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염정환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박영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인사) 박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김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11개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지금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11개가 10월 말로 뽑은 거고요.
김상봉위원
예.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벽암 휴먼시아가 등록을 또 했고요, 지금 장관부영아파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상봉위원
13개가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12개소이고 장관부영 들어오면 13개소 됩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더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청은 그런 도서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도서관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만큼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서주관 행사가 있어서 박람회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이동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이 돼있는 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군에도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터미널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관 시설 있는 데에 이동도서관 같은 것을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도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준수도권 그러니까 청주권만 해도 이동도서관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 전혀 없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더 관심을 갖고 이동도서관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뒤에도 보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예산을 지원할 때 평가를 하게 돼 있네요, 제10조에 보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일괄지급한 건지 평가를 해서 지급한 건지?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기준이나 또 이용하는 열람객 수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16쪽 맨 밑에 보면 4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원래 11개가 운영이 됐는데 7개가 평가를 잘 받아서 지원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보니까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후에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진천군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의 운영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도 옛날에는 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요즘은 대도시의 교육문화가 지자체와 민과 학교가 거버넌스 형성이 돼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꼭 공휴일을 휴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공휴일에 개관을 하고 나서 익일 휴관을 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 여건을 한번 판단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아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난번 저희가 도서관이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래도 기간제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원이 6명인데 저희가 평일날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2명이 일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적은 6명으로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힘들고 저희가 또 문화의 집을 개원하는 데도 거기에도 직원이 3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갖고는 토요일, 일요일을 다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요,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인력을 좀 기간제라도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방과후에 학교가 사실 우리군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그 용역비 집행내역이 16년도보다 17년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단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건물면적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좀 비교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시설별로 지금 다 늘어난 걸로 돼있어갖고요, 그거는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규칙이 돼 있을 텐데 2016년도 평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늘어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진천군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났나 아니면 그 면적이 그 면적이면 가격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면적이 같은 건데 아마 인건비하고 청소에 사용해야 되는 물품비 그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016년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17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그분들이,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왜 늘어났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보니까는 똑같은 분이 하신 것은 아닌데 바뀌면서 용역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이 각 경로당에 이런 활성화를 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매칭교육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보면 조금 배우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오면 어르신들이 좀 혼동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머리로 하는 것은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손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즐겁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매칭이 또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전개를 하셔서 전체 마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더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또 각 우리 팀장님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개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각종 동아리 활동도 중요한데 제일 밑에 보면 이색갤러리 운영으로 6개를 했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차 대고 들어가는 데 거기를 지금 갤러리로 운영하는 것 맞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보면 여기 외에도 각 단체에서도 거기를 아마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저번에 백곡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전시회를 거기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냐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거는요 이것을 뽑는 시기가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신 거라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에 보면 작품들을 자기들 동아리들이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시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한 며칠 끝나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시기간을 드리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계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한 일주일 정도로 끝나고 철거를 하는데, 거기를 상시갤러리로 좀 활용했으면 해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있는 그림을 다 해서 한다고 하면 공간도 좁고 안 되겠지만, 그 작품 중에서도 전시를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작품만 2～3작품씩 종류별로 해가지고 계속 상시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거기가 평상시 차 대고서 들어갈 때도 분위기도 좋고, 또 우리 지역에서 동아리들이 한 작품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이 계속 걸려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떤 자부심을 계속 갖고 다른 분들도 ‘아, 내 그림도 저기에 계속 걸렸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욕구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5쪽에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으로 해가지고 선촌 서당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선촌 서당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유림들이 하는 향교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향교 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 유림들이 와서 회의나 하고 임대해서 하는 걸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좀 부설교육기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그전부터도 생각했던 게 원래 향교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지방 공교육기관입니다. 그 교육기관이 이제 현재로는 사장화돼서 있는데 이름만 그냥 유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유림이 지난 옛날 무슨 한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절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옛날 놀이 같은 경우, 또 서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일요일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데 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 공휴 저기를 향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기관들을,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선촌서당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라 인원도 좀 한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우리 향교회관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선촌서당을 매년 이용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를 계속 간다는 반복되는 얘기도 자꾸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절교육을 선촌서당 말고 향교하고 화랑권 권역에 농어촌 인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를 학교에서 선정해서 갈 수 있게 폭을 넓혔고요. 그리고 또 향교에서 행하는 교육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 어른들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해가지고 지루해서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현재 아이들이 좀 즐겨하면서 옛날 것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요즘 아이들도 상당히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평생학습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일반인들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767명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역량강화도 시키고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어울림 꿈키움 진로캠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지금 313명에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지원은 어떤 유해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학교에서 중퇴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업을 중단해서 등록된 아이들이 313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할 수 있게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인생의 매니저라든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효과는 어때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효과는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교육을 해도 많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검정고시에 19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18명이 합격을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관리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의 류를 보면 결손이나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많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결손가정에서 많죠.
양규
박양규위원
결손가정이 많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생활전선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더 피부에 급박하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소외감 같은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인성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따뜻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치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멘토가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멘토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평상시에 많이 확보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를 이 사람들이 일부는 전문인들이 그런 것을 하고서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교화가 되면 그 사람들과 멘토를 시켜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기간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또 벗어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벗어났을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로 또 옛날, 그것이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로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얘가 잘됐는 줄 알았는데 보면 결국에는 또 엉뚱한 데 가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저기한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같이 계속 돌봐줄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 단체를 7월 달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또 좋다고 할 수 있는 점이 그 육성위원회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멘토를 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육성회 임원들을 어떤 하나의 틀에 두지 말고 그냥 그런 멘토 역할만, 자기 일이 바빠서 여기는 참여를 잘 못하지만 잠깐잠깐 시간내서 아이들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해서 40명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매주 수요일 지도단속을 하거든요. 1조, 2조, 3조, 4조 나눠가지고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조별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업소가 583개소예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읍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각 면은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면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조를 그 사람들의 인원으로 충족이 돼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조를 서너 명씩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조별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40명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40명이 그 조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각 면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면 계획을 다 해서 하는 거죠. 이번주에는 진천, 그 다음주에는 덕산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면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면의 자율방범대에서도 청소년지도단속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를 더 부여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그런 데에 이 예산을 더 할애해서 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면에 조를 편성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중단되는 기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달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생각은 없어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이 다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예산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1쪽 신규사업에 행복학습센터 6개면에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운영을 하는 것은 선정할 때 그 지역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해보라고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행복학습센터에 행복학습매니저를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들어서 적당한 사업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뒤에서 그 사람 매니저가 하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매니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고서 거기에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분들은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분들도 그 프로그램에 맞게 강사까지 섭외를, 매니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돼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인건비까지 다 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1억 1,100만 원 돼 있는데.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비가 한 3천7백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각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또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런데 큰 폭으로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매니저가 추천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맥락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해서 그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주민자치단체는 주민자치단체대로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은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소통을 해서 잘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양 단체가 복합되지 않도록, 어떤 예산만 들여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예산만 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학교급식 확대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쌀과 친환경 잡곡을 잘 지원해 줘서 고마운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채류, 제철음식을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싱싱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 것이 우리 주요특산품으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질 좋은 것, 고품질의 것을 먹여서 지역의 농산물 판로확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을까 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이 일괄 입찰을 해서 하는데 친환경단체나 그런 데서도 지금 여건으로 매일 학교로 그 시간에 배달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법인을 만들어서 해보시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당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 제철에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름에 6월 달에 나오는 수박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씩이라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먹이고, 또 7월 달에 나는 토마토, 10월 달에 오이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질 좋고 또 값도 직거래로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테고, 농가에서는 농산물판매 확대가 돼서 농가소득도 기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한번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서 판로확대도 좋고 또 좋은 품질을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먹인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 같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혁신도시도서관 개관을 해서 1일 534명이 다녀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우리 진천군립도서관은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균 670명 정도.
동현
장동현위원
670명이요, 그러면 혁신도시의 운영성과가 상당히 좋은 거네요. 독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네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도서관은 하반기 7월부터 자료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천도서관하고 혁신도시도서관 이용객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대출하는 현황을 보면요, 혁신도시도서관 대출현황이 지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고려하는 것이 혁신도시도서관이 이용객도 많고 대출 건수도 많은데, 지금 도서는 2만 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혁신도시도서관 도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용객도 많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장서를 구비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도서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다방면의 책을 걸러볼 수 있도록 해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이 학구열이 상당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더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더 많은 장서들을 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미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화시설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윤경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안재덕 군의회 의장님과 염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니까 문화공간의 효율적 시설관리인데 우리 향토문화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한 분이 길상사하고 이상설 생가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객도 없고, 그렇죠? 저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저것 대책이 좀 없을까요? 그냥 계속 저런 식으로 방치해놓으면 되는 건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운 것이 있을까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계획이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계속 누락이 되고 보고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저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으세요?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계속적인 방치를 하다 보면 건물도 노후화 되고, 지금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향토전시관 부군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전시품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건물을 문화예술단체로 주든지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부대사용료가 11건이 부과됐는데 이게 유료하고 무료까지 해서 사용한 것이 11건인가요? 자료 내신 게 그냥 유료만 파악된 건가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1건의 전기사용료인데 오타가 나서 잘못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상봉위원
숫자가 굉장히 이상해서.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2017년도에 1건에 16만 8천 원인데요, 그 금액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3쪽 각종 용역비 집행인데 청소용역을 종박물관과 화랑관은 다행히 관내분들이 입찰이 돼서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것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은 2016년도에는 청주분이 입찰이 됐고 2017년도에는 제천이 입찰이 됐어요. 국민체육센터는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외로 입찰을 하신 건가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입찰로 해서,
김상봉위원
도내 입찰로?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내는 체육센터 청소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상봉위원
예.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윤경순입니다. 그 사항은 도내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관내업체도 입찰을 낸 것 같은데 제천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도내 입찰로 굳혀야 되는지, 관내 입찰도 할 수 있으면 입찰방법을 관내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경순
윤경순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리고 2017년도 종박물관 활성화방안 용역인데, 추진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미술관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봉위원
용역이 끝나면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맨 끝에 종합운동장 시설이용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서 보니까 잔디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한 두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대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노면이 젖으면 잔디가 훼손되고 그래서 그때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가끔 행사 때 거기를 들려보면 잔디를 좀 밟아줘야 되거든요. 잔디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용도를 더 높여주면 자연히 밟아줘서 잔디도 더 단단하게 잘될 것 같고, 그래서 이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여름철이라도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디가 보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푹신푹신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개방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좀 봐 주겠어요. 종박물관 특별전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6,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기획전시 2회, 특별초대전 1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단체로 560명, 개인으로 571명을 했어요. 이 인원이 타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접수를 하고서 합니까?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접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체험 같은 경우는 당 일 그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일,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타종 체험하는데도 접수하고서 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에 입장하는 객에 대해서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가서 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타종은 그냥 치는 것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러냐 하면 여기에 인원이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서류 만들기 위해서 몇 명 몇 명 해놓은 것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 그렇게 와서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걸 인원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춰놓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5종이 있습니다. 소원지 만들기, 건탁, 부채 탑본, 전통문양 금속풍경 만들기, 습탁체험 해갖고 제일 많이 한 것이 부채 탑본 해가지고 이것을 75명이 하고요, 제일 많이 한 것은 건탁으로 해서 53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체험료 같은 경우는 건탁은 500원이고 소원지 만들기는 500원, 그다음에 제일 비싼 것이 전통문양 금속풍경 만들기 1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단체로 해서 3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도 보니까 무료 개방을 했는데 893명이 했다, 이것은 뭘로 어떻게 파악을 한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걸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료인데 무료 개방인데 어떻게 인원이 파악이 돼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라도 파악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료인데 어떻게 파악을 해요, 뭘로 파악을 해요? 그냥 몰려다니면서 보는데, 열어놓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결산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결산일지 쓰는데,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몇 번을 가봐도 거기 보면 그냥 와서 쭉 한번 둘러보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이 다 인원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원파악이 어떻게 더군다나 무료개방을 한 것을 893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인원파악이 되느냐고요. 그냥 1,000여명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1일 결산일지에 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결산일지도 인원파악을 해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 오늘 몇 명 정도 왔겠다’ 해서 적어놓은 거지.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번 추후로 챙겨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됐을 거다 이거예요. 이왕 하려면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좀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감지기라도 해놓고서 입출입 하는 사람들 해서 ‘아, 오늘은 참 몇 명’ 이게 나온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인원을 파악을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이왕 하려면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해서 하라고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알다시피 우리가 종 박물관하고 주철장을 하는데 110여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110억 원, 개인이 만약 110억 원 들여서 뭐를 시설을 해놨으면 그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겠어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쪽에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기획전이 12월에 계획하고 있었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목목목 전시화라고 해서 25일부터 내년 2월 달 까지 전시를 시작할 겁니다. 준비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김중권 화백 작품 하는 거예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중권 화백은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하기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은 게 아니라 예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 3,0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사람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전에는 ‘아, 우리 예산이 이건데 이걸로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러고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고 해놓고서 하니까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이러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럼 기본에 맞춰서 하라 그러면, 일반 이런 작품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김중권 화백이 한번 찾아 왔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을 만나서 군수님이 한번 만나봐라 해서 우리 팀장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 나온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종박물관이 지어져가지고 우리가 명목이 생거판화미술관이라고 해놓고서 처음으로 아마 그 사람 기획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판화 이런 것을 기획전을 할 때는 전국을 단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차피 판화미술관이 우리만의 특색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거미술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꼭 어떤 좋은 작품만을 고집할 것은 아닌데, 만약에 판화미술관으로서의 명목을 제대로 내세우려고 하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전국단위로 해서 제대로 된 진천을 알릴 수 있는 판화미술관을 제대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기획전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포석 조명희 문학관도 지금 보면 주가 3층 세미나실 대여하는 걸로 명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해놔가지고 보면 관람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포석 조명희 문학관인데 포석 조명희를 나타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문학전시관을 가도. 시설관리만 중점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홍보할 수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획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7쪽에 체육시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내년에 도민체전 우리가 육상종목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 물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회에 종합운동장이나 이것을 정말 기록경기를 해가지고 그 기록이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성현
유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 구장을 가지고서는 우리 기록경기, 어떤 기록이 공인을 못받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도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계속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하니까 좀 더 기록경기를 공인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로 이번에 좀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부군수님께 하는데 아까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명칭도 그렇지만 관리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왜냐하면 거의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고 한데 그 관리하는 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이고 또 써야 되는 각 분야들은 다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을까요?
예,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도 이게 뭔가 좀 서로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내부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해를 하고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처나 상급 도나 중앙에 연결돼서는 이게 전혀 엉뚱한 개념이 돼버려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부하고 연계되는 어떤 저기가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못하잖아요. 그게 또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좀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명품도시추진단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인사) 정승수 도시조성팀장입니다. (도시조성팀장 인사) 연성훈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명품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명품도시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가 다 추진이 된 상황이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토지매입은 100% 완료가 됐고요. CJ 1차부지 5만 4천 평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자체적으로 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하시는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아무래도 주변이 마을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것 들어올 때 마을이라든가 인근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루어졌던 일 아닌가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 설명회는 있었겠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서로간에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민원도 하다 말고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CJ가 원래는 산업단지를 보통 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다 준공을 한 상황에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텐데, CJ가 먼저 착공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진입도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우선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를 일단, 저희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선 투자를 해서 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당초에는 1차선이었지만 2차선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요. 기존에 그것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월 성평 쪽으로 해서 다니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균열이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보완작업도 했지만, 축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서 서로 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금까지 CJ나 이런 데서는 일단 안전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신호소를 추가적으로, 한 세 분 정도 배치를 해서 안전조치도 하고 본 시행사인 태영에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생존권 때문에 또 12월 6일 집회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내일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이쪽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월 성평 쪽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길가 옆에 축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보상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장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가는 단계이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좀 사업기간이, 급한 부분은 우선 지난번처럼 그런 것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우선 시공을 해야 될 테고, 향후에 좀 사업기간이 남아 있지만 다 된다면 전체적으로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분들의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업시행 간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군에서도 당연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대로 어떤 기업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CJ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쌀을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인근에 CJ가 쌀 뿐만 아니라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생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해결해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이쪽 가산리 현장 입구의 마을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동성리 쪽도 지금 그쪽에서도 아마 대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돼야만이 그쪽도 그렇고 지금 송두산단 조성하는데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생존권 충족은 어떻게 해야만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속히 이게 서로 원만하게 돼야지만이 나중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좀 편히 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단 산단만 조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인근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충분히 또 다른 저기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또 동네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집회를 요구했나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봤거든요. 이쪽도 중요하지만 동성리 이월 쪽도 거기에 하우스단지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산단 쪽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고 좀 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귀 기울이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문백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200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걸 임야로 그 산업단지로 바꿔서 팔면,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았으면 그래도 땅값을 제대로 받고 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 그렇게 팔았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이 일을 담당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해서 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산업단지 용도변경해서 판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임야로 팔아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사실 용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에스폼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군유지를 매각했는데 물론 지금하고 비슷한, 이 부분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의제처리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 지정이 고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임야로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한 상황이고요. 에스폼 산단도 가격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이용해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어떤어떤 사업이 들어왔나,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서 땅을 판다고 하면 기왕이면 그런 것을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팔면 그래도 값을 제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런데 산업용지로 바뀌는 부분은 다 조성이 된 이후에, 보통 절차를 보면 그렇게.
동현
장동현위원
지구지정을 해 준다고 하면, 산업용지로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정리해서 파는 것보다도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놔버리면 우리가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땅값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더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14년도까지 12월 30일까지 해서 그 땅을 서영정밀하고 매매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한다고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2014년이 다 가도록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땅을 환수했더라면 당신들 이렇게 하는 조건, 우리가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환매를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환매를 안해 주고 다시 재매매 계약을 해 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 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고나서 땅값이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간 것도 보면 상당한 330억 정도 대출을 해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했나,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안 했으면 당신들이 여기에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초의 목적이 아니라 땅에 대한 투자의 목적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더 파헤치고 심사숙고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작금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됐을, 아쉬움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쉽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너무 아쉬움이 많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재발방지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해봐도 해명이 안 돼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30억 7,500만 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나갈 때는 군비가 내시되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배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상에서 최근에 아무래도 산통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올 8월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원래 국가에서도 사실 70%를 내려주고 거기에 급부적으로 저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했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인데 당시에는 국도비가 100% 교부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100% 교부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군비까지 다 100% 세워서 70% 범위내에 줄 수가 있으니까 7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는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 8월에 바뀐 부분은 향후에 예상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70%만 반영되고 50억이라면 35억만 집행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능가해서 집행이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7대 3이면 우리 군비가 37억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되잖아요. 4억 얼마가 더 보탬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군비가 내시도 안 되고 국도비는 지급되고, 나중에 군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가면 우리가 돈을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연히 저희가 군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올라오면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 아니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런 차원은 알겠고요, 지금 보조금 집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행에 있어서는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그때는 100%를 다 교부해 줬기 때문에 100%를 다 반영을 해서 일부 70%만 먼저 1차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킨 사례가 있고, 저희군처럼 국도비가 비율로 따져보면 한 61%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먼저 100% 교부가 되니까 사실 군비는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불용이 된다면 전부 다 자금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세워서 집행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자꾸 왜 서영정밀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서영정밀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데만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부랴부랴, 10월 12일까지 모든 저기가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0일인가요, 그때 화성공장인가 폐업하고 이쪽으로 와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컸던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미리미리 해서 사업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거기도 우리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키고 고용창출도 해 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 우리가 해 준 취지는 그거였었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소장님도 여기에 처음 이렇게 와서 정말 전자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군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거기에 이렇게 저기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했다면 일목요연하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차후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진천이 그래도 사업하기도 괜찮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군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민들 생명을 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을 잘 지킨다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전체적인 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그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 일로 인해서도 또 엄청 머리아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것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돼 있는데 부지조성이 아직도 지금 다 안돼 있잖아요. 70%라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내가 아무리 봐도 7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부지만 조성해놨지 지금 그쪽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단지만 깎아놓은 것도 지금 다 완성이 안 됐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마지막 위에 공원부분만 좀 남아 있고요. 토공하고 배수로나 부대공에 대해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사업이 12월 중에 접수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 부지조성을 하면 지금 거기 들어오려고 부지를,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난번에 대명,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대명에서 짓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일단은 대명은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직접 자기들이 건축까지 다 시행을 할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부지조성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밑에서부터 토목하면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해서 해도 되는데 부지조성도 다 저렇게 부지조성을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원래가 그런 산을 가지고 부지조성을 할 때는 진입로에서부터 하면서 기초해서 토목공사까지 해서 부지를 딱딱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 거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거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면서 단지를 완성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보기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 구나, 느끼는데 그냥 삭 까놓기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은 저것 언제 부지조성을 하는 건지 그냥 산만 까는 건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거기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성지구가 우석대하고 연계해서 진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업인데 좀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희도 수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좀 속된 말로 잰다고 할까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너무 좀 따지고 해서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걸 할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11만 평 향교부지를 하면서도 지금 그 땅을 그때 한 11만 원인가 10만 원 꼴로 해가지고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아는데 평당. 그래서 했으면 지금은 그것 지금 몇 배를, 그러니까 땅 4만 평 주고서도 학교 부지에 주고서도 자기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전체를 지금 산 것보다도 몇 배를 지금 더 많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계산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도 빨리 하기 위해서 대명에서 못할 것 같으면 민간에 어쨌든 매각을 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는 그런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저게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그 밑에 향교마을 그쪽에서도 토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항상 위험도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전에도 그것 때문에 토관도 큰 걸 묻어가지고 배수 저기도 해 줬지만, 그래도 보면 사람들이 자꾸 토사물이 찬다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12월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일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것을 그냥 해 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맡겨놓고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금 보니까 장소가 자꾸 이쪽으로 된다고 했다가 저쪽으로 장관리 쪽으로 앞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했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최종적으로 지난해에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가장 중요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또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올해 여건이 좀 좋아진 부분은 농림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LH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LH로 지정하는 걸로 해서 LH 내부 의사결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에 그런 부분,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관계관 협의를 다시 진행을 해서 바로 차칠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물론 어떤 개발을 위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자꾸 개발요구를 하고 공모하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지금까지 법규나 이런 것을 해서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는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거기에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지, 일단 던져놓고서 그다음에 이리 했다가 우왕좌왕, 밖에서 볼 때는 군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그냥 막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되는 건지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역은 당초 계획한 지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는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보완하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밖에서는 이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저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말 되는 건지 어디에다 하는 건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현재 계획된 데에다 그렇게 여중과 남중 사이에 개발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발사업을 하려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에 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런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중앙관련 법규가 다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할 때 법규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농지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알았을 텐데 그걸 무리하게 그냥 어떤 방법으로 변칙을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은암산업단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벌써 몇 번 전에 군정질문도 했고 아마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씩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보면, 나는 산업단지를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데는 처음 봤어요. 거기는 그럼 목적은 산업단지라고 해놓고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글쎄, 지난해에도 사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촉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2009년도지만 당초에는 군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3만 7천평 하던 것을 14년도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18만 5천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었고 물론 당초 사업기간부터 전체로 따지면 사업기간은 상당히 좀 긴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4년 이후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고, 또 그다음에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이런 부분이 16년도에 나다 보니까, 계속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그러면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는 입장이지만 그게 너무 오래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규
박양규위원
변경승인을 그렇게 많이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변경, 여기도 계속 기간만, 처음에는 면적 변경이 있었고 기간 연장이 좀 여러 번 진행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 집을 지어도 그렇고 설계변경이나 뭐를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걸 하면서 계속 변경, 변경해도 그걸 다 승인해 주느냐고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전부 특혜를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업시행,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것은 여기 보고사항에도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상황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좀 서류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세부추진 상황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진행상황을. 그리고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감사청구를 하든지 도에서 잘못된 것은 도를 고발해가지고 주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땅만 계속 개발하고 옆에 땅 조금 사가지고 조금 늘렸다고 혜서 변경하고, 목적은 자기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주변 땅을 매입해서 허가면적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딸려가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 좀 해 주시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서영정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기인데, 원래 거기를 임야로 해서 매각을 한 거잖아요, 임야에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당초에 임야로 매각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때 그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임야로 매각한 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어떤 토지 가치로 그 지목으로 파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부지를 만약에 공단을 만들려고 부지를 개인들이 하려고, 개인도 보면 지구단위니 뭐니 해가지고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어떤 저기를 조성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이 조성을 한 다음에 그걸 형질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이 돼서 판다면 그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사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해야지. 어떤 위원이 물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어떤 위원이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까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는 당연히 내가 봤을 때 땅은 현재 있는 땅의 형질 그대로를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싸게 했다, 물론 가격은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있던 한 위원으로서 전체를 가지고서 매각을 했을 때 전체를 같이 감정을 해서 한 거지, 앞에 땅만 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땅들은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악산이라 개발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실률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서도 그 땅을 다 매입을 한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량은 많이 줄어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군에서도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3만 4천평에 필요한 5만평 5～6만평을 원래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 땅은 영원히 그냥 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왕 살 거면 11만평을 다 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땅을 비싸게 팔든 뭐하든 너희들이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와서 여기를 기업을 형성한다고 하면 우리군은 어차피 목적달성이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 무슨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혜다, 뭐다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처음에 진행했던 것부터 알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서 뭐가 어떻다,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 우리 단장님도 그런 내막들을 추적을 해서라도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7월 며칠자에 수해 났을 때 덕산 신척리 산업단지 수박밭 침수됐을 때 한번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옆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런데 신척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 저수지 위에다 조성을 해서 우리는 전혀 민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저류지가 1차, 2차, 3차로 해놨는데 1차 한군데로 해서 물을 다 뺐어도 농민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아서 민원이 없을 테고, 그런데 2차, 3차 저류지 때문에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또 배수로를 해달라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신척산단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염정환위원장
미래전략실에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산단 저류지를 2개를 저수지로 물을 빼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명품도시추진단장한테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수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볼 때는 거기 농지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 공사할 수 있는 돈 가지면 그 땅을 다 사도 될 정도로 경제원리를 따진다면 그렇게 땅을 사서 그냥 묵혀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다음에 미래전략실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저류지 물만 저수지로 돌려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말아야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신척산업단지 저류지 때문에 그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들 가운데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확산돼서 큰 피해가 없을 테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품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암산업단지에 대한 현재까지 세부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