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재영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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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18년도 본예산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2018년도 시정의 중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산출 근거와 우선순위는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좌기관 예산심사에 앞서 최종선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한 해를 계획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1월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지만 국제해양관광 중심의 도시 건설과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하는 소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년 연속 13백만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여 여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관광객 증가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시민위원회, SNS, 만사형통 온라인시스템 등 더욱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주요 현안이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계되는 소소한 사항까지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 시는 해양관광 도시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차지하는 영예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수시의회의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정책중심의 의회로써의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써 공동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도로, 교통,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좌기관 세출예산으로써는 시민소통담당관실 7억37백만원, 공보담당관실 11억13백만원, 감사담당관실은 1억3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 1억42백만원과 감사담당관실은 7백만원이 증액됐으며 공보담당관실은 6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위원회 SNS운영, 법무행정 등 시민 소통을 위한 사업과 여수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정 홍보 및 마케팅사업,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여수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보좌기관 예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또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 와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내년에 갈수록 우리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는 인구 증가가 최고 화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인데, 인구증가에서, 그것도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 뭐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대기업에 어느 정도 준하는 기업유치가 최우선시 돼야지만이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인구증가 유입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장기적인 플랜이 뭐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부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출산율이 1.17명이어서 전국에서 6개 정도의 지역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수도 예외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증가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요즈음 석유화학 이게 대부분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이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관광산업 발전도 전체적인 인구증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양자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근본적으로 출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관광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화성시 아시죠? 연쇄살인사건으로 유명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화성시로 이사 가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성시가 어찌됐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인구가

종선

최종선부시장

2백만

김양효위원

예. 그 정도 돼 가지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아산시까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도시가 팽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큰 기업 유치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율촌산단같은 데.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지금의 인구유입 효과만으로는 분명히 어느 한계점, 아마 감소추세를 둔화시키는데 있지 지금 인구증가 체계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한번 올인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부시장님 좋은 방안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그 연구를 해서 대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방금 우리 김양효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덧붙이면 아마 우리 세종시같은 경우가 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종시, 세종시를 하여튼 롤모델로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아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한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각 실․과에서 우리 시책이나 정책 우수부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항들 보면 뭐 선진지 벤치마킹 뭐 우리 근평 점수의 가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그 인센티브를 줄 때 좀 거기에 두각을 나타낸 직원이나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지금 뒤에 다 우리 직원들 와 계시지만 인사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어쩔까? 아마 우리 직원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그 다음에 근평에다 이렇게 조금 고가점수 몇 점 주는 것들, 실상 그것들이 크게 그렇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는 있지만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그분들이 그 부분 말고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저는 할 걸로 봐요.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전보를 통해서 사기를 좀 올려주라 그런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그것도 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근평을, 직원들도 관심이 있는 게 또 근평이거든요, 근평을 통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평도 연공서열 좀 그걸 탈피를 하고 실제로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고생을 얼마나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근평을 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근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율촌 2공단 3공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부시장

지금 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투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지금 현재 거의 100% 투기가 돼 있고요, 2단계 부분은 지금 한 4% 5% 정도 투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빨리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준설토 이외에 육지에 있는 것까지도 한번 빨리 매립을 하는 것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여의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풀려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상황은 빨리 엮어줄수록 좋겠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또 그 근로자들, 만약에 공장 유치가 되고 회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산업화도시 정주 여건도 같이 우리 여수시에서 준비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최적지는 옛날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율촌에서 이렇게 산업화도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인구, 인구 자꾸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해소가 빨리 되리라 이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쭌 겁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안이라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돌산회타운 있죠? 거기를 철거작업을 다하고 사실상 보면 여수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된 데서 민원에 의해서 포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뒤에 저도 대충 알아봤더니만 민원이 사실상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어업인들 뭐 주민들 그거야 당연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어떤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민원이야 기본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모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라도 어떤 우리 여수시의 나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는데 공모사업이 저렇게 포기가 된다면 되겠는지 여수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부시장

정산개발에서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마리나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가 아는 바로는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정산개발 입장에서는 다소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고 또 지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 간의 불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기를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건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보면 그때 당시에 정산개발은 550억 정도고 상대편 거기는 1,6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는 마리나시설이 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마리나시설을 넣는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그만큼 많이 넣으면서 주차장을 그만큼 많이 넣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50대 들어가는 것하고 20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100대 들어가는 것하고 비율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저것은 상세한 것은 따지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 저렇게 무산되고 그러면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라고 올바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수시에서 역할 할 것은 하고 적어도 여수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업체만의 책임도 아니란 얘기예요. 업체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공모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의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고 하면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수시에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도 시키고 해서 공모사업이 됐으면 그것을 협력을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어떤 업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들 지자체에서 하는 게 SOC 사업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도 놔준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러는 건데 공모사업 해놓고는 지금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센터는 지금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또 다음에 언제 공모를 해 가지고 또 할 건지 언제 공모사업 또 할 겁니까? 저것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선

최종선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 어떤 충분하지 못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도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 큰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산개발이 대구에 있지만 박수관회장이 여수시에 기부도 많이 하고 저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본인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여수에 자기가 하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고향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닌 말로 여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보면 고향에다가 투자를 해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저것을 떠나서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 앞으로라도 역할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서서 진짜 욕을 좀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할 것은 가는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몇 십년을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될 그럴 여건이고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업체들 어지간한 사업 보면 다들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외부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 여건 봐서 하는 쪽이고 정말 저는 여수에서 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그렇게 된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왔든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정밀 검토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여수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개인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 얘기보다는 부시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또 드리지만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최종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69쪽부터 174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보면 만사형통 온라인 설문조사 시상품하고 옴부즈만 운영 보고서 홍보물 제작 두 개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은 2018년도에 1억41백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사형통 온라인 업무가 기획실에서 10월에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25백이 섰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만 운영 관계로 75백 그 다음에 법무행정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이거 3천 해 가지고 1억4천이 섰는데요 질의하신 만사형통 거기에 25백은 시상품이 2천이고 시스템운영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설문조사 시상품 지급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다고 아니면 지금 이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현재 10월에 와 가지고 7건 정도 설문을 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올 한 1에서 2건 정도를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는 시민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주 한 2, 3건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현재 패널이 9,5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를 하고 설문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간단한 시상품을 뭐 도서상품권이라든가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 후에 이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한 200명 정도 상품을 지급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 온라인시스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잡은 것 있죠. 사업계획서 잡은 것 가져 왔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운영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게 300만원을 세웠는데 옴부즈만 한 결과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그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옴부즈만실 운영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고요 보고서는 시장하고 의회에 1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할 때 하려고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보고서야 우리 내부 자료로 해서 작성하면 되니까 돈 들 일은 없을 것 같고 홍보물 이게 우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시민 홍보를 위해서 결론은 시민 홍보물 제작하는 게 300만원쯤 든다 그 말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홍보물도 전체를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300중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만사형통 온라인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계획서 한 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계획서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김종길위원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현재 몇 개월 운영했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8월 1일부터해서 현재까지 4개월 운영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 운영하면서 실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시민들 반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28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매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반응이 좋고 지금까지 고질 반복 민원했던 분들이 옴부즈만실을 주로 방문해 가지고 다시 하소연도 하고 다시 또 하는 입장인데요 최근 권익위에서 했던 전국 옴부즈만들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4개월간 운영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도 받아보고 했는데 공무원들 자세나 옴부즈만들 활동사항 한 것을 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8건인데 혹시 그 결과 결정이 그 건에 대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반응은 괜찮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좋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뭐 겹치고 그런 것은 없고 일반 민원하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거기도 한 건은 기각 처리를 한 것도 있는데요 반응은 일단 공무원들이 실제 이렇게 개인 간 분쟁이나 시하고 뭐 공사관계로 분쟁이 있거나 할 때 공무원들은 그 업자한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을 말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니까 시민들이 더 반응이 좋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짧은 기간 동안 4개월 해봤지만 하여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야지 옴부즈만 사업을 했던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끔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활동하신 분들 세 명 다 채우셨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못 채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원래 홀수로 해서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채용할 때 3명을 채용하려다가 요건되는 분이 안 채워져서 2명만 했는데요 내년 선거 이후에 좀 운영을 해보고 그때 선거 이후에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우시지 그거하고 만사형통 시스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맡겨서 관리하신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업체에다가 맡겨서 합니다.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는 한 34백만원 들여 가지고 업체에서 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가 비용이 들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상우

이상우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업체한테 주면 그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로드시키고 결과물도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래도 이 설문서가 보통 5개 문항 이내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 운영하기는 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고문 변호사 다섯 분 계시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서울, 광주, 순천, 여수 두 분 이렇게 다섯 분 계신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여수에는 한 분이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광주, 서울, 순천 또 한 분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서울

정만

이정만위원

서울 두 분입니까? 여수 한 분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광주가 두 분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고문변호사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뭐 자료가 있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승소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이 기존에 어떻게 승소를 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기존 지금 임용된 분을 제가 직접 임용을 안 해 가지고 그 과정까지는 모르는데요 변호사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옆에 아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팀장님이 오래 계셔놓으니까 그 부분은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법률지원팀장 박활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가는데요 항소 심의나 광주에가 된 것은 그 지역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면 광주니까 그쪽 하겠죠. 그러나 이 다섯 명은 우리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여수만 해도 열 몇 분 계시는데 이러한 뭐 기준 그런 것 있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뽑는다는 것밖에 없던데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런데 그분들은 전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같으면 거기에 많이 맞춰서 순서에 관계없이 선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로 1억32백이 나왔어요. 한 440씩 일반적으로 330이 기본인데 실제로 2017년 변호사 선임현황에서 보면 24건에 1억44백을 줬어요. 보니까 평균 해보니까 600만원씩 줬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준은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주로 많이 기준을 갖고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승소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임료만 있는 겁니까?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승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은 왜 인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변호사님에 따라서 가격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액사건이 너무 많아서 조금 올라갔는데 통상적으로 440만원 기준으로 정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44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2017년도에는 평균 600을 줬습니다.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큰 것은 3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들은 고문변호사들이 담당하지 않는가요?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는데 세금부분을 지금 외부변호사로 세무사 출신을 한 분 정도해서 두 건 정도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여수서 자문도 받고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수시를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을 한다든지 사건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수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아까 말했지만 승소비용도 따로 받고 이런 소송 수임료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해서 유지해 나가야지 440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승소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면 고문변호사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은 고문변호사 명목 하에 계속 그분들한테 사건을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감안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직원들 승소비용으로 해서 한 10만원씩 주던데 아까 조례를 찾아보니까 원고가 시일 때는 완전 승소 70% 뭐 피고일 때도 그러는데 현재 우리 승소율을 보니까 10건이 있대요. 보니까 2017년도에 그러면 10명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그 직원들이 소진했습니까? 이 비용은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전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반드시 사야 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승소한 사건들을 사건에 참여했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담당했던 직원들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는 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시죠?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시에는 두 분인데 한 분이 도로 가셔서 한 분을 새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분들 직급은 몇 급으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6급으로 했습니다. 6급 상당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안 하시는가요?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 분은 도로 가셨습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도에서 5급 상당으로 임용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보수가 나은 도로 전출을 가셔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 6급 한 명 채용하려고 인사팀에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우리 시 소송대리인 조그마한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일이 많죠?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분들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질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때는 우리 직원으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로 가기는 개업을 해야 만이 변호사 신분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일하는 게, 그분들이 변호사로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직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법원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분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변호사란 직급으로 왔는데 실제로 변호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직원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 말이죠?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려운 행정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여수시는 무료법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님들이 또 와서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자문을 구하고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런데 무료법률 상담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무료법률도 그러지만 고문변호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예,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다섯 분 있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그럽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현 변호사들 두 명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일이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무료법률

정만

이정만위원

무료법률은 빼고 고문하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법무사 아홉 분하고 변호사 네 분 13분이 활동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소송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내부 고문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님들은 우리 직원들 내부적인 행정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저 말은 우리 현재 직원으로 있는 두 분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일이 중첩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문은 변호사면 자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 해석이 변호사 분마다 또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더 유리하니까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시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은 주도적으로 조례랄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관여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럽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답시다. 그런다면 고문변호사들은 뭐 하신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문할 때

정만

이정만위원

저도 알아요. 그 내용을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자문할 때 내부 변호사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외부 고문변호사들한테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직원들이 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그분들한테 고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임료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절 꼭 좀 해서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우위원님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만사형통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지금 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업무가 이관됐다고 얘기하셨나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이번 추경에 시스템구축비가 올라왔었어요. 올해 추경에,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시스템 구축이 3천 넘게 들어가고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우리 홈페이지를 같이 관리하는 업체고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시스템구축비로 34백70만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유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는데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소프트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지관리비용에는 구축비의 14.4%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구축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를 요구를 한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시스템구축비가 34백인데 1년 유지관리비가 500이니까 별로 안 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겠죠.

재영

김재영위원

계약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것은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는 금년 1년분에 한한 거였고 익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500정도 연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계를 받았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 내용에는 유지관리비가 이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있으실 거예요. 그것 하나 갖다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줄 때 견적서랑 같이 해서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도 수상자가 200명 정도 된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지금 몇 명 정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50명 정도가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사안에 따라서 정식 설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드리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기로 5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과에가 추경에가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회당 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회 해 가지고 200명 했을 때 2천만원이 소요된 거고요. 실제 설문이 한 달에 뭐 두세 번 이상이 된다면 회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시상폭은 안 줄어들겠습니까? 계획은 현재 회당 한 200명 주는 것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수상자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 랜덤방식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직원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정확히 200명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200명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만사형통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자료 갖다주시고요 시민위원회 회의는 임차비가 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3기까지 운영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금년 4기 운영하면서 위원장, 간사 회의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을 하다보니까 회의진행기법이라든지 다른 역량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트레이닝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영

김재영위원

회의장소가 아니고 트레이닝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워크숍 같은 것을 시가 아니고 다른 특정장소에서 한번 전체 위원회를 하든 분과별로 하든 워크숍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영

김재영위원

시민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외부에서 하자?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특정장소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분과별로 하는 회의도 가끔씩 외부에서 해 달라 그런 요구인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그런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도 금년 4기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대요.

재영

김재영위원

현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시민들이 접하지 않아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회의 안건에 따라서 장소를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회의 안건에 따라서도 그러고 관심 있는 안건하고도 안 맞더라도 뭐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외부 장소 임차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외부까지 나가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딱히 공감이 안가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재영

김재영위원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은 선진지 견학이 2건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된 데는 일산이나 경기도 쪽에서 잘 되고 있고요 계상을 해서 더 잘되고 호남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다 그러면 선진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비와 보상금을 본래 따로 책정을 해야 된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여비는 직원들 몫이고 보상금은 옴부즈만들 몫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직소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2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관례적으로 2천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매년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62명을 보냈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보면 벤치마킹 원정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이 전부 다 기준금액이 300만원이거든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1식으로 2천만원해놨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대상은 8명으로 고정을 시켰으면 24백이 되어야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자부담을 하든

상우

이상우위원

저 말은 이게 예산서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말 없었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말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벤치마킹 이런 것은 300으로 계상하고 뭐 공무직들은 1식으로 계상하고 이런 과에서는 2천만원 작년에 했던 그 금액 그대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별 저항 없이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은 세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 상식으로는 24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공무직 한 명은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2014년에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뒤에 한 명분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뒤쪽에가 하나 총괄로 보면 공무직 1식 여비가 하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00만원이니까 8명이 가면 24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여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그 정도 인원은 매년 보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재영

김재영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시민위원회 장소 임차료 안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4백 세워서 그걸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현장 갔을 때는 임차료 장소 임차, 장비 임차 이런 것은 안 들었습니까? 올해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장소니까 임차료나 장비임차료 준 적은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운영실비에서 400만원을 깎고 이 예산을 300만원 세워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보겠다 그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재영

김재영간사

김양효위원님 SNS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56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로 센스 톡톡 SNS 소통 동아리활동 해 가지고 4백 얼마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작권 있는 사진을 갖다가 매일 사가지고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사진을 좋아한 사람이 찍어서 올리거든요.

김양효위원

아니 서포터즈는 운영하는데 따로 동아리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동아리는 뭐냐 하면 SNS 서포터즈가 하는 활동을 우리 직원들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광지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카스에 활용하려고 시책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주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양효위원

우리 공무원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공무원들요.

김양효위원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희망자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해 주겠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김양효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거기 동아리 아니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아니요. 그것은 근무시간에 카스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하는 거고요 이 여비는 근무시간 이후에 휴일을 이용해서 이 희망자들이 특정지역을 가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드리려고 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양효위원

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데 2만원씩을 준다는 건데 그게 여비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사진 한 장에 저작권 있는 것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가족들하고 여가시간에 쉬어야 될 건데

김양효위원

여가시간에 쉬어야 하는데 2만원을 뭐 받기 위해서 크게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 활동을 할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집해 보니까 10여 명 이상이 자기들이 관심도 있고 좋아하니까 했는데 지금 10여 명 이상이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번 시범운영도 해봤습니다.

김양효위원

서포터즈하고 활동이 중복된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서포터즈는 외부시민들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김양효위원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어 가지고 주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 준다는데 고무적으로

김양효위원

충분히 시민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시민 서포터즈들도 솔직히 포인트나 한 달에 많이 받아봐야 6만원이거든요. 맥시멈이, 그분들도 그 비용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2만원 받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활동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김양효위원

2만원을 받고 하려는 공무원 그 돈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처음에 완전히 순수하게 봉사동아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활동할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양효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충분히 알겠고 저 느낌에서는 충분히 서포터즈 활동에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영역 같은데 예산이 새로 한 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인 줄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처음 하는 시책이고요 한 번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공무원들 동아리는 따로 지원되는 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일괄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하고 별개로

재영

김재영간사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따 총무과에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77쪽부터 18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언론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부분들이 이번에 385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나 직원들이 우리 시의 시책에 관한 정책에 관한 것들을 언론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게끔 했을 경우 그런 데를 연말에 가서 시상하겠다 그 말입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중심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홍보는 사실은 기획보다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지만 읍․면․동에 특히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알려주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접근을 해본 거고요. 요새 많이 올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요즘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면 본인들이 뭘 여수에 와봐서 찾는 것보다는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 등등해서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오시고 또 그런 효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왕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수부서나 직원들 시상하려면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내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효과는 방법을 우수부서나 개인들 시상하는 그런 사람들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제대로 열심히 해서 아 이게 진짜 우리 여수 아니면 여수 관광객 유치에 좀 일조를 했다 싶으면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그냥 생색내기로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한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고 여수를 알리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이런 중심보다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동네 홍보 특히 인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방송 참여 그래서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서나 개인들에게 표창을 좀 더 늘려가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안 했는가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올해 추경 때

재영

김재영간사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했던 것으로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지금 심의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홍보는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주부하고 외국인 뭐 주부 50명, 외국인 10명 있는데 이분들 활동사항은 어쩝니까? 보니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계속 있던데 원고료부터 시작해서 소양교육, 실비보상, 간담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분들 활동사항은 어쩝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부명예기자가 50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00여건 연간 보도나 기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보니까 60회인가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60회는 아니고요. 그것은 60명이 6회해서 360회 정도 잡았고요. 올해 보니까 11월까지 한 3백3, 40건 정도 됐어요. 작년까지는 200여 건 정도했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로 200여 건 했다 그 말이죠?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작년에는 200여 건 올해는 3백3, 40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올해는 교육도 자주 시키고 간담회나 또 현장 취재를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또 문제점이 있는 곳에 관광지나 이런 데 보내서 취재를 유도를 하고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면 어디다가 발표를 합니까? 거북선 이런 데입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주로 거북선소식지

정만

이정만위원

거북선은 네 번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것은 기고를 주로 기고는 올해 7건 정도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도자료로

정만

이정만위원

외국인은 보통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외국인은 사실 올해까지는 없었고요. 내년에 외국인 기자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십여 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작년에는 없었던 외국인 비용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10명을 저희들이 내년에 모집을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우리 명예기자처럼 우리 여수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기타 해서 10여 분을 위촉을 해서 우리 국내홍보도 하고 외국에 있는 자국에도 번역을 해서 홍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에도 다문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상당히 많던데 저희들보다 언어 능력이 좋은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을 좀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영상홍보촬영 유류대 있잖아요. 작년에 300만원 쓰셨죠?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차량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고쳐가지고 예년보다는 자주 출동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64건 정도 출동을 하고 예년보다는 관외는 출동을 못하지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유류대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는 이 유류대로 기름을 못 넣습니까? 이 예산자체는 영상홍보차량에만 넣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상촬영 유류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위에 영상홍보차량 운영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72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운전직한테 주는 거예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운전원하고 한 명 우리 무기계약직이 둘이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운전직들은 운전이 목적인데 밖에 나가도 이런 식으로 여비는 주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아니요. 전담만 하고 있는 운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출동하면 2만원씩 주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출장비를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하루 시내교통비 정도로 하루 수당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하고 여수 아이파크 뮤직 시민 DJ 자원봉사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시민 DJ가 있었습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지금 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민 DJ가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공무원이 한 20명하고 시민들 6명 26명이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시민 DJ를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본인 희망자를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고를 통해서 아니면 알음으로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알음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시로 좀 안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수시로 받고 있는데 수당이 작으니까 잘 접수를 안 하네요.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하셨던 6명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DJ들한테 1일 1만원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는데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하루 만원을 주고 자원봉사 수당형태로 해서 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줄 방법이 없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효위원

대개 한번 방송할 때마다 얼마나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한 4시간 정도 1시간 녹화를 하는데요 4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 그래요. 원고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음악 선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좀 죄송해서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뉴스 리포터 출연료 계속 있었던 비용인가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매년 월 4차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제가 못 봤나보네요. 전국 방송매체 시정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인제 아무래도 여수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튼지 간에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더군다나 이번에 관광과에가 관광홍보비용이 1억5천이 또 올라와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만 지나치게 관광을 홍보하는데 집중하지 않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하여튼 관광과는 관광 중심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좀 변화를 줘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83쪽부터 185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에요,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회계감사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지원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계획서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문화관광교육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내년에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이런 것 50억짜리 이런 예산은 감사를 안 하십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장애인활동보조 그것은 특정감사로 따로 별도로 해야죠. 어떤 한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따로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떤 부서에서 감사를 하시는가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특정감사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인지가 됐다든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상우

이상우위원

무슨 횡령사건이 벌어졌거나 이럴 때 특정감사를 하신다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기관에서 특정감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상부기관이죠,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특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15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골라서 40개소가 있는데 15개소를 하는데 저번에 저랑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안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보니까 경로당을 빼고 보니까 한 300군데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군데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직원들의 숫자 다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할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특정지역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하시고 어떤 시설에 복지관하시고 노인시설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년 주기 저는 지금 2년 주기도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주기로 해야지 저희들이 좀 사실상 적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압박감을 갖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안 걸리면 되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안 걸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실수도 안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이상우위원님께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아까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대행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들이 그런 대행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운영비는 5억이라도 그런 사업들이 3, 40억하지 않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에서 맡아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못한다니까요 과에서 바빠 가지고요. 하여튼 계획 잡으셔 가지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목적감사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랑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눴던 대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백-e시스템 이게 언제 시행됐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2011년도부터

정만

이정만위원

오래됐네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많은 실적들이 있던가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e시스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여수시가 관리 안하고 내가 보니까 위탁시킨 것 같은데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시스템 예방 프로그램을 1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요 대상 업무가 지방세하고 지방재정, 세외수입 분야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백-e시스템의 일반 시민들이 누가 비리가 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우리 자체 것인 겁니다. 우리 자체 내부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징계사유로 해서 몇 사람들 되는 사람들 있어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징계사유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사소한 조작실수라든가 그런 착오적인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혹시 뭐 빠진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카드승인정보를 활용한 지출 결의 누락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점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그런 시스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관리네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되는데 과세가 안 됐다든지 날짜가 됐는데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과오납 됐다든가 그런 것도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내용의 그런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비리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재 엊그제 조례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 두 가지가 있죠? 조례에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실태는 어쩝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 실태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갖다가 잠깐만요.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외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감사 있지 않았습니까? 비리보고 이런 것들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비리를 보고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조례에 따라서 뭐 포상금도 준 적도 없고 그런가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현재 포상금은 하나도 안 줬다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없네요.

정만

이정만위원

없어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할까요? 아니면 좋은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바라봤을 때 깨끗해져서 그럴까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이 사항들은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들하고 다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한테 제보가 안 들어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비리를 할 때 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제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저가 보기에는 사실상 제가 비슷한 조례를 한번 냈는데 서로 유사하다 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도 홍보가 되지 않고 또 TV도 봤지만 그 사람을 비리 신고함으로써 왕따가 되어 버리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를 홍보한다는 차원은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세 가지 뭐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비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경찰서를 가든가 이미 그런 수준들은 국민들 수준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뭐 조례를 정리한다는데 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에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크게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런 것을 갖다 말한, 표현상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 우리 비리라든가 그런 게 안 생기는 소위 말하자면 청렴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이 우선이에요, 예방이 우선이에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는 지금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차단을 시키는 것이 지도 감독은, 지도 감독도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잘됐을 때, 어떤 시의 행정이 제대로 갔을 때 예방이 우선이고 지금 보면 건건이 지금 너무 많은 게 나와요. 이것은 저는 여수시에서 제일 못 마땅한 부서가 감사부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시의 하수인도 아니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게 감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1억4천 정도 되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1억 예. 3, 4천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38백, 그중에서 인건비 한 5천 빼버리고 자체 감사한 거 한 2천만원 빼버리고 교육 빼버리고 뭐 어쩌고 그러면 없어요. 이거 예산만 보더라도 일을 안 한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적어도 일을 할라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나 예방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뒤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드러내 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밝혀낸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조직 상 있는 거라고요. 이런 감사실은 사실상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단 소리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은 감사다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를 물고 엎어지더라도 1년 내내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정말 시를 위해서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근데

재헌

강재헌위원

들어보십시오. 예방차원이라 했는데 예방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은 잘되는 행정조직에서 예방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감사실 있으나마나 한 존재예요. 감사실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시책,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대표적인 시책 한번 내보세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시책을, 감사실에서는 어떤 특수한 시책을 갖다 내놓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직원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 한다면 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연 조정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의 솎아 나가는 것이지 감사실이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려잡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갖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잘못하면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잘못하면 물론

재헌

강재헌위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감사실이지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이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닌 말로 뒤에서, 지금 이런 예산만 보더라도 하는 일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감사실 예를 들면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80억부터 시작해 갖고 쭉 얘기를 해 볼까요? 그것까지는 못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감사원에서 인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쩌고 그러지만 지금 소소한 일,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실에서 추적을 해서 들춰내고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선은 이렇고 상황은 이래 갖고 후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 한 번이나 내놓은 적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권한 한계밖에 없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리고 이거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감사실에서 감사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라면 하나라도 감사실에서 진짜 눈치만 보고 시민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경찰서에 이번에 여수 10경 그림 그런 것만 해도 사실상 1개 과에서 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맥이다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터미널이랄지 역이랄지 공항이랄지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다가 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것도 공공기관에 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니까 감사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것이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노동부나 지금 공공기관에 다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여건이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된다 한다면 다 홍보를 해야죠. 우리시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감싸기 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공 쪽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동사무소는 공공적인 데가 아니고 그러면 아닌 말로 동네의 어떤 마을회관은 공공적인 게 아닙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동사무소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은 공공적인 것 아니에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도 10경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된 데는 다 해 놨어요. 동사무소도

재영

김재영간사

강재헌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 주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있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실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변명만 급급합니까?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다운 일을 감사를 해야지. 지금 감사실에서 대표적인 걸 한번 내놔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예? 아니 감사실에서 아니 감사가 뭡니까? 지금 여기 예산만 보더라도 뭘 감사한 겁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회계감사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복지시설도 감사 다 하고 있습니다. 청내 감사라 해 가지고 보조기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내고 그러는 것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감사하는 것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반씩 해 갖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거기도 감사를 하면 매년 나오는 게 수입인지 이런 거 계산 잘못되고 뭣 되고 금전적인 것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금전적인 것이 이게 매년 예를 들면 감사하면 10건 지적하고 50건 지적한다 그러면 8, 90%가 소소한 거 금전문제 그런 거예요. 이게 매년 발생되는데 이게 감사 할 일입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에서 은행에서는 10원, 100원만 틀려도 퇴근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마감처리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소소한 문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9급 신규자들이 옵니다. 신규자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신규자들이 오게 되면 그 직원 분들이 모르겠어요, 한 1년이나 넘었다 한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많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과장님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 사소한 어떤 작은 부분들을 갖다가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사소한 겁니까? 금전적인 게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됐으면, 정식 공무원이 됐으면 책임과 역할과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얼마나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사람들이 1년 됐다고 못 하고 10년 됐다고 잘하고 그럼 80억 사건이 1년 돼서 80억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든 적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감사실에서 올해 안에는 이것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읍·면·동 감사하면 한 3년 치 보십시오. 똑같은 거 맨날 나와요. 감사 건수 100건 잡으면 뭣 할 겁니까? 그래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감사실에서 3년 치 감사한 것 내용 있죠? 감사실적 그 3년 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영

김재영간사

또,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184쪽에 보면 우리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청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이게 해서 320만원인데 이게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수공무원 표창 그래 갖고 5만원인데 우수공무원들 이렇게 표창 5만원씩 줘도 괜찮습니까? 우리 보통 선거법에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할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포상을 전혀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은 줘도 괜찮은데 어쩝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가 먼저 되고 인제 예산, 예산은 그렇게 크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인제 시책으로 할라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검토가 좀 안 됐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거 주고 안 주고는 차후 문제고 어찌됐든 이게 먼저 검토가 돼서 그게 불가능하면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인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셨지만 우리 부시장님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의 어떤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 이렇게 선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 그 시에 가면 청렴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더라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아니 이런 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고 시상할 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게 표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상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 돈 70만원, 4, 50만원, 3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도 인제 근평 할 때 앞으로는 능력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모든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돈 5만원, 70만원, 50만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능력발휘를 했을 때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만큼 승진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면 어쩔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청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갖다가 좀 구상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렴 도시로서의 이렇게 이미지도 좀 부각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더 그런 부서에다가 좀 더 자긍심을 좀 심어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라면 인제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뭔가 아, 이 사람은 이 부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 여수시의 어떤 청렴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 그럴라면 아까 이런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만들어주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하여튼간 룰을, 룰이라기보다 체계화된 어떤 평가체계를 좀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수공무원 표창의 건은 선관위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계수조정 전에 답변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리고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지금 저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1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모색을 하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시민감사관제가 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른아홉 분이 읍․면․동에 전문분야까지 해 가지고 서른아홉 분이 선정돼 있는데요 간담회를 해도 참석률이 사실상은 좀 낮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실적도 보면 이 앞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민원 그런 쪽에가 사실상은 지금 거의 치중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 견문보고라든가 다른 민원으로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또 정서 상 보면 어떤 비리를 갖다가 많이 발견을 했다 해도 쉽게 제보를 하는 그런 우리 문화적인 정서는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시민감사관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인센티브 예를 들면 특별하게 시민감사관이니까 이런 정보도 받아보고 좀 다르더라 그런 걸 갖다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아직 제가 인제 구체적으로 다 확정적으로는 결재도 안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고민은 사실상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활성화시킬라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답이 딱 그냥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재영

김재영간사

필요하시면 다른 지역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 볼까 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딱 떨어진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인제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방법은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고민해 주시고,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전라남도 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재영

김재영간사

17년 4월 달에 조치가 103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19억91백만원 중에서 8억68만원 정도만 지금 회수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좀 하고 있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은 이거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현재 미 회수된 것에 대해서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기간이 부과를 해 놨는데 납부 하라고 부과를 해 놨는데 기간이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아직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재영

김재영간사

정리해서요,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비고에다가 추진상황이랑 이런 것들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영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제안 설명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총괄적인 측면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금년도 말입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2018년도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2018년도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선도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지금 현재 향후 비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것하고 항상 관심이 대두해 왔던 인구정책 측면에서 인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산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센터 그리고 외지부터 지금 현재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결론은 인구정책, 산단 관련 2가지 또 3가지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게 보니까 인구정책, 산단 관련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가장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원 확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인구정책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데 이번에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산단 특성도 있고 관광 특성, 수산 특성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크고 또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산단을 활용해서 산단하고 관계되고 연계됐던 그런 사업들을 이제 장치산업도 좋지만 이 장치산업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해서 더 부가가치 산업들을 확충하기 위한 RND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CO₂플랫 폼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연구소를 여수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도시기반을 지금 구축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하나, 제가 어디서 잠깐 봤었는데 인구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주부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인구가 모여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위주가 아니라 부인들 위주가 되겠죠. 그런 정책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계속 산단 산단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 어딥니까? 단원고 있는 데 경기도 안산시, 안산 말고 또 어디 있죠? 하여튼 그쪽에 여성 위주로 신청하다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늘었다 하더라고요. 투자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해야 되고 이번에 조례가 하나 이번에 발의됐더라고요.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뭐? 안산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시 이번에 조례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개정 조례를 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내용은 우리 기업체들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기업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현행의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 조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먼저 인센티브 지원 측면에서 기존의 인센티브 지원시스템을 좀 실제적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바꾸자 해서 지금 대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게 아닐 텐데요 기업체 이야기하던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전입금을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는 예산액을 그 차익에 6개월 전과 6개월 후로 이 금액을 지금 앞뒤로 바꾸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외지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들이 여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금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계획은 언제부터 조례에 따른 그런 계획들은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유치전에 뛰어들면서부터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투자유치지원조례와는 여수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때부터 지금 출발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된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이 조례가 개정되려면 이런 준비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다음에 인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좀 미리 베이스를 좀 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인구에 대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모든 인구 감소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들어오기가 힘들구나 했는데 하여튼 이 조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비용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저도, 인구가 순천하고 1만 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더욱 더 박차를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는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다 끝났어요?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8쪽, 129쪽, 146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은 189쪽부터서 203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427쪽부터 1433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공무직 직원들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공무직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규직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벤치마킹 원정대 예산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3억75백으로 늘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공무직도 지금 25백을 잡았어요. 그 비율이 맞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공무직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풀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직원들 벤치마킹이 됐든 또 의회에서 직원을 수행해서 가든 해외 가는 경비를 작년까지는 2백에서 250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율만큼 같이 제가 인제, 저희들 정규직이 한 17백 정도 됩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7백 명 정도? 인당 한 20만원 정도 꼴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20만원요?

상우

이상우위원

인당 20만원, 1,700 곱하기 20만원 하면 한 3억75백이 나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공무직도 한 2백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한 4천 여 만원을 세운 게 맞는데 왜 이런 적은 금액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추진하면서 쭉 신청을 받아보니까 공무직들의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왔고 금년 기준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직원들은 거의 공무직들은 다 보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공무직들은 안 갈려고 그래요? 해외연수를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저희들이 금년에 계속 홍보를 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도

상우

이상우위원

갔다 와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금액을 좀 형평성 있게 좀 맞춰주시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어차피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겠죠. 아니 똑같은 비용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198페이지에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의회에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198페이지

상우

이상우위원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5백인데 15백 삭감됐는데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15백 삭감된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갈 때 집행부 직원도 그 분야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45백 세웠었는데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제 해당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 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올해 두 사람 보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권을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물론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이 금액이 3백만원으로 보내주란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는 4백도 되고 5백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기준은 어찌됐든 어떤 명분으로 가든지 기본적인 기준경비는 3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오버되는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국외여비를 지금 이 목을 바꿔서 의회로 지금 넘길 수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건 우리 집행부 직원이 가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세워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길 수 있냐고요? 예산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좀 곤란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이 동의해 주면 넘길 수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의회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리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건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의회

상우

이상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칼자루는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올해 그리 하셨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만위원님 다시 하신다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요, 다른 거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37페이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페이지 수 37페이지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여기 제안 설명서요. 지방보조사업자 법률위반 등 신고 포상 5백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대상이 없었는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규로 했습니다. 인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앞에 어딥니까? 시민소통관하고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이런 관련 조례가 부조리 이런 것 관련돼서 2개의 조례가 있던데 거기에 해당돼서 이런 포상금 줄 수 없는가요? 이건 목이 지금 지방 보조 사업이지만 거기서는 어떤 비리 이런 비위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지금까지 이거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포상할 수 없었던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까지 사실상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인제 거기서는 시민소통이고 여기는 인제 기획예산이라서 이 과가 달라서 그리 따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만약에 그쪽 분야로 신고를 해서 그 분야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쪽 기준을 적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 가지고 하나는 기획예산과 하나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이리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시민소통 그쪽에서 조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3개를 합해서 이거와 비슷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 예산에 냈네요. 이런 것을 좀 통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제 지방재정법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관할이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보조금 업무 자체가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통일을 시켜서 사안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조례도 비슷하니까 조례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하나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게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것이 명시가 돼 있고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법에서 그리 돼 있다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리 별개로 놔서 묻고자 합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 가 갖고 한 일주일 계시면서 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성과는 아직 저희들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오늘 인제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끝나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고를 많은 액수를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인제 대부분이 정부안에 못 담았던 부분을 국회에서 인제 노력을 해서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열어보면 알겠네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다양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 같이 공조를 해 주셔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수고했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안 194쪽인가요? 견문보고 사항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는 22쪽이고요 근데 본예산에 1억 전체 예산이 2억으로 잡혔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억입니까? 또? 그렇게 쓰여졌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본예산 1억 추경에 1억 해 갖고 2억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했는데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2억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2억을 다 집어넣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경에서는 안 하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다 잡은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마 추경이 상반기에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8월경에나 있으니까 미리 본회의로 잡았다 그 말씀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자, 또 다른 위원 강재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시정보고서 동영상 제작하는 거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매년 하는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몇 분짜리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대략 십 분에서 십 2, 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걸 새로 제작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매년 할 때마다 다른 업체에다가 합니까, 같은 업체에다 합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다른 업체에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업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인제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퀄리티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영상이랄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 또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과거 5년 동안을 본다면 지금 3년 것까지밖에 제가 안 찾아봤는데 5년 동안 18백만원씩 계속 했어요? 5년을 생각하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5년 동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5년 동안, 그 자료는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했던 데가 제일기획

재헌

강재헌위원

제일기획?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런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촬영하고 어쩌고 보면 영상자료는 다 있거든요. 처음에 기안 잡고 그럴 때가 힘들지 나머지는 금액도 좀 달라져야 돼요. 한결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인제 작년에 썼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건 쓰겠지만 대부분 인제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영상을 최대한 찾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작을 한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사실상 자기네들 영상 다 있는 거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고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갖고 인제 편집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정보고서 유인, 유인이 뭐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책자

재헌

강재헌위원

책자라는 말을 유인이라고 하는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유인, 발간 인쇄 책자를 유인이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똑같죠? 매년 지금 만원씩 해 갖고 390 계속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사실상 보면 인제 금액 조정이 필요해요. 그만큼 업체에서 했으면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하지만 해년마다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그쪽 밀어주기 식이지 다른 것 없어요. 그것도 또 수의계약이잖아요? 내가 안 봐도 뻔히 제일기획에서 했으면 제일기획에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을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근데 시누스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물론 영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희들이 인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주면 영상 편집을 어떻게 인제 편집이랄지 연출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상당한 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입찰을 해 갖고 한다 그러면 18백만원을 주든 1억8천을 주든 상관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매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이 2천만원 이내라 그러더라도 입찰을 해 갖고 갔으면 이런 얘기가 더 안 나오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근데 사실 인제 이걸 급여를 갖고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한번 제작을 하면 인제 중간에 또 변동 상황이 있어 갖고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럴 때는 이런 비용이 없이 또 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이런 것 가지고 인제 이 책자 보면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것 갖고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아닌 말로, 사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다 따져요. 실제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다 안 따져요.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다 그래 갖고 더 이상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가니까 이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거기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책자같은 경우는 매년 다 다르니까요. 내용이 다 틀리고 근데

재헌

강재헌위원

틀려도 같은 거라고요. 그것이 어차피 있는 영상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있는 사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림이 100% 다르다 그래도 100%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홍보영상 사진을 넣으면 어떤 그 행사했을 때 그것 넣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 동안 10부를 작성해 갖고 바뀐다, 내용이 다 다르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제 영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영상자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또 어떻게 시나리오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입찰을 해 갖고 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한다고요. 입찰을 해 갖고 하면 새로운 데서 금액이 같은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우리는 이런 기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충분한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하는 얘기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소규모 용역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이것이 처음에 2억 올라와 갖고 1억 자르고 1억을 추경에서 했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인제 한꺼번에 올리느니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니까 1억은 추경에 세우자 해서 위원님들이 해 갖고 인제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작년에 충분히 의견을 그렇게 인제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2억이 올라온 이유는 1억 올리고 또 하반기에 또 자르면 인제 하반기에 또 오는가요? 그럴려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때도 인제 추경에 하자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나 처음에 많이 세워 갖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2억을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1억 쓰고 나서 추경에 또 올리고 그래 가지고 1년이면 이렇게 좀 분산하는 효과를 좀 가져가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굳이 추경에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대부분 추경을 저희들이 2, 3월 달에 하는데 아마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는 좀 늦어지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마 좀 늦어지면 빠르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7월, 그렇지 않으면 8월, 9월까지도 갈 수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내년 선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돼요. 편성할 것을 편성 안 해야 된다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선거하고 상관없이 일은 해야 되니까요. 일은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 소규모 용역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왜 올해에는 2년을 올렸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매년 2억 올려 갖고 잘려가지고 1억으로 잘렸다가 추경에 또 올리고 그랬었던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제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공모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또 응모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금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세우고 또 추경에 1억 세워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인제 용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비사업을 따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합니다. 그럼 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럼 저희들 공무원들이 만든 일반 페이퍼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가는 것하고 또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이 정도 생활했으면 종료가 돼야지 사실상 이런 걸 진짜 해야 되는 게 일 아닙니까? 서로 해 가지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는 우리가 다 주고 결국에는 인제 짜깁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자기 본인이 만들어봐야 거기 가서 발표할 때도 더욱 더 내실 있게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커닝 페이퍼 3부 작성하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본인이 작성해 보고 만들어야지,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자꾸 이런 걸 통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좀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참고하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시정 백서는 이때쯤, 내년에 발간을 해야 된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매년 발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민선 기수가 끝나는 다음 해에

재영

김재영위원

기수 끝날 때마다 항상 의례적으로 시정 백서 발간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비가 용역업무 총괄관리 업무추진비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189페이지 제일 밑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189페이지요?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요 그 예산서, 설명서 말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1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용역업무 총괄관리 업무추진비가 왜 2만원이죠? 다 85천원인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인데요,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 85천원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건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나 가까운 데를 이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인제 85천원이에요. 이거 작년의 예산도 이 85천원으로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2만원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뭐냐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좀 조정하다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용역업무 총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제로 2명이 5회를 나간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게 국내여비는

재영

김재영위원

국내여비로 2만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는 부기 상 용역업무 총괄업무라서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인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재영

김재영위원

벤치마킹 원정대 및 시책연구팀 선진지 견학이 75백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있는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 국제여비 말씀하신가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75백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50 기준을 잡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개인적인 부담, 개인부담금이 너무 커서 3백으로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원정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국외여행 경비는 기준단가를 3백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작년에 2백만원이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50%나?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대신 숫자나 이런 부분을 좀 줄였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기준단가를 그리 잡다보니까 대부분이 인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경비가 개인경비가 100만원 이상씩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들 의원님 수행해서 가는 그런 경비도 본인부담이 크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3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본래 인제 작년에 30개 팀이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 몇 개 팀이나 지금 그럼 나가셨는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18개 팀에 116명인가요?

재영

김재영위원

116명요? 지금 여기서는 125명이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128명이 나갔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28명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까딱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지금 예산이 125명인데 여기에 맞춰서 나가실 건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 우리 벤치마킹 원정대 관련해서 시책연구 성과 우수팀 시상비가 올해는 없네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어디? 194페이지에 보시면요 포상금이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연구팀들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 제안을 평가해서 그 우수 공무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견문보고 우수자 포상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여기로 옮겨갔군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따로 성과 우수팀 시상은 하지 않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 11백만원이 늘어난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이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응모를 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직원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워크숍을 각 부서에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가를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적절하게 필요할 걸로는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

재영

김재영위원

시민 디자인단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어 갖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디자인단 사업에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단년도 과제하고 다년도 과제 두 건이 선정되어서 전문디자인단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정부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그 분야에 관련된 시민들을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금년 한해 동안 한 10회 이상을 현장에서 회의하고 사무실에서도 회의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해 가지고 한 건은 저희들이 최종 성과를 내서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고 행안부장관상 수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분야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시민디자인단을 신규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것 계획서 하나만 자료 부탁드리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마무리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좀 많이 사업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참여예산 관련해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도 좀 더 회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역주민참여예산을 교육도 학교도 예전에는 한꺼번에 집합해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세 번에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3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150만원밖에 안 하셔가지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이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뒤에 다른 항목에가 있다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사무관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학교 운영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이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학교운영수당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50만원이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제 운영은 전체적으로 640만원이 늘었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전체는 늘었는데 그래서 이게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운영이 있고 참여예산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활동수당과 별개로 제가 나중에 팀장님하고 이것은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복잡해서 예산서상으로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여튼지 간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줄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오해는 나중에 팀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예. 늘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끝나시고 다시 팀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너무 길게 계속 이어가시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한다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선을 만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우리 공무로 가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일반 우리 직원들 여기 보면 벤치마킹, 시책연구팀, 원정대, 견문보고 이런 데 보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300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무로 가는 것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거나 그러면 우리 실․과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들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국외여비 기준에가 등급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실 때는 거기에 같이 수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의원들이 어디 해외를 가거나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런 데를 300만원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회에서 그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 벤치마킹도 하고 등등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 모셔갔는데 그분들을 여기 기준에다가 맞춰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쩝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어떤 규정이나 법이 딱 있어서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야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거 이상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부담을 해라 이런 맥락으로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달리 적용해줘도 될 것 같은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고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뭐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가는 직원들의 어떤 문제지 그러면 직원들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원정대, 벤치마킹 이런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 가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것은 기준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가까운 데 가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출해서 주는데 멀리 가고 기간이 길다보면 오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의회에서 같이 가자고 추천을 하고 간다면 웬만하면 본인 부담해갖고 다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 문제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 기준을 그런 경우만은 특별히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담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들 공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따져서 공무 성격으로 봐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도 괜찮다고 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하여간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 지금 5억짜리 올라온 것 있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20 박람회 끝나고 여수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40 여수시 앞으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박람회 때 2020인가 그것해서 10억짜리 용역한 것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8억 몇 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예산은 10억이 세워졌는데 과장님이 8억 몇 천이다니까 좀 깎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10억짜리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런 취지죠.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여수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를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20 10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그게 우리 집행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또 5억짜리라는 이런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0 10억짜리 예산해놓은 것들을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따져보시고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이 됐는가 반영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냈는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5억짜리 이 용역이 다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매년 그냥 해야 되니까 누구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5억, 10억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일부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100%를 다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저가 항상 저가 와서 주장하는 게 어떤 용역이 됐든지 어떤 시책 연구가 됐든지 단순히 어떤 추진방향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담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용역이 10억짜리, 5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수많은 용역이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수지분석 등등해서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용역을 5억을 주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2040 용역 관련해서 아마 계획서 세운 것 있을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 정책 안 있습니까? 토털해서 6억7천인데 과장님 어쩝니까?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로 가서 계가 별도로 하나 생기는 했는데 앞으로 방향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똑같이 답습을 하게 되면 저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인구는 감소하는데 예산은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팀까지 생겨서 이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이게 이 예산을 기존에 해왔던 것을 또 답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과연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가 보고 해서 추경이나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필요하다면 10억, 2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구유입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센티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이정만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보육, 양육, 학교, 복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서 인구 용역 관계를 발주를 계약을 최근에 엊그제 했는데요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 아까 인센티브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공표를 해 가지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와서 본인들이 전입해서 일부 상품권 받고 6개월 후에는 이사비를 얼마나를 주겠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쓰레기봉투 주고 상품권 주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차라리 그것을 금액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대학생들 물론 이런 말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은 일시 방편적인 효과 아니냐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인근 지자체가 다 유사 비슷한 인센티브제도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오고 전입신고를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빠져 나간 사람이 있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티켓 할인해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근 광양시 같은 데에서는 50만원씩 전입을 하면 그래서 걔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수에 유지하게끔 유도하는 다양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 6억이든 7억이든 예산을 들여서 그런다고 100% 효과를 얻자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빠져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더 유입효과를 가져오겠다 지금 이게 그런 취지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매년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매년 34만에서 29만까지 무너지고 28만도 언제 무너질까 모르고 또 내일모레 가서는 순천하고 역전되게 생겼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일시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 10억, 20억 들어도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100억을 들여서 인구가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고 천명, 5천 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에도 그 결과를 담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전입만 유도해 가지고는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 놓으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한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 때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연말 때 많이 좀 늘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의도적으로 전입을 유도해서 그런 효과는 있지만 금년에는 전혀 그걸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 감소폭이 거의 계속 100명, 200명씩 줄다가 지금 거의 한 십 몇 명 정도 감소 2, 30명 감소 추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이 조금씩 조금씩 빛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단기에 효과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면 감소폭을 최대한 축소하고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폭이 적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경우국장님이 인구문제를 갖고 네다섯 번은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그때그때 하고자 하는 이런 인구유입정책 자체가 어떤 효과 자체가 없고 앞으로도 그 효과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별도로 팀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이런 적은 것들 아니면 이런 사소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큰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예산도 7억, 6억7천이라는 돈이 토털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기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놓고 인구 플러스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여러 가지 사회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 제안 관련 그리고 자체평가 결과 우수 부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연말에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포상금이나 이런 데 기준은 없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제안 관련 해 가지고 금상이 누구입니까? 시민하고 우리 공무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시민은 금상이 제안에서는 없었고요. 금상 공모는 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뭘 제안하셨어요? 과장님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도새 인구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가 인구 업무가 저한테 오기 전에 고민해서 최근에 보도를 여러 번 보셨겠지만 여수산단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를 운영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할당제로 하는데 사기업은 할당제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채용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니까 처음에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를 내고 해서 평가를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안에서 과장님 받으신 거예요? 인구 늘리기 정책 거기서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인구 정책 업무가 저한테 넘어와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 시가 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잖아요. 공무원을 통해서요. 그런데 3년 전에 했던 제안 자체를 지금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3년 전에 했던

상우

이상우위원

3년이고 2년 전에 했던 제안들이 다시 묻혀있는 게 아니고 다시 책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안의 대상에 들어갑니까? 포상의 대상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중복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건이 변화해서 그때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300만원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동안 산단기업체들 만나서 설득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 시책별로 국내여비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좀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 정도로 보면 전직원들 매일 출장가야 되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고요. 관내여비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방의회 운영 세미나 참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관 공통 국내여비 말고요. 정책별로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각 팀별로 그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올해요? 올해 잡은 예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거의 소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확실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최종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습니다. 그 관련된 업무로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는 언제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야근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저가 봐서는 약간 과한 예산이 아닐까 그리고 뒤에 공통경비 이것은 시내 관내여비입니까?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 총액계상 6천만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총액계상은 총액으로 세워놔서 각 실․과․소에서 돌발 변수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수행 민간인 참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 올해 사용 안 하셨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민간인은 올해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해외 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세워놓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우후죽순 남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이 무슨 만 거기도 가시고 그랬었을 때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때 민간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 몇 분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좀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업무용 PC있죠? 지금 5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 그래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50만원 가격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한 대 가격이 기준이 어디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반 보통 컴퓨터 한 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기획재정국 쪽만 보더라도 지금 세정과에서도 15대 구입하는데 130만원이고 정보통신과에서 432대를 구입하는데도 13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이쪽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저가 알기로는 130만원도 조달청가격으로 최고 가격이 130만원 정도인데 150만원 올라와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대수가 작다보니까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는 대량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수합하면서 보면 금방 서로 비교되고 알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별 것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페이지 19페이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한 가구당 6,096원이고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감평사에서 나오는가요? 이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13쪽, 124쪽, 128쪽, 130쪽입니다. 세출은 207쪽부터 213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기준이 있는가요? 금액 기준이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 1만분지의 1.5라서 지난 달에 저희들이 18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앞에 의회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 지방세 납부액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전전년도입니다. 16년도

재영

김재영위원

16년도?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내년에는 많이 오르겠네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금년보다 좀 저희들이 지방 세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관광세 용역을 금액이 한 1억 이상되는 용역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해줬습니다. 그랬고 또 기타 앞으로도 해야 될 관광세 추진에 대해서 국회 세미나랄지 여러 가지 행동도 우리가 했을 때 일괄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방세 특화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12페이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방세 특화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말씀하시죠?

재영

김재영위원

예.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도 암호화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해킹을 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은행이랄지 지방세 전산이 이렇게 암호화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온라인 사항에서의 암호화를 말씀하십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19페이지 좀 봅시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보니까 6,098원 뒤에 50%는 뭡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적용을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왜 4만 가구는 뭐고 표준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여수가 금년에 39천 약 4만 가구 비슷합니다. 표준주택 포함해서 4만가구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표준주택이구만요? 이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여수에 있는 주택조사가 표준주택 포함해서 4만 가구 정도로 되어 갑니다. 금년에 조금 못 되었습니다만 2018년은 혹시 넘을 수도 있어서 4만 가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6월 1일 기준은 왜 2천호밖에 안 됩니까? 그 바로 밑에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신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새로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수는 2천호를 잡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6,098 이 가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평사에서 나온 겁니까? 가구당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의견제출하고도 가격이 다르네요? 이의신청은 상당히 비싸네요? 25,400원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했던 가격결정에 대해서 개인이 이의신청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다시 가는데 이미 한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적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많은데 25,400원이나 되는데 적은 게 아니라 많구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정만

이정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것들은 서류로 하는데 뒤에는 실제로 가다보니까 비용이 더 우리 팀장님 말씀은 너무 싸다 그거죠. 본인 생각에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분들이 감정을 우리 감정사들이 이미 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했는데 그에 따른 현장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은 가격이

정만

이정만위원

여수시는 현재 감평사는 몇 분을 정하고 계시나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2016년부터 기존에는 여수에 있는 감정사도 참여하고 전국에 있는 감정사들이 참여를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했습니다만 법이 한국감정원으로 2016년도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감정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한국감정원으로 딱 1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순천에 있는가요? 광주에 있는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 지사가 순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나와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 지정은 법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 줍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법에서 감정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뢰만 하면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한 곳으로 지정하게끔 하는 것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법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한국감정원으로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몇 군데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번에는 공평하기 위해서 5군데면 5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택가격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종화동이나 한신아파트나 고소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많이 올라간 것 아시죠? 그랬을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재산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실거래가격인데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주택조사를 또 하면 그쪽 부분에 개인주택이 오르는 주택도 있고 동결된 주택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신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고소아파트에 세컨드 하우스로 서울 분들이 많이 사거든요. 집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가격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주택가격은 일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 집을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 분들도 가격이 용도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지금도 저희 사무실 한 20명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각 개인이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용도가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상우

이상우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신하고 고소하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요. 우리 여수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특히 거기가 더 서울 분들이 투자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사들이 나와서 감평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정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고소아파트가 보통 4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1억이나 1억2천까지 거래가 돼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파트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가 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다고 거기 사신 분들이 그 집을 팔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질만 떨어지는 거예요. 재산세가 올라가다보니까요. 그분들이 전부 다 외지 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본인들 사업 영역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를 저희들이 100%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뛸 수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실거래가가 될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데 실거래가격은 거기에다 100%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취득가격은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은 그렇게 바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여명 인원을 여수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마시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우리 어차피 법적으로 여수시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그쪽에도 한 사람이 전담으로 가서 일일이 주택을 방문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이 한 조사결과서 같은 것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출장 결과만 있고요. 최종결과는 감정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조사한 내용은 보여주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실태만 조사합니다. 지금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납세자 포상금 있죠. 모범 납세자 모범 납세자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모범 납세자는 1년에 3건의 우리 지방세를 재산세랄지 자동차세랄지 주민세나 이런 것을 납부한 사람이 체납이 없을 경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납세자가 여수시에 몇 명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납세자가 여수시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이 우리 여수에 있으면 여수에 물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범납세자 했던 사람은 100명이고요. 매년 100명씩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납부세자가 10만 명이면 10만 명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1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3건 이상이 3년간 계속해서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10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 7만 명은 해당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많습니다. 한 25천에서 3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체납을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납부기간이 넘어버려 가지고 낸 것은 안 되고요 그 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만5천에서 3만 명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5천에서 3만 명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중에서 100명을 어떻게 뽑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저희들이 각 감사부서 입회하에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입회하에서 전산으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정말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100명을 어떻게 선정하나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도 아직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걸 상위 100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전산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5만원짜리 뭘로 줘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여수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취등록세 신고할 때 비과세 감면 신고 많이 하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평가는 언제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비과세감면은 현지 직결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 실사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실사는 저희들이 신고 납부해 가지고 본인이 했을 때 저희들은 그 뒤에 시간을 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본인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죠. 당연히 그러나 실제 서류하고 현황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럴 때는 바로 갈 수도 있고 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만

이정만위원

일반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세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과세감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신청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 가서 실사를 하냐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따라서 연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뭘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또 종교 단체 같으면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산단 같으면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다든지 이런 규정의 기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씩 가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현재 우리 여수에 신고된 것 중에 위반자들은 몇 %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몇 %라는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하나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 지방세 업무용 PC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우리 사용연도 기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종길

김종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2011년도가 25대, 2012년도가 17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실․과는 정보통신과에서 그 정도 되면 진즉에 다 바꿔주더만 우리 세무과만 밉보였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전산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쓸 만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갈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더군다나 우리 세금하고 연계된 그런 전산인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 사용하는 것보다 빨리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28쪽, 129쪽 보시고 세출부분은 217쪽에서부터 221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통합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체납액 징수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5천만원 정도 줄여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작년에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분할되면서 조금 안분하는 것이 조금 비율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주로 세출에서 준 것은 인증기 교체사업이 예산이 95백만원 정도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는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인증기 교체사업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우리 세외수입분야 지방세 제증명을 하게 되면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 대신에 요즘에 인증기로 전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기 교체사업을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이 항목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 항목에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또 하나는 작년도에 ARS 자동납부 간편납부 시스템을 한 1억 정도를 신규 사업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작년까지 지방세 관련 사업까지 같이 징수과에서 하다가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지방세 관련한 것들이 세정과로 많이 넘어갔지 않아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작년에 8월 8일자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나눠지면서 예산이

재영

김재영위원

업무가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한 수입까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지방세 납부에 관련한 것은 세정과로 넘어가 있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금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및 제증명 발급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세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어차피 큰 것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큰 사업들은 없으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지금 보면 CCTV 활용해서 불법 명의 자동차를 단속하는 연계 모듈을 수리하는 데 200만원 정도 있고 채권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도 한 1천만원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내년 예산에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CCTV활용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모듈 수리비용 200만원이 어디에 있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CCTV는 그것만 저희들이 자체 수리하기로 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자체로 수리하신다고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채권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는 어디 있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217쪽에 지방세 연계 금융 거래 정보 조회 수수료 거기도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전자압류 수수료는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 예산에는 있는데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닌데 아니아니 17년 예산에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년에는 안 할 것은 아닌데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성명하고 직책하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는 나이스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전자압류시스템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위택스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 망으로 전자압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 집행을 별도로 안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방세 전산 연계 금융거래 정보 조회 수수료 이것을 통해서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것으로 통으로 아까 말씀하신 위택스 여기를 통해서 통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대개 궁금해서 이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닌데 왜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시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액도 예년 규모에서 조금 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서가 그동안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흩어져 있다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과로 전부 다 가져오면서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 전에는 읍․면․동까지 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각 실․과․소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을 다 관장을 했었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이것을 징수과에서 다 통합해서 하시겠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한 포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년도 것은 징수과에서 다 이렇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포상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징수과만 포상금이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 영치차량이 몇 대나 돼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두 대 있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된 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체납된 차량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3만 대 정도 25천에서 3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중에서 그러면 1년이면 몇 대나 영치하는 거예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1년에 영치를 평균 600대 정도 가장 많게는 1,700대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량 영치 전문시스템으로 이렇게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된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영치를 한 만큼 납부를 합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납부를 했을 때 찾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좀 늘려가지고 25천에서 3만 대 정도 된다면 빨리빨리 늘려가지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데 그 자동차가 관내에가 다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또 가능한데

재헌

강재헌위원

요즘 전산망으로 다 하잖아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차량들이 관외에도 물론 관외에서도 영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2대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영치할 때 차 저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번호판 가드 파손 수리가 8천원씩 100개, 범퍼 파손이 13대 20만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건데 옛날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정상적인 방법은 볼트를 이렇게 풀면 풀어지는 그런 차량들인데 차가 오래되고 그러면 볼트가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 번호판을 떼 낼 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떼 낼 때 그렇습니다. 떼 낼 때 부득이 오래된 차량들도 일부러 번호판을 잘 안 떼기 위해서 용접해 가지고 봉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범퍼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차를 일단 영치해 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번호판만 떼옵니다. 고질 차량은 아주 체납이 많고 이런 차량들은 족세라고 있습니다. 족세를 채워놓고 차를 아예 이동을 못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놓고 번호판 영치해놓고 영치증 붙여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차들은 가급적이면 견인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가드 파손되는 것은 번호판 떼면서 이해가 가는데 범퍼 파손은 왜 되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범퍼도 번호판하고 범퍼 사이에 좀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작업 기구를 넣다 보면 손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그것을 해 가지고 나쁜 놈들한테 20만원이나 주고 새 범퍼로 갈아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손상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겠네요. 범퍼 파손 수리하는 것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파손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래야지 그걸 영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범퍼를 새 범퍼로 갈아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죠. 그것 하나하고 신용카드 납부 리더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 몇 대 50대가 전량이 50대입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지금 민원처리부서 제증명 발급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인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동사무소, 1청사, 중부민원출장소 또 문수청사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전부 다 마그네틱 카드 사용하고 있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IC카드로 바꾸면 지금 마그네틱 카드기로 된 것이 이런 사기업들도 개인 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IC카드로 바꿔야 됩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개인 사기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50대 이거 교체를 하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하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고물상에 버릴 거예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사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고물로 이렇게 매각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매각을 해요?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공고를 띄워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결국은 공고해서 매각을 합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할 거라고요, 이거 우리 이제 10만원이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마그네틱카드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도 구입하고 매년마다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수리하고 고장나면 또 교체하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쉽게 쉽게 생각해서 버려버리는 게 제일 쉽죠. 그러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아니 반상회 같은 걸 왜 합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IC카드로 이번에 이렇게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뭐 적게는 1년밖에 사용 안 한 것, 많이는 5년까지 사용되는 기계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가게에서 일반가게에서는 10년도 사용하고 아닌 말로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교체도 해 주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 회의 자료를 배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실적을 좀 남겨갖고 이런 것을 50대를 교체를 했으면 재활용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시정 아끼고 어쩌고 어쩌고 홍보하려면 그런 걸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걸 사실상 보면 버려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뒷처리 없이 그냥 깔끔하니까.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한다고요? 먼저 이정만위원님부터 하세요.

정만

이정만위원

징수팀장님 아까 이야기하던데 잠깐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나이스 신용정보기 이야기하던데 나이스 그것은 신용정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뭐 우리 비용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는 뭐 했는데 이번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자기 직위하고 성명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나이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잠깐만요, 그 기록이 돼야 되니까 속기에가, 성명하고 자기 포지션을 이야기하세요. 먼저.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를 많이 이용하죠?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나이스를 이용한다 했는데 그 나이스가 뭡니까?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나이스 신용정보 평가기관인데요 거기서 하는 업무가 각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은행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신해서 압류를 해 주는 그런 중개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 압류를 할 때 예금조회 의뢰를 하면은 그 신용정보 평가기관에서 은행에서 취득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자료를 갖고 그 예금에 대한 그 체납자에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이제 은행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거.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다이렉트로 나이스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정부기관을 통해서 위텍스로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잠깐요, 됐습니다. 그러면 나이스 이용료 얼마 줬어요? 한 건당.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나이스 정보이용료가 그 기본 이용료가 있고 그 위에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용료.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줄었을 거고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안 세웠어요? 그전에 얼마씩 세웠습니까?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전에는

정만

이정만위원

다음에 주시고 그러면, 나이스 정보 그게 문제가 뭐 있냐? 은행에서 등록된 자료는 나오는데 2금융권 3금융원 같은 데는 등록되지 않은 그런 기관들은 나오지 않아요. 나이스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게 맹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텍스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텍스는 뭘 이용합니까?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위텍스는 거기에다가 우리 지방세 전산을 같이 연결을 해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체납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방세 위텍스는 지방세가 뭐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 그 전산시스템에가 체납정보 자료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연결해 가지고 이용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위텍스가 체납시스템이 아닐 걸요? 제가 알기로도.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체납 자료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현재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위텍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텍스를 통해서 체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지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데 이제 위텍스는 내국인과 외국인과 구분되어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지방세납부시스템은 위텍스든지 또 이렇게 가상계좌든지 또 다른 정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하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의존해서 지방세를 홍보하거나 또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럴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데 나이스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저희들로서는 그런 정보라도 가져와서 그 사람들 신용정보랄지 그런 상태를 분석할 수밖에

정만

이정만위원

나이스를 쓰려면 은행정보는 가능하지만 밖에 있는 것 있잖아요 2, 3, 4 그런 금융원은 그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으면은 가져다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져다 쓸 가용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그 비용도 좀 그것도 좀, 비용 얼마 든 지 모른다고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연간 한 5백만원 정도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이나 했습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보통 지금

정만

이정만위원

일반적으로 천원에서, 천 원 아닌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한 천 원 정도 됩니다. 되고, 1년에 이용하는 것 같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한 5백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5백만원은 안 쓰네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나이스신용정보는 그대로 계속 써야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계속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사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지방세 전산으로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스에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아,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개인 회사인데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이번에 그래서 올린 게 뭐냐면 지방세 전산 연계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를 이번에 870만원 올렸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체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죠?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올해 예산서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징수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17년도 것 하고 18년도 것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없는 사업은 어떤 사유로 없는 건지 그 항목별로 해서 좀 적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쭤보고 싶은 건 세입에서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촉탁 수수료가 18백, 19백만원 가량 지금 줄어서 이거 혹시 왜 그런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체납차량도 다른 지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체납차량이 4건 이상이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2건 이상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번호판을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간 17백 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6백 대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만만큼 세입도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또 금년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된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 한, 아까 9백 대라고 하셨는가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올해 지금까지 수수료가 15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한 30%는 저희 수수료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타지역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했을 때 그 수익금액의

재영

김재영위원

수익금액의 30%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30%를

재영

김재영위원

연간 한 17백 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아까 9백 대 정도 된다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적어서 그 금액 대로

재영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 우수부서 관리하잖아요? 그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나 있어요? 여수시에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한 53개 부서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세입 보니까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한 286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 지금 증가됐거든요? 세입에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 세외수입 전체는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총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각 대금이랄지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그런 공유재산관리 그런 세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알 수 없습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알 수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매각사업 수입이 162억이 늘었는데 이게 뭡니까? 땅 분양한 거예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그건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은 모르십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세외수입은 뭡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산은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 총액만 관리하십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총액 전체 결산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세외수입 징수율은 한 83%, 77%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최우수 부서는 어디예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올해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도 했던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거죠? 미납돼 있는 걸.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 부서를 선정한다고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년도 체납액 지금 우수 부서를 주겠다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대비해서 체납액이 그 징수율이 좋아야지 또 과년도 체납액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외수입은.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0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세출은 225쪽에서 233쪽까지, 그 다음에 투자진흥기금 1377쪽부터서 1383쪽까지 모두 통합해서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27쪽에 시설비 여수선언 기념비 설치 있습니다.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여수선언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람회 때 2012년 박람회 끝나면서 여수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26일 날 자치분권에 대한 여수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선언에 대한 의미를 사실상 박람회 끝나고 여수선언에 대한 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치분권하고 두 가지를 해서 여수가 자치분권의 발상지로써의 위상을 좀 새기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과장님 2개에 1억이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해서 폼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할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공모를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모를 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디자인도 공모를 하고, 우리들이 임의대로 정하면 또 모양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예술성 있게 그렇게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이게 사업비 이걸 잡은 것 같은데, 그러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저희들이 또 더 많이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1억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어떠한 방향을 잡아서 그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설계는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계획 잡은 것 그것 하나만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올해 좀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해외 투자유치활동 추진 관련해서 국외업무 여비가 2백만원 정도면은 뭐 충분하신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당초에 2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계에서는 지금 아마 3백만원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횟수나 인원을 저희들이 좀 거기서 맞추도록 그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당초 예산에, 아니 당초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백만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국외연수 관련해서 3백만원 정도로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2백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춰서, 이건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방문지역에 따라서 또 여비는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비는 계산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재영

김재영위원

어차피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또 질문하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박람회 관련해서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건 지금 국비랑 같이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아, 국비는 지금 청소년 해양아카데미사업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박람회 정신성 관련 심포지엄으로 3천만원 그리고 박람회 종사자 홈커밍대회 행사로 5천만원 지금 올리셨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영

김재영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박람회 관련해서 이런 기념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벌이시는 이유가 있는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박람회 현재 저희들이 사후활용 관련해 가지고 COP유치를 지금 저희들이 기후환경과하고 또 여실위 동서포럼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합동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걸 유치를 하려면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꾸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커밍대회는 저희들이 금년 5주년 행사를 하고 매년 5주년 그 기념식은 안 하는 대신 지금 중앙부처의 각 기관에 산재돼 있는 박람회 유치 하고 또 개최할 때 수고하신 유공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계속 여수의 발전된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항상 중앙부처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홈커밍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박람회 종사자가 죄송하지만 어느, 지금 대상이 조직위원회 파견되었던 직원들하고 유치위원회에 파견됐던 직원들을 여수로 초청을 해서 워크숍이나 주요 관광지 투어를 하시겠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이 행사 진행비로 지금 2천만원이고 이분들의 숙박비랑 이런 것들이 지금 3천만원이라는 건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또 5주년 행사 전체 예산에서 홈커밍대회를 또 일부 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초청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생한 결과가 여수가 이렇게 관광도시로 발전한 모습을 보고

재영

김재영위원

15년도에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16년도에 1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가 겹쳐 가지고 한 40명 정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내년 5월 4, 5월 중으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매년 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앞으로 쭉?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것이 직원들이 퇴직하실 때까지는 하겠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렇죠. 혹시 퇴직하신 분들이 또 주요 또 기관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도시 교류과정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올해 예산이 1억68백, 그러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1억6천, 한 8백 이렇게 좀 깎였네요? 작년에 특별하게 교류가 된 시들이 몇 개 국이 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저쪽 중남미에 있는 벨리지시를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몇 개 국이나 이렇게 교류가 됩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주로 중국하고 일본이 주 교류하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때는 저쪽 중남미쪽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는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까, 또 필리핀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중남미하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접촉이 안 되고 중국하고 일본이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필리핀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할 때 일본도 또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일본은 매년 저희들이 축제 때 서로 상호 방문하고 저희들 원칙적으로 거북선축제 때는 자매도시 전부 초청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언론에서도 이제 뭐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가라츠시, 일본 소녀상 우리 항의 서한을 이렇게 보내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을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도 그러면 가라츠시하고 이렇게 교류할 계획이 서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그 소녀상 관련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원칙이 외교나 정치문제는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라츠시에서도 그러한 우려의 내용만 왔지 어떠한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내용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식상한 일이고 감정 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가라츠시하고는 조금 방문을 서로 교류를 안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참고하시고

재영

김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정치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도시대 도시로써 교류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가라츠시는 이미 정치적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치적으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네는 정치적으로 했지만 그냥 우리는 그 도시와의 교류에서만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여니수니 마스코트 조형물 보수하는 것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조형물을 뭘 보수를 하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저쪽 묘도 IC쪽하고 저쪽 율촌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시 경계쪽에. 그게 이제 조명이 켜지고 또 그러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크리닝 하는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조명이 가끔 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조명 때문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조명이 상당히 밝은 고전압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세척은 몇 번씩 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세척은 그쪽은 거의 안 하고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여니수니가 좀 매끄럽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세척을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척을 어떤 데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닌 말로 이제 이 관광지에 있는 데는 사람들이 손 때가 어느 정도 묻으니까 그런 데는 괜찮아요, 저런 데는 위에가 있어 가지고 좀 오면은 어? 우리같은 경우는 별로 보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확 눈에 띠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바둑대회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체육지원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되면서 4백만원이 늘었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5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왜 그런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체육지원과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는데요 내년도에 여수에서 개최를 합니다. 금년에는 중국 양주시를 갔고요, 개최할 때는 예산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한․중․일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갈 때는 여비만 들기 때문에 민간인단체는 그런 부담이 덜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 개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내년에는 여수에서 개최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5년도에는 천만원이었더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때 체육지원과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갈 때는 5백만원 예산이고 올 때는 여기에서 개최를 하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좀 더 들죠. 숙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마이스산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8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또 그 밑에 232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또 12백만원 들고, 실상 이 마이스산업이 좀 애로사항이 많죠? 과장님.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소도시에서 그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이 신규사업 8천만원 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거기 섬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이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어떠한 학회라든지 회의만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는 크게 그 지역의 발전 효과도 좀 덜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좀 개최를 해 가지고 여수를 좀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섬 발전 섬 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365개 섬을 좀 국제적으로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여수가 지금 관광으로 해서 우리 여수가 지금 뜨는 사항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수백만, 뭐 데이터로 보면 뭐 13백만 관광객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마이스산업까지 접목을 해서 이렇게 어떤 상품으로 내놓으면 진짜 어디를 가나 더 이상 우리가 뭐 여수의 지역경제랄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이게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중심에가 우리 여수에서 고흥까지 놓는 다리, 그 다음에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저것만, 경도하고,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진짜 실질적인 13백만이 저는 여수를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 관광 국제컨퍼런스 이런 것 개최해서 이 마이스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기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제대로 된 그 어떤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방안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경도나, 경도에 이번에 보면 뭐 6성급 호텔을 유치를 하고 또 다른 시설들까지 등등해서 2029년까지 한다는데 그런 걸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좀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이 어쩝니까? 뭐 비전이 보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박람회장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마이스를 하려면 국제 전시도 해야 되고 또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를 해야 하는데 박람회장이 지금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컨벤션이 한 4백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제행사를 하려면 2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저쪽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국제관을 제대로 놔둬서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기둥이 많아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람회 사후활용 부분이 지금 어찌 됐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후활용 사후활용 하는데 어떤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경도, 미래에셋에서 경도를 개발한다 하니 그러면 우리 박람회장 연계해서 그 박람회장 우리가 지금 그 재단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박람회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박람회재단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입장객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입장객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 아니 예산이 아니라 그 값어치.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값어치는 감정평가를 이제 해 놓은 재산이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던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게 한 3천 억 이상 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천억? 3천억이 넘으면 굳이, 일단은 누군가가 대기업이든 아니면 그걸 활용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서 3천억에 살라요 하면 무조건 국가에서는 팔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다해서 팔수는 없는 거고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잖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이나 경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50%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걸 팔아서 그걸 국세로 들이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 가격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살 것이고 그러면 그걸 사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이 마이스산업이든 컨벤션센터든 이 경도든 나는 다 살 걸로 봐요. 그것만 정리가 되면 여수에서 고흥까지 다리 놔지고 그러면 고흥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여수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지금 박람회로 해서 우리가 뭐 30년 50년이 앞당겨졌다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한 50년 더 나는 앞당겨질 걸로 봐요. 그런 큰 틀로 좀 마이스산업 이 박람회 사후활용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그런 데 드는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저는 용역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행사들 이것은 그때그때 뿐이지 그 후에 효과들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제 낭비보다는 어찌됐든 그때 그때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1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박람회 정신 계승 관련 심포지엄 개최 있잖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 끝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수선언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활동해라고 지금 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 구성해서 4천만원 준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서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굳이 이걸 뭐 심포지엄까지 개최할 필요까지 있을까? 너무 진부해요, 5년 지났습니다 지금 내년이 6년째예요 지금. 단지 지금 뭐 당사국 총회 유치하려고 뭐 이런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뭐 분위기를 확산을 하신다는데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이제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그동안에 또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전면 일괄 전면 매각 처음에 방침이었는데 여실회 여수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매각을 유보하도록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박람회장, 우리가 여수가 박람회 이후에는 큰 메가이벤트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박람회를 개최도시로써의 명성을 유지하려면은 또 COP유치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인적네트워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실적을 또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큰 예산 아니고 몇 천만 정도 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박람회 내에 지금 그 수익형호텔인가? 뭐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재단에서 지금 땅을 매각을 한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매각대금 국가로 들어갔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재단 재산으로 수입이 잡혀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국가에서는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내년부터 엑스포재단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없잖습니까? 자생해야 되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지금 30억이 부족할 걸로 지금, 수입 대비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국비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재단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내년 예산에 3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계상이 된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3년 한시적 지원은 끝났잖습니까? 이게 올해로 끝났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그 30억이 내려옵니까? 국가예산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본회의 통과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지금 COP도 이렇게 당장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안에 유치될 것도 아니잖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러니까 COP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유치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람회 유치하듯이.

상우

이상우위원

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기후변화대응 여수선언 관련해서 하는 행사도 있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중앙부처 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바둑대회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예산 9백을 지금 이리 국내에서 유치하다보니까 손님맞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 신청했는데 지금 9백으로 깎인 거예요? 9백 신청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이것이 이제 당초에 신청했는데 아마 천만원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백을 깎았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다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증액을 시켜줬더라고요, 된 데 있고 현상유지 된 데 있고. 5백이면 한 6백 정도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바둑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9백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총액계산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이제 그 사업계획서가 이제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좀 줘보십시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9쪽, 146쪽, 16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237쪽부터서 247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전산 관련 프린터 소모품 구입 있잖습니까? 이걸 일괄 구입해서 각 과로 다 이게 보내주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차라리 각 과별로 일반관리비 있잖습니까?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서 대행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244페이지 지금 어디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중간 쯤에 일반업무용 전산물품 관리 있잖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입니까? 예산서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일반업무용 주민 전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고 다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다보면은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 과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용지는 어쩝니까? 용지, A4용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A4 용지는 그 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구입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괄 구입해서 각 실․과․소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할 때 각 과에서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다 쓰셨어요? 예산, 올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그 정도 양을 해년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도 양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입찰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매방법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을 좀 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좀 단가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입찰로, 그 자세한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려면 저희 팀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우

이상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임정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업체별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된 것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수량만큼 분기별로 저희가 이렇게 구입하고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최저가 낙찰이에요? 이건요.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런 식으로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입찰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예. 그래 갖고 그 계약만 맺습니다. 단가계약. 각 품목은 얼마 이 품목은 얼마 그래 가지고 연간 우리가 필요 수량만큼 이거 구입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업체하고요? 전체 이 토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린터 드럼 이런 것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정석

임정석행정정보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42쪽에 보면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구입 이렇게 해 갖고 1억8천이 왔는데 시스템 구축하고 전체 총괄해서 1억8천이 이렇게 추가로 된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가 그쪽 242페이지 아래쪽에가 보면은 94백만원짜리가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개인 활용 시스템 접속이력 시스템 구입 이게 지금 이 66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66백만원짜리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 지방세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3년동안, 이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렇게 자기 업무 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못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걸 3년 동안 보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접속이력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기록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시스템 구입비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입비 이런 것은 지금 개인 PC에가 엑셀로 된, 예를 들면 개인정보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게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송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엑셀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전송을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이 암호화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도 이런 엑셀로 작업돼 있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고 이번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개인 업무용PC 보면은 자기 비밀번호가 있어서 본인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엑셀작업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엑셀에가 만약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암호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만 해서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것은 그 상태를 지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이제 타인이 와서 내용물이 창에 떠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쉽게 이렇게 보내 버린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지금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도 방지가 되고 또 해킹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암호화가 걸려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다른 시·군은 어쩝니까? 다른 시․군들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들도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다 하고 있던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점차 다 해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보면 94백만원이 과장님, 직원 업무용 PC 2천대면 전직원에 다 이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또 그 66백 이 돈을 들여서 이게 꼭 지금 우리 행정의 어떤 자료들이라는 게 비밀문서도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일반적인 PC에 들어있는 것들은 실상 누구나 다 우리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까지 비밀번호까지 부여를 해서 개인 암호화까지 부여를 해서 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전까지는 개인들 이렇게 뭐 생활보호대상자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작업같은 것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복사도 해서 막 이렇게 또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누출된 확률들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조심성 있게 개인정보를 다루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부 자료를 함부로 이렇게 밖에다 유출을 해서 문제가 되면 이게 범죄행위에 포함이 돼서 그 직원의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기존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암호화가 돼 있어서 그 컴퓨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걸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또 추가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사항이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랄지 아니면 거기에 또 투자비가 더 소요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어디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일부 유지보수비들은 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정도 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산장비 이 부분이 이게 볼 때마다 예산을 볼 때마다 예산들이 단위들이 크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 시간 바뀌다 보니까 어찌됐든 좀 1년만 지나도 우리 핸드폰같은 경우도 1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게 단위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예산들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꼭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뭐 법에서 정한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면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법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33쪽에요 인터넷사랑방 PC장비 구입해 가지고 한 13백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둔덕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이쪽에서 지금 교육생들이 꾸준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둔덕동이 위치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강사들이 거기에 교육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인터넷사랑방이 1년이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그렇게 많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인터넷사랑방이 지금 우리가 4개가 있는데 율촌, 화양, 광림, 둔덕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교육장소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신축할 때 그 안에다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그 신축할 때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준비하려고 올렸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244쪽에 우리 전산장비 현대화 안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우리 PC하고 노트북 프린터를 이렇게 교체하는데 PC가 지금 몇 대에 얼마 단가까지 혹시 나온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단가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PC는 지금 원래 5년 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PC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 당 얼마씩 구입을 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제 그 자료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작년에 구입했으면 대충 뭐 나왔을 건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PC 한 대 당 12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세정과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15대를 거기서 구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 한 대 당 13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13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120만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세정과나 정보통신과나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추는 게 낫지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뭐 구입해라 마라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같은 집행부에서 구입을 하면서 어떤 데는 130만원 14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또 질문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PC 교체하는 것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떤 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개별부서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상수도과라든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별도 회계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정과, 세정과에서 하는 것만 별도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작년에도 2백 대 했고 올해 이제 또 432대 이렇게 하잖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432대면 지금 5억이 넘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입찰,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을 해 주는 거죠, 입찰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432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요? 아니면 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한꺼번에 다 입찰해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일시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몇 번씩 생각을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못마땅하거든요,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가격이다면 더 시중보다 싸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이 앞번에 내가 텔레비전도 이야기했어요. TV를 시중에서는 8, 9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은 130만원이에요. 지금 PC도 마찬가지예요, 90만원 내외면 사거든요. 정말 거기서 더 한다 그래도 백만원 그 내외면 삽니다, 백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면. 그런데 이 많은 것을 432대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양도 많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격 다운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달청이나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만의 어떤 잔치인 것 같더라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또 컴퓨터 같은 것은 요구를 할 때 그런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그 사양들이 있거든요, 그 사양에 따라서는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따로 또 뭐 비교를 해야 할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백 번 이야기해 봤자 떠드는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개선이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는, 내가 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뭐 한 사람의 힘으로 해 갖고 뭐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개인이 한다면, 내가 예를 들면 어느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 가격에 하겠어요? 개인이 하면 더 성능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하죠. 그렇지마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어떤 숙박시설 대형 숙박시설의 그 TV같은 것 컴퓨터같은 것 들어오는 것 그런 건 싸요, 왜? 필요한 부분만 그걸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양식만, 우리도 핸드폰에 수 백 가지 수 천 가지 어떤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것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싼가 어쩐가 몰라도 그런 데는 아주 월등히 싸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 아, TV본다면 TV에서 채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몇 가지 되겠습니까? 뻔하지. 그런데 숙박업소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면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어떤 거라도 한 6, 70만원이면 들어가고 우리는 120, 130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여건, 그러면 적어도 다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백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조달청가격이란 걸 정해 놓고 왜 저렇게 할까?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매년마다 예산할 때마다 이게 부딪히는 게, 나 그래서 다른 교육을 가갖고 저도 물어봤어요. 조달청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이걸 그쪽 사람들만의 어떤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했더만 그 사람들도 답은 없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좀 알아서 조달청 가격에 얽매이지 말고 어차피 우리 서비스 받고 해야 될 것 저렇게 좀 찾아가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 PC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PC가 2,647대가 있고요. 노트북이 70대 해 가지고 전체가 2,717대가

재헌

강재헌위원

노트북이 몇 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이 70대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컴퓨터로 해 가지고 관리되는 것은 2,717대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구연한을 한 5년 기준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5년인데 저희들은 6년 쓰고 있고 지금 6년이 되는 해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2,647대 노트북은 별개겠지만 놔두고 2,647대 이것만이라도 예를 들면 등급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성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사실상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PC 갖다놓고 사실상 1년이면 얼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구분해 가지고 그런 곳은 7, 8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도 되지만 어떤 곳은 5년이 아니라 3년, 4년 만에도 교체해야 될 그럴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조정을 해 가지고 쭉 놔두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달청 관계라든가 꼭 PC를 구입하고 그럴 때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무원들이 쓰기 좋은 일반인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PC들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상하수도 GIS DB 갱신 구축사업은 매년 하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GIS를 상하수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노후 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관로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을 GIS 시스템을 그때그때 조금 파고 또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싹 작업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합쳐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지역을 옮기면서 조금 조금씩 매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곳이 올해는 지금 학동이라든가 충무동, 중앙동 해놨던 것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작년에 보니까 31명이었던데요 올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를 줄여도 되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번에 인제 좀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30명 정도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은 뭐 추징금이 인상이 되니까 별수 없이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금액도 상당히 2억5천 정도 증액이 되기는 하는데 여튼지 간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 피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 지금 방범용 CCTV는 15대 정도 그러면 새로 구축하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소에가 1개소에가 CCTV가 뭐 2개도 달릴 수도 있고 3개도 달릴 수도 있고

재영

김재영위원

5개가 달려 있는 곳은 어떤 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동서남북으로 하고 아래 감시카메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회전하면서 감시하는 것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곳은 어느 정도 나왔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하여간 도난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순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봤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수지역에 있는 웬만한 중·고등학교 인근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천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고등학교 인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주위로 선차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수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5년마다 우리 뭐 계획을 정부에서 하는 계획들이 중장기 계획들은 다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한 번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 이번에 세우는 해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통합조직도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도 24백만원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인터넷사랑방 장비가 PC 10대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인터넷사랑방하고 올해 올라온 것이 시민정보이용시설하고 PC가 다른 건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인터넷사랑방은 옛날에 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된 곳이 지금 우리 인터넷사랑방이 4군데가 있고 인제 기타 읍․면․동 인터넷사랑방을 제외한 곳 있잖아요. 그런 쪽에가 한두 대, 3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인터넷사랑방이 4개소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읍․면․동에 있는 시민정보이용시설을 교체를 하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도 10대하셨는데 지금 전체 그러면 해당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된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지금 4군데 중에 둔덕동이 2011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둔덕동하고 내년에는 광림동이 201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렇게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 할 곳은 둔덕동 10개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민정보이용시설 관련해서 전산교육장이 2개가 있고 인터넷사랑방이 4개가 있고 시민정보이용시설이 19개소가 있어서 총 25개고요 작년에 이미 시민정보이용시설 PC를 24대를 교체를 하셨고 올해 또 10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왔어요. 해당되는 곳은 25개인데 이미 작년 올해해서 34개가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PC 교체를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때 시기가 되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한 개소에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군요. 맞는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한 대가 있는 데도 있고 아까 인터넷사랑방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10대씩 있어 가지고 오고 기타 읍․면․동 아까 인터넷사랑방을 제외한 읍․면․동은 많은 데가

재영

김재영위원

현황을 좀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현황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최고 많은 데가 3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대씩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하고 마을방송 단말기 교체 구입하고 이것도 현황이랑 해서 자료 따로 한번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질문하면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 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로 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오늘 회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에 대한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개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