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느덧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전적인 화성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조병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5억 69백만 원보다 21억 89백만 원이 감소한 263억 7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04억 25백만 원 보다 16억 13백만 원 증가한 2,320억 3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축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에 전년도 예산액 345억 1백만 원보다 26억 62백만 원 증가한 371억 6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225억 56백만 원보다 87억 45백만 원 감소한 1,138억 1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분야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 체계,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전년도 예산액 268억 21백만 원보다 67억 44백만 원 증가한 200억 7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영버스 및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447억 7천만 원보다 243억 63백만 원 증가한 591억 3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체계적인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17억 75백만 원보다 76백만 원 증가한 18억 5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 매입하기 위한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 원 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61억 2천만 원보다 20억 98백만 원 감소한 240억 1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수보, 배수문 등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대상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하천은 관계가 없고요? 하천에 취수보나 배수문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그리고 농업용 용배수로에 있는 것을 전체 일부 하고 일부 남은 것도 계속 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모두 대상인가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국가하천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가하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리 시설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로 화산안녕지구 농촌용수관리 일원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위탁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녕리에 양배수장이 있는데요. 그게 일부가 농어촌공사와 겹쳐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들이 관리를 하면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을 관리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 관리해 달라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업무 협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어떤 것은 국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어떤 경우지요? 국비를 지원 받는 것과 지원 안 받는 것, 국비 받기 위해서 적자 난 것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실링금액이 있습니다. 그 실링금액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의 경우 두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세군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 이것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 고, 이것 하나 끝나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실링금액에 맞춰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 예산이 큰 것은 국비를 받으면 금액이 크지 않나 해서, 적은 것 보다 큰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큰 것은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그리고 기존에 해 놓은 것 끝나면 그것도 다시 요청을 하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역비 있고 보상비 있는 것 같아요.

토지 보상 소하천 정비 사업이요?

네.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보상 주듯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를 하려면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침범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리고 구거 정비와 제방보수와 다른 것이 어떤 것이지요?

제방은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132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제방보수고요. 구거는 일반 농지구역은 빼고 소유권이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유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74페이지 보면 파손농로 보수 공사가 있어요. 보충자료를 보니까 올해 파손농로 대상지를 11월, 12월 중에 조사를 했어요.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했나 봐요. 대상지가 몇 개소 정도가 나왔어요?

매년 농로 파손된 것이 부분적인 파손이 많아서 보수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려고, 이게 포장하는 것처럼 몇 십미터, 몇 백미터씩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한창 벼베기철이고 농기계 왕래가 잦은 시기인 것 같은데 이때 보수를 하신다고요?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이 긴 구간이 아니고 부분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85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부지로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을 해마다 계속 세워서 미지급용지 보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발생 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포장을 해 놓고 2차선, 4차선 확장을 해 놓고 나서 보상이 안 된 사유 토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정 해서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도로가 계속 확포장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런 농지는 아무래도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의 포함 범위?

구조물이 크게 두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고가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지는데 통로박스까지 다 지하차도의 범위 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 범위,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요?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하차도의 누수라든가 익스펜션 조인트망실, 그리고 표면 자체가 염화칼슘이나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 도포된 부분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기점검 한다든가, 또 램프 자체 교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지하차도 보면 등이 많이 꺼져 있는 곳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언제 개선되나 보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유지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바로 교체돼야 하지 않을까요?

램프가 나간 경우가 있고요. 조도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대와 야간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나 노점상 사후 관리 용역비가 많이 쓰여 지고 있는데 노점상하고의 전쟁에서 단절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업비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단절 될 기미가 안 보여서요.

전년도 예산 자체가 3억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더 올라간 4억 6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액 증액된 사항 자체는 향남 2지구가 입주를 했고 봉담2지구와 동측에 보면 송산그린시티가 내년 봄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부터 원천 차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정비하는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점상하고의 전쟁에서 깨끗한 우리 화성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가 서남부권이라고 했는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서남부권 자전거 도로도 있겠지만 황구지천변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이지요?

황구지천 자체는 수원의 서호저수지부터 황구지천 오산-평택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 자체를 서울청에서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전거 도로라고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이고요?

네, 만들어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민원 사항이 뭐냐면 걷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 브릿지로 된 도로는 있어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브릿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면 한번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몇 킬로미터를 더 걸어가서 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로 건너서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런 것 저런 것 용역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시니까 보행자도 도로와 도로 사이의 다리,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울청에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시에 협의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협의 의견에 개진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 아래 가로등 렌탈 사업이 뭔지?

가로등 렌탈 사업 자체는 3회 추경 때 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발안 산업단지 자체가 준공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헤드만 렌탈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 친구들이 유지 관리를 해 주면서 전기 요금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안산단 반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범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종 산단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아예 설치하는 것 보다 렌탈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설치해서 유지관리 보수 하는 것 보다 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요?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재원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고, 전기 차액에 대한 사항만 렌탈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사항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서 시의 예산이 절감되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것이죠?

매송-비봉간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톨게이트 상단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IC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교 옆 배양리 도로 말씀하시는 것 맞는 것이지요?

육교부터 해서 서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2017년도 20억 원과 2018년도 20억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되는 사항에 따라서 하반기에 공사 계획은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공사는 언제 될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기배동 자체 숙원 사업인데 보상 진척에 따라서 공사가 발주 돼다 보니까요. 만약에 보상 자체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2회 추경에 공사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늦어진 것이잖아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재작년인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더 가다 보면 많이 지칠 것 같네요.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 시행사가 전년도에 부도가 났고 지금은 새로 인수인계한 회사는 SM우방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SM우방에서 3월에 분양 계획 자체가 있으니까, 보통 분양을 하고 나서 아파트는 30개월 안에 다 입주를 하거든요. 그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전체 구간 중에서 3분 의 1은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하고 3분의 2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아파트 건설업체가 늦어지면 이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보다 손해되는 자체는 아파트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끌어안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자체가 늦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한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 시행사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팀장님! 병점 3통 도로 연결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동부에서 잡힌 것인가요?

네, 동부에서.

여기 안 보이기에 여쭤 봤습니다. 잡은 것이지요?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구 개선 공사를 시행하시는데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내년도에 몇 개소나 시행을 하시나요?

일단은 내년도에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91쪽에 8억 원 잡힌 것 있지요?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91쪽에 교통혼잡지구 개선 공사.

168연대를 보게 되면 시도 78호선 자체가 168연대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직진 차량이 못 나가거든요. 거기와 양노리와 팔탄면에 보면 팔탄북부우회도로에서 팔탄면사무소 템포가 짧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팔탄북부우회도로 구장리에 하피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좌회전 템포가 양쪽에 짧아서 템포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네 군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제초기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한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이 굴삭기가 국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굴삭기 자체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이고요. 앞에 제초기를 구입해서 백호에 연결해서 썼다가 평상시 준설 작업 나갈 때는 일반 바가지를 들고 나가고, 앞에 기계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대비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제설제 구입예산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요. 올해 보니까 지방도만 별도로 제설제 구입 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112쪽, 지방도 제설제 구입,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방비가 내시돼서, 3회 추경에 잡지 못하고 본예산에 잡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이택구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시어 부득이 직무대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수인선 분담금은 어떤 것인가요? 광역철도수인선 분담금 있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131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당초 사업 기간이었던 수영-야목리 구간 9.8킬로미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분담금으로 철도공단과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수인선 하실 때 분담금을 우리 화성시와 같이 하기로 해서 시작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네.

그 밑에 있는 삼성-동탄간 분담금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도 법적인 관계입니다.

수인선이나 철도를 할 때 시에서 얼마씩 내야 되는 것이네요?

네, 원인자 부담 차원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구간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개인적인 것인데 여쭤 볼게요. 주정차 위반 차량들 과태료 기준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경우는 잠깐 세워 놨는데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조금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규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와 계시거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실래요?

교통지도팀장 오동렬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10분간의 유예 시간을 둬서 도로교통법에는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다 유예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경우 10분의 유예 시간을 둬서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새 교통법규 어기는 차량들 찍어서 신고하시는 포상금제 있지요?

포상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어떤 경우지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인 화성시 담당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간이 10분이 적용이 돼요?

네, 맞습니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들, 장시간 방치된 차량들도 대중교통과 소속인가요?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며칠간 방치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단 방치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 봐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차량 상태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만약에 무단방치라고 확인이 되면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단방치를 처리하라는 단순안내문, 예고장이죠. 예고장이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달 정도 잡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이동 조치가 안되면 그때는 저희가 자진처리제, 견인을 한 다음에 자진처리명령, 명령을 해서 안 되면 소유주한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안 되면 공시송달, 공시송달 끝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강제 폐차를 하지요.

무단방치 차량은 그 정도 여유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하루나 장기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주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던 사례가 동탄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제재, 처벌 규정이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소유주의 양심 내지는 차량 소유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나요?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견인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이전 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132페이지 동탄트램추진사업단 회의 및 자문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동탄트램 사업 추진은 몇 년간 계속되었었는데 자문위원들 구성이 4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 신교통팀장입니다.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총 네분이 처음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회의한 것 내용까지는, 1년에 6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추진성과, 회의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물론 트램 문제는 트램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아까 GTX노선이 확정되고 철도노선과 연결해서 트램을 추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꾸 늦어지니까 자문회의 하신 분들 명단과 그동안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광역급행버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동탄2에 대한 순환대로 용역인가요?

주로 주된 내용은 순환대로에 대한 M버스이고요. 나머지 택지지역에 대해서도 광역급행버스라든가 기타 광역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전체를 포함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선개통하는 광역버스 미포함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환승하는 방법으로 이용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동탄순환대로 M버스이고요. 12월 중으로 M4137이라고 해서 동탄2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를 개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8월 24일에 동탄2신도시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M버스 정류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설명회 이후 전반적으로는 M버스 정류장이 잘 선정되었다는, 큰 틀에서 잘 선정되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워낙 M버스 정류장이 아파트 근처에 있고 없고가 아파트 브랜드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류장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통시기를 늦출 수는 없고, 그래서 6개 정류장인데 그중에서 두개 정류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이가 없어서 맨 위에 있는 동탄 테크노벨리와 두번째 정류장인 동탄11차 상가까지는 선개통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정류장을 임시 운행하는 것도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임시 운행하는 것 조차도 동탄1에서 봤듯이 일단 그것을 임시 운행을 했었을 때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그 조차도 너무 반대를 해서 아예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정류장의 어떤 선정 여부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우리 행정의 시각이 아닌 용역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4개 정류장에 대해서는 운행을 미루려고,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두개 정류장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아파트 간에 정류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안 봤지만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가려지기로 하고 일단 선개통을 시키자고 해서 운행에 동의를 했고요. 다만, 밑의 기준으로 할 때 두번째, 세번째 정류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선개통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민민갈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선개통에 제외 되다 보니 또 다른 민원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으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만족할만한 정류장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걱정 되는데요.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9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버스와 택시 지원금 보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591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50% 정도 되겠네요. 50% 정도 되는 금액이 유류세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이 저희 예산인데…….

유류세도 보조금 아니에요?

유류세도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을 때, 주유를 할 때 얻어지는 주행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넓은 틀에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류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20억 원, 530억 원은 보조금으로, 거의 우리 예산 자체가 보조금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도시정책과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치차량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18백만 원 견인비가 세워져 있는데 120대가 잡혀 있어요. 이게 방치차량 견인보관소를 조금 전에 마도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방치차량만 견인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혹시 조금 전에도 여쭤 봤었는데 도로 같은 곳 장기방치차량은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치차량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외곽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나 똑같이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넓게 도로나 공공장소에…….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차량인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거기에 표시를 해서 30일간 기회를 줘서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를 하고, 30일 동안 처리를 안했을 때는 방치차량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인해 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번화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곽지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말하면 방치차량은 외곽 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번화가에 2, 3일 방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법상으로는 30일간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번화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되면 견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다 불법인가요?

수원시의 경우는 무단방치차량이 아닌 주차위반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원시처럼 주차 정책을 주차위반까지 견인하고자 한다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 화성시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책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저희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수원시처럼 차고지 거주자 우선 주차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견인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120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0대 정도면 화성시에 견인하는 차량이 1년에 그것밖에 안돼요? 동부, 서부 같이 인가요? 본청만인가요?

일단 현재는 용주사 앞에 있는 견인보관소에는 동부, 서부 포함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적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30일이 넘은 차를 끌어오고 싶어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못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통정책과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서부지역 견인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번화가 같은 곳에 그렇게 방치를 몇 시간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견인해야 맞는다고 봐요. 외곽 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관소가 없는데 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16억 원을 연간 예산을 잡으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를 한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자체가 평택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운행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가 해당되는 곳이 24개 시군이고요.

4개시가 참여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2018년도 예산을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16억 원에 대한 통계 기준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16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공영제를 실시를 했을 때 예산 추계가 829억 원이었고요. 829억 원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할 때 시군 부담금이 41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역버스 해당 노선이나 대수나 승객들을 볼 때 경기도 총 광역버스 중에서, 414억 원 중에서 4%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414억 원에 4% 정도면 16억 6천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 추계치를 저희가 16억 6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3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지금 예상은 3,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540억 원 예산을 50%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은 어떠한 추정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지만 우리도 16억 원을 1년 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4월에 실시가 될는지 빠르면 3월에 실시가 될는지 모르지만 1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1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을 때 추계한 금액이고요. 지금 노선 수가 늘어난 결과 사실 25억 5천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월 치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18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억 6천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것인데…….

그러면 결산 때 한번 보자고요. 결산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2층 버스 도입에 있어서 3대를 보조 사업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보고 하실 때는 버스 업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버스업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3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그 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전년도 사업을 할 때 2층 버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버스업계에서 부담도 크고 운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대의 사업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계나 시민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시민들도 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3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업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계가 생각이 바뀌었네요?

많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꺼리고 있지만 그 3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택시쉼터 건립 예산으로 18억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소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안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산은 18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3억 원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5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개수만 말씀하세요. 몇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18억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잘랐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택시 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안녕동에 설치를 하고요. 그 이후 부터는 서남부권이나 서부권에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수원의 경우 지금 4개 있거든요. 또 하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많이 한다면 타 지역에 한군데 설치함에 따른 어떤 불만 등을…….

건립입니까? 임대입니까?

건립입니다.

부지 확보를 했습니까?

거기가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도 소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불하를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하여튼 쉼터 조성에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확히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팀장 장건수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팀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앞에 세입 과목에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을 책정할 때 외부에서 책정을 하나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돼서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용 내역서 적정 여부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을 때 차액 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징수에 있어서 보면 증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세출에 보면 1억 1천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상승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세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출에 있어서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해마다 화성시에 개발이 되니까 개발부담금이 들어오겠지요.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에 있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증가하면 증가한 세입에서 들어온 돈이, 다시 말하면 세출에 있어서 그대로 다 나가 버리면, 아무리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부담금을 화성시에 지불한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확인의뢰 수수료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이렇다 보니까 어차피 세출에 있어서 전년도와 일거리만 많아졌지, 세입에 있어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많은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이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전곡산업단지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공기업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세입이 늘어난 만큼 세출도 똑같이 나가니까 세출에 있어서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증감되는 부분이 100% 세입에서 세출로 다 빠져 나가요

세입이 40억 원이 늘어납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증감된 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중간 부분에서 세입에서 1억 44백만 원이지요?

징수교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걷어 들이는 만큼 지방비 50%, 국비 50%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50%에서 100분의 7, 7%에 대해서 일을 했으니까 더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