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세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무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Ⅰ. 제안이유 ○ 2018년도 예상되는 세입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예산을 확보하여 구정현안사업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하고자 함. Ⅱ.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Ⅲ. 예산안 검토 1. 예산총괄 ○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91억 1천 9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245억 8천 3백만원 대비 145억 3천 6백만원(6.5%)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146억 8천 5백만원(6.7%)이 증가하여 2,329억 7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억 4천 8백만원(△2.3%)이 감소하여 62억 1천 2백만원임. (단위 : 천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29억 7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182억 2천 2백만원 대비 146억 8천 5백만원(6.7%) 증가하였음.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20억원, 선거관리경비 12억 7천 2백만원, 망미2동주민센터 임시동사 이전 2억 2천 4백만원 등 총 114억 1천 3백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7천 7백만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공사 1억 1천만원 등 총 17억 3천 7백만원,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도서관 재건립 24억 3백만원, 생활문화센터 야간경관 조명 2억원, 망미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20억 1천 2백만원, 광안리 해양레포츠시설 리모델링 3억 1천 6백만원, 광안리 프로포즈 존 설치 1억원 등 총 109억 7백만원, -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수수료 64억 2백만원, 재활용품 운반 암롤트럭 구입 1억 6천만원,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 1억 5천만원,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사업 31억 9천 3백만원 등 총 138억 9천만원, -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37억 5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00억 5천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3억 8천 7백만원, 광안4동 신설경로당 매입 및 보수 6억 5천만원 등 총 1,317억 8천 3백만원, - 보건 분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행사업비 1억 6천 4백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0억 8천만원 등 총 55억 9천 4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2천 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코스트코홀세일 주변 도로 개설 2억원 등 39억 8천 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1억 3천 2백만원 등 총 43억 6천 5백만원, - 예비비는 9억 1천 5백만원, 기타(행정운영비) 459억 5천 5백만원임.

분야별 구성비율은 사회복지 분야 56.6%, 환경보호 분야 6%, 일반공공행정 분야 4.9%, 문화및관광 분야 4.7%, 기타(행정운영비)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수요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1)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천원, %) 2) 기준인건비 현황 ○ 2018년도 기준인건비는 422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4.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현황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2억 1천 2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63억 6천만원 대비 1억 4천 8백만원(△2.3%) 감소하였음. - 금년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천 4백만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5백만원 각각 감소하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천 5백만원 증가함. (단위 : 천원) 2) 세출현황 ○ 2018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62억 1천 2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4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예산편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의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은 전년대비 2개 사업이 늘어난 68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은 40건 접수에 광안리 프러포즈존 설치 등 10건 7억 8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0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Ⅰ. 제안이유

계획안은 총 68억 9천 4백만원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 60억 9천 9백만원,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천 7백만원, 사회복지기금 9천 8백만원, 양성평등기금 5천 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천 5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1천 1백만원이고,

계획안은 총 10억 7천 2백만원으로 평생학습관건립기금 6억 6천만원, 사회복지기금 3천 7백만원, 양성평등기금 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4천 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7천만원으로 계획되었음. (단위 : 천원) Ⅳ. 검토의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과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