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환경수도과, 재무과,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노고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0% 2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9%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3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서 364쪽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1억 8000만원, 365쪽 금년말에 설치한 오염 측정망 신규 구축에 따른 운영비 2500만원, 전북 1000리길 노선정비 및 홍보비 5000만원, 367쪽 축산화 퇴비공장 등 상습적인 악취민원발생 사업장에 24시간 감시를 위한 악취무인측정기 설치비 6000만원, 368쪽 대기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3500만원, 372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9900만원, 377쪽 환경개선을 위한 폐농약 빈병 전용 수거함 등 설치비 9700만원, 381쪽 내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피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비석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382쪽 순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715쪽 적성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4000만원, 716쪽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수도경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기존 사업중에서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리시설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 1억 5400만원, 36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40만원, 371쪽 수해 및 방치쓰레기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매립장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쪽 우수마을 주민체감형 복지문화사업과 주민역략강화 및 핵심리더 육성사업 4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억 4800만원, 37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 등이며,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이 7000만원이 줄어든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예산안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8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07쪽에서 717쪽까지, 계속비사업이 753쪽,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에서 754쪽, 순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까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364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대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창에 충전소도 없고, 또 운행거리가 짧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 보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에서 이 차가 활용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전기자동차가 올해 처음 도입이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0만원을 주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4100∼4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보조를 줘서 차를 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17년도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3대는 구입이 돼서 타고 다니고 있고, 5대는 아직은 회사에서 미처 제작이 안돼서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급속충전기가 읍사무소옆 주차장에 47㎾ 1개가 있고, 복흥 추령에 47㎾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에 7㎾짜리가 있고, 차를 사신 분들에 한해서는 환경부에서 산업공단으로 해서 7㎾를 각 가정에 1개씩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전용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 속에 3㎾짜리 임시로 가지고 다닐수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는 아무데나 전기를 꼽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집에서 자가 충전을 했을 때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직접 환경공단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몇분정도 소요시간이 되나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이 3㎾로 8시간이 소요가 되고,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급속충전을 하려면 그만큼 빠른 시간에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몇분정도 걸리냐고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각 가정에 보급된 7㎾는 4시간이 소요가 되고, 47㎾는 20분∼3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0분정도 충전을 하면 순창관내나 전주나 광주 그정도 왕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 차가 완충이 되면 180㎞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광주나 전주 시내 돌아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서울 등 장거리 가는데는 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는 중간에 충전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보급이 많이 안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대상자 선정은 원호가족, 다가구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대의 차가 왔는데 일반인 12명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7쪽 환경협의체 운영, 악취 무인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협의체 운영위원을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주변환경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그쪽에 가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일을 하시는 운영위원회입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환경 악취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법의 기준치가 있어서 법의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우리가 법으로 단속하는 수치가 서로 기준이 달라서 민원이 거의 50%이상이 악취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정과 환경관련 전문가들, 관련된 이장과 주민들로 환경단체를 같이 20명내외로 구성을 해서 올해 11월말·12월초에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감시도 하고, 앞으로의 지도도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가서 채집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서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수치가...
정이
신정이위원
그 수치가 일반인들은 괴로움을 느껴도 수치상으로는 안나온다면서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기준치 이하로 업체에서 떨칠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 화약약품을 다룬다든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악취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지원조례는 없으시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악취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순창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어느정도는...
정이
신정이위원
행감때도 금과에 가서 우리 눈으로 봤을때는 주변 환경에 아래쪽 농사짓는 분이나 뒤쪽 마을에 사신 분들이 정말 피해가 많겠다 싶은데, 법적으로 그분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하든가 범칙금을 물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황당하고 이럴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약약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그런 업종을 하신 분들을 별도로 우리 군에서 어느선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만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강화된 안으로 짜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우리 군의 여건은 이러니까 기준치를 낮춰줘라. 그래서 고시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조례나 법으로는 못만들지만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악취무인측정기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장을 어디에?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사업장은 아직은 선정을 안했고, 악취민원으로
정이
신정이위원
민원발생지역이 심한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제일 심한 곳에 2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담당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이 오게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제일 심한 곳을 찾아서 우선 2곳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가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366쪽 섬진강 수계관리 예산이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똑같네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해마다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3500만원씩 출연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섬진강 환경개선에 대해서 수질관계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양상구 전 과장이 여러차례 방문도 했고, 진정도 내고 많이 했었더라고요. 저도 와서 섬진강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건의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섬진강에 방류가 거의 없었다가 사업이 이뤄지고 나서 초당 1톤씩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기를 초당 5톤씩 방류를 해주라. 1년이면 467,000톤을 방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2톤까지 방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1.2톤정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류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원촌다리밑과 유등화탄매운탕앞에 담수 해놓은 물이 썩어가고 있는건 아시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썩는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 악취를 맡아본 적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거기 강내에서 악취는 못맡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관평 소재지 주민들이 금년 여름에도 그 물이 유속이 거의 없어서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속에 침전물들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관평소재지로 다 날라와서 그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화탄매운탕 밑에 전년도에 카누 시승한다고 해서 갔을 때 그 악취 때문에 카누 시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수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운암댐에서 초당 방류량을 1톤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1톤 가지고도 악취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그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물을 더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돈만 3500만원씩 갖다주면 뭐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진정서도 내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갔는데, 물배분문제가 있다. 자기들도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물을 쉽게 터주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만 하고 근거없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11개 섬진강협의회에서 그 예산중에서 2억의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섬진강 하류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피해상황들을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내년 봄이 되면 그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내년에도 가뭄이 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제대로 흘러주면 상관이 없지만 금년처럼 또 가뭄이 들었을 경우 또 그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원촌다리밑에 담수해 놓은 물들을 취입보를 개방해서 물을 겨울에 빼서 속에 침전되어 있는 부유물들을 전체적으로 거둬내고 하류로 쓸려보내고 다시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거기가 개폐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오염차원에서 한번 전첵적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를 농어촌공사와 서로 같이 협의해서 원촌다리밑과 화탄매운탕밑의 물을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물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사업장 BOD외 5종 검사비요. 지금 폐수배출사업장에는 다섯가지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폐수배출사업장이라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반이 되었을 때 위반측정 기준치를 잡아야 되는데 눈으로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기준치가 넘게 되면 법적인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496만 9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어느정도 육안으로 판별이 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고,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수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천상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올해 했던 건수, 예년에 했던 건수를 가지고 잡아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폐수배출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다니니까 1년에 나온 건수로 대체적으로 폐수배출을 약 10건정도 검사의뢰를 하고, 소음진동이나 악취 이런 것들은 나와있는 예산서에 그 건수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악취로 20건, 소음진동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좀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배출을 안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369쪽 농작물 피해보상 보조 있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도비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올해 보조금을 사업을 받아서 해보니까 올해 사업은 전체적으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451개소를 그동안 해왔었고, 향후 5년 2013년도부터 본다면 29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10%정도가 도난을 당한다거나 합선돼서 전기선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안한다고 해요. 보상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서류가 복잡하다.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꺼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는데 무슨 자부담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1800정도가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1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차와 2차 지급을 하고 예산 1800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경을 세워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피해보상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만원어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래도 70∼80%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1만원 피해 보셨는데 1000원이나 1000원 미만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피해액을 따져서 피해산출액을...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법정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관계를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목책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했던거 다 소진됐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소진은 다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문제는 현재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최선책이지만 개체수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기동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대가성이 없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개체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목책기를 설치를 해서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했지만 목책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멧돼지나 노루나 일단 와서 한번 전기에 감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물들이 절대 그곳을 안옵니다. 물론 농작물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현재 목책기 지원사업이 보조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보고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6대 4로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더 실태를 파악해서 군민들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가 물론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군비 더 들여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고, 이 목책기 지원사업의 예산도 667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1380만원 더 추가 편성하셨지만 더 증액을 시켜서 농민들이 아예 동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셔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명이 신청을 해서 차가 안와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잖아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차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국가에서 선정된 것이 7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종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차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조회한 바로는 그런 차 외에도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기차로 선정된 쉐보레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도 380㎞가는 차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금액이 적은 초소형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1순위가 국가유공자·장애우·다자녀가정, 2순위가 순창군민 기업·단체·법인이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나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이 높으면 무늬만 좋지. 올해 선정된 열분중에 장애인분이나 다자녀가구이 들어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다자녀가구가 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자녀나 장애우 쪽은 거의 1순위라고만 했을 뿐이지 많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올해는 2000만원씩 지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추세가 처음은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점점 줄여갈 것으로...
기자
이기자위원
인식이 안되어 있고, 충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이 지원이 끊기기 전에 소형차량을 탈 수 있는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시고, ㎞당 연비가 21원정도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정도 들어갑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연비의 10분의 1수준이거든요. 광주,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년동안 500만원 들어갔다면 50만원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전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3년전에 설치했던 충전시설도 공무원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용한 적도 한번도 없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는 전기차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했는데, 읍사무소옆 하천변에 주차장이 있어요. 가끔 충전을 하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지나가는 차가...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순창관내에 있는 차일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일수도 있는데 가끔보면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전기차들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군민들도 충전소 있는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아직은 많이 보급이 안돼서요.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차량들이 생기게 되면 충전하는데 일단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소 위치를 충전기옆에 관내 충전소 위치를 표시를 해두시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현재 시스템이 스마트폰에서 전기차 앱을 다운받으면 전국에 있는 충전소가 다 나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환경부에서 앱을 통해서 한 것이고, 우리 충전소 옆에서 관내 충전소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전기차를 쓰신 분들에게는 안내가 돼서 스마트폰 앱에 전국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바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다음에 충전소가 있어도 작동방법도 거의 모르시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작동방법은 갖다 꽂으면 바로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앱을 통해서도 그분들이 사용은 하겠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6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감소율에서 전년대비 감소비율이 29%나 되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아주 극대화시켜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줄였을까 했더니 자연생태계보존 그쪽에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피해 감소율 정책사업에 왜 자연생태계보존이 부기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단위사업이 이 정책사업에 들어가는게 아닌데..., 잘못됐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에서 저녹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질소 산화물인데,
성균
정성균위원
저녹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질소 산화물인데, 일산화탄소(NO), 이산화탄소(NO2)를 합쳐서 NO2X, X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스&”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녹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저녹스 버너를 쓰면 특정한 환경물질을 저감시킬수 있는 시설이라는 그말이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사조산업㈜과 ㈜기픈샘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창에 대형으로 쓰는 곳이 사조산업과 기픈샘 뿐입니까? 대상, 토박이, 한보, C&;T 등등 있고, 사실 C&;T나 한보같은 데는 기픈샘과 게임이 안될 정도로 큰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런 곳을 하지 않고 기픈샘은 팔덕에 있는 고추장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 두 곳을 지원하고, 다른 곳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2개업체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2개업체로 선정을 해서 국비가...
성균
정성균위원
실질적으로 순창의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걸 중점적으로 합니까, 신청하면 효율이 없어도 해주는 겁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저녹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사업장이라도 환경개선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까 그곳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장들은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갈 것이고요. 현재...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20%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40% 지원해 줍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국비, 군비 해서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 매칭비율이 20%이고. 국·도비가 80%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부담이 몇%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매칭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는데, 국비 내려온 것이...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군비 비율이 20%뿐이 안돼요. 저녹스 예산 703만원, 3500에 비율을 해서 해보십시오. 몇%인지, 20%죠? 19.9%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71% 왔고, 군비가 29%정도 부담률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도 식품사업을 해봤지만 10%∼20%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한보나 C&;T같은데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뛰고 있는데, 그것을 저감시키는 사업은 이보다 더해도 할텐데 홍보가 부족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이런 기업에서 불과 몇백만원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에요. 사업을 안해보셨으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대기오염을 유발시킬수 있는 큰 기업들이 왜 안하는지 원인파악을 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조산업㈜을 보면 그래도 비중이 있는데 ㈜기픈샘 같은데는 한보나 C&;T에 비하면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큰 기업에서 안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단언컨대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순창군의 대기오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심드렁하게 바쁘고 연말되니까 신청을 한곳만 한다. 지금 원스톱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태도가 그것입니까, 아니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좀 더 기업을 방문해서 한번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문을 통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확보를 이것뿐이 안했는데, 방문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예산 봉급털어서 할 겁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내년에 반영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또 추경한다는 얘기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저녹스라는 건 솔직히 본 위원도 잘 몰랐어요.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모르고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지금 동두천시의 경우는 일반가정에도 저녹스 버너나 보일러를 보급하거든요. 거기는 한가정에 16만인가 18만원인가를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좋으면 서로 싸워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얼마 안나오는 사업체조차도 이렇게 앉아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말아라. 그래서 별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체 해주고, 물론 그사람들 말은 안들어봤습니다마는 대상, 토박이, 한보, C&;T는 크잖아요. 순창의 탄소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부터 먼저 물어보고 안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하는가를 알아보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홀했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매칭비율도 정확히 하고, 본 위원이 어제 노통 연관식이 뭐냐, 수관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솔직히 과장님은 몰라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구조적인건 잘 모르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건 알수가 없는데, 저녹스도 소용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그걸 저감시키는 시설이다.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탄소배출권이에요. 탄소배출권이 전년대비 48%가 올랐대요. 그래서 기업은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기업들도 탄소배출 때문에 비상이 걸려야 돼요. 그렇게 안했으면 뭔가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예산의 경우 새로운 비목을 하거나 증가를 하면 집행부와 상의를 먼저 하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죠. 본 위원이 이것을 해라 하지마라는 안하겠는데, 이왕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지금 중앙으로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들어오는 비율로 해서 신청했죠. 많이 했으면 더 했을거 아니에요. 순창이 청정고을이에요. 청정이라는 의미는 수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지만 탄소배출권 때문에 대기가 나빠지면 그건 부담을 막대하게 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뒀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녹스 버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녹스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도 생각해 봤어야 하고, 아까 말한 대단위 사업장들의 경우도 앞으로는 파악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3500만원으로 적다고 해서 간과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날로 증가되고 미치는 영향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379쪽 마을상수도 관리전환 및 물탱크 철거 5개소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개소를 잡아놨는데, 마을상수도 운영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물탱크가 산속에 있는데 흉물이에요.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데 똑같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이건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설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1200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500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4500만원...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응급복구사업은 상수도가 수시로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고쳐야 할 사업들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응급복구비로 되어 있기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가 마을에 수시로 누수돼서 물이 급수가 안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응급복구비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복구하는게 응급복구비잖아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15개소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냐고요. 아니면 고장나는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냐고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고장나는 거에 대비하는 것이죠. 수시로 예측할수 없는 사고들이 생기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응급복구비는 바로바로 지급되는 돈이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바로바로 고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고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 예산을 각 정수장에 배치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합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정수장쪽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응급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전에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면 바로 복구를 하고 산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인근 지역 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바로바로 신청을 하면 복구가 될텐테 두 번일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합니다. 예산 지출하기 전에 응급복구부터 실시하고 나중에 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물탱크 5000만원은 자세히 내역서를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550억 6359만원보다 8.3% 증액된 596억 993만 6000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억 51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확충에 26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6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75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억 9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등에 530억 62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군청사 외벽 방부목 및 화단정비에 2800만원, 민원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원, 청사 야외 민원인 쉼터조성 사업에 3000만원,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 공사에 4500만원, 유등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원,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본청 및 2청사에 원활한 냉난방 공급을 위해 냉난방 설비 교체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노후화된 공용차량 확보로 안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읍면 종합행정용 승합차 3대 구입에 8400만원, 소형화물차(트럭) 1대 구입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노후 집기구입과 공무수행 차량구입 지원에 전년대비 250% 감액된 1억 4050만원, 공유재산 토지매입에 100%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은 387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391쪽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 공사 4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면장실을 어떻게 이전하는데 4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새로 건물을 짓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풍산면사무소 면장실이 당초에 구조를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가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면장실로 들어가려면 사무실 가운데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장을 만나는 것을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하는게 있어서 그 공간을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바깥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옮겨서 면장실을 이전을 해줘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약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재 밖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빈 공간이 있는 곳에 면장실에 있는 집기만 이동을 시키는데 45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있고, 당직실과 외벽 새는 공간이 있어서 방수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별도로 뒤에 보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우리가 행감때 면장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별도로 문이 한쪽에 있는 것 같던데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뒷문이나 이런 문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문은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뒤쪽에 문을 낸다고 하면 문을 항시 개방하기도 어려운 대로변쪽으로 문을 내야 하고, 옆으로 낸다고 하면 조그마한 화단쪽으로 해서 내야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현장실태조사때 각 면에 다니면서 면장실을 보면 거의다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1층으로 내려서 면민들이 바로 면장실에 들어가서 면장과 서로 관계를 돈독히 맺을수 있도록 1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풍산면은 유일하게 1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거쳐서 가지만 그래도 민원인들과 대화하거나 소통을 하기에는 풍산면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1층에서도 접근성이 좋게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면장실 하나 이전하는데 4500만원씩 편성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던가 사업을 하면 행정은 봉이다고 업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 과다편성해서 한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면장실을 이전하는데는 전체 4500만원중에서 35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당직실과 보수를 해야 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는데 1000만원정도 해서 두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빈 공간이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3500만원씩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391쪽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 공사 4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노후 비데 교체 800만원은 비데를 수리를 한다는 겁니까, 비데 임대료를 준다는 겁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비데가 있는 것을 일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 사무실 화장실을 4년째 비데를 쓰고 있지만 4년동안 고장 한번도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여개정도를 교체를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데 할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군 청사내에 비데인가요, 아니면 각면에?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청사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청사내 전체가 몇 대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1·2청사내에 약 42개 비데가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요즘 비데 1대 구입하는데 30만원정도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800만원이면 30만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비데가 26대입니다. 비데가 보통 20만원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비데 1대를 얼마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20대를 한다고 하면 대당 40만원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20대를 교체를 하고, 또 사용중에 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수시로 고장난 부분도 발생이 되고 관리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0정도 잡은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새로 구입을 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정수기나 비데를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사실 그 임대료를 가지면 구입을 해서 써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임대보다는 구입을 해서 관리하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394쪽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순창군에 몇 명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9급이 9명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대는 8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명 늘어서 물어보고요. 지금 시간선택제 본봉을 보면 153만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월 76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청소관리인부임을 보면 연간 147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외 비교를 한다면 청소관리인부임보다도 봉급을 절반 조금더 받는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럴줄 알고 자료를 봤는데요. 시간선택제는 주 20시간으로 하되, 기간운영에 필요할 때는 5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시간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급은 칼같이 적용을 시켜주고 실제로 일을 시킬때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일을 맡기면 오전4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오전4시간만 시킨 것이 아니고,업무량을 줬을 때 오늘까지 끝내려면 4시간안에 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업무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별도로 결의를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수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주고, 오히려 같은 부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불평불만을 하는,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근무를 하는데 본인은 시간선택제로 가야잖아요. 원래 시간선택제의 취지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해서 공무원을 뽑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선택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실패작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단지 봉급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법에 있는만큼 받을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매월 근무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근무하는 날짜로 편성을 해서 결심을 해서 그 날짜에만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보수면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부분의 일이 많아서 시간선택제라고 할지라도 시간외근무가 더 필요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시간외근무와 주당 시간을 늘려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외수당은 모든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당 시간을 늘려주면 그에 따른 보너스나 연가수당이나 모든 것이 따라붙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대 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 이 직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본청 청소관리요원보다 300∼400만원이 적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안그래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전년대비해서 달라진 공제회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용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재해, 예를 들어서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보상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공공시설물이 어떤 하자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신체상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상하게 하는 보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민들이나 시설들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보험료가 전년대비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700만원이 상향이 됐고, 재해복구공제회비는 무려 1100만원이 상향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산정기준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방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상받는 것은 그동안에 2008년∼2009년도부터 해서 18건에 1억 넘게 받았습니다. 금과면 종합복지회관에 낙뢰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건으로 해서 18건을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는 7건에 약 73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피해가 돼서 다친 분의 치료비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그동안에 보상을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요양시설에서 시설물에 의해서...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공제회에 가입을 해놓고도 그 시설물에 의해서 주민이 다쳤는데 주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때 신고를 못하고 오랫동안 본인의 일자리에서 일도 못하면서 하소연하신 분을 봤거든요. 승강장에서 의자가 떨어져서 발등을 찍었다면 일하시는 분은 일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당시에 몰라서 개인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분을 봤어요.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질문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경우는 추후에도 확인조치가 되면 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보험공제들이 추가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혜택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391쪽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비율이 9억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다문화일자리 등인데 이런 일들이 한 건물에서 연계성이 맞냐, 또 치매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진단도 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의료원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연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구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출산장려지원센터도 그쪽에 마련이 된다고 하고요. 다문화일자리...
치매쪽은 의료원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치매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갈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온 김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옆쪽에서 안내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찾아가기에는 접근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까?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접근성이나 모든 면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지적된 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공사 4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의료지원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의료지원과장의 건강상 이유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51쪽에서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원장님, 458페이지 정수기 임차료 및 유지관리 171만 9000원이 있거든요. 지금 의료원에 정수기를 몇 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솔직히 자세한 정수기 임차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몇 대인지 모르시겠어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현재 3대라고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대 임대해서 쓰는데 17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2∼3개월에 한번씩 필터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순창군 상수도 깨끗한 물로 원장님 알고 계시죠? 또 믿고 잘 드시고도 계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굳이 정수기를 임차해서 이렇게 돈을 몇백만원씩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살면서도 보면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수기물을 먹는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에는 그래도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한 물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라는 개념밖에 없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한 물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분은 전혀 보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에서 깨끗한 상수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냉·온수기를 쓰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시켜서 꼭 그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일반 상수도물 먹어도 전혀 탈 없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사실 정수기를 쓰면 방금 말씀하는 몸에 유익한 미네랄 같은 것이 걸러집니다. 순수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영양가면에서는 맞습니다. 소독을 염산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100%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정수기물을 쓰면 그만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상수도 정수를 할 때 48가지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상수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줘가면서 꼭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시킨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 관계는 차라리 꼭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수기 3대정도는 구입해서 쓰세요. 구입해서 쓰더라도 171만원 가지면 3대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수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굳이 171만원씩 매년 지출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입을 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구입해서 쓰는 의향도 있지만 실은 큰 차이가 안나는게 필터는 어차피 교환해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필터는 한 개에 5000원씩 다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필터 4개 들어가는데 2만원이면 그분들이 와서 교체를 해주거든요. 판매하는 업자들이 다 와서 해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상의해서 어느쪽이 이익인가를 따져서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될 수 있고 가능하시면 정수기 없애시고 냉·온수기로 대체시키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굳이 꼭 정수기를 쓰셔야 될 것 같으면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개 단위사업에 6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9400만원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액된 5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대비 30% 증감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총 7건입니다. 411쪽 &‘능력개발 및 조직활성화 조성&’사업으로 선진지 국외연수를 통해 선진보건의료서비스를 퓨처 마킹하여 지역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000만원을 국제화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413쪽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쌍치보건지소와 답동보건진료소가 개보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대비 2억 2200만원 증액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1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 및 지원조례기준 완화로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4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으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으로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이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확대 실시로 전년도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전담인력 2명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5400만원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41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되어 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33쪽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혜택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축소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어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409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415쪽 유모차 살균 소독기 구입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배치해서 유모차가 아이를 태우고 의료원을 방문하면 소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유모차를 가지고 온 어머니들에게 의료원을 들어오고 나갈 때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다는 얘기에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해줘서 손해는 없으니까요.
정이
신정이위원
유모차를 소독을 한다는 기준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이는 내리고 유모차만 소독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홍보가 되면 일부러 유모차를 소독하기 위해서 올수도 있겠네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해드려야죠.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6쪽에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은 줄고, 출생아 축하금 출산장려금은 늘었어요. 지급액이 향상이 된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장려금이 10억이었거든요. 9억으로 줄었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요. 출산장려금 늘었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10억이었습니다. 1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작년에 출생아가 25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결혼한 사람도 줄고 출산율도 전국적으로 줄어서 현재 19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2월말까지 해서 40여명이 줄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출생아수가 줄어든 관계로, 다시 늘면 늘려야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출생아수가 늘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까지 합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국가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아니시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은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간호사나 전문가들은 40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수를 하면 누구나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률이 낮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65명 했는데, 12월말까지는 75명이 하고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 에 줄인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도비 매칭률도 있고, 아까 출생아수가 줄어서...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요. 건강관리사는 군비로만 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26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중위소득 80%까지만 해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출생을 많이 하는데 중위소득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제재의 선을 두지 말고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제재가 있어서 제한을 두면...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중위소득 80%이상자도 사용은 가능한데 본인부담을 해야 돼요. 중위소득 80%이하자는 다 해주고, 중위소득 80%이상되신 분들은 46만원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인구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다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쩔수 없이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어느 선을 둬서 이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해서 한명이라도 출산에 대해서 우리 순창이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해야지, 제한을 둬서 자부담을 해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봐요. 지금 몇 명 낳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어떤 제재를 두지 마시고 출산가정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셔서 원하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3년전에 구림면 자양리, 구곡리, 상리, 중리, 원자실, 화암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거주한 분들이 진료소를 가려면 순창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멀어서 진료소를 하나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도 검토중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보건의료원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하나 신설하려면 50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정진료소가 단풍재, 운항, 장암리, 오정자 해서 500명이 못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양리 구곡을 편입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쪽으로 가면 거리가 순창으로 나오는 것보다 멀다니까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순창으로 나온 것보다는 조금 가깝지만...
순주
조순주위원
그 차량이 없는 분들을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버스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지도 않고요. 순창으로 버스는 많아도. 그러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지금 농촌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순주
조순주위원
500인 이하라도 규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곳은 신축을 할 수가 있다. 자꾸 500인만 하고 단서규정을 없애버리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런 지역은 섬지역 같은 곳으로 불가피한 경우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설치를 안하겠습니까마는 불가능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불가능한지 과장님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진료소를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제가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상부에 건의는 했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다른 시군은 진료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건의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420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요. 본 위원이 농촌개발과에도 얘기했지만 10개면에 작은목욕탕이 지어져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바로 옷도 안갈아 입고 목욕탕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진드기 등에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까지 감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목욕탕도 방역을 해야 되지 않냐 건의를 했는데...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농촌개발과와 협의하셔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정수기 임차료가 1273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줄곧 통합입찰하시면 20%∼30% 예산절감이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그대로 변동이 없이 올라오는데 오죽하면 동료 위원께서는 정수기 쓰지 말고 다른 것을 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입할때만 들어가고 임차료 등이 발생이 안되겠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전체 지소·진료소뿐만 아니라 의료원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검토하시겠지만 위원장님, 보건지소·진료소 정수기 임차료 1273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다음 목욕탕 운영비품 구입으로 오산·내월·성동 목욕탕이 있거든요. 동계면 작은목욕탕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동계 작은목욕탕은 지금 면사무소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나 2008년도 그정도였을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그 목욕탕의 주민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관내에 작은목욕탕을 시설하는데에도 많은 영향도 줬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산·내월·성동 목욕탕 운영비품을 왜 계속 구입을 합니까? 추워서 운영도 하지 못할텐데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목욕탕을 세군데 만들었었어요. 작은목욕탕이 있기 전부터 해왔는데, 그사람들이 한번 쓰다보니까 마을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하기가 편해서, 소재지에 있는 작은목욕탕 가기에는 그래서 진료소장과 친근감도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폐쇄를 못시키고 큰돈 안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운영비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뭐에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비누, 타월 등을 사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는 무료개장으로 힘들어서 작은목욕탕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작은목욕탕이 따뜻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아서 그쪽으로 본인부담을 작게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비가 올라오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들도 귀찮고 안하면 좋죠. 그렇지만 목욕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라 하니까 운영을 하죠. 그러지 않고 작은목욕탕이 면에 생겨서 그쪽으로 가고 이 목욕탕을 안써야겠다고 하면 진료소장들은 좋죠. 그렇지만 쓴다고 하면 어려움을 감내하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424쪽 급성감염병 관리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도 상정하고 잘 통과가 돼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나 하셨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600명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2000명분 해서 올렸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9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공무원들도 대상포진에 감염이 돼서 고생하고 입원하신 분도 있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행정계장이 입원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노인인구가 9240명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잡으실수가 있어요. 그게 선심성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품들이 나와서 한번 접종을 하면 5년정도 면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내년에 약을 보충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노인인구가 92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 계상을 하셨어요? 다른데 덜 쓰시고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 약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예산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예산만큼은 흔쾌히 결재해주시는데 전번에 전계수 위원님이 600명 맞추기 전에 이 약값이 비싸고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되는데 약을 많이 사놨다가 사장시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접종을 할 사람을 조사를 해서 계획성있게 하면 좋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2900명이 접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600명을 맞고, 이번에 2000명분 사고, 또 금번에 360명분 샀습니다. 360명분은 뭐냐면 감염병 관리예산이 연말에 남아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분에 대해서는 전부 2018년에 접종하지 않냐.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6만원 가져오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맞는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대상포진에 감염이 됐을 때 온몸이 노인같이 변해서 젊은 사람이 쓰지 못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제대로 치료를 못할 시에 1년도 넘게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할 수 있을 때 많을 양을 확보를 하셔야지, 너무 이 금액이 얼토당토 안해서 그러면...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65세이상 노인분들이 9300명인데...
기자
이기자위원
60세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1∼3급의 경우는 2만 4000만 주면 맞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를 넘기고 내년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 위주로 예산을 세운다면 이건 말이 안되고요. 위원장님, 급성감염병 관리 예산 2억 8600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추후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411페이지 선진 보건의료정책 퓨처마킹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제가 보건사업과장으로 가서 저출산이나 만성질환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의료원 의료사업도 선진지에 맞게 해야겠다고 해서 선진지를 갔다와야겠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진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프랑스, 독일을...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와 절충이 다 됐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절충은 안됐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외국에서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퓨처마킹을 계획했다는 말이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참여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참여기준대상자는 보건의료원에서 4명, 보건지소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여하는지?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명정도인데, 어떻게 338명인가 다 참여하면...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다 되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부류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4명, 보건지소에서 3명, 보건진료소에서 3명 그렇게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가서 선진보건정책을 배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야지. 포상관광처럼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하는 것이 퓨처마킹입니까? 비중있는 사람이나 이쁜사람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군수님, 퓨처마킹이라는 것이 몇 명씩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의료원에서 새로운 의료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숫자를 정해놓으면 만약 A라는 그룹에서 보내고 싶은데 인물이 없거나 해당사업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해서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 취지가 제기능을 진짜로 살릴수 있도록 남이 보더라도 순창군 의료원은 대상포진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니 또 뭔가를 해내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는게 아니라 그러냐고 묻고 있는 거에요. 본 위원은 지금 사업과장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번 국외연수를 가면 관광성이라는 등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가서 무엇을 얻어왔는지를 물어보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는 것은 과장님 말처럼 우선은 정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정해놨는데, 갔다와서 정말 무엇을 얻어왔는지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해서 누가 봐도 가서 노력을 했구나. 4000만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해서 두배로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도 전파시킬 수 있는 정말 문자 그대로 퓨처마킹을 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감을 하고 알기만 하면 필요없다니까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실천을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까지 제한되게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선진국에 갔더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군민이 양질의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시행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유념하셔서 남이 봐서 포상성격으로 관광성이라는 소리 안듣게, 진짜 갔다와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볼테니까 꼭 그쪽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음 419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류기호를 201-01로 해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노인건강관리 물품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적어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한번정도는 읽고 하십시오. 일상업무를 가지고 지적받으면 어떡합니까?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부기 귀속은 그정도로 하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인데요. 마을에 가서 노인들을 회관에 모여놓고...
성균
정성균위원
이 강사가 누구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노래, 노인체조, 근력강화, 민요 등 여러 가지..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여흥 프로그램인데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회관에 가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가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2015년도부터 4년동안 해왔는데, 이 사업을 경상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 성과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성과평가는 안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안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제가 가서 마을에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건강이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수치로 나오지도 않고, 금연같은 경우는 몇 명을 등록해서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의 만성질환은 수치로 낸다는 것이 참 어렵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꼭지가 내려오니까 도비로 30% 주는데, 꼭지가 내려오니까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과평가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어야 해요. 모처럼 따분하게 회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한번 웃을수 있고 관심을 가질수 있는 그 사업은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건강을 위하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성과계획서를 보고 성과평가를 해봤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하다. 그러다보니까 4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아무 성과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인들은 앉아서 의료원에서 오늘 하루 와서 즐거웠다. 그 이상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경로당 건강용품 지원 건강매트라는게 뭡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도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회관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좋다고 내년에도 해주라는 것을 보면 과연 안하는 것보다 좋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좋은 사업이 원래 성과평가 편성표를 보면 만족도가 80%이상이 나오면 계속 지원하고, 60%미만이 나오면 가감하거나 없애야 해요. 그런데 그냥 만족도 조사한다고 와서 여흥을 해줬는데 만족했냐고 물어볼 때 그런다고 하지 별볼일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만족도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과장께서 의욕을 갖고 하시는건 알아요. 이런 것도 이제까지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까 퓨처마킹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해봐라.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시골 사람들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사정봐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그러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좌우간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보세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그거에요. 성과평가를 해봐서 이것보다 어떻게 색깔을 틀어볼까, 아까 건강매트는 뭐라고 했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요가매트를 사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요가도 실천프로그램에 있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강매트를 한 경로당에 몇장씩 줬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20장씩 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예산으로 순창군 경로당에 다 20장씩,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10개면에 20개소만 줬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경로당이 37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20개소 이외는 경로당이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1년에 다 할수 없어서 한번에 하면 좋지만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차별이네요. 동계 경로당도 준 곳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수정마을.
성균
정성균위원
수정마을 옆에 석산마을 사람이 거기에 놀러왔다가 보면 수정마을은 커서 이것도 주는데 자기들은 왜 안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한정된 예산으로 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까지 해온 여흥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진짜 퓨처마킹을 할 수가 있을까, 퓨처마킹을 몸소 실천하고 앞서가는 부서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결과가 있도록 하십시오. 잔소리는 했어도 문제예산 짚지는 않을테니까 서과장님은 의료통으로 그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해봐라. 그게 주문입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제 항목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보건지소·진료소 정수기 임차료 1273만원, 급성감염병 관리 2억 8672만 2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