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윤희정 의원 발언
재영
박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건 중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4월 제1회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 축제가 10만 여 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마을축제로 자리잡았으나 행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2017년 광역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항을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6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는 흥천면 귀백리 산7번지 5,398㎡로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억 3063만 1000원입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조성을 위한 원활한 벚꽃 축제 운영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작년에 축제 때 임대 얼마 줬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무상으로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6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죠, 거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게 5천…….
김영자위원
5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5,398㎡입니다. 그래서 약 1,633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던데? 그 옆에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확장해서 내년도에 또 그런 예산이 나오면 내년도에 또 거기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기가 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한번 흥천면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주변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축제……. 이거 축제 3박4일? 그거 쓰자고 이거 사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목적은 그렇게 하지만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더 검토해서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는 접근성이 멀어가지고 흥천면에서도 거기 와서 뭐 행사한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축제 빼놓고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축제 말고라도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눈에 보이는 양쪽 옆에라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흥천면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누가 나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6억 4700만원인데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민원사항에 처리하는 것은 천단위로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지금 난리 나는데 물론,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고 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사옹에 대한 사용처가 다방면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은 맞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쓸 수 있는 시비는 시비인 거 아니에요, 재정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용하자고 이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있을 계획인지, 이런 것은 면에서 좀 의원님들께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이것이 필요하고 다른 운동장을 또 하려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것을 사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 이쪽에는 사실 운동장이 없는 건 맞잖아요. 면 소재지만 가깝고, 운동장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흥천면에서 안 나오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어쨌든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여기를 나중에 축구나 아니면 뭐로 하고 싶다, 그런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지원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향후에 어떤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벚꽃축제장과 플러스(+)해서 다른 어떤 발전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뭐 그라운드 골프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지가 넉넉한 것 같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풋볼장, 이런 것도 다……. 족구장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쓰지 말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이 방송 흥천면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 의회로. 또 흥천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은 흥천면에서 연구를 하셔야죠, 뭐. 그래서 좀 발전된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656호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신축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축설치로 여주시 치매통합관리 역할로써 치매상담, 조기검진, 관련시설 연계, 단기쉼터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이며, 대지면적은 보건소 전체면적이 16,455㎡로 시유지이며,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80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 792㎡입니다. 신축기간은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9천, 도비 8600, 시비 16억 2400만원으로 총 2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8월에 9억 9천만 원의 기 보조금이 내시되었고, 9월에 예정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후 기본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10월에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으며,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건물신축으로 상동 357번지에 792㎡ 크기로 24억 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승인과 5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사, 건축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년 11월부터 ’19년 12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획기적으로 한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뭐가 잘못됐죠.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여유 없이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고, 전국 시군구가 한 200몇 개 되죠? 어느 시군구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빈 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해라.’ 이것 자체는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국비는 6억 9천이고 시비는 16억 2400만원입니다. 우리가 배 이상을 더 물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자체에 대한, 신축에 대한 그런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억울하다, 너무 성급하게 한 결과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눈물을 머금고. 우리 예산을 더 쓰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것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사실 시유지가 얼마 없는 관계로 정말 협소하지만 여기에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보건소를 어떻게 하고, 같이 이렇게 보건소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여주시에 큰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기한을 두고 하신 점도 불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도 좀 성급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힘들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이거를 해야지, 통과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고, 그러니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얼마나 밤잠도 못 자고 이거를 고민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 뭐, 의원이, 더군다나 비례대표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것이 중앙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참에 보건소도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돈 조금 덜 쓰고 보건소를 다시 재건한다면 얼마나 여주에 큰 이득입니까. 그런데 그럴 새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배 이상을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청도 지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데 괜히 돈을 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남이 보기에도 나중에 ‘그때 의원들이 누군데 이렇게 다닥다닥 여기다 다 짓는 것을 허가했는지 그 의원들 진짜 웃기는 것들이다.’ 이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지금 실정에 와 있다는 것에 정말 분개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대찬성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동감하시죠? 과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아니, 보건소 주변에다만 꼭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를? 너무 거기가 복잡하고, 진짜 거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도 복잡한데 주차 문제 같은 게.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장소를 찾아봐가지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은 좀 공기 좋은 데로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보건소랑 근접성 있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국가시책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것은 너무 어렵고 시유지를 다 알아봤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땅이 굉장히 비좁고 여흥동 민원인들도 엄청 많이 오고, 보건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정말 거기 주차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차장 한다고 하더라도 300몇 대 들어가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까지 거기다 갖다 설치를 한다면 이건 진짜 거기 너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요…….
김영자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편하죠. 보건소 관리하기는 편한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편하다고 해서 전부 그 주변에다 갖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는 벌어질 텐데, 거기다 꼭 지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차라리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차라리 고층으로 지어서 치매안심센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해놓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엘리베이터 따로 해놓고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저거는 좀 덜 들지 않아요, 돈이? 예산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는데요. 지금 산후조리원은 이미 설계가 나와서 공사발주를 지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동 시대에 됐다면 그렇게 검토를 할 텐데 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또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장기요양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치매에 약간 증상이 있어도 저희가 검사해서 유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이 자기 발로도 오실 수 있고 그런 거라 근접성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노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오신다면 보건소만한 위치가 없죠.
김영자위원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군데 모아서 고층으로 해라, 이거 좋은 얘기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앞으로 다른 과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건물은 고층으로 짓는 것으로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시설은 빼놔야죠. 어린이시설은 당연히 저층으로 해야 되고, 어린이시설 이외에는 고층으로 짓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 보건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후조리원하고 어린이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치매가 초기증상이기 때문에 큰 증상이 안 나와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치매라는 게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시설로 그냥 막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지으면, 어린이시설과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또 극히 산후조리원은 건강이라든가 엄격한 보건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설 아니겠어요? 그런 데하고는 같이 짓는 것은 반대를 하는데 그건 보건소 과장님이 적절히 대처를 하시고 답을 좀 해주실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는 고층으로 짓는 것, 그거를 여주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땅은 좁은데 주차면적은 점점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면적을 전부 다 건물로 지을 게 아니라 가급적 주차시설이나 조경면적을 넣는 것, 그렇게 해서 어린이시설을 빼놓고는 고층으로 짓는 것을 여주시에서는 적극 검토한다, 그게 보훈회관 짓는 것도 그렇게 나는 발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형태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여주시에서 보건소와 관련성 얘기하셨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하셔야죠.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건지, 또는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치매에 초기증상이 있으신 분’이 통학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또는 ‘치매가 심각해서 입원을 하시거나 보호자를 동반’해서 하시는 건지 도대체 치매안심센터에 어떤 분이 오셔서 무슨 어떤 케어죠. 어떤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일을 한다는 거냐, 그 대상자가 뭐고. 이거 해주십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목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을 검사해서 치매가 결정이 되면 치매환자 중에서 요양등급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 이외의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원할 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동불편하거나 중증이거나 그런 경우는 병원이나 요양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외에 치매로 결정이 됐지만 치매에서 더 진행되지 않게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에 검사도 하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 치매가족들이 그래도 ‘우리는 심하지만 집에서 모시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가족을 위한 카페까지 운영하는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계획 잡을 때.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국가에서는 왜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러한 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놔뒀던 건가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필요한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것도 있지만 치매가 우리가 아주 심했을 때 병원에 가거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지, 그 전에 약간 있을 때는 그냥 흘려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단계에서 미리 하면 치매진행이 더디 된다고 그래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요즘에 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안심센터에서 재활을 많이 한다는 얘기신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뇌 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할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인구 분포상 보면 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는 대개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서도 보건소가 있죠? 그러면 보건소가 도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영통구에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에서는 영통구 자체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국가시책으로 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한 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 한 층 전체에다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보건소가 도시 내에 이미 있어서 증축하기 어렵다면 거기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다가 마련하냐 이거예요. 이미 그 보건소가 꽉 차 있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서 증축하기도 어렵고 내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디에서 할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다른 데는 건물을 매입하는 곳도 있고 토지르 매입해서 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주시가 대도시보다 토지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공간이 협소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근처에도 빈 땅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이영옥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신 게 이게 급하게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여주시의 행정하고의 충돌 같은 것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굉장히 바쁘시고 어렵지만 타 시·군들하고도 교류하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여주시도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 같은 걸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미 사업이 그랬으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사업이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죠. 그건 바꾸는 건 사람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건소 있는 공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공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자꾸 시설을 밀어 넣게 되면 도로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주차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들이 서로 독립된 과들이 사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행정 내에 비슷한 업무인데도 ‘거기에서 협업이 안 돼서 여기에서 결정됐으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시거든요. 제가 두 가지 질의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 장소일 수밖에 없다면 타 시·군에서는 이미 꽉 찬 데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시처럼 복잡한 데서.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주시 내에서 건물이 사실은 매각하려고 내놓은 건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빌딩 알고 있어요? 동부고속빌딩? 그것도 아마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도 알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대로변에 있고. 그리고 거기 회관 옆에도 있고. 제가 그냥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옆에 우리 시민회관이죠? 시민회관도 있는 데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시는 어른들도 지금 보건소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고, 저희가 위에서 내려온 돈은 8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것은 큰 그림 그릴 때 그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갖고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가능하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긴 하겠지만 시장님께 말씀은 드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른들 관련 시설들, 어른들 관련 단체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꾸 요구하시는 거 보면 시내에, 여주시내에만 인구가 얼마냐 하면 중앙동 2만 명, 여흥동 22,000명, 오학동 17,000명이에요. 여주시 전체인구의 반 이상이 여기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노인 분들을 위한 복합건물에 치매안심센터까지 우리가 해보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 여주예산이 올해는 7천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여기저기의 예산들을 모아모아 모아서 금방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노인 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함께하는, 고민하는 그런 복합시설물로 한번 고민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의견, ‘아, 그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들리시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범주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어제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그쪽 부지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오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주차타워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주차면수는 180면 정도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로 그 배로 한 360면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보건소에 뒤에 저희가 차지하고자 하는 면적은 800㎡인데 그 면적은 저희 외에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적은 면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단체마다 주차가 가능한 면적이 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노인회관도 주차 가능한 면적이 있고, 또 보건소도……. 보건소 자리는 주차면적으로 다 거기다가 저걸 짓는 거 아니에요? 치매센터를?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180면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저희가 보면 저희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에 보면 관광버스가 대고 가고, 시내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보건소에 업무를 이용하러 오시는 노인들이나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나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무료로 한다면 아마 1,000대를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처럼 업무 이용하는 동안 40분 무료 이용한다면 주차장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지금 거기 실지 대는 대수는 한 200대 훨씬 넘을 거예요. 노인회관이나 보건소 쪽, 그다음에 길가 옆 하다 보면 180대라고 하시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200대도 훨씬 더 넘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이 방문객들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어디 관광을 가시거나 지역주민들이, 지역 상가들이 대셔서 항상 주차장이 꽉 차는 거 아닙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 시키면 많이 여유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 단체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의 이용차량대수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주차난이 안 되게끔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그 입구가 지금 2차선인데 많이 비좁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대수는 많지만 이동하는 숫자는 얼마 안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주차 진출입 할 때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해서 많은 대수가 오고 갈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만 할 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에서도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흔암리 선사 유적지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위치는 점동면 흔암리 산 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1,388, 소유자는 김문수 씨고,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경기도기념물 제155호로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70년대 발굴 당시 남한강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탄호미가 출토된 곳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써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입니다. 선사유적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유구매장 추정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시·발굴 조사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72년∼’78년도까지 7차에 걸쳐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17년 1월에는 발굴조사비 3억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의 내용은 토지매입 건으로써 흔암리 산1번지 1,388㎡, 기준가액은 4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하게…….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유물을 한번 발굴해갔는데 추가 유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 주변까지 또 발굴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산1번지 것은 여주시 땅인 1-1번지가 큰 면적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뒤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산1-1번지가 다 여주시 땅이거든요, 위의 도면에. 그런데 산1번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1,382㎡로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사고 나중에 시·발굴 조사를 그 전체적인 상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뒷장에 까만 부분 그 부분은 시유지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까만 부분은 그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굴한 지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그 면적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예. 그래서 거기 16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림 상에 아래쪽이나 그쪽에는 옛날 선사유적지에 조상들이 유언 남긴 거 없어요? ‘여기가 우리 살던 땅이다.’ 해가지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유구로써 나오는 사항입니다. 유구, 출토물로써.
희정
윤희정위원
지형이 바뀌면서, 그 당시 삶의 터였지만 풍화작용이라고 하나 바람에 의해서 흙도 쌓이고 봉분 같은 게 없어지고, 또 아랫부분이 메꿔지고 그러면서 주변 언저리도 앞으로 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 지역 토지 사용승낙 되어 있는 데를 하고, 향후 그 붙어있는 231-1번지, 산19번지 김
에서
건설에서
한 35,306㎡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하고도 토지매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협의를 응해주지를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여주시의 땅에만 먼저 1차적으로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차후에 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 박물관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만약에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주위의 언저리까지 해서 많은 숫자가 나오면 여주박물관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여주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보존 처리가 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출토된 문화재는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유물 터도 개발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유물을 하면 작은 삽이나 붓으로 탁 해서 유물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살던 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잘 보존할 필요, 가치성은 없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시·발굴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향후 앞으로는 전시관이나 그런 터 나왔던 데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 그 발굴지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에서 3차년·5차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그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면 그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유물 터는 우리가 그 당시의, 발굴할 당시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돈 안 들고, 또 ‘여기가 유물 발굴 터다, 선산유적지 터다.’ 그런 것을 우리 여주에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저는 거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꾸며질지. 지금 현재 기존 선사유적지 그렇게 그대로 다시 꾸밀 건지, 아니면 지금 유물도 다 서울대교수가 해서 가져가셨는데 유물 같은 것도 진열할 수도 업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1차 발굴하고 2021년도까지 4차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못했던 거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산1번지까지를 토지 사용승낙을 하고, 또 거기 붙어있는 산8번지, 여주시하고 붙어있는 산까지도 일부 토지 사용……. 그 분은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는 않고,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토지매수 쪽으로, 조상묘도 있고 그래서 매수, 매매 관계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231-1번지, 산19번지거든요. 지금 그쪽에 있는 김
김영자위원
어제 갔던 현장에다가 박물관도 지을 계획이라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향후 그런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유구나 유물들이 많이 나오면 움집의 모형을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자위원
문화재 가치를 따지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는 접근성이 멀어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진짜 여주사람들도, 저도 어제 처음 가봤어요, 거기. 아니, 옛날에 한번 갔었구나. 진짜 거기 가기가 힘든데 잘 꾸며놓고,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오면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흔암리 진입도로가 편도2차선으로 확포장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접근성은 상당하게 좋은 위치가 있고, 거기 올라가는 길 그런 것을 조금 더 향후 앞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한다라면 그렇게 전용도로에서 내려가지고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발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보통리 고택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보통리 고택 매입 안 건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위치는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이고, 대지면적은 2,588㎡, 소유자는 김영구님이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29.9㎡로써 한식 목구조, 소유자는 이앵자, 그 부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13억으로써 국비가 9억 1000만원, 도비가 1억 9500만원, 시비가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에서는 중요민속문화재 126호인 여주 보통리 고택의 소유자가 고령의 나이로 유지 관리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고택 매입을 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문화재청에다 상당히 항의를 해가지고 ‘왜 이것을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막 따진 상태여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노인네가 얼마……. 어저께 가서 보셨지만, 많이 10년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빨리 거기서는 사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내에서 고택이 네 군데, 이걸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리를 못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분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채 뒤에 있는 초가집만 수리를 하고 있고, 본채에 대해서는 돈이나 투자를 못하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수리를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본인이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해놨으니까 정부에서 사라.’ 이렇게 문화재청에다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9억 1000만원이 내려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재산취득의 내용에서는 주택매입 2동에 229.9㎡, 토지매입은 보통리 190-2번지의 2,58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사게 되면 좀 더 고택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 등을 추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어제도 보통리 오셔서 안에도 같이 보고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중요해서 매입하는 거죠, 또? 필요가치가 있고 그래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중요한 중요 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총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 네 동 밖에 없답니다. 상당하게 가치적인 상태는 있는 건물로써.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매입이 이루어지면 거기 살고 있는 분, 지금 사실상은 두 부부가 살고 계시거든요. 한 분은 병원에 곧 수술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의회에서도 동의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면 그 절차는 그분에 따라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희정
윤희정위원
본인들이 원하시면 거기 살게 놔두시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든지, 지금 그…….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면, 가신다면 이전비 드리시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일단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여주 소유권으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이 사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향도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돼가지고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는 문화재지킴이라는 신륵사에서도 문화재지킴이라 해서 밤까지 다 순찰을 돌면서 지키는 게 있거든요. 목조건물은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로도 진행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사항인데, 다각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정비계획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들, 또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도 해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체험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1, 과장님, 좋으신 말씀 고마워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개인소유다 보니까, 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주변정리가 좀 너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건물 오른쪽 산비탈에 큰 소나무도……. 이제 죽어가지고 고목이 돼서 다 썩었는데 아주 큰 소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정리나 조경도 고택다운, 지금 고택건물만 있지 주변에는 아주 황량하잖아요?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런 주변정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쌓다 만 담도 한번 돌려야 되지 않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신다라면 향후 앞으로는 그 전의 고증자료는 다 있거든요. 바깥에 행랑채 같은 거 있는 것. 그런 거하고 담장 같은 것도 복원을 해서 문화재다운 그 사항으로 지금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어릴 적에 보면 뜰 돌이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뜰 돌 마당 그 건물 터에다가 농사지으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밑에 축대도 다시……. 왜냐하면, 국가중요문화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 소유가 되니까 여기를 정말 문화재답게 꾸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행랑채 두 겹이 있대요. 하나는 외사리로 옮겼는데 그게 문화재가 됐고. 그걸 헐어서 외사리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옮겨서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문화재 되고, 하나는 보통리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증이 다 있다니까 점차 차후로는 거기에 대한 복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에서 그러한 상태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복원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점동면 사곡리도 윤 씨 그 집안도 새로 복원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한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래서 고증자료가 있다면 여기도 차후에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어제 추운데 산에 같이, 고택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고택에 대한 옛날 사진 같은 건 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사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오래된 사진들은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저기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나 옮겼다는 것, 뜯어서. 그 사진도 있는 게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희정
윤희정위원
옛날에, 어렸을 때라.
영옥
이영옥위원
어렸을 때. 그런데 무슨 옛날에 뭐에 있냐 하면 회갑잔치나 뭐 할 때 이렇게 찍는 것,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사진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어딘가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있으시면 다행이고, 없으셔도 좀 잘 찾으셔가지고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뒤 울 안까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옹주님 사시던 데 금사면 거기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스케일은 더 크게 지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오밀조밀하게 옹주님 어떻게 될까봐 첩첩 문 안에 또 문 이렇게 진짜 12대문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많이 헐어졌지만 거기도. 그런데 여기는 ‘사대부의 한 저거를 볼 수 있는 만큼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원해서 향후에 어떻게 쓸지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시고. 요새는 “고택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옛집에서. 그런 것. 또 거기 마루하고 이렇게 돼있는 그런 것을 마루, 그 사랑채에 마루 있고 양쪽 방 이런 것 보면서 거기서 어른들이 교육까지는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면모가 좀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주시고 이왕이면 고증(考證)될 수 있는 옛 자료를 보시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원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고요. 그게 향후 만약에 그거가 된다고 그러면 그 고증(考證)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다 감수 받고 모든 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다 향후 한다고 그러면 진행할 적에는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밭으로 사용한 데가 예전에는 아마 화단이었을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썰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경에 굉장히 옛 선조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고증(考證)은 안 나오지만 그런 조경 사업도 좀 같이 어우러져서 해주십시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 거수)
희정
윤희정위원
없으면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 있는데, 먼저 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먼저 하실래요?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하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옛날에는 그 집을 어릴 적에 ‘아흔아홉 칸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랑채 줄줄이 있는 것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과장님이, 또 국가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또 시에서 조금 노력하면 도나 어디야, 문화부 쪽에서 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국가.
희정
윤희정위원
국가에서 한 70% 지원해주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70%……. 예.
희정
윤희정위원
국가에서 70%?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도에서 15%, 시에서 15% 아닙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5%면 약 85%의 지원으로다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문화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여주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김영구 어른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90대 초반, 보니까 어제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까 기억도 많이 없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될 텐데, 그러면 특히 목조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건물이 유지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어떤 방향과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그래서 집은 사람이 좀 살아야지만 보존관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목조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 관계 것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대신이나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쪽에서 살면서 그거를 봐줄 사람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끝난다라면 그 후속적인 조치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때 한번 향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외국을 해마다 가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느끼는 거가 많고, 가져오는 것도 많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떤 수익을 어떤 장애인단체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수익발생 되는 거를 다시 되돌려주면 장애인복지도 되고 환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향후 고택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그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다른 시·군에서 고택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래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것, 또 어떻게 보면 여주의 문화재가 새로운 문화재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또 사실은 그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보면 고택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실망을 하세요, 주위에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또 고증(考證)을 통해서 복원을 하신다니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간 개인이 살다 보니까 안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왜 개인 집에 와서 들어와서 보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가중요민속문화재로 등록이 돼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이 살고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향후 그런 거가 경기도 내에서 4채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축적인 측면의 가치, 되게 중요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여주시가 그거를 관리해본다고 그러면 관람객들한테도 좋은 서비스적인 측면 이런 사항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통리 고택이 문화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적 가치는 건물 쪽으로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건 경기도에서 4채 정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문화재로써 상당하게 문화재청에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4채가 남아있는 데는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전에 여주시의 보통리 고택이 기존건물에서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철거된 것 아까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된 부분이 어느 정도고 남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저께 위원님께서 보신 미음(ㅁ)자 형태…….
상춘
이상춘위원
네, 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상태는 그대로 돼있는데 거기에 일부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빨간 벽돌 같은 거 하고 그런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 형태는 알겠는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상태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철거된 거가 어느 정도 철거 됐나 이거를…….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바깥에 사랑채가, 행랑채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지금 2동이 있었던 거가…….
상춘
이상춘위원
2동?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철거가 된 거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담장 같은 게 철거될 테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담장하고요.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우물 같은 게 철거되고 그렇겠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우물도 있었겠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우물은 정확하게 한번 제가 그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추측인데 담장과 우물과 사랑채가 철거됐는데 경기도에 4채가 남아있는 형태는 당초의 건물에서 어떤 형태까지 남아있는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정도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네 군데 있는 거 양주에 매곡리 고택하고, 남양주에 동관댁하고, 또 남양주에 궁집하고 해서 여주하고 해서 네 군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한번 세 군데 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가급적 오늘 좀 줘야 되는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가 공유재산심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는데, 그쪽도 원형대로 거의 남아있는 건가, 우리마냥 반은 아니겠지만 약 반 정도 손실이 된 건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로써는요, 거의 저희가 지금 ‘제대로 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쪽엔 거의 원형대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일부 손은 댄 것 있지만 사랑채, 대문 이런 게 다 있는 형태다, 이런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문화재는 원형이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주택은 모르지만 『진품명품』 보면 도자기라든가 여러 유물이 훼손해갖고 수선하면 가격이 1/10로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깨진 상태로 그냥 두면 약간의 가격하락만 있지만, 수선하는 순간 1/10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미 많은 부분, 반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철거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적 가치는 반감되지 않을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이게 문화재로써 심사해가지고 지정된 거가 ’84년도 1월 달에, 1월 10일 날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행랑채 바깥쪽에 있는 건물은 없는 상태,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도 없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상태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없는 상태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아직도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 미음(ㅁ)자로 돼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나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 하고 지정될 당시에도 그 상태에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활용방안이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 과정에 한옥은 비워놓으면,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비워놓으면 허물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비워놓지 말아야 돼요. 가끔가다 불도 피워주고 사람 온기가 붙어야, 온기가 집을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온기가 없으면 집이, 벽이 금방금방 무너져요, 습기에 차여가지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하려면 또 문화재지킴이인가 이런 사람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돈이 드는 거예요, 관리비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문화재지킴이 신륵사 쪽에서 문화재지킴이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가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수입이 한 2000만원……. 아니. 200만원이요, 월. 이렇게 해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문화재지킴이도 검토는 하지만 거기서 집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로 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을 해봐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거기서 현실에 맞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구 씨를 그냥 사시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응모해서 살게 하는 방법, 문화재지킴이를 살게 하는 방법, 여주시공무원을 거기서 무료로 살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현실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는데 만약 그런 게 없을 때, 지금 한옥의 문제가 겨울철에 추운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부시설은 안 봤지만 샤워시설 같은 게,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또 문제가 되고, 주방은 거기에 넓기 때문에 주방은 충분히 공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화장실, 샤워실 뭐, 이렇게 난방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비를 보조를 안 해주면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여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살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가 안 들었는데 앞으로 그 양반들이 나가거나 또 관리에서 손을 떼었을 때, 하나 문고리라도 고장 나면 시에서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이 되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 관계,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대수선 처음에 이거를 인수받아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의 관계를 손을 못 대게 지금 1차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때 1차적으로 조사한 건 한 10억 정도, 큰돈이 들어가는 건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대학교 교수도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조금 일부, 일부 이렇게 하면 건물이 뒤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에 흔들림, 뒤틀림 현상을 제대로 잡아놓고 가야 되고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큰돈은 1차적으로 한 10억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나는 한 2억∼3억 맨 처음에 투자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억이라면 많이 드는데, 그게 없어진 건물을 복원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10억이 드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처음에 다 보수하는 거가. 그래서 지금 국비…….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수만 약 추정이 10억 정도 들어간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신륵사나 대로사나 이런 데를 보면 매년, 거의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1억, 1억 5000 이렇게 막 들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대수선하고 3∼4년 후에는 또 1억이나 몇 억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물을 거기에 추정해보건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여주시에서 관리비 부담도 할 건가 말 건가, 또 복원할 때는 한 20억∼30억 들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전감정을 해놓은 건가요? 13억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어르신한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분은 처음에 연세가, 정신이 좀 있고 그럴 적에는 그분은 15억에도 안 판다라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계속 그래서 ‘15억 정도는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건강이 약화되다 보니까 다운이 돼가지고 11억까지는 내려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또 15억을 얘기를 하고 그랬던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 여기 13억은 2억을 국비 쪽으로 추가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약 한 13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받은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까진 감정평가는 안 받았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평당 한 31만 원 정도 해가지고 3배 정도가 올라가면 토지의 금액은 한 100만원∼110만 원 정도로 거래가격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31만원이면 93만원이죠, 3배를 하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거의 그래서 100만원 정도해서 110만 원 정도로 거래…….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일정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2.5∼3배정도로 책정되잖아요? 물론 5배 되는 데 있고, 2배 되는 데 있고 일정한 건 아니지만 대충의 농촌지역이나 여주시 지역에는 특정지역 아니면 2.5∼3배에서 형성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31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3배를 형성해도 9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0만원까지 안 가고 갭(gap)이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의 90%……. 90%가 좀 안 될 텐데, 87∼88%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또 안 판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문화재청에다가 그냥 본인들이 엄청 항의를 하고 따졌기 때문에 돈을 그냥 내려주는 그 상태가 됐는데, 그분은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그걸 살적에는 꼭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한 분은 그러면 감정평가인을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예상…….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예정가격의, 지금 건물 빼놓고 부지를 따져보면 예정가격의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약 87%선밖에 안 되는데, 추정가격, 감정 그 양반이 요구하는 목표가격은 110만 원 정도이고, 내가 계산한 추정가격, 추정가격대는 정확치는 않아요, 물론. 추정가격이 약 87%면 약 9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양반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마찰은 또 어떡하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 지금 상태, 저희가 만나보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한 상태에서는 그분이 지금 거꾸로 ‘문화재청에다가 빨리 이걸 하게끔 해 달라, 지금 그런 상태니까 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감정가격으로 팔 거라 확신이 선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확신이 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뭐. 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게 그 양반이 문화재청에 자꾸 사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사지 말고,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앞으로 복원비도 20억∼30억 이상이 들 거라고 추정이 가는 거고, 지금 당장 대수선비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15%해도 우리가 1억 5000 들어가고 매년 또 한 3∼4년 뒤에는 1억 이상씩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이참에 국가지정문화재니까 국가보고, 문화재청보고 사라 그러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관리가 더 잘되죠. 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원형에서 많이 훼손은 됐지만 현재가, 원형에서 많이 훼손돼서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하긴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훼손된 후에 지정했다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밖엔 없는 건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매입해갖고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여주시의 시비부담도 없고, 관리가 더 잘된다, 그래서 나는 이 공유재산을 부결을 시켜갖고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개 지금 문화재청에서 본인들이 사가지고 국가문화재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 문화재는 지방 쪽에서 관리하는 것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은 국가에서 사서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땅 하나도 못 써요. 국가에서 사고 관리는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주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냥 돈을 내려줄 것 아니에요, 국가소유로 하면. 그러면 관리비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쉽다 이런 얘기죠. 여주시 소유가 된 국가지정문화재면 관리비를 여주가 문화재청 가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지만 그나마 줄 텐데 국가지정문화재니까 ‘당신네 건물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돈 좀 내려주쇼.’ 그러면 쉽게 줄 거 아니에요. 부담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금 확보도, 관리 확보도 쉽고, 초기에 투자비용, 또 대수선비용, 그다음에 복원비용 같은 게 상당히 안 들어가도 되니까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하게 좋은 방법이긴, 방법의 하나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원, 그분들은 지금 이것마저도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민원성으로 계속 문화재청으로 갖다가 하니까 돈을 내려준 상태고, 그다음에…….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사람이 한발을, 첫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첫발 내딛으면 두 발 세 발은 거의 자동적으로 가게 돼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맨 처음에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산다고 방패막이를 했겠죠. 그러다 민원인이 자꾸 얘기를 하고,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호목적에 의해서 사야겠다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만 더 소유자와 여주시에서, 뭐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지만 몇 차례 더 건의를 해버리면 살 수도 있는 문제, 한발 내딛었기 때문에 두 발 세 발 내딛어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추진해보고 여주시에서도 추진하다 정 안 될 경우는, 두세 번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때 사는 방향을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국가에다 책임을 떠맡기는 방법을 강하게 한번 촉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복원도 더 잘되고, 여주시의 소유보다 문화재청 소유면 복원도 더 잘 되고, 관리비도 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복원이 쉽거나 관리비를 쉽게 딸 수 있는 게 국가와 여주시 소유와는 차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겠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일단 소유권을 한번 강하게 밀어보고, 정 안되면 그때 다시 매입하는 걸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아주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거 땅, 그거까지는 안 하고 돈 재원만 딱 주고 나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사항이고, 지금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국가소유로 만들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한발 나가는 게 어렵지 두 발 세 발 나가는 건 쉽다 그랬잖아요. 한번 사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물면 두 발, 세 발 띌 거란 말이에요, 국가도. 이제 거의 논쟁이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의 논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인 얘기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다시 매입방안을 추진을, 여주시 주도로 매입하는 걸 추진해보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여주청소년수련관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여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제 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5306번지 외 29필지 지역이 됩니다. 대지면적은 22,331㎡이고, 토지소유자는 여주시, 지목은 유원지로 돼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이고, 지하1층 규모로 지어지고, 연면적은 5,0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4억입니다. 국비가 101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7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실내체육활동장하고 동아리실, 그다음에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추진배경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건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여가시설 확충과 건강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6년 9월 달에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수립용역을 마쳤고, ’17년 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준공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17년 9월에 여성가족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다 국비를 3억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취득내용은 앞의 사업개요와 같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18년 내년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기타시설지구”로 돼있는데 “문화시설지구”로다가 변경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19년도에 착공을 해서 ’21년도에 준공을 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을 갔다 올 때 배치도를 좀 봤는데요. 그 부지가 여기에는 대지가 22,000몇 ㎡라고 돼있는데 22,331이네요, 정확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끝자리를, 숫자를 안 외우는 습관 때문에 22,000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22,000㎡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쓰는 게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의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할 때 22,000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다, 여기는 충분히 공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현장 가서 배치도를 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 22,000중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얼마를 쓴다는 것은 여태껏 보고를 해준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쓸게 얼마냐 이거부터 먼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어제 위원님도 보신 바와 그쪽 참나무 벤 데 능선으로 해서 여기로 이어지는 건데, 기존에 거기에 문화의 집, 그다음에 (구)박물관, 그다음에 (신)박물관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묶는 그러한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22,331㎡가 되고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확보되는 면적은 저희가 면적이, 건축면적이 1,500㎡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거기가 건폐율이 한 30%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7,000㎡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 나가면 한 5,000㎡정도 되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5,000㎡인데…….
상춘
이상춘위원
7,000이 아니라 30% 정도면 약 5,000, 정확한 건 5,000이 좀 안 되겠지만 5,000이 30%에 근접하는 비용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딱 5,000이네요, 근접하는 게 아니라 딱 5,000이면 1,500이, 3×5=15, 1,500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른 옥외 활동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게 150억인가, 120억인가 투자비용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70…….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144억.
상춘
이상춘위원
170억이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전체가 이제 174억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170억이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네. 17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어차피 짓는 거 내부시설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설면적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체육을 할 수 있는 풋살 경기장을 하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 종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풋살 경기장 하나하고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조그맣게 해놔야지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활동도 좀 할 수 있게 하는, 실내만 있을 게 아니라 야외에서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170억을 투자해서까지 그런 게 없이 건물만 달랑 짓는다면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할 때는 22,000이라고 해서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호도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나부터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어제 현장 가보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호도했다는 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
상춘
이상춘위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에 보면 3층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지하1층 들어가고 지상1층, 1층에는 체육활동장, 이게 실내체육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120평정도가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농구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또 알아보니까 미니풋살장도 그 정도 규모로 좀 작지만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실내공간에서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활동장으로 확보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 바깥에 풋살 경기장 하는 것은 풋살 경기장은 정식규격이 39m·19m, 가로세로 39m×19m걸랑요. 그래서 한 200㎡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줄 적에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부지가 좀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적극 하여간 반영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틀림없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여기 관광지 계획변경도 하신다고 그랬죠, 3월 달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관광지 조성계획에도,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관광지 계획변경 하는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 우리가 문화관광과에다 이거 의뢰를 했걸랑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준비 중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풋살 경기장이나 야외, 야외에요. 실내에 운동경기장을 실내교육체육관 밑에 만들어주시는 건 엄청 잘하신 거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야외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외만 됐고 실내도 안 됐으면 나는 또 실내를 하자고 주장할 건데, 실내·야외가 2개 다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에 의뢰했으면 그 내용을 지금 준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기본적인 우리가 자료만 준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자료줄 때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을 할 수 있는 면적만큼 도시계획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한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전화도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여간…….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 한 것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어제도 하고 오늘도 확인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어제 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그걸 각별히 주지를 하니까 그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협조 요청한 공문사본만 이따 오후에 이거 끝나면 제 방에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 또 내가 ……. 문화관광과예요, 도시과에요, 이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
상춘
이상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입안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변경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문화관광과에도 그게 어떻게 추진되나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 이거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실무자들은 그 면적에서 그냥 하자고 나한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마냥 이렇게 ‘추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더 논란의 여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직원들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는 ‘당초 계획된 대로 그 정도만 할 테니까 그걸 동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기를 “그 이외 부지가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할 수 있나없나부터 먼저 검토를 하자. 그게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인정, 추진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나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아까 숫자를 탓하겠다는 건 아닌데 면적에 참고액이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200㎡이라 그랬는데, 약 800㎡이에요. 추가 소요량이.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한 것보다 4배가 많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39×19, 그러니까 40×20 하면 800이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신 것보다 4배가 많은 거예요. 좁게 확보를 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800이 많은 면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제 현지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야외공연장도, 소규모 야외공연장 이런 것도 한번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쪽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소규모 야외공연장이요. 그것까지 넣는 것을 두 가지를 하는 거로 권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시설에서요, 내부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 넣을 거지만요, 실시설계에 뭐를 넣느냐 하면, 여기 동아리 연습장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 동아리 연습장에 요가라든가 그런 댄스 비슷한 것 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서 1개 방만이라도 전면거울을 넣는 것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이 요가나 이렇게 댄스 할 때 전면거울 있는 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 보면 방이 4개로 구성돼있죠, 동아리활동 방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3층에.
상춘
이상춘위원
동아리활동 방 4개에 다는 안 하더라도 1개 방만이라도 전면거울을 넣어라, 이거를 좀 기록을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 3000명 가량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다문화가정?
상춘
이상춘위원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문화 애들도 올 수 있게끔 한글문화체험관도 좀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체험관.
상춘
이상춘위원
한글문화체험관도 넣는 걸 적극 권고를 하고요. 또 이제 프로그램을,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진로상담프로그램도 넣는 걸 해라,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 청소년들이 내가 상대해보니까 먹고 노는 걸 제일 즐겨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노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불안감, 희망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진학에 대한 것 상담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하고, 그 진로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은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을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상담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도 확보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노래교실 같은 게 있는데, 또 컴퓨터실도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컴퓨터실과 노래교실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노래방과 PC방을 또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교실과 컴퓨터실의 조금 변형을 하면 되겠죠. 노래방과 PC방이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그런 시설도 청소년수련관에 넣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권고한 거는 우리가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시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적극 챙길 거니까요. 그거를 과장님 혼자 결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절차, 예산문제, 여러 가지 배분문제도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야외시설하고 실내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의 근본적 목적이 뭐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근본적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여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와 그다음에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청소년들 인성을 높여주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 좀 더 범위를 크게 보면 이것도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보면 금방 같은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숲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원형보존을 해야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의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주 자연경관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숲과 어우러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필요에 의해서 숲을 한번 파괴하면 다시는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시설들을 계속 넣고는 싶지만 그것이 숲의 파괴가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 문화, 그다음에 궁극적인 교육의 문제에서는 숲이 주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걸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인근 시설은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연계시설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연계된 어떤 구상을 하셔야지 독립된 데서 뭔가를 다 마련하려고 하면 그 시설의 규모와 크기는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오는 시간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비어있을 시간이 꽤 많아요. 이런 것하고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구상 속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처에는 야외공연장도 있는데요. 야외공연장이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풍물패들이 실제는 야외공연장 그런 데서 하는 것 되게 좋아요, 넓은 데서. 자꾸 실내로 몰아넣으시지 않고 주변시설 좀 이용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외부에서 충족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것들이 여기서 다 해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즉자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걸 다 하면 가장 교육적이냐?’라는 걸 질문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방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거죠. 청소년들이 원해서 자장면을 시켜 달라 그래서 자장면 시켜주고, PC방 한다 그래서 PC방 시설해주고, 노래방 해 달라 그래서 노래방해주고, 또 그들이 공부하기……. 다른 걸 하고자 해서 다해주게 되냐, 그런 게 우리의 청소년 수련관의 본래 목적이냐, 그것보다는 “여주”라는 공간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지만 타 시·군이나 서울이나 어떤 외국 같은 데서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서 접근하지 못했던 교육적이고 진짜 중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여주시 관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을 밀어 넣는 것이냐, 아니면 여주시에서는 즉, 경제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너무 좋아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시설은 접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좀 특색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접목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건설적이고 선진화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외공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박물관이 개원이 되면서 그 숲에서 개원식을 했잖아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숲의 원형보존을 하면서 그 숲속에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미래는 정말 어떤 자연성 속에서 뭔가 느끼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한 고민이 담겨진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고민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죠?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는 것보다 다른 시·군의 잘된 부분을 가서 보시고 ‘아, 이런 거가 여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접목시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세종 초·중학교 그쪽에다가 청소년수련원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할 때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너머에 짓기로, 거기도 후보지로 물색은 됐었는데 그쪽에는 입지조건이 묘지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30개가 넘는 걸로. 그래서 묘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제반여건을 봤을 때 맞지가 않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 자리 거기도 검토가 됐었던 사항인데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그게 나타난 것만 해도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면적도 적고 어떤 제반여건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신륵사 자리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까지 옮기기가, 다니는 거가 참 불편해서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오학동 지구, 천송 지구 그쪽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청소년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굳이 이쪽 강남이라고 한다면 약간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대중교통 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이 참나무가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이항진 위원님이 아까 자연경관 훼손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 소리 꼭 하고 싶었어요. 여성회관 자리하고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같은 거 짓는 것, 정말 그 주변의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나무는 최대한 살려주세요. 다 벨 게 아니라 나무를 좀 남겨놓고 건물 들어가는 데만 좀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연장을 여기에다 만들다 보면 이게 좀 훼손이 될 것 같아서 공연장은 신륵사 야외무대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껏 그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까우니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이 나무를 훼손시킬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데는 저거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 아기들 공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
김영자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맡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장소가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온 데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후보지는 그렇게 됐던 거걸랑요, 최종적으로.
김영자위원
삼양제재소 쪽 뒤쪽이라든가 이런 시내권에서 가깝고 애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리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벌써 다리 건넌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거기가 거의 문화타운이 됐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또 수영센터, 국민센터. 또 박물관, 또 신륵사유원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변조건은 나름대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오히려 도서관이 방해가 되죠. 얘들이 음악 같은 거, 3층 같은 데서 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방음이 되도록 해서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시설은 갖춰야죠, 설비는.
김영자위원
거기서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도서관에서 있던 아이들조차도 공부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학생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대적인 것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 내용은 저희가 학교를 여러 군데, 한 여섯 군데 다니면서 “학생들의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이런 것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전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걸 모르시고 ‘왜 이렇게 요구를 늘어놓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어떤 분 질의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에서 상영관, 작은 상영관도 요새는 CD만 넣으면 상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예정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거기 공연장, 상영실 이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은 지금 사실 사용은 안 하지만 여성회관 지으면서 사실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마련했어요. 어디냐 하면 본관하고 공연장 사이 있죠? 분수 이렇게 물 흐르는 데였는데 물 흐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꿨다고 그러나, 하여간 개설한 편이에요. 지금 화단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야외무대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살펴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그거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좀 해서 이거 진로체험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자기네가 좋아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는 청소년회관 버스가 있어요, 수련관. 그래가지고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아마 나중에는 차차로 하겠다고 하고 계획에는 넣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먼 지역까지는 안 가도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어디까지 오면 어디로 이렇게 시내에서 해가지고 그리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 버스를 앞으로 향후의 계획에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가능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하여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지에 보면 도서관, 또 박물관, 여성회관 이렇게 연결하는 숲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훼손되겠지만 수련관하고 연결해서 그 숲길을 계속 연결을 해주면서 그 숲길 사이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나무를 베고 이런 것을 안 해도 작은 소공원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의자 놓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하고 해서 제가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고 조금 여유라고 그럴까, 시간에.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거는 그런데 뭐, 학생들만 꼭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아줌마들을 할 시간이, 가서 앉아 있고 이럴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쓰면 학생들만 할 수 있게, 그 숲에서. 그런 공간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획에 넣어주시면 계획에 없는 것보다는, 바로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향후에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과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나무숲이라든가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하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여태껏 얘기했던 것 중복되는 거긴 한데요. 그 PC방하고 노래방을 아까 과장님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개별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PC방, 노래방을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청소년들 어떤 위락, 또 여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노래방하고 PC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맨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무슨 놈의 PC방하고 노래방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노래방이라고 해서 다 그냥 노래방이 아니라 건전한 노래방도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PC방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일부 학생들의 얘기를 내가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얘기를 선생님들, 물론 선생님들 여러 명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죠. 몇 분 선생님한테만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검증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것을 무조건 학생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거고, 의원으로서 강짜를 부려서 넣겠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한 거고 선생님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게 무방하고 좋다, 이렇게 검증된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아까 검증된 시설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검증된 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은, 학생들 의견이 아니라 일반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하면요. 청소년수련관을 교통이 좋은 시민회관 쪽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해시설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유해시설 때문에 못하고 터가 좁다고 그랬어요. 터가 좁은 건 왜? 이 정도 면적 하면 건물만은 거기 다 들어가도 돼요. 1,500㎡, 350평이죠? 350평짜리 들어가도 되거든요. 필요하면 또 이쪽으로 더 올려도 되고. 그런데 유해시설 때문에 못……. 너무 야외운동시설이나 공연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해시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해시설은 주민들이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알아요? ‘뭐가 문제냐, 유해시설 여주시에서 사가지고 없애버려라. 그러고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 안 하냐!’ 주민들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명하느라고 곤혹을 치렀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 뭐라는지 알아요? ‘이상춘 부의장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의원자격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뭐냐?’ 주민들 의견이 이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옳은지 내 의견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나는 내 의견이 옳고 그래서 유해시설 있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적지고, 적지를 위해서는 유해시설을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도 청소년시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륵사 쪽으로 갔으니까,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세요. 셔틀버스를 해갖고 여주시내의 학생들이 쉽게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것, 최고가 아니면 차선책이 뭔가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위치도 최고는 시민회관 자리인데 차선책이 그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차선책의 보완책을 어떻게 하고 또 차선책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꼭 넣는 걸로 하고요. 또 공연장이나 야외운동시설. 풋살 경기장, 대표적인 게. 그러면 나무가 많이 훼손되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무렇게도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는 조금 훼손된다고 봐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훼손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는 훼손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나무가 몇 년생 정도 됐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70∼80년 됐다고 봐야죠, 참나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과장님 다시 가보세요. 큰 나무 다 베어놨어요. 거기 어제 안 가보셨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어제 봤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큰 나무 거의 다 벴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큰 나무도……. 작은 나무 좀 베고 큰 나무 있는데 그게 한…….
상춘
이상춘위원
큰 나무 거의 다 베고 작은 나무 일부만 남았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어제 같이 보셨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이만한 나무들 다 그 앞의 뒷면에 뭐, 100%는 아닌데 많이 벴어요. 그런데 그걸 왜 벴죠? 나도 그걸 왜 벴는지 의아스럽더라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청소년수련관을 거기까지 다 지으려고 벴는지 알았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건 정화, 정비, 또 간벌 차원에서 그걸 나무를 벤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간벌이 아니에요. 간벌이면 잣나무를 베는 게 간벌인데 이건 큰 나무를 벴어요. 거기 어제 가보신……. 다시 한 번 가보세요. 큰 나무가 있나 없나 보세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베어졌어요. 지금 나무를 남긴다라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다 벴는데 뭔 나무를 남깁니까? 거기서 산등성이 너머까지도 벴고 등성이 넘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우리 도서관 개관할 때 야외공연 하던 데 그쪽엔 좀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도서관 가는 데까지 큰 나무를 상당히 많이 벴어요. 100% 벤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벴는데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아니 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벴나,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어제 그랬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예, 말씀 더 해보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어제 부의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그렇게 또 베니까 한편으로는 깨끗하고 정비된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벤 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 벴죠. 어떻게 하든지 원형개발을 해가지고 야외음악당도 그냥 싹 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형개발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기존 산림을 살리면서 야외음악당을 만들자는 거지, 나도 싹 밀어가지고 콘크리트나 치자는 건 아니거든요. 야외음악당이 노천 겸 야외음악당 겸용으로 쓰자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나무 다 베어졌어요. 다시 한 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큰 나무 쓸 만한 건 다 벴어요. 지금 조그만 나무만 남았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만들건 풋살 경기장을 만들건 나무 훼손할 거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어제 저희는 밑에 있었는데 부의장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거기 밑에서 보이는 데 말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위에까지 또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밑에서 보이는 데만 해도 많이 벴어요. 그래서 나는 ‘저걸 왜 벴나? 피해목인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만들려고 벌써 베어놨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온 거거든요. 나무 별로 없어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무가 훼손되는 거 아니고, 또 나도 콘크리트로, 딱 털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뒤엎자는 게 아니라 야외를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야외 노천음악……. 아까 내가 노천 얘기는 안 했는데 야외음악당이라는 게 원형을 살리면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소규모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거지, 대규모 음악회가 아니라. 신륵사 광장에는 한 500명, 1,000명 와야지만 흥이 나죠. 그런데 소규모로 50명, 100명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도서관에 소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의 산등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등성이에 방풍림만 심으면, 나무만 차폐만 되면 소리 거의 안 넘어가요. 그리고 또 물론, 북 같은 거, 장구 갖고 세게 두드리면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조정하면서 할 필요는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야외 노천 음악당, 야외공연장에서 막 두드리는 걸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의 연관관계도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런 걸 해서 내가 첫 번째 질의사항에 세부적으로는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 혼자 시간 뺏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하면 좀 알아서 판단하리라 해서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래서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 겸 내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위원장의 직분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거라서 저,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통 제가 일본을 표현할 때 민족감정을 좀 이렇게 실어서 예전에는 ‘게다’니 ‘쪽바리’니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본을 몇 번 갔다 오니까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러운 것.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하나는 제가 진남정을 두 번을 갔었는데요, 진남정의 인구가 12,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 의원이 몇 명이냐 하면, 14명이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산이 7000억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인구는 12만에 가까이 가고 있고. 그래도 의원은 7명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반쪽짜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요. 이거는 그냥 덤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어디선가 제가 일본에서 학교 하나를 짓는데 짓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학교 하나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건축전문가 등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모이더라고. 그래서 학교 하나를 짓는데 작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지, 이 건물이 지역사회와 결합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 건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머리를 지혜를 다 모아내가지고 지역의 여론 다 수렴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주시는 이렇게 보면 건물 하나 만드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어디다 발주해가지고 모델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다 딱 세워놓고, 아니면 사각형 건물 갖다 딱 하나 세워놓고. 이게 우리 여주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회의하는 것, 제가 발언하는 것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가능하면 그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또는 건축전문가까지도 좀 합류시켜서 정말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 한번 만들어보겠다, 실용성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하면 안 될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상춘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PC방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등등의 필요한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란 말이죠. 청소년들의 의견도 좀 모아내고. 그래서 작품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요, 제가 아니라 이상춘 부의장님이 하도 강조해가지고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야외 운동 공간 시설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잘 들어오셨네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 목적은 현재 보훈회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어 8개 보훈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3개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임차료 절감 등 장기적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사항으로써 현재 보훈회관에 8개 단체 중 4개 단체만 입주했으면 3개 단체는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인 상동 276번지이며, 부지면적 1,319㎡에 연면적 1,100㎡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에는 8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로 2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계비로 8400만원, 공사 및 감리비로 2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7년 8월 기본방침을 받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0월 공유재산심의회와 11월 자체 투자심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8년 하반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냥 가시고. 이쪽으로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 장소는 없고. 우리 영무빌딩 살 때 몇 평이었어요, 거기? 한 층 살 때? 그거 몇 평이에요? 좀 알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는 잘 몰라요?
재산관리팀장 이원재, 앉은 자리에서 「영무빌딩 3층 면적이 935㎡입니다」라고 말함
영옥
이영옥위원
935평? ㎡?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는 1,100이잖아. 935. 1,100 빼기 332.75평이야.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935㎡면 거의 비슷한 거지, 뭐. 왜 말씀드리냐 하면, 5층을 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5억인가 얼마에 산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적은데 꼭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그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뭐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와계시지만 가셔가지고 제일 머리 아픈 게 주차장 해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여기저기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27억인데 한 15억∼16억으로 하면 그게 효율적이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옆의 방앗간 자리도 대충 어제 저희들끼리 계산해보니까 20억 이상이 들어요. 그거 매입해놓는 데. 평수는 꽤 되더라고요, 그 방앗간 자리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할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제가 제의하는 것?
재산관리팀장 이원재, 앉은 자리에서 「㎡」라고 대답함
재산관리팀장 이원재,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급하게 이 업무를, 보훈회관 신축에서 시급한 게 위원님들이 관변단체, 저희 보훈회와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시급하게 긴급하게 이 회관의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검토를 한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무빌딩의 그 건물은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는 안 했습니다. 신축하는 방안으로써 세 군데 부지를 저희가 돌아봤고, 그 중에서 두 군데 부지를 논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사망했거나 또는 그 유가족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또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보훈회원들을 통해서, 보훈회원들에게 보다 긍지, 또 추가로 발생하는 보훈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현 자동차사업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든가 효용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뭐, ‘아주 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시비잖아요, 이건 전액이. 아, 국비가 5억이 있구나. 국비 5억, 시비 22억. 이게 뭐, ‘언제까지 하자’ 뭐,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따온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국비 따온 게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국비 언제까지예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에 편입되는 건 아니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저희는 자체사업비로써 그거 대신, 국비를 따오는 대신에 자체사업비를 2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 목적은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따온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아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시급성이 있냐, 그렇게 검토할 시간은 있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할 시간의 여유는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는 그렇게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건물만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올해가 지나면 국비를 반납하거나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목전에 와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보훈회관도 그런 시급한, 국비가 12월내로 이것을 설정을 안 하면 반납한다, 이런 시급한 일이 있냐 그거예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이 보훈회관 신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의원님과 국회의원 등이 주민의 보훈대상자들과의 대화에 의해서 보훈회관 신축이 사무실도 없이 또 임대해서 분산돼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동안 보훈회관 지어달라는 민원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보훈회관에 다섯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네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
김영자위원
그러면 네 단체만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단체는 시민회관에 들어가 있공 세 개 단체는 임대로 나가 있고요.
김영자위원
고엽제, 또…….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 그다음에 특수임무.
김영자위원
엄청 많이 드네요, 돈이 27억이면? 사실 장애인들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게 진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시급한 상황보다도 먼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보훈회관도 지으면 좋죠. 지으면 좋고, 흩어져있는 그런 분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좋은데 이거 전혀 소리가 없다가 별안간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는 시장님이 혹시 선심성으로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받아주셔서 저희가 전달을 했고, 저희는 이것이 보훈단체가 현재 실상이 나뉘어져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보훈을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보훈회관이 설치된다면 더 좋은 뜻이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존 보훈단체는 무슨 용도로 쓸 계획은 있으세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 자리가 저희 시유지만이 아니라 보훈단체 일부의 109㎡인가가 그 단체의 명의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저희 시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나중에 영무빌딩 같은 데, 시청이 나가게 되면 영무빌딩에 사놓은 사무실이 엄청 크게 공간이 나올 텐데 그런 데에다가 나중에 보훈단체 다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시급하게 여기다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청이 나간다면 이 자체의 용도라든가 활용도 등 장기적인 안목이 검토가 되겠죠. 저희 복지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영무빌딩 말씀하시는데 영무빌딩에 저희 시설이, 저희 공무원들이 입주해있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건물이 노후 됐다, 건물이 뭐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니까 들어가서 주차공간이 없어도 활용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한다면 제일 큰 문제점이 의원님들이 주로 저희에게 다른 곳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차문제가 일반인들이 한다면 거의 댈 수 없는 그러한 제일 약점이 있습니다. 영무빌딩의 약점은. 공무원들이니까 대부분 멀리 좀 대고 걸어오고 하지만 일반인이 된다면 그러한 제일 제약점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그러면 보훈회관 신축하는 데에서는 지상 3층으로만 짓는 거죠? 지하 안 파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주차를 더 넣으시려면 지하를 파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차를? 거기 보훈단체 8개 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이 된다면 27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파내고 시설하게 되면 저희가 이 돈 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아까운 땅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들어가도 이왕 지으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차 몇 대 들어가겠어요? 몇 대 못 들어가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평면주차하면 한 20여 대 추가로 댈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서 행사들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해야 할……. 회의장소 크게 하나 지어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러한 행사까지 하기에는, 그러한 행사까지 하기에는, 주차장을 그런 행사를 위해서 마련한다면 거의 적합하질 않……. 그러한 행사를 위해서까지 생각한다면 그러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20대면……. 8개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8개 단체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오시는 8개 단체들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 거기 상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동에 있는 그 시설에는 저희 시설부지가 아닌 도로부지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딱 1대 공간밖에 없는, 현재 상태가. 1대 공간밖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막 골목에다 대고 그러는데…….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그 골목 자체가 그거 1대, 그것도 도로부지, 국유지인 도로부지에 딱 1대 댈 공간밖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왕 짓는 것을 지하주차장을 빼면 한 30대 이상, 35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집을 지을 때 당장 눈에 띄게 짓지 말고 나는 조금 더 뒤로 해서라도 제대로 주차장을 거기 지하로 뺄 수 있으면 그 공간을 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일부 위원님들이 그 배경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관여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훈단체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도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보훈단체가 지금 있는 게 주차면적도 협소하고 보훈단체가 여기저기 퍼져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임대 있는 데가 상당히 좁다, 그러니까 더 넓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말씀을 받아갖고 나도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어떤가? 그랬더니 그 건의된 사항이 맞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도 주차면적도 문제가 있고, 각 단체가 퍼져있으면서 사무실도 협소해갖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툭 던져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추진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왜 이 자리를 선택했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3개 아까 자리를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하동에 체비지 일정규모 면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타 이용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자리하고 보건소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자리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지으려고 하던 자리 두 군데를 추가로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별관 지으려고 하던 자리는 기존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을 때 그 앞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보훈단체를 짓게 되면 주차공간은 사실은 거기는 더 협소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무소 자리는 기 차량등록사무소가, 교통행정과가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과 그다음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노령화되는 차원에서 접근성이 좋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 땅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시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나는 어제까지는 그 보건소 주차장 부지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또 좀 더 알아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어린이시설이 못 들어……. 2020년까지 뭘 지어야 되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여주에서도 치매센터 마냥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시설이 같이 있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비슷한 시설, 비슷한 데로 가는 게 원칙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는 나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은 좁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약 180대가 되는데 주차타워가 되면 360대라고 그랬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두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좁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시설을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노령화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다 대려는 차원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면적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그리고 보다 넓은 지역을 파악하자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무소를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는 어린이 쪽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쪽의 문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많은 민원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주차장 때문에 이쪽에서 또 많은 민원이 빗발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여주시의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편안한 주차를 위해서는 여주시의 종합적인 계획, 일시적으로 여기 주차장 저기 주차장 편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인 세워져야 된다는 대화를 나누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원경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거든요. 이걸 주차시설을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 아우성치는 데 먼저, 아우성친다는 게 그 주차가 엄청 모자란 데가 더 많이 아우성치거든요. 그 아우성친다는 개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민원이 목소리가 크다는 것보다 꼭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우성치는 데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구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꿰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거의 100억 막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꿰맞추는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뭐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인 거겠죠.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어제 내가 농담 삼아 한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가 여주시에서는, 물론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마다 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떻게 중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건가, 이게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하여간 저희 주차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상동 쪽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사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교통행정과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시내에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또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도 오학의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오학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내년 추경에 여주의 전체적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의 흐름의 문제를 아마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자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 부서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동이라든가 오학 도시개발 하는 그 지역에서도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도시개발만 해놓으면 지금 오학 같은 사태가 계속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면적의 1%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팀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부지중에 체비지를 좀 넓게 확보를 해서 그 체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넓게 빼놓으면 감보율이 또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체비지로 구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계속 도시개발 지역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 뒤에나 시가지 내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흥동하고 오학동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시내권역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주에 터미널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역은 여흥동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땅을 사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평면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을 시내권역에서는 지금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공원은 그대로 그 위에다 살리는 방법을 이 땅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짓는 비용하고를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어제도 건축담당하고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한번 협의를 했더니만 거의 한 900∼10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비용이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저희가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도 한 위의 공원시설까지 다 복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그러면 기존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하고 땅을 사는 비용하고 합산해서 지하를 파는 비용하고가 얼추 맞아떨어지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기적인 생각은 그렇게 시내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인 부분은 따로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드리기는 아직 정책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어제 충격요법이 좀 통하긴 통했나보네요. 이거를 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비난하거나 무엇보다도 조금 생각을 깊이 갖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결재를 안 받은 걸 의원들하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거라는 게 간부들의 입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한 것 마냥 중기적인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 할 때에, 지금 할 때, 그래서 지금 나도 생각하는 건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갖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를 이 회기가 끝나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못하면 의회가 더 선진적으로 치고 나가서 대안 마련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필요하고 도시과도 필요하고 허가과도 필요한 거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해야지 1개 과에서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넓게 잡았거든요. 이천, 용인 이런 데보다 오히려 여주가 더 선진적으로 치고 나갔어요. 지난번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그만큼 나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부터 건축비가 더 들어오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거의 그 지자체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풀어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원룸의 문제,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혀놓지는 못했는데 원룸 말고 아파트는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주차대수를 많이 하도록 조례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가 건축허가의 문제라든가 도시개발의 문제라든가 이거 종합적인 계획 세울 필요가 있어요. 나도 오학동이 더 급하다는 건 알아요. 상리보다는 오학동이 더 급하다, 알거든요. 그래서 급한 데 먼저 하고, 덜 급한 데는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도 언제까지나 덜 급하고 민원 없을까요? 바로 있거든요. 여기에 땅이 주차장을 하기에 적합한, 어쩌면 적은 땅이에요. 그런데 땅의 면적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적합한 토지가 있었는데 보훈회관도 필요하지만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도 시청에서 과장님들 주관으로 했을 텐데 과장님들, 국장님이 다 들어왔을 텐데 왜 그런 거는 거론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그쪽에 상리에 공터가 좀 있어요. 건물 지으면 건물 중앙동사무소 뭐 지을 때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그걸 사갖고 부숴갖고 확장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건물 지으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 없는 땅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봐갖고, 지금 보니까 살 수 있는 땅이 있겠더라고요. 팔는지 안 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걸 사전에 확보해놓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죠.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잠정적인 주차장 대안부지로 하든지,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모색하든지 이런 두 번째 계획은 갖고 있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더 답변하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내가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늦었지만 정확히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건 잘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1개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지에 주차장을 하는데 평당 얼마가 들어가나, 지하는 얼마가 들어가나, 지상은 얼마가 들어가나. 그래서 1대당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나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논문에 있는 걸 확인해놓든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땅값이 어느 정도면 평면주차, 어느 정도 이상이면 지하나 지상으로 하는 건가, 그게 좋을 건가를 손익분기점을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놓고는 주차장계획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차장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론으로 나가면 보훈회관은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리 쪽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공지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 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놓고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이쪽에 영무빌딩을 지으면 반밖에 안 들거든요.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반밖에 안 드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죠. 금액이 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가 5억 내려온 게 건물을 꼭 신축해야 되나요, 매입비용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쪽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5억 내려온 거는 저희 보훈회관 쪽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국비 5억이 내려온 게?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를 여기다 5억 한다는 것은 보훈처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이게 결정이 되면 신청할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하는데 이건 주겠다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여기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주겠다고 지금 가내시나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가내시되는 건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고?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지가 내려오면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주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주는 거로 거의 확정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매입도 가능 하냐, 신축만 써야 되느냐…….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직원 검토한 사항은 매입은 없고 신축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한번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매입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지금의 기존 보훈회관을 일부 팔아갖고 이거를 보충하겠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시의 시비가 22억이 들지만 그거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안은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를 매입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아, 지침에, 지침에 그렇게 있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지침에 안 되고 짓는 거만 된다?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축에 대해서만 있다고, 보존이.
상춘
이상춘위원
신축만이다?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매입을 고려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도 일면 신축비용이 지금 매입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무빌딩 900몇 ㎡인데 13억이라니까 반밖에 안 들잖아요? 지금은 27억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 매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 있다,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 시청에서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가를 의견도 낼 필요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어떤 게 좋다고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도 필요하고 건물의 상태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한번 폭넓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주차 하나만.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주차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보훈회관 현재는 1대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옆의 장애인복지관 그쪽에 활용하고, 또 저희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대로사주차장 좀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로사주차장도 해 달라고 그래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좀 활용하게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개인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세요?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십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긴 뭐, 노인회장도 차 가지고 다니시지만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별로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던데?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네, 그 노인들은 여기에 오시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 거기. 거기에…….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시민회관인데 움직이시는 걸 볼 때…….
양희
최양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가 이거를 알고 싶었어요. 현황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현재 또 지금 사실 보훈회관이 주차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주위에 세울 데 없어요. 앞에 이렇게 무슨 법이라고 그래, 그냥 보도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해야지, 하루 종일 세울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현재는 주차장도 없는데,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로 면적은 부지면적 16,450㎡에 지상4층5단으로, 연면적은 7,230㎡에 주차면수 360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도비 5억 5000만원에 시비는 6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사무실, 고객휴게실, 화장실 등입니다. 추진배경은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취득내용으로 상동 357번지에 연면적 7,230㎡ 4층5단으로 사업비 70억 원으로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에, 그 위의 주차장, 밑의 주차장 몇 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현재?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80면입니다.
김영자위원
180면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충분해요, 이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래서 36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공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360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하고 여흥동하고 노인복지회관 분들이 주로 쓰시는데 180면인데도 적은데 360면을 해도 사실 이게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요. 또 산후조리원 생기지, 공공육아센터 거기 들어서지, 치매센터 들어서지 하면 확실하게 이 360면 가지고도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진짜 비싸게 먹히네요, 1940만원 들어가는 게, 1면 당?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면수로 따지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건축비용으로 따지면 지금 한글주차장이 평당, 건축비용이 평당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한 320만원은 좀 적을 것 같고요. 한 평당 400만원 정도는 돼야지만 아마 그래도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이 개방형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소음이 많이 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용한 시설이어서 저희가 주차장도 가능하면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밀폐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당초 저희가 320만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마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여기는 진짜 조용해야 될 산후조리원하고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서고 치매센터가 들어서면 정말 조용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여기 보니까 덜컹덜컹하더라고요, 이 중앙 시장 보니까.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소리가 소음이 엄청 커요. 여기는 진짜 소음 없게 지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타워를 건립하고, 여기가 또 여주시내에서 고지대다 보니까 지금 한글시장 주차장 같은 형태는 도시미관을 조금 이렇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하고 그런 소음까지 다 고려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도 저는 좀 걱정돼요. 들어가는 입구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그런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간 이후에 주차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지금 출입구를, 보건소를 그 출입구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육아종합센터가 보건소 쪽으로 됐다가 지금 저희 주차타워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됐는데 다행히 보호관찰소 부지의 도로를 지금 보건소 내려가는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좀 원활하게 차가 빠지고 나가고 할 수 있지, 이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이 차들이. 저는 여기가 진짜 여러 가지 건물이 다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돼요. 주차장을 360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도 면수도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육아종합센터에서도 건물을 짓고 잔여부지에 일정 면적의 많은 면수는 아닌데 일정면적의 주차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 주차면수를 보면 최소한 한 40면 정도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여흥동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거의 다 보면 차를 거기다 놓고 가실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직원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자위원
파악 안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직원들이 거의 다 차 갖다 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복잡한데, 직원들이 차 안 가지고 출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여흥동 옆의 쪽으로 이렇게 땅을 사서 주차장 여흥동 사람들 오는 민원인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실…….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건소 치매센터 할 때 여흥동사무소 옆에 보면 고물상 하는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사서, 어차피 다른 데로 갈 거면 그걸 사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당장 지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그 부지를 향후 다른 계획을 이용해도 그거를 좀 사는 방향을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저희가 한 360면에다가 기존에 육아종합센터 잔여부지의 주차면수,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잔여부지에 주차면수를 하고 보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내방객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아마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주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나중에 여흥동 옆에 무슨 거기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고물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고물상, 고물상 그거를 좀 매입을 해서 여흥동에 오는 민원인들 차를 좀 제대로 댈 수 있도록 그쪽에 한번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지금 180대가 항상 엉키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80면인데 거의 만차(滿車)로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의 만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오게 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육아종합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또 그 위에 노인복지회관 위에 별관사무실 신축 이렇게 지금 새로 공공청사가 그렇게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우리는 보건소도 봐야 되고요, 또 중앙동도 거기 한 단체나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영옥
이영옥위원
여흥동.
희정
윤희정위원
여흥동, 여흥동. 여흥동 민원인들 차 댈 데 없으면 거기서 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같이 봐야 되는데, 360대 주차 면인데 기관이나 단체에 지금 초과되는 범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60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도 넘치는 차량들이 지금 이쪽 주차장에다 대고, 또 새롭게 되는 기관·단체가 들어와도 그 차량이 늘어날 테고,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또 여흥동에 오는 민원인이나 공무원들도 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60대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주차난 때문에 단체가 갈 때는 신륵사나 종합운동장을 계도·홍보하라 그랬는데크게 실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거기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여유롭게 차를 대고 민원을 보고 돌아가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차를 대고 저녁 늦게 가니까 항상 차는 꽉 차있어요. 그래서 360대라는 근거가 유료화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는 현재 거기가 180면으로, 약 180면 정도가 되는데 유료화가 되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린 것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여흥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종합센터,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예상 방문 대수, 시간대별로 풀로 오실 때 이거의 근거를 마련해서 360면이 적은지, 많은지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
상춘
이상춘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건 해야 좋은지, 안 해야 좋은지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언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건데, 여기 그 70억 가지고 이거 못 짓거든요? 그리고 주차면수 360대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과잉해서 잡아놨어요. 그거를 참작해서 어떻게 더 확보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돈도 70억이라고 어차피 터트려놨으니까 돈 적게 드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나중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한소리 들을까봐 내가 사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그래서 저도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지금 평당 360만원으로 산출해서 70억 정도를 산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래도 평당 한 400만원 정도는 돼야지만 저희가 어떤 경관이라든가 어떤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이거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70억을 잡은 거지, 70억이 지금 사업비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더 증액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대수, 대수에 대해서는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저희가 일단은 현재 180면이었기 때문에 한 360면 정도를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360면을 잡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는 1,000대 해도 적고, 200대 해도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최고로 들어와도 360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로, 5단으로 하면.
웃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더 높이 10층으로 하면 곱하기(×) 2니까 700여대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미관 때문에 5단밖에 못하니까 최대한 360대 안팎, 전후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는 ‘이 면적에 360대 못 들어간다. 300대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300대도 여기 못 들어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하고 해서 저희도 한번 사용…….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부서가 아니라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7,230㎡에 몇 대가 들어가는 건 교통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여기다 7,230에 360대가 들어간다면 대당 20㎡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30㎡가 소요된다면요, 그러면 상당히 적은 대수가 들어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화장실, 고객휴게실, 사무실, 이런 걸 다 지어야 되니까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벽면으로 어떻게 더 붙여가지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보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글시장주차장이 건축 연면적이 3,790㎡에 평수로는 1,150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흥동 공영주차장이 건축면적이 7,230㎡에 평수로 따지면 2,190평입니다. 지금 한글시장 주차면수가 184면입니다, 지금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몇 평이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150평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150평?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180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84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184대면 곱하기(×) 여기의 1/2인데, 그런데 주차면적이 2.3에서 2.5로 늘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한글시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 법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은 거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상춘
이상춘위원
법인지,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지은 거니까 나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2.3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1대당 몇 ㎡이 필요하냐니까,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좀 해놓으라고 그러긴 했는데 25∼30㎡이 필요하다고 아까 쉬는 시간에 그렇게 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 1대에 들어가는 평방이 20㎡밖에 안돼요. 그러면 아까 직원들이 얘기한 25∼30㎡에 상당히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대, 내가 대수를 가지고 지금 꼬집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 면적 갖고 그 대수를 못 채운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곤란할까봐 말씀드린다는 거고, 또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1대당 주차면의 면적은……. 아니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평행주차장 같은 경우에 확장형이 2.5m에 5.1m거든요? 그러면 3m로 가정했을 때 3×5=15. 15㎡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공간은 없어도 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통로하고 여기 화장실, 고객휴게실, 사무실 이런 거는 또 공중에다 짓나요, 그러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했을 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15㎡라고 계산하신 거거든요, 지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간하고 경사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 20㎡갖고 절대로 모자라요. 아까 직원이 얘기한 25∼30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면적도 15㎡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내가 숫자를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쯤 가볍게 내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산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산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산출 좀 해봐갖고 가볍게 넘어가자고 한번 살짝 꼬집어본 거니까요.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런 뜻에서 살짝 꼬집어본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5시40분 안건 5.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이항진 출석공무원( 6 명)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주무관 이민녕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