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로 340만 원, 전신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위반 과징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000만 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2100만 원,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입니다. 부남 금강 벼룻길 권역 종합 개발 사업 외 10개 사업 9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 교통량 조사 인부임 외 14개 사업 12억 6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6615만 6000원이 증액된 375억 5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413페이지 입니다.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전년대비 3억 646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2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분야 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9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310만 원,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70만 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제설관련 예산으로 제설용 재료비 1억 1455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588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3120만 원 계상하였고, 무주군 관내 도로 풀 깎기를 위해 9672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5200만 원, 도로정비를 위한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5억 2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1794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7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 등에 1억 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도시 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에 6건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 시설비에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당산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수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정비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비 매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건에 38억 27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관리계획 변경수립 3억 5000만 원, 지역개발등 중앙공모사업시설비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외 2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농촌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9억 4089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3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금강 벼룻길 권역 종합개발 사업에 8억 893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농작물 생산형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무풍 마곡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기반 시설 구축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대평마을 교량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2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부남면 무진경계지역 석축공사에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계 유지관리비 일반보조금으로 2억 6033만 4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시설비 2억 7625만 원, 기반조성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화된 수리 시설 무주지구 저수지 및 양수장 보수 4개소 외 7개 지구 20억 원, 농업용 암반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를 위해 시설비 7369만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로 및 수리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민 편익지원 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공사 늘목재지구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공사 외 12건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 분할측량 및 산지전용비용으로 2억 4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편익지원 사업에 대해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다양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75건에 16억 1428만 6000원을, 428쪽 무풍면은 두평 앞뜰 노후 배수로 교체공사외 74건에 12억 6095만 3000원, 430쪽 설천면은 기곡 고라실 소하천 석축공사외 60건에 16억 72만 6000원, 432쪽 적상면은 마산 안골 배수로 설치 공사외 67건에 12억 1729만 5000원, 434쪽 안성면은 명천마을 앞뜰 배수로 연장공사외 57건 10억 8552만 6000원, 436쪽 부남면은 율소 뒤저울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외 41건에 7억 7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8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담당 부서 도로 시설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전년대비 8억 891만 2000원이 감액된 59억 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안길 진입로에 대안 주민 편익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안유속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외 6건에 대하여 1억 287만 7000원, 무풍면은 고도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외 15건에 2억 422만 7000원, 설천면은 기곡 문암마을 진입로 석축공사외 15건에 3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사 440페이지입니다. 적상면은 성내마을 안길 위험구간 정비공사회 9건에 1억 7716만 8000원, 안성면은 산촌마을 회관앞 하천 옹벽 설치 공사외 36건에 7억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부남면은 상굴암마을 안길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외 12건에 3억 8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 중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내도교 보수 및 내진 보강공사외 9건 6억 5500만 원을, 군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군도 5호선 수릿재 터널 전기 및 통신요금외 4건 9754만 8000원을, 대치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페이지입니다. 도로담당 군도시설 운영기본 경비로 51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 무주 추모의 집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외 4건 부대비 포함 10억 736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도 낙석 방지 설치 공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교통담당 부서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억 6202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5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억 1175만 45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운수 업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시내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8억 1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7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865만 5000원을, 농어촌 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 및 원활한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약자 특별교통 수당 장애인 콜택시 확충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억 8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으로 설천 터미널 구천동 정류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수단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교통봉사 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 보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 영업환경 개선 일반보상금 및 자치단체등 이전에 789만 8000원을, 공용터미널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5421만 6000원,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 사업으로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9페이지입니다.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시설보수 공사외 13건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45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 순환버스 교체 자산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탄소융합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25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6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공영주차장 보수 7개소외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건설교통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4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을 보면 무주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000여 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예산 편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산 성립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2억 9700여 만 원을 감평성 했잖아요. 그렇지요?

무주근린공원조성사업이요?

예.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이요.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2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지금 보고 계세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600여 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원 돈을 감편성한 것 아닙니까?

감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용지매입이 난해해서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억 9700만 원을 감편성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은 1억 9000, 2억 원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나요? 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언제 계상이 되었어요, 예산 편성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4억 96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총 36억 원 사업비 중 지금 17억 6000만 원이 기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도 18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용지매입이 재감정을 해서도 잘 협의가 안 되었는데 올해 11월에 재감정을 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2억 원은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하고 축소를 한 것이고요, 추경에라도 나머지 예산 16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기 투자액이 17억 6000만 원입니다.

17억 6000만 원?

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 보지 못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지 매입비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 16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토목공사 또 거기에 폐기물, 석면철거, 토지 매입비 이렇게 15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을 만드는데 주로 조경석 쌓기, 보도포장, 우레탄 포장, 인조잔디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나요?

산책로와 주차장도 31면을 설정을 하고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공원 조성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우레탄과 인조잔디,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바로 밑에 공원 하나 있지요?

어린이 공원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늘 이쪽으로 지나다가 보면 공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 구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간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오산-당산 간 4차선까지 주차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 속에 어떠한 조경수 식재나 조경석 쌓기,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누차 검토를 해서 31면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32개가 주차 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면입니다.

31면이면 3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시 수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31면이 들어가는 것으로요? 그것은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현지사정을 우리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조경수 식재나 조경석 쌓기 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안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주차장 31면을 만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청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전에부터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 최근에 통행량이 많아지고, 부영 쪽, 나래울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내리막길이잖아요. 군린공원을 조성을 할 때 인도를 감안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공원 쪽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고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쪽 내리막길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상태로는 순환버스도 올라가서 회차가 불가능해서 임시로 돌리 수 있는 지역을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더라도 공원 건너 편 쪽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인도가 있는 것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고,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쪽 하단에 안성시장에서 보건지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 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안성시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안성지소에서?

시장에서 보건지소 쪽으로요.

터미널에서부터가 아니고요?

예, 시장이요.

우회로 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소로를 개선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안성시장? 용역입니까?

일단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만요?

예,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요.

그래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항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무주 추모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11억 3550만 원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은 아직 파악하기 못 했습니다. 추모의 집으로 11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예산 올린 것은 얼마 올렸어요?

설계비만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예산을 받고자 합니다.

무주 추모의 집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 올렸는데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유-중유 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재포장 공사 등 말고, 추모의 집만 얼마 예산 계상을 했어요?

2000만 원 설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1억 2800여 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요. 그것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

하유-중유 간 확포장 공사 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재포장 공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방호울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긴급복구 이러한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한 것같아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나머지는 다 했고요, 하유-중유간 군도 사업은 작년도에 용역비만 섰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니, 다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감을 했는데요? 전년도 11억 2812만 원에서 감액이 약 5812만 원을 감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 10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세부 목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요, 세부상업명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모의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도로로 확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도를 전면 포장을 해서 인도 부분만 한50cm정도로 볼라드 설치나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선이 확보가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계 부분에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 다른 대체 기구를 써서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경계만 확정을 하는 개념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새로 개설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내도교를 필요해서 10건 정도를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네요? 맞나요?

내진 보강공사는 2건이고요. 내도교와 소천교만 있고, 나머지는 보수공사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이나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하나요?

이 부분은 안전진단비가 안 들어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난 곳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도교는 가설한 지가 언제쯤이지요?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밀안전검사를 언제쯤 했나요?

저희들이 정밀안전 진단은 5개년 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후도교는 판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도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요.

신설한 지가 얼마가 안 되었으니까요.

내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영아파트, 반딧불아파트 구간에 도시공원을 건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나가서 반딧불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로 올라가서 새로운 오산-당산 간 도로가 신설된 곳으로 나가는 차들이 한 10분에 22대가 나갔어요. 그 시간이 7시 35분 정도 되는데 7시 30분부터 40분까지 나가는 차의 대수를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와서 출근하는 차들이 많겠지요. 리조트나 태원도원이나요. 한 쪽은 다른 반대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면 주차를 양쪽에다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출근시간이니까 차들이 속도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파트 쪽에 선호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서행을 할 수가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방송을 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한 10분 간 서있으면서 지켜봤는데 상당히 과속을 해요. 좁은 데에서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물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아친에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내려오고는 합니다. 오늘도 2분이나 뵀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한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조금 의뢰를 해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주의를 시키는 방송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면으로 주차가 되는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쪽 면만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이다 보니까 앞서 이해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 공간. 당초는 15대 정도로만 설명을 했어요. 처음의 계획이요. 그 정도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 확보를 더 해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1대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잘 판단을 해서 부영와 나래울 아파트 쪽과 반딧불 쪽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2군데에다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겠지요.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면을 분산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조금 더, 지금 주차 되어 있는 차의 수를 대충 세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어요. 그렇다면 다 해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주차 공간에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에다 해버리면, 중간지점에 해 버리면 공원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한번 20면씩 40면 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사업이라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다보면 차가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대로 잘 가꾸고, 양 쪽 한적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제일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예산 반영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정례회 전에 제일공원이라는 쪽을 뒤쪽으로 다 가봤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한 것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한 것에서 9개 시설물이 표지판에 들어가 있던데 그 무주초등학교 뒤쪽을 보면 그 공원이 전반적으로 다 제일공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어떤 상황인지를 가보셔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올라가지 못 하도록 위험하다고 차단을 했어요.

계단을 철거해 달라는.

시멘트계단이 있고, 낙엽들이 덮여 있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계단이 가파르고 그 위에 낙엽들이 덮여져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무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도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일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무주초등학교 뒤쪽이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요. 학생들이나 충분히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야 하는 시기기 온 것 같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놀았는데 현장을 보면 현장의 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현장의 집기물들이 마주 흩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무주초등학교 뒤쪽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공원 조성이나 추가할 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일공원은 아직 미완료 지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3억 원을 증액한 총 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7년도 까지 17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정예산에 있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예?

11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개집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은 끝이 났고요? 토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히.

시간관계 상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뒷방죽이라고 하는 향산리 뒤요. 보면 구거가 박스가 큰 것이 있어요. 상류지역 방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의원님들 재량사업, 숙원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구간이 길어서 구간구간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120m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대충 모르세요? 지금 박스가 되어 있는데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 쪽 인도의 진입로도 굉장히 좁아서 아마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20m 잔여 사업구간의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주가 토지 매입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이유더라고요. 전에 한상술 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도, 건설교통과 과장으로 계실 때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고, 그 이장님이하 지역주민들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까지 박스가 연결이 되어야하는 것이거든요. 120m정도 남았는데 박스가 크다 보니까요. 이번에 오산-당산 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니까 물이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재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커 졌습니다. 시급성도 요하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셔서 향산 이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근영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려오다가 구거, 박스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몇 년 째 못 하고 있어요. 실은 숙원사업으로 10m, 20m 씩 하다보니까 못 하고, 얼마 전에 향산이장님을 뵈었는데 120m 정도 남았는데 실은 그것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도가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 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산임대수익으로 도유폐천 부지 14필지에 대한 징수금 7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2157만 2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 및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욱 운영비 외 8건에 15억 5310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2건에 45억 19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및 1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도 외 13건으로 27억 9485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4억 7090만 7000원이 감된 153억 627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국훈련 지원입니다. 재난재해를 가상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79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으로 무주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투입되는 민간기술자 수당으로 24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에는 각종 캠페인 홍보 및 훈련 시 사용되는 홍보 물품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행사참여실비보상금 등으로 75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와 2000년도에 노후 다기능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등 3393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범죄안전 사각지대인 여자화장실 비상벨 및 6개 읍면 태양열 표지병 설치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및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2742만 8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보급으로 도비를 반영하여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로 도비를 포함한 541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지원으로 홍보물 및 훈련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44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연습으로 을지훈련, 충무훈련, 화랑훈련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781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통합방제상화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68만 8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 훈련 및 교육지원, 강사수당 등으로 368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279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9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기본 경비로 4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 소모품 및 민방위 훈련복, 민방위재난 교재제작, 사이버 민방위훈련 위탁운영 등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 212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부요원관리로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등 3864만 7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은 안보를 책임지는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 및 운영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 보조로 9593만 6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지용소방대 조직활성화와 구심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 및 의용소방연합회 기술경진대회예산으로 155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지원으로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함 보험료로 예기치 못 한 풍수해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2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3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각종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취약지원 응급복구비로 재해취약시설 예방 및 복구 공사외 2건에 2억 1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산악 인명구조용으로 열화상 감지가 되는 드론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대차지역, 방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구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8년도 종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리 안전요원 운영으로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 10개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억 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및 46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으로 각종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안전의식제고를 위하여 자율방제단 교육과 예찰활동 및 방제활동 전개를 위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9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하단부터 466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시스템 장비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6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 대책용 수방자제 구입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지역 설치로 구명조끼, 인명구조함, 이동식거치대 구입으로 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러 원당천 수해복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2017년 지방하천 사업 제안공모로 선정된 구천동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로 기성제방의 하천시설물과 유속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의 사전정비 및 제거를 위한 하천 기정제정비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용담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적상, 안성, 부남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1억 2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안성 세골천, 여우내천, 도촌천, 무풍 오산천, 부남 제습골천 등 5개 사업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하산 퇴적토 및 지장 수목제거 사업에 5억 원을 포함, 무주 13개소, 무풍 2개소, 설천 3개소, 적상면 8개소, 안성면 2개소, 부담면 8개소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 관리로 지장수목 및 퇴적토 제거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포함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지원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인 두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당직기본경비로 27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것의 총사업비가 47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지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17억 여 원. 지금 이 사업비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대차지구는 20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하였습니다.

추가 예산 없이 지금 이 예산이면 마무리를 짓는 것인가요?

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이 사업 외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구간에요?

예, 가로등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9217만 원을 증액한 18억 6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117쪽 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건강체험관 사용료 등 6건에 1억 1917만 1000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수입 등 4건에 7억 7090만 원을, 기타사용료로 통나무집 운영수입 등 8건에 7억 5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용수수료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등 2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42쪽 까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6건에 1억 8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에서 714쪽 까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6343만 5000원을 감액한 69억 4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외 17억 원을, 분담금 수입에 1억 원을, 기타 사업 수입에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에 1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에 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에서 727쪽 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한 177억 7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9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등 8건에 7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금강수계주민 지원사업 등 6건에 50어 8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657만 1000원을 감액한 101억 8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시설 소관입니다. 예체문화과 체육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비 등 9064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로 1633만 2000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관리 운영비로 2576만 원을 증액한 7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수영장운영 관리 인건비로 4816만 8000원을 증액한 8102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반딧불 체육관시설비로 게이트볼장 LED조명 교체공사 등 5212만 9000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및 재료비로 1억 3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예체문화관 국민체육센터 주면 환경정비 인건비로 5772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공공도서관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9478만 2000원을, 작은 도서관 4개소 운영지원에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반디휴양답당소관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인건비로 4993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624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반디랜드 꾳묘 구입등 재료비로 3150만 원을,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로 1억 3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통나무 집 일반운영비로 7722만 4000원을, 통나무집 야외휴게 공간설치 등 시설비로 6608만 4000원을 감액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박물관 운영 VR영상실 운영요원인건비로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곤충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375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곤충박물관 운영 배수 펌프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828만 5000원을, VR영상실 무인발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인건비로 4666만 7000원을, 프로그램 교육 재료비등 일반운영비로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천문과학관 CCTV교체등 시설비로 5080만 원을, 이동식 천체망원경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로 1억 2771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9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인건비로 9087만 5000원을, 어린이 모험시설 피복비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청소년 야영장 운영, 물놀이 장 등 인건비로 4277만 3000원을, 물놀이장 특수청소비, 상하수도 사용료 등 일반운영료 등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식당운영 조리원등 인건비로 579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청소년 수련원 일반운영비로 141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청소년 수련원 식자재 구입 등 103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6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공예 문화담당 소관입니다. 김환태 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3530만 원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전통공예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에 5746만 원을, 전통공예촌 운영관리 축제대비 꽃식재등 인부임 4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문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2억 9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공예문화운영 친환경 제초제 구입 재료비등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공예문화촌 본관 전시실 LED등 교체 사업비 3400만 원을, 야외관장 데크시설 보수공사 4000만 원등 시설비로 2억 8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촌 환경정비 인건비로 1억 7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사무관리비 2360만 원, 공공운영비 8040만 원, 기획공연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담당소관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등 공공운영비로 5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마을상수도 무풍 속동 마을 수도관로 공사 등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안성갈마마을 수도시설 개량사업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광역상수도 지킴이 인건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43만 5000원을, 하수관로 준설등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로 6794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4423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총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6343만 5000원을 감액산 69억 4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관리 상수도 운영 인건비에 1억 2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6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에서 710쪽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 각 음면 5개서 정수장에 공공운영비 6억 7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 5개소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등 재료비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각 읍면 5개소 정수장에 수도 미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647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4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상수도 계량 긴급복구비로 3억 원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26억 7000만 원을,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등 2건에 시설비로 13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정수장운영관리 각 읍면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 등 시설비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총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한 177억 7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 사무관리비 871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환경기초시설관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시설비로 18억 2083만 9000원을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로 1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가당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부남장안 하수도 시설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에 시설비로 22억 6722만 9000원을, 신대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에 3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무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량사업에 13억 635만 원을, 적상면 상중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8751만 원,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에 5억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포 다목적 작업장 복지관 주변 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 3250만 8000원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설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금강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 용포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시설사업소 소관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7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금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얼마 편성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세입이요?

예, 세입이요. 6억 4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지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요.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상수도 것만요?

예.

저희들이 상수도를 작년도에는.

106억 1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요?

예.

금년도 예산액은 69억 4900만 원.

예,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36억 6300만 원이 이렇게 감편성 되었는데 감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까지는 상수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요,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액편성된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6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입니까?

사업이 작년도 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지금 5년 동안에 300억 원이 내려 와야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로 7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는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714쪽을 보면 전입금에서 많이 29억 정도가 감편성,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712쪽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출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서 7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23억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22쪽이요?

721쪽이요.

이것은 예비비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안성 정수장 확장사업에 예비비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기술연구과, 농촌지원과,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