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숙희 위원님과 김형실 위원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숙희 위원님이 3표로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김숙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김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28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8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17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12억 9,440만 9천원에서 63억 461만 4천원 증가된 3,375억 9,902만 3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90%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39억 3,814만 7천원보다 62억 9,624만원이 증가된 3,202억 3,438만 7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2.0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 5,626만 2천원보다 837만 4천원이 증액되어 0.05% 증가된 173억 6,463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37만 4천원 증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으로 자체세입에서 지방세는 1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6,926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가 12억 1,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6,05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28억 2,873만 5천원, 도비는 5억 3,177만 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28억 2,873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공공승마장 및 힐링승마 외승길 조성 지원사업 3억원, 기초연금사업 1억 3,5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 15억원, 하수처리시설 토성증설 15억원,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부대시설 조성 3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억 3.1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2,3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810만 5천원 등이 감소된 반면, 하수처리시설 토성증설 1억 9,300만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1억 3,560만 7천원,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 9,682만 4천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지원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2억 1,500만원으로 학야지구 위험도로정비 6억 5,000만원, 거진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추가설치 4억원,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자치단체 제설대책비 1억 5,000만원,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 1,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2억 7,072만 8천원, 도비 반환금 1억 3,175만 5천원으로 총 4억 2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9,111만 8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성군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2,000만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교부금 1억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기계구입 7,500만원, 고성군냉동냉장시설 태양광 역상계량기설치 7,000만원, 공현진 수뭇개바위 포토존설치 2,500만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지하수개발 2,5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일반예비비는 1,519만 3천원 증액 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37만 4천원 증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6건에 308억 6,142만 6천원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로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후 부서별 예산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박인교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4.85%, 이자수입이 34.32%로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학야지구 위험도로 정비, 거진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우박피해 농가지원 사업등이 편성하였으며, 공공승마장 힐링승마 외승길 조성사업비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민간위탁비 8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급수공사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9개 사업에 사업비는 2017년도 415억원, 2018년도 361억원, 명시이월 사업은 96개 사업 562억원 계상중 54.9%인 30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3회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최종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및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번의 추경을 거쳤음에도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예산과목, 사업명 등 예산변경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개 사업으로 지난해 86개 사업보다 증가하였고, 이월사업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추경 등에 확보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공기 부족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기성과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3회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조정과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신규증액 편성사업 필요성, 예산변경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께요.

현재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을 보면 3층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공간이 협소해서 노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몇 번 공연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복도까지 문열고 앉아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뒤쪽 서고 부분을 증축을 해서 터서, 다 들어갈수 있게끔 해서 한 21㎡ 정도를 증축하는게 되겠어요. 그리고 2층에 시니어 관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옷을 갈아입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서 중간에 보면 중정이 있는데 거기 2층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층에 식당을 더 넓히거나 들어가는 현관쪽에도 활용하는 공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손을델려면 예산이 3억가까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3층 공간만 증축을 해서 다용도실을 넓힐려고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죠, 공간을 넓히는게 되니까.

리모델링이죠, 증축은 아니죠?

증축은 2층 부분에 중정 올라가는 부분이 사무실이 일부 늘어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공간이 다목적실이 비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는 비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율방범대 지원에 실비 지원인데 어떤 것이 나가는 거죠?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피복이 언제 나갔었죠?

6년전에 했는데 너무 낡아서 색이 탈색이 좀 됐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당히 늦었네요.

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44쪽,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제가 보니까 항상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올라오던데 꼭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듬해 1월달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늘 2회나 3회때 반영했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리 세워놓고 그 이듬해 1월달에 하다보니까 자금유용도 있고 그래서 늘 2회나 3회때 세워왔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성화봉송로 운영을 보면 버스가 8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원래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 저소득층 국도비 표 구입하는 부분에서 보호자 같은 분들이 같이 따라나가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버스가 그정도 양이 들어야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이 8대입니까, 다른 시군도!

형평성이 다른데 대부분 성화봉송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록물 보존관리에서 기록관실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전체적으로 큰 틀은 348만원이 늘었는데 기록물관리 마지막 작업을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남은게 있어서 일반적인 약품구입이라던지 이런게 부족해서 그것을 감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34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구입은 물품취득비로 가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인데,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금고에 다시 넣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짜맞춰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서보존실에 가니까 약품이 안돼서 종이하고 나는 냄새 부분들이 규격된 약품인데 그게 되지 않아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편성된 이 잔액가지고 약품처리를 해서 쾌적한 서고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것 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거진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4억 8천만원이 추경에 급하게 편성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가림막 시설 막구조(비가림막) 추가 설치예요. 이게 편의시설확충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왜 갑자기 3회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이게 특별교부세가 2018년도 사업비인데 3회추경에 편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집니다. 이게 아케이트 공사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시장쪽하고.

아케이트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예요, 내년에 하는 공사하고?

예.

특별교부세 나와서 먼저 당겨서 하는거다! 사업은?

사업은 3회추경에 편성해놓고 내년 2월에 사업시작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이 95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0개소가 돼 있는데, 지열 20개소는 어디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읍면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어디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신청에 의해서.

지열을 신청을 받아요?

예.

그런데 보시면 350㎾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열의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지금 태양광쪽이나 풍력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열이 20개소라고 했는데 아마 설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설치비보다 정부시책에서 가정용으로 보일러 이런 시설들을 지열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몇 개나 나갔죠?

좀전에 말씀드린 20개소입니다. 지열은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량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올해 것을 다 소비를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받아서.

회의 끝나거든 지열 나간 지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설치가 돼 있거든요. 1식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력은 안들어가는 겁니까, 센터만 지어놓고 마는 겁니까?

지질공원 해설사가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갖춘분이 현재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했죠?

상시 근무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해설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분들이 요청하면 그때그때 해설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탐방센터안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기초공사, 전기공사, 측량까지 하는데 한 3천만원이 들어가고, 1천만원 가지고는 그 안에 시설물들, 현황판부터 TV라던가 의자라던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목을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옵니까?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아시다시피 문암리 능파대, 오호리 선황바위 있는데, 그 다음에 운봉리에 보면 제삼현무암지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화진포, 석호 현재 네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진포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쪽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쪽으로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한게 최근이라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보면 관광문화유산으로 들어갈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탐방센터가 3회추경으로 끝나나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운영비나 다른 명목으로 국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센터설치 비용이 안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센터는 지난번 2회추경때.

알겠습니다.

위원장!

66쪽,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뭇개바위 포토존 조성, 이 바위가 예전에 『옵바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수뭇개바위』로 아예 확정이 된건가요?

예, 옵바위로 칭해오다가 그게 역사적으로 수뭇개바위인데 왜 옵바위로 칭하냐 해서 공모를 받아서 수뭇개바위로 정정한 이후에 수뭇개바위로 홍보를 못해서 이번에 아주 포토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명위원회도 개최했었죠, 해가지고 결정이 난 부분 같은데, 수뭇개 바위에 대해서 간단한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례는 제가 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 보면 옵바위모텔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수뭇개바위로 바꿨다면 그분들이 헷갈릴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상호 간판 교체비용을 행정에 요청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아직 간판요청은 들어온 것은 없구요. 실제 그분들께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수뭇개바위 포토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뭇개바위 유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요.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기계 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에 잔디깎기용 기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는 소규모이고 잔디만 깎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 뿌리를 강화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시설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게 나와서 잔디 뿌리도 강화시켜주고 비료시비도 되고 또 제설기능도 갖출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서 기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트렉터 형식의 기계입니다. 다용도로 쓸수 있는 기계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기존에 잔디 관리용 기계구입은 언제 했었죠?

구입시기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계 같은 경우는 구입시기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잔디 전용 제설기에는 없구요. 거기는 잔디만 깎는 기능만 있습니다.

지금 제설하는 기계를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그 시기가 몇년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지 주로 올해부터 이용할 것 같구요. 2대를 구입해서 올해부터 이용하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는 제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능을 같이 할수 있는 트렉터용 기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협의를 보고도 안한곳이 있죠?

예.

협의보고 아직 안된곳이 어디어디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3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동의를 받은 1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획되어 곳은 여섯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6군데 알수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넓게 잡아서.

대진1리, 초도리, 백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간하고, 천진 해서 6군데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하고 협의가 돼서 군부대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6군데는 내년봄부터 바로 작업들어가는거죠.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2쪽에 소똥령 산탐방 축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이 소똥령에 관련한 탐방축제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소똥령 자연학교를 2020년부터 준공이 되면 주민역량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숲하고 물하고 불 3개 주제로 해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를 하나 신설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78쪽에 가진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보수라고 했는데, 인입관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파도에 해수 취수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돼서.

들어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후두관입니다. 들어오는 쪽에, 지난달에 파손이 돼서.

20만원이면 거의 전체 새거로 하는 것 같은데요.

노후된 관도 교체 좀 해야 되고 그럴 사항입니다.

결국 전체 다 다시 하는 거네요.

예.

처음에 할 때 깊이 묻는다던지 처음에 잘 묻으면 될텐데 파도가 너무 쌨나요?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파도에 못버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때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미쪽 같은 경우, 아미쪽이 안좋은 겁니까?

예, 그렇죠.

아미쪽이라던가 항상 그쪽 부분을 잘만들어야지 흙탕물이라던지 이런게 안올라오니까 처음에 만들 때 신경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보면 주민벤치마킹 및 교육이 4,600만원이 잡혀 있었던게 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됐나요?

명태웰빙타운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이 현재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웰빙타운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겁니까?

시설비로 돌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벤치마킹하고 위에 운영지원 합해서 1억 9,600을 시설비로 돌린겁니다.

벤치마킹하고 교육은 그래도 한번씩은 해볼만한 사업 같은데.

시설이 아직 완공안된 상태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시설완공되면 주민들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되는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완공할 때 그때 주민들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냉동냉장시설 태양광 상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산물 내용창고를 고성군수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전기료가 6천만원 정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계량기를 설치를 안하다보니까 사실적인 요금 절감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주간에 설치된 전기만 사용하게 되고 주간에 설치해서 잉여된 전기는 그냥 버리게 되니까 실제 요금 절감 효과가 한달에 50만원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량기를 설치안해서 버려지는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 생성된 전기가 계량기가 설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만큼 생산됐는지 측정이 안되니까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 요금이 현재 절감이 안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전기요금이 1년에 어느정도라구요?

연간 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량기 설치공사가 5천만원에 불입금도 2천만원에, 그러면 기존에 하셨을 때 애초에 설치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거 태양광 설치 사업이 계량기까지가 예산이 포함 안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만 설치돼 있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 공장에 설치하다보니까 고압전기로 하다보니까 계량기 설치비가 고가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설치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라서 계량기를 설치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라도 이렇게 전기절약비용 부분들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의당 따라가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이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상계계량기가 보통 주간에는 전기를 바로 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량기 설치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축적할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3천만원 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축적이 돼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얼마냐!

그렇게 했을 때 3천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간에 쓴 전기가 월 50만원 정도 밖에 절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한 효과가 안나타나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연간 3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산출은 어디서 했죠?

한전에 협조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타지자체하고 대비했을 때 설치를 상대적으로 고성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왜서죠?

저희가 올해도 마달리하고 화곡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3군데를 신청했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편중돼다보니까 저희 입장은 접경지역이 맞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은 언제 했었죠?

올해는 9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초에 고성군에서 대피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신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신청이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접경지역외에는 주민대피시설을 확충을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도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대부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충을 종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접경지역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도 대피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타접경지역에 비해서 고성군이 2012년 2020년부터 보면 18개 대피소 계획이 잡혀 있단말이죠. 대피소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또 그 지역에 대피소가 만들어지면서 평상시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해 가면서 그 전에 노력에 대한 공로가 있다면 최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차원에서 대가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유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히스토리(history)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그게 고성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검토를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2쪽에 친환경로컬푸드공원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파고라 설치가 2식에서 9,300만원, 무대가 8곱하기 8해서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판매장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에 옥상에 설치하는건데 그 뒤쪽에 가공식품 기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하고 무대설치는 옆에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앞쪽에 주말장터나 일반행사를 친환경농산물을 특판행사를 할 때 앞쪽에 무대설치를 해서 야외공연장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대 같은 경우 공연장하고 판매장하고 겸용한다는 겁니까?

앞에 주말장터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직거래장터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파고라도 돼잖아요.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옆에 무대를 다른 곳을 보면 주말장터식으로 하면 기본 무대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기타행사를 같이 겸해서 쓰는 걸로, 종합적으로 다용도 쪽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벤치마킹한거네요. 정선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시장안에 무대 만들어놓은거.

간성시장에 무대설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접목시킬려고 합니다.

무대가 얼마나 잘꾸며질지 모르겠는데 8곱하기 8에 5,700만원, 좀 하지 않나요?

내역서에 다 나와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구요?

공공승마시설에 있던 3억을 친환경로컬푸트매장사업으로 국비를 변경해서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설계에 반영했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업인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파고라하고 무대설치는 과연 이 비용이 들어가서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추후 건물이 다 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9쪽에 시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이 있거든요.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은 같은데 3천만원이 바뀌었더라구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에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본래는 치과장비라던지 이런게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던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운동용품하고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를 거기에 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좁아서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가 좁아서.

장비는 구강은 교육실이기 때문에 이미 그동안 썼던 유니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게 있어서 해드렸구요. 나머지는 토목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조금 돌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과장비는 원래 그 자리에 치과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니트는 교육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죽왕에서 쓰던 것을 재활용하는거로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기존장비 대체로 했는데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겁니까?

예, 불용이 있어서 그것을……

그 자리에는 치과장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치과인데.

의사가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치과의사가 2명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불용처리 되는 그런 장비들은 재활용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앞으로 치과는 들어올 계획이 없는가보네요.

치과의사가 계속 부족할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장 관련민원도 있었죠.

예.

면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로 인한 또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향후에 주위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난임부부시술비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출생아수가 그만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난임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신청은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게 도에서 국비 줄 때 조금 여유롭게 주는 면이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회추경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급하게 마무리를 못해서 올라온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당초에는 청사 지하층 지붕설치 예산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켰네요.

예.

그리고 청사옥상방수하고 주차장 보수정비가 들어갔는데, 청사옥상방수가 시급한가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피로연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돔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증축한겁니다. 증축한건데 돔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비가 새다보니까 지붕을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중을 더 받으면 기둥이 없는 트러스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더 받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냥 방수만 하고 지붕을 올리지 않고, 방수만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주차장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층 지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 위에 지붕을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하중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방수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애초에 지하층 지붕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가서라도 이것을 건드려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가면 청사옥상방수가 1,500만원이 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사옥상방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3회추경에 올라와서 세워달라고 계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을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삭감처리하고 본예산에서도 아무도 안다룬다면 좀 그렇지 않나요, 본 예산에서라도 여기서 삭감됐으면 달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본 예산에도 1,500만원.

아니요. 지하층 지붕요.

지붕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인데 지붕은 안하고 방수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옥상방수로 갔잖아요.

지금 있는 돔식으로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붕을 더 이상 씌우지 않고 그 위에 방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청사외벽하고 하는데 700만원, 나머지 옥상방수 8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세우는 걸로.

이중으로 당초예산에도 1,500만원이 옥상방수 비용이 또 들어가 있길래.

이것은 피로연장에 관한겁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전체 청사에 대한 옥상방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당초 지하층 지붕설치에 대한 비용이 청사외벽이나 주차장 보수 비용까지 들어가 있음에 그게 빠지니까 아쉬워서 그래서요. 기왕에 했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된 사업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사지하층 쪽에도 배정을 해서 그것을 먼저 손을 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상방수 800만원 나머지 청사외벽하고 주차장 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건드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회부속실 업무복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근무복을 부속실 여직원 두분에 대해서 착용을 안했는데 요. 내년부터는 근무복을 입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3벌로 된 이유는 두분 중에서 연가라던가 휴가를 가게 되면 의회사무과 의사계에 있는 여직원 하나를 더 해서 세분을 내년부터 입혀가지고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굳이 지금 자연스럽게, 사실 업무복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업무복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집행부쪽에서도 부속실도 여직원들이 다 입고 있구요. 민원실도 계절별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입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 2, 30년전에는 업무복이 거의 보편화 돼 있었다가 자율복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의외로 다시 그런 복고 바람인가요? 이것도! 내가 볼때는 온당치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민원인들이 의원님실이나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입히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특성을 볼 때 그것을 꼭 입혀가지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율적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공감을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근무복을 입혀보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입고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세벌로만 돼 있어서, 이게 춘추복으로 되나요?

일단 동복만 그렇습니다.

그럼 춘추복은?

춘추복은 내년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