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다섯 건의 조례안, 한 건의 의견청취안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후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4271억 1600만 원이며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960억 9000만 원보다 7.83%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379억 9300만 원보다 11.3% 증가한 3761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580억 9700만 원보다 12.33% 감소한 50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3.83% 감소한 1312억 1900만 원이며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9.07% 증가한 971억 88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이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42.38% 감소한 185억 5000만 원이며 안전건설국은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2.17% 증가한 154억 8200만 원입니다.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2.33% 감소한 509억 3300만 원이며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3.22% 증가한 20억 22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이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5467.8% 증가한 10억 8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도심재생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 때문입니다. 안전건설국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4.9% 감소한 47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5.49% 증가한 2026억 8900만 원이며,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533억 58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이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21.11% 증가한 352억 3200만 원이며, 안전건설국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31.95% 증가한 140억 98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주요 내역부터 5번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6번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7번 사항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등록 면에서는 경기사항이 유동적이긴 하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전체규모는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황학동,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특수요인 소멸로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지속 증가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재원증가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예산 유보금 등 불용액 증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예산 미편성 및 불용액이 대부분으로 증가액 대비 가용재원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방자치법 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위원회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지만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구 세수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 복지경비 지속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입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고액·상습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항목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총예산은 15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1357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1533억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17억 85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증가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올해 60억 82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부분은 신당, 유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위문금 확대지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 603억 1100만 원보다 10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과 중림어르신 발달장애 데이케어센터 개관으로 인한 운영비 편성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 357억 3500만 원보다 3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올해 322억 4100만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3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체계 개선사업 용역 결과 반영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현실화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환경미화원 소송배상금 및 노후 압축기 교체 등이 예산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 13억 45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4대 악취저감사업으로 정화조 악취개선,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대기환경관리, 인쇄업체 주변 생활악취 저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올해 1억 9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올해 15억 90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2018년도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청소행정과 및 환경과를 제외한 복지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14.1%인 144억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운영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보육관련 예산으로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과 노후 복지시설 개선 및 변화하는 복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등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심사 및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궁금한 점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걸로 하고 설명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장정송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18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11억 7500만 원 대비 약 21%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금이 국·시비 통합 9500만 원이 신설되었고, 위계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의 세부사업에서 국·시비의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올해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75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예년과 비슷한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서 국비지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25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의 시비보조금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신설되어 32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의 세부사업들도 조금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344페이지이고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43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17년도 대비 14% 증가한 총규모 69억 500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3000만 원,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7000만 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8000만 원, 긴급복지 5000만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구 및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43페이지입니다. 올해 7월부터 4개 동에서 시행된 찾동 시범사업이 주민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성된 세부사업입니다. 전 동 확대 시행되는 찾동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신규 배치된 직원 교육에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설명서 434페이지입니다. 동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다양해진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서울시 424개 전 동에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인 통합사례 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사업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민·관 연계협력를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 운영비용과 함께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수립과 책자발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홍보물 제작,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원인은 사회보장급여의 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신당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월 1만 30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700만 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증원과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대비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1995년에 개관해서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방화유리문 설치 외 6건의 공사비용으로 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설명입니다. 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2만 2750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올해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월 2만 57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헬스장 신규운영 인건비가 반영되어 올해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센터 시설관리 공단위탁과 중림종합복지센터 공단위탁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기관에서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컨설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회계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열한 번째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은 검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 보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활비보조, 긴급지원금, 유자녀장학금, 위로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사업과 다음에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은 한 개의 동일사업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리돼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역 내의 저소득층 680명과 사회복지시설 35곳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은 구비로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은 푸드마켓 인건비와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며 소요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46페이지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정서지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이 올해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통합조사입니다. 사업설명서 448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은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의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쪽방주민을 위한 현장상담실 운영, 복지기관종사자 교육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이음 우체통을 제작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5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자 신규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사업입니다. 설명서 450페이지입니다. 드림하티 사업은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통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의 기부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부자, 수혜자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금품 모금지원 사업, 기부봉사 프로그램 운영,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관의 기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각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보훈예우수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위문금이 연1회에서 연3회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입니다. 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안한마당 행사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보훈단체별 사업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45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후생복지 종합시설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건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의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설명서 45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대상자의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다른 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두 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건비는 6500만 원으로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올해와 이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연구용역비가 그 3개 할 때는 얼마였지요? 지난번에.

3개 할 때는 저희가 전체용역을 주지 않구요.

직접 해서.

예. 그래서 9600만 원 들었습니다. 부분용역으로

아니. 아니 아니야.

9600만 원, 3기.

960만 원.

아! 960만 원. 네, 네.

직원들이 하고 뭐.

네, 직원들이.

근데 이번에는 통째로 다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왜?

직원들이 이거를 계획을 세우면 거의 업무보고 수준이구요, 그래서 연구용역의 장점인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사업 장기계획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도 보면 거의 25개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1회 할 때도 전체 용역 통째로 줬었지요, 그때?

네.

하고 그때 1회 할 때가 우리 시립대학에다가 주고 한 거 그때 1회 한 거지요, 그때?

네. 1기는 서울시립대, 6600만 원을.

그때 6600만 원 들어갔어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

네. 그리고 2기 때는 4978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하고.

세 번째는 직원들이 직접 했구요, 이번에는 저희가 4기 계획을 세우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을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인 용역비를 평균을 내봤는데요, 부분용역이랑 전부다 통합해서 보면 평균용역이 4856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가. 저희가 용역비를 과대 편성한 거는 아니구요.

그때 예산 3기 할 때 뭐 예산 절약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해 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양이지?

네. 업무보고 수준으로 짜더라구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오래 됐어요.

오래 됐어요? 근데 이게 수혜를 받는 받 사람이 많습니까? 난 그게 궁금하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년도 올해는 벌써 저희 중구민 34명이 3800만 원 지원 받았구요. 작년에는 59명이 48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많네요.

네. 그래서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 지원금을 높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 이거 궁금하더라구. 이렇게 범죄피해자가 많은가 싶기도 하고.

저거 처음에 편성할 때 검찰에서 어떻게나 압력이 들어오던지. 내가 사회복지과에 팀장 할 때 처음에 그걸.

오래 됐군요, 이게.

오래 됐어요. 따낼라고 막.

일단 뭐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구요, 지적사항이 있던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중림동 헬스장 있잖아요. 복지관에.

네, 네.

그걸 한번 잘 살펴 봐. 내가 그때 처음에 사실은 그 동주민센터 저쪽으로 다시 이전을 하면서 구청이나 지금 나는 그걸 문을 닫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구청 방침도 그랬을 거야. 그지요?

네, 네. 저희 구청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

근데 일부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걸 맡을 주차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복지관에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지금 자이에 그 운동시설이 너무 고급스럽게 지금 잘 해놨대. 뭐 1만 5000원만 내면 가족이 다 가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있대, 시설이. 그랬고 손기정 거기도 있고. 손기정도 있잖아. 있는데 그걸 중림동, 거기 지역이 얼마나 넓다고. 거기는 과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잘 검토해 봐요. 그게 처음엔 딱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그때에 이쪽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회원수가 많이 줄었을 거야. 그땐 한 200명씩 대기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공간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쪽에 사실 보면은 뭐 중림동에서 뭐 손기정체육공원 가는 데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같애, 내가 볼 때. 잘 살펴보세요. 살펴 봐갖고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창현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총 707억 449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2억 1523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억 613만 원이 있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7852만 원과 자활기금 9억 13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3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시내역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수급권자에게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3억 5540만 원이 증가한 120억 6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일날 지급되는 것으로서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입니다. 분기별 4회로 교육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196만 8000원이 삭감된 47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안정 등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대비 590만 원이 증액된 7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4122만 원이 증액된 1억 2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구민 격렵니다. 설·추석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명절위문금을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년대비 300만 원이 삭감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부지사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전년대비 증감 없이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5개소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3만 8000원이 증액된 29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경로당 및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건으로서 전년대비 3150만 원이 증액된 1억 7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건으로서 전년대비 2790만 원이 증액된 49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구노인요양센터 외 1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건으로서 8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중구 다산로42길 53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는 건물로서 전년대비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보강사업입니다.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건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지상4층에 연면적 416㎡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7552만 원이 삭감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황중경로당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건 신규건입니다. 위치는 중구 난계로11길 37번지로서 황중경로당입니다.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실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올 신규사업으로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46개소 구립 24개소, 사립 2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186만 2000원이 삭감된 5억 6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의 현황조사, 어르신 욕구분석 및 서비스 계획수립, 경로당 임원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10만 3000원이 증액된 30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나눔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5개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사업 참여 경로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편성액은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산로6길 11 약수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 이윤숙 대표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2747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4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1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삭감된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1000만 원으로 삭감된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중림복지센터 4층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내년 초에,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대비 90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사업입니다. 요양시설별 옴부즈맨 위촉 후 분기별 시설방문을 통해 인권모니터링, 시설환경, 서비스관리점검 등 노인인권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년과 똑같이 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할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전년대비 220만 원이 삭감된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회계컨설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기관에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하여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총 6개소입니다. 전년대비 증감 없이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1억 3185만 5000원이 증감된 3억 8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06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2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5만 8000원이 증액된 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사업규모는 660명으로서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경로당 식당 이용 및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6개소로서 작년대비 1억 266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18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대비 219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9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494페이지 기초연금지급입니다. 만65세 미만이며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급입니다. 작년대비 45억 4454만 8000원이 증액된 290억 6625만 3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60명입니다. 예산은 1억 696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7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801명으로서 활동요건은 월 30시간, 월 27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작년대비 2억 2113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590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5월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효행가정상 표창 및 장기대회, 동별 경로잔치 등 노인위안행사를 개최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경로효친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효 사업 활성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퇴화하여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구에서 선도적으로 효행사업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대비 300만 원이 삭감된 2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중림종합센터 2층에 설치하는 건으로서 이용자는 12명 내외입니다. 예산은 작년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 4층, 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사자는 26명, 수행사업은 직업재활, 언어·인지·운동치료,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66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553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협의 시 건축설계도면 적정여부 검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5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4개 단체 지체, 청각, 시각, 지적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108만 원이 증액된 333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체 무료급식사업비, 시각 컴퓨터·스마트폰교육, 찾아드림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하고 똑같이 26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기능 발달을 위한 특수체육, 스트레칭교육,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32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위문 격려 사업입니다.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문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17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단체 각종 대회 참여 등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3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작년대비 1억 8696만 원이 증액된 18억 849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모가 장애인인 경우 1∼2급 150만 원, 3∼4급이면 100만 원, 5∼6급 70만 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1∼2급은 100만 원, 3∼4급은 70만 원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서 300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대비 62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953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정보접근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3급 등록 시각장애인 25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212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편의시설 소규모 수선 및 영상전화기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과 똑같이 1858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년대비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작년대비 306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31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입니다. 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22명입니다, 대상자는. 예산은 작년대비 2억 34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16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대비 3211만 5000원이 삭감된 4471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1∼3급 만6세∼만64세 미만자로서 월 47∼621시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대비 7억 84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893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예산은 63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40% 이하인 자 또는 기초연금대상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동년대비 똑같이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아동 청소년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를 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하며 지원내용은 보조기기대여 및 기술시습 등 자립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124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서 지원내용은 인지, 미술 치료 등 발달재활 및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대비 20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5066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만12세미만 및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 대상자에게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58만 2000원이 증액된 1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구 직접시행이 월 24명이고 민간위탁시행은 월 62명으로서 총86명이 대상자입니다. 작년대비 1억 101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204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교유지재단이고 주소지는 중구 난계로 127입니다. 직원은 정대성 센터장 외 5명이며 예산은 지난 대비 249만 원이 삭감된 2억 5532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14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은 1650만 4000원이 감액된 4569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활동을 하며,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작년대비 2114만 9000원이 삭감된 352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911만 2000원이 삭감된 819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29페이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내용은 목욕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제공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 후원자 발굴 및 후원물품을 배분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동년과 똑같이 6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입니다. 무연고 시신 관련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 공고사업비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똑같이 30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노숙인상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상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 6명에서 올해 2명을 줄인 4명으로 함으로써 4453만 원이 삭감된 7995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입원자, 외래과다이용수급자, 신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하여 적정 의료이용 유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 사후관리하는 인력으로서 69만 4000원이 증액된 407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8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요양비 지급, 본인부담보상금·초과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노인틀니 지원, 중증질환자 지원, 행려환자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213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5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사업은 30만 원이 증액된 530만 원으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장기입원자, 외래 과다 이용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하여 적정 의료이용 유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 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는 업무인력비용입니다. 동년대비 똑같이 3742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는 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지원 금액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4000만 원 이하입니다.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요, 예산은 작년대비 2억 1567만 4000원 증액된 18억 57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에 따라 4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및 권익증진, 자립기반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노인권익신장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육성하고 노인 건강 사업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금운용방법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7283만 원으로 예산을 수입하여 총 전년대비 3305만 2000원이 삭감된 20억 785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활기금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여를 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의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임대료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653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375만 9000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942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으로서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서 그동안 보상이 잘 안 돼가지고 10억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건으로서 내년 3월에 개관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이거 뭐 사업비 제목이라도 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좀 물어볼게요. 중구노인요양센터, 예산설명서 47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네.

이거 중구 노인요양센터 개보수가 벌써 이게 나오나? 5000만 원 이게 뭐지요? 팀장.

이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서요, 신당데이케어센터하고 중구노인요양센터 개보수하는 그런 건이든요. 근데 이제 중구 노인요양센터는 보수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축건물에는 좀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중구 노인요양센터 개보수 건은요, 화재안전창 설치 그리고 도배 건이구요, 그다음에 신당데이케어센터 개보수는 뒤편에 주차장 있는 데 약간 좀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거든요. 그거 개보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드레일 이렇게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이드레일 침대. 이렇게 세워놓는 침대가 전동식으로 바꾼다고 6개를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 같은 거 씻는 자외선 소독기 구매 내역입니다.

오케이. 이건 뭐 필요한 사람이? 480페이지 경로당 나눔사 600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옥상이나 옥상녹화지역에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지요.

아니. 이게 사업비를 그러면 거기에 용기 지원이라든지 뭐 씨앗 뭐 사서.

그런 거 예, 예.

주는 거예요 이게? 조 팀장 맞아요?

네. 5개 12만 원 정도 줘가지고 60만 원.

얼마씩 준다고?

5개소에 120만 원 씩 600만 원.

5개 경로당에다가?

5개 경로당은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내년에 1월부터 이제.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년 3월달에?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그 위탁기관도 선정이 돼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대한 불교조계종으로.

예. 그 복지관하고 같이 뭐 해야겠네.

네.

48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회계 컨설팅. 이걸 왜 올해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따로 할 건가, 기능별로?

올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한 번 하다보니까요, 운영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과별로.

과별로 하는 거예요?

예.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로 지금 돼있습니다.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따로 한다?

예.

아니. 그 법인 총 본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

네. 본점,

관리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중구에 있으니까 법인에 대한 전체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나?

네, 네. 그래서 너무 본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회계를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버겁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예산 줄 때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여러 논란이 있긴 있었지마는 그걸 주어서 올해 성과가 많이 좋았고 또 뭐 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한다는데 내가 예산 지원하고 하라는 그 방향은 좀 회계, 부적정 처리한 거 좀 잡아내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전체 다 하다보니까 어떤 총괄적인 이런 면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감사가 되는 거 같애. 그 문제있는 기관들, 시설들 있잖아. 그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찾아내라니까. 회계 부당 처리한 거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라고 난 그런 취지로 난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요. 나중에 따로 내가 한 번 살펴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법인 총괄본부를 할 때도, 여기 보니까 뭐 6개소네. 빡세게 해보라고, 이걸. 문제점이 좀. 8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찾아내가지고 그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찾아내봐요. 그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직원들이 미처 발견 못 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494페이지 기초연금지급. 이게 올해 지금 20만 원씩 주다가 내년에 5만 원 준다는 그건가?

예, 예.

이게 300억 돈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야, 엄청나네

지금 내년에 4월달에 원래 지급할 계획이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9월로 지금 연장된 걸로 됐는데, 아마 가내시가 또 내려올 거 같습니다. 아마 예산은 지금 가내시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300억이 지금 국·시비 뭐 물론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엄청난 거네.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하고 그게 지금 연금은 다 오르거든요. 국가에서 오르기 때문에. 아동수당도 물론 신설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같은 경우가 290억이면 인구수가 많은 송파는 어마어마하겠네.

노원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강서, 노원 이런 데는 거의 1000억대가 가겠네, 이게. 전체 예산이. 야.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567페이지, 설명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이게 뭐 시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합니까, 이거?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매칭사업에 속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에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어린이집을 순회해서요. 그니까 경보수 같은 거, 조금 뭐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뭐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안전상태를 체크하면서 DB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다 시설에서 개별연락을 해서 고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아니, 이게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돼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몇 개 된다고, 이거 계속 다니면서 체크할 게 뭐 있어? 한 번 보면 체크 쭉 해보면 뭐 시설같은 거야 한 번 고쳐놓으면 한동안 가고. 또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비전문가들 보면 파악이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다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고치지, 이 사람이 뭐가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고치고 하겠어? 건축과에서도 해 주고 다 알아서 해 주는데. 기능별로 다 해 주는데.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러 자격증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원장님들이 여성분이시고, 교사님들이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감각이, 이런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요, 이렇게 좀 다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정인력을 배치할 정도로 인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싸지, 인건비가 따지면. 그리고 교육비가 무슨 1000만 원이야, 교육비가. 뭘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1000만 원까지 들어가. 최 팀장,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도 시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요, 그니까 이렇게 전기나 수도나 하수구가 고장 났을 때 그 비용을 갖다가 교육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도 간단하게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수리하는 비용으로. 재료비, 경보수비 다 포함해서,

재료비, 경보수비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비사업이라서요, 그냥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시에서 100% 주면 내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교육비로 잡아놓으니까 잘못 잡았지, 그러면. 난 교육비라고 잡아놓으니까 교육시키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 인건비면 그러려니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 난 이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고정인력을 배치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당어린이집 문제없어요? 신당어린이집.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당어린이집이요, 좀 이렇게 균열된 게 있고 신규 사업으로 저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뭐 균열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약간 부실 같은 게 있어서 설계도 너무 많이 바뀌고요, 공사함에 있어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하자보수기간에 맞게 건축과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나가서 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건물이 치유가 되겠어요, 그거? 왜 부실시공 공사가 됐어요? 우리가 뭐 예산을 잘라서 그때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원래 계획된 규모대로 지으려니까 예산은 적고 하니까 부실이 난 겁니까, 공사감독을 잘못해갖고 부실이 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설계가,

시시비비를 따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거 예산하고 유지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내가 별도로 이거 따져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네.

여기서 예산에서 자세히 못 따지니까 신당어린이집 문제점을 싹 하자문제하고, 그 당시의 추진과정하고 예산, 우리 의회에서 한 것들 전부 다 싹 검토해갖고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문제 많아요, 거기.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하여튼 뭐가 잘못됐는지 잡아야 해요, 그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내가 따질 거예요.

사실 제가,

다음 회기 때에 터트릴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해오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따로 해 오세요.

조사해갖고 오세요.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를 하자보수를 하나, 건축과에서 하나?

건축과에서 하지,

일단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건축과에다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나와서 다시 보고, 또 요즘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안전전검도 해 주고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또 나와서 살펴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완전.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지.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발주하다보면 관리가 안 돼. 하자보수하면 하자보수 제대로 안 되고 문제 무지하게 많아. 지금 저기 뭐야. 회현체육센터도 옛날에 건축가에서 발주한 거란 말이야. 그 방수 안 돼갖고 우리가 괜히 또 엄한 돈 다 몇 십억씩 들여갖고 한 거 아니야. 걔들은, 중구청은 예산은 여기서 받고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하도 많아서 그런가?

사후관리문제는 아니고,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따로 팀이 있잖아, 거기에, 영선팀이.

이따가 건축과 오면 한번 물어보자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봐. 과장님이 다 총괄적으로 모르실 것 같으니까.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는요, 그냥 살균만 해 주는 거고, 이거는 방충이라든가 모기나 이런 거 때문에 해주는 거라서요, 이거 1년에 6개월씩 지원을 해 주는데 원장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전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543페이지, 이 장 담기그 김장 이거는 전부 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지요?

사랑의 장 담그기 지원사업은요,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하고 있구요, 4월 정도나 5월에 하고 있구요, 김장 담그기, 밑반찬 나누기, 아름다운 동행, 이건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디 가는.

어르신분들?

예. 노인분들이요.

김장 담그기 이런 사업은?

김장 담그기는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분들 요번에.

주는데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 밑반찬.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면 매번 의원들 인사를 가면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계장님 누구 담당이야? 그분 물론 이제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분들 얘기는 항상 봉사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깐.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김장 자체가 봉사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란다고 회장님은 한 번씩 말씀을 하세요. 타 구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상황은 각 동별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이제 그 회장님 말씀은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말씀인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 그분들이 그거 한 10키로 상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많이 드시는 분은 10키로 갖고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거고 또 적게 드시는 분은 남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회장님 말씀은 그거를 아주 겨울 양식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기에는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니까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경일 위원님 복지복지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큰 돈 아니면 업시켜서 해줘요, 그거. 어차피 1년에 김장 한 번 해갖고 겨울 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근데 매년 할 때마다 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김장이 14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해주면 그냥 편하게 다할 거 아니야. 딴 데 엄한 데 쓰지 말고.

근데 제가 사실은 2015년도 7월달에 왔는데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해 이제 이미 예산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300만 원을 복지지원금으로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그 이듬해 600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이제 또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린 지 이제 2년차인데 조금 더해 보시고. 사실 그거는 뭐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음식을 먹는 부분 아니야.

예,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김치 하나 갖고 겨울 되면 김치 200포기, 300포기 그거 갖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찌개 해먹고 다했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거 주는 게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좀 해갖고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좀 늘려주면 좋단 얘기지. 2년 전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 우리가 2년 전에는 우리 3만불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3만불 시대로 접어들면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뭐 국가에서 애들 10만 원씩 더 업시켜갖고 더 준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분들은, 애들은 부모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없잖어. 좀 힘들면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직원분들이 하실 일들 같애. 예산을 틀에 맞춰갖고 오는 거보다도,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여성이나 복지정책 같은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네. 부녀회장님이 더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동에 좀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김장을 해서 나눠주구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좀 겹치지 않게 저희가 조절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두 번 가기도 하고, 많아서.

그거는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든 뭐 조절을 할 거야. 하는데 하는데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뽑아보란 말이야. 뭐 회사에서는 한 500포기 정도 해주고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건 전체를 뽑아보면은 새마을에서 그럼 이게 남으니까, 그럼 금액을 줄여서 한다든지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이 금액을 좀 늘려갖고 그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줘. 그거 데이터로 해야지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데이터 한 번 뽑아봤어요? 안 뽑아봤지?

저희가 요번에도 이제 김장 드리면서 여기는 이렇게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복지지원과에 넘겨줬어요. 거기도 김장이 롯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대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뭐 이렇게 너무 몰리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락복지관에서도 엊그제 김장을 해갖고 독거노인들 또 주시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야 할 거야.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체에서 후원되는 부분이 있고, 새마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가면 깎을 필요가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서너 군데에서 뭐 10키로씩 30키로 갖다주면 너무 많은 거고. 진짜로 이게 하다보면은 받는 사람은 받고 또 안 받는, 못 받는 사람도 많어. 두 번씩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예.

일을 자꾸 만들어주네.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 같은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보육 교직원 건강진단비가 1500원이야. 이게 뭐가 1500원 짜리가 있어?

보건소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요, 폐결핵이나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 한 세 가지 종류해서요, 저희가 1인당 1500원 해서 그걸 갖다가 보육직원한테 해 주고 있는 사항.

1500원이면 뭐뭐야?

이게 보건소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전염성질환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매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받는 금액이 1500원이에요.

600여명. 다 뽑아보니까 한 600몇 십명 되던데.

예.

그 보육교사들이 그 정도 되는 거야?

예, 보육교직원은 한 68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거에 대해 서만 일단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하면 안 되는 거네?

1년에 한 번씩은 전염성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 1500원인데 너무 작은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아동수당 지원. 이거 지금 법이 요번에 상위 10%는 제외하는 걸로 돼 있던데.

아닙니다.

출산장려팀장 원선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오늘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어제인지 국회에서 이제 그니까 원래 애초에는 내년 7월부터 지급하던 것을 9월로 조정했고 그다음에 전체 다 100% 지급하던 것을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상위 10%는 제외하고 9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유동성이 있겠네. 그다음에 걸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가서 먹고 하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옛날에는 그게 막 어떤 애들은 뭐라고, 쿠폰이라고 그러나? 그거 해갖고 막 그거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전자카드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걸 갖다가 편의점을 지정을 해 놨어요. 그다음에 한식집, 중식집 그다음에 뭐 양식집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놔서 거기서 먹을 수 있고

한 끼에 얼마 정도?

한 끼에 5000원으로 됐습니다.

5000원짜리. 자장면도 6, 7000원하는데.

그니까 이제 꿈나무기업 그래가지고요, 거기랑 금액을 좀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5000원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나온 금액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영리단체가 식당을 하면 그사람들이 하면 5000원 하면 맞아요, 급식처럼. 아까 말한 대로 식당을 정해놓고 5000원짜리 먹이라면 그게 질이 괜찮겠어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실질적인 복지가 돼야 하는데 위에서 5000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비영리 학교급식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삼천몇백원이라도 영양분 다 맞추잖어.

예.

근데 우리 5000원이면 중국집 가서 자장면 하나 먹어도 지금 5000원이 넘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반 아까 말한 대로 단체 가는 거도 아니고 식당을 지정해주는데 과연.

저희가 그런 것도 있고요, 급식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갖고 음식도 조리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걸 해놔갖고 저희가 뭐 점검도 나가고 그런 사항인데요, 급식지원센터 여기서도 지금 각 가정에 원하는 애들은 배달을 해서 시켜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양 균형도 좀 맞게 하고 그렇게. 거의 그래서 많이 그곳을 이용하고요, 정 먹기 싫다 그러면 전자카드로 해가지고 편의점같은 데서도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장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 아픈 거걸랑. 그런 부분을 부모의 마음으로 해줘. 그렇게 해야지. 예산은 뭐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구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내가 볼 땐 맞다는 얘기야. 국·시비 매칭이라고 이걸 꼭 고민하지 말고 뭐 국비가5000원이라면 우리가 한 2000원 더 들여갖고 우리 예산 더 쓰면서 애들 7000원짜리라도 먹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내년엔 예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좀. 복지복지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덴 사각이라니까. 틀에 맞춰 5000원짜리 주면 5000원 짜리가 어딨어, 지금. 된장찌개 하나도 5000원 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5000원짜리 밥 먹겠어요? 실질적인 복지를 해주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청소년복지시설인가? 이거 저번에 의원님들 난리펴갖고 라카하고 밑에 공사하고 전면적으로 다 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네? 왜?

아, 그건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응. 지금 어디야?

여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게 냉난방기교체 그래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건 좀 어디냐 하면 체육관 거기하고 상담실 2층에 있는 거랑요, 그다음 식당하고 청소년극장은 지하에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은 아는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저번에 총괄적으로 하라고 한번 말씀,

의원들이 얘기했잖아. 라카를 올렸는데 바닥하고 돈 더 줄테니까 전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왜 안 시켰냐구요, 지금.

라카뿐만이 아니고 그 바닥이나 이런 거 전체해갖고. 라카만 고치면 돈 이중으로 한다 해갖고 바닥까지 하라고 그래갖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바닥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거 예산이 없이 어떻게 했어, 그 바닥공사를?

그때 예산이 산정이 돼서 그거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경일 위원님이 그 얘기 한 것 아니야, 라커 바꾸자니까,

의원발의, 의원발의.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 공사 밑에까지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라고 그런 건데 지금 어느 게 맞는 거냐고, 얘기하는 게.

저희 3층 체육관 공사는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는 11월에,

그러면 그때 라커는 돈을 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 아마 2차 추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준 게 왜 안 준거냐면 그때 이경일 위원님이 얘기 한 거야, 라커를 주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바닥을 전체를 손을 봐야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나중에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라커도 지금 안 됐으면 뭐가 짝짝이가 된 거 아니야. 바닥은 잘해놓고 라커는 또 썩은 거 있고, 오래 됐다며, 그 라커가 녹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해놨는데 그거는 왜 지금 안 올렸냐고.

체육관 공사하면서 그거 같이 했죠? 얼마 전에 가보니까 라커 다 옮겨놓고 공사하더만.

라커도 바꿨어? 그러면 라커만 주면 되는 거야?

아니, 뭐 라커가 아니라 이거 전반적으로 윤 과장님하고도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에어컨. 에어컨이죠?

네, 냉·난방기요.

냉·난방기 그것만 설치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그거를 찔끔찔끔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랬더니. 15억이요?

네,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68개를 해야 되거든요.

15억이 든대, 15억이, 냉·난방기만. 다른 것도 좀 한다고 했죠?

온난방기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벽도 약간 칠하고, 왜냐하면 천장도 칠하고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한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15억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양찬현 위원하고 나는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양찬현 위원장 얘기가 맞지,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전체를 손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중구청에서 하는 난제가 유락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어, 그럼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데를 또 고쳐주고 또 가는 게 구청 아니야, 살림살이라는 게. 그렇잖아.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을 때 바닥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바닥을 고치고 라커를 해 주기로 했는데 바닥을 고쳤다는데 라커비가 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리고 586페이지요. 이게 왜 손기정문화체육 이거를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나?

이게 청소년독서실 관련이어서요, 저희가 시에서도 청소년 관련 과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석 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여기는 2018년도 시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걸 구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왜냐면요, 장충문화체육센터라고 앰버서더 뒤편에 있는 데가 좌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좌석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비 줄.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깎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그러면 우리가 손기정에 손을 대지 말고. 어차피 손기정은 국가적으로 할 부분이지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 손기정이라는 분이 우리 중구의 분이 아니잖아요, 손기정공원 자체가 국가적으로 손기정이 마라톤 영웅 아니에요, 국민의 영웅인데. 그걸 국가에서 해야지 이거를 구에서 그냥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50대 50으로 하는데 일단 이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있어서요. 그것이 우리 과에 해당이 돼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좌석 수에 따라서. 이제 시는 못 주겠다고 그러고,

아니. 법은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럼 돈 안 주고 우리 돈으로 하라는 건 무슨 법이 그래?

손기정문화센터는 저희가,

그건 법을 본인들이 만들면 안 돼요. 자기들은 지원도 안 하면서 뭐 이걸 지원하라는 법을 만들면 말이 되나? 국·시비를 주면서 이 법을 만들어서 매칭으로 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지자체에서만 하라고 하면 말이 돼요? 돈은 제일 없는 데가 지자체인데?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중림독서실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좌석 수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삭감을 할게. 그러면 복지부에서 주든지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지들이 매칭을 해서 줘야지, 자기들은 돈을 하나 안 주고.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지자체한테 다 운영을 하라는 거야. 그죠?

일단 손기정독서실은 주는 걸로 돼 있어서요, 예.

안 준다니까.

주셔야 되는데요.

일도 많은 데 하나씩 빼고 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직원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 물론 힘든지 알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사각지대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의원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팀장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가면 우리가 남자들이 김장을 알아요?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부족하다면 그거 큰 돈도 아니고 왜 자꾸 부족한데 그걸 못 주냐. 그러니까 매년 틀에 맞춰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봐갖고 김장을 더 줘야 할 거 같으면 돈 500만 원, 600만 원 큰 돈 아니잖아, 주민들 복지비인데. 더 주면 되는데 그걸 매년 갈 때마다 김장 돈 없어가지고 의원들 바가지로 욕이나 먹게 만들고.

위원님 사실은 그래서 맨날 달라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타 구도 좀 보고 형평성도 맞추는.

인구가 안 맞잖아.

그래도 저희가 많이 주는데.

아니, 그니까 타 구랑 비교를 해도 60만 원, 송파도 60만 원인데 거기랑 어떻게 비교를 해? 우리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끔 복지를 해 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자립도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 주겠어? 못 해 준다니까. 또 깎을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가 되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준다 이 얘기지. 그걸 생각을 좀 하란 얘기야. 이상입니다.

540페이지. 한부모가정이 줄어들었나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한부모가정이요?

담당 팀장이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요.

출산장려팀장 원선연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00가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36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예.

한부모가정이 줄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네.

줄었어요?

네.

얼마나 줄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숫자를 가지고 오셔야죠, 팀장님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민간어린이집, 553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줄지 않았어요?

안 줄었는데요.

왜 안 줄었어요, 줄었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이게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또 어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었잖아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아기사랑어린이집하고 다솜어린이집이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으면 이 사업도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특수사업 지원 자체가 꼭 민간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데가 아니라 같이,

사업목적이 뭐야? 사업목적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부지원시설도 좀 포함된 게 있어서요, 내용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들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 되지. 그니깐 제대로 지금 뽑지를 않은 거야. 파악이 안 된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이거 예산을 건드려줄까요, 제가? 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줄었으면 줄은 만큼 예산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이런 예산이 엄하게 빠지는데.

여기 저희가 특수사업비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좀 남을 거 같아서 저희가 차상위가정 아동입학금, 입학준비금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 특수지원사업에요. 그래서,

735만 원이요?

735만 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 두 개가 국공립으로 바뀌었으니까 735만 원이 그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계산 따져볼까요, 제가? 다 까서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으면 해요, 팀장님.

아니. 이 특수사업이라는 게 구청마다 특수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은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 삭감을.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걸 자기네들이 아니까 어떤 구청은 얼마큼 해주더라, 그동안 지원해 준 걸 깎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기존에 주던 걸 주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라 두 개가 없어졌으면 두 개 없어진 것만큼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그 돈으로 차상위가정 아동 입학준비금을 준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돈이 735만 원이 맞냐는 말이에요, 계산법이. 두 개의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735만 원이 줄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주는 거예요, 대상자는?

이거는 어려운 가정, 차상위가정이니까 아이가 민간이나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맨 처음에 입학금이 있어요, 5만 원정도, 가방 사고 원복 사고 하는 그런 비용을 갖다가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한 거지요, 노조랑?

네.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인건비가 100억이 넘는데, 8800만 원꼴이에요, 연봉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임금뿐이 아니고 퇴직금을 또 미리 달라는 분이 있고 해서 퇴직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기타 또 저희가 초과근무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면 연봉이 8800 정도 된다고. 9000만 원 돈이란 말이야.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보수하고 봉급 최고가 8000만 원. 8000만 원에서 평균이 6000만 원 정도 됐지?

네.

최저가 한 4000, 5000 이렇게 되고 평균이 6000만 원이더라구.

5대 때 할 때 최고 많이 받으면 6300까지 받았더라구, 그때. 그니까 이게 매년 서울시랑 노사협약하는데 계속 올려갖고. 이게 서울시에서 올려주는 거 한도가 있어야지 계속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해줄려고 그래? 나중에 억대 연봉이 넘어갈 거 같은데.

사무관급이 지금 연봉해봐야 뭐 8000만 원선에서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니까 이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울시에 교섭은 하고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건비를 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교섭은 그쪽에서 하고 자기돈 아니니까 막 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도 환경미화원이 있나?

서울시에는 환경미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25개 구 있으니깐 지들이 협약하고 막 퍼주고 뭐. 자기네가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 한번 구청장들이 한번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좋은 지적이시구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8000 거의 9000만 원 돈이야. 뭐 단순 수치를 비교해서 보니까. 뭐 설 선물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고, 어차피 일반 직장도 연봉제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건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저도 계속해서 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도 건의할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한번,

이게 왜냐면 서울시에서 직접 자기네가 환경미화원 근무를 지원을 하고 몇% 인건비를 지원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협약만 해주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거라니까 지금. 지금 무슨 동네 돌아다녀보면 환경미화원 안 뽑냐는 얘기 무지하게 해, 나보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도 아니고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내 맘대로 뽑냐.

아니. 서울시에 노조가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협의회에서 같이 단체로 하는 거 아니야.

서울시 노동조합 있습니다.

서울시?

네.

거기서 하는 거야, 서울시. 그리고 압축기가 지금 이게 우리 몇 대씩 있는 거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

우리가 2009년도에 한꺼번에 네 대가.

2009년도에?

예, 예. 그래서 그게.

8년?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어서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고요. 또 하다보면 그중에 유난히 약한, 잘 고장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예산 주면 내년에도 또 이만큼 또 올라오겠네, 몇 개가 있는 거야?

4대 있습니다. 생활형 압출기는 4대 있고, 또 재활용선별장에,

패트압축기?

네, 패트압축기, 폐지압축기, 캔압축기 등 해가지고 총 압축기는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대가 거의 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른데요, 근데 지난번 추경에 1대 해 주셔서요, 생활폐기물 압축기 4대 중에 1대는 교체됐고 지금 올해 1대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예산편성해갖고 하세요. 고장 나면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소차량 가동을 보면 청소차량 소모품 4000만 원, 이게 4000만 원은 뭐예요? 청소차량 607페이지에.

청소차량에서,

소모품 구매가 4000만 원이네.

아, 청소차량…….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차 하면 그 밑에 돌아가는 휠이 있어요, 브러시하고 그런 교체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가로청소차 브러시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노면 주브러시 해서 20만 원 3대, 노면 사이드브러시 8만 4000원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청소 소모품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어떤 소모품인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확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장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받아가는 거지? 나는 지금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래. 이게 중복되는 거 같아가지고, 물론 다른 게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기름값이 1억씩 들어가나?

유류비요? 네.

매년 이 정도 들어가요? 올해 얼마나 썼나, 유류비?

지금 담당이 밖에 있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602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있다고. 우수청소대행업체 성과급 해서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요? 예, 예.

이건 어차피 업체가 줄잖아요, 또.

업체는 주는데 줄어도 이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산은.

왜? 왜 하냐고? 이걸 한꺼번에 한 군데를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야?

네, 그렇게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섯 군데에서 네 군데로 줄면 금액이 줄어야지. 그럼 500만 원만 줄까? 아니. 내가 볼 땐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 자본이전 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갔네, 6억 8000씩이나 올라갔네, 작년에 비해서.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응, 폐기물 반입수수료.

예, 예. 지금 공공처리 이게 반입불가폐기물이 주로 매트리스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같은 경우, 마포랑 매립지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건설폐자재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예, 예.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물건을 바꾸는 경우도 좀 더 옛날보다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이게 관에서, 정부에서 점검을 지금 엄청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 허가 받은 물량보다 아마 1.5배에서 2배까지도 처리를 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냥 딱 허가받은 양만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금액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반입수수료로 해서 갱신을 하나?

네, 매년 저희가 새로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면 몇 억씩 올라가는 거야?

매년 몇 억씩 이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설명해보세요.

폐기물팀장입니다. 반입수수료가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한 17만 원 정도 했었고요, 17년도가 19만 원 했고, 올해는 저희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25만 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 환경 소각을 하는데 환경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500톤을 해야 된다 하면 500톤을 초과되면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묵인했던 것들이, 지금 강화가 돼서.

500톤이면 500톤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에 경쟁이, 가격인상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단속이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이 폐기물반입 수수료라는 게 이게, 우리 거를 가져다주는 게 우리가 신고를 받잖아요. 폐기물을 우리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내는 것 아니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대행체계 개선을 내년도에 하는데 그전까지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를 쓰고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가구가 뭐 5000원이면 5000원, 자기수입을 잡았는데 내년엔 저희가 세수로 잡은 대신에 처리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절하는 거야?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가구나 그런 것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그런 거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그 업체에다,

그렇지요. 일반종량제는 봉투를 쓰는 대신에 이 대형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처리수수료를 받고, 그 대신 이거를 공공처리시설로 저희가 반입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폐기물반입수수료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받는 것 아니에요? 발생자 부담으로?

네.

받는데 그만큼 세입이 되고.

세입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큰 문제되는 게 없는 거네?

네, 네.

그렇지요.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 받은 만큼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처리단가가 많이 상승됐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처리비는 다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게 조례로,

아니. 수지타산이 적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죠. 적자.

적자야?

예, 약간.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게 수수료 책정이 한 6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 구를 보면 한 100여 개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적정하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이걸 세입을 좀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가격도 좀 조정을 현실에 맞게 저희가 세입을 하고 또 세출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거 오토바이 수리비가 150만 원이야, 이게 몇cc짜리야? 88올림픽이야? 뭐야?

아, 88cc짜리도 있습니다, 88.

몇 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155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왔네. 뭐 앞으로 고장 날 걸 다 알고 있어서 이게 6000원까지 나온 건가? 아니면 우리가 통상 200만 원 이렇게 잡아갖고 지출하는 건 있는데 6000원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맞아?

아니. 뭐 전구 한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았겠지.

여기 보니까 수리비가 155만 6000원 해서 앞으로 고장 날 걸 미리 예견하는 건지.

소모품 잡은 거 아니야? 일반 소모품들.

그리고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 이거 패소할 거 같죠?

분위기가 그렇긴 하고요. 2심까지, 현재 2심에서는 졌고 하나는 90%가 저희가 이겼습니다, 맨처음 거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두 번째 건 100%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두 가지가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2심 들어가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뭐예요 이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임금을 덜 줬다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기말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줄 때 통상임금에 비교해서 150%를 주는데 거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재선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언제 퇴직한 사람까지?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퇴직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가 그쪽 팀에서 브로커가 돼갖고 연결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몇 개 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지금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599페이지 보면 골목 물청소용 고압살수장비 이게 우리 몇 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차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차에다가 저희가 이걸 실어가지고,

이렇게 실어서 물탱크를 가지고 고압살수로 해서 가로에 보면 거점 쓰레기 모인 데 있지 않습니까? 바닥 같은 데 음식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주로 청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요, 중앙시장이라던가,

안 주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안 물어볼게. 안 주기로 했는데 물어볼 필요 없잖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97페이지 청소행정관리, 저소득 국민에게 종량제봉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해져있나요?

네,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네, 폐기물관리조례 38조하고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작이 10L, 20L인데 20L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거는 다인가족인 경우에 160L를 주고 1인가정일 경우에는 60L를,

20L를 많이 하지 말고, 10L를 더 많이 주세요.

네, 네.

20L를 줘버리면 다 못 채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여름철에는 그냥 버린다고.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 주는 이 종량제봉투는 충분해요. 내가 동에서 동장 할 때 보니까 남더라고. 남기 때문에. 특히 20L를 주면 버린다고.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6만 8000원짜리는 뭐예요? 7번 무기투기단속 강화, 604페이지. 단속원 소모품 구입에 6만 8000원은 뭐예요? 뭘 소모품을 사는데 6만 8000원을 편성해 놨어요? 산출 저건데 2800원 곱하기 8명, 3속 6만 8000원이 맞는데.

6만 8000원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3속이면 8명, 2800원이면 이거 잘못 잡은?

아니,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장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소모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8명에 대해서 세 가지. 3속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요.

2800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종량제 봉투를 본인이 사서 처리하는 거잖아, 이거는.

고문식입니다. 석면 관리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학교 가면 이런 데 석면, 공공시설이 좀 많았은데 지금은 없나?

공공시설은 아직. 저희가 관리를 18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500㎡인 거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은 413㎡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있는 데가 많아?

많지는 않고. 거의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석면 문제가 있는 데는 정리한 데도 있고 내년에도 전수조사실시해서 석면 문제가 되는 데는 바로바로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정리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