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8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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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5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도 분야에서 신규 지구 3개 사업 시행으로 설계비만 반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589쪽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은 하수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하였기에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는 총 15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예산이 반영되어 상하수도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53쪽입니다. 63쪽입니다. 65쪽입니다. 67쪽입니다. 84쪽까지 세입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5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589쪽입니다. 590∼591쪽입니다. 592∼593쪽입니다. 594∼595쪽입니다. 596∼597쪽입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김형대위원장

머리를 긁으시길래... 598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597쪽에 계화 하수처리시설 증설이라고 쓰여있는데, 1억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증설하는 이유가 어디서 물량이 더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 시설에서 증설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 설치한 구역에서 처리 구역이 확대돼서 그 수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최종 확대...

이한수위원

지금 확대 지역이 어디 쪽 위치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는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계화도 일부 지역하고요, 그쪽에 빠진 데. 그다음에 인근에 동진 죽림리 지역을 포함해서 동진 쪽에 가 일부 좀 들어가서...

이한수위원

지금 조포마을 있죠? 옛날에 했던 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를 이리로 관로를 이어달라고 하던데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쪽도 이쪽으로 편입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직은 이 사업에 거기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조포도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집수가 같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한번 해 줘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시설로 해놓은 지역이잖아요?

이한수위원

예, 그러니까 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은 그쪽으로 우리가...

이한수위원

처리 시설들이 잘 안 돼서 냄새도 좀 나고 악취가 발생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가서... 그래서 나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이 그 사업인 줄 알고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처리장 만들면서 어떤 지역의, 돈지같은 데는 옆에 배수로 개선 사업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어느 지역을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사업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거 같아요? 마무리하고 나서 그걸,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해달라는 것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가 좀 빠진 데가 있는가요?

이한수위원

돈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옆에 볼 때 도로 포장해주고 개거를 싹 해줘서 배수로 정비해주기로 했는데 거기가 아직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서 하는 것인가...

소장

업소장맑은물사

박상기지금 추가로 민원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실정 보고받고 추가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처음부터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민원이 아니고 처음에 다 해주기로 하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소장

업소장맑은물사

박상기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감사 관계 때문에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하서 신기요. 거기 경로당을 신설해주기로 해서 업체하고 다 얘기가 됐던 건데 어떻게 경로당 예산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거? 내년 6월이면 끝나잖아요, 거기요.

소장

업소장맑은물사

박상기언독 마을이죠?

이한수위원

예, 계획대로 하면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지는 지금 하천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한수위원

경로당 분할측량해서 했는데... 처음에 그 동네가 돈이 없으니까 마을하고 그 업자하고 어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 가기 전에 지어야 한다니까.

소장

업소장맑은물사

박상기경로당 비용은 우리 처리장 비용에 포함 시키기는 좀 뭐 하고 별도 예산을...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거기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업체가 뭘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것 같아요, 동네에다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나가기 전에 어떻게 경로당을 지어야 할 거 아냐. 그 업체 공사 끝나고 나가버리면 그 동네 사람들 그 얘기가 또, 얘기 이뤄지던 게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예

박상기예맑은물사업소장

, 저기 하천 부서하고 행정 절차를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렇게 처음에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그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다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 시설비에, 시설비 목에 서 있는 사업 내역들이.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상황별 설명서를 만들어 두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부안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사업이 금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별 설명서에 주요사업 조서에 나와야 하는데 딱 달랑 한 건 나와 있어, 한 건. 시설비 목에 서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다, 상황별 설명서다가 내주셔야...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문찬기위원

위원들이 지금 질문 않고 그것 보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한 건만 달랑 내놨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 조서가 붙어야 한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민원도 많이 있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이제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까지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요청했고. 만약에 그 변경 계획 용역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웬만한 데는 다 수용이 되는 거로. 그동안 빠졌던 데를 다 포함시키는 거로 해서 기본 계획 변경이 지금 수립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기본 계획 수립을 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가구 빼놓고는 거의 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한두 가구가 외딴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경제성에 안 맞다고, 저희들은 포함시키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만 좀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좀 다시 다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직 그 시공을 않는 마을들은 그런 민원이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하면서 옆에 빠져있는 마을들이 민원이 많고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다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효위원

환경부에서 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너무 한두 집이 뭐 1㎞,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다음 질의 없으시면은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40∼7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745쪽입니다. 746쪽입니다. 다음은 별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5쪽입니다. 46∼47쪽입니다. 48∼49쪽입니다. 50∼51쪽입니다. 52∼53쪽입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6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 부안읍 4단계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 예산이?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올해 예산 소모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4단계에 동중리 6구는 안 들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동중리 6구...

임기태위원

요 앞에, 군청 앞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게 지금 만약에 내년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오수관로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내년에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또 한다. 또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지금 만약 수정 예산이라도 동중리 6구가 소방 도로가 개설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수관로도 바로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변경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이게 만약에 된다면 변경해서 집어넣어야지. 따로따로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3년간을 고생해야 한다고.

은물

맑은물

사업소장 박상기 예, 파고 또 파고...

임기태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598쪽, 내가 이게 뭣인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뭐예요, 이게? 줄포가 92억, 부안읍이 74억 그러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환경 공단에다가 위탁한...

임기태위원

환경 공사?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환경 공단이요.

임기태위원

환경 공단?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환경 공단이요, 한국 환경 공단.

임기태위원

그럼 이것은 뭔 저... 자동으로 거기다 환경 공단에다가 해야 하나?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되도록 전문 기관에다가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위탁하면 동의안 같은 거 안 맡아도 되나? 여기는? 언제 내가 여기 의회 동의 들어온 것 같지가 않은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좀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줄포는 면적이고, 지금 부안읍은 길이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맞는 거예요? 길이가 맞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실은 지금 줄포는 그 처리 구역을, 면적을 표시한 거고요, 우리 부안읍은 지금 면적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면적도 나올 수 있고, 물량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관거, 이제 신설한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도 계산은 되어 있는데 똑같이 표현을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뭐, 마... 1,600㎡인가? 9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1㎞는 74억. 그럼 어떻게 보면 12.1㎞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돈이 적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였어요. 지금 이것이 부안읍 같은 데는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 없다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설계 중이고요. 지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6월경에 착공해서 관거 교체 및 신설 공사, 같이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차후에 의회 동의 면제를 하는 것인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건 차후에...

임기태위원

동의받아야 하는 것인데 절차를 안 밟은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얘기 한번 해주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설계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댐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서 우리가 식수를 하루에 몇 톤씩이나 가져오는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3만 2천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고창도 그 정도로 가져가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비슷합니다, 사용량은.

이한수위원

비슷하게 가져가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댐 거시기... 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담수율이 35%∼40%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 2월 가면 심각 단계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관심 단계로...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관심이고 이제 심각 단계...

이한수위원

내년 2월 되면 심각 단계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2월부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눈이 안 온다던가 비가 안 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월부터 지금 우리가 식수가 중단되고 제한 급수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수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섬진강 물도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예, 그러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쪽에서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있는 저수지랄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댐이 앞으로 물이 모자라서 제한 급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200㎖...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담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부안댐을 가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서 기도원? 저 안에 기도원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 면적이 엄청 넓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엄청 넓은데 거기가 자갈로 꽉 들어찼다고. 전에 사리부설 할 때 같으면은 그거 다 없어졌을 텐데 지금은 사리부설을 안 한 게 그러는데. 어디 매립할 장소 있으면 거기 치를 한 2m 정도 깊이 파내면은 그 담수량도 엄청 많을 텐데.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한번 부안댐이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는 이 물이, 부안댐이 말라서 어려움을 겪은 때가 극히 적을 거요. 그런데 설마 부안댐이 마를 수 있겠느냐 했는데 벌써 현실로 돌아오니까... 지금 앞으로 새만금이 완성되면 1일 4만톤인가 그리 가게 되어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2만 4천톤이요.

임기태위원

2만 4천톤? 2만 4천톤이 가게 되면은 더 모자랄 거 아냐, 이제. 그런 게 그걸 대비해서라도 담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건의해봤으면 쓰겠어, 이 시점에서.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물 많을 때는 누가 곧이 안 듣는다 그 이야기요. 물 말랐을 때 이때 바로 사진이랑 찍고 근거자료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것도 부안군에서 쓸 데 있으면 좀 쓰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4억 9천6백9십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3억 6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예술회관 공연 예산 및 시설 개선 2억 4천4백만원, 도서관 열람실 열람대 구입 3천3백만원, 체육시설 개량, 게이트볼장 건립 14억 7천7백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억 5천1백만원,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1억원,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4천1백만원, 요트 실업팀 운용 5천1백만원, 노인 여성회원 관리 4천3백만원 등입니다. ’18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03페이지 중단, 일반보상금. 예술회관 기획공연 사업비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수신장을 위한 기획공연과 명절 특별공연등의 사업을 위한 공연 유치비 1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 중단, 시설비. 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증대를 위한 시설비 2억 3천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지붕이 누수되어 방수공사가 시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03페이지 하단,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술회관 공연장 행사 진행 용품구입비입니다. 공연장 행사 진행을 위한 백업 콘솔, 마이크, 합창대, 피아노 운반대 등 물품 구입비 1억 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5페이지 중단, 도서관 시설유지 및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군립도서관 전산 서버 방화벽 장비 구입, 열람대 교체 구입, 지하서고 제습기 구입을 위해 5천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도색, CCTV설치, 보조경기장 국유지 매입,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사업비 8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비 8억 4천7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제작비 및 수중청소기 구입비 9천6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페이지,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8억 3천6백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1억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비 3천3백5십만원과 전북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전북농아인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하단입니다. 요트 실업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천1백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요트 선수 1명 보충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페이지 하단, 노인여성회관 운영 일반보상금 증액은 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4천1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64쪽입니다. 69쪽입니다. 70쪽입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6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603쪽입니다. 604∼605쪽입니다. 606∼607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607쪽이요, 하단부 보면 부안읍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있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지금 부안읍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이면 부안읍 주민하고 행안면 주민 같이 이렇게 공동사용 한다는 얘긴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안읍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하고 나면 우리 군 관내에 실내게이트볼장 더 추가 설치할 저기는 또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위도에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위도?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또 다른 데는 없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근무자들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 강사 4명, 안전 요원 2명, 일반 청소 요원이라든지 매표 5명, 일반 직원 2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거기 다녀보면은 거기 직원인지 뭐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어떤 제복이라도 좀 준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 근무복을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2018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일반인이 거기 뭐 침범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사람이 이렇게... 제복이라도 입고 계시면은 직원인지 알고 뭐라도 문의라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니까 피복비 같은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길래.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장님, 그것 좀 추경 예산으로 한번... 몇 분이나 그거 하면 돼요? 거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7분인데 강사님들은 제복 필요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차피 구입을 하면 똑같이 이제 비번일 때 나와서 입고 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아, 비번일 때 교대 근무하니까? 그것 좀 한번 소장님은 신경 써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직원님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605쪽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있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12500원씩 2400권하고 작은 도서관에 400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에 보유되고 있는 도서가 몇 권이나 있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서 수가 한 5만... 6천권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5만 6천 정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1년 폐기되는 장서는 몇... 1년에 폐기되는 거시기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2017년도까지 장서 수를, 국정 시책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폐기를 거의 안 시켰습니다.

이한수위원

훼손되는 것도, 훼손도 되고 있을 거 아냐.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 정도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폐기 않고 그냥 보관을 지금 하는 것인가, 그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그래서 국정 시책평가에서 빠져서 올해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 보통 어떤 수필이나 소설 같은 거 이런 종류인가요? 어떤 종류를 우리가 많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신청도 받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받아서 그런 게 도서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이한수위원

분기별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뭐 자료집이라든가 찾을 수 있는 군립도서관이니까 거기 꼭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찾을 수 있는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 좀 하셔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군민이 원하는 것들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마치셨어요?

이한수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608∼609쪽입니다. 610∼611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611쪽에 보면 제5회 새만금 전국지구력승마대회라고 했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군비 9천만원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대회해서 부안군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가요? 보탬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격포 지구로나 그쪽에는 효과가 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여기 대회하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부안 군민들은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없고, 그 대회하시는 분들 있죠? 관련된 분들만 좀 오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뭐 한 3일 정도 숙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9천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입장도 있지만, 도 입장도 있어서... 기금이나 도비 이렇게 해서...

이한수위원

아니, 도비나 기금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 대회를 해서, 9천만원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대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승마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건 부안군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관련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만금의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 대회를 여기서 유치해 가지고, 9천만원씩 여기다가 군비를 투입하는데. 9천만원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적인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에 격포지구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 경제보다도 부안을 널리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그런 게 이런 사업 9천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 해산물 축제를 멋지게 한번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9천만원 가지고 격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따진다면 해산물 축제를 9천만원 가지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깊이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 사업이 부안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해도 되는데 우리하고 말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만금 땅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지구력 거시기 하는데 9천만원을 꼭 여기다 써야 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한번...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612∼613쪽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612쪽, 상단부에 17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꿈드래장애인협회가 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신체장애인들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홍춘기위원

그래서요? 전라북도 대회를 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천만원 갖고 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꿈드래장애인협회 쪽에서 좀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걸 언제쯤 할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꿈드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홍춘기위원

농아인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농아인은 4월 정도로...

홍춘기위원

4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농아인은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참여 인원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200여 명 이상 올 거로.

홍춘기위원

1200?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위의 것은? 꿈드래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614∼615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603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금년보다 2천6백이 감액...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문찬기위원

603쪽. 금년보다 2천6백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에는 KBS교향악단을 특별 초청을 해서 12월 29일 날 했거든요. 그 공연비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2천6백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도시인하고, 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가장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문화 향수 기회 확대에요. 이런 기획공연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감액 편성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그 문예진흥원에서는 공연기획물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서 여기다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억원 이상 국도비를 받아다가 군민들에게 공연을 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문예회관 연합회나 예술회관에서 직접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기획물, 그다음에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기획물 이런 것들을 부안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 문화예술인들하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많이, 우리 부안 군민이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시대 조류에.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고. 그다음에 610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지금 금년보다 1억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럽니까? 증액, 증액 편성을 했는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하고 청자 배 전국족구대회를 새로...

문찬기위원

새로 신설했다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신설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지금 순 군비 사업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 군비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요트대회에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해양경찰청 배는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해양경찰청에는 자체 군악대도 있더라고, 거기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대회 할 때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회 행사 당일 해경 군악대, 관악대가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운영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613쪽 보면 체육회 예산이 3천7백을 증액시켰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이원화돼서 작년, 재작년에 추경으로 이렇게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는 것들을 반영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는 번거롭다 해서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여기는 생활체육협회나 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뭐 보조해주는 건 없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강사, 지도자 수당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조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이건 체육회 쪽에만.

문찬기위원

체육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체육회 직원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그 안에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같이 편성이 안돼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인건비는 이 속에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그 바로 위에 생활체조단 운영 지원사업, 광장지도자 운영 지원사업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616∼617쪽입니다. 잠깐만요, 박병래 위원님. 잠깐만요. 616∼61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전반적인 질의, 부족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607∼608페이지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어요. 지금 수영장 근무자들 피복비가 작년에는 5만원씩 14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져 버렸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피복비는 검침원들도 25만원씩 돼 있고, 해설사 30만원, 박물관 근무하시는 분들도 20만원씩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부터 근무하는 데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 가서 표 받는 분들, 데스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피복비는 꼭 있어야 한다. 그것도 5만원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애버렸어요, 내년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빠졌어요? 피복비는 꼭 있어야 해요. 근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반영토록...

박병래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 예산안에서라도 그게 올라가 있어야 해요. 예산 계장님!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

참고하시고요, 이 피복비는 세워 주셔야 해요. 5만원도 약하고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도 열악해요, 그분들도. 수정 예산안에서 피복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607쪽이요, 스포츠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하고 그 밑에 보면 변경 결정 용역은 지금 그 변경돼서 준공 검사하려고 변경 용역 세운 거야?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 위에 국유지 매입 6억 4천1백7십1만원 들었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돈을 따져 보니까 제곱미터당 6만5천원씩 들었고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지금 금년만 임대료 1400만원 줬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부터 줬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부터 준 거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이 2017년 아닌가? 금년에 주었겠지.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부터 줬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1,400만원 줬다면 공시지가가 2억 8천이고만. 2억 8천인데 6억 4천백만원이면 3배 정도 되는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건 아직 감정해봐야 지금 돈이 얼마 나올지는 알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국유지 그대로 있었을 때는 평당 2만원이나 3만원이나 갔겠지, 많이 가야 7만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립해서 조성을 해놓으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올라갔고 감정가도 높아 갈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럼 국유재산 매각할 때 개인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 아냐? 그럼 우리가 매립하고 조성한 가격 정도는 국가에다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7만원짜리를 22만원짜리 만들어 줬으면 반 절이라도 청구를 해야지. 지금 법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 연구해서 “감정가격 -(마이너스) 조성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을 국가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돈 주는 것이니까 안 따지고 그냥 막 주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따져봐요. 7만원 짜리 22만원 만들어줬으면 14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했으니까. 돈 들여서 조성한 가격 정도는 청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한번 해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이한...

이한수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제5회 새만금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있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 한 거 정산 끝났죠? 우리?

2016년, 17년 꺼. 제가 정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우리 상품이라든가, 우리 부안군의 상품이라든가 어떤 걸 좀 산 것이 있는가 이런 것 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이거 보니까 말 실어 오는 비용에, 실어 오는 비용에 우리 지역의 상품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산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수 위원님께서 새만금 지구력승마대회 2016년도, 17년도 정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이한수 위원님께 회의 끝나시고요, 바로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일부가 의회 관련 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도제가 운영되는 통계목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이 세 개 통계목이 자율 편성되도록 총액 한도제로 그렇게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6.2% 증액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군 의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통계목이 의장단,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의회 의장만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은 이 협의체에 이제 참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천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5백만원이 삭감된 6백만원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2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제8대 부안군 의회가 내년에 또 개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이랄지 관련 예산을 1천6백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3페이지. 하단에 보수인데요, 공무원 호봉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인데요. 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6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623쪽입니다. 624∼6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5층에 소회의실 비슷하니 있죠, 의정연수원?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의정연구실이요?

임기태위원

의정연구실. 거기가 지금 당초에 만들 때는 민간인들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설명도 하려고 지금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상시설이 안 된 거 같아요. PT 설명이라든가 거기에서 회의하는 사항이 녹음된다던가. 이런 것을 구비해야 제구실을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5층 의정연구실, 회의실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구상한 대로 우리 의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실보다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일반 의원들이 민간인들하고 좌담회 할 때, 토론회 할 때 필요한 영상시설이라든가 녹음 시설 이것을 다 거기에 갖춰놓고 제구실을 하게끔 하면 쓰겠는데 그 예산이 없는 거 같다 그 얘기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잠깐 보충 질문이요.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1년에 봤을 때 의정연구실 활용 횟수는 어느 정도 돼요? 간담회나...

종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