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도시안전센터,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입에서 내년도에 현대자동차 남양출고센터 신규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시번호판을 하는 차량 대수가 많아져서 세입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년에 9만 대 정도가 그쪽에서 출고가 되는데 한 대당 1천8백 원씩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2백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임시번호판을 단 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원래 다 그냥…….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출고될 때는 무조건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와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 분들 다른 데서 만약에 현대차를 산다고 그러면, 울산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탁송료가 붙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대차에서 출고가 되면 탁송료나 이런 것이 덜 붙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영업사원들이 할 사항이고 차가 나올 때는, 움직일 때는 저희한테 무조건 출고될 때 대당 1천8백 원이 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시번호판이 먼저 붙고 영업소를 와서 원래 번호판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나 차량등록소 가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이군요. 화성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가 또 현대기아차가 옆에 있어서 시범 운행하는 차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화성시장 명의로 그 번호는 뭐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차도 있고요. 취득도 2년까지도 나갑니다. 그 기간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2년까지도 돼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차들은 보통 열흘이고요. 연구개발 목적 이런 것으로 해서 2년까지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되는 차들은 2년까지 달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안에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 필요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들어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보험 들어야 되고 나머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는 안 내는데 그것이 저번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추징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어디서 법 개정이 되어야 돼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세종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부종합청사에서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돼서 아마 거의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동차세 받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받는 것이면 빨리 사업소에서 하셔야겠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쪽이 아니고요. 세정과 쪽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복잡하네요? 하나 가지고 여러 부서가 하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김혜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밖에 없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생산에 임시번호판이 연구소로해서 번호판을 달고 다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연구목적이 외제차를 사 와서 조금 개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비밀리에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연구목적으로 주행연구나 이런 쪽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신규로 임시번호판이 내년도에 많이 예상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생산라인이 우리 화성에 없는데…….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내용은 말입니다. 인천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는데 석포리에 전에 삼성에서 했던 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수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출고장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예측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2018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메시지 받아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심의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에 이번 주부터 심의가 들어가서요. 66억 4천9백 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예산만 이번에 성립이 되면 구장간 거리는 마무리가 되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2018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다만, 사업공정이나 그런 것 봐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늦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대로 끝나면 2018년도에 끝나겠지만 조금 늦어지면 2019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은 이것이면 된다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것이 지금 마무리…….
기영
박기영위원
마무리 예산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마지막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것 계획대로 예산 잘 집행이 돼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사실 우리가 중앙에서 모든 업무 협력을 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사무실 관계 때문에 예산을 쓰긴 했는데 1억 1천만 원 가지고 대외협력을 원활이 할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감소가 됐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무실 관리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대외협력을 목표한대로 추진할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직접 사업하기 보다는 중앙부처나 국회하고의 연결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무실만 있고 거기, 지금 네 분이서 일하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일반 직원들 네 명이고요.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열심히 해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고 해야지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사무실 관리비 이런 것밖에 없는데 대외 홍보물도 그렇고 출향인사들도 그렇고 자주 모여서 화성시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같이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을 조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도 열심히, 그것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통합정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안전센터 통합정보팀장 이승우입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장은 교육 중으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안전센터 예산심의에 따른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경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규진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2017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헌을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센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승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안전영상 CCTV설치 6천만 원이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6천만 원은 시설비로써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민들께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부분 외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떤 부분이에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시설비 6천만 원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안전 CCTV…….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신 예산이라는 얘긴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예산부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쪽으로 떼어서 주신 부분이라는 얘기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쪽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CCTV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48분계시잖아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분들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임금이랑 다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한 분이 봐야 될 모니터가 5백 대 이상, 많으면 8백 대까지 보신대요. 그것이 힘들다고 얘기도 하시지만 업무 효율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업체에서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돈에 보면 식대만 1일 5천 원씩 계산해 주면 복리후생에 대한 것이 전혀 갖춰지지가 않아서, 추가로 저희 예산을 드려서 그분들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갔다 오시든지 어떤 이러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도 지금 현재 용역이지만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법령 검토를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리고 1인당 5백 대 하시는 것은, 계속 5백 대에서 8백 대씩 보셔야 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CCTV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인건비를 더 계상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인원 보충하시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5백 대에서 몇 대 정도 내려가요? 4백 대 정도로 내려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크게 감소되지는 않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당초에 48명에서 쉰여섯 명으로 여덟 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감응식시스템이라고 사람이 움직이면 모니터에 나올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쉽게 모니터시스템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화면에 띄워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전환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6천만 원이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하시는 요원들이 피로도나 이런 것이 조금 덜하시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움직이는 화면 자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탁탁 튀어 나오면, 행동을 하면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니터에 CCTV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뭐가 있으면 그때 모니터에 뜬다는 것이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피로도나 효율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리고 CCTV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모니터하시는 분들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저희가 무기계약은 아니더라도 시간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지금 현재 청소용역 부분도 그렇고요.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정규직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부분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결론 난 결과를 보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용역으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상황이 지금 현재 그렇고요. 어쨌든 인력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인사부서와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오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벌써 내년에 58분, 또 1년에 열 명씩만 해도 몇 년 사이에 1백 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용역으로 인력을 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밖에 없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할 수 있나?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 안에라도 어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없게 그분들이 다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야간, 주간 반씩 2교대로 하시는 것이라 힘들 것 같으니까 직원 분들이 가끔씩 격려도 해 주시고 불편사항 있으면 체크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정류소안내단말기 신규 설치가 올해 1백 개소 정도 하신다고 했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어촌도 이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같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 들은 같이 들어가고…….
창현
이창현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검토를 해서요. 주요한 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많다거나 이런 데 또는 필요로 하는 데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기존의 정류장들도 버스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정류소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편하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완전히 된 데는 당연히 BIS정보시스템이 전부 정류소마다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지역도 배려해서…….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서남부권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에는 사실 차가 하루에 여섯 대, 일곱 대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진짜 한 번 놓치면 뒤돌아가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자기가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새로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농어촌도 같이…….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도시안전센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77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증감내역이 어느 것이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 50억 원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 부분에서 50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부서가 설치되다보니까 일반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이, CCTV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전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돼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0억 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30억 원이 투입돼서 최초로 시행해 보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저희가…….
종선
박종선간사
어느 프로그램이에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김윤경입니다.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국토교통부 주관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1등 시군 세 군데 같이 당선이 돼서요. 2017년 8월에 결정이 돼서 지금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경찰청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경찰청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설계가 이미 끝나있던 상태였는데 그때 된 설계를 가지고 이번에 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지능형교통체계라는 것은 보통 말씀드리면 교통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책을 제외하고 실제 차가 운행할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안내, 차가 조금 덜 막히도록 할 수 있는 종류, 예를 들면 신호등 제어라든가 아니면 교통 안내판 그다음에 교통 CCTV 이런 종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 교통 CCTV, 교차로 감시카메라, 신호제어용 차량감지기 이런 것 설치를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억 원을 받은 것은 작년도에 받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체계를 하나 해 놓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또다시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워낙 화성지역의 교통이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을 묶어서 지능형체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번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가 신호제어 같은 것이라든가 버스정보라든가 VMS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전체 시군 대비해서 경기도나 전국 대비해서 취약한 시군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을 짜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뒤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해를 잘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안 했는지 알았는데 하고 있었던 사업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는 신규로 되는 생각을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노경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모니터링 관련해서요. 공공부문의 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내려왔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왔던 가이드라인에 CCTV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되니까,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검토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대상자가 이미 그것은 정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려온 공문이 있고요.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라든가 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상자가 된다. 또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이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언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확인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제가 인사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검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노경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는 미리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왜냐 하면 1차적으로는 물론 시 자체 판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상황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체계로 갈 것인지 이것은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에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약간 늦으신 것 같은데요. 공문 내려온 지 꽤 됐습니다. 벌써 두 달 됐거든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말씀 드리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언급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 못하신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아니, 확인된 것으로 얘기는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검토는 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검토해서 후년에 여부를 판단…….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무기계약직 대상이 됐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 대상과 관련해서 실제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는 대상이 이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고민할 것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력 문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공무원증이 발급되어지는 방식은 사실 아닌 것이고 대신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되는데, 혹시 현재 화성시청의 무기계약직 보수규정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거기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보수 규정이 있거든요. 보수규정에 의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적게 받으실 거예요. 생활임금보다 못 받으시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용은 안정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보수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치 않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밀도 있게 챙겨보세요. 안전영상 CCTV하고 자가통신망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하고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영상 CCTV 설치는 CCTV 카메라 315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자가통신망 설치는 CCTV 설치에 따른 임대망으로 안 하고 4백 대 회선의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망을 더 깐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망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가망 까는 것 한 대당 490만 원이 든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자가망 설치는 490만 원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CCTV가 아닌 것이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자가망 설치는 490만 원 4백 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CCTV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 중에서 자가망이 깔려 있는 지역에서는 자가망으로 연결시킬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비용에 의하면 4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이 안에서 내용을 보면 CCTV가 4백만 원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CCTV가 순수 함체, 카메라, 폴대 이것을 4백만 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비는 따로 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아니, 포함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비 포함이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회선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회선을 자가망에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망으로 할 것인지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기는 CCTV만 하면 얼마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CCTV만 하는 것이 4백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CCTV 자체가 4백만 원이라고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옛날에 자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요? CCTV 화소 수가 어떻게 되나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2백만 화소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 화소 수도 기존 것은 1백만 화소, 50만 화소 이렇지 않았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현재 최적이 2백만 화소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최소가 2백만 화소 이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로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최소 2백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현재 가격이 4백만 원이라고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CCTV 가격 자체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랑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달로 하시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지금 이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은 조달로 하다가 어떤 것은 업체로 하는데, 조달도 우수제품이라 할지라도 규격이 다 다르고 회사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호환성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조달인가요? 아니면 계획이에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이번에는 시장조사하고 장비구입 시 여러 제품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경쟁을 통한 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훨씬 더 쌀 수도 있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그런데 장단점도 있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동급의 화소 수라 하더라도 품질의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이 이것 몇 년 하신 것이죠? CCTV 설치한 것이 10년 넘었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0년 넘었으면 대충 업계에 대해서는 동향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일정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은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런데 제조사가 있고요. 입찰에 참여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요. 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껏 해 왔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입찰조건에 국내산 그런 제한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규격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국적은 못 넣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너무 많은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들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가망 설치라는 것이 망을 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화성시 자체에 선로를 연결하는 망입니다. 화성시 자체에…….
홍근
이홍근위원
자가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자가망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자가망 설치라는 것이 자가망 40개소 그러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4백 대.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4백 대인데요. 거점에…….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의하면 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위에 안전영상 CCTV 설치 그 예산이 315대 분이에요. 그다음 밑에는 4백 대 분인데요.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다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의 것도 CCTV고 위의 것도 CCTV냐 아니면, 위의 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CCTV가 맞는 것 같고요. 밑의 것은 연결하는 것이냐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연결하는 망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로 연결망을 깐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번 것 이를 테면 315대 자체가 다 행정망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일부는 갈 것이고 일부는 못갈 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기존 것도 행정망으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4백 대라는 수요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개당 49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망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거리에 따라 다르고 굴착하는 것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산술식이 49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했을 때 평균의 단가가 하나당 이렇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면 견적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자가망 자체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맞죠. 이것은 주 망이라고 하나요? 자가통신망에서 주 망은 기존에 깔려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연결만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당 49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도로에서 갖고 오면 바로 50미터 정도면…….
홍근
이홍근위원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옆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임대망을 많이 사용하고 거리가 먼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굴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49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서 설계를 계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제가 사실은 막 따져보다가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했었는데, 여기 조금 너무 난감하다. 일단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경제성 여부는 이 자가망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몇 백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난감한 사항인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통합정보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관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시민 옴부즈만 활동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요. 그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민 옴부즈만 이분들 감시하는 기관은 누구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직접 감시를 하는 기관은 저희 직원 한 명, 7급이 업무보조를 해 주고요. 일상적인 업무에 따른 실적이나 내부 행정에 따른 민원제보나 실적을 가지고 제가 업무량을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완전 프리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독립 기관이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 주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일단 옴부즈만 업무의 특성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민원에 따른 법령과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심층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따른…….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어느 기관이냐? 그런 뜻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사실상 저희 감사관에서 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십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대한 체크보다는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업무에 따른 것이나 환경은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가 아니라 현재는 모시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높은 지위나 사회적인 활동력이 상당히 왕성하시던 분들인데 일단 조직 내에, 저희 부서에 들어왔다면 저와 같이 일을 한다는 연세들은 높지만 조직상에 저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분들이 전문직에서 종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민원 해소하는데 일조하신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어디냐? 그래서 그 하에서 그분들도 활동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누가 질책이나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체계는 연구하셔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니면 결과나 활동이 저조하다 싶으면 다시 질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이제껏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다소 활동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프리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이 너무 자유가 아니냐? 일체 간섭을 받지 않는 기관이 아니냐? 물론 그분들 전문가시고 그동안 사회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옆에서 독려해 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낫게 업무에 충실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재산등록 금융조회를 하시네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175명이 어디까지 한계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연간 수시로 전보 인사 시에 발생되는 7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4급, 7급은 전문 세무직, 건축직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보를 통해서 과별로 들어왔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세무 이동이 되실 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이 175명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인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무관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이런…….
상규
최상규감사관
일반 평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측정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간사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보면 다 청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측정에 따른 인허가 부서하고 세무부서, 회계부서 그쪽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대다수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렴, 친절 그런 의무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대상의 기준에 따른 직급이 있기 때문에 연간 예상을 시스템 상에 조회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과 관련돼서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헬프라인이라는 부분이 비공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사항은 수시로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충실도라든가 비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다보면 사실이 아닌 관계도 있지만, 일단 제보에 따른 부분은 비공식으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각종 업무적인 것 있고 사생활적인 것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조사를 해 보면 진위여부가 서로 편중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서는 확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가 명예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스물여섯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워크숍 비용으로 3만 원 1회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가요? 아니…….
종선
박종선간사
3만 원으로 1회만 워크숍 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이제껏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이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지역적으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명예감사관님들이 많이 활동력이 부족하고 서로 친분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껏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나마 내년부터 문을 열어보자. 그 차원에서 워크숍을 초기단계, 처음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시도를 하시지만 이것은 뭐…….
상규
최상규감사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시도한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내지는 접근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아닙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윤영신입니다.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언론광고료 6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하고의 증감이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똑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론광고료 총 몇 군데 업체에다가 주시고 계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들이 주로 주고 있는 데가 80군데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0군데면 메이저 6개, 나머지하고 인터넷까지 다 주신다는 얘기인데 기사 검색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도 기사 자체가 시민소통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취재 안 하고 복사해서, 검색에 하나 내용이 뜨면 그것을 검색하면 한 열 군데 이상 되는 언론사들이 똑같은 내용에 사진도 똑같이 다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안 주셔서 본인들 하시는 일 없이, 그렇다고 해서 출입기자가 매일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걸러서 본인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80군데라면 그런 업체들을 지금 다 주시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분별하기가 직원도 부족해서 어려우신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210군데 정도 출입통보를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왕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홍보에 중점 주안을 두다보니까 홍보라는 것을 지자체 스스로가 뭔가를 내보이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여태까지 줬어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출입통보를 하면 보도 자료를 주겠지, 또 안 주면 저희한테 항의를 해요. 왜 빼놓고 안 주냐?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을 잡고 2년이 지나야 광고를 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주는 보도 자료가지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럿이 모여 다니면서 어떤 요일은 어디 가서 점식 얻어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태 군 공항 관련돼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검색을 그전에는 잘 안 하다가 올해 특히 많이 검색을 해 봤더니 거의 다 그렇고요. 제가 메이저, 메이저 왜 6개 언론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 언론사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성에 관련된 출입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성의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쓰는 경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라고 하는 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210군데 중에서 80군데만 주신다고 하면 안 주는 데도 많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 계속 복사해서 넣으시는데 그중에서도 다르게 기사 내는 분이 진짜 간혹 한 분씩 있으시긴 해요. 그런 것은 분류하셔서 6억 원이 적지도 않은 돈인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편차를 두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 취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식지 작가 연봉이 나와 있는데 48페이지에 3천680만 원 안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 무기계약직이면 들어오셔서 계속 공무직이랑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출퇴근시간도 똑같으신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소통관실에 이분 책상이 있어서 그분이 계속 그것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들어오신지 몇 년 되셨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년 되셨어요? 그러면 정년까지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셜네트워크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도 이분이, 그것은 아니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문구나 그런 것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소식지에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인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의 행사나 읍면동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온통 시장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것 제가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읍면동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깜빡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되려면 읍면동도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쓰레기 줍기도 있고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읍면동에서 올리셔야죠. 시장님이 어디 야구 시구 한 것이 아직도 붙어있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읍면동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소식지 작가하고 편집 프리랜서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소식지 작가는 저희들이 직접 소식지에 올릴만한 내용을 직접 취재하고 글로 써서 하는 것이고요. 프리랜서 편집은 그 사람들이 내용을 대신 편집해 주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편집 프리랜서 한 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일반운영비에 넣었어요? 차라리 여기다가 무기계약직이나 이쪽으로 넣지 않고서요? 문제가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담당 팀장이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소통기획팀장 윤영신입니다. 소식지 작가는 공무직 정식 직원이고요. 편집 프리랜서는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소식지 작가가 취재해서 한 내용들을 배열 같은 것과 틀 등 이런 전문적인 것을 용역준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근무 안 하시고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네,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배열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아니, 배열하고 맞춰주는 것이죠. 디자인 같은 것 편집도 해 주시고 적당한 이미지 같은 것을 삽입시켜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 근무 안 하시고 개인 사무실에서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네,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말 그대로 개인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그쪽 분야가 전문가기 때문에 단가가 워낙 센 작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은 표지 및 내지 일러스트 이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그것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소식지를 제작하다 보면 겉표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겉표지도 중요하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사진, 삽화, 이미지 등이 있는데 그런 것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려면 인터넷 같은 것 활용해서 다운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돼서 그것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편집 프리랜서 이분 하시는 그 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전혀 다르지는 않는데 이분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편집 프리랜서 하시는 분한테 표지 및 내지 일러스트 이 일감까지 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네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 줬어야 되는 것인가요? 차라리 편집 프리랜서해서 이분이 편집과정까지 다하니…….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활용하는 것은 그쪽에 지불하는 것이라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맞는 공식이에요?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제가 자세히 확실하게 자료를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46쪽 보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기능개선 이것이 특별하게 올해 많이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보안프로그램 이런 것 더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이 사실은 201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해서 조금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킹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번역 솔루션이라고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도 구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번역 솔루션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외국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외국인이 치면 바로 자국 말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개 국어면 5개 국어…….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현재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3개 국어입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하고요. 나머지는 번역 솔루션이 생산된다면 저희가 계속 앞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고 현재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 국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나가는 예산이긴 한데요. 조금 아까 SNS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NS 예산 자체의 주요 내역이 어떤 것이죠? 이를 테면 여기서는 트위터에서 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있고 페이스북 있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카카오 채널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가지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1억 7천6백만 원 이 예산은 웹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웹디자인은 같이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하나 가지고 계속 연동해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가 포스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면 서포터즈한테 최소한의 비용이 실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것은 팀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주요 예산 분류 내역을 보시면 서포터즈 원고료로 올해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처우를 개선해서 5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70분이 올해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글을 최대한 많이 쓰셨을 때 11만 원 정도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가끔 공식 민원성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세요. 그것은 왜 그러시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레미콘이 어떻고 부터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옳든 그르든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정식적인 대답을 원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세올 정식 민원으로 청구하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 SNS에 답변을 달게 되면 취지상 확산이 돼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SNS를 건전하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까지 못 쓰시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대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든 그분에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그분한테 저희가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내드리기는 하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메시지로 그 사이에 그대로 답글을 달면 거기가 완전히 집중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서 저희가 충분히 대답도 해 드릴 수…….
홍근
이홍근위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답글을 단다면 그 자체에는 개인 메시지로 답을 드렸다고 하거나 이런 의견들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은 남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쭉 검색을 해 봤더니 방금 페이스북에 전혀 답글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점자 소식지를 매달 2백 부 씩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장애인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 11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장애인 단체, 기관 그런 데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요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수요는 먼저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수요 예측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정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배달이 가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코리요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홍보를 하는데 이것 처음하시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가 코리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황이나 콘셉트에 맞게 이모티콘을 제작을 합니다. 30여 가지를 제작해서 카카오톡에 저희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친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카카오톡을 자기 본인이 활용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식으로 5만 명을 내년도에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신청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설했는지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는 CRM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이 개설됐으니까 플러스 친구에 가입하시라고 홍보 문자를 보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잘 활용이 되면 사실 CRM이나 화성소식지 같은 것도 모바일로 전송해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시민소통관 쪽의 예산이 52억 원, 50억 원이 넘어갔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소통관님께서 우리 시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증액도 하고 신규 사업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우리 화성시를 조금 밑으로 보고 있지 않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저희들 위상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화성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올해 예산을 조금 늘리긴 늘렸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위상에 걸맞게 예산을 많이 잡는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에는 과한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시와의 관계를 우리가 내실 있게 이런 광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동네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세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아니, 세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우리 화성시의 가치라든지 브랜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TV나 라디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위상이 제고돼서 저희가 TV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다가 전광판에 홍보하고 그러는 것 보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 갖고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민이 또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어떤 분들이라도 과연 화성에 다른 면면이 있구나하고 그럴 정도의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지금 시민 홍보하는 것, 소식지도 물론이지만 인터넷방송도 있고 홈페이지 개설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SNS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44쪽 보면 맨 밑에 소셜 네트워크 SNS하는 것,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SNS 운영은 저희가 주요 이슈들을 매주 잡아내서 그것에 대한 이슈를 전문 기획사에게 줍니다. 자료를 주면…….
창현
이창현위원
뉴스레터 이분한테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아닙니다. SNS랑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디자이너, 일러스트가 붙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전문대행사의 역할이고 저희는 원소스에 대해서 검증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기획하는 것이 저희 기능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뉴스레터는 뭐하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뉴스레터의 경우는 핸드폰으로 저희 시정소식을 모바일로 한 달에 두 번 씩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월 초와 월 중간에 시정 뉴스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안내해 드리면 그것을 보고 따라 들어와서 신청하실 사항은 신청하시고 사업신청이나 축제 같은 것 알려드리고 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코리요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신선하기는 한데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시에서 시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에코-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관성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편에서는 코리요를 대표 브랜드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꽤 있었지만 한동안 이 자체가 방송도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지금 현안인 전투비행장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코-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들 용역해서 어쨌든 도시 이미지화하고 브랜드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에코-스마트시티 그것이 확정된 뒤에 저희가 그쪽으로 갈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보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이모티콘 저희가 쓸 수 있는 카톡상에 소셜 마켓시장 이런 데서 대부분 구입을 하시는데요. 저희 브랜드 아이콘은 저희 화성시와 친구를 맺으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료로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그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다른 모든 분들이 우리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카톡상에서 쓸 수 있으시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선거법에는 문제없나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브랜드 이모티콘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많이 하던가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워낙 실비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한 달에 몇 십 원 안에는 실비에 계산…….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작년에 수원시가 했고요. 수원시 캐릭터 만들었던 기념으로 했고 별로 인근 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에서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수원시의 경우는 이것과 수원 방문의 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친구가 2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원시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다운로드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효과를 계량적으로 저희가 측정해 본 것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떠한 지표를 만들기도 어려운 모양이네요?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다만, 이용자 분들이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랑 연계됐을 때 조금 더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관광지 방문료를 다운시키거나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시 당초에 코리요 사업할 때 종합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사업은 거의 접었지 않았습니까?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코리요 이모티콘 사업은 문화…….
홍근
이홍근위원
그전의 사업들 관련해서 이것만 남은 것이죠? 현재는 거의 그림만 남은 것 아닙니까?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문화예술과에서 콘텐츠 사업을 한 것이라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에서 온 TV는 아직도 하시는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우재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문영환 대한지원팀장입니다. 이형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새봄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선거 때문에 올해 안에 마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하반기 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선거법 저촉이 받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시민현장설명회를 하다보니까 효과성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거기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범위 내에서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다 같이 공유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탄약고 부지가지고 위험하다는 유언비어라고 해야겠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께서 몇 년 전쯤에 탄약고 안을 실제로 들어갔다 오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안의 시설이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놀라시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탄약고 부지에 대해서 수원 쪽에서 계속 폭파 위험성이 있다. 노후화된 이런 시한폭탄을 동부권 주민들이 안고 살 것이냐? 병점은 말할 것도 없고 신영통 지역, 반월동 지역까지 그런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탄약고 부지 안 견학은 시민들께서 어려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도 수원이 할 때 탄약고 부지를 제외시켜 놓고 수원 것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탄약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이유도 전투비행장에 있어서 탄약고가 별개의 시설이라면 그것은 전투비행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 수원시 쪽이나 일부 유치 찬성을 표방하는 단체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탄약고의 위험성입니다. 탄약고의 위험성을 수원시나 그쪽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수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의 문제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무턱대고 저희가 “수원 전투비행장의 탄약고 열어주십시오.”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쪽으로 저희가 일단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냐?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 2년 범위 내에서 수원 전투비행장뿐만 아니고 주요 탄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입수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든, 사실 저희 먼저 인사드렸던 군관협력관께서 그쪽 부분으로 접촉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일단 국방부의 답변을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혜진
김혜진위원
증빙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은 수원에서 처음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 비행장 부지만 이전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약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별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둬도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저희랑 협의를 안 하려고 탄약고를 제외하고서 지금 이전계획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첨부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먼저 어필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이스북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다고 주민들을 자꾸 혼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혼란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탄약고 때문에 주민들이 더 혼란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탄약고가 제외돼서 수원이 먼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방부의 답변을 속단할 수 없지만, 너희 지금 전투비행장 이전하고 나머지 탄약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는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안의 그림에 탄약고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탄약고 부지가 이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이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탄약고랑 관계없이 공항만 이전하겠다고 수원이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탄약고 부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수원 쪽에서 그런 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탄약고가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계속 그렇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찌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위험한 부지를 갖다가 비행장이랑 같이 옮긴다고 계획을 했어야지 그것은 쏙 빼놓고 비행장만 옮긴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탄약고가 위험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너네랑 합의를 안 봤지만 탄약고까지 같이 옮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걔네가 우리한테 지금 계속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됐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답변이 와야지 그것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탄약고는 지금 주민들께서 솔직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현수막까지 게재를 하시면서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다 빠른 답변을 요구해 주시고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진짜 폭파 직전에 있는 위험시설이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 주셔야지 화성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방부나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따로 특위에다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행자 위원님들이나 그런 쪽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생태환경심포지엄 내일 하는데…….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모레.
혜진
김혜진위원
모레인가요? 내년에도 이것 똑같이 잡으셨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내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즉 12월 7일 수원대학교의 벨칸토 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이쪽 지역 역내 그러니까 역내 지역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화성호하고 이쪽을 생태 쪽으로 엮어서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화호에 대한 것은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화성호에 대한 것은 연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저희는 국내외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로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릴 내용은 이제 졸업시즌이 다가오고요. 졸업식 때는 많이 어필을 못하실 것 같은데 이제 3월이나 4월이 되면 각 학교마다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학부모 총회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설명회를 나가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네요.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중요한 곳 같은 데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좋으신 제안으로 보고요. 저희가 학교 측이나 협의를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주민 강사를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 이것도 부족하겠죠?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최고 하는 것이 기획 홍보잖아요. 그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70, 80%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이쪽에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맨 처음부터 시민소통관하고 별개로 예산이 중복된다, 안 된다 했는데 시민소통관 쪽에도 예산이 한 십 몇 억 원이에요. SNS 활용이든가 각종 미디어 홍보 이쪽으로 전부 다 거기도 엄청 하는데 여기랑 같이 연계하면 홍보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반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관에서 전담하고 저희가 일부 영상제작하고 송출이라든지 SNS, 블로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획홍보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언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봤는데 서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인 분들께서 소통관에 가서 뭐라 그러고 저희한테 뭐라 그러다보니까 시 전체에 대한 것도 막 뭐라고 거꾸로 시민소통관의 얘기가 나오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군 공항 이전으로 편성하고 업무는 지금처럼 연계를 갖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언론이나 TV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압력도 될 것이다. 이 정도 물량이면 각 미디어에서도 충분하게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방법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묘를 살려서 같이 이 정도 물량이면 우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꾸로 압력 넣으면서 하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