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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유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시책이라든지 관광문화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해보고자 고려한 일이 있을 텐데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산안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이 장기간 걸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특사업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1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도 11억6,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을 조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기차 플랫폼 조성사업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심청이야기마을 한옥이 지붕들이랑 전체적으로 이엉을 얹은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시점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고 그 증액되는 2,000원 분에 대해 심청상품권으로 반환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청상품권 구입비 18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사업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201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304억 1,923만 7,000원으로 2017년 222억 9,678만 8,000원 대비 81억 2,24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전년도보다 7억 2,111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8,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특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6,34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41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18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212만 3,000워는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전년 대비 74억 3,202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2,7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곡성홍보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950만 원이 증액된 1억 5,7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들은 중간 하단에 군 홈페이지 관광분야 콘텐츠 발굴 게재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분야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향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50회 정도의 직접 기획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곡성 홍보박람회 참가비용을 기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객과 함께 하는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과 함께 하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은 기차마을 활성화에 따라서 관광객이 단체 등이 대거 몰리는 시점에 신규 프로그램들을 반영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계도와 관련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일비가 52,000원에서 61,000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1,351만 6,000원을 반영하여서9,0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로 2018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사업, 관광두레 PD 활동지원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두레사업이 곡성군이 잘 되고 있어서 전국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3차 연도 주요사업을 4,000만 원 지원받게 되는 대신 PD활동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 관광기금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335만 원이 줄어든 2,3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은 1,5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 7,748만 원은 지난해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운영에 포함해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관광문화해설사는 별도로 항목을 분리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해설사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보다 960만 원이 증가된 8,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인 춘추복 구입 6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MICE 홍보자료 제작과 MICE 행사 유치를 위해 500만 원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내일로티켓 이용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내일로티켓 제도가 시행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용하는 대학생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특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만 깨끗하게 가로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52,000원에서 61,00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6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관광지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55만 원이 증가된 1,00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황강 출렁다리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신규 반영되었고, 예성교 다리경관 전기요금도 180만 원 신규 반영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림사 관광지 시설비 유지보수비는 지난해 2,000만 원에서 금년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유지보수비도 신규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증액 편성 분은 도림사의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내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12억 9,514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2,1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화나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648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조감도 제작 500만 원과 도깨비화장실 수선용품 수선과 화장실 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차마을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분은 지금 동화나라특구 지정하고 있는 공간 앞에 경각지에 내년에 유채밭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쪽에 포토존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동화나라 신규 계속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기차마을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으로 묘천지구, 오지지구, 승법지구에 대해서 6,000만 원 유채식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실은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사업은 37억으로 27억이 국비지원이고 10억이 군비부담금입니다. 그 중에 5억은 부지매입비고, 5억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비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비용으로 5억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2019년 지특사업 신청을 위해선 연구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3개년 계속사업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이 사업도 발주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특사업 3억 원과 군비 2억 원입니다. 하단에 효 체험관 조성 사업 역시도 오산에 있는 효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주위 환경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 사업도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반영분 5억 원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은 기차마을에 현재 푸드트레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미의성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유리온실을 1채 더 지어서 로즈카카오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총액 9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원 사업으로 지특 6억 원 군비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곡성읍 천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특이 4억 원이 군비 2억 6,700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계획으로 내년까지 총 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천 주변정비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이정간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특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압록의 명소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가정역까지 가고 있는 기차를 이정역까지 연계를 해서 끄집어 내리고, 이정역에서 다시 압록까지 1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기차마을 주차장을 활용해서 차를 주차하고 압록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능파?설산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내년에 10억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옥과면 소재지 옛날 면사무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설산정을 만들어두고 있고, 지금 석곡면 대황강변에 능파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변이 정비되지 않아서 그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은 섬진강 동화나라를 염두에 두고 동화나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특 9억 원 군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은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354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연계 상품 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줄어든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사업으로 560만 원,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으로 230만 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대한 부담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으로 5,700만 원을 지특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특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문화 관광사업입니다. 심청 효문화 관광사업들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298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심청이야기마을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 보수공사로 인공초가를 얹은 지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인공초가 교체 14동에 대한 2억 8,000만 원, 20곳에 대한 내외부 개보수에 3억 3,000만 원, 현재 크게 지어져 있는 송정관 내부에 대해서 뒤편 건물에 대한 숙박시설 3칸을 만들기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 보수공사는 한번 초가 교체사업과 맞물려서 7억 4,560만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TV 및 냉장고도 1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400만 원 들여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입니다. 357페이지, 연구요역비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저희가 군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성군 내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 그 가치와 분포되어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용역이라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곡성 농사일기 수집 및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곡성군 내에 주민들이 3대에 걸쳐서 농사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1대에 걸쳐서 계속 30년, 40년씩 농사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 20여 분 계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농사일기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바로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계실 때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연구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곡성 장미축제 행사 운영비 2억 9,000만 원, 곡성 심청축제 행사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현수막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6,000만 원은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읍면 축제행사 지원에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는 내년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지원에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증액사유는 하단에 음향 등 무대행사 관련 시설비를 8,000만 원을 추가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는 무대행사 관련 시설비 자체가 일반 2억 9,000만 원에서 해마다 2번에 걸쳐 쓰다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지방 문화원 운영사업비를 정액비로 3,800만 원을 1,0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문화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청 전문도서관과 심청 곡성학연구소라는 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청 전문도서들을 군에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관리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고 분실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원으로 이전해서 군민 누구나 가서 심청 관련 도서나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이쪽에 자료관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곡성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효녀심청예술전’ 전국 공모전과 유치부 사생대회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그리고 상근인력 인건비는 5만 2,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증액된 분을 반영해서 226만 8,000원 증액된 1,537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 관내 행사참가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도깨비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도깨비마을과 관련해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문화활동지원사업도 532만 원을 증액해서 1,63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곡성에서 활동하는 각종 문화단체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문화활동을 할 때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종합예술 개최 지원사업을 지난해 3,000만 원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곡성군 한마음문화축제 및 성탄절 행사 지원을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콩쿠르 지원사업은 곡성읍에서 해마다 추석되면 콩쿠르 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9회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사업비도 300만 원을 증액해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국도비 지원분을 시군으로 안 해주고 문화재단으로 해줬었는데 국도비를 시군으로 지원해서 군비 포함해서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비를 전출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작은영화관 운영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운영지원금 2,400만 원은 의회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1년을 운영해보고 공공운영비 지원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재 상황에서는 2,4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월드요들데이 국제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장미축제기간에 할 계획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4,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는 행사운영비로 직접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예금지출방식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9,781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537만 2,000원이고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천장형 냉?난방기 2,4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과도서관도 냉?난방기 고장이 잦아서 교체할 시이가 되었으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구입비도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는데 이걸 옥과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작은도서관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1,3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1,200만 원을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했었는데 추경에 300만 원을 추가해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는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석청 작은도서관 전기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청 도서관은 사실 건물 소유는 곡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곡성군으로 돼 있는 건물이 죽곡 농민도서관과 석청 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하단에 여성문화활동지원에서 합창단 운영 지원으로 지난해 335만 원이 증액된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활동과 관련해서 지도교수수당 등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조태일 시문학관 등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28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7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 조태일 시인 추모 문화 문학기행 행사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태일 선생님이 작고하신 지가 벌써 20년……, 내년이 20년이랍니다. 20주년을 행사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문화학교 전시실 바닥보수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진강 문화학교 전시실 바닥은 옛날 나무판자로 돼 있어서 몇 군데가 부러져서 사람들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섬진강 문화학교 전시관 음수대 및 화장실, 샤워실 등을 함께 포함해서 신축하고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섬진강 문화학교 전시관 화장실도 오토캠핑장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그 시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로 샤워장이나 개수대, 음수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편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레저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공연 초청료는 5,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공모사업 지원금 7,5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체육진흥 활성화와 관련해서 체육 육성 및 행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65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체육회 지도자 피복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보상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 보상 버스 임차료와 식대 등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입장권은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입장권을 배정을 하면 일정 부분 군민들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 거기 다녀오려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과 관련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15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246만 7,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휴일근무수당과 노인 전담 생활지도사 휴일근무수당이 656만 3,000원씩 신규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사실 생활체육지도사들은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각종 행사들에 나오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교실 운영 출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출장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5만 원을 올려서 15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곡성군 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 차량운영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6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 축구, 야구, 궁도, 패러글라이딩 등 1,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이 지난해보다 50만 원이 증가된 200만 원으로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참여 급식보상 등이 40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57회 도민체전 출전비가 금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역시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단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중간부에 제13회 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비가 금년도에는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제8회 곡성군수배 글라운드 골프대회가 2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곡성군수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은 금년도에 도지사배를 해서 2,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1,500만 원을 줄여서 1,000만 원으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제일하단에 제2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제2회 곡성군수배 전국동아리축구대회가 5,000만 원, 제2회 곡성군수배 전국실버야구대회 개최 지원이 500만 원, 제2회 곡성군수배 전국 수월제 전국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이 2,000만 원, 당구대회 개최 지원이 3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개최 지원이 2,500만 원, 그리고 곡성군수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200만 원, 동부 6군 5060축구대회 지원이 300만 원 전부 신규 편성된 내년도 체육관련 활동 예산입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시설정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증액된 인건비를 반영해서 236만 6,000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난해보다 4,97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0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독과 선수들 8명에 대한 인건비와 호봉 승급 등에 대한 상승비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선수 관리수당에서 국가대표수당 매월 50만 원 지급하던 것이 금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롭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호회 탁구장 임대료 지원 사업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탁구장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해왔지만 매주 저녁 나와서 시설배치하고 치우고 가고 다음날 일반행사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내년에는 아예 임대료를 주고 독립을 시켜 내보낼 생각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금년과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입면 서봉운동장 족구장 조성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정비를 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인조잔디 설치를 2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는 입면권역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뒤로 이용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방치되다시피 해서 금호타이어 직원들과 입면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족구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활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탈바꿈 시켜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 유지비 1,000만 원과 곡성생활체육공원 팔각정 부근 안전펜스 설치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펜스는 낚시꾼들이 자꾸 그쪽에서 낚시를 하면서 거기를 다 훼손하고 들어가서 항상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밝기를 조절하고 체육공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3개소 석곡 대황강, 심청 그리고 동악체육공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2개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에 에어컴프레셔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곡성반구정 시설개선 정비사업으로 과녁 및 운시대 이설과 고전막사신축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오곡파크 골프장 자재창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승용구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파크골프장 관리용 동력 살포기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심청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674만 원이 증액된 4,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간 하단에 심청체육공원 드론 비행장 조성 현장사무실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아래 심청체육공원 조경수목 유지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심청체육공원이 평일날에는 이용객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에 드론비행장으로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악체육공원은 금년보다 2,960만 원 증액된 6,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3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곡성동악체육공원 인조잔디 충진재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실 동악체육공원이 지난해에 눈오는 날 눈을 치우면서 충진재가 딸려 나간 상황입니다. 충진재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체육공원 축구장에 피뢰침이 없어서 피뢰침 설치공사와 본부석 음향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행사할 때 마다 음향장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행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석곡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써 석곡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 유지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곡생활체육공원에 총액에서 4,6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는 지난해에는 측량수수료가 5, 4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측량수수료가 빠져서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및 e스포츠발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레일바이크 VR체험관 실내외 인테리어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고 끝냅시다. 너무 설명이 길어집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VR 체험 콘텐츠 구매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373페이지 하단에 중앙초 볼링팀 창단 육성지원비로 1,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매니저 배치를 위해서 1,08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황강 체육공원에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라이트 및 전광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6억 9,56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페이집니다. 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상단에 실내체육관 블라인드 커텐 교체 및 수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실내체육관 바닥 교체공사를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방충망 교체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에 1억 8,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곡성문화재 책자 제작 및 발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정 관련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사 홍교 주변 난간 설치 2,000만 원, 덕양사 주차장 정비사업 3,000만 원, 그리고 명산정사 보수정비와 완계정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사 응향각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추가됩니다. 관음사 주변 정비 사업은 2억 원, 수도암 주변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사업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은 12억 9,998만 4,000원으로 지특사업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거보고 신나게 놀자'는 7,400만 원, 낙죽장도 전수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4,750만 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성륜사 적멸보궁 단청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 원, 성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사업에 1억 4,700만 원, 공양간 개축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은 금년도보다 2,317만 7,000원이 증액된 8,8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레저문화센터 관리사업은 금년보다 2억 4,64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8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가된 이유로는 문화센터 이용객 생수 구입비가 144만 원이 늘어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하단에 문화센터 화장실 비데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없었는데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레저문화센터 4층 데크 철거비로 4,000만 원, 레저문화센터 외벽방수 실리콘 공사로 3,000만 원, 동악아트홀 무대조명 교체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악아트홀 무대조명은 지금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천문대 운영 및 시설관리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389페이지 시설비로는 섬진강 천문대 천체투영실 정비사업 2,000만 원과 섬진강 천문대 내외부 환경 정비사업으로 내부 도색과 인테리어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 레일바이크 제작 설치 6억 5,000만 원, 장미공원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송정 간이역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829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섬진강 기차마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보다 1,23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저잣거리 기념품 판매점 임대료 1,000만 원과 저잣거리 음식점 임대료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광장 사용료 1,3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을 20억 4,597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37억 5,000만 원에는 기차마을 입장료를 5,000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2,000원 증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섬진강 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는 1,95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해서 1억 3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의 금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편성입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섬진강 기차마을 마스코트 연구개발 용역비로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인원이 총 7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1억 2,000만 원에 감액된 1억 1,75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객 유입을 위한 심청상품권 구입 2,000원권 90만 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차마을 매표소 포스장비 구입비와 심청상품권 자동지급기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청상품권을 2,000원권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발권기에는 자동지급기를 붙여서 재세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차마을 정문 검표소 이동식 에어컨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야간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성수기 시설 일용 인부임들은 인건비 증액 분들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8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지난해보다 5,920만 원이 감소된 2억 5,01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등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로즈홀과 관련해서 로즈홀 파티션 시설교체 2,000만 원, 기차마을 로즈유스텔 주방설치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마을 유스호스텔은 주방이 설치돼 있는 것이 2개실 밖에 없어서 주방이 찾는 분들이 많아서 주방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36페이지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운영은 지난해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고, 8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생태학습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천적곤충관이 건축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스템에어컨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술랜드, 4D영상관 운영사업은 지난해보다 3,781만 원이 증액된 1억 4,7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요술랜드 문화공연 500만 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치치뿌뿌 놀이터 운영 사항도 전년도보다 2,579만 원이 감소된 420만 원을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1명이 전환되면서 예산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경관관리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비는 889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96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기차마을 레일펜션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그리고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탑승장 도장 2,000만 원, 침곡역 데크가 많이 낡았습니다. 데크 보수비로 1억 원 등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환경관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3,727만 원이 증액된 2억 1,668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843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6,97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77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 관리 기간제 보수비가 인건비 증액분 5,3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844페이지입니다. 844페이지도 근로자들 보수비와 관련해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장미공원 표찰 구입비 1,500만 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장미공원에서 신품종 장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화 등에 대한 실험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저온실험용 냉장장비 구입과 디지털 건조기,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2,8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조경관리와 관련해어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도 2,200만 원이 기본급 증액에 따른 인건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847페이지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은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꽃 화단 내 포토존 설치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8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8억 원 일반회계 전출과 기금, 곡성 섬진강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등에 4억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8,100만 원으로 최소화 했고 3억 8,100만 원은 장미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기금 본예산입니다.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지난해에 4억씩 반영해서 8억이 있어서 금년도 2018년도 것을 합치면 16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을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8억 원, 금년도에 8억 원해서 16억 원을 예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명시이월사업은 119억 2,482만 7,818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명시이월사업이 회계연도가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지면서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은 아직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4필지에 대한 비용이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스토리텔링 로고 연구용역도 현재 발주해서 1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그 아래 섬진강 다기능 경관 주차장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발주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성금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가 사업대금 압류 등이 많아 저희가 기성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 체험관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미 공사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고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 계약심사가 나면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 역시도 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 못하고 사업이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 1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단체 수련관도 거의다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1월 10일이 공사 준공식이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도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이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통신공사 타절선금 반영했던 부분들도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명시이월하고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전망대 토지매입비도 1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15억도 지금 특구변경 지정과 관련해서 매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토지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도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특구변경과 관련해서 16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발주하고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이므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플리마켓 기반정비사업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플리마켓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2월과 1월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 전통학습 체험장 조성사업은 행자부 장관이 오셔서 특별교부세로 준 사항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가정역 관광개발사업 기능보강 사업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악명인 전수관 사업도 옥과의 도서관 옆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치변경이, 통합건물로 짓자는 옥과의 의견들이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술 생애사 채록사업은 4,000만 원 연구용역비 2차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유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사업도 4,332만 원 명시이월하고 군지촌 방재시설, 곡성향교 보수정비, 관음사 주변정비 사업들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설계변경 승인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완성 후 개관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심청효문화센터 유지관리비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시간을 설명하셨습니다, 1시간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349쪽 하단 위쪽에 보면 도깨비 화장실 수선용품 2회가 있는데요. 화장실 수선 2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도깨비화장실 수선과 그 옆에 용품구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수세식처럼 물은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 물을 받아서 걸러서 다시 수세식 물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비해주는 비용이고 나머진 화장지와 관리용품 사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도깨비마을에 화장실 몇 개 있을까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입구에 1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남숙

유남숙위원

예, 도로변에 있는 그 1개 화장실, 혹시 그 밑에 전기요금도 3만 원이 부과되는데 그 정도 요금이 나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가로등 같이 쓰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한번 내려갔던 물을 다시 전기로 분해해서 걸러서 쓰기 때문에,
남숙

유남숙위원

아, 전기로 올라와서.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리고 365쪽 하단에 보면 곡성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곡성문화회관 수영장을 얘기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여기에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있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이것만 주나요? 수영장 운영비?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운영비는 처음에 진흥기금을 받아서 지을 때 저희와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옥과와 석곡은 학교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새벽반을 많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번을 들어주질 않아요. 이 예산을 받으면서 충분히, 주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유독 전국행사를 곡성에서 해마다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저희 지역이 체육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고요. 야구대회나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서, 동호회 쪽에서 활용하는 시설들을 봤을 때 곡성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분들이 물론 곡성에 오셔서 많은 대회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쉽게 아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배드민턴대회인가 보니까 식사문제도 그렇고, 밖에서 1박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혹시 식사비용을 줄 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줘서 지역경제와 맞물리도록 해야지, 전국대회 몇 개를 개최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텐 실제로 크게 이득도 없는 것 같은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사회인 야구대회 할 때 경품을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권으로 줬었고요. 식대비는 앞으로는 심청상품권을 활용하든지 해서 지역 내에서 반드시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곡성을 알고 참여를 하고 기차마을 유도하고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분들도 식상해서 거기를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굳이 또 가냐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도는 전국대회의 예산은 받고 싶고 개최지가 예산을 세워주니까 오긴 오는데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고 가면 다른 전국대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걸 놓치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체크해주시고요. 370페이지 오곡 파크골프장 자재창고 컨테이너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보통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컨테이너 박스 하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건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보통 자재창고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사무실처럼 쓰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컨테이너만 설치하면 싼데, 그 안에 일부 시설도 넣어주고 하려면 비쌉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 알겠습니다. 기차마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책 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기차마을이 장미축제 돌아오고 심청축제 돌아오면 수목이 우거져서 그늘도 지고 보기가 좋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건 겨울에 나무에 영양을 줘야 하거든요, 퇴비를 준다든지. 그런데 막상 그런 민원이 언제 들어오냐면 장미축제나 심청축제 때 나무가 저게 뭐냐,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퇴비 부분이 장미공원 쪽에는 됐는데 기차마을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봤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기차마을 쪽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기차마을 쪽이 그 하부가 전부 고령토라고 합니다. 흙을 높이 쌓아놓은, 그러니까 복토를 해놓은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일반 나무들의 생육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쪽에 강한 나무들을 골라서 재식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흙을 치환해야 하는데 워낙 흙 치환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획을 나눠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고사되고 있는 가지는 빨리빨리 전정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전체적인 숲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땅 위에서 고사되고 있는 가지들이 전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평을 합니다. 애를 쓰고 계신지 알지만 평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애쓰는 노고가 없기 때문에 겨울을 이용해서 농한기 아니면 축제 전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효 체험관 조성사업 오산에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윤영규위원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부지, 테마파크 부지활용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지금 체험파크 부지는 3필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소유자 내지는 인근 부락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제 계속 방치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표류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회의장 갈 것 없이 여기서 과장님과 저하고 아주 담판을 냅시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일단은 효 문화센터 옆에 임대를 안 내주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관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 반응들을 봐 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곳을 민자유치 공간으로 경제과나 다른 과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효율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어놓고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공간으로 잡아두고, 대신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도 내년 1년 동안 설득을 시켜서 내년, 그 후년도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관사업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활용하든 당분간 유휴지로 있을 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경작을 하게 두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공고를 해야겠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내년까지만 경작하는 걸로 공고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부지로 활용하는 쪽으로.

윤영규위원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투자 안 하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윤영규위원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제일 쉬운 것이 경관작물을 심는 접니다. 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정도 주변 부지 정비해서 꽃 심고 가꿔 나간다고 하면 그곳도 많은 사람들이 금호리조트로 오고 가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윤영규위원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한번 그런 상황들을 백아산 휴양림이나 금호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도 거기 잡아두고, 주민들 의견도 보고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그걸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발표를 해야 하고. 전제를 달았어요. 본회의장 안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연구를 해보고 몇 군데를 봐 봤는데 고창 청보리밭, 끝나고 나면 다른 씨를 뿌려서 경관으로 쓰고 해서 계속 경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경관을 만들어가며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오산이 계속 화순 관광지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기만 하지 머물지를 못해요. 머물게 하려면 일단 와서 보게끔 해야 해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 없이 제일 쉬운 것을 해서 와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도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시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공론화 시키십시오. 전 본회의장에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예, 몇 가지만. 34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정확히 매월 정기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10분입니다.

주성재간사

10분이 6만 원씩 9일하면 얼마인가요? 54만 원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54만 원 물론, 봉사개념도 있고 하는데 54만 원 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곡성군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지가 없고 특별히 할일이 없다고 해서 최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일을 해 주셔야죠. 제가 1년 차부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아껴선 안 된다. 그러면 15일, 15일이 많습니까? 우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최소 인건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건 문화관광해설사에 전념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개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당초에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작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6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하더라도 한 달에 54만 원 받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나오시는 날도 있고 안 나오시는 날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16일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순 선생님 같은 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좀 덜 나오시는 분들은 덜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9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주성재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 최소 인건비를 놓고 보더라도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요? 기간제근로자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올해 하루에 6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5만 2,000원에서.

주성재간사

그렇죠? 그런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간사

대황강 출렁다리 전기요금이 얼마에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대황강 출렁다리 전기요금은……,

주성재간사

아까 과장님이 1,200만 원이라 해서 물어본 거예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주성재간사

356페이지 심청이야기마을 보수 공사 있잖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이게 지금 7억 4,5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들어가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심청이야기마을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6,000만 원 받습니다.

주성재간사

관광과에서 받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6,000만 원 받고, 보수공사를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10년 만에 하는 것이라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곳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됐었거든요.

주성재간사

해야죠, 공사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6,000만 원 받고 우리가 7억 2,000만 원 받고 다시 그대로 해 준……, 지금까지 6,000만 원 아니죠? ○
금년 들어서 6,000만 원,

주성재간사

처음으로 6,000만 원 받는 거예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참, 많은 군비가 이런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의 수입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청이야기마을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때 어떤 특혜 같은 것도 없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 할인은.

주성재간사

얼마나 되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20%.

주성재간사

20%? 20%면 너무 적네요.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용역 이런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곡성 대표축제 평가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대표축제 평가용역비 1,200만 원은 심청축제 평가용역비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장미축제. 장미축제가 도에 축제평가를 하게 되면 문광부 축제로 추천을 하고, 도 우수축제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미축제가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2,500만 원 받았거든요. 그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용역비입니다.

주성재간사

357페이지를 보면 농사일기 수집 및 연구용역은 4,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세웠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군사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편찬사업 자료수집을 하면서 각 읍면 마을별로 속속들이 파고들어가서 문헌들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곡성에 의외로 농사일기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 제일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3대째 농사일기를 쓰고 계시는데 제일로 걱정되는 게 자녀들이 불질러 버릴까 싶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주성재간사

그러면 우리 군사 편찬위원회에 다시 이 용역을 주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또 전문,

주성재간사

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용역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존재만 확인한,

주성재간사

필요성을 느낀 용역.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대표축제 평가용역비 1,200만 원인데 이런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363페이지를 보면 세시풍속놀이 지원 있죠? 이것도 제가 1년 차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지원을 해요. 각 읍면의 날 행사도 차등지원을 하는데 보면 이 세시풍속을 규모 있게 하는 오곡면이나 석곡면 이런 곳은 다소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다른 것 뒤에 보면 모든 사업, 모든 민원 정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계상해서 다 올라와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되고. 365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지원 있죠?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하고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10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성재간사

10만 원 너무 적고. 이건 말하자면 교통비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사들.

주성재간사

제가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해요. 어떻게 보면 휴일 이런 부분, 급여도 그렇게 정확히 얼만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출장비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기껏 5만원 올렸구만. 366페이지 보면 곡성군 자전거대회가 10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건?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368페이지 어디?

주성재간사

367페이지 곡성자전거 대회.
남숙

유남숙위원

하단에.

주성재간사

하단에서 일곱번째. 자전거대회에서 100만 원. 곡성군 자전거대회 지원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곡성군 군민들 자전거동호회입니다.

주성재간사

아…….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곡성생활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곡성생활체육공원이 죽동제에 있는 곳이 원래 곡성생활체육공원. 죽동 생활체육공원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주성재간사

여기 지금 보면 한분이 상근으로 근무하시던데? 계속? 관리하시고. ○
비상근? 비상근인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너무 근무를 성실하게 하다보면, 이렇게까지 이분이 공원관리를 잘 하고 성심성의껏한다. 그러니까 곡성읍 주변사람들이 월급 좀 올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3명, 2명, 2명 부기가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제가 혼자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분은 아무튼 뒷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348쪽에 시설비, 대황강 출렁다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시설을 했는데 1년 유지보수를 세운 근거가 적어도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따른 것은 잡비성 성격은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고장 유무 등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써놨는데 1식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도림사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완공 됐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자,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애매하고 솔바람야영장 유지보수도 운영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3년이 지난 연후에 이때부터 보수비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유지보수는 사실 대황강 출렁다리도 조명이 있습니다. 전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더라도 대황강 출렁다리 조명시설 같은 것도 최근 2년,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행사 측에서 주체가 될 것인가. 적어도 뚜렷한 기준이 있어서 그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명확하게 올라오고 그런 것이지, 이것도 하게 되면 적어도 약 3년이 흘러서 하자보수기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하자보수 처리기간도 지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유지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을 때 서로 가 원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 되면 무엇을 갖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349쪽에 하단에 동화나라 신규 용역비, 지난번에 보니까 덜 쓰셨던데? 이걸 왜 또 올리셨대? 10억 포괄적 예산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덜 쓰셨던데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그 예산은 사실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이 동화나라 신규 계속사업 연구용역비를 동화나라라기 보다는 동화나라팀의 신규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송정 간이역을 코레일 연수원과 연계해서 간이역을 하나 만드는데 그 주변 활성화사업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차라리 동화나라보다는 다른 개별적인 사업으로 붙여서 가는 게 낫지, 마치 이게 동화사업하니까 동화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데다가 세워준 용역비도 제대로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신규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용어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관광과장님께서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360쪽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은 지난 번에 민간위탁했는데 어디로 지정이 됐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으로 낙찰이 됐고요. 사실 예산서 내고 나서 정리되고 나서 의회설명 드리면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밑의 하단에 행사운영비,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지특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신 것이 어떤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원래 행사운영비는 문체부에서 거의 안 주거든요. 다만, 이건 전국에 없다보니까 문체부에서 반영해줬는데 아마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있는데 행사성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특예산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곡성군으로만 했을 때는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아니면 기차 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 곡성군을 뭐로 보겠습니까? 이런 걸 지양하셔야지. 다른 곳도 아니고 이건 벌써 2번, 3번을 걸렀을 거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과에서 했을 것이고 예산팀에서 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군수나 부군수께서 사인했을 때 했을 것인데 근거 있고 합당한 일을 해야지, 지특예산은 이런 데다 쓰라는 지특예산은 아닌데 행사성경비에다 쓰는 건 지양을 좀 하십시사.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예산팀에다 한번 여쭤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체육대회 참석하는 데에서 어떤 데는 또 은근슬쩍 행사실비보상금 4만 원, 5만원 들쑥날쑥하던데 이거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특별한 뭐가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이거 규정이 어떻게 된 거죠? 보통 보면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뭔가요? ○
만의 하나 이것이 그래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럴 정도가 된다면 이것도 일관성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틀을 예산계에서 잡아서 컨트롤을 해 줘야지.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확인할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관광과에다 누차 요구를 했지만 다른 얘기는 안 하더라도 관광과에서 이거 하나 잡아주십사 하고 4년간을 줄기차게 매년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자,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행사성 경비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 해결책은 조례로 일몰법을 정해서 최소한 3년 아니면 4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자체 부담을 10%, 20% 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단체만 생기면 행사할 때마다 요구하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신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군 전체적으로 봐서 동호회 행사들은 최소한 40% 정도 까지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고객님들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몰법으로 2년, 3년 뒤부터 시행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뒤부터 시행되게 한다든지 해서, 해마다 경과규정을 둬서 10%, 20%, 30% 올리는 방안이 그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예산을 딱 한눈에 돌아보면 벌써 내년에는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신규로 봐도 딱 드러난 것이 있어요.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반드시 행사나 축제 등은 성과보고를 분석해서 차년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의 받기 전에,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지속가능한 것이냐, 존속시킬 거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자체 과에서 적어도 아까처럼 어떤 규정은 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매년 신규로 해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부족한데 어디서 이걸 충당할 것이냐?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이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지, 이거 이대로는 안 됩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하셔서 안을 마련하세요. 마련 하셔서, 집행부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서로가 공통분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년. 그러다보니까 체육팀들 매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남들, 군민들, 동호인들이 자기 취미생활하는데 뒷수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 창의성이 살아나겠습니까? 취미생활은 취미생활대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정 부분 규정을 정합시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의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의장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자리를 바꿔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과장님, 359쪽 하단 부분에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종합예산예술대전 개최 지원 4,500만 원이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이거 증액이 언제 됐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증액은 안 되고 계속 3,000만 원으로 해 왔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증액도 안 나와서……?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지난해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금액을 삭감 해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 겉으로는 표현 안 하시는데 실제 행사가 우리 군과 얼마나 크게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전체도 삭감해야 하는데 언젠가 또 행사성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거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이 되고 그동안의 내용들이 저희한테 보고된 게 1장도 없는데 다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를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367쪽, 368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군수배가 14개입니다, 14개.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내년에는 몇 개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의장배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만 14개나 되는데 의장배 하나 없고, 이건 너무 형펑성에 안 맞고, 가면 갈수록 행사성 경비 자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가면 갈수록 작년과 올해, 국비사업 한번 봐 보세요. 재작년과 민선6기 들어와서 늘어난 것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가다보면 전부 군수배로 되겠네요. 이거 누가 해도, 현재 의장으로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소리입니다. 이거 심각히 받아들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전부 행사성입니다. 이건 정말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370쪽 봐주시겠어요? 민간부문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에어컴프레셔 설치라는데 생활체육공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곡성입니까? 석곡입니까? 아니면 옥과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곡성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곡성이라고 넣어야죠, 부기상. 에어컴프레셔 설치, 이거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운동하고 컴프레셔에서 몸에 붙은 먼지를 턴다는 시설이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아니, 이런 시설까지 해 주기 시작하면 형펑성에 문제가 있네요. 생활체육공원 다 해줘야지, 여기만 해줍니까?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집에 가서 목욕하고 씻고 그래야 하는데 아니, 운동하고 난 뒤에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에어컴프레셔까지 설치해줍니까? 설치한다면 여기만 하지 말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전부 다 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체육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요구된 겁니까? ○
이야, 진짜 곡성군 돈 많네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이거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시설까지 가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깊이 생각해봐야……,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아니 운동하는데 에어컴프레셔 설치해서 먼지 턴다? 이거 참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보시면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승용)구입과 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리용 동력살포기 2개가 있죠? 1,700만 원?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그 위에 보면 오곡 파크골프장 자재창고 컨테이너 설치인데, 오곡에도 파크골프장 잔디깎기가 있습니까? ○
있어요? ○
오곡도 동력살포기 있고요? ○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쓴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앞전에 파크골프장 개막식에서 아니, 이거 군수님이 해줬다고 누누이 하는데 옆에 의장 있고 위원 있어도……. 이거 군수님이 해 줄 것 같으면 군수 사비로 해주라고 하세요. 이것도 삭감해야 합니다.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군수 사비로 한 것도 아닌데 "군수님이 해줘서, 군수님이 해줘서" 하면 뭐 의원들은 예산심의하는데 무슨 들러리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분들이 경솔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아니, 사비로 해 줘요. 사비. 이것도 사비 성격이네요. 제가 보니까. 무슨 의회가 들러리로 나오고 시간이 있어서 나가겠습니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정말 생활체육이니 뭐니 토요일, 일요일 좀…… 우리 공무원들 쉬게 좀 만들어요. 어제 그제 곡성군 축구회장기대회에서 체육팀 극찬을 좀 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해요. 왜? 제가 보니까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똑같은 봉급받으면서 자유시간 없고 매일 행사 뒷바라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뭐 합니까? 먼저 생긴 오곡은 동력살포기가 없고, 늦게 생긴 곳은 어떻게 된 것이 동력살포기까지 해 주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이. 이건 사비로 해주든지 아니면 삭감해요. 어디 생각해봐요. 군정을 살피는데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치켜세우고 나머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어디 행사 가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명백히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체육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다음은 기차마을 역사 내에 보면 과거에 출구 쪽에 보면 관내 소규모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장

그런데 다 철거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기차마을 내에는 저잣거리 만들면서 특판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 일괄 판매를 해주고요. 그분들이 굳이 거기 안 나와서 팔아도 그쪽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원화시켰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아니, 기차마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팔고 선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을 확보해 준 뒤에 내쫓든지, 거기에 전부 공산품으로 진열 돼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우리 농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농가들한테 그나마 돈 몇 푼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면서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에서 판매수수료를……. 거기에서는 물품만 받아서 누구나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부 판매수수료가 붙죠. 총 판매이익이 얼마 그렇게.
만수

이만수의장

그러니까 판매수수료가 3%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15% 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15%? 한번 생각해보세요. 15%의 판매수수료를 내고 거기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곳에서 지금 농산물 알리려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규정, 규제 따져서 밖으로 내쫓고 대책도 없고 이게 맞는 행정인지 제가 조사를 못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담당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해 주셔보세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잣거리를 만들면서 기념품 플러스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쪽 시설물 안에다가 만들어서 진열대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농산품 플러스 관광기념품 해서 그쪽에 관광을 오면 기념품점 들려서 그걸 사갈 수 있도록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초창기에 앞에서 그렇게 파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안 들르고 그 앞에만 서 있다가 대부분 가요. 그렇게 되면 저쪽 뒤의 시설을 왜 했지? 라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시거든요. 평일은 나오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쪽에 납품을 해줘서 일괄적으로 팔면 훨씬 더 여건도 좋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쪽 앞으로, 후문 쪽에 텐트를 쳐놓고 계셨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즈팜마켓 쪽으로 이동하시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쪽은 또 죽어도 안 간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일원화가 됐는데 자꾸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해요. 물론 거기도 조금 단체화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진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곳만 무료로 들어와서 팔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도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기념품?농특산물 판매장을 로컬판매장처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쪽 원래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쪽의 판매액과 비교분석을 다시 해서 운영성과들을 보고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로즈팜마켓 쪽에 시설 차양해 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다면 언제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는데 자꾸 기차마을 역사 앞만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 상황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기차마을팀장님? ○
시간 내서 공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게요. 질문이 길어지니까요. ○
특히나 관광과나 농정과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변화할 때는 변화해야 합니다. 과감한 변화도 필요할 때는 그런 측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좋은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설명, 한시간 질의. 정말 우리 관광과가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광과는 우리 곡성의 현실을 책임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군정의 핵심부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한 5분 이내에 끝냅시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선6기가 민선5기와 관광프레임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민선5기와 6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설투자 쪽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특사업들도 작년도에 신청을 할 때 많이 줄였습니다. 3건 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건, 9건씩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지특사업들도 이제는 시설투자 쪽을 줄이다보니 앞으로는 관광사업들도 기반투자할 곳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쪽에 집중하고 지특사업도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더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해봅니다. 막상 손을 대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들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 일상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세세하게 손대는 부분들을 디테일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재작년에 신청해놓은 관광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소화사업도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반영하고 금년도, 내년도 지나가면 많은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고 동화나라 사업 쪽 1건 남게 됩니다. 동화나라 사업 1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축소하고 기반사업 쪽은 가급적이면 손 안 대고 현상유지 보전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성화사업 쪽으로 관광사업과 서로 연계해서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갈 수 있는 주민들의 관광사업쪽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규모, 예산액에선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내용은 똑같다고 봐요. 민선4기 때 그 이전부터 해 왔던 일관되게 시설투자 중심을 해서 권역별로 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트랜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촌체험 그리고 산림체험.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가 신규투자를 하더라도 농촌의 마을체험 관계이나 산림 체험관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절감된 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 지역경제, 지역농업, 군민의 삶 속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관광과 신규 시설 사업들 쭉 보면 결국 권역별로 나눠주기 식의 하드웨어 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5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착안이 되고 있는 각종 관광 규모 있는 개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투자 대비해서 쭉 한번 조서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못하더라도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사실 그동안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간담회 때 지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방향을 선회해서 체험하고 산림개발 쪽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일관되게 기존 관광지에다 세팅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연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정책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환경과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시책이라든지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고려한 일들이 있을 텐데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읍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읍내리 6, 7구에 기존 담장에서 안쪽 정화조를 연결하는 부분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정지구 하수도 증설입니다. 올해 코레일 연수원이 들어오는데 송정지구가 50톤으로 돼 있는 것을 80톤으로 30톤 증설하는데 4억 원, 그 다음에 마전 배수지,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상 배수탱크 설치 280톤 규모로 해서 1억 3,000만 원, 마전권역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 블록화 곡성읍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내년에는 옥과 마전권역을 한 5억 정도 들여서 블록화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상수도와 관련해서 외부영상 점검 단말기 구입이라고 수용가가 폐물했을 때 부재 시 검침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300대를 설치해 보고자 8,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을 8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마을에 보면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해 놓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일정규모가 모아지면 마을에서 판매를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장소를 해 보고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건 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청계동 계곡 정화활동 인건비와 월봉습지 제초작업 관리 인부임으로 94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한 홍보물ㆍ입장권 제작, 지하수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비용으로 16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곡성생태체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합강 생태체험관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투어텔 건물 내 지금 현재 체험관 시설 유지비 등으로 1,600여 만 원과 야외 물놀이장 양면 대기소에는 막구조물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분은 해마다 차광막으로 해서 해가리개를 대체해 왔는데 이걸 매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시설로 보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생태탐방길 함허정 구간과 곡성읍 청계동과 동산리 구간, 석곡 반구정에 데크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허정 구간에 데크 도장작업과 보수 작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3군데 제초 작업으로 1,3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2,726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용 물품구입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유류대 지원 등 312만 원을 포함한 1,3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절기 유해 야생동물 포상금과 피해보상액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1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수한 군비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3,659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시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료 등 5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오염 총량관리사업으로 연구용역비 기금으로 해서 8,9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소모품 고지서 제작비, 창봉투 등 공공요금으로 해서 1,6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환경행정시스템 구축의 일환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 간행물 구입, 컬러 복사기 임대료 등 7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3,500만 원, 섬진강 하천ㆍ하수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 2,000만 원, 도합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은 섬진강 수계 처리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섬진강 하류지역 여수, 하동, 남해 등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작년에는 3대를 했는데 올해 2대 늘려서 5대 할 계획입니다. 8,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금년에 30대 정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원보증보험료로 144만 원을 계상했고요.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흡착포, 오일휀스, 유처리제 해서 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적환장 생활폐기물 광주매립장 위탁수수료 6,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위탁금으로 2억 430만 원, 적환장 투입호퍼 수리비 1,200만 원, 유압실린더 수리비 7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압축기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적환장 건물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환경정화활동 인부임 4명에 대한 1,342만 원과 환경미화원 연가?병가 대체인력비로 1,6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950만 원, 대형폐기물ㆍ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장비 및 차량임대료 3,200만 원, 제일 하단부에 읍ㆍ면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수리비 900만 원, 도합 2억 8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행사운영비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4,800만 원, 마대 제작, 약품 구입비 등 6,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했고,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설, 추석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투기예방 홍보 입간판 250만 원,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도합 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에 재활용품 선별 및 로드킬처리반 일용인부임 4명분 보험료, 출동비, 제자재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8,4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594만 원, 그물망 300만 원, 폐건전지 보상교환 건전지 구입 660만 원 등 1,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재활용품 운반차량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앞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 거점 수거장 품목별 분리수거함 구입 1,600만 원과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 설치 4,000만 원 해서 5,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매립장 비가림시설 비닐수선비로 400만 원, 선별장 컨베이어 및 압축기 등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 6,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1,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 3억 22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운반비 5,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상상단의 국도비 사업은 보고서로 생략하고요. 제일 하단의 영농폐기물 수거망 마대 구입비로 500만 원, 농약 빈병수거 장려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련된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요. 시설비 공동집하장 확충 및 설치는 국도비 마을별로 10군데를 시범적으로 더 해 보고 싶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인부임 6,427만 원,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 200만 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방역 소독약품 5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설치 및 교체 개보수 1개소에 1,500만 원과 노후 이동식화장실 철거비용 640만 원 총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 악취포집장비 유지 및 수리비, 분석수수료 등 2,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하수처리장 화단관리 인부임과 조경수 관리로 1,0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장근무자 안전도구 300만 원, 원두막 지붕교체 설치 300만 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6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당직비 2,46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1,600만 원, 수질TMS 검사장비 소모품 1,500만 원, 하수처리장 시특법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600만 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1억 8,6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조경수목 약품 및 비료 구입 690만 원, 시험연구비 여과포, 소포제, 총인 제거 약품 구입 등 6,1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처리장 내 노후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스크류컨베어 교체 수리 1,400만 원, 디켄터 월류차단장치 교체 1,400만 원, 설치동 입구 비가림시설 1,200만 원, 설비동 지하 에폭시 페인트 도색 800만 원, 정량펌프 교체 수리 1,200만 원, 설비동 공기 공급장치 수리 1,000만 원, 412페이지에 총인처리시설 필터세정펌프 수리비 4,000만 원, 하수처리장 PLC 제어반 수리비 1,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시설 적정 운영관리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8,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여과포 교체, 거품제거용 소포제 구입 등 2,9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위생처리장 수중교반기 외 5종 수리 1,200만 원, 응집제 공급펌프 및 교반기 수리비 800만 원, 위생처리장 운영 브로워 외 3종 수리 2,000만 원, 위생처리장 설비동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공원조성 관리로 669만 5,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구입, 작업도구, 오염도조사 수수료 등 1,5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난방비, 복토재 운반차량 관리, 굴삭기 유지관리비 등 6,1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 복토재, 쇄석 등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거품 제거용 소포제, 탈취제, 자동제어 부품 구입 등에 1,6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수펌프 수리 600만 원, 이송펌프 및 PLC수리 외 3종 500만 원, 교반기 수리 800만 원 등 3,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에 폐쇄매립장이 있습니다. 폐쇄매립장에 대한 청소용품 침출수 이송처리 수수료 등 2,6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쇄매립장 휀스 및 출입문 보수 등으로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 981만 2,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내부 슬러지청소비 1,579만 5,000원 등 총 3,7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기술진단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여과재 구입, 채수병 구입, 시료채수기 구입 등에 4,1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에 관련된 필요한 기계 등에 교반기 수리 1,350만 원, 자외선 소독기 외 2종 수리 2,700만 원, 노후 PLC판넬 수리 2,500만 원, 유량조정조교반펌프 교체 1,664만 원을 계상했고, 막분리호기조 설치 기술진단 결과, 운교가 교체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와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2,231만 원, 긴급복구비 5,975만 2,000원, 지하수 조사용역 400만 원, 도합 8,6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보균검사 수송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5,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소독약품 구입 등 1,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특과 군비 부담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수도시설과 관련한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8,4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CCTV 조사비 등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와 관련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렸듯이 송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입니다. 423페이지 마을 하수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옥과?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운영 관리비로 12억 7,9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TMS설비 사전검사 수수료 398만 원, 정도검사 수수료 등 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석곡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2,000만 원, 유지관리 용역 4,570만 원, TMS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1,500만 원, 입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1,300만 원 등 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5,532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80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9억 6,00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 개인급수전 8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시설분담금 4,000만 원, 마전권역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0억 원, 80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 1,463만 4,000원,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5,532만 9,000원, 총 75억 3,696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4,000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4억 5,4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로확장사업 교촌, 운곡, 삼오 1,800만 원, 급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바울요양원과 심청골 효도의집에 1억 6,000만 원, 도합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3억 원, 외부영상 검침단말기 구입 8,100만 원, 3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 5,000만 원, 지방상수도 마전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5억 원, 총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 석곡 정수장 인건비로 2,1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정비 249만 7,000원, 석곡권역 개인급수전 설치 기간제인건비로 2,1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권역 확장으로 인해서 개인급수전 공사보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2,352만 원, 상수도 사업 관련 종사자 피복비 980만 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1,995만 원, 도합 1억 5,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배수지 전용회선료, 가압장 전기요금 등 총 2억 1,5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180만 원, 수탁급수시설용 계량기 구입 4,500만 원, 수탁급수시설용 급수관 구입 2,000만 원, 수탁급수시설용 보호통 구입 9,500만 원, 총 1억 7,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곡성정수장 ups 교체 1,200만 원, 곡성정수장 울타리 교체 공사비로 3,000만 원, 814페이지 곡성정수장 사면 정비 공사 2,520만 원, 마전배수지 비상용 배수탱크 설치 1억 3,000만 원, 도합 1억 9,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 곡성수원지 및 정수장 녹화기 교체, 곡성수원지 및 정수장 CCTV 교체 등으로 1,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월간검사 1,620만 원 등 도합 2,6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 마전권역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명시이월 안 하시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명시이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명시이월이요? 저희 과의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액이 3억에서 이월액이 1억 6,756만 1,000원,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요.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비가 9억 9,373만 9,000원, 신기, 남양, 칠봉, 유봉 가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신기, 남양, 칠봉 다 끝났는데 유봉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유봉지구만 사업비가 이월되겠고요.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도 금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발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권역 고도화사업도 금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마을수도 정비사업도 준공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블록화사업도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1월 30일까지, 가급적이면 금년 말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일반기술진단도 내년 1월까지고요. 마전권역 지방상수도는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중간 봐주시렵니까? 394쪽 중간. 곡성 생태체험관 야외물놀이장 막구조물 보강 설치 사업 1,5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입면 합강투어텔을 말하는 건데요. (사진을 들어 보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수영장인데 막구조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여름에 햇볕이 많이 뜨겁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하다가 뜨거워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광막 설치를 해 왔거든요. 막구조물 영구시설로 만들어야 수영장에서 놀 수 있겠다 싶어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일회용 시설이 아닌 영구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반영구시설이죠.
남숙

유남숙위원

아, 저는 일회용 시설이면 영구시설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영구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금년에 3대 하셨죠?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내년에 5대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 강대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전 문제나 홍보가 아주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분만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사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충전소를 하려면 일단 경제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한 것은 로즈홀에 있으니까 당분간 그걸 활용하고, 또 개인차량에 배터리를 소유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고 나중에 많이 활성화되면 개인이 주유소, 충전소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민간 사업자가 해 보려고 한두 명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 적환장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위탁수수료를 주는 건지?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적환장……?
남숙

유남숙위원

생활폐기물 광주매립장에 위탁수수료 주고 있어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아, 2025년도까지 우리 쓰레기가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내는 수수료인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거기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매립장에서 톤수로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톤수로.
남숙

유남숙위원

톤수로. 대평리 쪽에서는 취합을 해서 함께 싣고 가는 역할인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물량, 그 돈을 받는 거죠.
남숙

유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2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있어요. 추석, 설에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격려금인거죠? 보너스 개념은 아닌 거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그런 개념 아니고요. 연말 격려금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연말 격려금으로 20만 원씩 현금으로 주신다고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추석하고 설날.
남숙

유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유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격려금, 저는 격려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즘 환경미화원들 사고 나는 것 나오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윤영규위원

차 뒤에서 일하다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저희는 야간수거는 안 하는데 모아 놓고 안전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야간에는 조끼를 구입해서 입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그분들을 보면 항상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두 군데 만들어져 있네요? 환경기초시설 방류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마을하수처리 방류 수질,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아, 그것은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법정기준에 오버가 돼요. 그럼 저희한테 부과금, 벌금을 물리거든요. 혹시,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영규위원

물어봤어요? 한번이라도?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안 물어봤어요.

윤영규위원

그럼 잘 하신 거네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간혹 가다 기계가,

윤영규위원

오작동 해서?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오버를 해서, 오작동을 했을 때. 더구나 지금은 TMS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금 관련해서요. 격려금 문제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니까,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 직장단체보험만 가입이 돼 있나요? 단체보험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단체보험.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 군 산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수로원인데 보험특약을 우리가 부담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특약 관계를 건설과와 같이 고민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면,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복지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자부심 느끼고요. 특별회계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810페이지 외부영상 검침단말기 300개, 그럼 특정 지역에만 설치를 하나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아니고요, 검침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빈집이 열쇠로 잠가놔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이달에도 못하고 다음달에도 못하잖아요. 영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문 앞에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없어도 물 사용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기적으로 출타한다는 가정 하에 우선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설치를 해 보고자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저는 제안설명 전에 얘기하실 때 이걸 전 세대로 확대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이거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대문 앞에다. 그런데 주로 보면 농촌 노인들이 살다가 아들 집으로 장기 출타하면 그 달에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만 잠그고 사람은 안 살고 상수도는 사용하고. 그런 가구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1,000개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네요. 1,000개. ○
예, 알았습니다. 더 없죠? 예, 유남숙 위원님.
남숙

유남숙위원

놓칠 뻔 했는데 하나만,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데 주민이 만나면 꼭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죽동에 사신다고만 들었는데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께서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의 공로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관심 있게 그분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