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광섭 위원, 부위원장에 곽세훈 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철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김종화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명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여러 동료 의원님과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을 남은 기간 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군수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하나하나 챙기시며 함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도 더욱 더 생기 있는 함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순수 농경사회로 이어져 내려오다 근대 이후 산업화의 가속화로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이 점차 쇠퇴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의 양상에 따라 농공 병진의 도시로 바뀌었으나, 농업 등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아라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도시임을 군민 모두는 자랑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강과 바다가 인접하고 산세의 수려함보다는 수수하고 고즈넉한 농촌의 자연경관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농업 발전은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지금의 함안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푸근한 고향냄새라고 여겼던 것들이 고약한 악취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호흡 곤란을 느끼는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안에 정착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 타지에서 생활하는 향우들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으로 함안을 찾을 경우 각종 매스컴으로 함안 유적지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조차도 심한 악취로 인해 기대와는 다르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60∼7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직 경제성장에만 치중한바, 산업화에 따른 공장의 소음과 악취, 축산업의 규모화․집단화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금의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가축 분포도를 보면, 한우와 육우의 경우 전체 12,000여 마리중 법수면 31%, 군북면 17%, 산인면 9.6% 순으로 나타나며, 젖소의 경우는 전체 읍․면이 비슷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중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는 전체 86,700두 중 함안면이 20% 정도인 17,3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가야읍이 19%인 16,500여 두이며, 산인면과 법수면이 각 13,500여 두로 각각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안면과 가야읍을 합치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이 일대 축사 악취와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악취근절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산업쓰레기는 2016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와 산업쓰레기는 자체 감축하거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또한 자체 소각이 금지되어 우리 주변에 무단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집단민원 발생 등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자 우리 군에서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정비를 통해 지도단속, 악취제거제 공급,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악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축산업에 대한 FTA 등 개방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밀접하게 협업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도입하여 낙농가와 양돈, 양계 농가들로부터 수거한 분뇨를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조사료 재배와 경종농가의 농사용 시비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연 순환 농법을 찾는다면 악취근절은 물론 농업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경종농가의 액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의 축산과 경종농업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자연을 지금의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 함안군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청정 함안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쾌석, 발언대로 나옴)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친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 쓰레기 소각장이 군북 사도에서 사내로 옮길 적에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부지 선정할 적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혐오시설이란 주민들의 말씀과,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옮긴지 한 7년 되었죠?

예.

7년 된 현 시점과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는 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은 못 받지만 그래도 혐오시설이란 인식은 거의 없어졌고 소각시설로 인한 민원사항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혐오시설이란 그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축분뇨가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2011년도에 54억을 투입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악취근절을 위해서 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입, 시스템도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화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우리가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내에 폐열처리를 못하고 있죠?

예.

일부는 수영장에서 폐열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에너지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에너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각장의 폐열을 한 10% 정도는 우리 함안체육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90% 정도는 다 허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폐열을 스팀을 이용해서 전기발전시설을 하는데 그 폐열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폐열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에너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버리긴 한데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활용하는데 자원화 하는 것을 더한다면 거대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마정모, 발언대로 나옴)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우리 농업과 축산이 요즘 어떻습니까? 농가소득이 어떻냐는 질문입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농법을 토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농림식품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함안에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한 EM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악취저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이런저런 어떤 노력으로 50% 악취농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50% 줄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농촌진흥청 악취저감 프로젝트 3억 원 전량 국비를 확보해서 함안면 득성마을 중심으로 8농가를 대상으로 장비와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액비순환시스템을 현재 4개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5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교체해서 악취를 한 50% 정도 과거에 비해서 절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바이오가스플랜트라는 개념으로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 친환경 유기질 비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또 액비순환시스템을 연계해서 상당히 악취문제와 친환경문제를 다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회가 되어져서 2015년도에 다른 분야를 통해서 독일 프라이암트라는 산촌마을을 한 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사실상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한 130억 정도 들여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우리나라도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은 한전하고 생산되는 전력은 전량 매칭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온수도 마을전체가 같이 무료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예.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는 거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한 88%까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감과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도입하는 부분도 문제는 많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다음 부지확보도 어렵습니다. 최하로 10,000㎡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우리 군도 악취를 저감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상용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한 번 실용화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 질문을 드렸듯이 7년 전과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란 그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악취 아닙니까. 환경파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다면 과장님도 독일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장 어려운 악취도 잡고 또 그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급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설이 되고 악취도 다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섭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11월 10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1억 2746만 원 대비 11억 1611만 원 증액된 4452억 43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5.54%를 차지한 3808억 585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예산에서 14억 2718만 원이 증가된 643억 85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 사업 등 재원의 추가 및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0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52억 8700만 원 대비 5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이자율 감소로 인한 함안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적립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4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투자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함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함안군 건축 조례 외 22건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규정 정비 등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는 49개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옛 함안역사 부지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설물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00년 만에 피어난 아라홍련을 관광브랜드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아라홍련의 상표권에 대한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브랜드화시켜 지역민의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춘 일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성비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회 교류사업 중 각종 행사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향우회 활성화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4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현장의 단계별 대응단계, 상황전파,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그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통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조례 정비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의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을 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축사의 증·개축 및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가야읍과 함안면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 등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완화부분은 민감한 사항인 만큼 향후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9건을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보류 의결하였고,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