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준기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세심하게 항목하나하나 보충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3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료가 작년에 610만원에서 올해 640만원 됐는데 대행수수료가 인상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고시한 가격으로 인해서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올해하고 내년도 가격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도로 제설작업장 시설정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괴곡동에 시설정비 장소가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창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가도로 밑에 임시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거기를 구청에서 사용해도 그 공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청에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가도로 밑에 제설장비라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설제하고 모든 장비하고, 장비는 덤프트럭 임대차로 주변에 놓고 그 안에는 대개 염화칼슘하고 소금, 모래하고 모래주머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추운 겨울에 근무자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 제설작업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컨테이너가 2개 있는데 하나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 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화장실도 노후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근무자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48페이지, 예산서 714페이지 도로ㆍ하수 긴급수선 포대아스콘 사업이 6,000만원 있는데요, 도로보수를 할 때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이 20개 돼있는데 서구 관내 곳곳에 교통사각지대 부분에 반사경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사경은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반사경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 해 주고 교차로 부분에서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 위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너무 직각인 부분에 차 나오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곳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들이 반사경부분에는 효과도 크고 주민 만족도가 큰 만큼 반사경부분을 잘 활용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주민들도 행정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하수가 점진적으로 폐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보면 오염으로 해서 식수로 사용 불가능한 부분도 나오고 또한 우리 관내에는 상수도가 거의 보급됨으로써 지하수가 신설보다 폐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서 방치폐공 이런 부분의 예산은 현재 본예산에 없는 것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5,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방치폐기공을 잘 처리해서 지하수오염 방지에 철저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건설과 쪽에 잠깐 부재중이었는데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쟁점이 됐던 볼라드 부분인데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시비로 해마다 볼라드 교체가 예정돼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행감 때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특정업체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는 감사도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 종류를 쓰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가 기존에 설치된 것은 원형으로 돼있는데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그 제품을 쓰고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이라고 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ㆍ세로 10센치, 높이는 1미터 이렇게 해서 내부에 충격흡수 스프링이 설치돼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는 경제성 또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볼라드 설치 업체가 5개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표준디자인에는 맞지만 스프링시설로 돼 있는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사용했고요. 내년 예산편성에도 볼라드교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전시 표준디자인에 적합하면서 가격이라든가 유지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품을 선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사각형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야간에 보행이나 특히 자전거타고 할 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체장애인 보행 시에 볼라드 간격을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휠체어도 가기 힘들게 촘촘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반사경이 붙어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붙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상층부에 반사경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자체발광하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낮에 태양열을 저장해서 밤에 따로 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보조자료 하나 주셨잖아요. 그 가격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자체발광 태양광 가격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선택하지 마시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장소에 맞게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요소요소에 적당한 볼라드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설치기준이 높이가 80에서 100센티, 직경은 10곱하기 10이고 간격은 1.5미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미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휠체어타기에 지장이 있어서 1.8로 시설하고 있고요. 반사지는 당초 하나만 돼 있던 것을 표준디자인에 의해 3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발광하는 부분도 조사해봐서, 그 제품이 충격흡수라든가 기준에 맞는 것이 있다면 다소 고가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뛰어난지 안뛰어난지 한 번에 도입하기는 부담스럽고 그게 다른 구청도 가보면 여러 제품을 쓰다보니까 대덕구 같은 데는 깨지고 탈색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다른 제품을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검증됐을 때 이용하고 다른 도시에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발광되는 부분도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라장터에 찾아보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특히 볼라드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도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볼라드를 교체할 때는 단가를 25만원 잡는 이유가 실제 볼라드가격보다 그 주변 포장과 점자블럭을 같이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교체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보면 대부분 돼있지만 혹시 빠진 데도 있더라고요. 점자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써주셔서 장애인도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민원과 행정에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전기에 보면 조명의 밝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와트수가 다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밝게 해야 될 도로와 조금 어둡게 해야 되는 도로가 구분돼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로폭에 따라서 광로하고 중로하고 차이가 있죠. 넓은 도로는 밝은 것을 해줘야 되고 좁은 도로는 조도가 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넓으니까 주변에 조명이 더 필요하죠. 좁은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게 이유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로폭에 따라서 KS에서 기준을 정해줬어요. 몇 미터 도로는 조도를 얼마로 하라고 고시해 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좁은 도로는 어둡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두운 정도는 아닙니다. 차도는 민원이 거의 없고 골목길 보안등 갖고 민원이 종종 생기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어둡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근접한 분은 내가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다. 그러면 가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삿갓도 씌워주고 현장에 가서 옆집하고 싸우고 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죠. 보안등이 자기 창문에 가까우면 나 수면장애니까 낮게 해달라, 옆에 다른분은 “이것 왜 밝게 안해주냐”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분은 창가쪽으로 빛이 안들어가게 삿갓도 씌워주고 이렇게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게 하는 것도 민원이 있는데 주택가 있는 데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그렇지 않은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가로등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그렇게 어둡다 이런 민원은..., 그동안 LED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라믹이라고 해서 가격이 LED보다 저렴합니다. 교체 비용, 유지관리 측면에서 세라믹이 아직까지는 더 효율적이라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LED보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LED보다. LED를 시범적으로 둔산여고 앞에 해놨는데 그게 너무 자주 하자가 생겨서 지금까지 그 업체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LED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LED가요. 그래서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걱정스럽고 다만 보안등은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보안등은 LED등으로 많이 설치하고 시에서 지하차도를 도입해보려고 하다가 부담스러워서 시에서 한밭지하차도를 금년에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태를 보고 눈부심 이런 부분에 보완이 돼 있을 때 다른 지하차도도 LED로 교체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LED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성능이 좋은 것은 고가인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계속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주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단년도로 보면 안 되고 4～5년정도 운영실태를 보고, 세종시가 최근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LED 도입을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지금은 덜합니다만 나뭇잎하고 상충돼서 조도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시죠? 녹지과와 같이 해서 전지해달라고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로등을 해놓으면 가로수가 가려서 불빛이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전지를 해달라, 가로등 불빛이 골고루 반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가로수가 워낙 커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로 인해서 어둠을 초래하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를 민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나요, 상시점검을 통해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과 조명계 직원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두 번씩 야간점검팀을 세팀으로 나눠서 관내에 구역을 정해줬어요. 관저동 쪽은 누구 A팀, B팀, C팀 해서 순찰을 항상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야간점검을 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평일에도 나가서 야간점검을 해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만큼 피부로 와 닿거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차를 타고 순찰한다든지 도보로 순찰을 해도 잠시 스쳐가는 것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는. 갈마동 유승기업사 담장 옆으로 이지아이판넬처럼 담장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상가가 오다가 끊겨요. 그 앞 담장 맞은편에도 상가가 두 개 정도 있는데 불 꺼지면 거기가 다 어두워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전에도 한번 오필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유승기업사에서 친 담장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 담장에 가로등을 몇 개 만든다든지 벽화를 밝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쪽으로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 줄 수 없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업하고 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접촉을 해봐서 안 되면 구에서 돈을 적게 들여서 담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선만 늘여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갈마2공영주차장 구 서구청사 부지에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옹벽에 선을 깔아서 투사경식으로 해서 몇 개 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꼭 지주가 아닌 공작물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뿐만 아니라 20명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을 말씀드릴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께요. 예산서 715페이지,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 보도제초사업이 있는데요. 제초사업 구역이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우리 관리도로가 309키로고 보도가 한 300키로 됩니다. 그 중에 친환경 잔디블럭으로 된 것이 100키로정도 됩니다. 보도가 300키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제초작업하고 잔디블럭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특허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천에 있는 것은 시와 별개로 구분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의 경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소하천인 구봉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제초작업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제초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시와 명확하게 지역이 구분돼 있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유등천 쪽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유등천 쪽에 하천관리사업소에 우리 관내에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여러번 한 적이 있고 또 비 한번 오면 세월교 같은 경우 쓰레기, 나무토막 이랬을 때는 긴급하게 재난안전부서에다 장비 요청해서 제거하는 사례도 있고 비 한번 오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최규
최규위원
매년 발생하는 일이니까 잘 대비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보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산동 계룡로사거리에서 갤러리아사거리를 지나서 케이티까지 보도를 걸어보면 계룡로 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는 환승객이 상당히 많은 데도 보도가 너무 노후 돼서 주민들이 걸어갈 때 안전에 문제도 있고 더구나 가로수가 오래되다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위에 돌출돼 있고 보도는 침하돼 있고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곳곳에 웅덩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곳은 많은 환승객들이 오가는 도로이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성 있는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최근에 새로 건물 지은 앞부분에 보도블럭을 잘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에 걸으면 보도가 튀어가지고 물튀김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분이 보도가 넓고 통행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량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굴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굴착하면 자동적으로 굴착업체에서 보도교체작업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손을 안 썼는데 그쪽기관에서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가면서 거기는 서구민뿐만 아니라 환승객이 많은 만큼 시민들 이용객이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촉구드리니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와 주차행정과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과 및 주차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및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최규 위원입니다. 교통과 732쪽,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비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포상신고제가 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불법행위가 있을 때 주민이 구청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는데 금년에도 100만원 편성했는데 신고가 아직 한건도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만원 갖다 포상제가 시행이 가능할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법사항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가용을 유상으로 했을 때 위반금은 10만원 또 고장 및 차고운송 등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어요. 그런 사항이 신고 되면 확인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민원인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 수입에 불법주차 견인소요비용으로 감액이 57.5%돼 있는데 행정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견인문제에 대수조정이 된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을 이중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대폭 감소됐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익금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최규
최규위원
올해 것 대비해서 내년 예산 세우신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몇 대나 견인했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0월까지 29대 견인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850대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10월에만 29대이고 10월까지 누계로는 564대입니다. 추정치로 800대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두달 동안 300～400대정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 240대정도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850대도 넉넉히 잡으셨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거라...,
최규
최규위원
이것 위탁주고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될 것 같네요. 수입이 안 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안한다는 소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최규
최규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이 언제까지 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안한다고 포기할 때까지 하는 건데요.
최규
최규위원
벌써 57%나 줄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방법은 유성구 같은 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을 각종 견인차 있는 데서 견인해 가고 그 비용을 그쪽으로 지출하는 쪽으로...,
최규
최규위원
대수별로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렉카차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따졌을 때는 상당한 적자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행정과 821페이지, 보충설명자료 39페이지인데요, 주차수급 실태조사라고 해서 구비를 처음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법적으로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3년 주기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급 실태가 수급율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동네별 수급율이 나옵니다. 어느 동네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분석되거든요. 그것을 주차장 확충할 때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최규
최규위원
서구 전지역을 전체 조사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했고 2018년도에 또 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18년도에 해서 15년도 것과 비교해서 공영주차장 등 조성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민간인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주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교통과 예산서 73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명절 때 구청 광장에서 하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추석 명절 때 구청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에 500만원 예산에서 금년에 70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런 예산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회사마다 무상 안전점검 행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광장을 빌려주는 것만 해도 제조사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구비를 들여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상점검은 특정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정비조합에서 그분들이 기술력을 제공해 주고 구청에서는 소모품입니다. 윈도브러시나 윈도액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수익창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합에서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라 자동차정비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관내 차량에 서비스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 예산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관에서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내 자동차정비업소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할 수 있는데 구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몇 사람에게 이런 소모품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깊이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소모품은 저희들이 보급해서 정비하지만 점검해보면 일반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차만 끌고다니지 엔진오일 교체시기가 됐다든가 브레이크오일 교체시기가 됐다든가 여기에서 점검해서 그 차량의 문제점을 다 리스트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비업소에 가든 자기 특정업소가 아니어도 정비를 함으로써 그분들도 수익창출이 된다고 보니까 저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기꺼이 그날 업을 접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81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설비 정비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차편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서 82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갈마2동, 탄방동 문화원, 관저문예회관, 월평동공영주차장 해서 네군데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갈마2동은 인건비가 1명, 탄방동 문화원에 1명, 관저문예회관 1명, 월평동공영주차장은 6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부분에 대해 갈마2동과 탄방동 문화원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한다면 월평동 공영주차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갈마2동과 탄방동 문화원쪽으로 예산이 먼저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항인데요. 여기를 선정해서 해보고 좋으면 다 도입하려고 하는데 선뜻 한 건물에 5개를 다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나 해서 그나마 월평동 같은 경우 차량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우선 문화원 있는 자리와 갈마2공영주차장을 먼저 해보고 잘 됐을 때 더 확충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해봐서 좋으면 다른 곳도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 이게 양면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효과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개를 해보고 나서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경제성으로 본다면 2개의 관제시스템이 9,700만원 드는데 비해서 갈마동과 탄방동 1년 예산이 6,700만원 드네요. 1년 반정도만 지나면 투자비용은 뽑는다고 보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월평동 공영주차장부분은 국장님께서 주민이용도가 많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금액 대비 주민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월평동 부분을 보면 예산이 1억 600 들어가면서 6명이 근무하고 또한 환경정비 인건비도 2,000만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평동공영주차장 하나를 위해서 1억 2,600만원이 투자되고 또 거기에 시설투자비로 4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의 비용투자 대비 주민 만족도가 있을까?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몇 년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참에 월평동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방법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조사실을 새로 운영하기로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형사 피해자 조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 조사하다보니까 그분한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안쪽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를 현대식으로 갖추면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것은 건축과 자체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분리해서 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CCTV나 이런 것이 같이 설치가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다음에 그것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휴일하고 야간에도 출석예약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직원분들도 휴일, 야간에도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조사하려면 직원이 출근해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야간이나 휴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어느 경찰서에서 송치해 가라고 하면 우리가 의정부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일도 생기는데 야간에 한다고 해서 엄청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별도로 조사실을 했다 그분들이 범죄자성격이라 과격한 행동했을 때 이런 것이 걱정돼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탁자도 길게 해서 서로 손이 안 닿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CCTV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이 위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삼거든요. 이 부분은 범죄와 연관된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시행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하시고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당부드리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또 한 가지 갈마동 공영주차장이 모두사랑장애인학교 이전 건을 포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지체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사랑장애인학교가 빨리 이전해야 저희도 하는데 다행히 탄방동 지역으로 그분들이 가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원 주고 자비로 계약했는데 계약을 하려면 시비 2억하고 교육청이 2억인데 보증금을 주는 기관이 시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에서는 승인이 났고 교육청에서는 조만간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현재 가계약을 자기들이 1,000만원 투자했으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해 보니까 현재 건물하고 수목이식비 다 포함해서 98억정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평가기관 1개 기관, 우리 1개 기관 해서 한 결과 98억정도 나와서 본계약 되고 저분들이 이전절차를 할 때 금년 내로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 8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집행을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98억이면 그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된 금액이 99억 8,000만원을 예상했었어요. 99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부지 정리작업하고 건물 철거비를 계산했는데 약 98억 정도 나왔으니까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혹시 교육청에서 이전비 부담한 것을 여기에 얹어서 하는 경우가 되나요? 우리 부담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거기에 있는 건물하고 수목이식비, 토지매입비. 저희들이 당초 예측한 비용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탁상감정했을 때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추측했는데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거기에 옹벽을 보완한 데가 있습니다. 상단부분은 저희가 쓸모가 없으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 그리고 건축물도 D등급이니까 이것 사용 못하니까 철거하는 부분을 감안해달라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운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어쨌든 내년이면 윤곽이 다 드러나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말부터 계약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및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새로운 주소 체계 확립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부터 해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됐다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거의 아파트나 이런 주소를 선호하고 보도를 보니까 우체부 그런 분들까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8,700으로 작년보다 2,000여만원 더 증액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것은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새로운 도로명주소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르신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쉽게 재산권하고 도로명하고 이원화하다보니까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물어봐도 자기 도로명주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년 전만해도 반도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 직원들 물어보면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고요.
김창관위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관심자체가 없고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말씀처럼 학교를 찾아가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단위사업이니까 일반시민한테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20여년간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갔으면 하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홍보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도로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도로명위원회는 올해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명주소는 어쨌든 지금 다 정해져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올해는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혹시 각종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새롭게 형성되면 그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저도 접할 때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확인 나왔을 때 건의도 했는데 이것을 짧게, 시골 같은 데는 도안1길 이렇게 하면 쭉 펼쳐지는데 도심지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글자수를 줄이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도로명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둔산동을 한다면 둔산서로, 북로, 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쉽게 해서 청사로도 있습니다마는 문예로도 있고 고유의 명칭이 있으면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북로, 남로 이렇게 하면 쉽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너무 글자수가 많고 북로, 남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창관위원
지적과 업무 중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홍보도 안 되고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몇군데 지자체에서 관공서부터 외벽에 서구청 같으면 “둔산서로 100”이겠죠. 그런 식으로 서구청 옆에 도로명을 크게 써놓고 시골 보건소 같은 데도 지나가다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죠. 주민들이나 차로 가면서. 그러면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동센터도 충분히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수 있고요, 맨위에 복지센터 옆에나 그런 부분에도 실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검토해서 타당하면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적과 내년도 예산자료를 보니까 보충자료를 아주 완벽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747페이지 과징금부분에서 과태료가 작년도 수입은 2,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실거래에 대해 확실하게 일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데 어떻게 세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태료를 산정할 때는 연도별로 징수금을 고려해서 계산해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대개 공무원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입예산은 적게 잡고 많이 거둬들이면 좋다고 하는데 즉 많이 잡아놓고 적게 징수하면 또한 많이 질타를 받아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면 금년도에 징수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잡아나가자 해서 20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예산에 2,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 돼있어서 지적과에서 의욕적으로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자면 예산을 현실화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세출예산 75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현장인부임이 타과 같은 데는 보면 6만 3,200원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7,900원인데 지적과만 유일하게 6만 240원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7,530원으로 시급이 책정돼 있는데 시급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7,9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외대상이 국비, 시비 지원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해서 7,530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돼서 이렇게 적용하게 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다른 타과에서는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생활임금이 적용됐고 지적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2,439만 3,000원 이게 전액 국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매년 조사를 해서 1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시는 3월 31일에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시에 대한 이의는 7월 2일부터 받나요? 5월 31일부터, 공시한 날부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월 2일 기준은 5월 30일날 고시하면 그 후로 2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요. 변동되고 합병되는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자는 9월 30일자로 공시하게 되면 그 후 20일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이의제기한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부담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이의신청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연 평균 어느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있을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금년에 해봤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한 500여필지 정도이고 참고로 금년도를 보면 의견접수가 15건 들어와서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건, 기각 7건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비용을 본인부담이 아니고 구에서 부담한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기각된 부분이 많은 것은 심리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상금이 상향될 거라고 예측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탁상검증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평가사한테 검증을 다시 시키는 거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 평가사도 있고 감정사도 있고 위원회에 다 구성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 건 들어올 때 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몰아서 한꺼번에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건수가 들어올 때 몰아서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3개동씩 묶어서 감정평가사가 있고 거기에 심의위를 할 때는 평가사라든가 감정사가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평가사들 오면 출장비 줄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비용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인부담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결정을 구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고시하면 그 사람들이 나는 너무 적다, 많다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거라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원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보충설명자료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오늘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수고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 무술년에 새로운 각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금년도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