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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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아동복지과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다행히 작년까지 걱정 많이 했던 누리과정보육료, 이 정부 들어와서 깨끗이 말소됐죠? (예) 누리과정보육료로 걱정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잘된 거죠? (예) 장난감도서관 두 개 정도를 더 했는데 서양새마을금고 진월점이 상가 밀집지역이라 아주 좋은 자리예요. 거기서 카페나 다른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될 거예요, 금고 쪽에서. 그런데 흔쾌히 장난감도서관 자리로 대여를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이사장님을 수차례 만나서 확인한 결과 해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확답만 우선 받고 다른 진척사항은 없고요? (예) 언제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무상임차 협약을 하고요. 내년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요지예요. 주신다고 할 때 빨리 받아놓으시라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장난감 하나에 단가가 꽤 나가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수십만 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장난감도서관이 학부모들 호응도 좋으니까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감사자료 6쪽을 보면 남구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총 시설수가 149개 정도 되네요? 국공립 3개, 법인 16개, 법인 외란 말이 어느 곳을 말합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해서 설립한 어린이집이고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법인 외로 보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직장도 한 군데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기독병원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남구청은?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에.

기주

조기주위원

내년 개원 예정입니까? (예) 그랬을 때 하단부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운영정지가 한 군데가 있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사랑어린이집인데요.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교사 배치위반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아서요.

기주

조기주위원

폐쇄에서 과징금으로 완화시켜 주셨다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과징금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개선명령이 4군데, 행정지도라 해봐야 가벼운 거니까 그런다지만 보조금 지원도 약 40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뒷말 없도록 그런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울러 그쪽을 보면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말들이 많잖아요? 남구는 CCTV 관련한 불상사가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간혹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기는 했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큰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로 생각을 해서,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그 역시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학부모들 모니터링 실시한적 있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없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학부모들 불만도 없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가끔 학부모들이 왜 모니터링을 하냐는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가 다녀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하게 문제된 건은 없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형식이라기보다도 앞으로는 과정이잖아요? (예) 결식아동 점심, 식당 정해지고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식당하고 제과점도 정해져 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혜택 받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2597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상당수가 되네요? (예) 어린이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그 아이들 프라이버시에 금가지 않도록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예민한 나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카드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쉬는 동안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8쪽 드림스타트를 물어볼게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채용공고 언제쯤 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무기계약직 4명으로 다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기존에 그쪽에서 종사하신 분들로?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는 기존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아동 및 가족, 아동과 가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거의 아동 중심으로 하고요. 간혹 가족하고 같이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명단을 주라고 해서 봤는데 양심껏 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균등하게 기회부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지침서를 주라해서 본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통합사례 교육을 받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교육을 1년에……

박용화위원

1년에 의무적으로 받게돼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오송에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하고요. 자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명단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언제 수령했다는 통보가 오니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믿고 안 봐도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교육 안 받고 이수를 하는 경향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쪽에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요.

박용화위원

그리고 12쪽 다문화, 김연옥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전면허 하고 요리.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일자리창출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따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 있는지? 전통요리 교육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이분들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리사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됐다든가 그런 데이터 나와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그것도 수요를 조사해서 나와 있을 때에, 실제로 지원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원만 해주고 결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보시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다음, 323쪽에 입양아동, 요즘은 입양아동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젊은이들이 자기 책임감을 망각하고, 그런 아동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가정위탁을 합니까? (예) 따로 입양기관 없이?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친척, 친인척,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위탁아동이라고 하거든요.

박용화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입양을 우리가 지원해주는가요? 지금 우리 남구가 48명이구먼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거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만 18세까지.

박용화위원

아, 그때까지?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위탁종료 아동, 여기도 지금 고등학교까지 말하는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소년소녀가장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조부모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은 거의 없어요. 한 세대가 있었는데, 종료를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나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국가가 여론에서 불우한 학생들을 지원해줄 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은 모든 시점이 종료가 됐을 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어떤 복지라든가 그 얘들 진로, 기타 등등해서요. 어차피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싹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학생이 금년에 끝났다, 종료가 됐다. 1년에 6명 정도가 종료가 되구먼요. 이거 남구를 말하는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박용화위원

그럴 때 정착금이 1인당 약 467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쭉 자료를 남겨놨다가,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동에 복지호민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전화로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을 하지, 이 선에서 끝나버리면 어떤 이상 징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거기까지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종료됐을 때 그 이후가 나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관리할 때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 좀 하게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구정질문 때 제가 인구절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도 있고, 현재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별의미가 없다. 아이사랑 물품교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출산장려캠페인을 4회 실시했는데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기 이마트 앞쪽에서 하고요. 푸른길공원의 이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떻게 했어요, 캠페인을?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플래카드 들고, 어깨띠 두르고 안내 홍보물을 지나가는 분한테 나눠드리고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제발 아기 좀 낳아주라고?) 예.

점기

김점기위원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그다지 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저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원래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길거리에서 팸플릿 나눠주고 플래카드 들고 있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관심 갖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현황이 있어요.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5개구의 지원 자격을 보면 거의 마찬가지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만이 이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남구는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남구는 그렇고, 이제 광산구는 1년으로 되어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셋째 아이부터 이제 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둘째는 10만 원 주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둘째가 10만 원이에요? (예) 그때 그러면 언론이 잘못 나왔나보구나. 이게 언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셋째를 낳는 부모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우리 남구 전체에?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전체요?

점기

김점기위원

셋째아이를 가지신 가정이?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100명.

점기

김점기위원

100명? (예) 100세대라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예) 그래요? 예상보다 많네요? 예상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둘째는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둘째아이는 403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403명? (예) 1년 통계가 그렇단 얘기죠? (예) 그러면 사망자 수하고, 지금 출생아 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점기

김점기위원

1년 통계.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예?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사망자가 더 많은……

점기

김점기위원

사망자가 얼마나 더 많은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그 통계는 제가 안 빼서봐서 잘 모르겠는데.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인구대체가능 출생아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인구대체가능 출생아 수가 보통 2.1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80년대 초부터는 2.06명으로 인구대체가능 수를 밑돌고 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인한 없어질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약자도 나이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있다고 해요. 임산부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냐면요. 75세 된 그 노인들보다 더 위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임산부 좌석이 되어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병역 문제, 앞으로 군대 문제도 그렇고, 노동문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감소돼서 내수시장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심각성을 알면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에서’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구에 와서 출생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손수 먼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마.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그 이사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장려금을 타려고 여기로 이사를 오겠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저 위원님, 제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6개월 기간을 둔 이유가, 일단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구에 와서 바로 준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이미 임신을 한 사람이 오셔서 출산하자마자 출산장려금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의 틈을 둬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출생하는 비율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내일모레 출산일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우리 남구의 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적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 있는 데로 가죠, 다른 구로. 피치 못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이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이 출산장려금 20만 원 받으려고 남구로 와요? 그러면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지, 더 많이 주는 데로.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주소만 옮기고 할 수도 있거든요, 주소만.

웃음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주소를 안 옮겨도, 그 고생을 안 해도, 다른 구가, 우리 구만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구도 다 있어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우리 남구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지원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다른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남구에 와서…… 우리 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러면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도 제가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구에서 어차피 출산 장려금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구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시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유명강사를 모셔서 그 대상자를 데리고 의식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없애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행을 하거나 오히려 조건이 좋은 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남구로 이사를 오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6개월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잘못 됐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성친화마을 발굴 확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시 사업인데, 어제 도시재생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직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효덕동 숲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동남풍, 이게 있는데 이 세 개 공모사업하신 분들이 정말 여성가족 친화마을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했는가. 그다음에 이 예산도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에 맞도록 쓰여 있는가. 이거 혹시 한번 점검해보셨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계장하고 직원이 8월 11일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점검결과가. 활동도 목적에 맞게 활동을 했던가요? 아니, 바른대로 말씀을 하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점검했으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계장님.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최은주 계장.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최은주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여성친화정책주무관 최은주입니다. 여성친화마을 이 공모사업은 시 공모사업인데, 저희도 이제 자체점검을 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지만 시에서 마을별로 컨설턴트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두 번 가서 컨설팅을 했고요. 저희는 8월 11일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주로 돌봄 사업이거든요. 돌봄하고 공동육아, 공동밥상인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히 차질 없이 되고 있죠? (예) 그냥 믿어야죠, 뭐.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남동풍이 공동육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동풍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남동풍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세대, 수납 있죠? (예) 수납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청소라든지……

진하

배진하위원장

남동풍이 카페잖아요, 카페이름이잖아요, 남동풍이.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거기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마을 여성 몇 분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주체는 남동풍이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여성들이 독거노인……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수납정리, 청소.

진하

배진하위원장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하죠? (예) 확인하셨어?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확인하고 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시에서 수시로 컨설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방향대로 움직여야 될 사업들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도서관이나 숲속이나 이런 곳은 그동안에 또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돌봄도 하기는 했는데, 남동풍은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당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는데.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직접 집으로 가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건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장소가 차 한 잔 주니까 낫기는 하지.) 김점기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2개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합동지도점검 말씀하세요? (예) 여기 합동지도점검은 다른 구.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예) 이게 12개소라고 적어진 게 있는데……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2회해서 86개소를…… 아, 표기가 잘못.

점기

김점기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진하

배진하위원장

322쪽 말씀하시나요? (예) 예, 추진사항에서.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86개소로.

점기

김점기위원

예?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86개소를 모니터링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점기

김점기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했어요.

점기

김점기위원

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모니터링단이……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86개소로.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86개소.

점기

김점기위원

자, 그런데 모니터링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세요, 11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원시기가 사안발생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11쪽.

진하

배진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11쪽이죠?

점기

김점기위원

예, 11쪽이요. 사안발생시로 지금 이렇게 지원시기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여기는 사안발생시만 하고 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링 하는데.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는 사안발생시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보충설명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이제 보충설명도 좋은데,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병모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예, 보육아동복지주무관 김병모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한 반수, 전체 어린이집 반수 목표로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잘못해서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뭐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그 사안발생시하고 뭐하고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추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2011년도부터니까 7년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7년 됐죠? (예) 매년 후원금 내역이 어떤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상반기 1500만 원, 하반기 1500만 원해서 친정 방문할 때 갖고 갈 물품까지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금으로 후원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원금이 작년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냐, 그런 얘기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항상 그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채워서 지금 추진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목표액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고 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담당계장님이 아는 분한테 손을 벌인다거나, 또 과장이 이렇게 아는 분한테 말해가지고 후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이제 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모국방문에 우리 예산이 한 푼도 안 서고, 선거법 관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전부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담당자부터 계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아시는 분 전체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만큼의 수를 저희들이 보내고 행사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갈수록 좀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후원자는 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가는 사람들은 매년 그 수가 1년에 두 번씩 가야 되니까. 의외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 여성아동복지과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냐, 국장님부터. 그래서 저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소식지에 ‘이주여성 모국방문’을 실시하는데, 혹시 후원하실 분 이런 거라든가.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거 같네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야만이…… 사실 이주여성 모국방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좀 짐을 던다든가.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 새 소식지에도 내고, 그다음에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 때도 이런 제도가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힘을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단일민족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깨졌죠? (예) 단일민족 가지고는, 말 그대로 글로벌시대라 그러려니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몇 개국에 몇 명 정도나 등록되어 있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647명이 등록되어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그냥 순수한 중국계,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한족 있잖아요. 조선족이 3위가 되겠고, 필리핀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도 한편 다행인 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일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생각 안 듭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지만 다문화어린이들, 걔네들을 좀 보호하는데도 여유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 혜택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결혼은 하지만 이탈사례가 좀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죠. 간혹 옵니다. 간혹 와서 그냥 못 살겠다고 와서 막 우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하거든요.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집집마다 다 가정과 형편에 따라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식구들 중에서 활동가들 몇 명 선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분들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하니까 많이 안정이 된다는 소식 좀 적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도 지금 활동력 있는 분들, 베트남에 몇 명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기 나라끼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서로 친화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입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가 시행되지요? (예)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50개소입니까? (예) 행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149개소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1개소가 지금 휴지 중이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휴지?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휴원 중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오늘 받아본 자료는 150개소고, 10월말에는 149개소예요. 1개소가 더 늘어난 건가요? (예) 지금 민간이 61개소에서 64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휴원 한 곳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150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좀 꺼려하지요? 적극적으로 막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는 권장을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한, 몇 달 동안 거기에……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야근해야 되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의무화되면 각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나 교육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인증률이 너무……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것 같고, 민간어린이집은 70%를 못 넘고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는 80%를 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인증률이 62.5%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도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더 믿고 아이를 맡기실 거 아니에요? (예) 평가인증에 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힘들 수 있으나.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일정,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서 세부현황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어린이집이 당초에는 폐쇄운영정지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으로 완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과징금 완화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9월에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나오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왜 폐쇄운영정지로 기록하셨습니까? 김병모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행정처분 운영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분류를 운영정지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지금 정지 상태입니까?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원래는 원장이 사연 있습니다만 원장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장 공석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라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1차 거부를 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고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월 13일자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건해서 자격취소를 했잖아요? 9월 1일에 과징금 행정처분을 했고 9월 28일 시정명령을 세 차례나 올해 했는데 보통 절차가 세 번 정도 되면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행정처분이 두 번째거든요? 2년 됐습니다만 지도점검에서 보육교사 명의대여가 지적돼서 원장의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했어요. 본인이 계속 다퉈서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서 저희가 판결에 기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으로요.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되면 원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희가 원장을 직권면직 하고 새 원장을 선임해서 보고를 해달라. 본인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게 민간어린이집입니까, 가정입니까?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민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처분이 유일하거든요? 사실 행정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적인 측면이죠. 아동들이 법이 인정하는 원장한테 보육을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너무 원리원칙으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여기가 어디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까?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월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정이 10여 개월 오게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물론 원아들을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가능하나 소송으로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맡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거기서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이잖아요? (예) 구립인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이렇게 처분될……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달리 완화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까 유휴인력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교사역할을 주면서 한편으로 어린이집 일반사무업무 부과를 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른 업무를 부과시켰다?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게 내부적으로 제보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구나 시청으로 제보가 됐으면 조금 더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로 가서 거꾸로 내려오고 그게 중복돼서 내려와서 재단이나 어린이집과……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처분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국공립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장님 말씀은 조금 다른데……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모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본인들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오래된 관행이다. 법적 기준대로 채용은 하는데 인력 여유가 있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업무에 행정사무 수요가 있어서 잠깐 일을 맡겼는데 그걸 그렇게 꼬집어서 제보를 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잠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해요? 장애아전담이니까 더 신경 쓸 곳이 많아서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셔서 다른 업무로 배치하며 안 되죠.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아마 이 건으로 광주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효사랑어린이집이 재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김점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출산정책이 자치구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남구의 출산정책 현황자료를 보니까 건수만 늘려놨네요? 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출산정책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의심되는 것을 건수에 늘려서…… 건수가 많으면 평가점수에 플러스 됩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러기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료요청을 할 때 제대로 된,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출산정책으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이 여러 사업들을 올려놨네요?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출산정책은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놓은 정도라서 출산정책 현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인구정책이 기획실로 이관됐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들은요. 저희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저희도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학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 말일까지는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생하고 신고 된 건이 50건이 되고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45건이 신고건수로 나와 있어요, 사고내용 현황으로. 너무 많이 늘었네요. 혹시 아동학대 등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육교사들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곳곳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현황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곳이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이런 곳은 아동복지시설 자체적으로 확대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학대 예방교육은 하는데 2015년, 2016년 50건에서 지금 1년 사이에 245건으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 신고처가 어디인지도 보고. 요즘은 아동들이 스스로도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행정과 전문기관이 사례 공유가 바로 바로 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이나 시설은 저희와 같이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바로 바로 되면 현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사고내역 현황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는 지금 1건이 있어요. 2015년, 2016년은 몇 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만 사고났는데 신고 안 한 건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일상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죠? (예)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초등학교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논의 중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유치원이거든요? 교육청 소관이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린이집을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한다고 했을 때?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서 교육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법안이 통과됐으나 교육관계자들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열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확대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못 들으셨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LH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를 무상임차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정부에서 돌아가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위탁기관 현황 및 운영상황이 나와 있어요.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회복지법인 미화어린이집은 재위탁 된 거죠? (예) 왜 위탁으로 명시를 해놓으셨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초당대는 위탁.

진하

배진하위원장

위탁이 맞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위탁이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미화어린이집은? 초당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했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때 해주고 다시……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시 했으면 재위탁이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공모를 거쳐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여러 개 중에 경쟁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방젯골 장난감도서관도 경쟁을 해서 한 겁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방젯골 이것은 재위탁인데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2020년까지 재위탁이고요. 위탁계약서에 동료의원 명이라 거론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행정기관의 수장과 행정을 감시해야 될 의회 의원이 같이 계약을 맺는 것이 개별적으로도…… 해당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타당한가.’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당시 제가 2014년……

진하

배진하위원장

명의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명의라, 행정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실 때 아무 문제없이 하시는 것인지 어떤 의견을 전달했을 때도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게 첫 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인 거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수탁 계약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봐요. 아무 문제없이 행정에서 재위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없던 때라서 그것에 대해선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3월에 재위탁이 된 상태라서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저도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니 그 관계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처음에 따로 공고를 해서 거기가 들어오니까 다른 데…… 아마 한 군데 들어왔는가? 자체 이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과거에 했던 데를 똑같이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명의를 바꾸든지, 이미 위탁된 것이라 중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해당 수탁기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명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나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현재 대표자 자체로 돼있는 것을 다음 기회가 있다면 대표 명의를 바꾸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20년까지 재계약된 상황이라.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 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전달을 하고 변경이 가능하면 중간에라도 변경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음에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명의를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재위탁이 1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가능한 것입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요. 다시 공고를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공고할 때는 경쟁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25쪽,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현재 파견인원이 33명이고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정규직 대상자로 다 의결된 것으로 알고……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28명이 됐습니다. 다섯 분은 연령초과로……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연령? 그 28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전환 안 된 5명이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실은. 되면 12월중에 저희가 한번 날을 잡아서 교육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정규직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과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발급하고 계시죠? (예) 상품권 발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된 것 없습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가 발행한 상품권 액수하고 회수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발행한 것이 지금 1차, 2차 발행했는데, 2차 발행한 것이 발행일로부터 5년인데 그 유효기간이 사실 경과했고, 경과하기 전에 2015년에 그 유효, 그러니까 소진 시까지 계속 사용하기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없으면 좋겠소마는. 그리고 발행한 것 회수가, 하긴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량을 다 회수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올해와 내년에 쓰면 어느 정도 소진은 될 것 같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서 발부를 하고 있죠? (예) 그랬을 때 가끔 만 원짜리라면 그런 데에서 좀 더 싸게 발부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부담은 신협이나 그런 판매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기주

조기주위원

누가 아시는 분?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정범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경제진흥팀장 조정범입니다. 저희 전통시장상품권은 별도로 싸게 판매는 안 합니다. 지금 만 원, 만 원권 그러잖아요.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온누리상품권.) 전국적으로 통용된 온누리상품권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데요.

기주

조기주위원

아, 전통시장 이 상품권은……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할인가격이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정액대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예) 그것은 내가 좀 착각했네. 그래서 그 가격이 만 원짜리를 8000원을 주고 하기에, 혹시 그 부담을 어떻게 누가 지나 싶어서.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정액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이런 데들도 살충제 계란. 물론 우리 남구는 큰 양계장이 없어서 다행인데, 주로 화순이라든지 나주 등 근교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큰 농장이 없다기보다는 저희 남구에는 산란계 농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매하는 업소가 한 6군데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살충제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최대한 회수를 해서 회수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AI문제도 발생해서, 지속AI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키우고 있는 가금류 키우고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전통시장 2군데에서 닭을 잡아서 파는 데, 이런 곳에는 저희가 매일 1일보고를 하고 있고, 방역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전화하고 찾아가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음, 아무튼 살충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런 것 계속. 요즘 살충제 계란이 또 다시 시중에 돈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구만이라도 그것은 결함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둘기 있잖아요? (예) 비둘기가 언제부터 유해조수가 됐을까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게 아마 유해라기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먹이도 많이 주고 하니까, 공원 쪽에만 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상가위주로 날아오거나 아니면 또 배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보더라도 유해조수라고 명시가 됐잖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먹이도 주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혹시 고양이라든지. 주로 있다면 개나 고양이, 두 종류에 불과하겠죠? 다른 동물은 없잖아요. 혹시 부상당한다든지의 그런 경우는 보호소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유기동물위탁처리를 따로 체결을 해서, 지금 ‘두 손 모아’라고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자기들이 처리해서 데려가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오 계장 안 와서 그러는데. 가만있어, 좀 이따 오시게 되면 내가 관정하고 농로,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4쪽에 실제 국비가 거의 주를 이루는 사업인데, 구비 조금 포함되고요. 나들가게가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두드러진 게 있는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나들가게’라고 붙어있는데, 실제 여기는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매칭으로, 3번에 한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가게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가? 안 그러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옆에 있는 가게들이랑 별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분석된 자료들 없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1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들가게는 56곳 있는데.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남구가 56개.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지원을 해주는 곳은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경영개선 5개, 모델숍 5개 되어있는데, 추후로 더 들어와서 8군데, 8군데 있고요. 실제로 하다보면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진열방식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모델숍은 리모델링 약간 도와주고요. 요즘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아니라 발높이라고 해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진열형태, 이런 것을 많이 구상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영개선이나 모델개선을 하는 데는 더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나들가게’라고 명패가 붙어있는 데를 전체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라서 미흡해 보이긴 하겠지만 올해가 1년차니까, 지속 3년차까지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박용화위원

그러면 실제 개소 당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점포당……

박용화위원

평균적으로.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경영개선으로 진열방식 이런 것을 바꿔주는 것은 개소 당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약간 들어가면 점포 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무상지원이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자부담 조금 있고. 물론 ‘지방상권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정부 시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원래 1년차.

박용화위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한번 협조해주세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여기 선정될 당시에 제가 올라가서 브리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들가게가 대형슈퍼들에 밀려서 지금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이제 공모사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고요. 이 7억, 예산이 총?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3600.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7억, 처음에 8억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최종결정된 것이 7억……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3600.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7억 3600만 원으로 구비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56개의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전부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경영개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완 문제라든가 해서 3년에 걸쳐서 행하는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용화위원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3년 끝나버리면, 그걸로 사업이 종료되어버리는가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년 안에 경영개선을 해주든가.

박용화위원

신청사업을 계속하려면……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시설을 조금 개선해주든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3년의 지원으로 끝납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러면 그 옆쪽 바로 통기타거리 있죠? (예)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점검해보셨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아직 종합점검까지는 안 했는데.

박용화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점검……

박용화위원

보고서 내용으로는 모든 것이 12월 달로 다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서.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일단 이건 1년차.

박용화위원

진행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1년차 사업이라서 그렇고,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100만 원 되는데 덜 쓰고 있고요. 그 사이에 어디 다녀오고 마스터플랜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직통기타데이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한 번 더 추진할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지금 사직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는, 양림동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오느냐의 관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직통기타데이 입점할 때 가 봤을 때 엄청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둘러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가게도 보니까 그 정도면 활성화돼있다고 느낄 정도로 손님들도 많고 좋아보였습니다. 사업은 아직 보행자우선도로하고 불법주정차단속CCTV 이런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지금 밤에 보면 그 입구에서 사직타워로 올라가는 왼쪽 방부목 산책로가 있어요. 실제 거기로도 많이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야간 조명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기가, 위험해. 실제로 그 통기타거리를 환하게 밝혀주어야 홍보가 되고 어떤 우범성을 안 느껴야 되는데, 거기가 꼭 우범지역 올라가는 그런 거리 같아요. 그런데 그 공원을 시에서 관리하잖아. 그러다보니까 업무 협력이 잘 안 돼요, 거기가. 어차피 그 부분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곤충사육농가 장려지원 사업들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실제 남구는 몇 가구나 신청이 되어있나요? 대촌 같은 데?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곤충사육농가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업무를 하면서 파악을 했을 때는 별다른 특이 곤충을 키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하면서 직원들과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곤충은 아직 사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지금 뭘 사육을 하는 거예요? 굼벵이가 아마 주종을 이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곤충사업이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육성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좀 혐오감을 느껴서 지금은 수요는 적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은 대체사업으로 의식할만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남구 지형적으로는 대촌동 쪽으로 아마 되겠지만.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그쪽밖에 없지.)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우리 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부가가치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해놓은 것 없잖아요, 사실은.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그렇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곤충종류로는 크게 하는 것이 없고요. 귀뚜라미를 지금 어디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요. 귀뚜라미를 1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냥 식용이나 약재료로 대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1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귀뚜라미로요? (예) 바퀴벌레 같은 것은 안 하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건 아직.

웃음

박용화위원

옛날에 TV에서 보니까 바퀴벌레, 그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식용으로 많이 찾잖아, 실제 필요하겠지.) 아무튼 연구를 해볼 분야는 사실 맞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부가가치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육성해 보게요.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이상입니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봉선시장 63개 점포 중에서 44개소만 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안 들었는데, 무등시장은 62개소에서 45개소 가입. 미가입점포는 전부 다 노점상인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봉선시장은 노점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무등시장은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지금 비어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청년상인 점포 하다가 비어있는 곳으로 상인회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확인을.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현재, 하여튼 정상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게도 있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일단 상인회 쪽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고, 무등시장은 일단 비어있는 점포이고 그다음에 봉선시장은 노점상 쪽에서 가입을 안 했고, 그래서 우선 분말소화기나 이런 거라도 우선 비치하는 것을 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노점상을 점포라고 볼 수……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보험사 쪽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마 추진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라는 것은 따로, 일반 민간보험보다 좀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저렴함으로써 오히려 보상은 그에 따라 비례해서 적게 받는 것은 아닌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비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저렴하게 해서 덜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정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 봉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에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공모를 했잖습니까?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냥 물건만 파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기본 취지는 그 근방에 있는 양림동이라든지 사직동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보고, 우리 시장도 와서 둘러보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다시 찾아와 보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만드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하여튼 역사, 문화, 또는 특산품, 또 다른 고유특성을 가진. 그래서 거기 시장에 오신 분들이 즐기고 관광을 하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봉선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보시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이제 3년차 사업이고요. 올해도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각 상가마다 난립되어있는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가특색을 살린, 그래도 올해 1년차 사업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 주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업으로 가면 예술콘텐츠라든지, 양림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이게 문화가 있는 시장이냐?”고 하면, “열심히 추진해서 앞으로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열심히 하셔서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요? (예) 아무튼 봉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일단 그렇게 공모를 했으니까 그에 걸맞도록, 일단 가장 가까운 곳은 양림동이잖습니까? 그다음 대촌, 대촌은 좀 멀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연계를 시켜서 정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하십시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배진하입니다. 요즘 남구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가, 이마트24편의점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그거 관련 현황파악 되신 것 있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아직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남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데에도 예전에는 ‘위드미’ 이런 편의점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마트24’, 이렇게 편의점 상호 자체를 아예 바꿨던데,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얼마나 되는지까지의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점포를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점포 등록을? 명의나 이런 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도 신고절차가 있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걸 잘 모르겠네. 소규모 점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진하

배진하위원장

소규모 점포가 편의점까지 해당이 됩니까? 편의점이 소규모 점포로 들어가는 거죠? 면적으로 보니까? (예) 맞습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소규모 점포라서 신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개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세무서에 그냥 사업자 신고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신고만 하고? (예) 어차피 가게이름이 바뀌거나 사업주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규모 유통 재벌 하에서 대규모 점포도 있고, 또 지역의 소규모 상점까지 대기업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올해 생긴 거잖아요, 이마트24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간 구간에, 대부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남구청 인근에도 그렇고 푸른길 주변에도 그렇고요.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확장되는 단계이니까, 처음이라,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기미가 보이는지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는 파악을 해보시고 골목 상권에 좀 위해가 가지 않도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전통시장상품권 발행·유통이 있는데요. 지금 두 차례 발행을 했죠? (예) 6500여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올해 한 493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4930만 원 나가고, 지금 잔여가 6500만 원이면……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잔액이 4930만 원인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아니요, 잔액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억 1300만 원인가요? (예) 전년도 잔액은 얼마였어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기억을 못해서, 파악은 했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 가만있어, 계장님 안 계신가? 조정범 계장님, 전년도 감사자료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빼면 올해 어느 정도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경제진흥주무관 조정범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 1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잔액이고요. 올해 판매된 게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작년도 말이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연도별로 한 4900, 5000여 만 원 정도 나가나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면?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그건 아니고요. 초창기 때는 한 해에 거의 1억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과별로 강매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부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장보기 날 행사, 그것 외에는 솔직히 소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줄지 않겠는가.’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억 1300여만 원 상당이 남아있으면, 2년 정도 안에는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이제 평균적으로 나간다면.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평균으로 한다면.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어느 정도, 그 정도 나가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3차 발행을 혹시 예상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실 겁니까?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전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할 때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발행을 계속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상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그렇죠. 그동안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2개 시장에 많이 쏟아져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발행비는 얼마나 들어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발행비는 저희가 2차연도에 발행할 때 1장당 100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 100원씩이면, 10억하면, 10만 장이거든요. 1000만 원 정도. 10억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조폐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10억에 10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회에는, 물론 이 전통시장상품권을 우리 관내에서만 쓰죠?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에서만 소화될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온누리상품권에 비하면, 좀 밀리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좀 더 대중화된 상품권으로 할 필요도 있을 같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또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을 타구 상가에서 쓰고자 하면 또 시장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구 내에서만 쓸 수…… 지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만 지금 이러고 있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역상품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그래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예, 전국에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있……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남구 관내에서도 서구나 여기.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아,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는 건.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그렇죠? (예) 조금은 이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당사자들이나, 발행을 하는데 이제……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나중에 추가 발행……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경제진흥주무관

시장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335쪽 광주 사직동 통기타거리 조성사업을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통기타음악회 자체는 경제과 소관이 맞는지? 사업은 이렇게 받아서 올해는 어떻게든 했잖아요, 그 사업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면서 본예산에는 통기타음악이 흐르는 작은 음악회를 경제과에 편성을 하셨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신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느끼는 게 통기타를 하면 외부 음악인이라든지 통기타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데려와서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거기 각각의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죠. 그분들이 가수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가수이고,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피아노 하시는 분도 한 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다양화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라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는 말씀이세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자기들도 홍보할 수 있고, 본인의 만족도도 높이고 자기 상가도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굳이 꼭 관광과 소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싶은 생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직동 통기타거리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죠? (예)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추진사업단이 있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지금은 그런데.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추진협의체도 있고,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자기도 자생적으로 내 것을 내가 홍보하고 있으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호응은 좋았다고, 저도 가보지는 못 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통기타데이 행사가 호응이 좋았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 종합센터,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의결을 했어요. 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 어떤 위·수탁계약서에는 종사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서 계약체결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곳이 공모를 하게 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사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고용승계가 그전에 저절로 해서 냈었지만, 그전에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나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지 않는 한은 고용승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나서 협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나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것을 위·수탁계약서에 좀 명시하도록.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체결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김점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 338페이지 보면 대부업 등 관리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신청민원 접수처리 보면 대부업이 11건이 있어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예, 신규.

점기

김점기위원

예, 어떤 민원이었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이건 신규 설치, 신규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점기

김점기위원

아, 신규설치 접수처리구나? (예) 민원 접수처리구나? (예) 거기 보면 어린이불법제품 판매, 식품이 아니고 제품판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게 KC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안전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아까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상품권을 우리 구 부담으로 그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발행을 하고. 또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 내에 직원들이 판매를 거의 다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경로 위안 잔치할 때 동네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상품권은 안 줬을 것이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해주고, 우리가 발행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주는데, 정말로 그게 우리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겠는가. 그러면 아까 말한 30억을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 발행을 해서 무등시장, 봉선시장 두 개 전통시장에 도움을 줬으면, 최고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변화를 가져와서 “구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활성화를 좀 시켜 보겠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늘 그냥 주는 것만 받고, 또 다른 지원도 받고만 말지 그분들의 의식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상품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30억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전통시장에 갖고 와서 물건을 사거나 상품권을 안 갖고 30억 만큼의 물건을 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품권이 있으므로 해서 그 시장들을 가게 되니까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중에는 직원이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물하거나 부모님한테 가까운 시장에 가시라고 전통시장상품권을 사드리는 몇몇 직원도 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솔직히 내 돈 주고 가기는 싫지만 그것을 받아서 굉장히 흡족해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상인들의 의식개혁의 문제는 저희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이라면 이런 문제는 진즉 없었겠죠. 상인회에서 요즘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일단 상인회나 추진협의체가 좀 모아졌고 그렇게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사업추진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관련해서 교육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누군가가 이끌어나가면 주변의 사람들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제 예로, 우리 무등시장 같은 데 가면 인도까지가 그분들의 가게예요, 인도까지가. 아시죠? (예) 보셨죠? (예) 두 사람, 세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상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무등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앞에 아케이드를 세우고 거기에 안전도 검사, 구조안전 진단을 하고 기둥을 세울 거예요. 기둥을 세우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나름, 완벽하게 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현대 사업을 하는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정리가 되고, 또 통행이 편해야 상품을 사가지고 가기에도 편하다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있잖습니까? (예) 이게 우리 도시 내의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몸에 유해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우려하신 데가 아마 유안도시텃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거의 규모가 작고요. 양과동이나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덕남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해성은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효덕동 지나고 송화동 지나서 대촌 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슬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이렇게 눈이 잠깐 왔을 때보면 세차를 해놓고 다시 아침에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연탄수준의 그런, 뭐랄까요? 그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도시텃밭도 거의…… “도시텃밭에서 재배를 했다.” “우리 집에서 재배를 했다.”고 갖다 주면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가로수에 있는 은행 알을 따면 예전에는 절도혐의로 구속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 은행 알이 그 거리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많이 떨어져도 누가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주워가는지 아시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은행에 중금속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함유가 되어있다고 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따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텃밭이 과연 우리 도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겠는가. 저는 도시정원은 원하지만 도시텃밭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그렇게까지 고민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곳이나 공통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안 하지만 개개인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서는 작은 플라스틱 화분 하나에라도 뭔가를, 야채나 이런 것을 심어서 드시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이런 거 생각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정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바꾸고, 농촌 지역 의 텃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오 계장이 안 와서.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관정 때문에 대촌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어요. 올해도 아마 관정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려. 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또 다 해줄 수는 없고.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올해는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선정을 해주시라고, 특히 담당과장님도 염두에 두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AI다, 구제역이다 해서 날개를 뻗친다는 말입니다? 다행인 것이 대촌은 집단사육을 하는 곳이 없어서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AI나 구제역이 없는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사육하다보니까 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와버리면 완전 치명타잖아요? 집단적으로 수백 두, 수천 두를 산채로 매몰도 시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가축관련 방역사업을 한 군데라도 더 해주시고요. 다른 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촌 쪽으로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보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염두에 두십시오.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건강희망텃밭은 오래 진행을 했고 덕남도시텃밭과 수박텃밭, 유안도시텃밭은 올해 진행을 한 거죠? (예) 유안도시텃밭은 유안공원부지 안에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텃밭용도로 쓰는 것이 아깝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지 용도가 뭡니까? 공원은 아니고……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대지로.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대지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대지로 돼있습니까? 봉선2동주민센터 이전을 거기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그 부지를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쌓여서 텃밭으로 조성계획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제 1년차라 사업계획을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부지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텃밭 관련해서 다시 모집을 할 거죠? 언제합니까?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지금 덕남동 공모사업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양과동 건강희망텃밭도 12월에 모집 안 하나요? 12월에 끝나니까 12월에 모집을 하는데, 1년 단위로 모집하잖아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덕남 쪽만. 부지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과동은 거기가 도시공원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을 질의할게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 사업자체가 저희 경제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농촌테마공원사업이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농촌테마공원 일환으로 진행 중이고요. 거기 완료된 이후에 텃밭분양이 이뤄질 것 같고요. 도시텃밭 자체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가 버려지는 유휴공간을 갖다가 텃밭을 만들고 식물재배를 해서 먹게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 아까 김점기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 내에 있는 곳에 유해물질이 많다는 것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 재배를 할 때 친환경, ‘농약을 쓰지 않고 자기 텃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덕남 거기를 땄거든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를 완료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안근린공원은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산문제나 주민반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때라도 그 사업용도로 쓸 수 있는 결정이 되면 텃밭을 치울 수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건강희망텃밭이 농촌테마공원 공사하면서 임시로 옮긴 거잖아요? (예) 다시 그 부지 안으로 들어갑니까?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공원 조성이 다 되면,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텃밭자리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도시텃밭 자체가 테마공원에 인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대로 쓰던 데를 그대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대로 쓰던 데라는 게 현재 쓰는 곳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쓰던 곳이에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지난 번 텃밭 쓰던 자리는 매입이 안 됐거든요.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주위에서 썼던 것을 임차료를 주고 그대로 텃밭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임차해서 쓴다는 것이죠?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현재 두 곳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잖아요? 두 곳을 다 임차해가지고?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언입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 지역경제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지역경제순환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360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죠? 다문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쪽인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다문화센터에 파견을 하는 거죠. 다문화외국어강사로 다문화가정 분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사업으로.

박용화위원

361쪽 있죠? 이 사업은 중장년층,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번 교육할 때 가보고 그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직접 빌딩 관리하는 것을 보고 채용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용역업체가 많죠.

박용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취업센터를 만들어서 취업 전용으로 용역업체를 통하다보면 그 사람들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하시는데. 직접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전담팀을, 중장년층 취업전담팀 창구를 단일화로 만들어 가급적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 일자리를 여기서 창출해 낼 수 있는, 용역업체 말고요. 노력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 한 푼이라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반찬값이라도 더 타갈 수 있게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장년층이 50대, 60대이고 경비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나 빌딩관리가 주가 되고요. 채용형태는 직접 공고를 하게 되면 상담을 해서 하고요. 용역은 거기도 아파트관리 전문업체고 다수가 취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담할만한 수요는 판단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박용화위원

주공 같은 데는 협약을 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LH,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파트 지을 때 남구청에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경비를 채용할 때 기왕에 직거래를 하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전담팀은 아니더라도 취업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신축중인 아파트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상담을 해서 취업대기중인 경비원을 그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LH도 본부에 가서 우리 쪽 대기인력을 활용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시도를 해보십시오. 로컬푸드를 지금까지 잘 운영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장보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시원할 때는 10번 갈 것을 겨울에는 추워서 6번 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단의 아이템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해보고 첫 겨울을 맞이해서 아직 모를 것 같은데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추석 이후로부터 동절기여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양한 대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동절기를 지나가봐야겠는데 다른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지 다른 마트는 동절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마지막으로 백운2동 콩나물카페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돼가고 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 몇 군데?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년씩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두 개 업체가? (예) 376쪽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죠? (예) 34명이면 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받고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불특정다수를 뽑아서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활동비가 나갑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활동비는 없고 모니터활동을 해서 이상 있는지 발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체험은 농촌현장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특별히 활동비를 준 것은 없고요? (예) 아니, 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에.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촌의 상품들 학교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학교급식에 대촌 상품이 10% 차지합니다. 품목이 적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스케일이 작다고 할까요?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래도 물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짓수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원하고 희망하는 농가는 언제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쪽에서 그전부터 말이 있었잖아요. 친환경 이것은 취지가 우리 농산물, 우리가 사용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감사 자료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근로사업의 신청자들 거의 충족을 시켜줍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신청자 전체는 못 하고 정해진 숫자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신청자들 몇 % 충원해주고 있습니까? 많이 밀리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90% 정도로 소화하고, 요즘은 공공근로 수요가 적기는 합니다만 대기라도 만들어서 중간에 탈락을 하면 소화를 해서, 90% 소화하고 있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공공구매 하실 때 여기도 제품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많이 구매를 해주는데 그럴 만한 물건이 많지 않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을 각 실·과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7%를 세워서 4억 3000만 원의 목표량을 정하고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부분만큼은 어려우니까 필요한 물건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추경 때 광주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국·시·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순환과 주요업무인 청년정책과 연결되는 사업들이 계획서대로라면 돼있고. 보고서 372쪽에 광주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850만 원 하고 저희가 150만 원을 해서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관련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주요사업들을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주요 핵심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리고 청년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안 그래도 우리구에서 8000만 원 요청을 했으니 가급적 그 비용이 우리구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창업박람회 때도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같이 했고요. 이번에 소셜벤처창업 이것도 광주대에서 1800만 원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쪽은 창업위주로 해야 되니까 청년창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원 조례입니까? (예) 작년에 제정했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제정 이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공유촉진위원회를 올해 구성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광주공유센터 사무국장님을 위촉해서 활발하게 해보자고 해서 했고요. 일단 공유자원을 조사하여서, 기본적인 공간 공유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물품이 약한데 광주공유센터와 MOU를 맺어서 그쪽 물품을, 우리도 물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넣고 그쪽 물품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자원을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 게재해서 함께하는 공유행정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주민들 활용도가 높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신 분만 이용을 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빌려갈 수 있는 물품이 다양합니다. 저도 처음 갔는데 ‘이런 것을 빌려주는 구나.’는 생각이 돼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품 쪽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양림커뮤니티센터 가니까 작게나마 공구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홍보와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내년부터 광주시에서도 고교2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구에서도 학교급식센터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몇 번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어렵다고 주장했었고 그게 논란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전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와 교육청 재원으로만 하게 돼있어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환영할만한 일이고 예산 지원은 시비나 교육청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내용은 챙겨볼 문제가 많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찾아봐서 챙길 것은 챙기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잘 대비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무보고서 377쪽에 청년정책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제정했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청년센터 조성계획이 보훈병원 일원에 들어가는 청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를 이전한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보훈병원의 자리는 계획단계이고 언제 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된다면 그 후로는 합쳐서 해야 되겠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로터리에 있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공간에 청년센터를 조성한다는 거죠? (예) 12월에 수립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만 ‘공간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내년 초에 위탁자를 모집하고 공사도 할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오면 공사를 통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시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안 됐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의원님들 그 돈으로,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고민을 하실 때 행정의 고민도 중심되겠지만. 청년 관련된 우리지역 단체 현황파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혹시 파악되셨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직 청년단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시나브로’라는 청년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노래활동과 통’모임이 있는데 거긴 청년이라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고요. 활동하는 청년단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남구에 없더라도 광주에 윤장현 시장 들어오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청년정책 관련된 논의를 하실 때, 청년위원회도 구성을 하잖아요? (예)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후에 청년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합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청년 목소리를 반영 안 하면 청년정책은 당연히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시도 많이 당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청년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대로 하다보면 전시행정을 하고 청년 의견에 동의 안 되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시작부터 청년문제를 잘 알고 청년 의견을 잘 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366페이지‘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육성’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16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39건 그래요. 한 55건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액이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순수 구비이고 시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16건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39건 중에 그래도 이 사업이 괜찮았다는 단체명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만 딱 집어서요. 다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중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업.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효덕동에서 찾아봐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유달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름다운 유달파크 만들기’는 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했겠지만 여기는 진짜 위원장님 중심으로 열의가 뛰어난 분, 순수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노후 된 아파트입니다만 뒤에 버려지는 공간을 정원으로 꾸미기도 하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자체적으로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비누만들기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는 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공모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되고, 그런 정황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건들을. ‘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가.’ 물론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 신청해서 마무리 되는 이런 사업은 구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워낙 사업들이 많으니까 또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몇 사람에 의해서 부득이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저희 실무직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토론도 많이 했고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39건, 공동체 형성지원 사업 같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는 ‘공동체를 한번 형성해보라.’해서 결속력을 높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단체들이 역량을 키우고 공모사업을 잘 해서 실력이 뛰어나면 마을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커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을 지원하기에는 이 공동체의 대부분이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몇몇 분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단체나 10명, 20명 있더라도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서 공동체 형성 같은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있어서 마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단계별 지원을 좀 강화하는, 한번 금액은 좀 키워 놓아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어서 현장중심의 마을코디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온전한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370페이지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창업지원이 있어요. 추진사항을 보면, 일단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창업 아카데미 참여 팀에 네 팀이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만 네 팀이 하고 선정은 두 팀이 됐죠? (예) 두 팀이 됐는데, 현재 이 두 팀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한 팀은 ‘뭉클’이라고 합니다. “양림동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화캐릭터를 개발하고 판매하겠다.” 그런 사업아이템으로 선정이 됐고. 또 한 팀은 이름은 ‘달세뇨’라고 합니다마는 여기는 상업음악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그런 팀입니다. 뭉클은 양림 휴먼시아 랄랄롤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청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달세뇨는 양림 원형 5거리 쪽 지하에 스튜디오까지 개설해서 지금 창업단계에 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처음에 두 팀이 최종 선정되고 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뒤로, 최근에 이 두 업체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문해보신 적이?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제가 뭉클은 안 가봤지만, 달세뇨는 가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보시니까 어떠하던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여기는 개업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상당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비전이 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양림동 가시면 5거리 정면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창업지원 사업은 아까 4개가 와서 2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노대동에 있는 아파트공간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1위 팀에는 공간을 내주고 사업비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2위 팀에 대해서는 공간 대신에 그냥 사업비 500만 원만 지원해주는 이런 시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달세뇨라는 1위 팀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거기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세뇨 같은 데는 음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팀이고, 다른 한 팀은 아까 양림동 캐릭터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1위 팀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재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아무튼 늘 걱정이,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이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네, 협동조합이네 여기서 말하는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이네 하여튼 출발은 정말 야심차게 해요. 그러나 끝은 늘 창대하지 못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끝이 창대하지 못할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 많고 희망적으로 출발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하고 지원이 끊기는, 리더의 열정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사회적경제 기업의 어떤 토대랄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아이템 대부분 서비스라든지 용역, 교육, 체험 쪽이 많고 제조판매 쪽은 부족해서, 계속적인 생산과 판매·소득 창출활동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나중에 지지부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의를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선정과정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잘해야 된다. 지금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비만 떨어지면 다시 상호 바꾸고 대표자 바꿔서, 사회적기업을 또 만들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지원비는 우선 받고 보자. 그리고 지원금이 떨어지면 그대로 또 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모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또 지원비 받고, 떨어지면 또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또 다른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있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전에, 작년이랑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요. 이제는 한번, 예전에……

점기

김점기위원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저도 알아요. ○

웃음

점기

김점기위원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비에 대한, 하여튼 모든 것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냐. 어떤가요? 물론 이렇게 함께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하여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각종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해서, 그런 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다른 공모사업만 제대로 잡아도 국가재원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375페이지 볼게요. 친환경 식생활개선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방사능안심급식 포럼 개최를 했는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딱히 결과라고는……

점기

김점기위원

포럼 했을 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학교급식 관련한 부모하고 학교 급식실 관계자와 같이 방사능의 염도와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의 포럼만 했죠.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포럼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사능 측정기기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어떤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재정적 여건도 열악해서 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해서 상반기·하반기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도 상반기·하반기……

점기

김점기위원

그럴 계획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시비 지원사업이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구비.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비도 있지만 시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일례로 우리 과장님이 효덕동장으로 계실 때였을지 모르겠는데요. 의령소바 앞 정원 만들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때 예산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시 예산.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시비로.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000만 원정도.

진하

배진하위원장

1000만 원이죠? (예) 혹시 조성했던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봤죠? 건물 들어서 있죠? (예)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몇 년 만에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섰어요. 예산 낭비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정원 자체가 화환꽃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년 단위라, 몇 년 동안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년 단위 사업으로 했고요. 또 거기가 공유지가 아니다보니까 소유주가 얼마든지 자기 사적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쓰레기로 어지러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 것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년 단위 정원을…… 지금 몇 년 동안 정원을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주시면 다른 사항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진다면. 좀 더 검토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추진했더라면 그 사업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사업을 진행했던 곳이 없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다른 사업 예산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랬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자문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라는 자문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제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 기본법이 운영되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가, 남구가 사회적경제 논의기구에도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예) 앞서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등록을 해놓고 활동은 다 하고 있는 건지도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 26곳, 등록한 26곳 중에 예산지원은 19곳이 되고 있고요. `16년도는 35곳 중에 29곳 지원되고 있고, `15년도는 36곳 중 33곳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명칭 바꿔서 대표자는 그대로인 데가 있고. 그런 곳 현황파악을 해보셨는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당해 연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쭉 연관돼서 이 기업이 지원받은 후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 지원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매년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 인정하는 정부 주체가 다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것은 기획재정부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당해 연도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운영되고 있는 곳을 말씀드렸고요. 명칭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을기업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원받을 때에만 열심히 하고 지원받은 후에는 문을 닫는다든지 흐지부지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육성지원도 해야 되겠고 또 기업지원 할 때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도 이제 예비, 아니,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있고, 본 인증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예비에서도 본 인증기업을 못 가고 도태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지원받는 기업들이, 지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사라지는 기업들이 안 생기도록 더욱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거기 관련……)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보충 발언 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5대 때로 기억이 되는데, 대촌 쪽에서 이렇게 편법을 썼던 기업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적발이 된 거야. 그래서 사회적기업 박탈시키고 지원해줬던 것은 반환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소홀에서 오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보통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면 사실 강하게 질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이고 음으로 양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라. 다만, 지도감독을 저희가 나갈 때에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이것은 불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6개 업체를 갔습니다만 하반기에 8개의 업체 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적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데, 합동점검이라는 게 있어서 고용노동부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온정주의에서 봐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된 것이 부정수급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지정 취소가 되고, 또 시정·주의를 통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재정지원 박탈시키고 다시 반환금을 받아냈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기억해두십시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362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 노동부 공모사업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쨌든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 그렇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인데, 참여기관을 보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외 14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곳이면 어디어디입니까?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서는 이분들이 가서 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주로 복지관이나 사랑의 식당 같은 데, 그런 비영리단체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사랑의 식당에서 이 전문인력이 가서 무엇을 하실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상담하죠, 상담.

점기

김점기위원

상담? (예) 또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복지관도 보통 상담이 많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리고 광주공원노인복지관하고 사랑의 식당하고 또 나머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건 제가 미처 잘……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

미숙

양미숙사회적경제주무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서면 보고해주시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