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본 위원회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주민복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주민복지실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정희.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희. 생활보장담당 정정애. 건강장수담당 김미심. 여성가족담당 정영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분장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업분장은 생략을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읍면 복지허브화 효율적 추진입니다.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11월 담양읍에 기본형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운영 중이며 2017년 11월 창평, 무정, 수북에 권역형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형과 권역형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된 곳에는 전기차를 지원 중이며 2018년도에는 모든 읍면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로 맞춤형 복지팀 역량 강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팀이 미구성된 용면, 월산면은 2018년 6월까지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복지행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9개 사업에 대하여 580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부정사용 예방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도립대학을 비롯한 제공기관 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용자 만족도와 애로사항 확인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자 300여 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자율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도 평가에 대비하고 2018년도 사회서비스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 73개 단체, 12,912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37개 단체, 3,421명이 담양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세탁 및 이‧미용봉사, 짜장면 봉사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한 연합 활동을 25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위해서 각 단체 리더 워크숍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7개교에 1,1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1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15회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김장나눔 대축제를 통해서 어려운 1,25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담아서 전달하였고 따뜻하고 온정 있는 담양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보장대상 조사 및 급여 지급 적정성 강화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서 852건 확인조사 및 수시변동자료 10,092건에 대하여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내력을 적기에 처리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 2,236건 민원처리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50여 가구를 방문상담 실시하여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 중인 11개의 복지사업, 975건에 대해서 76종의 소득‧재산·재무 및 139개 금융재산을 조사‧실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계속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탈락세대에게는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급여지원과 취‧창업프로그램 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395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원하였고 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1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활성화로 희망노래교실, 바리스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250여 명이 사회의 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지원과 노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 등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차상위층 자산형성 사업비 지원, 근로빈곤층 일자리지원 및 자금 대여 등 실질적이고 탈수급을 목표로 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등 55명에게 2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상위층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하여 읍면 자활사업으로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일자리는 희망나르미사업단 등 총 5개 사업단,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기초연금 및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락배달 및 경로급식 지원,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시설 활용 기반조성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355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양곡비 지원사업,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와 TV, 에어컨 등 전자제품 보급, 경로당 신축 및 도배‧장판 등 기능 보강사업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어르신들의 위생건강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등 경로당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체조 및 판소리 등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여성회관 취‧창업 및 생활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상‧하반기 커피바리스타 등 36개 과목을 개설하여 604명이 참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 취‧창업설계사를 배치, 구직희망 여성 478명에게 취업 및 일자리를 알선 제공하였고, 여성의 나눔실천을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주 1회 120개의 빵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이주여성 한글교육 참여시 자녀돌봄서비스를 매월 1회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전문성 배양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문화 체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뢰 받는 맞춤형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보육지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소득수준과 무관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1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운영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건전한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기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의 261명 취약계층 아동에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부모‧가족 등 분야별 프로그램 56종을 운영,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드림스타트 음악교실을 매주 1회 운영하여 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희망을 주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로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서비스를 설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의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42명을 대상으로 지역리더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인 협의체를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고자 공동모금회를 통한 공모사업에 11개 읍면이 참여하여 66백만원을 지역주민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고 법적지원 외에 지역자원 및 민관재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 및 불편주택에 대하여 주택 건립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축 5가구, 대수선 11가구 총 16가구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상태와 생활실태에 따라서 가구당 7백만원에서 25백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저소득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보수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저소득 노후주택 지원사항과 더불어서 담양군 복지재단, 그리고 LH주택공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친자연적 장묘문화 개선 및 군립묘원 정비입니다. 친자연적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묘문화 군민의식 개선과 친자연적 장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묘문화 설명회,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불법묘지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립묘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 묘원의 공원화를 추진하고자 현재 오룡군립묘원 관리사무소 신축,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묘문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불법묘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오룡군립묘원 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사시설이용정보 프로그램 보강으로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보완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298명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단계별 한국어교육으로 34명, 자녀 언어발달 지원 24명, 방문교육 32명, 가족간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으로 728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알선, 취업연계,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우리문화 체험, 친정나들이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엄마나라말 배우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실장님이 설명하시려면 꽤 많을 것 같아요.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설명 마치셔도 되겠네요.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감사 같은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해주고 있죠?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지금 운영비 쌀 같은 것도 같이 주죠?

김미심 쌀로 줍니다.

밥을 안 해 먹는데도 쌀을 주나요?

김미심 실제로 식사하시는 데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342개소인데?

김미심 경로당이 현재 355개 등록돼 있는데요.

지금 밥을 다 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김미심 예.

왜냐하면 마을회관에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상 여름이나 가을에는 쌀을 팔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밥도 안 해 먹고 밥 해 먹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금성면은.

김미심 저희가 양곡비 지원할 때 읍면에서 식사를 실제로 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나요?

김미심 직접 확인은 안 했고 읍면자료에 의해서 보급했습니다.

금성면도 밥을 해 먹는 데가 2군데밖에 안 돼요. 쌀을 주니까 이장님들이 귀찮아해요. 차라리 그것을 유류대로 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45개소면 거의 다 밥을 해 먹는다는 건데 월산면도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회관을 다 돌아다니니까 다 알죠. 345개소인데 이것 대체를... 지금 우리가 운영비 있죠?

김미심 예.

운영비로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김미심 우리 군 기준 30명 미만은 월 10만원, 30명에서 50명은 12만원, 50명 이상은 14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김미심 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 간단한 시설 개보수 이런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으면요?

김미심 정산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지원을 해도 쓸 것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된대요. 사실상 그런 것을 운영비로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으로 돌려서 쓰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김미심 예, 운영비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곡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밥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런데 서로 그런 것이 화합이 안 된 마을도 있고 실제로 안 해 먹는 데가 다반사인데 342개소 양곡비 지원이라 써졌으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미심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김미심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노후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하시나요? 제가 은희씨 오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간에, 신축이 25백이 가능하냐 제가 물어봤었죠. 지원을 해주려면 많이 해주지. 저소득층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담양군에서?

대부분 다 어렵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평수는 보통 8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25백만원 신축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부담해서 21평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상 자부담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판넬 집을 지었을 때 단열재 기준이 없어서 싼 걸로 맞췄어요. 지금은 맞출 수가 없어요, 단열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붕은 200t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난연으로 해서, 벽채는 125t, 또 창은 이중창해야 돼요. 샷시는, 발코니 창 250mm 우리가 말한 정확하게 재면 242mm인데 250mm라고 하죠. 요즘은 단열재 기준이 다 있어서 그렇게 맞춰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이 금액에 맞출 수가 있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은희씨, 지금 이것 가능합니까? 25백으로 8평에?

박은희 25백으로 한 동을 짓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힘들죠? 제가 힘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과세 250만원 나가야죠. 부과세가 이 돈에서 250만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철거해야죠. 철거하는데 2, 3백만원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지금 550, 6백 정도 나가죠. 설계해야죠, 건축 등기해야죠, 설계하는데 1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설계사무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8백에서 9백 나가버려요. 실제 공사비가 얼마냐, 15백 갖고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죠?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5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좀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해줄 바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돈 받고 그 사람들이 못해요. 결론은 업체들한테 부실공사 하라는 소리예요. 영수증도 나중에 못 맞춰요, 보니까 전부 다. 영수증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짜로 맞춰서 왔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잘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4채면 2채만 해서 주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주는 상황이지 이게 완공이 될 때 까지 지원을 해주면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25백으로 정해 놨는데 이 금액을 35백으로 올린다든지 하면 어느 한쪽은 신축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어느 쪽은 수선한다고 해서 적게 받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올리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선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만 하는 거고.

예.

그것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신축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야 하잖아요. 수선은 도배, 장판만 할 수도 있고 싱크대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돈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축은 그 돈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평수를 조금...

평수가 적어도 그래요. 너무 적으면 또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하여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희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복지관 누가 담당하시나요? 제가 복지관을 갔죠?

김미심 예.

복지관도 가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갔죠?

김미심 예.

천장누수하고 외부창틀 실리콘에서 타고 들어가니까 실리콘을 쏴주라고 말씀드렸고, 거기가 담양군의 얼굴이죠? 노인들을 모시는데 대표적인 건물 아니에요?

김미심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 세우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화장실만 방수를 했더라고요.

김미심 기존에 개보수사업이 계획이 돼 있어서 화장실 부분만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2018년 예산안에 안전진단비로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물이 새는 것을 잡아야죠. 물 새는 것은 안전진단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김미심 예.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볼까요. 군청본청이 물이 뚝뚝뚝 날마다 떨어지면 우리 계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미심 바로 보수를 할 겁니다.

여기는 군청자산이 아닙니까? 어르신들 계시면서 취미활동도 하시잖아요.

김미심 예.

그런데 물이 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세숫대야 대놓고 양동이 대놓고 물 떨어지는 거 받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담양군의 재산이잖아요. 담양군에서 관리하는 똑같은 건물 아니에요?

김미심 예, 맞습니다.

청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면 당장 내일 보수할 거 아니에요. 예비비라도 세워서 어떤 돈을 세워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해요?

김미심 3층에 외관에서 들어오는 물은 실리콘 작업으로 방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실리콘 작업을 임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하는 것은 안전진단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은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군정질문한 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계장님, 계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물이 새고 있잖아요. 건물 지은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물이 새고 있는데 부실공사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차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해서 어르신들 여가생활 하고 노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가서 인상이 찌푸려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새고 있는 것을 잡아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일상적인 복지의 또 다른 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계단 올라오면서 얼핏 둘이 나눈 대화였지만 6년 전인가요?

예.

같은 사무실 근무할 때.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서 실장님이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후배공무원들한테 뭔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건도 있고 하지만 이 좌석에서 그런 것을 일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실에 와서 보니까 할 일들이 좀 많고 정말 소신 있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를 스스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서류하고 씨름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 뛰어다니는 것은 실무자들이 뛰어다니고 저는 거기에 대한 보고하고, 사실은 그럴게 아니고 제가 중심이 돼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했는데 그런 일을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후배공직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업무에만 치중하고 했는데 조금씩 뒤돌아보면서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40년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기도 하고 온정을 좀 느껴봅니다. 실장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실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아마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게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일하시면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한 채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해 노력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연말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빠뜨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맡은 바 역할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잘하셨어요.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것 최소 방지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각 실과부서라든가 모든 자체점검 회의를 몇 대씩 거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바뀌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매년 우리 예산계에 요구했던 자료들 그대로 답습해서 또 요구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59페이지 보면 2016년 각종 저소득층 관련 지원현황 있잖아요. 거기 59페이지에, 2017년이 맞죠? 자료 보시면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2017년이 맞죠? 올해 예산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82백만원 돈 있는데 절반을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올해 결산자료를 봐 봤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이 약 85백 있었는데 집행은 41백하고 불용처분이 한 44백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본예산 편성 시에 요구를 그대로 해야만 하는지, 그 이전년도를 파악해서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도 85백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다계상이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본예산 예산편성 시에 각 실과부서에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 자체사업으로 몇 프로 반영됩니까, 70∼80% 반영되죠? 우리 담당실과 부서에서 요구했던 게 20∼30% 반영 안 되잖아요. 왜 반영이 안 되겠어요, 이런 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답습하지 마시고 제가 책자를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예산에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당히 예산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예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예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혹시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꼭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산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3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 36∼37페이지에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제3회 추경 때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3회 추경 때 도비 2천만원 예산확보가 되고 우리 군비 2천만원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월시키지는 않죠?

정정애 예, 다 집행했습니다.

이거 사업 했어요?

정정애 예, 그것 지금 추경에 올린 뒤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는데 삭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아니, 삭감된 것은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이고 그것 말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예산 집행했어요?

정정애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복지관 했습니까? 우리가 추경 확보예산이 올해 몇 월에 됐어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정정애 도 시책이 늦게 내려 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넣으면서 막바지에 넣거든요. 최근에 12월 초에 이 사업을 다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줘서.

저는 시기적으로 추경에는 확보가 돼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집행 안 할 계획인가 불용해 버릴 것인가 해서 물어본 건데. 집행을 했다고요?

정정애 예.

그럼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도 각 4회 추경 때 도에서 예산삭감 됐던데, 이것도 집행했어요?

정정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김경수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담양군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