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류명현 위원입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중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또한 주택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관저동 같은 경우 어반힐스라든가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의 신규입주에 따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자연발생적 상승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14, 15, 16년도 계속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결산위원회에서 다른 과에 있어서는 결산을 하면서 잘못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세무과에 대해 매년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무과 내 전담반을 따로 조직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더해서 수입이 더 발생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반영구보존기록물 이상을 지금 DB구축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DB구축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보니까 기록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벌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구 이상 기록물일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서, 도면 스캔했던 DB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방 부분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런 것은 특수하게 따로 보관하는 보관실이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그것이 유실이 됐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것은 봉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러한 보관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으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정해져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차 보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되도록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자치 구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