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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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사회복지국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홍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리로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모법이 통과됐습니까? 현재 병역법에가, 병역법 82조에가 병역의무이행의 장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병역법에다 넣기가 뭐하다 그래서 따로 개별법을 만드는 건데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니까 국회 입법 발의했던 것이 지금 아마 그게 보류될 것 같애요. 보류되고 새로운 정부 입법이 지금 홍철우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개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인저것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작년 8월 24일 날 발의해서 8월 25일 날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입법조사관이 검토보고 해 갖고 내놓은 것 보니까 좀 안 맞다, 뭔 병역명문가 하나를 갖고 개별법을 만드냐? 이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의 어떤 조항을 좀 추가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인데 전남병무청에서는 왜 이걸 제정해 주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낸 거죠? 자기들이 안 해 놓고 우리보고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해라? 그건 아니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인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도 제 풍문으로 듣기에 병무청이 각 시·군 의회로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인제 모르겠고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언젠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오늘 예산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국가사무를 이건 병역법에 원래 있는 얘기, 국방위원회에서 다룬 얘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근데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일단 국가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보조금 매칭으로 갑니다. 보조금에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닌 것을 자기가 아마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후죽순처럼 이리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조장한 것 같은데 그건 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지방병무청에서 보낸 공문을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못 봤다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안 왔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예 일체 혹시라도 명단을 좀 달라 했는데도 안 주고 저희들한테는 아예 접근도 안 합니다. 여수시장한테, 의회사무국장한테도 전부 보냈는데 그럼 이건 접수도 안 된 걸 지금 이렇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여튼 이것이 안전총괄과에서 내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한테는 하여튼 공문은 안 왔고 저희들은 그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혹시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안전총괄과에는 와 있을 겁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래요?

성식

김성식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지금 지방에다 먼저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거고 또한 내가 볼 때는 국방, 군대는 의무 아니에요? 국방은 의무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갔다 와야지 되는데 4대가 됐든 5대가 됐든 다 군대는 갔다 와야 정상인데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인제 자발적인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지 그렇고 인제 또 추가 드리자면 향후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10 내지 20년 후면 3대가 병역을 이행하는 집안이 아마 국민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 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법이 만들어지든 그렇지 않으면 병역법이 개정돼서 어떤 협조사항, 지금은 병역법 개정에서 아마 협조사항으로 좀 내릴 것 같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좀 신중하게 가자, 지금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3조에가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사실 책무라 그러면 겁나게 큽니다. 이 용어도 쓴다면 나중에도 시장의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등등 그래서 일단 모법이 생기든 병역법이 개정이 생기든 법률의 근거가 생기든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건 모법이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공문으로 보낸 것은 이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낼 거석은 없어요? 어디 모법, 병무청은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데서 자기들이 법을 통과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걸 좀 더 해 주시오, 세부적으로 해 주시오 그래야지 법도 통과도 안 된 걸 갖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만들어 주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 맞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제가 공문을 안 봐서 지금까지 흥분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봤다면 많이 흥분했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친구한테 내가 좀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 국가가 말이죠, 외면하고 그랬냐? 저는 방관자적으로 그동안 있는 것도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공문을 제가 봤다면 상당히 아마 흥분했지 않나 싶습니다. 전화도 했을 거고 법률도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지방자치법도 되고

성식

김성식위원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도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석은 어때요? 의견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발의하신 분도 그렇고 몇 몇 지자체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법률을 안 다뤄본 법학계통 공부를 안 했다든가 법률을 안 다뤄본 사람은 이 자치법규,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준칙안도 아닌 이상한 것이 내려오면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모법이 먼저 갑론을박을 해서 확실히 생기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하자면 10내지 20년 후면 국민의 대다수가 한 25년 후면 아마 3대가 거의 전 국민이 병역명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국민한테 헌법에서 차라리 시설을 무료로 하고 수당도 좀 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국민한테 헌법에서 차라리 시설 무료로 하고 수당도 좀 주고 그러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각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다는 말이요 지금 55군데가, 여기에 대한 것 검토를 해 봤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삼척이나 춘천 같은 데는 2011년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제 그쪽은 강원도고 군대하고 좀 전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는데 아닌 말로 경기도나 강원도는 과거에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현역으로 복무도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방위병으로 복무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쪽 부분만 아니고 통영이나 창원도 12년부터는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왔을 때는 인근 지자체에 그런 게 있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도 해보고 어떠한 내용이 좀 아, 이 내용은 조금 뭐하다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것도 보기 전에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조례가 다 의원발의입니다. 저희들이 봤습니다.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있는 참전유공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의원발의였고 그 의원발의에 의해서 전국으로 지금 퍼져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뭐 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좀 예우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병역은 우리나라 국민의 6대 의무중의 하나고 또 이제 향후에 뭐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행사에 초청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모법이 생겨서 또 이제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생긴다면 뭐 그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는 건데 현재로서는 좀 시기가 상조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천천히 가는 것도 좀 신중히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다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유화위원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오홍우의원님 안 오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좀 있으면 내려오실 겁니다. 일단 여기 집행부 의견 먼저 들으시고 오홍우의원님은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오홍우의원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러시렵니까?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병무청이 됐든 관련기관이 됐든 조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조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조장이라는 단어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지금 이게 모법이 정해지고 나면 예우를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시점이 달라져도 어떤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시점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아마도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 아들이 아마 군대를 갈 겁니다. 그런다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제 길게 보면 25년, 25년이면 거의 전 국민의 대부분이 3대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가 또 설명을 다시 드릴 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동의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3대가 했다면 병무청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디서 했든지 간에 어디서 모법이 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거기에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동의라기보다는 동의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더더욱 국가 처·부 중에서도 병무청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역을 자발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을 아주 기피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 가는 것 달갑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위험하고 막 그러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장님 저기 지금 이제 과장님 이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저도 동의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뭐냐면 국회에서 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먼저 시행하라는 것을 좀 위법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계속 계류를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례로 먼저 만들어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도 타당하죠. 그거 한 가지 좀 지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향후 5년, 10년 이렇게 20년 됐을 때 몇 % 정도 이렇게 뭐 가상적으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좀 빼본 게 있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앞으로 저희 나라도 국방의 의무를 의무도 가지만 직업군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20년이 되다보면 이게 우리 계속 군대를 가야 될 인원들도 한정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이라는 것은 직업군인으로 갈 확률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일 겁을 먹고 10년, 20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인데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병무청에서 해서 모법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게 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하고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논의를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진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우리 오홍우위원님 오셨으니까 질의 한번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오홍우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거 심사보류되고 나서 다시 지금 올라온 조례잖아요?

오홍우위원

예.

김유화위원

그 안에 이와 관련해서 뭐 더 조사를 하시거나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오홍우위원

아니요 뭐 별 관련해서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여수가 11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해당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병무청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인원 수를 이제 안 알려주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주겠다. 11가구에서 본인만 해당되니까 요새 또 이사를 한 가족이라도 여수를 벗어나면 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불과 2, 30명밖에 안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당을 드리고 뭐 참전용사 같이 일정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무슨 치석제거 무슨 50%를 해 줘라 공원 이용을 하면 입장료를 50% 감안을 해 줘라 주차장 50%을 감안해 주라 노상 이런 소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도 제 생각에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모법 의회 상위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법률을 따지려고 (청취불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복리 또 편의를 위해서는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고 금기가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정해 놓고 지금 국가에서 이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반드시 조례에 법으로 정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주창을 하는 것이니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내려와서 상위법과 상치되는 게 있으면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지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성식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오홍우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내가 우리가 이게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근거를 어디다 두고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오홍우위원

그 근거요? 근거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58군데인가 전국에가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다 있고 다 이제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는 봤는데요 그거는 봤는데 지방병무청에서 온 공문을

오홍우위원

공문도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공문을 참고를 하신 겁니까?

오홍우위원

예, 공문은 제가 이걸 발의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 전부 다 공문이 시달된 걸로 이제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병무청에서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뭐 거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 및 관하는 사항은 각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내려오면 우리가 해 줄 수도 간단한데 자기들이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할 일도 안 해 놓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런 걸 미뤘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대가 군대 갔다 온 그 3대가 전부 여수 시내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만 살면 됩니까?

오홍우위원

아닙니다. 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이사를 가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가 다 여수에 살아야 되죠?

오홍우위원

아, 아니요. 3대는 가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수시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6.25참전용사나 무훈유공자협회나 다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거의 손자들까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가구에 11가구뿐이 안 된다 그랬는데 11가구인데 그것도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혼선이 굉장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그분들만 해도 몇 백명이신데 그분들만 해도 몇 백명이란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보면 여수에 안 살고 손주들은 서울 가서도 살고 다른 데 외지에 살겠죠. 아들들도 가서 살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3대가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홍우위원

이중으로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가구에서 뭐 이사를 갔거나 주민등록이 여수에가 없으면 해당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그리고 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만 하는 거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본인만, 그 가족까지 무슨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시에 6.25참전 했던 분들이 지금도 몇 백 명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되요.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을 주는 것 아니고 6.25참전용사들이 해서 3대가 갔다 온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11가구밖에 안 되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래서 3대가 간 집이 11가구밖에 안 되니까 옛날엔 6.25참전용사들이 많아가지고 이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는 건 전혀 아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6.25참전용사 갔다 오신 분들이 자제분들이 벌써 60이 다 됐고 그 밑에 손주들이 40이 다 가까워지는데 다 군대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3대가 군대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족이 다 갔으면 좋은데 안 가고 돈있다 안 가고 뭐 끝발좋다고 안 가고 이러니까 여수에는 현재 대상자가 11가구밖에 병무청에 확인한게 11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수백가구가 돼야 되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우리 거석이 잘 못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그런단 말이고 그리고 또 참전용사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있어서 다 우리가 해 드널리 잖아요. 그러면

오홍우위원

예, 그래도 그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상관없고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오홍우위원

제가 그거 하여튼 내용은 당초에 중복은 아니다는 걸로 여기에 말씀을 드렸고 조례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아니다고 내가 진작부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걸 걱정을 하시네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그런 거석은 없는데 조례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법에가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다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요. 왜 그걸 우려를 안 하셔도 되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조사한 가구가 여수시내에가 11가구밖에 안 되는데 중복한다면 수십 개, 수백 가구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문짝에다가 병역명문가다 그러고 표찰 하나 붙여주고 참전용사 집에 다 안 붙어있습디까 그거 명예로 그걸 붙여주고 뭐 공원사용료 감면 50% 감면, 뭐 주차료 50% 감면 이런 정도는 준해서 해 주자 그래서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6.25참전용사들도 단, 이중이나 그런 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여 수당을 그래서 재정 소요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걱정을 하시면 그건 앞으로 이제 대상자가 의외로 많이 늘어난다 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조항을 넣어서 참전 뭐 다른 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거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위원회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수정안 내용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5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받으면 무조건 중복되네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다른 예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문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미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완석의원님 외 5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이므로 박성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예, 박성미위원님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처벌규칙이 빠진 것 같은데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하는 단체나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거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그 내용에는 전혀 없네요?

박성미위원

16년 예방 계획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 특별법에 대한 관련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나와 있으면 법령에 돼 있으면 그 법령에 있는 그 조항을 여기다 좀 삽입을 시켜서 그런 안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이거 보면 지금 예방하고 방지에 대한 그 뭐요 그것만 해 주지 뭐 교육, 정보제공, 재정지원 이런 것뿐이 이것이 주 목적이다면 이 조례로 보면, 그런 것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의 패널티를 주는 조항을 넣어놔야 만이 예방 지원 조례가 될 수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미위원

의원님 저희가 보면 2016년도에 아동학대특별법에 의한 법령이 규칙으로 이렇게 관련 법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청취불능)하는 내용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뒤에 봤는데 그것을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맨날 지원하는 조례만 막 해 놔있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페널티 주는 조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좋은 걸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면서 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은 전부 빠져 있어서 그런 조항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거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검토안에 보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박성미위원

예, 제4조에 보면 검토안에서 보면 조례안 제4조 관련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은 제2항 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치보다는 예방 차원의 그게 중점으로 되어 있으니 이 결과에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미만 5년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확히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면 이게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뭐 법령에 의해서 거기다 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것이 있는데 예방이라는 게 미리 뭐 교육만 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통위반을 해도 벌과금을 때리고 벌과금을 때리니까 교통위반을 안 하려고 그렇지 교통 저 벌과금 안 때리면 교통위반을 맨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도 같이 이 조례에다 넣어놔야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다는 제 의견입니다.

박성미위원

이 내용은 아동전문기관하고 경찰청하고 또 이렇게 연계된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단 말씀인데, 이 조례안에다가 법에 명시된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하면 중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박성미위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편할 건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는 그걸 꼭 넣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도 좀 넣어놨으면 좋을 건데 하는 거예요. 꼭 법에 있는 그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우리 거석에 맞게 지역에 맞게끔 하는 조항을 넣어놨으면 더 좋겠다. 그것이 예방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거 뭐 교육만 시켜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법령에가 법에가 만약에 이런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처벌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박성미위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동법칙 법 안에도 있고요 특별법 안에도 들어있고요. 이제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 1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차원에 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처분인데 저희가 아동전문기관이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해서 동부권은 지금 현재 순천에 전문기관이 1곳이 있고요 나주 목포에 1곳, 1곳 2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그쪽으로 큰 사례는 순천에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금 의뢰를 하는 상태이고요 그 의뢰를 하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과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조례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지역 아동 전문기관을 2개 시·군 이상으로 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법에는

박성미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우리 여수에다 설치, 시장은 그걸 뭘 해야 된다 그래 놨는데 그것을 하라는 소리예요?

박성미위원

비중에 따라서 위원님들 설명서 내용에 보면 예,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더라도 아동수와 지자체에 따라서 센터가 많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에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례관리가 숫자가 많을 경우 특히 여수의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여수시 현황이 현재 2015년도부터 총괄적인 통계에서 보더라도 전남권에서 여수가 월등히 아동학대가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여수가 아동학대가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많다는데, 근데 그러한 조항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거지. 없으면 아예 그냥 좀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없을 거다 하는데 우리 박성미위원 말대로 제일 여수가 발생 건수가 제일 많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 페널티를 안 주다 보니까 자꾸 많을 수밖에 더 있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거 해서 나오면 지나가더라.

박성미위원

위원님 아동학대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온가족 부모님에 대한 아동학대가 80% 10명 중에 8명입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렬히 이렇게 일거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법에 의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수시가 각 시설이라든가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예산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박성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제4조 예방계획에 실태조사 실시 경우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걸 신설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게 여수에서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갖춘 지금 이런 해당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성미위원

지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긴급하게 연락한 1366이라든가 1318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담이 또 이루어지고 또 바로 방금 말씀한 그런 동부권으로 연락이 되면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총괄 통합서비스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여수의 전문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지 않지만 우리 여수에는 구내버스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의 동부권에서 하고 있었던 아동학대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여수에가 있었었잖아요?

박성미위원

네, 네.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알게 되셨는지.

박성미위원

동부권으로 그쪽에 지정이 된 거고요. 원래 이쪽에 있었다가 그 재단 자체가 원래 순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그런 다른 사회공헌팀으로 마음톡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방차원의 따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나주 쪽에 있는 중점기관은 다른 법인이고 이제 동부권은 여수에서 방금 의원님이 있었던 말씀하셨던 그곳이 순천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다 8곳 뭐 7곳, 7곳 지자체로 봐서는 동부권이 가장 많은 지자체를 케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잠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수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던 센터 개념으로 있었던 곳이 철수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여수의 아동 학대 예방 건수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많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에 여수에서 그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많이 발견됐다라고 보는 것뿐이거든요. 발견 건수가 많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동 학대 예방 건수가 많았다라기 보다는, 그래서 잘 만드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죠? 마이크 켜시고 예.

성식

김성식위원

박성미위원님 저기 8조에 보면 8조 거기 수정안에 보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꾼 이유가 왜 그리 바꿨어요?

박성미위원

검토안으로 나온 거고요. 더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해 주신다면 구축해야 한다라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그게 수정안을 여기에 후퇴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미위원

이게 검토안입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검토안

성식

김성식위원

누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든지.

박성미위원

예, 집행부의 검토안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집행부 검토안을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받아들인 거죠?

박성미위원

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성식

김성식위원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볼라고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조수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수정안에 보면 문구를 해야 한다를 꼭 할 수 있다로 했는데 두 가지를 그걸 바꿨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저기 4조에 보면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실시하여야 한다 하면 꼭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이 부분은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꼭 그렇게 지금 교묘하게 나중에 왜 안 했소? 하면 그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아까 내가 또 박성미위원한테 물었던 8조 구축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안 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고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꿨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본 조례안은 이제 큰 틀에서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게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을 강화를 하고 있고 사건화가 돼 있을 때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전문성이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또 전라남도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은 여수에다가 유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법률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도 도지사가 아동수의 비교를 해서 적절하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특례법에 다 돼 있고 돼 있는데 특례법이 굉장히 강화됐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강화됐으면 조례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는 슬며시 빠져나갔단 말이여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 구축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이게 살짝 빠져나간다는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그 특례법이 강화됐으면 이것도 더 강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수정안 4조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그냥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아까 여기 노력하도록 노력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냥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아니 특례법이 강화됐으면 이것도 강화되게 만들어야지 특례법이 강화됐는데 이것은 더 완화를 시켜주면 되겠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4조가 아니고 5조죠? 5조. 4조인가요?

성식

김성식위원

4조 3항.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4조 3항의 신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위원

예, 신설 부분 그 조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아까 저 8조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그러면 안돼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실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거나 또 시책 발굴에 필요하다 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 사료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할 수 있다 그거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하여야 한다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있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건 4조는 그대로 넣고 8조는 어때요? 8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8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피해아동에 대한 것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법률구조기관에서 기본 업무에서 저희 지자체가 협력체계 구축차원의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협력체계 지금 거기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노력하는 걸

성식

김성식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법인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 놓으면 되지 노력한다로 아니지, 협력체계 구축하는 일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주도적으로가 법률구조 쪽에서 주도적이 업무가 돼야 됩니다. 지자체는 예방이나 홍보 또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저희들이 학대에 대한 것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상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이 체계를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체계 구축해 놓은 거니까 구축은 해 놔야 돼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해 놔야 돼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요래 놓으면 구축 안 해도 되고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구축을 해 놔야 돼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4조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4조는 그대로 가야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가고 8조, 8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것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8쪽? 구축하여야 한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래요 미리 그 관련 기관하고는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원칙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주도적인 업무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던 건데요. 예, 그 부분은

성식

김성식위원

큰 거석은 없을 거여.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검토안을 다 받아들이고 8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우리 집행부 검토안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구축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수정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재현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성식위원님 외 7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이므로 주재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재현의원입니다.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주재현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조에 보시면 지금 명시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로 명시가 돼 버렸잖아요.

재현

주재현의원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설명하실 때는 리어카 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결국 리어카는 지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그렇죠.

최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재현

주재현의원

저 안은 리어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 19군데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좀 문의를 해 보고 알아봤더니 리어카에 이렇게 장비를 부착하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이렇게 끈 매는 것이죠 줄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이제 방금 전에는 우리 주재현의원님께서

재현

주재현의원

제안 설명에는 리어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최석규위원

리어카를 같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본인이 이렇게 해 놓고 집행부에서 지금 야광조끼하고 반사경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그렇죠. 예.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단 2개로만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폭넓게 지원도 가능하고

재현

주재현의원

리어카 과정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최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조끼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방한장갑 이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명시가 돼버렸어요.

재현

주재현의원

어디에요?

최석규위원

여기는 보면 7조에 보면 야간조끼, 반사경 등 해 가지고 이것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니까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전장비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낫죠.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할라면, 7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아마 이걸 수긍을 하신 것 같아요.

재현

주재현의원

예, 우리 관련 과에서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우선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실시해 보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해 보고 더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이 조례라는 것은 자꾸 만들어가지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본질부터 좀 차라리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인정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행부 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기 저기 뭐 단체하고도 이렇게 전화를 해 보고 관련자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 더 혼란이 오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혼란이 오겠다 저는 혼란이 올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재현

주재현의원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어카에 관계되는 것은.

최석규위원

이제 리어카를 놓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재활용품을 나도 너도 이렇게 한번 수집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리어카 사주라 니도 리어카 사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그분들에게 구해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비를 하는 게 낮죠. 혹시 그러면요. 그동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어르신들 재활용품수집하신 분들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교육 한번이나 뭐 시켜 본 적 있었답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됩니다.

최석규위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물론 야광조끼, 반사경만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해 놨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주재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163명 혹시 또 다른 경로로 알아본 경우 있나요? 혹시 복지관이나

재현

주재현의원

아마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원래 안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숫자가 한 160명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2016년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

박성미위원

파악하고 있는

재현

주재현의원

예, 실태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이제 감사하게도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선두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복지관을 이용해서 방금 말한 그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들이 그 장비를 사회공헌팀들을 통해서 받아서 한번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현

주재현의원

예, 그것 저도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그걸 통해서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들이 또 다른 이제 좀 이렇게

재현

주재현의원

중복돼서.

박성미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소외받는 분 이렇게 이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늘 했던 분들이 전혀 또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고 이런 장비를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가 되면 다음에는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받는 곳이 몇 곳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박성미위원님 우려처럼 또 우리 단체나 이런 데서 재활장비를 지원받을 수는, 얼마 전에 국동에서 아마 방한복을 좀 이렇게 수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련 과에서 이제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세밀하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니까 뭐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인들이 이제 월 또 연 해 가지고 수집 횟수랄지 이런 것도 실태를 파악을 할 것입니다. 제정이 되게 되고 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재산상황 이런 것까지 다 관련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어차피 맞춤형복지 해서 그 체계가 돼 있는데 제가 보면 방금 말한 손수레 리어카를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국동 재활용까지 이렇게 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는 것도 그분들이 이동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걸 봐가지고 좀 체계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주재현의원님 이게 집행부 검토안에 대해서. 아,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최석규위원이나 박성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비 일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또 우리 박성미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수집을 해서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 분들이, 제가 야간에도 자꾸 봅니다. 보면은 위험한 곳에서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교육이라든가 대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하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도 열악합니다. 서민아파트 보면 복도에다가 다 쟁여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죠 또 화재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중간 중간 집하장소를 함으로써 통행하는데 이동하는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재현의원이 못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완을 해서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주재현의원님 이거 집행부 검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를 좀 하시네요.

재현

주재현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로 복귀하셔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주재현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아까 집행부에서 보니까 7조에 보면은 야광조끼 반사경만 이렇게, 반사경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최석규위원

혹시 이분들이 이제 뭐 타 시․군에나 보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전장비 하면은 조금 전에 송하진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안전장비 하면 안전장비가 이분들에게 갖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여기에는 야광조끼하고 그런 두 가지 사항만 지금 언급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그 뒤쪽에 등으로 해 놓은 것은 우선 안전모가 있고 야광조끼 있고 또 야광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라든지 이런 것은 각 모양도 틀리고 본인들한테도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리어커까지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뺐고요

최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리어커는 안전장비라고 볼 수가 없죠, 리어커는 안전장비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진다고 되면은 이 안전장비 하면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장비를 입고 새벽에 밤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안전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봐 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 두 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등 이래 놨는데 등 이런 것은 나중에 가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그냥 안전장비라고만 돼 있지 거의다가 또 안전장비로만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해져 있고 또 우리처럼 그렇게 언급을 좀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석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야광조끼 반사경은 딱, 나중에 이거 두 가지밖에 명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려면은 여기다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추가로 더 생각해 볼 것이

최석규위원

아니 아니 추가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안전장비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사실 안전장비 하면 크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리어커나 또 몸에 부착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죠. 물론 뭐 안전장비에가 방한복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전장비가 아니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방한복은 아니고요.

최석규위원

그렇죠, 아까 리어커도 아닙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야광조끼라든지 리어커에 달 수 있는 경운기 뒤에 부착하듯이 야광반사경 그 다음에 안전모 그 다음에 더 한다면은 안전장갑처럼 그 정도 선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야광조끼 반사경을 해 놨는데 이걸 빼고 차라리 안전장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것도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안전모를 넣는 것보다도 안전장비 해 버리면 거기가 싹 다 들어가잖아요, 포괄적으로. 그게 안 낫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여기 야광조끼 등 그랬잖아요?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님. 방금 그건 하려면 안전장비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를 빼야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빼고 안전장비로 넣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 뒷부분에가 안전장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최석규위원님 이게 보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최석규위원

물론 위원장님 제가 그 말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폭넓게 보다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두 가지밖에 명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도 보면은 안전장비를 명확히 했다고 이렇게 안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는 그냥 안전장비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야광조끼하고 반사경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밑에도 보면은 제가 봐서는 안전장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안전장비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성식

김성식위원

내용적으로는 괜찮은데 원 거석은, 저도 같이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그 소요예산에 우리가 보면은 과장님, 안전모가 6천원으로 돼 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어떤 안전모가 6천원짜리가 있던가요? 안전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 추정해서 다른 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전국에 해 준 데가 아직 없어서, 없습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재질이 있겠지마는 대략적인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본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왕 해 주려면은 안전모가, 그래도 뭔가 이 6천원짜리 안전모는 어디 뭐 얄궂은 종이로 만든 안전모같은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조례에서 발의돼서 또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확정돼서 된다면은 아직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한 것도 없었고 교육이 아직도 없었고 정확한 실태도 다시 재조사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한가, 또 어떤 장비를 원한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 그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이렇게 올려서 구입해서 그분들하고 지원해 준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는 여기 몇 가지 장비소요액이나 됐는데 혹시 더 들란가 덜 들란가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막상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안전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안전이 됐다 할 정도가 되게끔 필수적으로, 지원해 주려면은 아예 그냥 좋은 걸로 갖고 지원을 해 주고, 형식적으로 그냥 얄궂은 모자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김성식위원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또 시행을 해야 될 일이고,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 과장님 계셨을 때 해 놓으면 이게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은 걸여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검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효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선효의원님 외 14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김양효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의원

반갑습니다. 김양효위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수시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되면 유료로 되는 화장실들이 몇 곳 있나요?

김양효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료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그런다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 뭐 이렇게 여러 곳이 파악이 됐는지?

김양효의원

유료화장실은 우리 시에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제 단지 기존에 일정 기준을 갖춰야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 상위법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유주가 원할 경우 그 지정화장실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개인소유지 것 아니고 여수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도 유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김양효의원

이게 유료화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박성미위원

이게 내용에 보면 화장실에 대한 기준에 의한 법령에 의한 유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물품에 대한 비치 내용이 삭제된 내용은 있더라고요

김양효의원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면은 이 기준에 맞게 만약에 개인이 유료화 하게 되면은 그런 비치물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정확히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효의원

개인이 유료화하는 개방화장실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김양효의원

예, 유료화장실로는 가능하지 않다, 단순히 개방화장실로

박성미위원

개방화장실로?

김양효의원

예.

박성미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김양효의원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걸 이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런 개정으로 인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김양효의원

예.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삽입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여수시에 보면은 이렇게 갯가길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김양효의원

예. 지금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이 조례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개정을 하기 위한

김양효의원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김양효의원님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다른 건 염려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관리부분도 문제고 특히 뭐 하천이나 산 이런 데 하다보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김양효의원

지금 우리 일반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지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도 산을 좀 많이 다닙니다.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보면 천마산 돌산에 대미산 바로 그 근방에 있어요. 천마산이 바로 있으면 옆에 대미산이고 바로 앞에 소미산이 있어요. 옛날에 구 여천군 때 화장실이 정상에 가면 3개가 다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등산객들이 얼굴을 좀 찌푸릴 데가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라 거기는 보니까 뭐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간이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관리하는 부분 악취문제 부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김양효의원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집행부랑 충분히 의논을 한 조례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간이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최석규위원

아, 어디 어디 있어요?

김양효의원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모르면 이따 나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위법령에서 보면은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그 다음에 해변, 하천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다 그랬거든요

김양효의원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차후에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많거든요, 특히 산악이나 해변, 하천으로 유입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양효의원

지금 충분히 우리 송하진위원님이나 최석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산악이나 해변지역에 지금 화장실 아니고 그냥 전부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없는 지역에는 노상으로 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간이화장실을 둠으로써 그런 부분이 점차 조금이나마 완화되지 않냐 그런 범위를 반영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주변에가 관리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제2차 제3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특히 여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변으로 지금 더 바다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뭐 대비책이 있냐 그 말씀이죠.

김양효의원

오히려 간이화장실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무방비지 간이화장실이 좀 있음으로써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세워지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다 보니까 여기 관리자가 이렇게 뭐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죠.

김양효의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도 공중도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안 되니까 그러죠.

김양효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워낙, 물론 관리 사각지대도 외지다 보니까 맞는데 화장실이 없음으로써 무질서하게 이런 대소변이 방류되는 부분보다는 화장실이 근처에 있음으로써 아마 절제되지 않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도심지에도 보면은 도심지에도 지금 하천으로 이렇게 지금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을 이런 것을 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천이나 산악지역 해변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더 심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그 말이죠, 제 말은. 관리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집행부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민원을 접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지금 시에서 지원같은 것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무인가죠? 무인가

김양효의원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공중화장실로써 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인가가 안 된 데가 몇 곳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양효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니다.

김양효의원

공중화장실이 인가가 안 된 화장실이 있다 이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있어요.

김양효의원

공중화장실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는 만성리 오천동 있죠, 오천동 가자면 그 초입에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에가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됐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무인가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도 현장을 많이 갔어요 지금. 그러나 지원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각지역이 관리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효의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범위 완화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를 보는데 어느 부분에가 있는지?

김양효의원

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12조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것은 지금 발의하신 조례 말씀하시는 거고요, 법률시행령에가 관련돼서 지금 개방화장실 관련된 게 없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지금 첨부된 서류에가 없어서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로들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방화장실에는 시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뭐 화장지를 지원하거나 세제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모 미만 시설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푼 이유가 있으신지?

김양효의원

지금 시행령 18조에, 아, 8조에 규모미만 시설물의 소유자가, 소유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을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기존에는 2천㎡ 이상의 화장실만 가능했는데 이걸 좀 완화했고 이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소모품 그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일단 여기 8조가 첨부가 안 되고 6조까지밖에 안 돼서 제가 못 찾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개방화장실에도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들이 좀 민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개방화장실로 열어놓고 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또 함부로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개방화장실로 또 지정해 놓고 나면 다시 문을 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규모까지 지금 푸시면서 개방화장실을 만드신다 그래서 혹시 이런 관련 민원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혹시 뭐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뭐 주민들이 이곳에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기준에 안 맞아서 시가 필요해서 지금 푸신 것인지

김양효의원

저도 이 부분은 처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랑 의논을 좀 많이 했는데 과연 개인의 소유자가 얼마나 그 사회봉사 개념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그 소모품을 얼마나 받고 그걸 개방화장실로 요청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했는데 집행부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개방화장실로 등록하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단서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민원, 만들겠다라고 하는 곳이

김양효의원

아니 집행부랑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아니 그렇게 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김양효의원

예. 저도 처음에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우리 이번 조례를 만든 김에 우리 집행부랑 같이 의논해서 한번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논을 한 결과 집행부 안을 제가 좀 수용한 결과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에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김양효의원님 여기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뭐 삭제한 것도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용어정리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양효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김양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복귀하셔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양효의원님 외 다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발의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법령 인용 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삭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양효의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개방화장실 하고 싶다라고 한 규모 미만의 시설 화장실 소유자들이 있으셨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든가 화장실은 부족한데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주변 여건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편의용품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을 개방화장실을 사실상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화장실 지정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건물면적 뭐 한 2천㎡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설은 어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해당이 되지 나머지 조그마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모 미만도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원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에서 도 조례로 개방화장실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하는 과정에 관리비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못 했었거든요, 편의용품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남면에 비렁길 옆에 있는 교회인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주라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게 되면 편의용품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안 할란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못 하겠다, 차라리 백만원 들여서 문짝을 달아서 잠그겠다 이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편의용품 지원을 확대해서 관리 운영비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전라남도 조례가 내년에 아마도 그 운영비 지원을 조금 해 줄 것 같아요, 도비를. 그런다고 보면 시에서도 조례가 그렇게 좀 만들어져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개방화장실을 선호할 화장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 남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화장실이 없는 곳들은 집이라든지 이런 곳도 사실은 화장실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가서 설득을 하실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로 해 달라라고 설득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지금 저희 문수동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년 전에 노력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었는데요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제가 봐도 주민을 위해서 열어 달라라고 가서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그게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시에서 지원은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시행규칙들을 정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소규모의 개방화장실도 지정을 하고 나면 진짜 문을 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원근거까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세심하게 이 부분은 지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관리운영비가 지금 빠졌습니다. 관리운영비가 빠졌는데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그건 제가 언뜻 그게 좋은 건지는 지금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모두 다 지원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뭐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화장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많은 논의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방화장실 그 사람들이 이용해 주지 않으면 어쨌든지 뭐 농협에 예를 들어서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일반 자기 객장에 오는 손님들 외에는 못 쓰겠다, 시장 사람들이 와서 쓰겠다는데 못 쓰게 하면 꽤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차라리 거기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관리운영비를 일부 수도세나 전기세를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문수동같은 경우도 수도세 너무 많이 든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세요. 그건 아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잘 짚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도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올해 예산 반영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지원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같이 또 조례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산악 해변 하천주변 여기 이런 데다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면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계획이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어떤 행사성이나 이럴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것도 조례에서 만들어서 이동화장실을 어떤 규모의 행사가 되면 이동화장실을 몇 개를 설치해라고 의무를 부과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그 설치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문제인데 간이화장실이 뭐 산악이나 하천 뭐 해변 이런 데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이화장실을 만든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간이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신고를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자가 무조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는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과장님도 산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주위 보면은 간이화장실들이 가끔 있어요. 가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변기에 앉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볼일을 보고 그냥 주위가 굉장히 또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용을 않고 주변에다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여기 저기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 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그런 것들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형편에 따라서 간이화장실은 해야죠. 산에 주로 가신 분들이 산의 정상에다가 화장실 만들어 주라고 하면 사실상 그건 많이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몇 사람 사용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취라든가 위생 해충 이런 것들이 더 우리 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많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싶습니다.

최석규위원

아까 제가 우리 김양효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까운 데 우리 돌산에 보면은 바로 그 산이 천마산 대미산 소미산이 있어요. 화장실이 다 있어요 정상에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요.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지마는 심사숙고해서 주위의 간이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은 또 조금 전에 김유화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저희들도 여서동에 보면 스포렉스쪽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 주라고 난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보면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한번 딱 들춰보면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좀 냄새 안 나고 또 관리 잘 되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괜히 간이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 만들어 놓고 냄새가 많이 나버리면 또 그건 나중에 치우느라고 또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잘 하셔 갖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7년도 11월 달에 지금 개방화장실 18개소로 파악하고 계시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2017년도 혹시 개방화장실을 안 하겠다라고 한 곳이 몇 곳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2017년도에는 없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편의용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편의용품, 그러니까 5만원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편의용품을 시설규모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에 따라서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그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정도 선으로 들었는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비용은 이제 그 정도 선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월 지원해 주는 한도가.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이번에 파악한 내용만 들어도 등급으로 보면은 18개, 개방화장실만 말씀드릴게요 A가 3곳 B가 6곳 C등급 9곳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C등급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장이 9곳 관광지가 7곳 상가가 2곳이었어요. 그 관광지가 대부분 갯가길, 이런 오동도쪽에 있는 그런 쪽이나 가사리 생태학습 이런 곳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나 그런 시장 이쪽이 거의 C등급이 정말 많았어요. 등급으로 봐서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건 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변기 수, 화장실 변기 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채점할 때 체크리스트에 그 변기 수에 따라서 C등급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변기수가 적은데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변기 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게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간이화장실은 설치가 사실은 곤란하죠.

박성미위원

이런 위치 아니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은 산악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죠, 하천변이나 해변이나.

박성미위원

그래도 주변에 지금 간이화장실이 몇 군데는 있잖아요? 우리 (청취불능) 끝하고 뭐 (청취불능) 최근에 해야 되는 곳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관광과에서도 하고 나머지 관리는 또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그런 체계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성두 고갯길에 있는 것 그것 하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주관 주서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뭐 돌산의 대미산 소미산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관광과에다가 시정지시를 내려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이 화장실을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그 평가단에서 나온 조치를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의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금 걱정이 많이 나오는 민원이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거나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어디 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공중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개방화장실 지정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도저히 개방화장실 안 하겠다라는 곳이 17년도에는 없었지만 16년도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원 목적이 다른 사업부서들이 전부 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지도 점검해서 관리하는 것만 원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청소 방역 용역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만 관리를 맡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간이화장실과 이동식화장실은 설치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인원이라든가 화장실 관리인이 있는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화장실들은 그 주관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큼은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8개 권역에 대해서 57개소를 관리하는 것 맞죠? 우리 과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12개 권역에 64개소 하고 있습니다. 64개고 읍․면․동에 별도로 또 읍․면의 건 따로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8개 권역 이건 작년 모니터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8개 권역요?

박성미위원

예. 12월 16일 우리가, 아, 시민모니터단이 운영하고 있는 게 8개 권역 57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례안 제4장 14조에 보면은 간이화장실 설치 장소에 해변을 추가했죠? 산악 해변 하천주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대형주차장 같은 데는 왜 대형주차장은 안 넣었죠? 지금 과장님 지금 오동도를 보면은 오동도 입구에가 화장실 하나 있고 안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버스주차장은 거기서 한 700미터 떨어진 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어디 여행가서 단체로 가시면 버스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화장실 먼저 찾죠? 그 내리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데는 이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런 데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

왜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죠, 소유자가. 주차장 소유자가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을 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랬을 때에는 공영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오동도 가는 대형버스가 에리어 내에 거기다 대형주차 지금 하고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한 때는 화장실을 갖다놨는데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박람회 기간 때는 화장실을 갖다 놨죠.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아까도 이야기하지마는 만들 때는 뭔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 대형주차장에 거기에 하루에 차들이 몇 십 대씩 백 대 가까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화장실 없이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차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남자 분들은 볼일 보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바닥이 그냥 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부지가 현재는 지금 박람회장 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간이화장실을 갖다 놔야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람회재단에다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든 기존 화장실을 설치하든 이렇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4조에 보면은 4조에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오동도에 오는 손님은 그 행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시장이 주관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오동도 안에는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오동도 말고 주차장 아까 말한 데, 거기 오면은 거기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오동도 오게 만드는 것은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을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부지 소유자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으라는 거지, 이동화장실, 운영이 아니고 이동.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부분은 박람회재단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박람회재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다고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주차장을 거기다 쓰게끔 양해를 해 준 거기에서 화장실 갖다 놓는다 해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영구건물도 아니고 이동식인데, 그 이동식 갖다 버스 한 대 놓는 자리만 놓으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그 사람들하고 뭐 타협하는데 애로사항도 없을 텐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실지 사람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박람회재단하고 상의를 좀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라도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13조 아까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그걸 13조에다가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첨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의 위생용품 지원을 관리운영비 등 지원으로 좀 하고 13조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 및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삽입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동의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검토안과 제13조의 명칭을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13조 내용 중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아마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 기준의 자격을 완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완화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 출산장려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가 여수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이렇게 늦둥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어린아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4세 5세 같은 경우에 첫 아이를 여수시 이외의 곳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 때는 지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인 경우에 학업을 보지를 않고 그래서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삭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4세 5세 되는 첫째 아이는 다른 데서 키우는 부모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변경을 했거든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부모 중에 지금 현재 출생한 자녀와 부나 모가 함께 있을 경우는 이제 집행하는 걸로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여수시에서 뭐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부모나 모 중에 한 분하고만 아이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 형제자매도 여기 없어도 된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부모 중 1인과 함께 출생하고 관내 거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거주하면 아빠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시에 거주해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명이 돼야 됩니다. 아빠의 직장이라든지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재학증명, 거기에 있어야만 된다는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 분 다 여수에 계셔서 시작이 됐는데 아빠의 직장이 바꿔진다든지 엄마의 직장이 타지로 바꿔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소명서가 저희들한테 와야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타당성을 보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화위원

그건 원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원래 그렇게 부모하고 같이 못 있는 것은 지금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예 다른 아이 형제자매들까지 다 다른 데 있어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대부분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만 있는 경우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은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늦둥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두 세 살 터울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근간에 약간 늦둥이 바람이 있어서 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에는

김유화위원

그건 학업으로 지금 되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학업으로 저희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 못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유아같은 경우 여수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저희들이 첫 아이가 여수에 없기 때문에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쟁이 많았어요. 그 민원인 분도 유아도 학업으로 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학교 이후로 학업으로 보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수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현 상황이 이렇다 너무 억울하다 이제 본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다른 타지에서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유치원을 보내고 있다는 그 증명을 가지고는 못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김유화위원

예. 그러네요 이것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유화위원

지금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어느 지자체가 가장 출산장려금을 많이 줍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광양이 11월 22일자로 광양이 첫아이 5백, 둘째 5백, 셋째 천, 넷째 2천 그렇게 해서 아주 셋째 같은 경우는 1년에 2백씩 천만원을 넷째 같은 경우는 1년에 4백씩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고 지금

김유화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곳으로 엄마하고 아기만 가고 다른 가족들은 다 있고 계속 그니까 그게 광양이 되든 여수가 되든 순천이 되든 어쨌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일지 모름지기 이게 가족들이 점점 좀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은, 그게 좀 안타깝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으로 예를 들어서 옮겨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주민등록상에 옮겨지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지 이렇게 저는 지속적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김유화위원

다음에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에만 또 해체된 가족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너무 딱한 상황입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 축하선물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여수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유화위원

아예 안 하고?

네, 네. 2013년도, 14년도에는 내의라든지 배냇저고리 뭐 샤워젤 이런 걸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받았던 우리 이제 산모 되신 분들이 둘째 아이를 출생을 하고 장려금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지급하지 않나 왜 자꾸 시에서 하는 시책이 자꾸 이렇게 변하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자체적으로 뭐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던 걸 그동안 중단을 했었는데 원체 이제 모자보건실로 와서 접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생신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원해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이전에는 지원 근거 없이 그냥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산 세워서 그냥 지급했던 건가요? 그 당시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예전에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것 참 인구는 안 늘어나고 어린 애는 안 낳고 이것 참 아까울 일이여. 어디를 보니까 16년도에 결혼이 6만5천쌍이 15년도보다 줄었고 출산이 3만8천명이 줄었습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결혼도 덜하고 출산도 덜 아기도 덜 낳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찌되면 이게 출산을 많이 하려면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선 그거부터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왔어요. 와서 1년 이상 지났어요. 셋째를 낳으면 그분의 적용은 어디 셋째 아이 해 주는 겁니까? 둘째 아이를 해 주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셋째 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셋째 아이고 다른 지역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주민등록상에 표기되는 그 순서로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셋째를 낳으면 거기 셋째로 인정을 해서 지급한다 1년 이상만 있으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광양으로 가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럼 이제 다음에는 그런 법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테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국가에서 그냥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전용주차장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주자장 설치하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이제 임산부만 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걸 통합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은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김유화위원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금 넣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된다 이걸 근거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유화위원

여기에 따로 따로 하라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근데 장애인과 이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3%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이제 임산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산부 편익증진을 위해서 따로 이제 공공시설에만 저희들이 하면서 나머지 일반 공용주차장을 이제 추후에 교통과라든지 저희들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과라든지 그럴 때 공용주차장 같은 곳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공공시설에 먼저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 주차장에가 노인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장애인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임산부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조금 많이 확보해 두고 이렇게들 되어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조금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경숙

나경숙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나경숙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통과에서 주차장법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임산부 관련 지금 세부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제 주차장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에가 임산부 그 다음에 이렇게 노약자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표시하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표시하는 그 모든 노면 표시는 이제 교통과에서 다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여기에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유화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전용주차장이잖아요.

경숙

나경숙출산장려팀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만 주차장에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출산장려팀장

예, 표시가 다 틀리더라고요. 임산부는 임산부 그 모양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면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가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숙

나경숙출산장려팀장

교통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저는 이제 일단 임산부도 이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꼭 만들어서 전용주차장이라고 해 둬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거 확인을 해야 되면 지금 조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용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마 근데 안 되는 걸로 지금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여기에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뭔 이야기냐면요 일반주차장들 중에서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용주차장이라는 이야기는 임산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란 뜻이 돼 버리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니까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아, 그게 맞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김유화위원

아니 함께 사용을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지금 법에는 보니까 지금 근거 법에는 노인장애인 이렇게 같이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뭐 따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말고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창하는 건 없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주차장 안에다가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임산부 주차장을 하나 몇 개 그려서 만들어 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도 그것도 없는 것을 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용어 선택부터서 좀 다시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유화위원

아니 잠깐만 저 마무리 할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교통약자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하실 수 도록 해야 되는 것 같다. 지금 교통약자 그림 따로 있고 장애인 그림 따로 있고 또 임산부 따로 있고 전부 이렇게 지금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예, 과장님 도내 타 시·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도내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여수가 앞장서서 이러겠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객관성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공감대가 전혀 형성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거 빠르게 할 것 같아 이거 웃어버려요 남들이 아 요즘 임산부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주차장이 뭔 필요 있습니까? 어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에 지금 10개소를 지금 겨냥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교통과에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우리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고요. 공공주차장에 공용주차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그 자체의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무료로 사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임산부가 뭣이 아파서 전용주차장에가 주차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니까요 지금 다른 데다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수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읍․면․동하고 해서 10군데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내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혹시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 급히 올라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게 뭐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내용에 혹시 이게 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전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뭐 평가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임신, 출산 장려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자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해서 공공시설에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도 전용주차장이 없는데 임산부를 전용주차장을 만든다 이거는 취지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해 버리게 되면 임산부들만 쓰는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심사보류를 좀 해서 이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한번 했으면 어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전용을 빼고 지금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안 돼

하진

송하진위원

욕심이 많으신데 급한 것 아니니까 다음에 하시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렇게 이제 우리 김유화위원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고는 있었는데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쩌십니까? 이건 좀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저기 지금 과장님 우리 주위에 보면 일반주차장들에 관공서에 지금 임산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게 그어진 것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여성주차요.

최석규위원

아, 그래요 여성이었습니까? 아니 임산부가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거기는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임산부가 아니고 광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임산부의 임신한 모습을 그려가지고 해 놨는데 전혀 거기가 주차가 돼 있지 않은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요, 차라리 하려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임산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수용을 하겠는데 임산부만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텅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또 그럼 또 장애인단체에서 이게 또 그런 거석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같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하면서 이거 보니까 1%면 50대 대는 차량이 0.5대면 1대 댈 수 있는 이것도 조금 이왕 만들려면 60%, 5%, 2% 한다든지 1% 100대 대면 1대뿐이 안 된다는 말이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100대도 1대고 그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괜히 그런 것 만들어 놓고 쓸모도 없는 것만 해 놓으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2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군데우리시의 공공시설에 10군데만 할 건데 이 분들은 계속한 게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기간적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3개월 정도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니까 수십 대가 있는 데에다가 1%한다 그러면 0.3대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 주려 하려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언어 선택부터서 이건 좀 검토를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업무를 상의를 한번 하시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안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자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예산안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예산안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함께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생활자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7쪽, 121쪽, 125쪽, 129쪽, 132쪽, 133쪽, 141에서 143쪽, 151에서 15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받은 것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씨와이에스라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네트망을 구축을 해서 유관기관과 해서 매주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표기되는 예를 들어서 금지사항을 표찰을 부착을 했는지 미성년자가 접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적발을 합니다. 경찰관과 같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적발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한 내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내역이 주로 뭐에 많이 걸려 있죠? 방금 예를 들어 주신 내용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이제 안내표지판 미부착 이런쪽이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떤 안내판 말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청소년들 미성년자는 접대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한다 뭐 또 그런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영세업자들이 많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럼 한 번 과징금은 백만원인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예,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거 홍보를 좀 잘 좀 하시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론 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리지만 이 사람들 백만원이면 거의 한 달 수입일 텐데 이게, 이거 하기 전에 뭐 1차, 2차 경고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1차 사전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적발을 시정이 안됐을 때 다시 그 장소를 가서 적발했을 때 또 이제 그리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물론 과징금은 잘못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61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까지 같이 보시죠. 양성평등기금 1,387쪽에서부터 1,3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성미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31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있죠. 작년 6개 운영에서 4개 정도로 축소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국비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지금 맞춰서 줄어든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국가 여성가족부 지침이 기본사업비 산출액이 이제 4개소에서 사업비가 9,494만원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됐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은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게 연속성으로 봐서는 6개 중에서 4개만 하면 2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 선정은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위원들이 다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수혜자들이 또 요구사항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추가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미위원

그래요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이 신규로 거의 2억76백만원이 나와있어요. 지금 49쪽 한번 봐보십시오.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비 70%, 시비 30%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사업 말하는 건가요?

박성미위원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하는데 직업훈련비나 활동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는 법인이나 자체 부담금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이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기존에 했던 것이 도비, 시비 해서 100%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2억76백만원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계속 여쭤봐도 될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위원님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다 놓고 같이 하는 게 낫겠죠? 넘기면서 할까요?

박성미위원

세출 부분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세출을 페이지를 한 3페이지 정도 넘기면서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 그냥 프리하게 하는 게 낫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양이 너무 많아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양이 너무 많습니까? 아 5페이지씩 그럼 그렇게 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출예산 461, 462, 463쪽까지 세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수시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이나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동양육비를, 또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 학용용품을, 또 교육비를 생활지원금을 대입도 대학자녀에게는 대입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양육까지 해서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도 부담 했다 우리 시 부담 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애들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지금 2,854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147세대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2,854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854명. 이것을 여기서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적용을 했을 때 파트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다 돼 있네요. 한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 설명서에 보시면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한 427명 정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57명 지금 올해는 5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상 57명을 기준을 잡았고요. 자녀교육비는 지금 50명을 기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은 1,180명 대입자녀는 지금 36명 그리고 이제 장애생활용품 지원은 장애가정에 대한 그거는 10명 1인 이 기준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계 혹시 하셨을까요? 자녀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뭐 방안이 없어요? 혹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 중복성 여부는 사실 저희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기준안은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교육지원 정책에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7,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하고 좀 해서 같이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가족과만 입장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전액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위소득 52%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뭐 노인정책이라든가 출산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와 같이 경쟁하면서까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뭐라 합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해 봐야 지금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지만은 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애들을 교육하기도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 적용을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복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더 조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산하고 나서 애들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안 많으니까 해 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구먼요 보니까, 이런 건 좀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생활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리고 이 같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46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 있죠. 일반보상금 거기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 여기에서 이 아동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연령을 기본으로 하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연령을 그러니까 몇 세로 기준 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 아동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18세 미만으로 돼 있죠. 취약 시에는 22세이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22세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가 청소년 한부모사업 일반보상금, 한부모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 18백만원인가 있죠. 거기는 왜 또 만 25세 미만으로 돼 있데? 25세가 아동으로 들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이제 이게 청소년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고요 또 청소년보호법은 또 24세 미만이고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가 연령대가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여기 그 설명서에 보면 설명란에 보면 한부모 자립 아동양육비라 했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보호자 연령이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이게 뭔 말이여? 25세 이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이제 24세, 그니까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18세의 아동을 가진 이제 양육하고 있는 0세에서 5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 그러니까 부모 나이가 24세 미만인 0세에서 5 한부모가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 그러니까 부모 나이가 25세 미만인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25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 그니까 이제 미혼모가정이나 뭐 이런 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건 18세로 돼 있고 어느 건 25세로 돼 있고 그래요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463쪽에 우리 박성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지금 직업교육 해 가지고 훈련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예.

최석규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이제 본예산 기준안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서 올려왔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추경에 또 올라간

최석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고요. 그거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6개 프로그램에서 4개 프로그램으로 줄였죠? 지금 여기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4개는 이제 본예산 기본안으로 가져가고

최석규위원

그런 기본안이 와 있죠? 그것도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가도록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시키면 그분들이 취업이 제대로 지금 다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몇% 수준이에요? 지금, 작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니 금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됐는데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데이터 정리

최석규위원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올해 6개 과정을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를 시켰는데요. 6개 과정에 119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도 129명 이수를 했는데 수료인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8, 90% 이상을 출석을 했을 때 수료인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96명이 수료를 해서 이제 자격 취득은 41명이 됐고요 취업은 61명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자격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41명.

최석규위원

취업이 육십 몇 명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61명. 그런다 하면 상당히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은 높다고 보지만 우리는 넓다고 안 보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단계 과정에서 61명이 취업했다면 상당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금년 보면 이제 호텔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그리고 이제 의료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사회복지사 재취업 실무과정, 상담·사무 인력 양성과정, 보험총무·사무 양성과정 했는데 또 디자인 전문 양성과정 있구먼요. 여기서 지금 금년에 했을 때에 가장 좀 취업률이 높았고 또 가장 여러 사람들이 선호했던 데가 어느 쪽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취업이 잘 된 사무가 호텔서비스하고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 거기 그쪽이 그리고 의료서비스 종사자 양성은 장기보호요양 그걸 대부분

최석규위원

요양보호사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나는 그래서 간호조무 사무 그런 것인가 이제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61명 취업했다 그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뭐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뭐 이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 확인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저희들이 어떤 이제 교육을 이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맞춰가지고 이분들이 또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보면 가장 또 많이 취업하는 쪽이 어딘가를 먼저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취업도 되지 않는 쪽에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없고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취업이 되는 쪽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금년 있으면 전년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것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쪽을 어떤 직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46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시 이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요. 항시 이거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잘 되고 있나요 요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소 역할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만 지금 이제 일부 지금 변제 접촉을 하고 있고 압류가 지금 이제 통장 압류 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번에 그 압류가 된 것은 이제 그대로 압류가 돼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잘 협의가 안 되나요? 지금 압류된 통장이 우리 시민들이나 후원단체에서 십시일반씩 조금 조금씩 뭐 5천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돈이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데 과연 만약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통장이 차압이 돼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후원을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뾰족한 뭐 방법이 없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은 사실 공무원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감안해서 이제 소장님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대화를 할 때는 수긍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얘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물론 이제 보조금 통장에는 차압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일반통장밖에는 차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과연 이게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아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성폭력상담소가 조금이라도 운영을 잘되기 위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다들 모아서 후원을 한 건데 참 그 통장에 차압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께서 열심히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뭐 우리 위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상담소장님 한번 오시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68, 469, 470,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넘어간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따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 473, 474, 47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상당히 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때 김수연팀장님이 하셨던가? 473쪽에 보면 결혼장려 행사 운영 지난번에도 지금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 걸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그때 우리 김수연팀장님께서는 이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안 맞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약간 힘든 면이 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니 수니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은 우리 이제 저출산 인구이동 시책 일환으로 개발했던 여성가족과 시책으로 책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희망자를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더니 성비가 조금 불균형이 돼서 남자들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업의 이제 의미나 가치성을 가지고는 다시 한 번 17년도에 실패했던 부분을 또 보완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또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봐라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방법론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또 한 번 해 보고 싶어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시도를 했다가 전혀 안 돼서 방금 성비 비율의 문제라든가 여러 복합적인 문제여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제 성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쪽에는 좀 안 맞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정옥기위원이랑 같이 지적을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해 봐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됐는데 올라와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적극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도해서 시책을 가지고 했지만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실무자들이 또 열심히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아까 또 우리 박성미위원께서 아까 말씀했던 473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레스포츠 그 건물에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청에서 쌍무사거리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건물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도에 운영을 했죠? 몇 년간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2002년 1월 18일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약 한 15년을 운영했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없이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 이렇게 신규로 아까 2억76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동안에는 이제 사업비명목으로 했고 이제 수강료를 일부 받습니다. 이제 하면 뭐 참가비식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참가비용 만원 뭐 또 1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산출했을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제 시설관리, 유지비 그동안에 했던 정산내역을 참고로 해서 기준안을 했고요. 도에서 이제 도비 반영을 할 때 다른 인력개발센터 도에 도에는 지금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수, 목포, 순천 그래서 목포, 순천에 운영비 부담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그러면 운영자가 어디 기관입니까? 혹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YWCA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YWCA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보면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를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수강료가 지금 최근 뭐 몇 년 동안 운영이 작년 3년 동안에 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신규라고 했는데 벌써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그동안에는 이제 일부는 도비 100% 해서 지원이 됐고요. 이제 일부는 나머지는 수강료 갖고 이제 했고 시비가 이제 추가가 안 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는 처음으로 신규로 지금 접근이 돼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도비로 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도비 플러스 이제 수강료로 운영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비로 했으면 여기 지금 시비가 82백만이거든요 82백만원을 그동안에 그럼 우리 시가 82백만원을 예를 들어서 안 줘도 운영을 했다는 결론인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가면 운영난을 계속 호소를 해 왔고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도 재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혜자가 여수시로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 일부분이 이제 도·시비 분담으로 해서 지금 일부 시비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30%를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수강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30%를 안 받더라도 운영을 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매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해 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관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15년 동안 그걸 안 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도비하고 이제 법인부담률이 높았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법인부담금이 높은 건 아니고 원래 법인부담금이 자부담이 몇 %나 할까요 얼마나 더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 멀리도 필요 없고 한 2년간만 해 주십시오. 2년간만 그쪽에 결산했던 내역하고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강료 비율이라든가 이런 금액 쪽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 가지고 기준이 나야지 우리가 시비 30%를 해 주지 이것을 그냥 해 주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남는 부분 있으면 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예산 편성 해 왔는데요 자료만 먼저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가만있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아니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작년에 이게 도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작년 도비가 지금 올해 아니 18년도 예산 계상액하고 같습니다. 도비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처음 된 거죠? 아니에요? 작년에 도비가 들어 왔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도비 2억76백 예 도비를 시비 분담으로 70대30으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2억76백이 다 도비로 왔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우리 시비를 그만큼 매칭해서 주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매칭 비율을 좀 드린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 겁니까?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그것은 우리 여기 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틀립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기능이 틀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기능, 역할.

성식

김성식위원

기능이 틀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각자 뭔 무슨 일을 하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인력개발센터는 이제 여성의 직업 능력을 촉진하는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촉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일터로 취업을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좀 하죠.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잘하라 해서 지금 운영비도 주고 그런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같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이제 이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장소가 같은가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여성인력개발에서 그냥 명칭만 바꿔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이 이제 같은 장소에 건물에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여수 여성개발센터가 됐는데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 저쪽에 가서 보면 463쪽에 보면 새일여성 인턴 교육비라 그래 가지고 1억35백이 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라고 해서 운영비 줘가면서 했는데 또 프로그램 하라고 해서 1인당 3백만원씩 해 가지고 1억35백을 거기다 교육을 시키는 그 사람들 임무가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거여서 하라고 운영비를 줬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 인턴제는 그 또 YWCA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찬기

이찬기위원장

프로그램비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개인,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개인하고 기업하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니까 와서 하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그 비용을 거기다 따로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취업을 이제 이렇게 취업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인턴제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느 기업에다가 이제 인턴제로 심으면 인턴제 했을 때는 그 기업이 이제 보수를 안 주기 때문에 장려해서 한 3개월간 6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정규직 했을 때는 기업에다가도 60만원 주고 본인한테도 60만원 해서 이제 120만원 정도의 페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YWCA에다가 주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YWCA에다 주는 게 아니고 해서 인력개발센터에서 새일센터 여기다 주는데 여기 새일센터가 그러한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라고 해서 그런 운영비를 대주는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로 보시면

성식

김성식위원

그 운영비 주면서 프로그램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를 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도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 뭐 재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운영비 개념이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여성인력센터에서는 운영비만 주는데 프로그램비는 뭘로 해 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제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어느 과정에 4개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턴제는 아까같이 인턴 그 수혜자 취업자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저기 우리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학교에서 운영비 주고 학교 선생님들 뭐 인건비 다 줬단 말이에요. 학생들 뭐 공부 가르치라고 했는데 공부 가르친다고 무슨 프로그램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다가 또 학교에다가 그 돈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그걸 운영하는 이제 종사자들 안 있습니까? 복지사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사무관리로 보시고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운영이라는 게 뭘 운영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그 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학교 같으면 선생님들 아이들 공부 가르치라고, 그런데 공부 가르치는 애들한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센터를 운영하기에 이제 센터에서 보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운영을 아무 것 할 일도 없는데 센터 뭣 하러 운영을 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담당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담당팀장님 보육담당팀장님 안 왔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팀장님 오늘 여성단체 벤치마킹 같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일센터의 운영비는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인턴제나 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그 자체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인건비를 왜 인건비를 줘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인건비 가만있어도 그러면 프로그램 이거 안 한다고 했을 때 안 해도 운영비 줄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성과를 저기를 거석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내가 이거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안 할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새일의 인턴교육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용 프로그램이라 했단 말이여 프로그램비가 1억35백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하는 거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턴제는 취업하는 그 수혜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일센터가 집행을

성식

김성식위원

거석으로 해서 뭐 보상금으로 해서 주는 게 그런 게 낫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했는데 민간한테도 주는 건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이잖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인데요 그 용도자체가 인턴으로 취업하신 그분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나 인건비 이 차원이 아니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았어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따가 이따 그 부분은 우리 김성식위원님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별도로 그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일단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라고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임하는 그 업무에 준하는 어떠한 지금 사업들을 하고 하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가요? 출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출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정부정책이면 저출산 사업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아, 시책에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시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출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근데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시책사업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여성을 이제 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앙부처가 저희과 소관이 있고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소관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으로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맞기는 하는데요.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왜 하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책을 개발했냐 이제 이 차원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시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하면 그건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처 개념을 떠나서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미혼모라고 하게 되면 혼인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부모를 말하는 건가요? 미혼모를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양가 한 쪽이 없는, 남편이 없는 엄마가 혼자 출산을 해서 동의 없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미혼모를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아빠가 안 계실 때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일단은 미혼모는 혼인을 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혼인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계신 분을 어머니 혼자 키운다고 하더라도 미혼모라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혼자 낳는

옥기

정옥기위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하고 관계없고 결혼 적령기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거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손들고 하십시오. 송하진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설명을 좀 해 보라고 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우리 정옥기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을 할 때 거기 영아를 지금 몇 세까지로 봅니까? 0세에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3세까지를

옥기

정옥기위원

3세까지 해서 지원하는 그것이 있죠? 국가에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또 유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영아, 유아, 아동까지 청소년까지 여성까지를 전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우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우르고 있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행자부 소관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부 소관인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이제 여기는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에 당초에 보조금 가져왔을 때는 이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주 업무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같이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행자부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외국인 여기와 여수에서 근로자 그러면 특히나 성으로 따지자면 남성 비율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외국인은, 거기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로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 모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는 행자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업무를 갖다 어떻게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가족팀에서,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운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업무가 다문화가족은 깊이 들어가면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지금 시집 결혼해서 지금 자녀 낳고 가정을 꾸미는 분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외국인이 특히 여수 선원들도 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지금 현재 지원센터인데 다문화가족팀에 넣어가지고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이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조직 부서하고 총무과 소관하고 또 저희하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에 일관한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그동안에 여수시가 다문화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다 해서 같이 이루었던 걸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이 9백 한 7억 정도 9천만원 됐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한 74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70억 정도의 이제 생겨요. 세입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금 및 세·수입이고 세출은 여러 가지 있죠. 사업비 포함할 건데 170억은 지방비로 보면 되죠? 우리 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도비, 시비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국비를 뺀 국비 기금 빼고는 이제 도비

옥기

정옥기위원

국·도비 보조금비 세·수입이 734억이고 세출예산을 보면 907억이기 때문에 차익이 한 170억 정도 생겨요. (청취불능) 생긴 건은 우리 시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했던 것은 혹시 영아 또 유아 좀 나아가 또 청소년 또 여성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분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기준을 쉽게 얘기해서 종합 분석해 놓은 거 혹시 있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따로 따로, 전체 금액은 아까 인제 세출예산이 907억인데 세출예산은 셋을 나눠 가지고 팀이라면 팀이고 그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현황관리를 좀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 제가 아까 출산문제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영아를 0세부터 3세까지 보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도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5년 동안 지급을 백만원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5년 동안을 지급해요. 그럼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또 영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사업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출산이란 것은 아이가 아까도 미혼모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보건소에서는 출산을 하기 전 사업을 하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출산하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는 아이가 인제 자랄 때 영아 또는 유아를 했을 때 우리가 보육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많이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구분을 제가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490쪽에 영유아페스티벌 행사보조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요, 아직 거기는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이따가 할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업무범위가 많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475쪽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동 출결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요, 475쪽은 아직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74, 475, 476, 477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출결관리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0개소인데 올해는 지금 11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던데 인제 몇 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출결시스템은 희망센터에다 보급하는 것이고요 관리시스템을 그래서 인제 출결사항을 인제 40개소에서 11개소 빼면 인제 29개가 남죠.

하진

송하진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예산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계속 관리시스템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거 하는 목적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센터 운영시간과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및 출결카드를 시스템으로 해서 출석여부를 확인한다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보호자 측에서는 이렇게 명확성이나 관리가 쉽다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인제 오히려 명확히 알려줘서 좋다고 하고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인제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 이 시스템의 역할이 모든 출결사항이 부모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 지금 우리가 SNS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애가 몇 시에 와서 입실해서 나갔다는 것 이런 것까지 해서 부모한테 전달이 됩니까? 시스템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이 그리 돼 있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호자가 바로 볼 수 있고 해서 보면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있다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됐냐 싶어서 있다니까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475쪽에 보니까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원하는 배경이 뭐였을까요?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 사업이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올해부터 인제 이 신규 사업으로 사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우수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또 시스템과 또 좋은 프로그램을 아동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그런 인제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고 근데 이걸 인제 등급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각 항목이 있습니다. 인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럼 인제 도에서 전체적인 기준라인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인제 차등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제도가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도입된 겁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17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17년도 처음으로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연인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연, 17년도에 들어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7년도 추경에 들어 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센터장을 비롯한 거기 교사들이 다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고생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아비판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조금 형평성에 선정하는데도 조금 서로가 좀 안 맞지 않냐?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 시책이 아니고 우리 국비사업으로 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중앙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가시책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가시책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 뭐 국비매칭해서 내놓은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기준안도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안을 내려서 주는 거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상대를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한다는 것이 참 이것은 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꾸 말이 많습니다마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꿈사다리 공부방은 지금 현재 인제 기본 가내시로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인제 17년도에도 인제 7개소 7명을 운영했던 인제 처음 사업이어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미취업 그러니까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인제 같이 투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강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대학투어보다는 훨씬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도 노상 이야기하지만 40개 센터가 다 해야 되는데 인제 올해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떤 지역은 야, 우리 센터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도 우리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좀 애로 사항이 있겠네요? 이런 것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면 전면 확대시행을 한다든가 한 번 해 봤으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한번 시행했으니까 반응을 알고 효과를 봤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더 많이 해서 더 확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효과가 있었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다양하게 올라오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11개소만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 11개소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신청한 11개소는 다 지금 예산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1개소만 토요운영을 하게 하신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11개소만 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특수목적형이 13개소라서 그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특수목적형은 지금 인제 장애아동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 다문화 아동을 위한 17년도에는 8개소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18년은 13개소를 저희들이 확대할 목적으로 13개소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8개소고 지금 5개소를 더 늘리시겠다는 건데 그럼 이 5개소의 현재 지금 상황이 특수목적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인제 그렇게 만들어 보시려고 한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부는 인제 희망하는 곳도 있고 또 인제 확대를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이 있다거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김유화위원

다문화 아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센터가 특수목적형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되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김유화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특별히 인제 관리하기 위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럼 지금 송하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꿈사다리 공부방사업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생 튜터 지원 보상하고 이거 보면 기존에 튜터 지원 보상도 40개소 다 하고 있었거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꿈사다리 공부사업방 그래서 지금 15개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매일같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두 분씩 있는 센터들이 예를 들자면 15개소는 그렇게 되겠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인제 대학생 튜터 사업은 인제 40개소에 한 명씩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인제 대학생들이 거의 봉사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이겄도 인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김유화위원

일자리 개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접근해서

김유화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는 꿈사다리 공부방에서는 얼마 정도의 보수를 받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인 월 인건비가 한 90만원, 교통비가 10만원 그리고 인제 또 청년들한테 또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건비, 교통비 해서 한 월 백만원 정도인데 인제 소득세 떼고 하면 실수령은 한 80만원 정도 그래서 인제 대학 튜터보다는 이쪽을 더 하는데 여기는 인제 대학생이 안 되죠. 일반인 인제 미취업자니까 좀 구분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대학생들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 사업에는 안 들어가죠.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월 20회하고 이 정도 똑같은 시간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는 거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죠.

김유화위원

지금 같은 일을 하고 미취업 고학력 청년으로 들어오면 월 백만원 이상을 받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일자리 창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긴 한데 인제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대학생과 지금 미취업 고학력 청년하고 인제 차이가 좀 나네요? 그리고 이 미취업 고학력 청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취업되면 그만 두고 가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1년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취업하면 바로 그냥 가면 또 새로 구해서 해야 되는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적 풀을 전남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지원단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한 시책이고요 그래서 인적 풀이 있어서 계속 또 공백이 새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체 교사 연결하듯이 그렇게 갈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어차피 지금 미취업하고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취업하면 가 버릴 그런 청년들이라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 기간을 한 달 하고 가든 15일을 하고 가든 어떻게 잡아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건 아무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0여 군데가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40개소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40개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좀 가다 보면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데는 좀 시설이 아주 깨끗하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 데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뛰어논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보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좀 이 시설이 좀 안 좋은 데 이런 데 어떤 그런 데 좀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인제 저도 여성가족과에 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 인제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이 없잖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그 시설 설치 기준이나 승인 요건에서 인제 운영 지침에가 시가 시설의 운영은 인제 유지보수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센터가 좀 어떤 다른 데하고 같이 함께 하는 데 같으면 교회가 있다든지 이런 같은 부설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별개로 떨어져 나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그러다보니까 시설하는 데가 문제더라고요. 인제 저도 우리 지역에 지역구에 보면 가서 보니까 형광등이 다 낡아 갖고 불이 안 밝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눈이 결국은 안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화 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이 조례에다가 이걸 좀 삽입을 시키면 안 됩니까? 시설할 수 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다가 넣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의 지원 법률이나 지침 상에서는 조례에 삽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제 후원자 발굴해서 연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인제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석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어디 후원자 발굴해서 연결시켜 준 데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제가 와서도 한 군데 연결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박성미간사

미 지원시설 더사랑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미 지원시설

최석규위원

인제 그러다 보면, 어디라고요?

박성미간사

미 지원시설 더사랑지역아동센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애요.

최석규위원

미 지원센터요? 뭐라고요?

박성미간사

미 지원시설 지금 2년 동안은 진입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 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건 진짜 잘못됐죠. 미 지원시설에다가 해 주면 된답니까? 그것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최석규위원

그거는 도와주는 거구만. 하라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승인되는 사안이고 인제 운영비,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죠.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그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방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지침에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의 규정사항하고 다른 시·도 사례도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아이 참 과장님, 다른 시·도 빼버리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없는데

최석규위원

그거 묻지 말고 다른 시·도 빼버리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그 부분은 사실

최석규위원

다른 시·도 빼버리고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지원 조례에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버려요. 솔직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뭔 검토보고를 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에 삽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까지 보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484쪽에 아동수당 지원제도 구축사업비가 내나 월 10만원씩 준다는 거 그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이 내시가 내려왔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걸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9월 달로 연기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9월 달로 연기, 이것이 위에 구축사업비나 이거나 다 똑같죠? 밑에 아동수당 급여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이거는 그럼 1년치를 계산하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6개월치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6개월,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가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 내려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 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으로 해서 6개월분을

성식

김성식위원

6개월분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분을 인제 반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인제 운영 사무관리나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같이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면 4개월치만 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9월부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9월부터 준다 그랬으니까 주겠지. 그거는 내가 알았고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486쪽까지 합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485쪽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해 갖고 국·도비, 시비가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랍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4개소는 꿈동산, 새싹, 남산, 소라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 간식, 교재·교구비, 분과금,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를 인제 정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꿈동산은 어디가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율촌

최석규위원

그럼 새싹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돌산

최석규위원

남산도 돌산이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여기도 농어촌으로 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돌산 농어촌으로 보죠.

최석규위원

농어촌으로 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농어촌으로 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소라 저기 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소라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지금 새싹 같은 데 금년에 운영했어요, 안 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운영 재개, 3월 달에 재개신고 들어왔습니다.

최석규위원

뭣 때문에 여기가 그때 운영을 안 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잘 아는 팀장 좀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일을 제가 잘 몰라서요.

박성미간사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어린이집의 또 정보이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인제 그것도 문제지만 인제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는 참 뭐해요. 근데 인제 어찌됐든 간에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랬죠? 영업정지를 당한 데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인제 결국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운영 정지 기간이 인제 만료돼서 재개를 하는 것은 법인의 인제 의사에 따라서 저희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최석규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인제 좀 뭣 때문에 영업정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제 어떻게 보면 정지된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내년 예산 지금 현재 내년 3월 달부터 재개된다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올해 3월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올해 3월에 재개됐습니다.

최석규위원

금년 3월 달부터 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럼 작년에 1년 정지당했습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근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최석규위원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제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런 제재를 당했는데 그냥 돌아서자마자 엉덩이 두드려 주면 안 되잖아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가

최석규위원

좀 자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87쪽에서부터 496쪽까지 보겠습니다. 487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491쪽요?

박성미간사

496쪽까지요.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91쪽에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운영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였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곧 12월 11일 날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무선주공을 1호점으로 해서 지금 다함께 돌보미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아이들 돌보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 100%거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국·도비 매칭은 안 됩니까? 혹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인제 다함께 돌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6월 달에 저희들이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박성미간사

보건복지부 48백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 돌보미사업 공모사업을 인제 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14백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인제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확히 계산이 저희들이 내시가 안 나와서 일단은 시비로 확정을 해 놓고 하면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시비 100%로 반영이 돼 있길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인제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고 지역아동센터는 인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해서 그렇게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까요? 관리자 한 명 있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기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안을 반영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건데요 안 그랬어요? 혹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설 말하는 건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시설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너무 긴박하게 내려와서 저희 인제 주관 과 보육팀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여유 공간을 찾다가 인제 무선주공 2차 관리사무소 공간이 비어서 1차 사업을 하고 인제 차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인제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제 확대적용을 5개소를 한다 했으니까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모두가 다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지금 공모사업에서 저희 여수시가 방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 48백만원 투입이라는 것은 가내시 지금 시비 100%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14백만원 빼고 34백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4백은 17년도에 리모델링비

박성미간사

나온 거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미

박성미간사

공모를 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미 나왔고요

박성미간사

그러면 그 주변에 무선 그 바운드 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변에 혹시 보셨습니까? 욕구조사도 하셨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주변에가 인제 지역아동센터가 두 개소가 인근에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인제 또 바로 위층에는 인제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박성미간사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공모사업에 급하게 해 가지고 여수를 제외한 전남에는 몇 곳이 됐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전남 최초입니다.

박성미간사

전남 최초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전남 최초고 시비 지금 일단 투입이 됐지만 인부 우리 인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미 지원으로 2년으로 들어가야 되고 평가를 해서 29인 이상인 시설이 최고 얼마입니까? 1년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29인 잠깐만요. 29인 이상은 지금 인제 도시 읍·면 당 630 인제 기본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서 법정종사자 3명 포함인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간사

연간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7천이 그러면 되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그 비용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5곳이 생기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가 40명입니다. 인제 근데 거기에 20명 기준이에요. 20명 기준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 하면 한 86백만원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냉·난방비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에 의해서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을 때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어렵게 했던 그런 방카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돌봄하고 잘못되면 여기는 일반아동이면서 시간과 운영비가 시비 아니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전남으로는 인제 최초라고 하니까 좋은 사례가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렵게 왔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센터 안 하고 이거 차라리 이 유휴시설을 찾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인제 일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고 지금 계속 인제 카톡에 계속 불난 것처럼 지금 막 계속 들어와서 제가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이 부분은 아마 인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땄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인부라든가 자격, 갖춘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사업계획서 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96쪽에서부터 45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쪽에서부터 51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09쪽

박성미간사

509쪽

하진

송하진위원

분량이 많은 가운데 제가 일부분만 합니다. 509쪽 과장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교재·교구 구입 해서 금액은 극히 소규모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91만원 들어간 것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다문화가족은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지도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다문화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방문 교육서비스를 하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저희들이 13명이 48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도사들이 인제 월 4가정씩 주 2회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 또 한국어 교육이나 각종 인제 부모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분들을 한 번에 모여서 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교육도 좀 할 때 현수막이나 이렇게 사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업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액도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도교사 한 분이 월 4가정을 해서 주2회 방문한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내실을 기해서 지도교사를 더 늘린다든가 해도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하는 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내에 이런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이런 어린학생들도 참여해서 또 사회참여 기회도 주고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해서 내실화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인제 일부 방문 서비스를 할 때는 항상 유의할 것이 인제 개인정보하고 또 요즘에는 집에 오는 걸 겁나게 좀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서비스를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인성 문제가 상당히 또 이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선 교육이 좀 필요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만약에 희망자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꺼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요, 취학 위기가족 지원 사업이 지금 쭉 들어와 있거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신규 사업에 저희들 인제 여수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정이 됐고 이 사업들 추진하기 위해서 또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 여수시가 돼서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건강가정 지원 관련해서 쭉 해 오셨던 일하고 취학 위기가족 지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좀 하시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단위 부부공동체나 동아리 쪽 그 다음에 인제 건강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제 취약지 복지 사각에 있는 그러한 인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위기가족을 발굴하셔 가지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상담도 해 주고

김유화위원

그들을 상담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교육도 하고

김유화위원

교육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같이 또 교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다음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김유화위원

여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연계망을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냥 또 발굴하시거나 두 분이 뛰시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 뒤에 보니까 인력도 양성을 하세요. 또 배움 지도자 키움보둠이 지지리더 이거는 뭡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제 취학 위기가족 아까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이 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기는 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을 정규화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생활도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면 키움 보둠이 활동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처음 이게 틀을 가져가는 것이라 인제 그쪽 여가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활동비가 60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활동비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년 예산은 60만원이 잡힌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시는데 지금 200을 쓰시면서 인력을 양성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의 그런 활동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인력 양성해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들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의 인제 예산배분에서 지침과 인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부족하면 또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짧게 513쪽에 있는 작은 학교 있죠? 다문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지금 5개소가 보면 돌산읍, 화양면, 율촌면, 소라면, 화장동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근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을 때는 킬로수에 따라서 시간 당 6천원, 8천원으로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올해는 8천원으로 다 통일된 겁니까? 그러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올렸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럼 8천원 받으신 분은 그대로 8천원이고 6천원 받으신 분은 2천원 오른 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공히 8천원으로 갈 겁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니까 똑같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그러니까 인제 오른 게 아니고 결국 8천원 받으신 분은 계속 쭉 8천원 가는 거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간사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작은 다문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프로그램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마을에서 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이 엔간한 사명감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애요. 근데 예산이 정말 적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마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장님 이거는 한 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다음은 513쪽에서부터 520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끝까지 526쪽까지 보겠습니다. 세출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52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체계강화 전담인력 배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로 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인제 신규로 저희들이 지금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인제 매칭사업으로 일단 예산 확보를 했고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는 인제 유관기관끼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애기들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전담인력이 해야 되는 업무지침이나 이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내려오면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가내시네요? 그러면 일종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가내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또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신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유해환경시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돼 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제 유해환경감시를 지금 CYS라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인제 어쩔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우리 여수는 인제 청소년인력센터 아니면 또 여성인력센터 또 인제 경찰서,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기관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인제 정기적으로는 시스템이 운영돼 있지만 이게 서로가 연계망을 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아동청소년팀에서 담당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인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구나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성을 좀 인식을 하고 이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의 어떤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여수시도 저희들이 이쪽에 발맞춰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이 처음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신규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이찬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그 이야기 한번 한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는 편의점이나 이걸 위주로 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서로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박자가 안 맞아.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당 같은 데를 직접 가다보니까 그쪽에서 적발된 인원이 9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적발한 것은 한 2건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그것이 앞으로는 그게 좀 잘 될 수, 그쪽에서 벌을 받아버리면 이쪽에서 우리는 또 처벌을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데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데는 가보도 못 하고 맨 슈퍼나 동네에 있는 담뱃가게나 간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단란주점도 갑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경찰서하고 이런 데 합동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실지 가서 우리 아까 여기 인력 보강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적발을 할 수 있게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같이 적발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데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은 밤늦게 새벽에 사서 그거 단속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컷 다른 데서 먹고 술이 취하면 새벽에 편의점 가서 살 데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되도록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까지는 아마 청소년들이 가기는 잘 안 갈 거예요. 청소년이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많이 술 같은 걸 판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168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 대체인력 있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 2명 말고 같은 그곳에 상담사가 또 2명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총 4명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법정 종사자 상담사가 부족했나요? 야간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 상담사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숙직이 일주일이면 한 2, 3번 그래서 상당히 개인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영이 돼서 숙직요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박성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대체인력 중에서 2명은 야간근무 하시는 분은 인제 이해가 돼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상담선생님도 숙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같이 병행해서 그게 인제 일정 조정이 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또 한 분이 더 투입이 돼서 인제 각 기관에 두 명씩 더 들어간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숙직을 한다면 대체인력만 야간선생님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신규로 뽑는 이 상담선생님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또 일반 직원은 인제 숙직자 이번에 투입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숙직 일정을 교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투입이 되더라도 상담사도 또 똑같이 숙직을 한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기본 우리가 그 인원 중에서 쉼터 인원 중에서 시설장이 있고 상담소에 일반 복지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 복지사가 인제 가는 거죠. 인제 숙직을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직렬이

박성미위원

2명이 더 들어가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2명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두 분하고 일반 복지사하고 그러니까 인제 1명이

박성미위원

상담사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일반복지사하고 이번에 투입한 두 분하고 교대로 일정이 가고 전담 인제 통합사례관리사는 밖으로 인제 이렇게 상담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는 인제 투입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두 분이셨어요? 그러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통합사례하고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자다가 이번에 인제 두 분이 더 들어가는 그게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팀장님 이게 맞나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게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지금 두 명, 법적종사자 2명이서 그럼 이렇게 하고 이번에 상담사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같이

박성미위원

대체인력 그래서 총 4명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인제 앞으로 4명이 된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양성평등기금으로 가기 전에 혹시 우리 세입·세출에 혹시나 빠진 거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미위원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드림스타트에 파견하는 경우 있죠? 강사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상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로

박성미위원

그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설로 가야죠.

박성미위원

직접 가 가지고 하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운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1387쪽에서부터 13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14쪽, 121쪽, 122쪽, 123쪽, 126쪽, 127쪽, 133쪽, 154쪽, 163쪽입니다. 세입예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폐기물 불법배출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또 위반과태료 빈 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과태료 있는데 이게 폐기물 불법배출 업소가 600건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주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치 않고 무단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 시 단속반하고 또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해서 적발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2017년도에 한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2016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611건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611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그것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한 92백만원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92백만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때는 과태료가 좀 쌌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치 않고 무단으로 버린 경우는 20만원 또 소각하면 50만원

찬기

이찬기위원장

50만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차량으로 또 버리면 50만원 해서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거의 부과를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하면 인제 이것은 회사들입니까? 업소들입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폐기물

찬기

이찬기위원장

관리법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인제 주로 폐기물관리법은 위반업소를 말하는데요 거의, 위반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묘도 화재 난 거기하고 다른 데 무단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잘못 배출해 가지고 거기 한 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빈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과태료는 뭐죠? 이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주로 빈병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소매업소나 도매업소에 갖다가 주면 거기에서 백 얼마씩 환불해 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인제 거부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안 받아준 업소 말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최석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물어볼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세입에 관련된 겁니까?

최석규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방금 인제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솥에다 걸어놓고 불을 때잖아요? 그거하고도 도시미화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죠? 그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주로 그것도 다 관계가 됩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에 아궁이가 있어요. 밖에서 불을 때면 연기가 나요. 신고가 들어가 갖고 한두 번 온 적이 아니에요. 저희 집으로, 인제 밖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불을 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밖에서 지금 불을

최석규위원

아니 집에, 집에 솥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것도 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럼 옛날에, 아니 솥에다가 불을 때는데 그것도 그러면 대상이 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 아궁이에 불 때갖고 밥 해먹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인제 거기에 원칙적으로 소각은, 모든 것에 대한 소각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소각이 아니고 나무를 가지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둔덕동 아파트 둔덕아파트라든지 일부 동에서 자주 민원 제기한 사항이 그겁니다. 둔덕동 같은 사례가 개나 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인제 소밥이라든지 개밥 줄려고 인제 삶고 그러면 인근 아파트에서는 불법소각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여러 번 나가고 못 하게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별도 법령에는 그런 게 없지만 질의·응답에 보면 그냥 장작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괜찮다, 그것까지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시래기를 삶거나 이럴 때 인제 연기가 나요. 장작으로, 그러다보니까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갖고 집으로 왔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은 주변에서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인제 저희들도 가 가지고 한번 상황을 봅니다. 단순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렇게 마당 쓸고 뭣해서 그런 걸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태운 건가 그런 것까지도

최석규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우는 거하고 솥에다가 불을 때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그런 경우는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무조건 못 하게는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최석규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가 불을 때 갖고 밥을 해 먹었는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불도 이제 불 나름이죠.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도 우리 솥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소각 같은 경우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거의 지금은 50만원 아닙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아까 그 뭐 소나 개 키우는 데서 이렇게 단순한 장작으로 해서 한 것 같은 경우도 계도도 하고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변에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뭐냐면 아직도 촌에서 밖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취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폐기물이나 이런 걸 태웠을 때는 당연히 적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무로 정상적으로 나무로 해서 취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유예가 돼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감별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걸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그와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보성에서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농촌에 쓰레기 배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1가구 대에 솥 갖기 운동을 전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농촌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웬간하면 솥에서 전부 다 태우라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최위원도 말하지만 나도 돌산에 우리 집에 가면 큰 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웬간하면 거기다 전부 소지 해 버리는데 내가 그냥 심심하면 화장실에서 나온 것 화장지를 다 소각을 시켜버리는데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그것 참 좋다고 봐요. 그런 것 막 있잖아요 신문지, 종이 같은 것 이렇게 간단히 태울 수 있는 것 그거 가정에서 태우면 얼마나 그 쓰레기를 많은 양을 절약을 하겠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끔 농어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밭에서도 못 태우고 소각 자체를 일체 금지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벌교에서 한가정 솥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 가지고 운동을 벌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그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방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하셔가지고 하고 이제 애매한 시골 분들이 어르신들께서 나무로 취사활동 하는데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9쪽, 530쪽, 531쪽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슬레이트 지원 사업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올해는 이거 67백 정도 좀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슬레이트 지원 사업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이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을 하라 해 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도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국비 지원에 따라서 또 추가 편성을 지금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바로 1월부터 시행을 할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라장터에 입찰 띄우는 문제 이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작년과 같이 올해와 같이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소속 말씀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예,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 총 몇 채나 되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총 그 전체는 한 만2천 가구 정도 된 걸로 지금 하는 건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한 2천 가구?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이 120동씩 해 가지고 언제, 백 년 가겠는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래도 이제 뭐 국·도비가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동문동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또 빈집들에 슬레이트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런다면 빨리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기가 좋은데 그게 어려운 곳이 신청을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하고 또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슬레이트를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붕 하다보면 내부적인 이런 건 수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를 해서 뭐 관계된 자식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건 어려운 줄은 알아요. 자기들이 그것은 놔두라고 하고 안 할라고 그러는데 만2천 가구면 그래도 어느 정도해서 1년에 해서 이거 십년 안에 그냥 전부 슬레이트를 없앤다든지 이런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0 채 갖고 만2천 채면 120 채면 백년 가야 되는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성식

김성식위원

환경부에서 저거 10년 안엔가 전부 없앤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전국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아마 환경부에서 30년 정도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해서 조금 더 열중을 하든지 다른 데 없는 데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만2천 가구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내려 줄 것 아니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다른 데도 시골에 또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이거 해야지 이러다 보면 언제 다 이거 다 바꿀 거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많이 좀 가구 수가 이제 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국비를 더 가져오셔서 아마 올해도 좀 매칭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532쪽, 533쪽, 534쪽, 535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531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것도 예년에도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뭐 꼭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제 공공근로가 일부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오전에만 또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전 청소만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는 직원들이라든지 또 도시미화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 한 2분씩 해서 청소가 안 된 데라든지 이런 데를,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3일 정도 주에 해서 몇 시간씩이라도 야간이라든지 그런 데 단속도 하고 청소도 좀 하게끔 해서 우리 전 시가 좀 청소가 잘 된 그런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지금 우리 동료 김유화위원이 5분발언 그때 당시에 해서 지금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한 3, 4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무인카메라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무단투기가 예방되고 더 해 주라는 데도 있습니다. 요청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 의뢰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어제인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면 더 아마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불법투기 감시원이 또 야간에 우리 이동식카메라도 운영도 같이 하면서 또 다른 그 지역에 못 간 데는 이분들이 청소도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과장님 뜻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시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가 많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화분을 가꾸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감시를 위한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계몽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지 감시원을 둬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 아까 표현은 말씀하실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차라리 이거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큰 동을 다 커버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기 읍․면․동 통장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통장도 여기에 지금 이 업무를 좀 보고 있어요. 통장 조례도 변경이 가해지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 지금 감시원까지 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일선에 근무를 해 보면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도시미화 담당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거의 한 2년 내지 3년 본 직원들은 사직까지를 고려한 그런 사례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지금 어찌 보면 청소하는 업무가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야간에 주로 다른 업무는 다 안 하지만 야간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저기 동사무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이 청소 업무를 담당 하시는 고충도 압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감시원 가지고 감시원이 24시간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까 여기에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하고 계몽하고 홍보를 해서 주입을 해서 의식을 변화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인력을 해 가지고 인력이 다 이거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이라도 이야기 한번 하셨습니까? 신경 쓰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그런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체 뭐 1년 내에 365일이 아니고 그 중에서 2명이 하루에 4시간 주3일 정도로 해서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이제 한번 시도를 하셨으니까 어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이 있는가 봐서 더 고민을 해 보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36쪽, 537쪽, 538쪽, 539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나간 건데요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는 배터리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일반 지금 그것은 여기 기존에 있는 그런 고정식카메라입니다.

김유화위원

예전에 있었던 고정식카메라 이렇게 갖고 다니셨던 것 말씀하시나, 휴대용?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고정식이

김유화위원

아, 전에 설치했던 곳이 2년씩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서른 지금 8대 올해 2대 추가로 해 가지고 38대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2년마다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재활용품 경진대회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거 지금 보니까 종이팩 이런 거 수거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어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일반인들까지 확대는 좀 하긴 합니다마는 일반인 차이는 어렵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해서 상반기, 하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상반기 했고 하반기 지금 경진대회를 각 학교별로 참여를 시켜서 거의 지금 수거하고 거의 집계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거문도 보면 지금 소각해서 일부는 지금 매립하는 데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최석규위원

지금 앞으로 그게 지금 몇 년 정도 그쪽이 더 쓸 수가 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21년도까지 사용기간으로는 되어 있는 데요 실제 사용은 몇 년 더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은 몇 년 더 봅니까? 지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한 5, 6년 정도는 더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그쪽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지금 저번에 또 그랬습니다마는 좀 자주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겨주라 이제는 교량이 다리가 놔졌기 때문에 그쪽 일대의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서 설치해 주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석규위원

그럼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사실 그쪽에 바로 지금 바닷가 옆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가보면 매립장 시설이 너무 좀 적어요 사실 그렇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려면 좀 소각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소각을 하다보면 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또 말들이 많을 거고, 보니까 여기는 뭐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도 있고 그러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문도 소각시설은 지금 내년에 이제 주민들 간 지금 서로 장소를 좀 선정해서 해 주라 지금 면에다도 그렇고 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도 직접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주민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하기가 결국은 어려운 문제다. 지엽적인 문제기 때문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 주라 저희들도 한번 돌아는 보고 왔습니다. 이 장소가 괜찮다 그래도 저희들도 그 장소에다 직접 하지는 못하고 우선은 주민들 간, 그래서 올해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는 장소를 좀 선정을 주민들이 해 주면 국비가 1개소당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시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추가 비용을 좀 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하면 2021년도 뭐 이쪽저쪽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차량이 지금 현재 그쪽에 다리 아니 구다리 오래된 다리 있잖아 그쪽에 차량 그쪽으로 가는 통행이 가능하죠? 차량은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다 합니다. 지금 새롭게 교량 난 데 그 지역까지를 차량이 다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봐도 누가 봐도 거기는 사실 뭐 소각하고 매립할 그럴 장소가 아니여 내가 봐도,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딱 중심지역에다가 처음 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남면 금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진즉 했는데 또 아, 이건 수수료구나. 지금 남면 거기도 지금 현재 소각해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매립을 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남면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도 있습니다마는 금오도 같은 경우에 소각을 한 데가 그 옆으로 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저는 특히 이제 거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관광지역으로도 좀 활성화 돼야 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옆에가 배 내리자마자 바로 그 소각시설이 돼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진즉부터 좀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좀 밖으로 좀 보냈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좀 찾아가지고 옮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540쪽에서 마지막 541쪽까지 보겠습니다. 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금 538쪽에 보니까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내년부터는 이걸 어찌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대로 하시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걸 해 주셔야지 절약을 하고 또 개선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확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BTO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업체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여수 엑스포환경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엑스포환경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기간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30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투자비가 113억 정도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13억이면 우리시가 투자 했으면 더 효과를 더 보구만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게 국비가 16억, 시비가 6억5천 나머지는 민간투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까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시가 이거 해서 했으면 나았을 건데 지금 저기 처리단가가 지금 8만8,344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단가 적용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혹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로 해서 공시된 그 물가지수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에 아마 이런 처리시설 BTO사업으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 단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번 저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한번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비교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계약을 했고 30년 동안 장기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이런 계산 방식은 민간기업에서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민간기업에서 이건 안 합니다. 지금 왜 이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스팀판매 가격도 보면 이 소비자물가지수를 해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분야에서 과장님 하고 좀 같이 해서 자료 확보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도시미화과 환경시설팀장 임용택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시에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평균단가가 금년에 8만7,391원으로 산정돼서 2017년도에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8만8,334원인데 이것이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돼 있고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평균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외부 위탁하는데 평균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음식물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단가가 이렇게 싸냐 이게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좀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처리단가가 저렴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영세업자하고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 영세업체가 부도처리가 돼서 주식회사 태영에서 이 시설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시설을 했습니다. 총액 113억을 주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KDI에서 경영 평가를 해서 단가를 설정한 금액으로 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여수 엑스포환경이 이제 SPC목적회사인데요. 거기서는 매년 1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장기계약 우리하고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를 이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 엑스포환경에서 이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아니죠. 거기는 민간기업인데 자기들을 투자를 해 놓고 매년 1억씩 적자보전을 시에다 요구를 해야죠. 반대로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아, 그것은 아니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협약이 돼 있을망정 협약은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가 선정이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2010년 1월 15일부터 20년간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돼 있는가 좀 한번 그래서 한번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톤당 처리단가가 15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외부 위탁했을 때 위탁 비용이 그렇지 않냐 나는 그렇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위탁비용이 그리고요 BTO사업하는데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15만원 갑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다량 폐출업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틀리단 말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한번 보자 그 말씀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539쪽에 보니까요 도시형태금은 종합처리시설 수선비 해 가지고 3억3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정기 보수비용이죠? 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이것이 이번에 우리 이제 공단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전환되면서?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전환하면서 예산 목 편성이 지금 바뀌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좀 해 놓지 누가 보면 최근에 한 것 같아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전에는 우리시에서 이것은 직접 우리 과에서 한 사항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죠? 반영이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팀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우리가 대행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진

송하진위원

몇 쪽입니까? 공통예산이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네.

하진

송하진위원

네?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538페이지.

하진

송하진위원

538페이지에가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45억7,638만원. 76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538페이지 종합처리 위탁 운영비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로 판단이 된다면 시설을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뭐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공통 경비가 있으면 예산 목이 있으면 검토해서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지금 문제거든요 저쪽에 처리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같이 또 저희 위원장님 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되면 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죠. 이것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서울에 있는 인천 쪽에 거기를 직접 시설을 또 우리 팀장님 두 분이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시설하고 또 다른 또 내년 초에나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잘 된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 저 시설이 지금 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더 전면적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도 보니까 진단비가 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진단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보면 같이 협력체적 협조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봐서 비교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인 그 분석을 해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님들 세입·세출에서 더 보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1,365쪽부터 1,373쪽입니다. 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1,369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상암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지금 1억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매년 1억을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언제부터 하셨죠? 이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저 시설을 저쪽에 원래 처리장 시설할 때부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에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때가 2011년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거기에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저기 시행령이면 의무입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의무조항이에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의무면 백분의 5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는 것이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포상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정산은 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상금으로 주는 것도?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전체가 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 기금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기금관리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우리 도시미화과로 신청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또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받는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하고도 그런 어떤 내역들을 전부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거의 그런 성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상금. 그러면 이게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에 보상을 해 줘야 된 다는 거죠? 그냥 5억 범위 내에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다면 이게 지금 그분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할 때 그만큼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도 무조건 뭐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뭐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만큼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행령 26조하고 전년도가 아직까지 정산 됐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다 그건 정산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산했던 것들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기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예, 도시미화과 환경시설팀장 임용택입니다. 그 정산자료라는 것이 정산서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정산서가 상당히 많은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집행 내역만 이렇게 별도로 해서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집행 내역을 지금 제출하면 되겠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 하시든가 제가 이제 그 근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매년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매립장이라든지 여기도 같은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잠깐요 정옥기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요양병원 사업하고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언제 시작합니까? 이 공사기간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착공 아직 안 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주 상암이라고 아까 주민협의체에서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 앞 주인가? 그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그게 아마 3월 초까지 그 용역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그게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상암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타당성용역입니까? 뭔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다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땅은 다 매입하셨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땅은 지금 매입을 했는데 매입비만 지금 잔액 지불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농지로 돼 있어서 일반 주 상암이라는 법인에서는 직접 취득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용역이 건축 그게 나와야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 땅 매입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3월 경에 그게 되면 형질변경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하면서 완전 주 상암으로 토지 명의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잔액도 그때 지불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농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업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잖아요. 만약 개인이 이런 병원을 저 위에다 건립한다 그러면 허가 난 지역입니까? 여기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개인이 한다하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관련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지 구입은 누구나 가능한데 법인이라는 데서 농지의 농사 목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형질변경 자체가 지금은 신청이 대상이 아니어서 못한다고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개인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이제 법인이죠. 법인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법인이 됐든 또 한 개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했으면 건축허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인가 내 줄 것 아닙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건 어디나 그것은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절차를 말 하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하십시오. 예,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도시미화과 환경시설팀장 임용택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이나 농지를 사서 건축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가 건축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뭐 보전지역이라든지 그런 건축허가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기 지금 그 농지로 돼 있는 거니까 전으로 돼 있죠? 거기가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전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토목설계하고 건축설계 한꺼번에 해서 하면서 하면서 동시에 대지로 이렇게 형질변경 됐을 때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그때 그 말씀이죠? 지금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절대농지는 아니고요 거기가.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왜 돈을 땅은 아직 까지 매입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니 이제 전체 그때 감정평가를 2군데서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적 형질변경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건축허가가 토목건축까지 허가가 더 해야지만 그때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야지만 이렇게 서로 거기 이제 서로 변경이 되는 가요 소유주가? 그 말씀인가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아직 토지대금을 잔액 주지 못한 것이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나중에 그런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신청할 때 그때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라고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때 12억76백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천이면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평방미터인데요 이게 그렇게는 안 해 봐서 계산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를 나와 있나요? 쉽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평당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그런 걸 안하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평당 한 127만원 이게 천평 정도 되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127만원 정도. 그러면 이 계약을 지금 현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법인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인 간에 서로 협의해서 토지 매매를 하는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시에서 한다면 공시지가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해서 평가구매로 서로 이렇게 하는데요. 평가하지 않고 사인 간에 서로 법인이 됐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인데 아직 그 설비를 했으니까 법인하고 관계의 서로 협의해서 협상해 갖고 토지 가격을 매긴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떻게 매겨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 감정평가사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한 것 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감정평가 여기에서 서로 협의를 한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렇죠. 그 결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기준을 가지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평가하는 거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바로 창고 뒤에 입니까? 옆입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창고 뒤쪽에 산하고 뒤쪽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로는 다 돼 있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도로는 지금 건축허가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있냐고요. 진입도로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아마 그게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이제 형질변경하면서 그때 일부 도로진입로랑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맞아요 팀장님?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용택

임용택환경시설팀장

다 도로가 진입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특히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397쪽부터 1,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생활자원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