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5억 3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9억 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에 28억4400만 원,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에 5억 원,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공급 등,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련 비용으로 36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외 6억 4200만 원, 그리고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에 5억 14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양천로 지중화사업에 11억 100만 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0억 12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3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전년대비해서 78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855억 8100만 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15억 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39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에 공공근로사업에 2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6억 3500만 원, 다음 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외 874억 3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51억 76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530억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에 178억 17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8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초연금 지급에 121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 중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3억 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에 Green Parking사업에 4억 5900만 원,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에 1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220억 6900만 원 대비해서 8.69%가 증가한 총 1326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7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5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1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공모결과 총 28개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수는 감사담당관 등 8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 57개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각 실·국별 전략목표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그리고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 비정책사업을 제외한 정책사업예산 6236억 1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35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이중에 23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일곱 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그리고 다섯 개 사업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기투자예산액이 19억 81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은 39억 4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2800만 원이며, 안전교육센터설치사업은 2017년도에 70억 그리고 2018년도에 15억 해서 향후 투자는 11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9억 1700만 원이며, 세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포함해서 총 열세 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81억 9400만 원, 2018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8억 9400만 원, 지출 272억 4600만 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898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다음 3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 등 총 44개 사업 414억 100만 원 중 166억 4000만 원을 이월 승인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5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까지 강서문예회관 건립 등 5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는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규모는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7780억 112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7609억 3366만 원, 특별회계는 170억 7755만 5000원으로써 2017년 대비 13.07%가 증가한 899억 36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09억 3366만 원으로 2017년 대비 891억 66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내역별 자료는 3쪽과 4쪽, 5쪽, 6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80억 11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7% 증가한 899억 36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40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891억 96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분류, 기능별 분류는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도 기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두 건으로 총 사업비 259억 28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은 5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에 166억 40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중 1쪽부터 29쪽과 30쪽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8년도입니다. 오타였습니다. 총 규모는 7609억 3366만 원으로 전년대비 891억 96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53.31%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74%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9.71%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등의 전년도 대비 11.9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4.45%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606억 4393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세입예산액 21.11%로 지방세수입이 68.42%, 세외수입이 31.58%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5625억 897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3.93%로 지방교부세가 1.24%, 조정교부금등 26.66%, 국시비보조금이 72.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95%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3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억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추계액 대비 2013년도는 103.1%, 2014년도는 104.2%, 2015년도 102.9%, 2016년도는 104.5%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초과달성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마곡지구 신축건물 준공 및 신설 법인 유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 77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2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7780억 1121만 5000원이며, 2017년 대비 13.07%인 899억 36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39건에 총사업비 247억 835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30억 6800만 원,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여성가족과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181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안전교육센터 설치는 15억 원을,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중 경상이전이 733억 309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 899억 3648만 1000원의 82.54%에 해당되며,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가 671억 9880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의 7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3년도에는 7.02%, 2014년도에는 5.97%, 2015년도에는 6.48%, 2016년도에는 6.39% 최근 5년간 불용액 평균액은 6.5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이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중 지방세수입은 12.8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99%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누적된 체납징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도별 세입결산을 보면 초과달성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도 있으나 세입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세수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공격적인 세입예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신규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것으로 있으며 기존사업과 중복·유사 여부,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계속성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하겠습니다. 결산을 참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 사업계획의 정확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커졌으나 복지분야 등을 제외한 우리구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자원이 미래를 위한 분야에 투자되어 선순활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첨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년도 예산준비,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작이 반인데. 잘 서로 협치해서 좋은 성과가 얻어지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까, 이게 좀 걱정거리가 앞서는데요. 이 어려운 여건, 우리 강서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기획재정국장님, 강서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우리 청장께서 시정연설할 때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금년대비 2018년도 예산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특별일반회계도 말씀해주셨고 또 경상적경비라든지, 가용재원에 대한 아쉬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나 2017년도나 같은 내용으로 시정연설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마곡이라든지, 또 어려웠던 고도제한 완화사업이라든지, 의료관광특구사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잘 펼치셔서 정부합동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청장께서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여기 일곱 분의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1500여공무원이죠? 모두가 합심해서 다 열심히 자기 몫을 다 한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구민의 대표입장으로서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노고에 축하드린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2018년도에도 우수구보다도 더 성장한 발전된 모습에 우리 강서구가 되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부탁에 마지않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기정예산 예산국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교부예산이 얼마 정도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총괄자료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우리 복지비는 얼마정도 되는지도 아시죠?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도 우리 청자께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과 본 위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간주처리 교부예산에 대해서 늘 불만 아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예, 한 250억 정도

얼마요?

250억 정도.

아닌데요. 더 됐는데요. 많아요. 약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왔어요, 약 955억 왔네요.

간주처리....

간주처리 교부 다 포함해서요.

교부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교부가 되는....

그렇게 교부합니까? 간주처리하고 교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까? 그렇게. 기정예산에...

들어와있는...

들어와있는 거지만 기정예산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간주처리와 교부를 받은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95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7835억 정도의 2018년도 예산을 마감할 걸로 예상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왜 이렇게 본예산과 기정예산과 교부 간주예산이 많은 액수 차이를 나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늘 아쉬워했던 대목이고 조금은 의원입장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다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로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기정예산을 가져가며 이거 저거 다 예산처리하고 재원을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약 7835억 정도의 2017년 올해에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2018년 예산으로 넘어가서 기정예산 7782억여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감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복지비가 약 60%정도에요. 2017년도보다도 더 인상이 되었어요. 이 안타까움속에서 그러면 과연 2018년도에 우리 강서구의 희망은 어떤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여드릴까라는 거예요. 기정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으로만 여러분들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위치가 될까, 그렇다면 외형상 규모는 커졌지만 가용재원이 약 750억 정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교부나 간주처리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계시는지? 혹시 예상하는 금액이라면.

예, 우선 아까 900억 말씀하신 거에는 간주처리예산하고 추경재원 2차 추경,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먼저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부분이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결국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 어느 정도의 간주처리예산을 교부를 해줄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시세를 얼마정도 내는지 혹시 아셔요? 대략.

4000억 정도.

그렇죠.

예.

엄청난 재원을 서울시에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해주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2000억도 안되잖아요. 세금을 내서 다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서울시에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지원해줄까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세금은 다 내고 계시잖아요. 우리 60만이 넘는 구민이. 그런데 7782억 원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과정을 향해서 업무를 펼쳐가는데, 본인 스스로도 펼쳐가겠지만 세금을 낸 값어치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우리 60만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750여억 원의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는 60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1인 나누기 해도 얼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과연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더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렇다면 이대로 갈 것이냐,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2018년도 12월쯤 가면 간주·교부 포함하면 약 9000억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잖아요? 2017년 대비한다면. 이것은 구걸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걸. 이런 것을 어떻게 과연 기정에 올바르게 예산을 준비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13년도해서 쭉 예산관련 부분 보고해 주셨잖아요, 도표로. 과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맞추듯, 전례를 맞추듯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뭔가 좀 변화된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본 위원도 막연하지만 2018년도에는 몫을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2019년도에는 이것들이 기정예산과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나라로부터 하여금 무언가 업무를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우리 관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서울시의 횡포를 하면 횡포에요. 횡포를 보면 우리 어렵게 살고 계시는 수급자 중에 장애인·자활 또 그 외에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노원구 다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과연 어떤 역할, 이분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배려하는 이런 어떤 업무가 이 서울시 횡포로부터 하여금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방화2-1단지에 있는 여가지원사업단이라든지 또 방화2-1단지 상가에 있는 청소사업단, 방화11단지 상가에 있는 편의시설사업단, 행복작업장사업단, 그리고 가양5단지에 있는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또 가양5단지에 있는 강서수화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조성공간, 방화2-1단지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분들이 소일거리, 시간도 보내고 뭔가 여기에서 혈투를 한단 말이에요, 혈투. 혈투를 하는 이런 장이 있는데 이 교만한 서울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구에 슬럼화에 현상을 만들어놓고 때로는 무슨 동냥하듯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줘요.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 예산을 보면 약 2, 3000만 원, 임대료가. 보증금은 약 1억에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우리 구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어려운 분들 여기다 슬럼화 현상시켜놓고 우리구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 횡포라고 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에 엄청난 수급자 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그 교만한 서울시에서 재산세 맡아서 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구가 어려운 곳이 있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에 우리구가 멍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거둬들이지 못하죠. 또 그분들에게 매칭으로 지원 하죠, 그래서 60%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격으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들을 뺀 나머지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니에요, 억지. 자기네들 할 건 다 해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건 다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었든 뭐가 됐든 알아서 해라. 그 어려운 우리 강서구 수급자 예를 들자면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에 계신 분들에게 재산세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 있으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요?

위원님 말씀,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규정이라든가 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범위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청장께서 시정연설한 이 내용을 강서구 열어보면 다 나오겠지만 서울시 예산부서라든지,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요. 보내서 7780여억 원이 강서구 2018년 예산 잡혀있는데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도대체 752억밖에 안되니 당신이 살림하시오. 우리구가 봉 아니잖아요? 노원구 것도 여기 파악이 다 돼있어요, 부족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다 파악을 했는데 타구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본 위원이 부족한 용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관련부서하고 특히 우리 강서구 부구청장께 간곡하게 아니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752억에 대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삶의 질 향상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생활복지국장 갖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산범위, 쓰여지는 범위, 우리가 앞으로 뭔가 추구해야 될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망라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제출하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하고 정말 강력하게 우리 강서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어려움속에서도 이쁜 짓 많이 하잖아요? 이쁜 짓. 이쁜 짓 많이 하니까 이쁜 자식에게 조금 더 용돈을 좀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정예산에 잘 편성해서 우리구가 좀 더 밝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한 번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산 잡아서 애써오신 우리 국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어서 죄송한데 청사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사.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네? 청사기금.

400억 조금 안돼요.

약 43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2018년도 말이면 435억 정도 이제 기금이 잡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져오셨어요. 연차별 투자사업 관련된 전체 내용 청사이전과 관련된,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으로 가져오셨는데 언제 적에 계획되었던 사업계획인가요? 총 사업비, 기투자 포함해서 1749억 9300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이게 언제적에 계획한건가요?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예.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하면 2008년도쯤에 이 금액을 산정했다, 계획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올해 또 했습니다.

올해 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인상되지 않았겠어요?

조금 인상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위원회가 통합청사 관련되어서 관련된 위원회가 심의하고 올린 예산이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까지 토지와 건축 등을 분할해서 상환내지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마곡지구내에 우리 통합청사는 언제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여기 마곡지구내라고 돼있는 거는요, 원래 맨 위에 보시면 사업표에 위치는 강서구...

관내.

그리고,

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나 통합청사 업무부지는 기존의 구청, 그다음에는 마곡지구 외에는 어디도 지정해본 것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마곡으로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2015년도에 구청사통합건립위원회 타당성조사용역때 나왔던 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마곡지구통합청사부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는 본 위원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집행업무를 보고 있는 1500여 지방행정공무원, 이 통합청사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기정화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 때로는 님비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 통합청사 관련되어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아요. 나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통합청사 관련된 업무를 바라보는 구민도 많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이 통합청사라는 것은 우리 60만 구민의 업무를 원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의원과 의원 사이에 동료의원과 동료의원사이에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편중적인 업무에 여러분들이 봉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중요함을 계획하고 발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이유가, 업무를 추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답답하고 과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명시되어있는 통합청사 건립을 언제 할 것인지 이게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구청청사주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 그냥 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마곡지구로 왔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기존의 청사주변이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야무지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증거예요. 거기에 그 주변을 지금까지 여러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간다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권역적으로 업무를 풀어가려고 하니 이 업무가 난항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화곡동 저쪽에 신월동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이 마곡지구로 간다, 개화동이나 방화동이나 가양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마곡지구로 청사가 이전한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 보셨나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청사가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마곡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곡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존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아귀다툼에 조금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라는 거죠,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모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책임자이셔요, 결재권자이시고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의 업무가 원활성 있고 또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편안함을 느낀다면 청사이전, 통합청사 관련된 이 건립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된다, 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에 한 번 씩 조정되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다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런 업무는 맞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업무가 바로 이 업무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자면 우리 동료위원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 살고 있는 동은 공항동입니다. 이 구청 부지가 공항동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예정부지가. 그렇죠? 우리 주민들 그 주변에 계시는 방화동 주민들, 가양동 주민들, 발산동 주민들, 정말 우리 같은 우리 구민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오르내리는 얘기같지만 본 위원도 또 그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구청 빨리 이전해라, 연대서명 받아서 현수막 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구민의 입장이고 때로는 같은 동료의 입장이니까 많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우리 60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행복지수를 위한 그런 부족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며칠 가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열의와 같은 구업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또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들이 우리 구민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은 질문안하는 거예요.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 관례다 그러는데 그견 아니에요. 총괄예산을 할 때는 의회사무국장도 왔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아쉽고요, 질문 들어가면 이번에 복지건설예산을 하다보니까 내시든 가내시든 확정이 안 된 예산이 예산안 책자에 올라와있었어요. 예산과장님, 그것 가능합니까? 내시확정이 안되면 예산책자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내시액이 문서로 내려오거나 하는 거는 명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상례적으로 하던 것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몇 군데, 몇 군데가 아니라 하다보니까 내시가 확정이 안됐는데 가내시도 안됐는데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검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두 번째 우리 공익근무요원 이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보고 받았죠?

예.

내가 작년에 이거 전체적으로 통일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통일을 못해 왔어요. 각 국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주무과인 재난안전과 같은 데도 틀렸어요.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여비를 2만 원 씩 잡아서 올린 데도 있고. 문제는 그것보다도 공문이 왔는데 여기 예산과장님 이거 병무청 공문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식대가 6000원 이상으로 돼있어요. 여러분들은 1000원 식대 올라가려면 추경에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냥 6000원으로 잡아서 올렸어요, 책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음에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세 번째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번에 오늘 결정난 게 아까 아동수당하고 노인복지수당이 9월 달부터 지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약 30%정도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가능하신 거죠?

예, 맞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시간외수당, 출장비, 그다음에 우리 매식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의 딜레마가 전체 1544명의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 국장님들 입장에서 해결을 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편성을 시키든지 뭔가 결정을 하고 가야지 매년 이렇게 가실 겁니까? 하다못해 200억이면 청년일자리 연봉 3000만 원짜리 약 600여명을 쓸 수 있습니다. 600여명을 쓰면 시간외수당 지급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저희들한테 그러죠. 국·과장 행사하는 것도 김영란법이다 내지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투명해지려고 가는데 공무원들은 전혀 투명해지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 진짜 공부해라, 그러면. 진짜 자리에 남아서 공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안 책자가 있는데 바깥에 과장, 팀장 다 있을 겁니다. 이 예산안 책자를 한 번 보고 오십니까? 이 예산안 책자 한 번만 보시면 그다음에 변하는 것 바뀐 것만 봐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과장들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할 때는 저 바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보고 와서 얼마나 시간외수당 받기 좋습니까?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속으로 안고 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꺼림칙한 부분을 이제까지 안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김영란법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진짜 어떻게 보면 동결내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와있어요. 1억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 한 번 우리 국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무원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바뀌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순간이 지나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진짜 고려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국장님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으며, 기금조성규모는 강서구 기금은 총 13개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8년도말 예치금기준 898억 4142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183억 5245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예산 증감액은 다음 페이지 조성현황, 3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로써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전입금은 9억 1658만 8000원, 융자금회수금 36억 4373만 5000원이며, 예치금회수 1081억 9387만 5000원, 이자수입 17억 9135만 8000원, 기타수입은 25억 4200만 원으로 총 1170억 8755만 6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8억 1513만 4000원, 융자성사업비 64억 3100만 원, 예치금 898억 4142만 2000원으로 총 1170억 8755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9억 1400만 6000원이 증가한 435억 5049만 6000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회수액 427억 5282만 8000원, 이자수입 7억 9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0억 1675만 원이 증가한 32억 3744만 2000원으로 전입금 9억 1658만 8000원, 예치금회수 22억 7585만 4000원, 이자수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7384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28억 136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기금은 2006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등의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수입은 2억 1435만 6000원 증가한 5억 1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2015년에 제정된「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수입으로 수입은 136억 9136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는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1억 1605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6438만 8000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지원 및 예치금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이는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26억 5650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는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0.07% 증가한 14억 2834만 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입니다. 이는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0.42% 증가한 11억 5554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이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운용하는 규정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대비 338억 8993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과 예치금 등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0.81% 감소한 6억 7426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사업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2.78% 증가한 40억 7631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22억 9639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나머지 예치금 등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6021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5061만 3000원으로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기금조성액 898억 4142만 2000원 중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체 기금조성액의 48.47%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체 기금조성액의 33.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세입부분에 전입금이,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존재하며, 다른 기금은 융자금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은 2018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ㆍ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 수입증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집행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안에 대한 것은 별첨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27억 5282만 8000원과 이자수입 7억 9766만 8000원을 포함한 435억 5049만 6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435억 5049만 6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말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35억 50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 평잔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말현재 22억 758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예상수입은 9억 6158만 8000원, 예상지출은 4억 2384만 원으로 2018년도말 보유기금은 28억 1360만 2000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경보 시설의 설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예상액은 2017년도 연도말보유액에 이자수입 4500만 원과 전입금 9억 1658만 8000원을 합한 32억 37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18년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4억 2384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7384만 원, 시설보수 및 하수암거정비사업 3억 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두건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말조성액은 4억 2995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문화시설수입금과 이자수입 총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조성액은 10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및 도록 등 문화상품 판매수입금 8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 4억 2995만 9000원을 합한 5억 159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성 및 크기, 보존상태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며 어떤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겸재정선의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수집비용으로 5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09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1595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35억 7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액 1억 2136만 원을 합해 총 136억 9136만 원을 조성하여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및 건축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액 1억 2136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35억 7000만 원을 합쳐 총 136억 9136만 원을 수입액으로 조성하였고, 51쪽의 지출계획으로는 문예회관 토지보상비,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136억 9136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 입니다. 국장님, 국별설명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청사 관련되어서요, 토지보상을 지금 분할상환하도록,

가능합니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건 토지...

아직은 하지 않았잖아요?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한결같은 생각이고 얘기겠지만 이거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반인에게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60만 구민의 업무를 수반하는 청사인데 토지비를 굳이 받아가겠다고 독촉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 구민이 나서야 될 듯 싶다, 고도제한완화 설명하듯. 이렇게 하실 생각 안 계신가요?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부지 매입비에 있어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마곡지역이 규제로 묶여서 개발을 못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서구에 많은 세입, 수입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사건립을 마곡지역에 할 때 서울시나 SH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전례에 비추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전례에 비추는 건 아니고,

타 구 사례라든지,

타 구 사례는 마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상대적으로 강서구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건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할 때 우리 지역에 청사부지 같은 것은 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그게 계획서에 들어갔어야지 지금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마곡, SH, 또 서울시 어느 정도 수입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하기가 얘기는 하지만 씨알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얘기는 합니다, SH공사에. 그런 얘기는 오고 가는데요,

아니 서울시에서 돈을, 토지보상비를 받아서 개인이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씨름 하는 것처럼 현재 보여지지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오래 묶어놓은 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에 연속석상을 두고 있는 강서구로써는 많은 피해를 누적시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마곡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렴하게 사들인 토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엄청난 호가하는 보상, 서울 SH공사는 이런 측면의 업무를 추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힘들고 버겁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엄청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 측면속에서. 토지보상비를 굳이 자기네들이 상정한 공시지가로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불만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전례도 그렇다, 타구사례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강서구 재원 이런 형태로 늘상 준비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사 언제쯤 지어야 맞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재원의 어떤 흐름의 형태로 보아서는 언제쯤 가야 통합청사가 시작되고 완료될 것 같냐고요,

시작은 내년쯤 해야 됩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의회도 팔고, 기존의 구청사도 팔고, 보건소도 팔고 이런 것들 팔아서 이렇게 보태져가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의회도 우리 강서구민에게 팔아서 쓸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보건소,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지금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구민의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될 판인데 보건소지역에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속에 예를 들자면 시설물이라든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놓고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걸 민간매각해서 사유화한다, 통합청사 지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보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자면 방화1동 청사 지어나갔잖아요? 기존의 청사에다 고객만족센터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를 프로그램 이용하도록 청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비를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것만이, 서울시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것만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동의는 하시잖아요?

예, 곽판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규제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여기 마곡지역을 개발할 때 강서구라든지 SH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청사부지 이런 것은 무상으로 기부를 해주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거기에서 누락됐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평당 계산한다면 마곡지역이 저희가 평당 청사부지로 한 1000만 원 정도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하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면 평당 3000정도는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당 1000만 원이라도 SH나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라, 왜? 그동안 우리가 농지로 해서 마곡지역이 오랫동안 묶여서 세입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봐왔으니까 그런 보상차원에서 부지매입비라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시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각도로 SH공사하고 서울시 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늦었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도 많이 있으니까 강서구에 이런 청사부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어떠시냐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

그 무소불위같은 서울시,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본 위원이 드렸지만 서남물재생센터,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이것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우리구와는 무관하게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강서구 의의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죠. 이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김포공항의 그 넓은 유휴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많은 여러 가지 측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마 강서구민이면 다 알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법령속에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겠고요, 또 언젠가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서울시의 그 무소불위같은 사고력,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고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중요한 곳에 전혀 우리 강서구와는 무관하고 면적만 뺏겨서 그 주변에 마곡과 더불어서 개발해야 될 그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토지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전답과 이런 토지로 인해서 구가 어떤 마곡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통합청사부지정도는 이유불문없이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 하부조직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사무소 짓는다고 동사무소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는 당연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전혀 이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청사 신축하기가 어렵다보면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한 번 부딪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너무 상부조직에, 상부에 대한 바라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뭔가는 구민의 어떤 요구를 한 번 우리구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청사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구민의 편익증진 이런 측면의 업무를 보는 장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고도제한 완화만 하고 이건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도제한 완화 삼십 몇만 명 서명받듯 통합청사 관련되어서도 우리구가 앞장서서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교부 안해준다 그러면 폭파해야죠, 서울시. 세금내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이에요. 연간 4000여억 원이 넘는 세비를 내면서 여기도 너네 구가 이용해야 될 구청사를 돈 주고 사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우리구가 앞장 한 번 섰으면 좋겠어요.

곽판구 위원님께서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절약 차원에서 서울시나 SH에 얘기 했었죠. 부지매입비라든지 건립청사까지, 건립비까지 원래 다 해줘야 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이게 강서구하고 서울시 하고 같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나라에서 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무상 무상 무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곳곳 붙고 있지않습니까? 영유아에게도 수당도 나가잖아요? 이제 준비되어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올려왔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씩 주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저거 무상 무상 단어가 수식어처럼 여기저기 다 달라붙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 예산은 2019년도 가고 2020년도 가고 쭉 가본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이 안 되어 가지 않습니까? 강남처럼 세수가 많아서 넘쳐서 다 쓰지 못하고 타구에 이양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그러면 구민들의 원활한 업무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 하나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을 내내 매년 겪고 간다면 이거는 구민이 나서서 정 어렵다면 구민이 나서서 서울시에 쳐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토지보상비 받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쓸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구에 돌아온다면 예전에 공항동 동청사 짓듯 교부내려주고 또 그것 팔아서 자기 다시 가져가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교부해줄 것 교부해주고, 그것 팔아서 돈 계상되면 다시 가져가고, 예전에 공항동 청사가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 방역 관련된 시설창고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한 번 도입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한 번 기립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한 번 앞장서보셔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업적 한 번 남기시고, 업적한 번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60만 구민이 정말 우리 강서구에 박수쳐줄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예정부지 준비해놓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 구민들 어찌보면 우롱한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길 바라고, 재난과 관련되어서요, 어렵고 힘들고 버거움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재난지역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28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러면 우리구는 구대로 어려움이 봉착되었을 때 당당하자 이런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얼마정도 이런 예산이 또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잡을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는 훨씬 더 많이.

서울시 대로?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지역 지정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나라에서 어려움 당할 때 특히 포항지진사태 아직도 명확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정 안 돼있죠?

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포됐어요? 그러면 선포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성에 따른 예산편성 언제부터, 그것도 오래가더라고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다리다가 다 숨넘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비비도 있고 또 재난기금도 있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여지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끄떡하면 미사일 쏘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 떨어질지 알겠어요? 늘 그거가지고 전전긍긍들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으로 이용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런데 28억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자치구별로 편성을 시켜라, 분산시켜서 시켜라 라고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재난이 두가지인데요, 발생 전 예방활동이 있고 발생 후에 치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예방활동 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로 책정된 거고요, 재난같은 게 만약에 발생돼서는 안 되는데,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후에 그건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인데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출계획에 보면 홍보물제작하고 위원회 수당 주고, 그렇죠?

예.

때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주택 이런 관련되어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재난기금을 쓴다라는 것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재난 당해야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28억여원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재난기금도 우리 강서구처럼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주지는 않더라도 몫으로 25개구별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던져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 좀 편성을 해서 정말 좀 기금답게 계획 잘 세워서 그렇게 기대한다면, 사용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 구가 좀더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더 놓지 않겠는가, 이 절차 밟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번에 포항지진 사태 발생되었을 때 전전긍긍하고 있지 민간봉사자가 가서 라면 끓여주고 담요 해주고 천막해주고 이거 하지, 나라에서는 그 재난과 관련되어서 선포되어서 예산을 투입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숨넘어가요. 뭐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때 가야 뭔가 조금씩 만족 않겠지만 받는 업무형태라고 보면 제때 그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서울시에서 재난기금도 잡혀있다라고 하면 구별로 편성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생각도 공감하시겠죠?

예산만 있다면 사전에 준비해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강서구 예산은 어차피 기이 바닥이 났고, 몇 년간은 계속 바닥이 날거 같아요. 바닥이 났으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구별로 이렇게 좀 분할시켜서 편성해서 하면 좀더 우리 강서구가 그런 어려움에 당했을 때 편안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포항지역을 보면서.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리가 2.0%가 몇 년도부터 2.0%였어요?

금년부터 2.0%입니다.

2017년부터요? 그전에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3%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2%가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예. 하반기부터 2%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거치가 3년 거치 아니었나요?

1년거치는 똑같고요, 전에....

상환기간 1년 거치...

상환이 3년에서 4년으로 됐습니다.

늘렸어요?

예.

3년에서 4년으로, 2017년부터요?

예.

아니 이게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게 벅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쓸 때는 모르겠지만 되게 소상공인들이 벅차다는 얘기를....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1년 거치 4년으로 변경한 겁니다.

지금 1년 거치 4년이 소상공인 5000만 원이나 융자 3억이나 똑같은 건가요? 거치하는 내용은.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5쪽까지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활성화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24억 2350만 5000원을 이월, 2018년도 수입은 융자금회수 등으로 2억 3300만 원, 지출은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과 임대보증금 대여 등에 2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총 24억 2850만 5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중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액 7300만 원, 예치금회수액 24억 2350만 5000원, 예치금이자수입 40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환 등 기타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총 26억 5650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등의 비융자성사업이 1억 2800만 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에 융자성사업비 1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이 열아홉 개로 내년에는 큰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센터별 한 명의 자활기업 전문가를 두 명으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70쪽부터 73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34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2600만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834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4억 2834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234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2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2834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3억 7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2017년 8월 2일자 개정되어 기금사용한도가 적립금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도 사업규모를 5000만 원으로 늘려 다양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성평등 의식 및 실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표어공모전 개최 관련 30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행사운영비 700만 원,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어르신 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11억 3455만 2000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2098만 9000원, 지출액은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5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1억 3455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8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55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에서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 원에 예치금 11억 1554만 1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5554만 1000원입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의 사용한도가 적립금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도 기금 지원규모를 4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내실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과 9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2708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이자수입 5억 6285만 7000원이고, 지출은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 등 34억 652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4억 24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4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333억 2708만 원과 이자수입 5억 6285만 7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14억 6520만 원과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및 예치금 304억 2473만 7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가 1.85%인 정기예금에 300억 원과 이자가 1.85%인 공금예금에 48억 3034만 8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110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4316만 4000원이고, 지출은 학자금대여금 8100만 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3783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26만 7000원이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6억 742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예치금 6억 3110만 3000원과 융자회수금 3177만 원, 예금이자수입 1139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100만 원이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수입금 6억 7426만 7000원에서 학자금대출 8100만 원을 공제하여 예치금은 5억 93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되고 있으며, 이자가 1.85%인 정기예금에 4억 2666만 원과 이자가 1.85%인 공금예금에 2억 179만 5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김진선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서보시죠. 본 위원이 속해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생활복지국인데 연일 수고가 많으셔요. 그런데 이 업무, 이 예산 보면 볼수록 자꾸 튀어나오는 게 많기는 하네요. 또 이거 외에 예산도 심의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금 관련되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금이 우리 생활복지국에 다섯 개죠? 다섯 개.

예.

다섯 개인데 솔직히 2017년도에 쓰여진 예산은 거의 없네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는 다 집행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예.

계속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잡았어요. 자활기금을 먼저 보면 총칙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자립자활기반조성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되어있고, 전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기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필요성이 있으나 총칙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쓰여져야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총칙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논의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같은 기념으로 보여지는데요. 청소자원과 외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양성평등먼저 해볼게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총칙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촉진, 양성평등 의식조사 및 개선사업,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양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남성·여성인데 여기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줘야 평등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을 꼭 여성이 못나서 아니면 잘났는데 왜 자꾸 여성만 주장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광의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2017년도에 쓰여진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양성평등 의식 및 실천실태조사 해서 2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예, 금년도 잘 쓰고 있고요. 이번 엊그제 행사도 잘 끝났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 이자 범위로 하다보니까 행사를 할 수...., 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원금도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남자인데 불만 많아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양성이라는 자를 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양성평등 (여성은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셨던대로 여차여차 이러해서 어려운 점도 못한 점도 많았으니 이제는 남성이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한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펼쳐가야 되고. 우리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고 나면 기금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총칙대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이 펼쳐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아니 말그대로 활발하게..., 여기 총칙에 다 나와있잖아요. 하나하나 문구 새겨진 용어를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끊어 끊어서 여기 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여져야 맞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기금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이런 정도만 제가 논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복지기금과 관련된 운영총칙을 보면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두고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 2017년도에 사업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십원짜리 고스톱하고 막걸리 드시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백이십 몇 군데죠? 경로당이.

218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여군데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2018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이 기금이 총칙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1800만 원 범위내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금 일부로 해서 내년도에는 4000만 원 범위로 넓혀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다는 아니지만 곳곳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에 쓰여지는 기금은 안되나요? 목적 세우면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다 총칙에 있으니까.

예, 대한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봅시다.

예.

아까 양성평등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두루뭉술하게 본 위원도 갔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여성들께서 공격이 올지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여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는 개선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남성도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양성이 평등되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공존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썼잖아요, 돈이.

아니 썼어요, 왜 안 써요.

이게 돈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대비해서 내년도예산안을 비교해서 한 것이지 집행내역은 여기다 포함 안 시킨거지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잘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기금 다루면서 그 내용을 인식 못하고 자료대로만 인식해서 질문하면 질문한 자가 바보네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의회 정회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 위원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진 총칙대로 더 활발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현재 30억 631만 3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이 10억 7000만 원이며 지출은 9억 897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028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조성액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40억 7631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7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30억 631만 3000원, 이자수입이 2800만 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이 10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40억 7631만 3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9억 8971만 4000원이고, 2019년도로 이월된 예치금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7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9억 7000만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200만 원, 2017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30억 631만 3000원을 합하여 2018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40억 76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세출규모는 40억 7331만 3000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9억 8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 975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001만 4000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총 5억 602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6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전봇대옷 입히기 사업 1억 39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비 520만 원,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61억 736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6878만 4000원이고, 수수료·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0억 486만 4000원입니다. 2018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 금액은 30억 8704만 9000원이고 잔액은 30억 8659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6년도말 예치금액은 27억 8068만 7000원이고 2017년도말 예치금액은 30억 631만 3000원이며 2018년도말 예치금액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한 현수막게시대 민원인이 직접 다는 거죠? 가서.

직접 달아도 되고요. 광고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광고업체가 달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시하고자 하는 거에 장소를 했다면 10자면 10자 그걸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열어가지고 나사를 조여가지고 하는. 자기가 설치하는 거예요, 잡아 당겨가지고.

그렇죠, 그 나사를 풀어서, 대개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열어서 달고 잠가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기계 설치한지가 몇 년 됐어요? 1년 됐나요?

한 1년반정도 됐습니다.

1년반. 조여지는, 감아지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헐렁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자기네들이 달 때 하니까 자기네들이 고치게 생겼다 이거야. 자기가 팽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예,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쉽게 말하면 항상 어떤 개인한테 맡기는 건지?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합니다.

어떤 관리를 맡겨요?

전체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

왜냐면 그 나사가 풀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광고물에서 유지관리비 125쪽에 정비차량유지관리비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저희 겁니다. 저희 차입니다.

차량으로?

그것은 공단에는 별도로 모닝 작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순찰 도는데 쓰는 차입니다.

여기는 순찰 도는 차량이에요?

예, 순찰 돌고 지시사항 있으면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차량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사신 게 있어요?

예.

작년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셨어요? 이 카메라가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 손에 들고 다니는 카메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올해는 520만 원이에요, 매년 사나요?

이게 디지털카메라다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고장나서 수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쓰고 수리, 고장난 걸 보충해주려고 잡은 겁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떨어지면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주의를 시키는데.

제가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러다니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보니까 카메라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시리니까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자기 것 안 들고 고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관리가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보는 순간 내 카메라였으면 얼마나 짠했겠어. 내 핸드폰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저기 했겠어. 그 순간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많이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1회성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교육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판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639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13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노후 굴착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직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4789만 4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3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7639만 5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7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350만 1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액이 22억 9639만 5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8년까지 이자수입 12억 3727만 3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83억 8292만 8000원을 합한 296억 2020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018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86억 2880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10억 7639만 5000원, 2018년도는 9억 9139만 5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1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42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6702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3억 2456만 1000원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9억 8359만 3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과 모범음식점 육성,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해서 1658만 7000원, 예치금회수 13억 815만 4000원, 적립금 이자 2587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702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83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4에서 145쪽입니다. 2018년도 수입총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2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예치금회수 예정금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만 9000원 증액 편성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31만 9000원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한 과징금 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23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911만 원 감액편성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14만 원과 전년도 보다 9909만 7000원 증가한 예치금회수수입 13억 8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6에서 147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4463만 원으로 전년대비 89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 수거검사비가 서울시 식약처 교차점검에 따라 국·시비가 별도 조성되어 40만 원 감액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격년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위촉장 구매비 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7860만 원 보다 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물품단가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399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045만 원 보다 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 증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5776만 6000원 증액된 9억 8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49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해주시고요, 오랜만에 국별 기금업무보고를 받는데 잘해주시네요. 또 기금의 총칙 잘 알고 계시죠? 총칙에 대한 사업도 잘 펼쳐가시고 제일 활발하신 것 같아요.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트륨저감화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식점에.

나트륨저감화사업은요,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에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국이나 찌개, 탕중에서 선정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서 나트륨 수치를 저희가 측정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측정을 하는데 그게 1400mg 나트륨 함량이 이하이거나 아니면 현재 측정한 수치에서 10% 이상 그게 줄어들었을 때, 나트륨 함량이 줄어들었을 때를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지정된 업소에 한 달에 한 번 씩 나가서 두 번씩 측정한 수치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또 측정을 해서 나트륨 함량을 측정을 해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 한 1년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때 가서 저희가 저염참여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어찌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보건소장!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 다 이해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셔요?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본 위원이 이 기금을 보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펼쳐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보조설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트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우리 보건 소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셔봐요.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지원을 받아서 과연 짠맛을 내고 있느냐 안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참여하는 사람을 감시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까 과장 누구라고 그랬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나트륨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시원을 둔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란 말이죠,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100만 원 인데 그래서 선정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강서구 전체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행사지원,

그러니까 보조설명 가져온 거에 나트륨저감화사업 행사지원비 100만 원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나트륨저감화사업 재료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가져오셨는데 이 문구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나트륨저감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소금을 덜 넣자 그런 거죠? 그렇죠? 과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기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금하지 뭘 합니까? 여기 뒤에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나트륨저감화사업 재료비는 저희가 경로당에 저희 소비자위생감시원분들이 자원봉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분들이 너무 짜게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약간 시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드시는 겁니다 하면서 시연을 하는데 거기에 나트륨저감화사업 재료비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어떤 방법이 돼서 하니 음식이 나트륨을 덜 첨가해도 이런 맛이 나더라, 이미 사람에게는 음식을 섭취하는 자기 기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을 무조건 저감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트륨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경우에 따라서 경로당에 가서 우리 강서구민 전체에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야 맞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형태속에서 물론 저감화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저감화될 수 있는 첨가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잘 응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분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저감하고 있느냐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펼쳐가오니 이렇게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라고 건의하고 방법론을 내놓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백번 낫겠다, 감시단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준비를 해서 접근해보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기금관리가 되겠다, 기금 사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 대답에만 치우치면 안돼요. 소장이 책임자가 다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는 뭔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개인 식당들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문구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6600이렇게 돼있잖아요. 147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예.

과연 무엇을 개선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으로 지원할까,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을 3000만 원인데 신규 참여업소 물품지원, 전부 물품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이 문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용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 기금 이걸 받아서 다 보는 거예요. 총칙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문구들이 왜 이렇게 명확치가 않은가, 문구하고 사업 세부내역이 지금 과장께서 해오셨는데 매치가 되지 않아요, 매치가. 이게 물품지원, 전부 물품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실천지원비란 말이죠, 안 맞잖아요. 여긴 전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에 대한 물품지원, 예를 들자면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치가 되지 않아요, 매치가. 그래서 이 매치를 잘 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금의 세출내역에 대한 문구를 좀 맞도록, 걸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 보조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이 기금 예산서로 만 본다면 말이죠,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하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6600만 원을. 그런데 세부 내역에 보면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문구내용은 문화개선 음식, 음식이 개선되는 그 실천에 지원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지금 실천 지원비 이거와 같나요? 아니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규모, 깨끗한 거, 몇 년 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거기에 지원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음식문화개선 하고 맞냐는 거죠,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소장, 우리 강서구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밑에도 있는데 이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어떤 거요?

1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 예.

우리 관내 업소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이 1000만 원은 아마....

아마 소리 넣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관내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러니까 몇 개 업소나 되냐고요.

몇 개 업소가 아니라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아마....

우리 소장 큰일 났다 “아마 아마” 소리 자꾸 쓰지 말라니까요. 아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령이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식단 실천사업이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음식업주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그동안에는 어디 특정지역을 가서 프로그램 하는....

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올라온 것은 명확하게 탁탁 끊어줘야 된다고요. “아마” 그러면 길까 아닐까라는 얘기에요, 아마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그래서 왜 몇 개 업소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 강서구 관내에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된 예산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좋은식단 만들기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물어보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이 업소는 한....

4000여개 업소.

강서구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4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4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비례 같은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요. 4000여개 업소 중에 나름대로 몇 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좋은식단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참 진짜 “아마” 소리 또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서구 관내 4000여개 업소가 좋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펼쳐가기 위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구요. 강서구음식협회가 4000여 곳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 만 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이거 가지면 충분히 쓰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올해 예산집행된 내역을 명세를 명확히 보고 그다음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원을 더해야 될 것이냐, 삭감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소장이 업무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본 위원은 생각은 한이 없겠지만 4000여개 업소가 넘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 음식업소가 4000여개 업소가 넘어요. 저 뒤에 계시는 분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면 5000여개 업소가 넘습니다.

거봐요. 이런 예산 다루러 오면서 5000개 업소가 넘는데 그걸 소장이 모르고 오면 안되죠. 그런 정도는 물어봐야지. 예산 몇 개 안 되잖아요, 지출되는 예산이. 그러면 그런 것을 물어보고 오셔야 되고, 알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2017년도에 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더라,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가야 되겠더라 이런 것이 명확하게 우리 결재권자인 소장에게....

이 예산 올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

그런데 왜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여기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이 1000만 원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쪽으로요?

이게 협회에서 저희....

음식협회?

예, 그 협회에서 몇 사람을 같이 해서 음식견학을 가서 좋은식단을 보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불러놓고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례에도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이것을 운용을 해라, 그래서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고 작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했었던 사업하고 똑같이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저희가 기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저희가....

잠깐, 과장. 과장, 업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지적과 단속의 원칙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2016년도 예산 사업계획이 흡사한 내용으로 2017년도에도 와있기에 예산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오면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음식협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업무를 펼쳐갈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뤄져야 맞죠. 그런데 “똑같이 왔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못 주겠어요, 끊어요” 그건 갑이죠. 그건 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소 그렇게 왔으면 “왜 이렇게 왔느냐” 물어보고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사업을 다시 준비해서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봐라, 연중 내에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펼쳐가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해다 달라고 요구를 그랬는데 협회에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일이 이렇게 촉박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과장 판단에 어떤 것은 하나는 잘못되었고 둘은 잘되었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선해 와라” 했는데도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면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판단됐으면 잘되고 있는 판단을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못되는 것만 판단을 하고 잘되는 것은 판단을 못하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여지게 하고 음식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꼭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렇게 하면 개선된다, 이거다’ 이런 것을 당연히 내놔야 맞는 거죠, 어떻게 지적만 합니까? 그러면 2회에 걸쳐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예산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계획서를 한 10월말 정도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구상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했는데 협회에서 그러면 지금 시일이 급하고 도저히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시간은 없죠, 자꾸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네들이전문가가 아닌데 사업계획서 낼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지, 계획서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라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뒤에 담당자들 업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 대답 안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잘못 되어오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죠, 유도. 이 예산 뭐하러 가져갑니까? 힘들게 하려고 가지고 갑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 취지는 이거다. 그러면 취지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부족하면 이 취지대로의 방법을 유도해서 가져오게 해야죠. 그리고 멋진 사업이 펼쳐지도록 여러분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왔는데도 안 되겠다 하고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해대니, 속된 말로 갑이라는 걸 자꾸 내놓으니 그 사람이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을 쓰여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관리감독하고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집행부가 아니에요.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려웠던 것은 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유도해 가면서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해서 우리 음식업을 하고 있는 5000여개 업소가 미소가 지어지도록 해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다면 본 위원은 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가는데, 5000개 업소가 다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가지고 상대도 안되잖아요.

여기 어디 가는 사업을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사업이....

결과적으로 5000개 업소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맞춰서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맞춰서 가십시오, 맞추어서 가십시오. 그거 안 맞잖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실제로 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인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쪽에서 한 1000명 간다 그러면 1000명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은 음식업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오되 이것은 취지에 조금 미흡하지 않냐, 보강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도록 해야 되고, 우리 강서 60만 구민의 건강을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자꾸 장려해야죠. 좋은 어떤 방법 동원해서 좋은 어떤 그런 방법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서구 음식문화가 개선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들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예산을 안 줘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뭔가 이렇게 바꿔진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2017년도에 6000만 원이면 2018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편성이 돼오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요. 소장님,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장님의 목적은 이 기금을 운용 하고 사용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사전에 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서 그네들이 준비하고, 여기에 해당자들이 준비하고 현장에도 참여해서 그 사업이 잘 펼쳐가도록 해야 첫째는 강서구에 있는 5000여개 업소들이 즐거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우리 60만 구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소모성경비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는 질책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와요. 그러나 이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된 좋은식단 만들기의 예산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외국식당까지 가서라도 좋은식단의 방법을 내놓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펼쳐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다소 민간인신분 입장에서 부족함이 오더라도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뭔가 지원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1000만 원 예산 부족할 것 같아요. 5000개 업소가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일반단체, 우리 일반단체 있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있잖아요? 이 단체보다도 더 많은 우리 음식협회 회원들이에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1박2일도 줘서, 다른 데도 다 1박2일 주고 있는데, 1박2일도 줘서 이 업무가 정말 신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동원을 해야죠. 꼭 전년비례해서 예산 없어서 전년비례해서 전년비례해서,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는, 소모성경비보다는 이런 거는 문구 그대로 좋은음식문화개선사업을 실천하는 지원비로써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전년비례 전년비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2018년도에는 소장님! 2018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서를 내놔요. 이걸 내놓고 거기에 이 회에 이런 것을 더 받고 해서 잘 쓰여지도록 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또 한 번 2020년도에는 예산도 인상시켜보는 그런 진척되는 마인드를, 업무를 추진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018년도에 이 예산 꼭 쓰여지도록 한 번 유도해봐요. 그래야 좋은 식단이 되죠.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대출이 한해 얼마정도 나갑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한건이 있었었고요, 그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율이 시중금리가 거의 시중금리도 2%대였어요. 저희도 2%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융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금액도 없나요? 올해 기금대출 금액은 전혀 없어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금리도 시중하고 거의 비슷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써있네요. 이렇다면 우리 기금의 목적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접객업소 식품이라든가 여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닥 그렇게 큰 기금을 융자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저이율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율이 올라가고 하다보면 여기가 이율이 싸기 때문에 좀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신지 얼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온 것 아닙니까? 연리 2%.

예, 그렇습니다.

변한 게 없으셨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서구에 5000여개의 업소중에 아주 작은 업소들도 화장실이라든가 개선사업을 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적은 금액을 대출을 받고자 해도 그닥 일반은행하고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바꿀 생각을, 지원기준을 변화줄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융자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1% 금리를 받고 1%는 우리은행에다 대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1%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율이 2%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사전에 은행에서 채권이 그게 가능한지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다 채권을 확보를 하고 융자를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게 부족해서 지금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율이 물론 시중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런 담보가 설정이 좀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원기준이 일자리경제과는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편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더 융통성 있게 편리를 봐주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너무나 빨리 돌아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걸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너무나 단단하게 보증서야지, 담보넣어야지, 뭐해야지 하니까. 그런데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 더 그거를 완화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위생관리과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조정해보거나 노력해보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과장님, 앞으로 내년 2018년도에 조금더 주민편에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은 어떻게 조성돼요?

저희 과징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과징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기금으로 적립된 게.

거의 1억 30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금을 지금 일반 세입으로는 못잡죠?

예.

그러면 그걸 기금사업하는 데만, 관련사업하는 데만 쓰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금 사용하겠다고 사업내역을 보냈었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 잘려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나요? 기금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기금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가지고 쓴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금은 원래 과태료로 들어온 기금,

과징금.

과징금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돼버리면 기금이 늘어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기금이 마땅히 들어왔으면 그해에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그런데 왜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삭감할 때. 제가 그때 언뜻 들어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

저희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 6600만 원 중에서 이게 모범음식점하고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에서 인센티브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지원이 어떻게 보면 물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모범음식점에 대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모범음식점을 많이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업소들이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써 물품을 조금씩 원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도 업소에서 솔직히 영업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만큼 적당하게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거를 음식문화확산으로 해서 많이 장려를 하는데 이런 업소도 자꾸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참여를 하게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물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염참여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트륨 양을 줄였으면 해가지고 자꾸 이 업소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에서 많이 참여를 거의 안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염이 몸에 좋은 건 알아요. 소금 안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흰 거를 안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소금을 안 넣고 음식을 했을 경우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겠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방향을 바꿔서 해당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꿔보시죠. 그래야지 작년에도 제가 사실은 비슷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음식요식업협회...

1000만 원 지원한 것.

1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청직원도 참여 안 하고 본인들만의 약간의 여행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기금에서 가는 돈이지만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도 지금 우리가 적립을 해서 좋은 점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그사람들로 인해서 과태료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또 우리 기금조례를 보면 집행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나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주 작은 이런 쓸모없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강서구에서 모범업소, 아니면 저염음식점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네 업주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도 융자금이 대출이 나간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 2000만 원, 올해도 2000이 있는데요, 147페이지 보시면 민간융자금 2000만 원, 1식 나와있는데요. 내년도예요?

예, 2018년도.

이건 ′18년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목표가 2000인데 이게 화장실개선비죠?

예, 그거는 화장실개선자금으로는 200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융자금은 이렇게 편성은..

2억이라는데 2억. 토탈 2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몇 건이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작년에는 그럼 2억 중에 얼마나 썼어요? 융자금.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한 건이 2000만 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융자금을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너무나 문턱이 높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은 융통성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일자리경제과처럼 좀더 상환도 완화시켜주고 5000만 원 가져가는, 2000만 원 가져가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융자금에 대한 우리 상환을 좀더 미뤄주거나 멀리해주면 좀더 그것이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담보물건이 확보가 안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깝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담보 있어야 줍니다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생관리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시고 완화해주시면 그분들이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즈음 경제도 어려운데 어떤 거에 돌파구를 마련해주십사하고 부탁인거예요.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한 마디만 할게요. 다른 국과장하고 틀려서 보건소장은 평생 거기서만 있는 거야. 정년할 때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건소장한지 몇 년 됐어요?

2년 됐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업무파악은 다해야 돼. 의원들이 무슨 소리가 나오면 아!하면 어!소리까지 아!의 끌림자까지 나올 수 있게끔 업무파악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송과장!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통계목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했지만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이 일치하게 만들어. 얼마나 쪽팔려, 이거 아까 애기하듯이.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지만 산출근거에는 작년예산 6260만 원 써놓고, 세부내역에는 6600만 원 써놓고 이런 자료를 왜 만드냐고, 위원들한테. 그래놓고 자세하게 만들었다고 보고해주는 거야, 이게. 소장님! 이런 자료 우리 소장도 한 번 봐. 아홉명 바보 만들려고 그래, 지금 예결위원들.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예산할 때 한 번 보겠어요. 잘 좀 하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