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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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관련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교육협력과는 동탄 중앙 이음터의 시설 대관료 및 수강료 5,910만 원, 장학관 입사자부담금 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과는 시립도서관 재산임대료, 위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7,200만 원, 양감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도비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 28개 사업에 국도비 57억 5,200만 원과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사용료 수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으로 22억 4,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수입으로 7억 8,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6개 사업 국도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7억 5,700만 원 증액된 2,25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4억 6,800만 원, 외국어캠프 운영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개선지원비 9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꿈의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 공동체인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 등 이음터 운영비 19억 5,400만 원, 동탄2 초16 등 이음터 건립비로 4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화성시 평생학습관 건립비 31억 8,200만 원, 평생학습 문화 확대비 5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25억 6,600만 원, 동탄7동 도서관 건립비 4억 원, 태안도서관 내부시설 구축비 8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비 7억 5,500만 원,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 및 정조효문화제 행사비로 68억 5,500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성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해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비로 136억 2,900만 원, 역사자료 연구 및 활용비 124억 100만 원, 3.1운동 기념식 등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식 및 추모제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 체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화성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7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K3리그 화성FC 운영 및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등으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학교체육시설 조성,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체육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서해안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지로써의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부도 명소화 문화 재생사업에 3억 원,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등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110억 3,700만 원, 도이리 캠핑장 위탁관리 운영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제부도 관광 편의시설 위탁관리에 19억 4,100만 원, 해양아카데미 및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등에 19억 5,900만 원, 화성 뱃놀이 축제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해양문화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총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억 7,200만 원이며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 발전사업 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4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3,7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억 9,8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원, 이자수입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금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총 77억 9,400만 원이 늘어나 총 조성액은 10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난 그 시간, 예를 들어서 단체나 어느 곳을 지적했을 때 그 과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찾아온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여기 어차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부서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상황파악을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교육문화국만 그렇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그러고 있는데 교육문화국에서만 오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와서 제가 답변 글을 남겼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소신껏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때 그 과들을 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협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협력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의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첫째로 학교보조사업에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개설 지원사업비를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특히 학교에 주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교사동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쭉 보니까 화도중학교 교무실 및 보건실 개선공사인데 이것은 교육지청 자체적으로 자비로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나, 그다음에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기숙사 증축을 우리 화성시에서 한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안 하고 화성시에서 고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들이 지금 평준화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각 학교에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배정된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화성중학교 교실 석면텍스 교체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진짜 다급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이것 한번 하면 화성시에 있는 석면에 관련된 학교는 다 해 줘야 된다, 심지어는 가깝게 있는 옛날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 문을 못 열어요. 옛날 나무로 된 교실 문이다보니까 도르래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눌려서 아이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다가 실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텍스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석면텍스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몇 개 학교 했는데 대응사업으로 석면텍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화도중학교는 보건실이 없어서 교무실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받아들였고요. 문제가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건인데요.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건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기숙사 건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7대3에 의한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5대5 아니면 6대4 대응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합숙소라든지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비봉고 기숙사 지을 때 그 당시에 박보환 국회의원님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주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전면적으로 14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증축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교 평준화 되는 상황이 오면 각 학교에 다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잘라줘야 된다, 못하니까 우리한테 올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감히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전체 위원님들끼리도 한번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화성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교육부에서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미흡한 게 많고 또 그것을 전부 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권한을 그냥 지자체에 줘서, 예산을 여기로 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그것을 가지고 반은 그쪽에서 반영하고 대응 투자한다, 사실 이런 것은 대응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양해야 될 게 있는 거지 너무 지나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집행 문제에 대해서 일단 예산 관련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하겠다, 이것은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학교 청소년상담 위탁운영해서 41명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네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청소년상담사 위탁 운영은 45명, 상담사 41명에 관리운영 4명해서 YMCA에 위탁, 화성시 청소년복지센터의 일환사업으로 해서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학교에 출장 가서 운영하는 형태…….

문섭

오문섭위원

청소년 단체가 사실 YMCA밖에 없다보니까 위탁이 전부,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위탁이 가더라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YMCA에 여러 부서에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가 아마 위탁기간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상담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있고, 청소년 무리가 23세 이하 되는 아이들도 있고 18세 이하도 있고 특히 요즘은 청소년 연령이 너무 낮아져서 상담 건이 일반, 저소득층으로 나뉘다보니까 상담을 한번 하려고 하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이 포화 상태가 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분산시켜서 한 곳에서만 집약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하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가서 상담하려고 하면 각 기관에서 적어도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자기 순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선책을 내야 된다, 굳이 YMCA 한 곳에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다른 단체, 청소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상담사를 뽑아서, 전문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배치가 관내에 144개교인데 교육청에서 92개교를 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유아 상담에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조례발의를 할 건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개선책을 내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데 청소년 상담하고 유아 상담하고 다 분리해서 나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유아 상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분리를 해서 하면 좋겠다, 왜? 너무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특히 동탄 이음터 관련 운영에 대해서 179쪽에 나와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19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성육성재단을 방문해서 얘기 듣고 그동안 예산 올라온 것을 쭉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에 개인적으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어느 기관에 칭찬해 주고 그런 법은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지성도 그렇고 이음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내용을 다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은 있어요. 이제 차츰 알아갈 거고 창의지성교육이나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도 아주 많이 개선된 게 너무 눈에 띌 정도로 해 주시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시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교육문화국의 주무과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 분기별, 월별 예산계획서가 있겠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번 달의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오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학교보조사업과 관련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지역구이고 아니면 내 사심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죠. 어느 특정 학교를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학교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원칙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떻게 한 학교에 교육시설개선사업을 매년 몇 억 원씩 줘요? 이게 과연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사람들하고 심의해서 선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한 학교에 몇 억 원씩 주느냐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홍성간사

이해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선정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규칙대로 안 하시냐는 거죠. 해야 될 데가 있어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규칙을 벗어나면 우리시에서 학교보조사업 주는 의미가 없어요. 이번 학교보조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진 것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보조사업과 관련돼서 규칙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이음터 빼면 사실상 예산이 45.9%가 늘었는데 750억 원 예산에서 이음터 예산을 빼면, 진행하는 것을 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는 창의지성하고 이런 교육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창의지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창의지성 관련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설명자료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은 것은 신규 학교로 된 것이 늘은 거고 홍보는 행정감사 때도 지적 받았듯이 3,5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 보겠다,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우는 게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규는 아마 그것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착된 것은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시면 줄일 것은 다 줄였고 그래서 창의지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은 것도 아니고 매칭이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말씀 다 해 주셨지만 화성시에서 교육은 5년, 6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격변을 겪으면서 창의지성센터를 만들었고 이음터라는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아닌 게 아니라 정착단계에 있다는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 가지고 교육에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양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에서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참 잘해줬습니다. 창의지성센터가 약 12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죠? 인재육성재단은 약 52억 원이고 창의지성센터는 별도로 없나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같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포함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들어간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이음터까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상세히 못 봤기 때문에 혹시나 따로 있나 해서, 참 잘해줬네요. 이해가 잘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음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집행이 어떻게 돼요. 잘 이루어 졌어요? 어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경비만, 그 해에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 부분만 아니면 그 외의 지출이 가능한 부분만 편성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양이 많은 것은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많은 건데 먼저 추경 때도 올해 안 나간 것은 삭감도 했고 다시 삭감하고 본예산에 지금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삭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획을 잘 짜서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지만 필요 예산만 한 건지…….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삭감 안 할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2 초16 이음터 건립인데 착공해서 언제 준공된다는 것들이 계획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계획이 나와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음터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지만 언제 준공이고 소요예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그다음에 어린이 유치원에 민간경상보조금 나가죠. 이것은 정산을 받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받죠.

환보

용환보위원

교육기관 것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기관 것도 학교별로 다 받죠. 세부사업별로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정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3개 사업이면 사업별로 다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학교기관에 자치단체이전보조금도 사업비 얼마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쓰고 남고 이것을 정산해서 다 받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산을 세밀하게 받기를 바랄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민간경상보조금도 정산을 잘 받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사업도 조금 있네요. 그것은 성과보고를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정산 받을 때 성과보고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자료 있잖아요. 이것에 버금가는 자료를, 위탁사업 관련돼서는 앞으로 자료를 해 줘야 돼요. 위탁이 무엇이 갔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위탁 받았으면 그 위탁사업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앞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나중에 정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잘 났는지 성과서를 툭 내는 게 아니라 성과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계획대비 성과가 잘 났느냐를 의회에서 봐야 되거든요, 요청한 계획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 잘해 주시고 성과보고 잘해 줘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에 관련해서 자유학년제를 하시는데 2018년도에는 157개 학교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급은 250학급이에요. 157개 학교에 학급이…….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니요. 157개는 전체 학교 수이고 250학급은 중학교 1학년만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시작이 되는 거니까 2학년, 3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 1학년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수가 250개 학급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게 대부분 체험비하고 차량비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체험교육이나 사회적인 교육 실천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100만 원이 한 반에, 1년인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1년이니까, 차량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데 차량비가 요즘 한 7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근에 가도 최하 5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두 번 가면 끝나는 거지 몇 번이나 가겠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이 적지만 실용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한 번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횟수만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잘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딱 갔다 와서 하는 것하고 횟수를 늘려서 두 번 갔다 오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차량비 라고 하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한 학급에 아무리 못해도 20명, 25명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중학교는 과밀학급이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과밀학급도 있죠. 병점 것만 보더라도, 진안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모자라고 병점중학교는 넘쳐서 과밀학급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안화중학교는 완전히 과밀이 돼서 그렇고 병점중학교는 어느 정도로 가고 진안중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애들을 그냥 옛날처럼 돌려서 추첨제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야 평균화가 되든지 하지, 여기 이음터 관련해서 동탄2에 초16하고 중1도 있어요. 예산이 60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몇 개나 더 할 계획입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현재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구상을 동탄1에 반송목리초교 부지, 반송 이음터 관계, 그다음에 봉담권 협성대학교하고 있는 관계, 또 향남권에는 바이오고등학교에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게 동탄2에 중1이 시공돼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초16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마무리 되면 내년에 착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14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5월이나 6월에 착공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고요. 송산그린시티에 중1도 내년도 9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 정도고요. 여타 지역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설되는 곳에만 계속 이음터를 조성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하는 거니까요. 구 태안지역 같으면 구봉초등학교하고 병점고등학교 사이에 체육센터 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개인 소유자도 그 정도 선에서 매각할 의향을 어느 정도 비췄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아주 좋은,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거기는 또 작은 공원을 세울 수 있는 고인돌 부지가 있습니다. 구봉초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와 병점고 사이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체육시설 이외에는 그 부지는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오로지 체육센터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화성시에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어차피 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필요하다면 신설 여건을 갖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쭤 보려고요. 지금 남양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연립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신남중학교라고 계획되어 있죠? 중학교 신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택지 안에 있는 학교 같은데 전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면 중학교가 폭발적으로 학생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신남중학교가 신설 계획이 2020년도로 잡혀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2020년도, 그 안에 아파트들은 다 들어 올 텐데…….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2020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학교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교육부 기준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설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분산을 시키려고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택지 개발하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죠. 택지 개발하는 데는 인구가 밀집돼서 수요가 생기는데 그 옆에 택지 개발을 안 하는 데는 또 인구가 줄고…….

인숙

허인숙위원

초등학교는 하나 생겼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동부권을 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점에서 반월동 가다보면 SK에서 짓는 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중2라고 해서 중앙심사를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했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는 애들을 진안초까지 걸어서 다니라고 하고, 이렇게 엄청 어려운 난항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파트와 다 입주가 되면 그럴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당겨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분명히 중학교가 폭발적으로…….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은 같아요. 초, 중, 고, 대학교도 있겠지만 수요조사가 되어야 돼요. 현재 학교시설 대비 인구 수요조사,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알고 계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모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모르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 교육협력과에서는,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내년도 예정자, 후년도 예정자까지는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중학교 입학 예정자, 고등학교가 있으면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서 알고 계셔야 교육기관하고 협력할 수 있다, 왜? 시설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래서 교육 협력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분명히 있어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쭉 빠져 나가요. 유아가 없어요. 초등학교 시설이 남아돌거든요. 시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지구 단위로 소규모 단지 600세대, 700세대에 학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가 나중에 농촌 지역마냥 아파트에서 입주자와 계신 분들이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쭉 빠져버리고 노년층이 들어가면 초등학교 시설이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데이터 받아서 주변을 개발시켜서 그 시설을 그 쪽에 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화성시 살림이죠.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년에 화성시 2018년도 입학예정자 몇 명, 거기에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 정도는 딱 알고 있어야죠. 후년에는 예측, “몇 명 정도가 입학 예정자입니다.”, 단지 유동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필요 학교시설은 얼마이고 그쪽은 아마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기관에 협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건 필히 하셔야 됩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용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 지원한 지가 3년 됐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한 3년 됐을 텐데 벌써 옥상 방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용중학교에 저도 가봤는데 학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주지 마요. 왜 그러냐면 급식시설 지원한 지가, 완공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벌써 방수가 올라온다는 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신건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실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사립을 가지고 사학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면 자기 돈인 냥, 체육진흥과에도 6,000만 원인가 소송, 회입 관련 걸려 있는 것도 아시죠. 회입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냥 자기 돈인 냥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해 버렸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소한 경상비도 당초 계획을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내역을 어디 가는 것을 줄인다든지 변경했을 때 변경계획 승인을 또 받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해라.” 여기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 울타리 치거나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남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발이 된 거잖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안용중학교 급식시설을 제가 있을 때 3년 전에 하고 2년 전에 완공됐는데 벌써 방수 공사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급식시설이, 건물 전체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전체를 지은 건지 어디를 리모델링한 건지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새로 지었어요. 새로 증축했는데 애들한테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애들한테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신규로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 동안은 지원하면 안 된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LH에서 기부채납 할 때 부실로 해 놓고 기부채납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는 것은.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내부적으로는 3년을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5년 말씀하셔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5년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하면 10년 안에 변경 못하고 용도변경 못하듯이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는 최소한 5년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기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학교에 기자재 같은 것, 교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책걸상이 부족하다, 수요조사해서 그 인원이 넘쳐서 올 수 있으니까, 안용중학교와 진안중학교를 예를 들면 진안중학교는 그런 기자재가 남아돌듯이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죠, 애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안화중학교는 애들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는 채워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기간 상관없이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차광막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 와야 된다,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특수교실을 새로 증축한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줘요. 작년에도 제가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 증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가를 올린 게 아니고 8개소 유치원이 더 증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설된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더 단가 수당을 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나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학교나 유치원의 관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잘해야 되듯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도 보면 사립이나 공공유치원들이 한 지역에 밀집이 되더라, 그 지역에 아동 수가 2천, 3천 명도 안 되는데 유치원은 한 곳에 두세 개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게끔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시에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 줄 필요가 있다, 인허가는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환경 이런 것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향남2에 좁은 반경 500미터 안에 유치원만 4개가 됩니다. 그냥 저를 중심으로 500미터 울타리를 쳤을 때 그 안에 유치원이 4개가 들어와요, 100인에서 200인 시설들이. 이런 현상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상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국집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는 그 사람이 못 내게 하거든요. 이런 기준점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병점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말하고 송화초등학교 마주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학교들이 없어서 신축해 달라, 인가내 달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면 저번처럼 예산할 때 교육청 불러요. 제가 닦달할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할 때에도 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겠지만 밀집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수요관계도 있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이들인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잣대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애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인가를 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정녕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신설은 안 합니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유독 “앞으로 5년 안에, 향후 몇 년 안에 애들이 이만큼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미리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쪽에 적용을 하고 이럴 때는 이쪽에 적용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정도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교육청하고 한번 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지원을 할 때 지청장이나 교육감하고도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음터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랐다고 했는데 이음터 축제비가 갑작스럽게 1,2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책자 24쪽에 있을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재단 것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재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축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예산안 설명서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안 보이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누가 알고 계시면, 옛날에 준 게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알고 계신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실 거면 앞으로 나오시고 상임이사님은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음터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2월 9일에 하신다고요?

예정입니까? 확실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 졌고요?

올해 2017년 12월 9일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인데 행사를 올해 12월 9일에 하실 거냐고요.

예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위원들은 어떤 행사든지 그냥 공개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지나가면서 봅니다. 왜? 예산상으로 보러갑니다. 안 보면 절대, 위원들이 하면서 아마 현장을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공개적으로 가서 본다는 것은, 기관 방문을 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그 외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면서 갑니다. 가서 제대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는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보는 건데 올해 12월 9일에 하신다니까 제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내가 궁금하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는 거니까, 예정이라는 날짜는 기간으로 봐서는 오늘 볼 수 있다고 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아마 안 될 것 같은 기분인데 9일이면 며칠 남았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날짜를 이렇게 하니까 초청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런 것을 그냥 다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이렇게 행사하면, 아마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피해가 되잖아요. 위원들이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집행 측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부형 스타일로 아니면 관객으로 가서 보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왜 이것을 드리느냐면 다음 설명서 뒤 페이지 25쪽하고, 들어가십시오. 거기 프로그램인 것 같지는 않고 창의지성 것 같은데요.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스이노베이션 교육하고 ICT 교육인데 이것의 예산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보수비는 2,400만 원을 줄이고 그 위에 ICT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1,800만 원 줄였는데 그 밑쪽에 보면 IT보수용역 지원금 3,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위에 줄여서 밑으로 같이 넣겠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설명서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음터 관련된 겁니까?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ICT 유지 보수하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요.

네.

당연히 잡아야죠. 잡는데 왜냐하면 초보 분들이 오셔서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장률이 많죠. 전문인들 같으면 그렇지도 않지만 일단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ICT 맛보기라든가 ‘배워서 남 주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초보생이 가는 거지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으로 수리비나 시설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다.

가히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많이 넣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놓고 장비가 고장 났는데 수리는 안 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질책 대상이 되지만 예산을 안 세워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것도 집행부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여기에 그만 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ICT특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수리, 보수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해서 저희들이 현재 채용한 직원이 간단한 것은 즉석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친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리,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뽑을 때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은 즉석해서 보완할 수 있는 친구를 저희들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아마 수리 보수비는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즉석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수 용역에 3,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들어오시는 의원이 이것을 본다면 전년도에 6,000만 원이 들었었는데 매년 억 단위로 갈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정도 간다, 어차피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는 발생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도는 안 되겠지만 장비가 고장 나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충분하게 이 교육도 새로운 시대에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권장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걸로 보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화성시 자체 학생, 젊은 애들한테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이런 광고 효과도 내주시고 동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좋은 장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가품의 장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체험하는 데는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A/S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수리기사라든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태까지 8년째 하면서 설명자료를 수도 없이 부탁했는데 이렇게 잘해 준 것은 처음이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위원장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지시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글씨가 안 보여요. 돋보기 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교육문화국에서는 창의지성센터와 같이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역시 그 메리트를 인정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여기서는 빠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추경 2차이면 2차, 1차면 1차에 넣어서 전년도에 예산에 안 나오니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넣어 줬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보는데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를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작년에 국장님, 한 대 얻어맞은 보람이 있더라,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조금만 보완해 나가면 훨씬, 위원님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 교육협력과에 질의하는 게 한 2시간 이상 짧아졌어요. 그만큼 보기 편해지고 질의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고 이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교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공모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은 법에 준해서 잘했겠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법과 기준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도하고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매칭사업이 있으면 자체로 별도 사업을 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요. 그렇죠? 저는 매칭사업을 하면 그것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공모해서 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화성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는 의아심을 가져요.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모할 때 용역이나 과업지시나 과업내용이 있듯이 공모할 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모하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조건을 두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공모하면 된 사람이 사업 진행을, 민간보조가 됐든 민간이전이 됐든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학습과는 공모사업이 꽤 많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적인 민간이전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 예로 197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공모사업 해 놓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으로 공모를 똑같은 것을 했어요, 5개소를. 왜 분리해서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A, B, C등급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 이상을 받은 도서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립운영 의지가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년 공모를 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공모보다는 화성시에 작은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어요. 매년 평가를 하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가 기준을 만들면 되죠,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지침이 있듯이 기준을. 그러면 등위 10배수까지는 상위권에서 얼마, 20배수 얼마, 30배수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굳이 공모를 해야 되는지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꼭 그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든 공모는 꼭 필요할 때 공모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공모를 안 하고 기준안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은 기준안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됐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94쪽을 보면 저출산극복지원사업 북스타트 사업을 처음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도입해서 우리시에서도 저출산극복지원사업을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북스타트 사업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낳자마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민원실에서 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 도서관에 가서 찾아가는 것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찾아가는 걸로, 이것은 효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엄마와 아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님들을 교육도 하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려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는지 지켜보면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연수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187쪽에 평생학습 선진지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북유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은 충실한데 예산이 3,600만 원, 6명이 가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1인당 600만 원인데요. 허인숙 위원님, 600만 원이면 며칠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일주일 갈 수 있죠. 북유럽은 잘 되어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서둘러서, 아직 준비단계로 센터도 건립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센터가 언제 완료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내년 9월에 개관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9월이죠? 벌써 내년 기자재까지 들어갈 예산을 다 세웠더라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센터 위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동쪽에 치우쳐 있기는 한데요. 주택가에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심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처음부터 그 센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아마 교통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한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지역이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그때도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선진지 벤치마킹 문제는 한번 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했지만 언제 실행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서 좋은 학습을 가시고 오셔야만 필요로 합니다. 늘 우리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갔다 오시면 끝이에요. 보고서 내고 나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항상 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갔다 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외유성으로 얘기한다면 안 되지만 갔다 와서 좋은 자료를 내서 참고적으로 서적이 되면 필요한데 저는 관찰을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비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요, 특이하게. 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돈만 3,600만 원 가지고 해외 잘 갔다 오신 것으로 인정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위원들처럼 한 자리에 계속 줄기차게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은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직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정말 평생학습을 갔다 왔는데 막상 좋은 자료를 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음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할까요? 참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생교육사는 저희는 떠나지만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들과 함께 방문해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예산이 올해 얼마나 증액됐어요? 도서관 파트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원에 관련돼서 못하면 담당 팀장께서 위원장님한테 사전 승낙을 받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올해 증액된 것 말씀이신가요?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시립 도서관 위탁운영비는 작년도 대비 13억 8,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가 인건비입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태안도서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태안도서관은 지금 기존에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신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 들어가죠. 운영 관련된 기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완공이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내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재원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태안도서관 관련돼서 내부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서관은 일부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난무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메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서는 별도로 해서 중앙 메인에서 전부 다 하달될 수 있게끔, 소규모인 작은 도서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 들어올 때 보면 전부 다 각자거든요.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탁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행정을, 수직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평관계로 가더라도 내용만큼은 하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동절기, 하절기 쉼터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서관은.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허용되는데 다른 일반 도서관은 허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쉼터 개념으로는, 그렇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얘기를 합니다만 도서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 병점도서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식사하고 요리하는 그런 것들도 장애인 단체에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늘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늘 안전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도서관은 일일이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잘 고려해서, 거기에도 보면 자판기 넣는 것도 1급, 2급, 이런 중증장애인 분들이 받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장을 주면 본인이 운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본인이 운영을 못하고 그것을 재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부부가 열심히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쓰고 시민들이 쓰는데 안전, 청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은 잘하는데 재위탁을 주고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함께 봐 달라는 겁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맨 뒤에 도서관 관련된 분들 오셨잖아요. 도서관에 제가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 내에 방음설치 문제가 사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열람해서 나와서 도서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자기 개인적인 수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한번 더 도서관 측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앞에서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질의한 것들은 거의 무난하다고 보시면, 예산 관계에서 조금 있지만 오히려 얘기를 안 들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볼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일찍 끝났다고 해서 예산 통과되겠다, 안 다뤄서 괜찮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교육문화국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신운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영혜 역사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후 대표이사입니다. 윤태원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국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보면 화성시 관내 사업지출 교육문화국 것만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병점권이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병점권이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게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침수 피해된 것을 지금 복구비 선정했다고 병점권에 예산 투입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들어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시설복구비, 그것을 시설 운영 잘못해서 복구하는 것을 복구비라고 해서 병점권에 1억 5,000만 원 투입했다, 그러니까 병점도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에, 제가 분명히 흙수저냐, 금수저냐를 표현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줬다고 쳐요. 화성시 교육문화국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줬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설복구비로 화성아트홀 물난리 났던 시설복구비 하는데 편성을 해서 줬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한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똑같은 화성시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삽니다.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시설복구비를 빼면 10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김홍성 간사님 지역구를 하나 예를 들게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욕할 수 있으니까, 김홍성 간사님 지역구에 매송이라는 데가 있고요. 5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냥 매송만 하나 놓고 볼게요. 그냥 동네에 살고 있는 매송만 얘기해 볼게요. 매송도 잡혀 있는데 심지어는 20만 명이 넘게 사는 데는 돈이 10원도 안 잡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송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김홍성간사

그것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남들이 오해할까봐 옆에 있는 분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화성시 본예산 편성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이 전체 예산 30% 차지하죠? 최소한 화성시의 30% 이상 차지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들은 다 이렇게 손질할 생각입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몇 군데나 자생특화축제를 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4개 읍면동으로 공고를 내서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9개.

인숙

허인숙위원

19개 읍면동에 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23개 읍면동 중에서 19개가 자생특화로 내고 나머지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화성시에 축제가 너무 많은 것 아시죠? 축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찾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하루에 주말이면 세 군데, 여섯 군데까지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축제를 자꾸 늘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는 여타의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축제하고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주민화합을 위해 도모하는, 주민화합은 적은데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금액을 일부라도 늘려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최고 지원한 데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잘하는 데는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자생특화축제로 유도를 하고자 편성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남양읍 같은 것은 봉선축제, 그런 게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자생특화축제예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 이게 너무 많다보니 축제를 계속 늘리는 것, 지금 1억 8,000만 원을 늘리셨는데 걱정이 되고요. 예산을 주면 잘하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게 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개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인숙

허인숙위원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24개 읍면동에 다 한 개씩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지역 자원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한 200만 원을 더 올려서 1,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봉선축제 같은 것은 많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오시고, 그러면 그것을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229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향교 안내판 개선이 있어요, 800만 원. 이게 길에서 잘 보이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상을 잘하셨는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향교 안내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하나는 향교 자체 내에 있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하나는 도로에서 향교를 안내하는…….

인숙

허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도로에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안에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가 아주 중요해요. 찾아 들어가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불법건물이 정비가 안 되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조치하고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 중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나 어떤 것을 조치하셨어요? 컨테이너 안 치웠던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두 개인데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회신받기는 하나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하나는 지금 이행강제금 원상회복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향교 주변의 땅을 임대해 주실 때 향교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무조건 철거하는 걸로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각서를. 그래서 그 앞에 건물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향교를 발전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있대요.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철거하는 걸로 써주신 건 있다고 하니 향교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데 보기 좋게 역사에 대해서 당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 연계해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가 또 창의지성교육도시 아니에요? 그것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남양향교를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힘써서, 그것을 하실 때 향교가 여기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라는 게 잘 보이도록 힘써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양이 많아서 그랬는데 역시 예산심의 때도 복이 많으십니다. 불과 10년 됐나요? 그때를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 화성이 10년 전에 우리가 지역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가, 저는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 봅시다.” 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가 보태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축제가 그리워요. 얼마나 끝나고 나면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고생한 보람이 있고 참여한 사람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축제는 왜 그때 같은 것을 못 느낄까,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말 못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사회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왜 돈이 많아서 유능한 아나운서를 다 들여다 쓰더라도 주민들이 왜 이렇게 감동을 못 받을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심의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문화예술과를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으로써 편성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붙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어차피 정책도 잘못된 정책보다는 더 나쁜 것이 일관성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세워 놓으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가 두레와 관련된 사업이 저도 경기도로부터, 전국으로부터 화성 두레가 열심히 하셔서 1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화성 두레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분들이 더 정착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향의 예산일까, 과장님은 어때요? 이게 경기도에 보조 받은 예산이 또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것이 두 개고요. 그렇죠? 우리음악 페스티벌이 결국은 같은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우리음악 페스티벌은 뱃놀이 축제 연계 행사에 관련돼서 그 옆에 뱃놀이 축제 때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홍성간사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까 국도비 사업 나온 것은 저희가 한국 두레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게 되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조금 지나치다는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주최 측하고 저는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12년도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 자생특화축제와 관련된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만든 이유는 이렇게 읍면동 별로 나눠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의미 있게 만든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동탄이나 이런 데는 거점별로 있으니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것 말고 그 지역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로 자생특화축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24개 읍면동이 다 계획도 없이 무조건 나눠먹는 축제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 참여는 저조하고 그냥 삼류가수 불러다가 지역주민들 내놓고 축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축제가 많잖아요. 이 축제로 인해서 자생된 게 어딥니까? 지금 남양의 봉선축제, 비봉의 생태습지축제, 매송의 칠보문화축제, 각 지역의 거점별로 축제에 의미를 부여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읍면동별로 1,000만 원, 800만 원 줘서 무대 만들어 놓고 노래 자랑하라고 준 축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문화예술과에서 방대한 양의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역사 이 부분과 관련된 방향을 가능하면 과장님, 강하시잖아요. 여성 과장님으로서 흔들리지 마시고 딱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과장님 선에서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수조정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242쪽에 3.1운동 100주기 기념사업으로 관련해서 7억 9,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독립운동 인물에 대한 조사하고 발굴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심문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래서 서훈 받고 이런 인물에 대한 발굴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유허지, 만세길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시작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9년도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실 많이 역부족입니다. 이제 기초조사가 끝난 상태고요. 정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처음 시작할 때, 100주년 기념 사업할 때 이 문제를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종대 전 과장, 저하고 둘이서 이 100주년을 행사를 2019년도까지 만들자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속도가 굉장히 늦고 자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력을 더 보충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100주년에 맞춰야지 101주년에 맞출 것 같으면 이 계획에 할 필요가 없었죠. 충분히 계상을 해서 우리가 그때 발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일단은 여기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나 모든 것들을 하실 분이,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계약직으로 몇 명이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약직이…….

문섭

오문섭위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독립운동 담당하는 사람은 한 분이고요. 역사 쪽에 계약직은 다섯 명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인물이라든가 역사 모든 관련된 것, 특히 3.1운동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와 연관된 관계되는 사람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 혼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가 너무, 될 부분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면 예산 있으면 뭐하는데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이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도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 이상 내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 왜? 다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체크한 것을 가지고 아마 예산 증액은 안 되더라도 삭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가 되든지 이런 방향이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39쪽에 보면 유물조사 수집 및 기증 기탁 관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유물조사하고 각 성씨별로 쭉 되어 있는데 유물이 함평이씨 분들이나 평양조씨 공파라든가 아니면 남양홍씨, 이런 데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성씨를 갖고 있는데 우리 화성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들 중에서 정말 역사 콘텐츠에 필요한 유물이 있다면 각 가문에 각 성씨별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 유물에 대해서 협조문을 띄어볼 수 있는, 하다못해 함평이씨 함성군파가 간찰집 발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종파별로, 성씨별로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 세거했던 가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유물 기증이나 기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탁을 꺼려하셔서 그분들이 기탁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이것이 지금 남양이씨 함성군파에서 간찰집을 저희한테 기증기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발간해서 그분들한테 기탁해 주신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평양조씨 승지공파 고문헌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신 거고요. 남양홍씨 정효공파에서도 여러 가지 고문헌에, 간찰집에 많은 양의 문서들을 기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그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을 번역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 유물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번역사업이 나가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후산 정윤영 선생의 후산집도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화성의 신씨 신유복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드리면 기증이나 기탁을 계속 유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208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두레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두레 보존은 잘 육성 발전이 됩니까? 여기 몇 개 단체가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농악에 관련된 단체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있는 게 두레보존회하고요. 총 산하에 국악협회가 있고요. 지금은 옛날보다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역말농악회하고 마도농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역말은 봉담에 있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런 농악이라든가 굿이라든가 무형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마도하고 역말은 저희가 계속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회장님 지금 누구세요? 안병선 씨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역말은 아니죠.

문섭

오문섭위원

역말은 아니고 두레보존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두레보존회는 안병선 씨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이 무형문화재 신청 때문에 그것 하신다는 분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무형문화재 신청하신다고 하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자꾸 잊혀져 가는데 예산은 자꾸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 대비해서 효과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발전도 안 되고 아무리 지원을 해도 큰 효과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신다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정말 계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도 할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래서 마도나 역말농악회는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적고요. 두레보존회나 국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고요.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 가치를 규명해 보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두레도 정비하고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연극올림피아드 참가 지원이 도비 내시에 화성시 재원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출전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연극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한국연극협회 화성시지부에서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한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최하 천 단위인데 제가 지금 연극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는 단체로 제가 젊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우리가 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활성화 되는 쪽에는 좀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지원도 다른 단체에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 못해 줄 것 없잖아요. 지금부터 문화재단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자 출연이 전체는 68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7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3억 7,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여섯 명이 증가를 해서 인건비 3억 원하고 사업비 3억 원 정도로 운영비는 증가를 했는데 정조효문화제하고 뱃놀이 축제를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 원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자치단체등이전하는 게 정조효문화제 1억 1,000만 원이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출자 출연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문화재단 지원에 출연금 항목이 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효문화제가 전년도에는 출연금으로 4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 부분이 단체이전 위탁사업비로, 그때 당시에 능행차하면서 5억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9억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을 올해 11억 원으로 해서 따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출연 밑에 보면 운영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57억 8,400만 원 중에서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늘 해 오던 것, 광장 버스킹이라든가 병점 로드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된 것 같고요. 품앗이 공연 예술제, 화성예술플랫폼, 이게 운영 자체가 어떻습니까? 광장 버스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재단 대표이사님이…….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광장 버스킹 예산은 지역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누누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기획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별로 충분히 안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면 화성시 전체를 볼 겁니까, 아니면 동탄 지역만 국한돼서 하실 겁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를 볼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를 보실 겁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동탄에, 동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모든 재원이 거의 동탄1과 2로 집중, 집약이 되어 버리니까 중부, 남부, 서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화성시 전체로 한번 하자,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도록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단일팀으로는 큰 예산이니까 유효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광장 버스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한테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집행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예술플랫폼이라고 운영비가 한 3,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옆집 사는 예술가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인데요. 원래 이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산 지역의 모 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같이 하는데 그때도 저는 생소하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산 지역에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오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지역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서울과의 네트워킹에 치중하다보니까 지역예술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저희들과의 소원한 관계가 오히려 그분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사실 동부권이나 중부권에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작품 전시회를 한번 하더라도 수원시 같은 데는 한 구역에 몇 개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화성시는 기껏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지는 유앤아이센터 아니면 향남에 역사박물관 이런 쪽에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다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료가 주당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여기에서 못하고 화성에 있는 사람이 수원이나 서울 인사동으로 가서 한 달씩 갤러리를 자기 돈으로 내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갤러리라고 별도의 시설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아트 갤러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트센터에 복도 갤러리가 있습니다, 수영장 앞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하는 아트 갤러리도 제대로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해서 내부 장식도 세련되게 해서 한 세 개 정도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미디어센터나 생활문화센터의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충분하게 장르별로 사진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동탄이 있다면 서해 제부도가 됐든 아니면 궁평이 됐든 정말 어떤 갤러리를 제대로 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외부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 보면 그래도 많이 서부 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보면 관광도 될 수 있고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그런 갤러리 정도의 장소가 향남이나 서쪽 지역에 필요하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는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화성은 너무 사용료가 비싸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보통 수원 권선동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일주일 분이면 여기는 하루 정도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그런데 이제는 화성시가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사용료 같은 것도 많이 감면해 주시고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내지 말라고 해도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선 가기 힘드니까, 인사동이나 서울로 가게 되고 수원으로 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담당 측에서도, 문화재단에서도 대표이사님이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역사박물관 계획이 있죠?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태안3지구 내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문화재 산포지 위치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을…….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지하고 전체적인 스케일이 정리가 되어야 규모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1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평은 얼마나…….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건평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제 화성시의 대표적인 역사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는 융건릉 옆에, 시설 지을 때 대표적인 화성시의 역사박물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 세계적인 역사박물관,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어야 돼요. 박물관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유물, 유적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이 되어야 되고요. 박물관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가치가 없고 수집이 안 되면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디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아직,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의 요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박물관 유치할 때는 TF팀이 가서 거기에 필요한 유물이나 유적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수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필요한 것들을 그 팀이, 그 사람은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해요. 향토적인 조사는 그 향토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 개발을 나눠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유적은 유적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쪽, 아까 풍향조씨하고 또 뭐라 그랬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남양홍씨라든가…….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홍씨, 이런 계파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세거했던 문중, 가문들.

환보

용환보위원

문중에 관련된 자료도 남양홍씨나 이쪽이 아닌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해야 돼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치가 남양홍씨 것이 있는지 저희 것이 있는지 과장님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역사박물관에, 그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만 넣어야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몇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역사박물관이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그림이 그려지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려서 필요한 자료나 유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있죠. 참 좋아요. 그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일선에서 하시는 데가 문화재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활동 이런 활성화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예술인 단체가 또 있죠?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 자생특화행사도 있고 대표적인 뱃놀이 축제도 있고 앞으로는 정조행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외부 가수나 이런 분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문화재단에서 유능한 문화인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생특화축제나 행사의 비용을 상당한 부분은 절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의 할 일은 한시적으로, 단적으로 연례행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것은 문화인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술인들을. 그래서 화성시에서 가요제도 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를 해서 우수한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지역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도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는 기반시설 문제로 해서 마도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주차장 시설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동탄복합문화센터는 주차장이 파이고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설비로 그냥 하시겠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거기는 그렇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면적으로 다른 예산이 풀예산으로 있다면 문화시설에 관련된 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 관련된 곳에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되어 줘야 시민들이 찾아가도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가보면 조금 아쉬운 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동탄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쪽 서부 지역에 문화 관련 재원들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을 테고 왜냐하면 공직자 분들이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수하거나 야외공연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수요자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읍면동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막말 비슷하게 두 눈 뜨시고 무엇을 보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가 남았으니까 좀 더 집약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는 내방인들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곳이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방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가보면 차를 끌고 가면 먼지가 나고 물구덩이고 한데 누가 가봤던 데를, 문화재 몇 점 딱 보고 나오는 건데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가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자료만 잘 되어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휴식시간에도 휴식하려고 간다니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그쪽이 또 저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그것을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 시설의 방재시스템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큰 데만, 큰 사찰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스템이 거의 의무화돼서 계속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재시스템 부분이 향토문화재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대단위 큰 사찰만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다보니까 다른 일반 문화재, 사실 우리 향토 문화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큰 문화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방재시설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됐다면 집행부에 잘못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트홀 침수 복구 문제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문제도 했는데 올해 제가 한 가지를 짚고, 여기 지금 나온 게 수능콘서트 올해 했습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주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너무 늦어져서요. 이번에 애들 수능이 늦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한다고 다른 애들, 또 요즘 내년 신학기로 인해서 아니면 시험 관계해서 안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협의해서 결정을 올해도 잘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번에 큰 시련도 당했으니까 마음을 달래 주는 의미에서라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생특화축제는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셨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공모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좋은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23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초가지붕 이엉잇기 하는데 화성을 제가 다니면서 초가집을 별로 못 봐서 민속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어디에 있죠? 두 개소가 있다는데 설명을, 관등성명 대시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신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가지붕 이엉잇기 하는 것은 정용래 가옥하고요. 홍난파 생가, 두 곳에 저희들이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홍난파 생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진입로 공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3월경에 1구간은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2구간은 도로과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참 오래갑니다. 그렇죠? 한 6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떠들어댔던 얘긴데 이제 시작하시는 군요.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어차피 지역의 일이니까 잘해서, 그게 박기영 위원님이 정말로 열심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허인숙 위원님 들어 오시면서도 또 계속 얘기하시고, 남양의 큰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잘 관철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시고 예산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난파 생가 같은 경우에는 말들이 많죠? 그렇죠? 친일파니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친일 행적은 친일인명사전위원회에 등재됨으로써 국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것을 저희가 보존해야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난파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도15호선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혹시 과장님, 버스킹이 뭐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나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버스킹이 뭡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리 공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킹이라는 정확한 뜻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소통이 많은 곳, 그러다보니까 홍대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게 버스킹입니다. 축제팀장님, 제 말이 맞나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맞습니까?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버스킹 행사 어떻게 하고 있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 화성시에 버스킹 행사를 할 만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실제 버스킹 행사를 할 만한 곳이 두 군데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전통시장 빼고는 거의 없어요. 맞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향남에도 보면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통시장 빼고는 두 군데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빼고 버스킹이라는 말을 접목시켜도 되는 곳이 화성에 딱 두 군데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빼고는. 그게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향남의 구 1번국도,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그 버스킹이라는 뜻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공원에서 행사하는 게 버스킹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량을 측정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시간대에 다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길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버스킹이라는 말은 썼는데 버스킹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더라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킹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하고 개념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버스킹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그 동네 명칭 쓰세요. 그냥 그 동네 행사라고, 공원에서 할 거 같은 것을 무슨 버스킹이라는 말을 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명칭을,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버스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요. 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길을 막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우리가 그냥 문화행사를 해 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버스킹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길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행위, 퍼포먼스라든지, 제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퍼포먼스라든지 다니면서 양쪽 무대로 어느 공간을 막고 하는 게 아니고요. 뚫려 있는 길에서 중간중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다니면서 퍼포먼스라든지, 예를 들면 풍선아트 만들고 다니면서 문화 행사, 길거리 행사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맞는 데에 갖다가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명칭에 대한 부분은 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행사를 하려고 하는 성격에 맞춰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부러 한 지역에 행사를 몰아주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재단대표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지역에서만 하겠다는 건 아니라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번에 사업비 올라온 것도 봐 봐요. 어떻게 올라왔는가, 인구 20만 명이 사는데 사업비 10원도 없어요. 아니, 인구 20만 명이 사는데 사업비 10원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역사박물관도 12억 원이 이쪽에 편성이 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유앤아이센터 위탁운영비는 저희 과였다가 작년까지만…….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 시설운영비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일회성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성시 인구 얼마 전까지 30% 차지했어요. 지금 현재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10원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시가 3조 원이면 뭐하고 6조 원이면 뭐하고 1조 원이면 뭐합니까? 예산이 골고루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성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도 10원도 없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2018년도에도 보완이 안 됐는데 2019년도에 보완할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권역별 부분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권역별 좋아요. 봉담에 2억 2,000만 원 세웠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남양에 세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없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남양에도 세웠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양, 봉담에 세웠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탄에도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동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에는 없지만 동탄에 행사 있습니다. 한 7억 원 정도 잡혀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차 없는 거리 축제라든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다 잡혀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병점이나 태안권은 뭐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병점로드축제가 지금 9,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로드축제 자리가 그 자리가 맞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라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게 그 현실에 맞는, 이치에 맞는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차 없는 거리’, ‘버스킹’ 이런 말을 갖다 쓰더라도 그 뜻과 맞는 행사를 하라는 거죠. 맞지 않는 표현을 갖다가 놓고 행사를 해요. 저희 상임위에 동부권에 있는 위원님이 세 분입니다. 동탄권 한 분, 서부권에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부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 다 날려야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날려야 맞는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병점으로만 딱 나눠서 그런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태안으로 할게요, 태안으로.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다 합치면 사실 정조효문화제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병점 것만 딱 잘라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정조효문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은 다 화산동에 있는 걸로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화산동이잖아요. 거기에서 했잖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어쨌든 지금까지 물론 위원님들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제가 이런 얘기예요. 떡전거리 행사도 없앴어요. 그렇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저는 그것의 형평성을 보고 이번 예산에 재단이나 문화예술과 것은 살피겠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떡전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회하고 지역주민들이랑 계속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본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재단사무국장님, 버스킹이 무엇인지 혹시 아셨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좋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그 뜻에 대해서 아셨냐고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고는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버스킹은 몇 번째 실천했죠? 최소한 그 정도 뜻은 알고 공원에서 해야 되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해야 되는지, 대표님은 웃고 계시는데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참고로 이번 계수조정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했어요. 금수저, 흙수저 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화성 예산이 10조 원이 되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민들은 자기의 돈 10원, 20원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큰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무언가 혜택을 누렸다, 내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특정 지역에만 그런 혜택이 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떡전거리축제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의 대표 축제 떡전거리 행사하고 서부의 대표 축제인 뱃놀이 행사, 풍어제 행사, 이 두 가지를 그 당시에 박종선 의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행자위에 있을 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원상태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최용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홍난파 선생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역사적으로 보자, 이제는 어떤 이슈를 내걸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3.1운동 당시에 역사 문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왔느냐, 역사 문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해외에서는 3.1운동 관련돼서 어떻게, 일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정말 윤동주 선생 같은 데는 저쪽 중국 연길 쪽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자로 취급하시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편중이 되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홍난파 선생이 그 시대의 음악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여기에 내 고향을 두고 여기 왔으면,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한번 기록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6.25사변 전후로 해서 문제됐던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 다음 후세들은 다 없애버리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는 우리가 또 교육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 것은 다 알 수 있다, 그것을 너무 집약적으로 표출화시켜 가지고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묻어둘 것은 묻어두고 발표해야 될 것은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역사에 대해서. 판단은 시민이 할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말에 있어서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관계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이 나온 거니까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문화기반팀장 신운범입니다. 잠깐 떡전거리 때문에 첨언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부탁하고 싶은 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 할 얘기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예산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테러가 있든 화재가 됐든 지진 피해가 됐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고 알릴 수 있는 게 방송시설이죠? 사이렌이나 이런 것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되나요? 어디에서 지휘를 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방송은 어디서 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방송 담당이 있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방송시설이 고장 나면 어떻게 홍보를 해요? 방송시설이, 컨트롤 타워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이 한 라인이 깔려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파를 하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지금…….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민원식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장별로가 아니라 컨트롤, 사업장별로 하면 지금 늦는 거예요. 1초가 중요하고 2초가 중요하고 1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 대처를 못하는 거죠. 국가재난이 있지만 대처는, 판문점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본진들이 즉각 대응해서 하늘보고 공포탄을 쏠 수도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대사가 발생이 되면 그때 그 결정권을 컨트롤 타워에서 누가 지휘권이 있느냐는 거죠. 대표자가 누구냐죠. 거기에서 바로 대처하고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들으면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딱 고장이 났을 때는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화시설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시설에는 행안부에서 방송시설을 한 라인을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두 라인을 한대요. 한 라인을 깔아서 방송이 고장 나면 하나의 B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다니까 거기는 하루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고 유동인구가 있으니 그런데도 지금 그런 부분을 아주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한 번쯤, 두 번쯤은 연습도 하시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대처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해서라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마무리 차원에서, 하여튼 예산을 세우실 때 맞게 세워줬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폭 반영을 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분의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있지만,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행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에 맞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감 때 그런 문제를 잠깐 다뤘지만 회비 가지고는 인건비 지출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 1천 개도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내가 이 행위 할 테니 돈 줘.” 그러면 다 주실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69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변남식 전문체육팀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조성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팀 황인관 부장입니다. 경기타운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 조강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연지흠 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이 신규사업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관내에 초등학교가 87개교가 있는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87개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21개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21개 신청 받은 학교만 정규과정 속에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강사를 배치해서 초급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수영처럼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 바둑하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창의력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게 더 좋은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도 한국기원이나 대한바둑협회에서는 유치부가 더 낫다고 해서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생각을 해도 괜찮은 사업 같아요. 바둑을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그런데 바둑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잘 가르쳐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 예산이 500억 원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어떻습니까? 500억 원, 그래도 부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화성시 예산에 나름 적정하게 판단된다고 보시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예산 현액으로 따질 경우에 작년도에는 한 1,100억 원 됐었고 올해는 6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지금 올랐는데 아마 내년도에 시설비가 추경에 바둑 컴플렉스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700억 원 수준에 맞을 것, 거의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홍성간사

올해는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도 열었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500억 원의 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정책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계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냐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룰이 있어야 돼요. 얼핏 봤더니 시장기도 늘었고 또 의장기도 늘었고, 저는 분명히 지금 원칙에 벗어난 예산이 지금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아시면서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이 적든 많든 기본적으로 딱 그 원칙을 정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국제교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스포츠 국제교류, 265페이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라오스에 최초의 야구단을 대한민국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저희가 드림파크도 준공이 되고 그래서 드림파크 홍보차원에서 거기를 초청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해서…….

김홍성간사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의미가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드림파크가 작년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이 됐으니까 작년에 12개국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지만 동남아권의 홍보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개 국가의 홍보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되고요.

김홍성간사

인도적인 차원입니까? 아니면 라오스면 우리가 조금 앞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인도적인 측면도 있고 홍보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라오스만 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라오스가 야구부가 안 돼서요. 지금 보급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김홍성간사

보면 체육 워크숍 비용이 제 눈에 안 띄어가지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 워크숍 비용은 보통 체육회 이사회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것으로 진행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교육비를 넣으셨으면 하는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음 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교육 프로그램 넣을 수 있잖아요. 별도 예산 안 세워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목별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세부사업계획서는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세부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이 물론 편성이 됐겠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팀으로 올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사업하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성간사

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시에서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육성을 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초등학교부터 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부터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는 아직 없죠? 펜싱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엘리트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가지만 엘리트는 엘리트들을 초, 중 이렇게 어려서부터 꿈나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꿈나무들이 커서 화성시 국위선양을 할 재목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다는 못 만들어도. 그래서 꿈나무들한테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기금이 78억 원이 전입이 들어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한 90억 원 정도가 조금 더 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0억 원이 안 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00억 원 됩니다. 기존에 20억 원이 있으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계획서에 보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낮춘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춘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기금이 100억 원이 되면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포상 같은 것, 장학금 같은 것,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그 기금 가지고는 엘리트들, 꿈나무들 키우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선 일순위로 꿈나무들, 엘리트들 그쪽에 쓰고 나머지 장학금도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부분은 장학금은 조금 그렇고 꿈나무들을 위해서 키우는 목적사업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에 화성시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할 꿈나무들은 지속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금이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효마라톤 있죠? 효마라톤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한 15년, 지금 몇 회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8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변화가 와서 지금 효마라톤은 마라톤보다는 마라톤 행사에 와서 선물 받는 재미가 쏠쏠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없었거든요. 효마라톤 와서 하루 마라톤을 즐기고 서로 동호인들끼리 와서 마라톤을 뛰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와서 거기에서 부스 만들어서 선물 주고 이런 것은 행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효마라톤의 2018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 예산을 확보해서 몇 명이 올 것을 예측하고 티는 일인당 자부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나왔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위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1쪽에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운영하고 자본이전 관련돼서 신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27억 5,700만 원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어울림센터를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줘서 운영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도시공사에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도시공사로 주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동탄2지구에 설치된 건데요.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부가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반영을 시킨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울림센터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여기도 관리하는 게 수영장, 수영장 여덟 레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두 개로 두 가지.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분, 누구 오신 분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운영에 관련해서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1억 6,362만 3천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70쪽 한번 보시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경영기획실 운영비하고 평가급 같은 것을 본부 쪽으로 반영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반영이 돼서 줄이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그저께도 센터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음향시설하고 방음 상태가 전혀 안 좋으니까 전면 재고를 해 봐라, 시설 전체를 재정비를 하든가 해야지 도저히 거기에서는 어떤 행사든지 할 수가 없다, 마이크나 확성기만 더 단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아예 전반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음향시설을 방음시설하고 같이 함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던 사람인데 음향기에 대한 확성기만 좀 더 갖다 놨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하는데 행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전반적인 재구성을 하셔서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항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가 사실 주차장 시설도 모자라고 이러다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불편함이, 시민들의 불편은 자기네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동요해서 하다보니까 마찰도 생기고 말다툼도 하고 어떤 시민들한테 들으면 너무 갑질을 행사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 쪽을 잘 들여다보면 주차시설은 부족한데 주차를 대지 말아야 될 공간에 자꾸 주차를 대니까 문제가 다른 데에서 지적사항으로 연락이 들어와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계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니까 서로 대립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기득권이라는 자세를 버려 주셔야 되는데 체육센터에 한번 위탁을 하든 아니면 시설 사용을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행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못하게 월별로 끊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일별로 하든가 시간타임으로 하든가 아주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이해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돼요. 다른 시설 문제 가지고는 아까 음향효과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가보면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바둑 예산이 장난 아니게, 내년 바둑 예산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바둑에 관련된 예산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바둑 컴플렉스…….

문섭

오문섭위원

애초부터 이 예산을 할 때,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적게 줄여도 된다, 너무 많다, 솔직히 가서 보면 저는 이번 대회도 가봤고 자주 갑니다. 왜? 이 문제 할 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와서 도와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그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죠? 시설해 놓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충분하게 이게 줄여도 되는 예산이다, 유소년 대회 하는데 보통 4억 원, 3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잖아요. 스포츠 교류 하는데 7,000만 원, 바둑 컴플렉스 하는데 11억 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바둑 컴플렉스도 건축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게 11억 원인 거고 나머지는 바둑교실이 3억 6,000만 원인가 그렇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건립 부지 완전히 조성된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치 확정돼서 지금 설계가 공모 들어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지 매입이 됐느냐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부지는 공원 부지입니다. 근린공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바둑협회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바둑협회는 우리 화성시가 바둑협회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짓고 임대식으로 할 겁니다. 임대료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원이 들어옴으로써 바둑 TV까지 같이 들어오고 각종 전국규모 대회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실익을 이제 좀 따지자, 우리 화성시가 언제까지, 좋아요.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고 세계바둑전당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화성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이 재원 관계와 각종 대회가 지금 야구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너무 많이 나가있다는 거죠. 이게 이 돈을 어느 정도만 줄여도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성, 완전 퍼주기 식밖에 안 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 실제 내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깡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바둑 컴플렉스요?

문섭

오문섭위원

바둑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바둑하고 야구 빼면 예산 얼마나 있어요? 다른 것은 예산도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지 줄여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전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야구하고 바둑의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저쪽에 팀하고 해서 정리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60쪽부터 장애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금이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출전금이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위에 5,000만 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도 경기도 체육대회 있잖아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있고 두 가지가 있듯이 장애인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생활축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부 다 나뉘어서 간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는 건 반밖에, 실제 장애인한테 써야 될 것이 만약에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보호자와 보호 장구고,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다 나가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이 한번 출전을 하게 되면 장비 나가죠. 보조 인력이 따라가야죠. 또 혼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차량 가야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5,000만 원이면 몇 분이 참석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으면 한 220명 정도 돼요. 임원까지 해서요.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는 하루예요. 체육대회는 3일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한 150명밖에 안 되니까, 참가 규모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우기와 겨울 동계에는 지양을 해서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를 치르는데 보니까 추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허허벌판에 가있는데 론볼 대회에 이번에 갔는데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하면 장소도 장소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난로가 가장 중요해요. 추워서 못 앉아 있어요. 바람 부는데 허허벌판에 난로라도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해서 날씨를 집행 측에 얘기를 해서 대회를 해 주고 타 시군 대회를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화성에는 그렇게, 이분들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꿈이 있다면 이분들이 실내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겨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할 곳이 없다고, 그렇죠? 우리 실내 체육관 얻어 쓰려고 그러면 1년 전에 부탁을 해야 될 테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오로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밖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 타 시도에서는 그런 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실내 체육관 정도로. 시흥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오셔서 보고 유용하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돈이 열 달치밖에 안 나와요. 1, 2월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1, 2월을 시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비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 2월이 공백이 있다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할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열 달치는 거기에서 내려오고 두 달치만 세운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달 치만 세운 것.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정부지정사업이니까 이게 내려왔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엄청난 예산이 많고 한데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그렇죠? 관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 체육단체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용환보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체육인의 날 행사 보조비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 화성시에 엘리트 체육단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오히려 수원보다도 지급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항구적으로 여기 한번 들어오면 고래 힘줄처럼 끊어지지를 않아요. 선수는 엘리트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성적을 못 내고 메달 순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에는 이런 체육단체에 직장단체로 딱 들어오면 그냥 올인이에요. 끝날 때까지예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성적이 최근 2년 동안 안 좋은 사람을 사표 처리해서 교체를 합니다, 스물네 명을. 전체 저희가 82명 중에서 한 30% 정도를 지금 정리…….

문섭

오문섭위원

각 팀별로 성적이 되지 못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 자체를 없애도 돼요. 왜?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적을 내지 않습니다. 팀 단체별로 단체도 대항이 있으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자른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메달리스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 버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메달 못 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조 역할을 해 주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배구 단체전 빼고 거의 다 개인전이 있어서요. 단체전을…….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배구는 올해 성적이 어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올해 그래도 전국대회 가서 준우승도 하고요. 동아시아 대회에 나가서도 3등하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대회에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준우승했습니다. 상무한테 졌습니다, 결승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모든 단체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에 연결되는 학교 부재화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팀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팀이 없어서 못 가고 다른 도시를 가요.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냐, 다른 각 대학으로 다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화성에 관련된 어떤 대회든지 들어와서 도와줄 수 없는데 나중에 그 선수를 정규직으로 데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엘리트 선수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엘리트 선수는 선수 금액이 키만큼 됩니다. 막말로 체육계에서 얘기하는 게 5만 원권이 자기 키만큼 가야 그 돈이 그 선수 픽업된 돈이에요. 그런 정도의 돈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체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적을 내기 위해서, 그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엘리트는 자기 생명이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직장 팀은 더 더욱이 아주 냉정한 거거든요. 메달을 따기 위한, 그 세계에서 메달을 못 따면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점은 깊이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각 단체 종목별을 용환보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원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의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각 대회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 주시고 체육이 발전되면 화성시는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체육이 죽어 버리면 화성시는 웃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다 똑같지만 특히 체육은 화합 단결하는데 가장 으뜸가는 단체예요. 많이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줘야 활성화시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관심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금수저, 흙수저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저는 들어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게이트볼장 같은, 저는 여기에 역제안 하나 합니다. 우리 게이트볼장 하나 시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전천후 시설까지 하면 거의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억 원 들어가죠?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대부분 토지 매입해서 한 사례는 없어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런 시설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차라리 실내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게이트볼장을 넣어 버리는 거죠. 보통 실내 체육관을 앞으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동탄 나래울에 있는 체육관이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 따로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 밑에 게이트볼장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게이트볼에 냉난방도 하나에 다 해결이 됩니다. 별도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체육시설도 이제는 복합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세가. 이해 가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그래서 진안동에 제안했던 게 그거잖아요. 게이트볼장 위에 실내 체육관을 넣고 게이트볼장을 1층에 두면 매년 천갈이 하는데 얼마, 위에 지붕 씌우고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게 아니라 한 곳에서 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인구 9천 명인 데는 실내 체육관이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고 실제 진안동만 놓고 봤을 때 5만 명이 넘는 데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동탄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을 다니더라,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부서 입장에서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형평성 있어야죠. 형평이 있었어야 됩니다. 세금은요. 우리 이번에 예산이 한 2조 4,000억 원 정도 다루는 것 같아요. 화성시 본예산 2조 4,000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2조 4,000억 원에서 그 지역은 0원이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시장님만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필요하다고 몇 년째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안 옮겨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유일하게 시장님만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일몰시킬 수 있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니, 다람산 공원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시장님만이 사업이 진행했다가 일몰시킬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는 5%도 안 됩니다,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다른 연계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인구 9천 명 중에 생활체육인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실제 체육하시는 생활체육인이 몇 명일까요? 제가 봤을 땐 1천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만 2천 명 있는 데도 그만한 시설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구 태안권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반대쪽이나 1번 국도를 넘어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는 거의 연령층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층이 한 40대 정도 될 걸요? 평균 연령층으로 봤을 때 애들까지 합치면 더 낮아지겠죠? 실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벌써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아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실천에 안 옮겨져서 안타깝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꾸 일을 땜빵 식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민체육센터의 음향 시스템을 아느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용량이 실내 체육관 안에 있는 그 범위 내에는 1킬로와트면 충분한 양인데 그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다보니까 울리게 되고 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안 맞다 보니 앞에 단상에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안에 가서 음향에 관계된 사람 한 번만 조언을 들으면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 갖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딱 느낄 겁니다. 저도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1킬로와트 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 시설에 그것 갖다 놓으면 빵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믹서기도 다 있어요. 그런 스피커의 위치 부분, 그다음에 굳이 용량 큰 것 설치하고 나중에 가서 유지 보수 힘들고, 국민생활체육센터 조강순 팀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려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 가끔 기획사에서 행사가 들어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향 부분을 세팅을 해 놓은 상태가 있는데 기획사에서 들어오면서 가끔씩 흐트러지는 것을 저희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에 기획사에서 몇 번 들어오지도 않아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일단 그런데 행사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저희들하고 같이 만지는 부분이 있어서 흐트러지는 일이 있었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년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줄 것은 확실하게 주자, 그다음에 진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유지보수까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결국은 그 시설에 맞지 않는, 우리가 가서 이용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옷 사이즈를 가지고 105를 입습니다. 프리 사이즈를 120사이즈를 입으면 어떻겠어요?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체육진흥과가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는 의견을 수렴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고집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도입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체육시설도 복합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산이 복합화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예산 비용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한 5억 원 이상이 줄어들 걸요? 한 시설 하는 데 있어서 갖추는데. 아마 김성규 팀장님이 담당했나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운동장에 덧방 씌웠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나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하고 완충 매트까지 넣는 비용까지 따져 보면요.

성규

김성규체육시설팀장

축구장 말씀하시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기존에서요.

성규

김성규체육시설팀장

한 2, 3억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절감되죠?

성규

김성규체육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체육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그리고 그 시설을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언제 하실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른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을 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초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광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와 문화재단, 도시공사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성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호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채민우 해양레저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공공시설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전곡마리나팀 전창훈 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제부도시설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추진팀 이병권 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인상분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연말에 수요가 많이 몰리다보니까 매일 풀로 차서 현재 가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시티투어가 거의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서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감면 조례가 통과되다보니까 수요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연말이고 날씨가 일찍 겨울이 오다보니까 초창기에 수요를 못 잡았는데 지금 12월 20일까지는 거의 풀로 꽉 찼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100%가 넘게 올라서…….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내년도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뱃놀이 축제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4일 간 했던 행사를 경로잔치와 더불어 9일 간으로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9일 너무 길어요. 축제를 어떻게 9일씩이나 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평일은 읍면동에 경로행사를 5개면 내지는 4개면씩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되는 시간을 가져야 나름대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알려야 될 것,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아서 9일로 정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봉사자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9일씩이나 하면. 봉사자 동원 아니면 그 행사 할 수 없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자들을 일하게 한다는 건 너무 심한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동안은 뱃놀이 축제가 보여 주는 것 위주로 갔었다고 하면 내년도 뱃놀이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득 증대도 할 수 있는 판매 코너도 다수 만들고요, 농축산물을 하면서. 다양하게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289페이지에 해양 페스티벌은 뭐예요? 궁평항 해양 페스티벌 개최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갯벌축제요?

인숙

허인숙위원

이건 갯벌축제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포도축제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했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갯벌축제라는 게 포도축제랑 같이 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때마침 마사회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0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승마협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물고기 잡기 행사라든지 궁평항에 바닷가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바다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기 행사라든지 바지락 캐기라든지 또 승마와 관련된 행사를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도 축제가 많아서 축제를 또 늘리나 했더니 같이 하는 거면 늘은 것은 아니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바지락 캐는 장소에 들어가면 바지락이 없다든지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족감을, 많이 못 캐가니까, 계속 파도 안 나오는 건 너무 심하니까 행사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니 넉넉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하시는데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 넘어가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학술 내지는 공적 지질연구니까 아무래도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주시려고 그런 건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생각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갑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순간 모든 준비는 끝난 게 지질공원 인증 절차인데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의 절차는 주요 심사기준이 총 스물한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을 18개월을 가져가는데 이 18개월 동안 지질명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관리, 운영 위탁하는 것까지도 세팅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또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콘셉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시간과 콘텐츠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룡알 화석산지라든지 우음도 트레킹 코스라든지 전곡항, 안고렴, 외고렴 이런 부분을 지질공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길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2019년도 한 7월이 되면 아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시간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질공원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준 데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보고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낼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장소는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장소 위주로 가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지금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도 있지만 사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질학회 인증만 받으면 뭐해요. 그것을 관광이 되든 뭐가 되든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도로가 됐든 전망대가 됐든 다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인증이 잘 이루어져서 화성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 사업을 한 3억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3억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셨어요. 전년도는 6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서 그런 건지…….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제 어느 정도 아트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동안 제부도 비우기를 통한 영세화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됐는데 다른 쪽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많이 오히려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재생사업 쪽에서는 포켓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쉼터 개념의 데크,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접근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281쪽에 보면 핵심 관광지 육성비가 있는데 대한민국 테마10선 관광지 환경개선비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 시비인데 지금 전체를 받은 곳이 어디에요? 10선 지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서 이것도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인천, 화성, 수원, 파주 이렇게 네 개시가 광역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부도의 화장실 개선사업을 이 사업의 핵심으로 올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니까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나왔는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들어왔던데요. 화장실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화장실 개선사업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 축제인 뱃놀이 축제가 5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로행사까지 한다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읍면동 경로행사 비용은 또 별도로 나가고 그 행사는 그 행사고 뱃놀이 축제, 경로행사 두 가지를, 내년에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접대를 두 번 받으시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는 13개 읍면동에서 뱃놀이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환보

용환보위원

경로잔치를 거기서 하겠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렇게 되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도 일거양득을 취하는 거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어렵지만 한 번쯤은 해 볼 만하다, 하지만 안전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아주 계획을 잘 짜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있는 곳이 아니라 앉은 공간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경로행사로 끝나요.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호도시가 있고 또 자매도시가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고, 이번 뱃놀이 축제 때 초청을 한번 해 보시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정식으로 초대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행사가 있고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데 오시라고 해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또 잘 보시고 홍보해 주시면 그쪽의 지자체, 자기네 나라 가서 “거기 그때 몇 월에 행사하면 한번 가볼 만하다.”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해양 아카데미를 올해는 1억 8,0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1억 8,500만 원을 해서 한 3억 6,500만 원이 되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계획대비 증액을 했으니까 올해 아카데미 사업 1억 8,000만 원 예산대비 아카데미의 성과 자료가 거의 마무리가 됐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자료에 1억 8,500만 원이 2018년도에 증액된 사업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 자료 두 가지를,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궁평 솔밭을 계속적으로 또 추진하네요? 제가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추진합니다. 그게 관광에 있어서 저는 시급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관광의 시급성이 계속 궁평 솔밭 주변 땅을 매입하는 게 관광인 건지 아니면, 관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때 했지만 해양하고 항공,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부분을 복합화 시켜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화성시 여건을 봐서 살리는 길은. 그런데 궁평 솔밭에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오폐수 시설을 해서 바다로 분출됩니다. 하루에 2천 톤이라고 했나요, 20만 톤이라 했나요? 그렇게 분출돼요. 지금 그 앞에 계속 솔밭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아시겠지만 화성시에는 대표 축제가 뱃놀이 축제가 있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정비된 부분이 없다보니까 궁평 솔밭 주변을 매입해서 정비하는 게 일단 우선인 거고요. 너무나 그쪽이 지금 난립해 있고 무허가가 설쳐서 저희가 정비도 하면서 거기를 최소한으로 관광지로써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최소한의 관광지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관광지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 돈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 돈이면 그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하고도 남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궁평종합관광지를 저희가 2015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 9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앞에 마도산업단지에 있는 오폐수 부분이,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 알게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든가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지, 지금까지 사업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사업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한 데에서 중단해야죠. 어차피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따로 뭐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땅 매입한 것…….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의 해상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무언가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강구를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저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하나 때문에 진행해 온 사업을 전면 폐기한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진흥과에서 뛰어들었어요. 이미 그 설계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화성시에서 인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거든요. 사업이 잘못됐으면 일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거지 거기에 신축 공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내부적으로도 실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제가 또 얘기할까요? 화성시에서 전문가라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했던 분들 제가 명단 한번 읊어볼까요? 저번에 한번 자료 받았던 것을 가지고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 계실 때도 그랬고 전문가라고 해서 자문 받았던 분들이 화성 관내에 토목설계하시는 분들, 조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었어요? 계속 공원과와 논의했던 분들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분야마다 약간씩 다르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하튼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진짜 관광이라 그러면…….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어떤 이해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관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이다, 하나의 죽은 섬을 하나의 관광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센토사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새로 만들어 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거죠. 이 예산이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해양, 항공, 전망대 타워 형식이 다 갖춰진다, 오히려 그게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다, 혹시 국장님, 한 자리에서 경비행기 열 대 이상 본 적 있어요? 한 자리에서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경비행기 분야는 저희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한 자리에 30대, 10대 있다, 그냥 세워져 있는 자체로만 해도 관광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에어쇼 하는데 비행기 몇 대 가지고 에어쇼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양평 가다보면 대성리에 해양레저스포츠들 즐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돈이 들어갔나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런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성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구상은 안 하시고 굳이 돈을 몇 백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그런 시설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했을 때보다 먼저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안타까운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원래 교육복지경제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광자문회에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그 해상의 앞에 한 1킬로미터, 1.2킬로미터 앞에 있는 그 오폐수 관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잘못됐으면 일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무조건 일몰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쪽하고 상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예산이 되면 상임위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런 오폐수 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하고 있는 이 사업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회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논의를 더 심사숙고 해야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미 국장님, 제가 몇 군데 저하고 지내는 분들, 이쪽 분야에 그래도 타고났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레저 쪽에. 이미 저하고 수시로 교류하고 있어요. 저는 또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시설 앞에서 그걸 하겠다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호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화성호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요.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죠, 화성에서. 그 부분은 해양과 항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전망대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군공항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그런 것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초점을 엉뚱한 데로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광은 관광인거고 캠핑장은 캠핑장인 거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반대했던 적 기억나시죠? 굳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여기 또 올라왔는데 맞지 않는 사업은 일몰해야 돼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 측에서 위원들이 예산하기 전에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한번 갔으면 좋겠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잠깐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마도산단이나 한화에코밸리인가 그게 몇 년도에 설계됐는지 아시잖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까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는 것만 제가 봤지 해상에 올라와 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수면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고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사업을 하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남의 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어차피 그런 사업들 인허가 부서가 저희 소관 부서에 있다보니 그쪽하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해당 부서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의미 없는 부서하고 가는 것은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