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쪽, 사업명세서 533쪽입니다. 치과위생사 채용을 2인을 했는데 일수는 75일밖에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짧게 두사람을 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2인, 75일로 산출기초를 올렸습니다. 사실 사업자체는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한명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을 계속 쓰는데 여기는 2명으로 75일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면 한명이 150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역할을 누가 했었죠?

저희 보건소 내에 치과위생사 출신의 의료기술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혼자 힘들게 일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강보건쪽에 사업을 확대 계획하면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새로이 뽑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쓰는 거네요. 기존에 하시던 분은 계시고 한분이 더 하셔서 사업이 늘어나니까 구강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어르신들 틀니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나요?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틀니 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에서 새로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치료비지원사업보다는 구강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틀니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 같은, 노년기 구강관리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충치 같은 것도 치료 목적은 아니고 예방차원 사업이네요?

주로 예방 겸 교육입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 사업이 제가 죽 훑어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가관리, 예방관리, 방문관리 해 갖고 다각도로 사업을 크게 펼치고 계시는데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이 이바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업무도 바쁘실텐데 하여간 우리 서구민 건강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강도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 1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해 낼 수 있으시다는 거죠?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데 구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이 건강은 우리 서구보건소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관해서 방금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금연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12월 1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다보니까 건물주가 금연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손님도 줄고 굉장히 썰렁하다는 기사가 났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살 때 30%이상이 세금이죠. 교육세 포함해서. 그러면 담배 살 때 30% 세금을 내고 또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내고 자유롭지 못하게 그러면 애당초 전매청에서 생산할 때부터 어떤 규제는 없고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무작정 팔고 피우지 말라 하면서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계속 금연구역이 확대되다보니까 이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아무 데 가서나 붙잡아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역에서 담배 피우냐고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 저희들이 봉사활동할 때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에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찌라시도 많지만 담배꽁초가 무지 많아요. 집게로도 안집어지고 청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런 방안도 없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하고 담배피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분들은 도저히 안피울 수도 없더라고요. 또 금연연령이 중학생부터 초등학생으로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무조건 피우지 마라 하는 것 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정한 공간에는 외관상 보기 좋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건소라는 성격 자체가 건전하게 담배를 피워라 하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것이 저희 원래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가 금연지도단속은 하고 있더라도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것은 저희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행정법규나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나서서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를 들자면 그 업무가 단속을 해서 벌금만 매기는 것이란 거죠?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만 걷어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데 우리는 상품권까지 주고 이런 제도를 많이 마련해 놓고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흡연가들은 너무 입지가 좁아지니까 한갑에 4,500원인데 그 중에 30%이상이 세금인데 세금도 다 받고 너무 무관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예방차원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 그렇게 하는 차원이라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겠는데 어쨌든 흡연층이 늘어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생각해서 끊지만. 이 문제도 앞으로는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도 보니까 서구청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청하고 서구청 담당 부서랑 우리 보건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중독돼서 못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우게 해야죠. 안피워서 병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안될 것 아니에요. 피워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양쪽이 완충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흡연부스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청도 간혹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피우면 연기가 올라와요. 그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흡연단속하고 벌금 매기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사업들을 성공리에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실텐데 좀 세심한 부분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신경 쓰시면 우리 서구민의 건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흡연율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수치로는 여성흡연율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흡연인구 특히 대학생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남성흡연율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은데 지금 서구와 전국적인 흡연율 자체는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흡연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음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결혼해서 2세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검토결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치중을 해서 여성흡연인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설명자료 120쪽에 금연성공 상품권 해서 금연클리닉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여성분들은 거의 없으신가요?

계십니다.

몇프로 정도 되죠?

저희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시는 여성 흡연자분들은 10%정도 될까말까 낮은 수준이시고 대전금연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여성흡연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오시기를 꺼려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흡연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분들도 상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가 주변에 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5 대 5나 6 대 4 정도 될 것 같아요. 커피숍에 가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설명자료 120쪽에 금연성공 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판단하기에 쉽지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내용을 보면 금연성공자에 한하여 3회 이상 대면상담 측정결과에 따라 1인당 5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저희가 격려차원, 축하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성공조건에 근접하셨으면서도 수령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 어제도 언론에 한참 나오고 했는데 보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방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많이 변질돼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곳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것이 병원급인데 의원급 보다는. 입원환자를 두거나 그런 쪽인데 저희 쪽에서는 관내에 한방병원이 세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보나 의심사례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의외로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한방병원에 가면 의료수가가 다른 데보다 30, 40%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방치료중에 보험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보험수가와 함께 본인부담금도 같이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중에서는 비싸게 받는 것들이 대부분 비급여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도 항목은 비급여인데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돌려받을 수 있게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그런 쪽으로 줄줄 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무장 병원이 보험료 누수의 주범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546쪽 하단에 아토피 천식 홍보물 제작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아토피 천식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충분히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해서, 어차피 예방활동의 일환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토피란 말 자체가 모르겠다는 뜻에서 어타픽이라는 뜻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르겠다.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환경요인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요인이라면 아파트 신규입주 했었을 때 인테리어나 도색시 나오는 환경호르몬 물질들 그리고 음식 먹으면서 첨가되는 음식첨가물들 그러한 환경요인이 바로 아토피의 근본 원인일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데 맞춰서 되도록 그런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아토피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지는 있던 아토피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보습제 지원이나 그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아토피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일회성 홍보 이런 쪽으로 끝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중요성, 피해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 달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3쪽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치매안심센터 행사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0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홍보물이 약 1,400만원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제작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안심센터를 개소했다는 알림 그리고 치매 자체 대한 이해, 예방, 관리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쪽 치매안심센터 행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운영비가 200회로 잡혀져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그리고 가족모임 그런 것을 다 포함한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200회?

200회라는 숫자는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는 구민 건강증진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예방 활동을 통해서 방역분무, 감염병 예방 아까 아토피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뒤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전년도까지는 아까 포충기를 65대 설치했다고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포충기 20대 설치에 추경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어렵고 힘든 생활에 몸까지 아프다고 하면 견디기 힘들겠죠. 계속되는 업무로 수고가 많으시고 예산편성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실과 모든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국비, 시비, 기금지원으로 해서 하는 매칭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구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또 국시비 지원사업에서도 구비예산 편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는 과정에. 그런만큼 구민의 보건행정에 애정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어느 한곳 허투루 할 수 없고 아주 중요한 요소요소의 예산이겠지만 우리 구의 한정된 자체 예산으로 구민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쓰임새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살펴서 쓰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구비로 집행되는 사업은 더욱 구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을 자각하셔서 낭비 없이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지원해서 우리 보건소 내년도 예산 총액이 255억 7,000여만원 되죠. 거기에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평생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71억 8,400여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접종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자 등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가장 큰 부분은 국가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파상풍 그러한 예산들을 국가지원시스템으로 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견없는 세상, 희망키움 재활지원 항목에서 정신보건사업에도 48억 3,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혼란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그러한 환자라고 할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예산중에 상당수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자가 많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에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 항목에서 13억 6,4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자녀갖기 운동도 하 고 한자녀라도 낳게 하기위해서 청춘남녀 짝짓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심통방통 짝짓기 사업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 항목에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우리 보건예산중에서 많이 편성된 과정이라고 봐서 보건소에서 역할이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역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보건의료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펼친다면 사실은 애 낳고 도우미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끼면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심통방통 사업 같은,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똑같이 출산율을 높이고 모자보건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점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세심히 챙기셔서 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자료 62쪽, 63쪽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구비 100%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휴대용 분무기, 동력 분무기, 초미립자살포기 이런 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대주고 위탁업체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이런 방역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민간대행업체는 자기네 장비를 자기네가 갖고 와서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들은 보건소 보유장비들입니다.

그러면 초미립자살포기는 어떤 형식의 장비입니까?

초미립자살포라는 것은 말그대로 살포개념인데요. 보통 우리가 분무같은 것을 하다 보면 뿌리는 식이다 보니까 지역이 넓지 못합니다. 초미립자살포기를 이용하면 하천변같은 넓은 지역에 살포하면서 넓은 지역에 방역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휴대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미립자살포기가 하천변 같은 데를 이용하는 큰 차량에 싣고 다니는 장비도 있고 실내 공간중에서 좀 넓은 공간에 대한 살포기능을 위해서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초미립자살포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살포과정에서 분무가 연막도 분무라고 할 수 있나요?

연막은 형태는 비슷한데 경유를 섞느냐 물을 섞느냐에 따라서 분무하고 연막하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거의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기성동 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숲풀지역이 많은 곳.

그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성이 사실은 안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불만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연막하는 과정에 독성이라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약품을 사용해서 연막쪽에 시각적인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방역대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연막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이나 약품이 개발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러한 방식이 개발된다면 적극 채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여러 가지 통해 봤을 때 연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연막의 유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방식을 연무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 방역소독약품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유충구제,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될 상황이라서 이런 방역영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충구제는 어느 쪽에 방역을 하고 살충제는 어느 쪽에 방역을 하고 살균제는 어디다가 방역하고 기피제는 어디에 방역을 하는지 영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충구제는 말그대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단계에서 방역을 하는 것인데 주로 물이 고여 있는 곳, 웅덩이, 정화조, 폐타이어 물 고여있는 곳 그런 데에 알약 같은 형태가 됐든 물약이 아닌 약품을 저희가 뿌려놓으면 그 약품이 죽 퍼지면서 방역을 하게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기피제는 산에 올라가실 때 흔히 말하는 모기기피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나 풀숲이 많은 지역 들어갈 때 주로 뿌리는 식으로 몸에 뿌려서 유해충들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살충제, 살균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방역 개념에서 살충제와 살균제는 분무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살충제는 위험하지 않아요?

저희가 쓰는 방역약품들은 다 식약청에서 유해성이나 그런 것을 다 통과해서 허가한 약품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노출됐을 때 유해는 없는 약품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의 방역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모든 과정에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여타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금년에도 부탁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금연단속지도원이 2인 1조를 다니시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구에 11명 계시다고 했나요?

올해까지 10명이었고 내년부터 11명이 됩니다.

11명이면 되나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올해 당구장 같은 데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충분히 계도를 해 왔고 대비를 해 왔기 데 일단은 11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주로 야간시간에 하고 주말, 일요일에도 근무하십니다.

보니까 야간에 늦게까지 하시던데요.

대부분이 음식점, 술집이기 때문에 좀 늦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찰은 없나요?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사실 애를 많이 먹으시는데 마찰 때문에 어려울 경우는 경찰에 연락을 하고 요즘은 협조가 잘 돼서 경찰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출동을 해 주시는 그런 편입니다.

업주들 보면 특히 여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호프집이 있으면 앞에다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된다면서요?

그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벗어나서 저기 가서 피우라고 업주들이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을 많이 했는데 흡연자들이 많이 줄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흡연율 자체는 몇 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면세점이나 그런 데 보셨을 거예요. 담배 사려고 줄을 얼마나 서는지. 그것 말고도 흡연율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시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아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면 안할 겁니다. 몇 분이나 하실까요? 거의 안하겠죠.

저희가 가장 공신력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건데요. 해마다 전국단위로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남과 여가 또 연령대가 같이 맞춰서 조사자 비율을 정합니다.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저희가 믿는 자료인데 물론 거기는 여성흡연율이 따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합쳐놓은 흡연율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좋는데 모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담배인삼공사는 열심히 담배를 만들어요. 그분들은 직원 채용할 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안 뽑는다고 하더라구.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값 인상이 돼서 세수가 얼마 걷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전 150만 인구에 4조∼5조 되는 1년 예산하고 또 다른 소도시 2개 도시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세금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몇 조가 걷혔는지? 그러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아까 전명자 위원님께서 갤러리아백화점 근처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취지가 안맞는다고 하면 사회복지국 쪽에 어느 부서하고 맞는지 한번..., 선진국들을 보면 호주나 일본은 식당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무조건 제약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한번도 고민을 안해 봤을까요. 지금 잘나가는 음식점들도 보이지 않게 경기침체가 장기간 되다보니까 문닫는 율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이든 그분들도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담배인삼공사 가서 담배 만들지 말라고 해야지, 담배는 계속 만들어서 피우라고 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라고 하잖아요. 그 대신 일자리창출을 해서 어느 날인가 꽁초가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많았는데 점심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 천국이라고, 담배 피우시라고. 왜,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우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도 하고. 거기도 분명히 답습을 했을 겁니다. 무조건 제약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배 피우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명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막는 것이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보시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오셨죠?

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진료실은 1층, 예방접종실은 2층에 있는데 지금 저희 의사분 한분이 사직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방접종실에 대타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2층에 있는 아가들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들 1층으로 몰아서 선생님 한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업무적으로 밖에 나오실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가 문제가 아니고 나오시면 보건소가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는 민원인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요.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기간제의사, 시간제의사를 생각해 봤는데 예산도 세워놨고 모집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급여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있고 놀고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한달 쓴다고 해서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 뽑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소장님이 거기서 안 움직이실 수는 없잖아요?

장시간 어렵지 않은 자리는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짧은 시간내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지금 몇시간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의회 말고도 구청 일도 보셔야 되고 서구 큰 지역을 업무적으로 다니실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어렵고 꼭 필요한 자리 아니면 요즘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보다도 다른 방안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하는 일 같은데요.

지금 연말쯤해서 새로이 임용되신 선생님이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분이 보건소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만 들어오셔서 오래 계셔 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