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문화체육정책실,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체육정책실장 윤영웅.

그럼 문화체육정책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준비한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정책실장 윤영웅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매천 토지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경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는데요. 현재 이 토지가 자산관리공사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지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관광지가 지정이 돼 있어서 해지가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영동군의 양산면 지금 제월당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정 문화재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도에 의뢰해서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것만 하면…

그럼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정책실에서 내신 감사 자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감사 자료 설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한 부분이라든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건에 대해서 조치하고 통보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건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또 일부 몇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에 대한 부분은 국악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이 모든 사업비가 행사운영비로 돼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급식과 관련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목하고 행사운영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현황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 6쪽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 영동군 홍보관문 또 포도조형물 기단보수사업,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중이므로 작년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거기도 특히 그 명시이월에 있어서 하단부에 광고홍보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자체예산에 의하여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해주시고요. 특히 중간부에 관광진흥 부분에 있어서 축제 재단 역할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사는 이제 문화축제 재단에서 주관으로 하고 주최는 영동군하고 축제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둬서 구분하여 행사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운영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축제위원회에 있어서 곶감축제 앞두고 또 축제를 개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돼있고요. 힐링타운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갖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사업을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해주시고요. 특히 그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매년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에 있어서도 문화의집, 문화원, 영동예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있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건의도 하고 공모에 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규모 관광자원투자유치 지원 공모사업은 이 부분은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한 유망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지원 한다든지 박람회 참가를 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도움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사항은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당초예산, 그리고 변경 한 6억 7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전선을 끌어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선공사 인입시설에 대한 사업이 또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추진하면서 수도업체의 공사비, 터파기라든지 발파암으로 하는 이런 변경사항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터널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30억이 증액됐는데, 일반터널 같으면 소방시설 안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여기 모든 것을 갖춰서 우리가 이제 판매시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소방시설로 해서 이게 또 추가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선지중화, 비점오염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를 보수지원 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16쪽,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사항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2017년 3회추경시에 확보할 예산이 지금 23억 6600만 원 3회 추경 그리고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에 균형발전예산해서 36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2019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를 미리 당겨서 확보함으로 해서 내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문화원 및 문화의집,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의집 또 저희들이 영동예총을 지원하는 예산 내역이 나와 있고요. 2-21쪽도 예술단체 지원하는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2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강모치마을 저희들이 문화도시개발 공모사업, 문화마을개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억을 확보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8km에 대해서 편의시설, 목교 설치 한다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는 샬롬교회 거기 목교 설치를 위해서 가도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3월달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현재 중앙에 1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출렁다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54억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류봉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위험지역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동행에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6쪽에 추풍령 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화 사업이 돼 있는 부분에 객차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5량의 객차를 추가확보해서 내부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내부인테리어완료 공사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문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고당리 하고 상용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12월 7일쯤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향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10월 말에 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호리 송호관광지 시설이용현황에 대해서 이용료징수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만 금년에는 거기 송호둘레길이 있음으로 해서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송호리에 야영장시설 이용하는 원룸이라든지 카라반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입장료 수입이 입장객수도 실질적으로 유료입장객수는 줄어들었고 시설이용자가 줄고 하다보니까 작년대비 징수이용 세입이 한 2700만 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체 유치행사 인센티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클래식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2015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0일 현재 8700명 모객 확보하는 데 250대에 버스를 모객해서 8700명에 모객을 확보해서 관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국악와인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동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코레일과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내부계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초에는 완료를 해서 관광대행사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와인열차를 통해서 영동을 알리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재단운영비 출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사업입니다. 2-31페이지 포도마라톤대회, 직장경기부 운영상황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저희들이 육상경기부, 배드민턴부 운영하면서 나타난 실적이 되겠고요. 3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저희들이 8개 행사를 전국단위로 2억 9500만 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4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종목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영동에서 개최하는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관광객을 끌어드리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개 행사에 13억 3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회 출전하는데도 우리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83개 대회에 9억 9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별로 37쪽입니다. 힐링타운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와인터널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내부 전시시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 달에는 준공을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힐링타운 힐링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건축설계 공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도 저희들이 낸 자료가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내역에 있어서는 이건 솔향기 가득 2017년도 야영장활성화 사업으로 송호리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씨씨엔터캠 대행사에 의해서 우리 행락철 기간동안에 14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자료고요. 저희들이 응모해서 대행사를 선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비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영동 우리 관광진흥팀에서 지출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있어서 CJB주관으로 해서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33쪽에 난계축제 정산지출내역 저희가 출연을 한 관광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추풍령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포도향길 조성사업장을 현장 확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효율성을 보면 현장 확인을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 확인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장님? 현장 확인 후 질의를 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먼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는 현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가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추풍령급수탑 준공 했습니까?

급수탑은 제가 알기에는 현재 1차 공원화 조성 명소화 사업이 2010년도 발주해서 2016년에 6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추가된 부분이 객차시설 도비로 확보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 사업을 완료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다 사업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허허벌판에 15000평 부지에 이 주차장이 2000평 되어 있는 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영동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풍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해서 관광활성화사업 측면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의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추풍령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황간, 추풍령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선 거기 활용하는 방법 그 부분하고 그리고 석산개발에 대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서 용역을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급수탑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추풍령 급수탑을 언제 갔다 왔냐고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그리고 객차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까지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풀이 많고 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 하냐 해서 상의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했는데 관리사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안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직원들이 가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제 갔다 오셨어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리 어때요?

그 부분은 추풍령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공원이 준공식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그건 협의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같은 부서니까 급수탑은 실장님 부서 아닙니까?

예.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하천 시설하는 사업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관계가 없냐고?

거기 사업은 하니까 관계가 있죠.

그럼 서로 협의했어요?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증거를 드려볼게요. 다리입구입니다. 맨 앞에 앞 뒤 추풍령급수탑 다리명함이 다 날라갔어요. (관련 사진 들어 보임) 앞뒤 2개가 엿장사가 뗘갔던 공무원들이 뗘서 엿을 팔아먹었든 2개가 다 없어졌어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여기는 공원부지예요. 그럼 여기 수로 공사하는 사람들 준공식도 안 했는데 파 일궈가지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가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로공사하고 있는데 좀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화장실 가보세요. 화장실 개판해놓고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련 사진 들어 보임) 위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똥물이 새고 녹이 슬어서 나오고 나무 식재한 거 다 죽었습니다. 공사하느라 공원 다 파 일궜어요. 또랑 가에, 감독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무 심은 거 다 죽었어요. 보도블럭도 다 일어났어요. 5억 들여서 기차 엔진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어린이 장난감 갖다놓고 이걸 갖다가 관광객 오라고 합니까? 나무 다 죽었어요. 나무 다 죽었어요. 보세요. 공사하면서 터파기 하면서 우리 여기 건물 다 건들고 여기다가 쓰레기장 다 만들고 이거 공무원들 감독 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철도 뒤에 보세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폐기물 갖다 다 쌓아 놓고 말이에요.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달아 놓으려면 입구 앞에 달았으면 다리 명함 떼어가는 거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카메라 어디다 설치했어요? 중간 뒤에다 달아놨더라고요 쓸데없는 데 달아놨어요. 도둑놈 잡으려면 입구 쪽에 달아야지 도둑을 잡지 그리고 기차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개판 다 쳐놓고 갔어요. 이거 22억 들여서 관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준공도 안 해놓고 이거책임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가봤고 참 한달 전에 제가 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깊이 있게 제가 챙겨보지 못한

지금 말이에요.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물론 힘들고 고생하겠죠! 힐링타운 돌산 깨서 마사 갖다 파 놓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기존에 하던 거나 잘해요. 이거 누가 보면 웃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관리하고……

좀 있다 현장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백날 여기다가 돈 퍼봐야 관광객들 하나도 안 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뭐 볼게 있어야 할 게 있어야 오지.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떻게든 농업군이에요. 과일을 팔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추풍령에 농협주변으로 해서 입구로부터 좌우로 여름만 되면 차를 델 데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이런데다가 농산물집하장 만들어 줘가지고 크게 김천, 전국에서 차들이 다 와서 우리영동의 과일을 갖다 싣고 나가 가지고 팔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풀밭밖에 안돼요, 해봐야. 그리고 충분히 이제 추풍령 사람이나 그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모사업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그전서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거에요. 위원님들도. 아무튼 지금 벌려놨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다른 거 일 찾아가지고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한 것을 갖다가 잘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이것 뭐 이렇게 몇 십억씩 갖다 투자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면 뭘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걸 또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한다든지 또 관리해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축제 재단이라든가 이것은 현장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축제 재단에서 나온 관계 공무원이나 연관된 사람들은 어차피 오후까지 가야만 되는 거니까 축제 재단이 거의 끝부분 같은데 점심 먹고 시작하죠. 그게 안 낫겠어요?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이게 순서대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자료대로, 순서를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주시고요.

그럼 일단 빨리 이것 마무리 짓고 현장부터 갔다 와서 이거 하죠.

일단 제가 처음에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저희가 일정이 오늘 문화체육정책실 이외에도 3개의 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질의 끝나셨어요? 보충질의 하셔야지.

그래서 그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풍령급수탑 같은 경우 주질의를 이제 박계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질의는 위원님들만 괜찮다고 하시면 현장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추풍령급수탑 건은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다른 주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급수탑 관련돼서 주질의가 들어왔고 나중에 현장 조사 들어가서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현장에 갔다 온 것을 감사결과서에 첨부해도 되는 것이니까 주질의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받고 현장에 가서 또 위원님들이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하신 주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박계용 위원님께서 먼저 주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급수탑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뭐에요?

그것은 저기 문화관광건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채택이 돼서 하게 된 건데, 목적이 영동 주민들이나 영동군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사업을 하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우리 영동에 대한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그런 공모가 또 있었고 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잘 개발해서 외부의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해서 영동군을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박계용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제시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제 다녀오셨다 했죠?

글쎄요. 이게 참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 다녀오시지도 않았으면서 어제 다녀온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급수대 보면 급수대가 지금 동파가 돼서 물이 다세서 내가 지금 한 달 전에 확인한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 물이 세고 있을 거예요. 현재 가보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절대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박계용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죠? 급수탑에.

저희들이 인부를 구해서 제초작업을 수시로 해 오고 했습니다.

인부를 구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계약한 게 있는 데? 1338만 원으로? 그건 어찌 된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지금 실무자의 얘기가 용역을 의뢰해서 집행을 한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한달 전에 한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해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분명히 갔습니다마는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을 못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제초 작업하는 데 정원은 깨끗이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급수탑 공원을 조성 해놓고 보니까 영동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나 혜택이 갈 수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추풍령급수탑 관광명소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에 대한 생각은 아까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저희부서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관리가 잘 되고 영동을 알리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줘서 추풍령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급수탑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나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다. 또 어떤 재투자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미치지 못한다. 차라리 이 관계시설 자체를 시설 사업소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손떼고?

예, 하여튼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참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용역도 주고 또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해서 조치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급수탑 관계가 영동군의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영동경제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주민들한테 일부분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한 사람도 안와. 강아지 한 마리도 안 뛰어 다녀 여기에. 지금 그쪽에 보면, 광장이라고 해서 잔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벌판이 조성 돼 있던데. 그곳에 지역주민이 활용 할 수 있는 뭐 시설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자꾸 이제 참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위치상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일단 사업을 해놓고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같이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추풍령에서 원하는 지역주민들, 거기 추풍령역에서 관통해가지고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안전성 때문에 통행하는 것도 불가하고. 그리고 철로변 주변에 있는 나무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행정부서에서 중지를 모아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넓은광장이 있는데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화합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뭐 무대나 이런 쪽에 또 안 그러면 이동식 운동시설 할 수 있는 번트나 이런 정도,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문화체육정책실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많은 용역을 주세요. 어떤 사업이라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은 어떻겠냐고 위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공모사업에 들어가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공모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왔으니 이 사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좋죠. 공모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입맞춤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 짜올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중앙에서는 공모사업이고 뭐고 타당성이 있다 검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은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정책실에서 추진하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것들은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를 먼저 사전에 공모사업 뜨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 예산을 올리라고 둡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분명히 예산이 차후에도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신 것 같은 데 지금 추풍령에 지금 보면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시가지 정비 사업을 거의 60억인가 70억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업 중에도 공원문화 사업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데 공원을 또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공원화 사업을 이쪽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만들어놓고 해봤자 사람 인구는 정해져 있는 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사업도 공원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를 잘 활용해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관계부서협의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객차를 갖다 놨잖아요? 5억을 작년에 승인해 줘서 모형기차를 갖다 놨는데 와인트레인에서 썼던 기차가 내구연한이 다 끝났죠?

작년 11월말 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 있을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기차박물관을 갔다 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다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부기한이 끝나는 와인트레인 객차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또 우리가 새로 하기 위해서 객차를 주문을 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전에 썼던 내구연한 다 된 객차를 추풍령급수탑으로 갖다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내구연한이 다된 객차를 사용을 안 해서 아마 고물로 거기서 코레일에서 고물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군에서 먼저 양해를 구해서 코레일쪽에 해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풍령 주민들한테 추풍령급수탑공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간담회를 열어보십시오. 그건 주변 사람들이 활용할 거니까 주변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그 주민들이 오는 건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공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재지 정비사업도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참고로 제가 객차말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서도 객차를 갖다 놓으려고 저번 코레일사장님 영동지역 국회의원 하시는 최은혜 사장님 하고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철길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가져오면 객차를 들어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끌고 오고 그런 건 철길로 갖고와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기다가 쭉 갖다 놓으려면 그걸 들어서 갖다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철길을 다시 놔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에요. 거기 객차를 갖다 놓았어도 차라리 안 갖다 놓은 것만 못하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윤위원님도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추풍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번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박순복 위원님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를 박계용 위원님이 공판장 이건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하고 여철구 위원님 얘기한 금년 여름인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갔더니 금년 12월 말이 중심지사업 준공일인데 아직 센터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걸 놔두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현상이 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밀고 나가야지 주민들은 뭐합시다. 뭐합시다. 하는데 절대 좋은 방안 나올 것도 없고 기존부터 위원들이 얘기 했던 거 일부분 공판장 중심지사업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다. 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셔야만 효과가 있지 관광지 거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귀담아 주셔서 해 주셔야지

해당 부서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활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 방안까지 나왔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가보시면 알지만 객차 갖다놓고 와서 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데 하다못해 기차 한 칸 커피숍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칸은 분식 파는 거 그래서 사회단체나 새마을회나 한 칸씩 줘요. 조금만 수입도 나오면 자기들끼리 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아마 철길도 논산가다 보면 도로옆에 갖다 놓은 데가 있어요. 갖다 놓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갖다 놔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아무튼 행사장에는 먹거리가 꼭 필요하니까 찻집이라도 하다못해 찻집이 있으면 커피마시러 옛 생각하며 기차 타던 생각을 해서라도 차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번씩 들려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늑하게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주류를 판다던가 해 가지고 야식이라도 팔수가 있고 지나가다 추풍령 가니까 야식도 팔더라 뭔가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한번에 다 하려면 하지를 못해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등등 말고 제일 쉬는 얘기로 내가 내돈 주고 어떤 건축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는데 왜 그렇게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합니까? 좀 쉬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게 9억 줘가지고 관문 하나 좀 만들려는데 뭐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이제 그게 저희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모하고 최고의 작품. 아 이거 해가지고서 해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 심의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죠. 선정하게 되면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제 실시협약을 해서 설계도를 기본 실시설계도하고 사업추진도 하게 되죠. 하는데, 아깝게 이제 탈락된 그런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심사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제 이런.

그럼 우리가 공개 하지 못한

아니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홍보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소송이 진행이 돼 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승복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심의할 때라든지 사업추진 할 때 어떤 명확한 부분을 갖고 한다고 하지마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세웠던 것도 이상이나 실장님 말하신 게 황간 쪽 하고 학산 쪽에 또 세운다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취하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걸로 끝난 겁니까?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시책 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늦어졌잖아요. 그죠? 늦어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군에서는 취하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 부분도 아니고, 늦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과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용산에 관문을 설치하는 데, 용산에 들어오는데 보면 지금 조류독감예방초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는 아무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어디요?

용산 입구에 보면 AI방역초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거기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격거리를 두고 또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크게 문제 될 것은……

원만하게 처리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내에 우리가 어차피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터널 있잖아요. 지금 영동 경부선 관통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관통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문차로 기왕에 할 거 조형물을 조금씩 세우면 영동군 관문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순천하고 저쪽 전라도쪽 가면, 터널 같은 데 보면 이어내기라고 하나?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기가 좋아요.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 바로 군차 앞에도 있고 사거리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조형물 식으로 해서 달아 줬으면 하는데 할 의향 없으신가요?

하여튼 지방의 특산물 홍보라든지 어떤 특성화 해야만 지방이 살고 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어떤 형상 포토존 같은 것 이런 것도 정말로 차량 통행이 많은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게 되면 효과도 있고 하겠죠.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민 하면서 영동을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감사 일정을 먼저 알려 드린 대로 추풍령급수탑 주변 명소화 사업하고 급수탑 원내에 기차체험관 설치공사 그리고 포도향 길 조성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실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6억을 세워놨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집행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옮기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깥에서 얘기가 많던데

문화원 건축한 게 제가 알기는 2000년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이 계속해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물 건축하고 했을 때 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보수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보다도 사실 장소가 주차장소라든지,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문화인이 이제 인구가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활용을 하되 문화원을 좀 어디 여건이 된다면 옮겨서 좀 앞으로 이제 장래 비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공간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서 지금 추진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서 자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이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소방서 건물 자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편 그쪽에 사실 아래 장터 쪽에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낙후된 위치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관공서 어떤 큰 건물 같은 거를 좀 공공건물을 위치함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문화원 가족들도 문화가족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도 사실은 소방서쪽보다는 일단 관공서 앞쪽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어쨌든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장소를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주 어울릴 수 있고 넓은 장소를 한 번에 택했어야 되는데 그 좁은 장소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장소를 선택하실 때 군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용이하고 걸어서 다니고 문화공간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서 가까운데 있어야 됩니다. 관공서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밀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제 문화예술회관 쪽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2억 2300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계획에 추진실적보고 책에 의하면 그러면 내년도 신년맞이 1월 1일 행사가 있는데 향후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신년맞이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신년맞이 행사는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제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 있게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요. AI 조류독감 있어가지고 윷놀이도 취소가 됐고 또 달집태우기 마을에서 하는 달집태우기도 이렇게 취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별다른 일이 없으면 좀 새롭게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에 첫 단추를 끼는 첫 시작이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남기봉씨가 나갈 때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되서 그만둔 이유는 내부적으로 뭐가 있어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좀 더 효과적으로 사무국을 문화원 활동을 좀 활력 있게 계획을 세우고 해보자는 취지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문화 활동,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전문성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골치아픈 자리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지도편달 해가지고 문화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짚어주시는 것 중에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비 2억 4000하고 군비 3억 6000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면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맞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우선 리모델링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촉박하고 해서 또 이전 계획도 세우고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은 하여튼 거기 현재 규모에 맞도록 또,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20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 이제 현재 토지형태로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를 더 확보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원을 신축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토지보상비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있나요? 2018년도 예산이.

예, 지금 한 3억 이번에 본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있다고 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국비잖아요? 관광부에서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공모를

예, 맞습니다. 공모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화원 이전사업하고 리모델링사업하고 동시에 진행했을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문화원 건립사업으로 보수비로 확보해서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아무래도 보조사업으로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축하게 된다면 한 7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원이 노후가 되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잖아요? 2억 4000을 군비 3억 6000해서 총 6억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사업을 내년에 동시에 추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예, 문제는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는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줬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문화원 이전계획을 동시에 같은 회계연도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실장님 말씀을 제가 접수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문화원 기능에 맞춰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되는 걸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그러면 착공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원 신축이, 그러면 불과 1, 2년 사이에 다시 문화원을 새로운 용도에 맞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물론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따오신 일은 정말 잘 하셨는데 이게 돈을 들여놓고 불과 1, 2년 있다가 다시 그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많이 주변에서 들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무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 활동규모에 맞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이게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라든지 그 측면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낭비적인,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실장님, 지금 문화원장님이 교체 된지가 2년 됐나요? 횟수는 3년째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년 연임을 하고 금년에 다시

그래 3년째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 어쨌든 문화원을 다 지켰다고 후보들이 공약을 한 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줬든 간에 그 양반들이 문화원 나온 후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가 몰라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문화원 지킨다고 공약을 다 했어요. 그 속기록이나 그 양반들 유세할 때 나온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좁은 데다 하지 말고 이왕 짓는 거 관공서 옆에다가 주차하기 좋게 크게 좀 짓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을 또 한다? 다음에 그거 우리가 지으려고 지금 예산도 잡아놓고 있고 한 데다 거기에다 리모델링 준공을 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짓는 걸로 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원장이나 문화원분들도 다 짓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좀 자제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맞게끔 해줘야지 문화원을 문화인들이 쓰게끔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이걸 왔다갔다 리모델링해놓고 신문에서 돈 예산 확보 못했다고 해서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지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리모델링을 하고 안 그러면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청소년들 방금 실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청소년들 맞게끔 쓰게끔 해준다고 했으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셔야 되고 이거를 양쪽에 그냥 이런 지나다보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따온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청소년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수할 부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리모델링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추진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동군에서, 그리고 이거를 무슨 문화원을 청소년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원하면 문화원 짓는 것을 당분간 중지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영동군에 문화원 리모델링하고 또 신규로 신축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문화원 신축하는데 70억 들어간다면서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추진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전 추진한다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건물도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문화인과 그 현재 도서관도 있지 영화관도 생기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공간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깨끗이 갖춰놓고 별도에 문화원을 이전해서 앞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니, 지금 주위에 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리모델링을 공모해 가지고 땄을 때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공모하신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건물에 대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실효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걸 꼭 해야 되면 리모델링하시고

여기다 합니다.

문화원을 다시 신축하는 거는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후에 생각하셔가지고 이것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시작을 해야지 영동군에 문화원 신축하고 문화원 리모델링하고 이걸 같이 겸해가지고 예산을 이것도 세우고 이것도 세우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고 해서요 원래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걸 했으면 리모델링 벌써 했어야지요. 이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축해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까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랬으면 리모델링을 진작에 해버리지 하고 또 다시 신축을 하려면 빨리 또 하고 해야지 6억이라는 돈을 계속 안 쓰고 나눴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문화원 신축하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미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따왔는데 이전하는 것을 계획할 때 이전할 때 그 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고 또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이

실장님, 실장님이 오실 때는 이 예산이 섰었잖아요. 오시기전에 예산이 섰잖아요. 실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영동군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이전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됩니다. 아직 문화원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실장님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바뀌면 위원들이 어떻게 여기서 장단을 맞춰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이거 예산을 이중으로는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실히 심도 있게 쓰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전지훈련이나 뭐 안 보내줍니까? 빨리 빨리 해서 훈련비를 주고 해야지 되지 이것이 아마 10월쯤에 작성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선수 스카우트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예산 빨리 서게 해줘야지 예산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빨리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상에도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실제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미집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도 하고 사업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계약 새로 해야 될 선수들도 내가 알기로는 육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우트 비용까지 책정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체육팀장이 도에 체육회가서 이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보조를 해달라고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행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좋은 선수가 영입될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팀장님 어제 그러면 도 체육회 다녀오셨어요?

감독들이라든지 이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등급 어느 정도 스카우트 된다는 게 잠정적으로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 오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좋은 선수 데려 와서 영동군을 날리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국악와인열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제일 주된 원인이 뭐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 유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열차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 말까지 운영하던 와인열차가 이제 끊기면서 이걸 저희들이 구상하고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 한 14억 정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 2016년부터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계약 추진을 하고 금년 들어서 이제 디자인 개발업체하고 디자인 개발한 부분 사업을 또 추진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객차에 대한 기관차, 발전차하고 객차가 5량, 7량에 대해서 개량을 하다보니까요. 금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행사 의뢰해서 객차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객차 개량이 11월 말까지 하려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지금 최종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장애인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인들의 시설 또, 화장실 이런 내부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부 객차에 대한 개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는 12월 한 10일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객차 개량이 완료가 되면 열차를 운행할 대행사를 계약 추진해서 바짝 서둘러서 내년부터는 열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이 이 예산이 2016년도 4월 달에

예,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지금 1년이 뭐예요 2년 가까이 이걸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코레일하고 지금 이거를 맡은 회사가 플러시드라고 지금 이 회사가 언제 계약을 했냐면요. 2016년 6월 21일 계약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돈을 디자인료 7000만 원 해가지고 14억 7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14억 700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 영동군에서 뭐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예산도 확보도 2015년도 확보한 예산이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비 집행도 작년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그런데 그게 디자인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추진하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량하는데 있어가지고서 금년 6월에 늦게 착수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늦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를 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지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영동군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열차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한 번에 한 300여 명씩 오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 270명 이렇게 타고 오던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지역에 이렇게 관광지를 돌고 이러면 어쨌든 지역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위원들이 두 말하지도 않고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벌써 작년에 예산을 승인 시켜줬는데 이게 우리가 물어보면 작년 11월 달인가 언제 된다고 한 거예요. 10월 달, 11월 달이면 다 된다. 이 열차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곧 된다 곧 된다, 하는 정도지 이거를 진행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고의적으로 1년간 돈을 14억 7000만 원을 묶어 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약한 금액이 11억 7500만 원 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가상적으로 금액을 우리 영동군의회에다가 예산 심의할 때 집어넣은 돈도 진짜 터무니없이 예산을 높이 올려놓은 거고 이게 지금 그 회사하고 코레일하고 계약된 금액이 11억 75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영동군에서 한 3억, 4억 정도 돈도 미리 다 갖다 돈을 줘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입찰하면 계약금 주고 나중에 준공하면 잔금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돈을 다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영동군에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와인열차를 그리고 지금 12월 5일이라고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달 말까지도 이 게 못돼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몇 차례 실무진도 가서 또 이제 빨리 촉구도 하고 일전에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계획대로 늦어진 상태인데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가서 또 촉구도 하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늦어진다고 하는 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당초에 사업계획의 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계획 목적에 맞도록 빨리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빨리 이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은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별도 저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행사하고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누가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안은 한 1년에 70회를 운행을 하고 1500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유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 영동에 와가지고서 돈을 떨어트린다든지 이런 수익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와서 밥을 두 끼를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영동에 관광지를 어디 들려야 된다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치밀하게 같이 협약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영동을 알리고 또 영동의 소득도 높아지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결을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운영사하고 코레일하고 우리 소유권이 지금 코레일이기 때문에요. 코레일하고 운영하는 대행사하고 또 우리 군에 요구하는 부분 이제 당초에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목적에 맞도록 같이 참여해서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운영권자 설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권자가 이걸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자나는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 차를 운행하는 것이 이게 옛날에도 영동군에서 코레일을 운영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운영권자가 와인코리아 있었잖아요? 와인코리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도 선뜻 못 덤빈다는 거예요. 관광 이 사람들한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권자가 여기 영동의 지역사람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와인터널 준공이 곧 되잖아요?

예.

와인열차 터널이 곧 개통이 되면 이거하고 최소한 이게 그때까지는 해서 운영권자가 설정이 되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와인터널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결정하실 때도 하여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빨리 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 우리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면밀히 판단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도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코레일 운행과 관련한 협약서를 제가 담당팀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행방법, 그다음에 운행구간 그리고 운영사 선정에 대해서는 코레일하고 영동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정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으면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코레일하고 협약할 때는 큰 틀에 의한 그런 부분은 돼있고요. 어쨌든 이 운행하는 대행사 선정할 때는 우리 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치밀하게 협약에 의해서 대행사를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지금 군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객차개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코레일에 요청을 해서 바로 대행사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객차개량이 언제쯤 됩니까?

객차개량 완료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레일 쪽에서는 객차개량이 완료된 다음에 언제부터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행사 지금 객차개량이 완료가 돼야만 대행사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선정이 되죠. 그러면 같이 협의 하에 되는 대로 지금 당초 계획은 사실 11월까지, 금년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11월까지 객차개량을 완료하고 12월중에 공모해서 대행사 선정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객차개량이 좀 차질을 빚고 하다보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금년 12월중에는 객차개량을 완료하고 하여튼 내년도 연초에는 대행사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왜 자꾸 시기적인 문제를 따지냐 하면 지금 사실 아쉬운 사람은 영동군입니다. 이미 와인코리아 열차개량에 대한 비용도 다 이미 지급이 됐고 그리고 지급이 돼있는 상태에서 코레일 쪽에서 시기적으로 아쉬울 건 하나도 없어요. 협약서에도 언제까지 열차 운행을 해야 되겠단 내용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차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람은 영동군인 거예요. 또 지금 기존에 와인열차가 지금 그동안 운행을 해오다가 1년 반 이상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영동군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열차개량의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열차개량이 완료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하지만 개량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최단시간 내에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몫은 영동군이에요.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열차개량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운행구간이라든가 아님 운행방법이라든가 운영사 선정하는 걸 그때 또 하고 또 운영사 선정이 되면 또 그 이후에 또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갖다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러다보면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코레일한테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개량을 완료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으려면 그러면 운영사 선정도 같이 시작을 하자.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최소한 개량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운행이 실제 일어나는 시점하고를 최단시간으로 좁히는 몫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해주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당초 코레일과 협의할 때는 한10년 이상 운영하는 걸로 이런 협약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2017년 12월중에 예를 들어서 개량이 완료된다고 하면 지금 개조만 끝나서 운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조가 끝나면 코레일하고 운행구간 그다음에 운행방법 운영사 선정이 마무리 되어야만 그때 가서도 또 운행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실무적인 협의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단축시켜서 운행을 빨리 하려면 개조가 완료되면 시점만 바라보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 문체실에서 코레일하고 접촉해서 협약서 나온 그다음에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미리 끌고 나가셔야만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행이 시작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문체실에서 실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코레일하고 접촉을 하셔서 운행시기가 하루라도 더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아무튼 여철구 위원님이나 정진규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도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담당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루라도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감사 대상이 어디가 맞아요? 축제재단이 맞습니까? 문체실이 맞습니까?

사실 관광재단을 설립을 해서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있는데 우리군하고 문화정책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내부적인 지도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열을 갖고 지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축제를 위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재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행초기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담당실장님의 2017년도 난계국악축제 좌평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위탁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업무 추진하는 지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업무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됐던 부분도 나타나고요. 물론 전문성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춘 부분도 있고 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 추진하면서 잘된 부분도 또 있겠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여튼 진취적으로 부상을 가지고 새로 도입된 거는 상당히 높이 사고 제가 큰 사항은 아니지만 차 없는 거리 거기 보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일단은 상인들이 상당히 욕구불만 내지는 불만이 많은 것도 갖고요. 거기 수용된 어떤 놀이기구라고 할까 기타 등등이 그 상당히 어긋나게 하는 이런 뭐 쉬운 예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며) 확대를 해봤는데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야바이꾼들 집합장소도 아니고 쉬운 예로 이거는 어항에 금붕어 작은 거를 가둬놓고 끄는 건데 5000원입니다. 이걸 한 다섯 마리 정도 뜨는데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놔야 돼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건 로프로 뜨는 건데 사람하나 옆에서 거들어요. 이건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시간은 2∼3분에 이거는 뭐 보조가 필요 없이 놀이기구인데 4000원 근데 와인축제에 와인 컵 한 컵에 3000원에 고객들한테 팔아가지고 전 코스를 돌면서 와인 맛을 다볼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동들 새싹들 그런 것들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구경을 시키고 축제에 참여시키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 혼자 느낀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두 번 얘기를 해서 내가 일부러 다니면서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셔야지 하여간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말씀이 계셨고요.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축제를 치르는 직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기회 또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재단에 완전 위탁한다 해서 축제라는 것은 지방을 홍보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잘 치르고 정말로 축제 가니까 정말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다. 찾아올 수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잘되는 부분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훑어보면 이게 지출했다가 주요내용만 했지 전혀 어떤 책임감 있는 행사에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뭐가 있는데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면 이게 질문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참고로 설명을 하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보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축제와 관련해서 처음 축제관광재단이 발족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뭐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들과 축제관광재단에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관광재단에서 지금 행사를 치르면서 거리 퍼레이드 행사를 치르는데 지역주민들도 바쁜 일손 빼놓고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해도 거리 퍼레이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보고 호응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바쁜 일손을 빼가지고 강제동원식대로 돼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축제관광재단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직원분들 축제재단 직원도 오셨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재단사무국장 정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퍼레이드 읍면별 행사인원 동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체실하고 우선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읍면에 인구수도 많이 줄고 고령화가 많이 돼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데요. 내년도에는 문체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면단위에 지금 고령화 돼서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양반들 와서 여기에서 하상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적은 거리는 아니에요. 엄청 힘들다고 또 시골에는 그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 강행을 위해서 그런 이것저것 감안해서 거리 퍼레이드 하는 인력 동원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지역주민들이 거리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해서 주위에서 관람을 하고 박수쳐주고 흥을 돋우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거리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폐회식 행사 관련도 있겠지만 사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더 와 그거는 강제인력으로 동원을 안 시켜도 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행사할 때는 거리 퍼레이드 하는데 좀 동원하는 관계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도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사실 시골에 어른들이 인구가 없어 첫째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하고 상생발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학교 측에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우리 산업고등학교나 중학생들 면 단위 나가는 돈 한 1000만 원씩 주잖아요. 대학교도 한4∼5000 주고 나서 대학생 나와서 이렇게 쭉 가게 볼거리 좀 하라고 하면 아마 잘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갈수록 지금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가 진짜 걸어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난계축제하면 우리 영동군민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했는데 갈수록 지금 각 지자체마다 큰 축제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인삼축제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6대 때부터 한 얘기가 뭘 얘기했냐면 사람동원 하는 거 구애받지 말자 우리 박연난계선생 아마추어 제2의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충북도 도대회를 한 번 하든가 그럼 기본적으로 버스 1대 난계국악단 꽹과리 치는 사람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그 사람들이 다음 군수가 안 씁니까? 주민자치 위원장 안 뜹니까? 지역 유지급들은 다 떠 그러면 충청북도 아마추어대회만 만들어도 제가 이름을 대전에서 하는 웃다리경연대회라든가 하는 걸 몇 군데 가봤어요. 우리 영동군에는 그런 걸 안 하더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한 1박 2일 하루 만에 다 마무리하는데도 있고 1박 2일 다 합니다. 1박 2일로 하면 우리 영동군에 와서 자기고 하고 먹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버스 1대에 한 40명, 35명이 옵니다. 그리고 또 격려하러 또 옵니다. 또 1등 하면 그거 해봐야 1등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500만 원 씩 밖에 안줘 1, 2, 3등 해봐야 한2000만 원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에 박연선생님 탄신일 날 내가 의원사비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박선용 위원하고 내가 4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번 해보려고 해요. 탄신일 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축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겹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자재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축제재단이 됐든 난계 거기서 안 하면은 난 그 고당에서 우리끼리 꽹과리치고 놀 거예요. 사람들 모실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온단 말이야. 그런 아마추어대회도 한 번 열어보고 또 사실 난계 박연선생 그 축제날 뭐 가수들 와가지고 좋지요. 사람들 오는 거, 여기 다 쓸 돈 반쯤만 쓰면 어마어마해 막걸리, 영동에 포도 싼 거 많잖아 댓 병 짜리 만 원씩 갖다놓고 오는 사람들 실컷 먹으라 그래요. 그냥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그 와인, 흥이 나야지 꽹과리도 치고 힘들어도 밀고 나가고 하지 시끄럽다고 저쪽에 영신중학교 갔다가 내몰리고 이번에는 그나마 저쪽 테니스장에 내몰리고 원무장에 시끄러운 거는 저기 가서 예선 치르고 원무장에 와서 결승 치르게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깐 뜨겁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느끼게끔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쉽고요. 아무튼 지금 축제재단도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집행부하고도 지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계속 공무원들이 축제에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요. 진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축제재단에서 하겠지 아니요. 저거는 집행부에서 하겠지 이런 개념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축제재단 만들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고 영동군민들의 세금을 또 아끼고 축제에 알뜰하고 우리 영동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금산축제 마냥 축제를 하는 건데 완전 먹고 나면 판이요. 여기는 수익성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왕 와인축제하고 난계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와인축제도 그나마 활성화가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난계축제가 자꾸 와인축제하고 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세울 때는 세워주고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2억 8000씩 이렇게 또 해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좀 생각 해봐요. 좋게끔, 이게 동선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 아까 위원들 그러대 야, 축제장이 이렇게 했으면 수입은 없나? 수입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포도축제에 있어가지고서는 관광객이 한 20만 명에 21억 6000만 원 소득을 올린 걸로 판매실적은 올린 걸로 나타나있고요. 와인은 지금 2억 7000

2700 아니에요? 2억 7000이에요?

예, 와인은

2700만 원 인가

아닙니다. 2억 6000 입니다. 2억 6000의 판매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적? 관광재단 수익 말하는 거예요. 관광재단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를 추진하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됐고요. 아니 어차피 축제얘기가 나왔으니까 포도축제가 됐든 난계축제가 됐든 다 털어놓고 얘기할게요.

잠시만 제가 진행발언을 할게요. 지금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주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세항목별로 질의가 이루어져야만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점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는데 지금 그 질의를 하시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시면 이 담당부서에서도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세부적으로 주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단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박계용 위원님 행사운영에 있어서 거리퍼레이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생각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를 알차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축제재단과 협의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남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악축제 중에서 난계 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제 난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난계축제, 거리퍼레이드만 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분이 난계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리퍼레이드에 대해 먼저 주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난계축제 다른 항목 갖고 주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할게요. 추가질의를 지금 남기학 위원님하고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퍼레이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영동군 우리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아이템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그중에 하나가 거리퍼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퍼레이드를 하는데 인원을 동원하고 바쁜 일손을 억지로 끌고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참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됐다 뿐이지 즐기기 위한 축제프로그램이 안 됐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퍼레이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인원을 동원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이 이미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주민을 모으는 방법은 행정구역별 조직된 인원을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보면 사회단체도 있고 기관 그다음에 회사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주민사회복지박람회를 하지요? 거기에 부스가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거기 부스는 부스 신청자가 밀려서 부스를 더 만들어야 될 정도에요. 왜 그런지는 왜 그렇게 거기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모임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거기 가입을 하는 지를 한번 문화정책실에서 왜 거기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얻어가고 있는 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축제에 거리퍼레이드도 서로 누구든지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가행렬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군민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작년에 어가행렬 후 시간관계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축제가 같이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여철구 위원님의 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난계국악축제 정산서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지출한 것만 나와 있는데 난계국악축제를 하면서 수입한 건 없나요?

수입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내년 3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3월 현재로써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만 현재 자료로 나타냈습니다. 자체 수입이라든지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차 없는 거리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 놀이하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자릿세를 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상주차장

주차장 말고 로터리에서 마차다리까지 차 없는 거리하면서 거기서 아이들 고기잡기라든지 점핑해서 올라간다든지 하는 놀이하는 걸 어떻게 보면 큰 관광지에서 타는 거 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부모들 얘기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것도 자릿세를 내니까 자릿세를 받아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릿세를 받고 그런 걸 임대해 줬다는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진행하는 부분이 행사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여기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재단사무국장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입점 된 아이들 놀이 그 시설은 저희가 입점료라든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럼 받은 적이 없으면

사무국장 정진우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입점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입점을 6개 업체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리 위치는 정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입점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입점료를 안 받았다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 준 거네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 준 거죠!

사무국장 정진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데 저희가 기념사업회쪽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념사업회요? 이건 기념사업회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주최 주관에 재단하고 난계기념사업회하고 공동주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념사업회하고 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를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옛날에 운영 할 때도 야시장 아시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야시장할 때 돈 다 받았어요. 요즘도 받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지

사무국장 정진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 쪽에 풍물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점료를 받았습니다. 입점료를 받았는데

어떤 거를요

사무국장 정진우 풍물단 야시장 쪽만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그런 쪽에는 저희가 기념사업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는 했지만 그런 입점료라든지 그런 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야시장에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은 어디 여기 정산서 내역에 수입내용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직 저희 출연기관 규정에 아직 어떻게 사용되거나 어떻게 그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저도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그런 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잡으면 되죠!

이게 지금요. 국장님? 이게 그 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럼 지금 관광재단이 할 수 있는 안이 있잖아요? 수익사업은 뭐 뭐를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국장 정진우 수익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된지 얼마 안돼서 그런 세부적인 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관련법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문체실 하고도 최종적으로 상의를 해야 돼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야시장한테 돈을 받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받은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그건 전년도에 그쪽에서 16년도에도 입점이 됐는데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 작년까지는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해가지고 그 입점료를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어서 문화정책실에 그것까지 수익사업 다 잡아서 보고 했을 때 같이 정산을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도 다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이 있으면 재단 사무국장 처음 하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야시장에서는 얼마 받았다.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축제재단에서 우리가 건당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얼마, 포도축제 얼마, 와인축제 얼마, 곶감축제 얼마 줬으면 그다음에 수익사업 해서 남으면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저도 지금 출연기관으로써 어떻게 이걸 말 그대로 군에다가 100% 바로 세입조치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익년도 3월까지 결산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규정을 찾아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에 운영 지원에 관한 관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료를 줘서 축제운영하고 또 직원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3월말 까지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정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실무자가 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황두현 팀장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싶어요. 제 생각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난계국악축제 정산지출내역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해 가지고 내셨잖아요?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도 안 되고 3월 달에 가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끝나면 다음에 바로 예산심의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래도 관광재단 이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났는지 수입이 났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축제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행감 할 때는 이 내용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무조건 넣어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난계기념사업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야시장한테 돈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다르다고 봐요. 관광재단은 돈을 받아도 떳떳하다고 봐요. 돈을 받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받는 대로 수입을 잡아야지 여기다가, 우리는 관광재단에서 야시장하는 데 얼마 받고 차 없는 거리 하는데 얼마 받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다음에 이게 차 없는 거리 하는데 아이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최소한 줄여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하면 좋겠다. 하고 위원들이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는 거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국장님도 처음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아시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다고 보지만 어쨌든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리고 관광재단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익으로 해서 사업하면서 돈 많이 받으면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냐면 야시장을 하는 데 각설인가 그런 팀이 오는데 각설이가 오는 것도 a팀 b팀 c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제일 잘 하는 a팀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 2팀 정도 오면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오히려 그런 각설이가 a팀을 데리고 오면 돈을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복잡할 것도 없고 몇 군데 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정산서에 쭉 보면 제가 여기 보면 50주년 개막기념불꽃놀이 해서 1000만 원 이건 1000만 원이란 돈이 더 들어갔다는 건가요? 축제를 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축포를 뭐 많이 쏘아 올려서 1000만 원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나 축제 운영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기념해서 1000만 원이 더 들어 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표현입니다.

10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50주년이라 해서 굳이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불꽃놀이하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메인프로그램 해가지고 종묘제례, 어간행렬, 숭모제, 학술대회 등 해가지고 1억 8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맨 뒷장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에 숭모제, 악학대상, 학술대회 이래가지고 6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력지원해가지고. 이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도 하여튼 국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이게 또 축제평가용역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이제 축제 평가는 끝나서 용역을 준건가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축제평가용역은 축제할 때 첫날부터 저희가 하나 기관에다가 맡겨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축제를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할 건가요?

사무국장 정진우 금년도까지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해왔습니다.

이것을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러면 이것을 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지금 금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관련단체라든지 저희 주관단체에서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그래도 학계 쪽에서 외부학계 쪽에서 그렇게 사심 없이 평가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보다는 그래도 좀 공평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가 끝나면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원회에서도 하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네,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작년도까지는 어떠한 결정권이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것까지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냥 조언하고 의견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로 조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학계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기본적인 평가보고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50주년 난계축제발전 세미나는 또 뭐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그것은 금년도에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작년에 없었던 축제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세미나형식으로 외국축제협회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50주년이 지났으므로 내년에는 안하겠네요?

사무국장 정진우 그런데 저희 난계국악축제가 50주년이 장기간 돼오면서 조금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려면 그런 외국쪽으로 조금씩 발을 넓혀야 될 지금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금 추진을 하려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장님이 영동군에서 직제 개편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계국악사업소도 없어져요. 영동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하시고 잘하시는 건 좋은 데 그리고 지금 축제추진관광재단에서 관광재단 생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적으로 획기적인 축제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을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잘하자 잘해보자 하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을 적게 쓰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어요, 돈을. 근데 지금 보면 관광재단에서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라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KBS 가요무대 유치했잖아요. 얼마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2억 8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사무국장 정진우 KBS에 2억 80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화장실 같은 것 그리고 부대시설 조금 넣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500만 원정도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정진우 글쎄요, 저희가 2억 8000만 원 KBS측에 입금된 것 말고 저희가 화장실하고 전단지하고 나머지는 저기 현수막 좀 단 것 영동군내나 아니면 외부지역에 인근지역에 현수막 그 정도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여기 정산서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비 쪽으로 저희가 화장실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1개라서 축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광재단에서 와인잔 팔아 가지고 수입이 좀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있습니다.

있는 데 그 돈이 이렇게 관광재단에서 돈이 남으니까 영동군 장학회에다가 장학기금으로 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것은 이사회에서 그냥 상정이 된 건 아니고 토론 주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군청 세외수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야시장 한 것하고 거기 지금 차 없는 거리 그것도 잘 물어 보셔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았으면 그걸 상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나는 감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솔직한 얘기지. 이거 지금 수익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숨길게 하나도 없는 데 이렇게 다 숨긴데? 이 감사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축제재단에다 돈을 하는 걸 갖다 이렇게 넣겠다. 하고 홍보를 해야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버버리 감사지 이게 뭡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 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축제에 대한 집행 사항도 행정감사하는 사항인데 수익사업도 있고 한데 수익사업 부분을 여기다 나타내야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처음 자료를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락이 됐다고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것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물론 이제 회계 관계규정에는

아니 지금 날짜를 말씀하셔야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3월말까지 수입정산에 대한 검사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단에서 떳떳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

아니 저희들이 숨기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아니 이렇게 받았다. 나중에 모아놓고 축제할 때 쓰려고 모아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담당자님 여길 보니까 38페이지 보니까 영정제작이 있네요. 영정제작이 있어요. 추가 자료에 보면 있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있습니다.

그거 영정 행사진행 할 때 쓰려고 맞추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행사진행 할 때 쓰려고 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진짜 내가 이 행정감사장에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덕사에 박연선생 영정이 맞습니까? 담당팀장님들 얘기 좀 해줘 봐요. 맞습니까? 맞지도 않는 걸 해놓고선 무슨 축제를 하고 말이야, 박연 선생 모신다 하고 말이야,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거? 나는 이거 거기다 영정사진을 갖다가 다시 바꿔 놓은 줄 알았어요. 이거. 있다가 다시 확인하시고, 세덕사에 갖다놓은 영정사진이요, 지금 체험장에 있던 걸어놓은 사진이랑 다 다르다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 한 5, 6명 돼. 나는 그 사진 지금 영정사진 갖다가 바꿔 놓은 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림하나 싣고 하려면 그것도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이것도. 세덕사에 원본 떠가지고 변하지 않게 하려면 기념사업회가 됐든, 실장님이 됐든, 그거 확인하시고. 난 그거 언뜻 봐서 1600만 원 그거 해놨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확인 해보세요. 확인 해보시고.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이 박연 선생 할아버지 이렇게 행사 치러주고 하는데 대해서 요만큼 예산 깎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해봐요. 확인 해보고. 내가 4년 전에 난계국악소가 신설이 돼가지고, 영동 고당리에 한 2400억 들여 가지고 크게 잘 지어 놨어요. 지금 한창 발돋움 하는 상태에요 지금. 그 와중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이것이 없어진다. 할 때 나는 참 행정과 직원하고 얘기했고 했는데 그나마 앞에다가 난계자를 붙여가지고 정책실로 바꿔줬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도 안됐기 때문에 돈 문제는 그만하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가 포도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 난계국악축제가 있는 데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축제용역평가도 하고 발전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난계국악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난계국악축제가 사실 난계예술제로 시작해서 50주년 반세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축제가 우리나라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우수축제로 가려고 했었는데 중단이 된 상태죠. 지역 우수공연예술제로 해서 매년 국비사업으로다가 1억 9000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가행렬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로는 국악 우리 주민들부터 호응을 안 해주시는데 최우수 축제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초대 때 1회 때부터 만들었던 선배님들 뜻에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동군민 위안잔치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했던 마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 단합과 화합되는 모습 그런 걸로 가야되고 와인축제나 포도축제는 관광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은 와서 자기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국악이라는 사실적으로 따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목매여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50주년 가까이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것을 계승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처럼 군민위안잔치식으로 난계예술제식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와서 각 지자체마다 농특산물 소득위주로 해서 친환경적인 축제를 많이 개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영동도 곶감축제도 뒤늦게 생기고 포도축제도 생기고 했죠. 실제적으로 그 전만 해도 난계축제라고 해서 우리 박연에 고장이고 해서 문화와 관련한 이런 축제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예술제가 50주년 거치면서 우수축제까지 최우수축제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부서만이 아니고 어땠든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해서 발전시켜야 할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축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축소되고

1000개 있습니다.

사양길이에요. 문화 관련된 옛날 축제 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공유하고 참여 시키려면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우수축제로 올라가기 위한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그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박남숙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잘 얘기해봐요. 내가 여기서 말할게 아닌데 조정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우수축제에서 최우수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번에 50주년 한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기분도 좋고 좋았어요. 2억 8000 예산들여서 가요무대 했다고 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도, 중앙, 행안부, 문화체육장관이 누구입니까? 도종환씨 아닙니까? 우리 충북출신이에요.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인사한번 남기면 우리지역에 우리 충북 영동에 큰 박연선생 축제가 있는데 한번 내려오세요. 라고 전화 한번 했어요? 축전 한번 해 띄어봤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나는 느꼈어요. 나는 어디 가서 예산을 따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 하나씩 다 줘요. 골고루 하는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축제재단이나 우리 실과나 우리 군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솔직한 얘기지 현재 문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우리 충청북도 출신 아닙니까? 그 양반 중앙부처에서 50주년 행사하는 데 내려오라면 그냥 오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실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축제재단도 생겼고 앞으로 재단에서 많이 하고 하겠지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런 걸아시고 협력을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실장님 이건 질문보다도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박계용 위원님도 전국단위 이런 행사를 하면 모객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국에 풍물놀이패들이 전국대회를 하면 영동군에서 받기 나름이지만 300대는 받는다고 봐요. 전국에서 받으면 그럼 300대를 받으면 받는데다가 출점비를 일부 받으면서 참가팀한테 영동상품권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영동상품권을 그럼 그 300팀을 잡고 그 50명씩 참가한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영동상품권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영동상품권은 영동서만 쓰는 상품권이잖아요? 이 상품권은 어차피 영동에 다 쓸 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상품에 금액을 높이면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등 외 10팀에서 1000만 원 총 운영 영동군 풍물협회가 되든 어디가 되든 해서 하면 2억 5000만 원만 들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15000명 정도 온다고요. 15000명 정도 와서 그것도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요령이 있겠지만 15000명 지금 우리 관광객이 몇 십만 몇 십만 이러는데 실제로 영동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2만 명도 안돼요. 하루에 볼 때 있는 인원이 그럼 이 사람들이 15000명이라는 선수들이 영동에서 있고 일부 탈락 되고 하루 탈락되고 이틀 탈락되고 맞추면 모객행위를 돈 주고 한차 데리고 오는 데 어떻게 보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생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며칠 동안 지역에 있으면 영동군에서 주는 상품권도 영동 지역 상권에 풀 거고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관이나 자기들 먹고 자고 하는 건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앞으로도 내년도 난계기념사업회 한참 남았으니까 이걸 한번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진짜 모객 하는 돈을 이런 쪽에 쏟아 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전국단위행사를 많이 개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금년에 대통령배 씨름대회 할 때 한 일주일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일반부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학부모들하고 거주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기왕에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 아이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전국단위행사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서 축제를 하면서 영동도 알리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숙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난계국악축제하고 그나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면 금방 생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영동시내에다가 다 푸는 돈이에요.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영동상품권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축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거기서 축제재단에서 하는 애들 포도축제를 하면 포도축제 뭐 이런 돈 내고 하는 것을 돈을 2000원 내면 2000원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영동상품권을. 그래서 영동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영동 지역경제가 같이 살아야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나 영동에 있는 사람들도, 야 축제해야 된다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지. 축제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군만 지금 뭐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동상품권을 이렇게 출전비나 이런 거에 해서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그걸로 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 여기에서도 모객행위를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분들을 암만 영동중앙시장에다 갖다 풀어놓으면 욕만 먹어요, 욕만. 그분들이 오면 뭐 살 것도 없고 그냥 옛날 와인관광열차 할 때 몇 번했는데 욕만 먹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영동재래시장이나 여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분 데리고 오는 그분들한테도 저는 상품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객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주면, 저번에 와인열차가 그때도 한 일주일에 500명씩 왔는데 그걸 1년으로 따지면 30억, 40억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동군에서 지금은 시골에 포장해주고 수로 놔주고 다리를 놔주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오히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금 난린데, 뭔가 한번 해봐야지 않겠어요? 우리 영동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데리고 오면 살 것 뭐 그렇지만 상품권을 만 원짜리 주고 풀어 놓으면 1,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돈쓰고 또 모자라면 자기 돈도 쓰고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우리 이게 지역경제 앞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동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객하고 고생도 엄청 하시는데 굳이 그런 뭐 일반 그렇게 해서 모객해서 잠깐 와서 점심 한,두 그릇 먹고 가시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재래시장에 와서 시장 볼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난계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데, 우리 실장님은 외부에서 영동에 난계국악축제를 올 때 오시는 분들이 뭐를 기대하고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곶감축제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 초청할 때 곶감축제 가면 곶감을 사거나 어떤 것이 있는지 보러가는 거죠. 포도축제에 오면 포도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 국악축제는 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끌어 모은다고 생각하면?

우리 난계국악축제니까, 국악과 관련한 난계선생의 어떤 끼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기 위해서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왕에 축제에 참석하니까 여기 와서 즐기기도 하고 또 먹을거리도 생각하고 오겠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동감이에요. 저도 실장님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국악축제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악축제를 오면 우리 국악축제가 크게 테마가 3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국악과 관련된 주제관, 그리고 국악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국악공연을 보는 것. 사실은 이 국악축제의 가장 큰 테마가 이 세 가지로 생각하는 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서, 정산서보고. 국악축제에 우리가 어차피 KBS 가요무대는 그건 어차피 별도행사였기 때문에 그 예산 2억 8000만 원은 빼고. 집행금액이 12억 7900만 원인데 거기서 2억 8000만 원을 빼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국악축제를 치렀다고 정산을 했어요. 이 정산을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주제만 하고 관련돼서 쓴 비용이 총 2000만 원이 안돼요. 10억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악축제 문화인데 큰 테마 중의 하나인 축제주제관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예산의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가 안돼요, 지금. 다 합쳐서 2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국악 관련 공연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공연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프로그램 세부항목별로 계산하는 건데, 제가 대충 계산 해봐도 3000만 원, 40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어떻게 국악축제에 국악을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체예산의 10%까지 제가 안 바랍니다. 5%도 안 되냐고요. 또 체험 관련해서는 국악축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이번에 세부항목별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1750만 원이에요. 전체 10억 예산중에서 1.7%에요. 여기다가 부대운영비 조금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이 좀 넘으면 2%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악축제 하면서 주제관 운영하는 것, 공연 프로그램 하는 것,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하는 것 다 합쳐도 10%가 될까 말까예요. 축제예산을 배정하는 데 국악축제를 운영하는 예산을 주테마하고 관련된 예산을 전체예산의 10%도 안 되게 배정하고 축제를 치러서 좋은 축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사실 그 축제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공연프로그램을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예산배정이 돼 있는 건 예산배정해서 집행한 것은 처음 봤어요. 지금 전체예산 10억 중에서 특설무대 운영하는 데, 3억 9000만 원. 30%썼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9500만 원 들어갔어요. 1억 잡고요. 그러면 특설무대시설하고 기타 시설물 설치하는데 3억 9000만 원, 4억. 40% 들어갔어요. 거기에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게 5억 5000만 원이죠. 축제에 오시는 분들을 볼거리를 만들고 와서 즐길 거리 만들어놓고 홍보를 해서 손님을 끌어와야 되는 거지 손님을 끌어오면 뭐합니까? 주제관, 공연, 체험 전체예산의 10%도 안 써놓고 손님들을 불러 모으면 그 손님들이 정작 하고 싶었던 것 하나도 못하고 가는데 다음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에 축제관광재단 기획팀이신가요? 축제기획하시는 분?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편성 다른데 해보셨어요? 다른 데 해보셨어요? 경험 있으세요? 축제 관리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했던 경험 있으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축제 업무만 20년째 했고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축제관광팀장입니다.

그러면 국악축제를 백지에서 놓고 10억을 돈을 주고 축제에 중요한 테마가 예를 들어서 공연, 주제관 그다음에 체험 여기 예산배정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보태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3억 9000만 원은 총 메인대행사 CJB청주방송에 입찰과정을 통해서 대행사 비용으로 들어간 건데, 이 비용 안에 특설 무대 뿐만 아니고, 각 일자마다 특별 프로그램이 별도로 공연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프로그램에 1억 8300만 원으로 나갔던 어가행렬 및 별도로 대행사 프로그램 안에 국악주제전시관에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 5000만 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억이라는 예산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은 홍보비란 형태로 과목이라는 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홍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형태가 좀 있어서 사실상 프로그램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 끝나고 나서 부탁할게요. 지금 난계국악축제를 백지상태에서 10억을 줘가지고 썼을 때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주테마에 맞는 공연, 주제관, 그리고 체험 위에다가 어느 정도의 %를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지금 현재 관광축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봤을 때는 6할 이상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할 이상?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네, 6할 이상을 서포팅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집행내역을 내가 항목별로 정리 안 됐는데, 이번에 축제감사결과보고 낼 때 항목별로해서 축제 기본테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지를 분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축제관광팀장 백성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힐링타운 물어볼게요. 힐링타운은 지금 영동군에서 100년 먹거리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지금 복합 거기 들어가 있는 복합예술회관이나 웰니스단지는 거기 관광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에요?

복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위치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규모의 관광단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활동공간이라든지 또 큰 대행축제를 진행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이라 생각을 해서 지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를 할 때는 복합예술회관도 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평소 때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하나의 건물. 지금 그것을 저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 문화시설이죠. 예, 문화 활동공간입니다.

문화시설이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항시 그렇다고 복합예술회관을 오픈해 놓을 순 없을 것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웰니스단지라든지 거기 관련된 힐링센터라든지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추진하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가 와인터널이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복합예술회관도 내년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복합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또 힐링타운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다르거든요? 많이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복합예술회관을 지어났을 때 복합예술회관만 지어났을 때 힐링타운 거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합예술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까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부문이라든지 관련된 와인터널도 빨리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힐링센터 거기도 웰니스단지 이쪽에 과일나라테마공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장을 앞둔 와인터널이나 또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거냐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차피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서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쭉 들어가면 지금 와인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와인연구소에 벽을 너무 높이 쌓아서 그것이 관광지라는 것을 완전히 퇴색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게 콘크리트로 해서 옹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관광지라는 그런 전혀 안 풍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실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지만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옹벽을 쌓아놓은 와인터널해서 와인연구소까지 거기 옹벽을 높이 쌓는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이냐 하면 용두공원 올라가다 보면 산을 깎아서 엄청 보기 싫잖아요. 산을 까서 도로 낸 거 보기 싫지만 어떤 거기에 대책을 구하지 않죠! 영동군에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동군이 거기다가 3000억을 투자해서 가는 거거든요. 3000억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라도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웰니스단지나 이렇게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경수를 지금 인위적으로 심잖아요. 인위적으로 심어요. 옛날에 있던 나무를 싹 베고 그럼 그 나무가 제대로 거기에 걸맞게끔 우거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연산홍 꽃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기존에 원래 어느 정도 나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싹 벼내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에 산이라고 거기에 깊은 산속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큰 나무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 것도 군에서는 상당히 신경써서 조경하실 때 밑에 힐링센터 하고 밑에 주차장 만들고 하면서 거기 조경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글쎄 많이 견학도 다니시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광지를 담당자분이나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견학도 다니시고 많은 견문을 넓히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힐링타운을 만들어야지만 욕을 안 먹어요. 직원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힐링타운 하면 100년 먹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상가 짓고 뭐하면 상권이 분리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는 이쪽한테 상권을 뺏기면 이쪽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힐링타운이라는 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투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와인연구소가 단절돼 있던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면서 우측편에 블록한 부분에 있어서 투박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광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있는 상태고 기반시설사업비가 내년에 한 50억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런 규모에 형태로 원하시는 부분대로 갖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복합문화예술회관을 맨 처음부터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설계공모를 그렇게 하셨죠? 공모 자체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에 내역서 왔을 때 검토하셨습니까? 그 안에 부수적으로 1층에 공연장이다 하면 스피커 같은 것도 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규모에 걸맞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이고 사업에 있어서

실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면 길어지니까 말씀 하셨듯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계 공모하실 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들어갈 때 설계공모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층에 내역서 같은 거 다 받으셨죠? 그 안에 검토 안하십니까?

충분히 검토는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내역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18년 5월 준공해서 10개월 동안 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그 당시에 설계서에 보면 다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간담회 자료에서는 다시 실내인테리어비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예산확보 쉽겠습니까?

지금 계획한 규모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획된

실장님 저희한테 맨 처음에 160억에서 2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장소를 이동하면서가 그 안에는 건물인테리어 비용하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설계해서 갖고 온 걸로 내역서까지 첨부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서 그것까지 들어와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서를 도면을 맡길 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집기는 아니더라도 시설물에 필요한 것은 대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설계검토 하실 때 그걸 안 하고 발주만 하고 갖고 오면 그걸로 하고 안되면 설계변경 해서 나온 거 설계변경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것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까지도 생각 안하시고 다시 받으셨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착오고 있었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획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도 받고 그렇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멋지게 건축이 되고 사업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시설물이든지 체육시설물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운동시설, 체육관을 짓는다. 그럼 공고를 하시면 설계공고부터 나가잖아요? 설계 설명회를 할 때 그 쓰실 분들에 목소리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비용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서 1층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넣어줘서 설계를 그렇게 해오면 설계변경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그 건물을 쓰는 사람한테 상의하시고 설계 검토하실 때부터 설계용역 할 때부터 그 사람들에 용도에 맞게끔 설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셔야지 싸고 멋있다고 하면 내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거 하실 때 설계부터 꼼꼼하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 아니고요 흥악당이라고 있는 데 그게 뭐예요?

흥악당은 청주 문중에서 사립학교를 건축해서 사학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사용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매곡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노후 돼서 저희들이 도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관리사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획했던 사업비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내막공사 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매곡에 근무를 했는 데 이거 알지도 못 했었고 한 1억 8000만 원 내년도 사업에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박우양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이 부근에 있어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자문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검사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기왕에 보수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필요하므로 도에 도비확보 5000만 원 계획이 돼 있고, 또 금년에 본예산으로 5000만 원 확보 해주신다면 1억 추가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제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죠. 개보수해가지고 붙여놓고 말이야. 얼마 가지도 못하고 흉물로 전락해 가지고……

이게 저기 도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520년도 충주박씨 종중에서 사당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로.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도 있고 또 종중에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서 관리측면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현장 확인도 두 군데나 하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동군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시정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가 예정돼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휴식한 후에 재개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행정과장 장정순.

행정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중요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상황으로 영동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추가사업은 상수도 8km 도로 8km를 현행화하고 정상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은 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므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항목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인건비 잔액으로서 타사업으로 사역이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규 임용자 배치 인사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은 우선 실과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시에 읍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군민장 군청장 규칙 제정검토에 있어서는 지난 11월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1월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개정검토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테마여행 시행강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을 해서 3개팀 17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와 관련된 직원 의견수렴 및 직원 사기진작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 독서통신을 실시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콘도 객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휴게실에 안마의자와 편의시설을 완비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 중에 있고 조례특위에서 원안가결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발표회 지원확대 검토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읍면별로 2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정보화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어 추후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공금횡령 관련 징계부과금이 26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보건소 횡령 건이 되겠고 당사자는 금년 8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채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해서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재공모에 참여해서 확보되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내역으로서 컴퓨터 프린터 서버 등은 조달을 의뢰해서 실시를 했고 시스템은 입찰로 그 외는 지역에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및 충원실적으로 12명 중 10명은 직원으로 보충하였고 보건소의 경우 자격이 요구되는 바 그에 따른 행정도우미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출공무원 및 전입공무원 현황으로 도와 중앙기관은 일반전출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는 1대1 교류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유는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결원 현황입니다. 결원은 총4명으로 지금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1월 정기인사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군수 읍면순방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184건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132건은 완료중이고 35건에 대해서는 내면과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보직자 신청현황 및 반영실적으로 3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인사에는 13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통통통 간담회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회에 5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의를 109건을 해서 답변은 61건을 하였고 48건에 대해서는 취합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호회 대회출전 및 타 자치단체 교류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종목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객실료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에 2박 3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자료제출 시기까지 64명이 신청을 했고 164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59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 총 청구 건수는 925건이고 공개여부 처리는 614건을 했습니다. 부존재건수가 117건이고 기타 194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된 8건 내역은 다음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실과소 승인현황으로 사업소는 204개가 되겠고 승인 인원은 934명이며 인건비는 7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으로 사업별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로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에는 18건입니다. 주로 생활민원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으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내역 및 프로그램발표회 개최내역으로 읍면별로 총7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발표회는 9개 읍면이 마무리 됐으며 12월 8일 용화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곡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군과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내역으로 5곳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내역으로 9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추진한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통합예매발권시스템 구축내역 및 향후계획으로 7개 시설에 우선 적용을 하고 12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준공되는 시설도 본 시스템에 호환이 되도록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교육지원 내역으로 본 사업은 2018년도까지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교육청에 7개 학교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영동 SNS홍보단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으로 우리 홍보단 규모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으로 영동군 및 단원 페이스북 블로그 홍보를 2100여 건을 실시를 한 바 있고 홍보단 팸투어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축제는 3회를 홍보를 했고 영동군 홈페이지에 헤드라인 뉴스를 페이스북에 매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실적으로 56회에 856명이 10월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상설은 48회 방문은 8회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도 4개 과정을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자료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내역으로 영동군 이장 민간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낙찰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여수와 순천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업무에 대해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 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주된 인원이 미화요원들 수로원들 검침원들 이런 분들이 되고 저희들과에서 무기계약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을 해서 책정을 해주고 그 대상자에 대한 채용은 실과읍면에서 공고를 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원들이잖아요.

예, 정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하면 채용관계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무에 있어서 실과소 읍면에 위임한 사항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그런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각 실과별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이 있고 채용 자체는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또 채용하는데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 그 채용을 갖다가 무기계약직까지 행정과에서 인력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부서로 위임을 해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이제 강화해서 더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인력까지 전부다 행정과에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있는데 그 사항은 한 번 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은 사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운영자체는 각 실과별로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채용관계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금년도 전입․전출과 총 있는데 전입자가 3명, 전출자 7명 전출자 중에 5급 사무관의 충청북도 전입․전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 인사위원회에 따라 도는 주된 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군 단위는 5급 상관을 전출형태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시․군인사위원회에 도에 전출된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수당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부단체장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 5급 사무관전출자는 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의한 5급 상관 전출자도 인사교류에 의한 품위성 전출이지 완전히 도로 편입되는 것이 전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를 위한 전출인데 일반 인사교류자와 똑같이 수당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갈라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교류에 있어서는 전출교류하고 일반교류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는 전출교류하고 일반교류하고 사무관에 있어서는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일반 교류자, 일반 교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택보조비로 60만 원 교류수당으로 월 55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전출교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운 감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교류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원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교류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내기를 지금 부자치단체장하고의 관련된 교류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저희들도 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는 가해서 연구를 하는 도중에 우리 도 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 경우에 도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도 행안부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고 행안부에서 지침변경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될 기미는 없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 그 엇갈리는데 어떤 인사도 지역균형이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이나 직장이나 이런 삶의 어떤 영동군에 사무관 보도를 보면 지역 간 편중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정도라고요. 제가 출생이 용산면이면 면세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현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편중되고 어떤 국가의 기각도 승진이나 지역안배도 유지할라하고 그렇게 안 되면 질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고 특히 지역별로 따진다하면 공무원 숫자도 각 읍․면마다 다 다를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사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5급이라고 하면 관리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써 이제 역량도 좀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해서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주고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출신 면에 차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제 인사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런 것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승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승진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좀 섭한 것이라 할까 또 어떤 사회 통념상 이렇게 배례가 돼왔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어떤 편중이 되고 그러면 또 부서를 옮겨올 수도 있는 그런 거는 다분하고 그래서 짚어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내용을 숙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전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인사이동 때 했던 문제 때문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전출 가 있는 박문용 5급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되가지고 도하고도 좀 협의를 했었고 또 지금 전출 가 있는 분들하고 지난달에 부군수님이 도에 출장 간 일이 있어가지고 오찬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지금 이제 도에 가서 있다 보니까 도에서 통상적으로 1년씩 교류한다는 얘기를 듣고 1년간 자기가 본인이 거기서 있겠다고 그 부분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분은 이제 더 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당사자가 이해하고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간 도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번 아직 보지도 못했고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당사자가 직접 그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판단내용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선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좀 볼게요. 어느 특정지역에 직원이 이렇게 다른 지역의 직원보다 너무 편중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은 능력대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열대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에서.

지금 거의 최근에 와가지고 2, 3년 동안에 거의 크게 벗어나서 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지금 행정과장 와가지고서는 거의 뭐 그

서열대로 해요?

순번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사운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영동군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서열대로 딱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100% 그렇게 한다고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직원이 어느 직급에 있는 고위직 직원이 한 지역에 편중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뭐 그냥 원칙대로 한다. 그거야 그 배수 안에 들어서 인사하면 되겠죠.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지역에 인사를 하시면서 인사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직렬별로 했을 때 사실상 지금 특정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승진한 사람들이 그 직렬에서 최소한도 상위에서 1, 2번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한 것이지 지역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 2번이면 1번이 안되고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그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끔 이 지역안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원래 인사하고 그거야 제대로 한다하면 1번이 되는 게 원칙이겠죠. 2번보다 1번이 되는 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따져가지고 1번보다는 2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거야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지역안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전보다 공무원 숫자라든지 배수에 올라와있는 인원들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읍․면마다 공평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사무과 얘기니까 6급으로 있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균형 있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장님은 그냥 제 생각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지도자님들이 해외 가서 봉사활동하시잖아요. 그것은 1년에 예상 몇 분씩이나 가세요?

금년도의 경우에 21명 정도.

그러면 그거를 그게 명수 기준이 있나요?

아니,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내는 인원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정도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인원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인원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보수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한 지금 20여명 이래 보내는데 한30명 정도라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것이 끝도 없는 거지만 지금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내에 연수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민간위탁교육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해마다 민간교육을 하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국내연수가고 하는 것도 조금은 패턴을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한꺼번에 다 해외를 가면 좋겠지만 거기서 그분들도 한 3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 여기는 하는 것보다는 해외연수를 돌아가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민간단체에 해외 가시는 내용들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 군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가지고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우리가 농업군이고 하다보니까 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도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해드리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분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시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이장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마는 이 마찬가지로 권익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적사항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장님들 입장에서야 보내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나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적도 하겠지만 지금 그 옛날에는 농민단체나 이런 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해외를 그래도 몇 팀을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보낸다고 해 가지고 저희군에는 거의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다른 시군에 이래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또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데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잘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직원 직무역량 연수를 4개조로 나눠서 국악체험촌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직원들 한 것이 총 지출액이 64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역서에 보면 1인당 만찬 식대가 얼마였습니까?

만찬은 지금 우리가 뷔페에 한 것이 600명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준 것이 1만 5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직무역량강화 때 직원분들하고 격려차원에서 들어갔었는데 식대가 1만 5000원 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라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직원들 연찬회 비슷한 그런 건데 너무 먹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도 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들 1년에 한번 1박 2일 가서 연찬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 형식에 맞는 정도에 음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과장님이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의결해줬던 한 번도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요. 행정과 관련 예산을 해서 혹시라도 의회에서 직원복리 후생에 관한 예산 특히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손을 댔다고 하는 혹시 그런 의혹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산 깎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직접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급량비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후년에는 또 관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관내에서 진행하더라도 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서 식사의 질이라든지 이것을 높여서 직원들한테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물품구입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물품구입에 이제 이렇게 3-7페이지 보면 에즈웰이라는 데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구매한 거는 이건 입찰본 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내는 업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쭉 보면 여기에 보면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 것이 쭉 있네요?

예.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사무기기를 쭉 샀는데 이 사무기기를 이거 조달청에다 샀으면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이것은 원래 지금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을 좀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전에 한번인가 먼저 그런 아닌 제품으로 한번 사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제품을 여기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이제 우리가 조달로 의뢰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 전산기기 이런 것은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회사는 배제를 시키고 중소기업 제품을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선정을 할 때에 어느 업체한테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여기에서 제품은 조달업체 선정된 조달업체에서 하고 설치만 우리 그 여기 유지보수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쭉 컴퓨터, 프린터기, 레이저프린터기, 노트북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선정은 여기 지역 업체들이 하잖아요?

어떤 거요? 이거요? 지역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해요?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세요. 이거를.

우리 계약내역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동 지역 업체가 어떤 걸 지정 하는지 다 지정했잖아요?

무슨 영동업체에서 지정을 합니까?

팀장님한테 상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기 계약한 내역 드리겠습니다.

계약한 내역은 이런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하면 전부 다 조달청하고 영동군하고 계약을 하지요. 당연히 영동군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가운데 영동에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그거를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도 다 들은 게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동군에서 내가 이게 안 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동에 수리하는 데가 세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 있는 건 알죠. 거기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수리업체로는 제가 알기로는 8개 이상 되는데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아니요. 그것은 유지보수업체로 계약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에요? 그거는

유지보수업체는 3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그것은 이제 설치해주는 시스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팀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유인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그렇게 이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영동군에서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라서 직제가 변했다고 해야 하나 사업부서 변동이 생긴 걸로 제가 간담회도 이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결과가 지금 가장 큰 것이 국악사업소에 있는 2개 팀을 다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정책실로 옮기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정책실하고 있는 힐링 관련 부서를 해서 힐링사업소로 만든다 이것이 가장 큰 골자인데 이 골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들었고 그 외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이제 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거기에 신규팀을 좀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팀을 만들고 폐지하는 팀이 있고 또 이제 분리하는 팀이 있고 이제 통합하는 팀이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좀 한 부 주시면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문제점들은 개선 방향을 찾고 또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셔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영동군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민원과인데 일단 석식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민원과장 배재형.

민원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민원과에서 준비한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민원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과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2017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민원 6건이 접수되어 5건이 해결이 되었고 1건은 반복민원으로 외부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국가기준점조사 용역을 비롯하여 지적재조사 및 구소방서 철거와 관련하여 총 6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군비 합하여 92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646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646만 1000원의 잔액은 2016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점 설치시 십자도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50개를 준비 하였는데 40개만 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이월액현황 및 예산현황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액은 1건 이상 대체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총 43건에 7897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한 금년도 물품구매내역입니다. 청소기 1대와 선풍기 2대, 문서 세단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청소기는 산업용으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동에서 구입이 불가하여 문서 세단기 역시 영동에 매장이 없어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원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대행사무 운영실적 및 세외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여권발급은 2502건에 8232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대행기관인 우리 군에 22%인 1811만 2000원이 배당이 됩니다. 납입필증 수입 부분은 8세 미만과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제외가 되므로 여권 발급건수보다 적으며 판매금액 역시 귀속이 됩니다. 금년도 민원모니터 주민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는 1259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역시 56.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입세대 지원실적도 2016년도에 1억 200만 원, 2017년도에 1억 1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실적은 지목변경 304건, 합병 3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민원이 지금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청과 합동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현장처리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현장처리제 운영은 지난달 심천면사무소에서 1회 실시하였는데 34건에 70필지에 관련된 민원을 안내 및 처리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적공고와 등기일치화사업 추진실적은 11116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를 하였으며 288명에게 795필지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등 민원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4건을 접수하여 29건을 상향조정하고 35건을 기각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교류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2213건 중 5건의 부적정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 5건을 부과하고 지난해 미징수 되었던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 중 6건을 징수하였습니다. 7-11페이지 2017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는 1명으로 조세심판위원회 심판청구처분 전까지 과징금 처분이 현재 2회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소규모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현황은 총 8필지 처분가액이 1억 3655만 5000원입니다. 7-12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토지 1111필지와 건물 14개소이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징수현황은 1필지 64㎡에 대한 변상금 6만 7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은 6명으로 164만 9430원이었는데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7-13페이지 건물신축으로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은 총 7개소로 예비군면대 2개소를 제외한 5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7-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38821필지에 대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 호탄, 황간 서송원, 매곡 덕정골 지역이 추진이 완료되었고 심천 초강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영동읍 외 9개 지구 2779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여기 보니까 군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자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 대부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요. 이 군유재산 대부를 해주는데 원래 나무라고 하나, 장기 이렇게 하는 거는 못 심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군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또 군에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부계약을 해주면서 지금도 이렇게 나무 심어져 심지어는 과수나무까지 심어져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군에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당시에 당부를 한다. 그래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속을 하고 같이 계약을 해지 그래도 하게 되면 최고장 같은 것도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문제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작을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오래 돼서 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계속할까요? 질문.

예, 하세요.

여기에 내용에는 없는데 하여튼 민원실장님이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영동군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아졌잖아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영동군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올라와요. 여기를 그러면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계단을 이용해서 오든지 걸어서 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올라오는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지만 그래서 또 읍에 일부 있는 사람들은 민원실을 시내로 옮겨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제생각입니다마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밑에 올라오는 계단 밑에 거기서부터 민원실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던 엘리베이터를 놓든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보려고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올해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영동군 이 부지가 한 9000평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9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안전시설 한다고 해서 그 밑에 돌 붙인 게 55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55억 주면 영동군 이만한 땅을 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이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돈이야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돈이 막 몇 십억씩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7-10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5건 부과했고 2016년도에 2건 부과했습니다. 6건을 회수를 하셔가지고 700만 원 돈을 징수를 하시고 600만 원 정도를 못하셨어요. 1건에 대해서, 이게 뭔가요?

이것이 딱 1건을 못했는데 제일 큰 것을 못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영동태양광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용화면 소재지에 뒤쪽으로 보면 태양광 크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데요. 이것 때문에도 제가 오늘 담당직원이 직접 회사로 전화까지 했는데 그 부채가 한 5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안 되냐 그래서 분할이라도 해서 받는 걸로 앞으로 정 그래도 못 받으면 태양광 압류를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잡는다고 해도 부채가 그렇게 많다면 압류는 다 들어갔을 것 같고

아니 그건 압류가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해주시고요. 7-4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과에서 보면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3개 위원회만 운영을 하시고 4개를 운영을 안 하셨어요. 올해.

예, 4개를 하고 3개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을 못 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거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위원회를 오랫동안 개최를 못했는데 현재 우리 복합민원 등 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공무원으로서 구성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능은 법령과 관련된 미해결사항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원 등 심의위원회 심의생략 대상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요지가 없는 경우 또한

잠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장기미해결 및 법적해석이 필요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신청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미개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신설이 되어야 개최를 하는데 그런 경우 역시 없어서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중에서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실적이 3회를 하셨고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가 실적이 5회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액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위원 수는 오히려 민간인 위원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민간인 분이 더 많아요. 공무원분들은 회의수당 안 받으시죠?

예, 안 받습니다. 민간인만 7만 원씩 참석 시에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민간신분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 열두 분이 4번 했는데 70만 원이 예산 집행이 됐고 부동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민간인분이 여섯 분인데 5번에 위원회를 열었는데 160만 원 돈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세부자료를 봐야만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위원회별로 실제 지출한 집행액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서면으로……, 지금 설명가능하시겠어요?

서면심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시분 심의 등 건수가 적지 않아서 서면심의를 위주로

부동산관리공시위원회는 서면심의 위주로 하셨고 부동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제 회의를 열어서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는 7-9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시책이요. 이것이 올해 한 해 동안 한 실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유자가 18명인데 신청인이 18명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조상 땅 찾아주기 해서 총 필지가 몇 필지고 몇 제곱미터정도 되고

조상 땅 찾기는 우리 지적업무에서 하는 건데요. 그때, 그때 신청서류 제적등본이라던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 한 것이요. 소유자명18, 신청인원이18, 제공필지가19,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누구예요? 예를 들어 한 해에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찾고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상 땅 찾기 업무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토지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땅에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일정기간 동안 권리침해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하게 되면 토지가 사실 소유권이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조상 땅 찾기 해서 목록별로 쭉 찾아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그 위에 선대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그래도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매매계약서라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추적을 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에서 하는 조상 땅 찾기 업무는 단지 같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는 존재만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가능한 어떻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옛날에 가족들하고 연계를 좀 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땅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찾는 걸로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거든요. 이게 조상 땅 찾기 업무는 조상 땅을 찾아서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고 단지 아버지가 모모씨 라고 하면 그 모모씨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추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있다는 걸 존재만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방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조사는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지방세 세무조사.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업체는요.

업체는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동정금속 또 고려영농법인 그리고 저희 군에서 세무조사 하는 부분은 지역에 도로공사라든가 와인코리아라든가 이렇게 농업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가서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하게 문제점 사항은 일단은 기초자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재산대장이라든가 그런 장부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보통 몇 년 치를 소급해서 보나요?

보통 3년 있기 때문에요. 한 3년 치까지는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방교부세 하는 페널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받았나요? 올해는.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받았잖아요. 15억이면 정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로 해서 빨리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손은 저희들이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주소만 영동으로 옮겨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 인구 옮겨놓고 대신 우리가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부과받으면 더 손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군에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면 우리 군이 많이 손해거든요.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결손요건 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결손을 매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결손을 했고 금년에도 거기에 준하는 결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결손에 기준이 있잖아요. 재산이 없다든지 몇 년치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면 결손처분해줄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없는데 당사자가 거주도 안 하는데 주소만 옮겨 놨다는 이유로 안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페널티 부과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힘들지만 신경 써 주셔가지고 페널티만큼은 안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페널티를 줄이도록 조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윤석진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그러면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지금 체납이 되고 그 결손체납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말씀이시잖아요? 그 중에 체납돼서 결손체납자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실제 영동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체납액 때문에 그 사람이 지방세 부분에 미납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에 저희들이 체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가서 거주 안하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직권말소는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주소지에 다 찾아가서 체납금 대문에 체납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직권말소 시키면 그 사람이 영동군 주소지로 해서 체납결손 처분하거나 체납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거주를 안 하고 주소지가 행불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이럴 경우에도 결손요건이 됩니다. 결손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결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농협 영동군지부하고 약정을 해서 군에 세입세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제1금융권 하고 군 금고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농협 같은데 보면 제2금융권인데 금리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예금이자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제1금융권만 꼭 해야 하는 뭐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은행으로 금융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분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가능하네요?

어차피 금융하고 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본금 관계가 성립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농협군지부 외에는 적당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2013년도 보면 이자수익이 29억 31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9억 17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금리가 계속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금리가 다소 반등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저희도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협상에 의한 계약 좀 물어볼게요. 영동군에서 2건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영동군에서

이제 규제라면

업체들 규제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못하지 않냐 이거죠?

일단 규제성격은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전국으로 입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가업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업체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제한에 대해서 평가기준 기준에 따라서 또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상에 의한 것은 잘못하면 군에서 어느 업체를 주고 싶은 업체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송호리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어디업체예요?

송호리에서 문화공연 하는 이런 건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감만족 송호관광지 문화공연 이것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규제를 하면 참여를 못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용역부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용역 이런 부분사항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지역에 되어있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를 끌어들여서 할 성격이 되는데 사실 용역에 관한 저희들이 업체가 군에서는 거의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과장님 지역에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규제를 이 규제 많이 하면 중앙 어디감사 거기서도 규제 많이 한다고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규제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방계약법이 공정하게 풀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 했는데 가능하면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지역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이게, 이것도 지역에서 청주업체니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영어캠프 가는 것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7900만 원 이거 1억 1095만 원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해외연수금액을 보니까 그것은 1억 2000이더라고요.

금액이

이건 그게 아니고요. 지역 내 위탁 교육하는 초중 학생 위탁교육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이들 연수 가는 것도 협상에 의한 것 아닌가요? 영동군 건 아니지만 입찰을 봐 준거잖아요?

저희들이 입찰까지는 접근을 안했고요.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고까지만 내고

입찰까지 봐 준거지 공고해서 입찰까지 해서 어디가 됐다고까지는 해줬죠? 계약은 안했어도

해외연수 가는 거요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공고까지만 해 주고 영동군장학회에서 업체를 받아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확정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영동군에서 공고를 낼 때도 그것도 전국입찰로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영동군에서 이러 이러한 업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협상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영동사람이 입찰도 봤어요. 영동사람이 그래도 협상에 의해서 영동사람 입찰 안 시켜 줬잖아요? 영동군에서

그건 장학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확인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입찰도 협상에 의한 거니까 다른 거 같아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지금 우리 영동군에 등록돼 있는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을 한 240여개 보고 있고요. 종합은 한 2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용역준 것이 670건이라고 했나요?

670건에 약 100억 정도 됩니다.

670건? 그럼 여기 업체가 240개업체 중에 우리 이번에 한 것은 90여 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수의계약 말씀 하시는 가요?

예.

수의계약 저희들

과장님 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임도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물론 재무과로 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과 것도.

청내 거 다 재무과로 의뢰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하고 영동에 한 200개가 넘는,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하도급 관계 공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위원님이 14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내역에 의해서 중복되게 이렇게 하도급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과는 환경과, 환경과는 나름대로 또 올해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면소재지 정비사업 또 각 여기에 재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자기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통감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마 재무과장님도 모르고 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내가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다 관장합니까?

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럼 하도급까지는 다 보지요?

하도급 관계는 일단은 하도급이냐 원도급이냐 이런 문제는 서로 원도급과 하도급에 서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힘들고요. 다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내가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 나온 것이 다 여기서 말이 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사하는 사람끼리 각 마을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업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동군 거 제일 큰 거 보십시오. 누가 했는지 세 명이나 있잖아 거의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한두 건 했으면 말도 안 해, 한 해에 네 건 다섯 건씩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건 앞으로 내년도 이런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라도 골고루 이렇게 해주고 지금 사실 200개 중에서 수천만 원짜리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아마 뭐 몇 십억 짜리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다 여론조작하고 다니고 다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제대로 앉아가지고 딱 봐 가지고 진짜 골고루 싹 모아 가지고 하나씩 주든가 큰 거를 하던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준공검사를 갔다 와서 청구서를 넣잖아요. 보름 안에 지급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보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준공검사를 14일안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준공검사 갔다 와서 청구서를 지불하면 예전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30억 가까이 예금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넣어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금이율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청구서를 넣고 하면 다들 급하신 분들이 많아 청구서를 빨리 빨리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업 하시는 재무과에 청구서를 넣고 하면 이게 기간이 너무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지역업자들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오고하면 직원들이 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업자들 속 타는 심정도 이해해 주셔가지고 바로 바로 검토해 가지고 바로 바로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청구서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로 바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내용 중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도급계약을 하면 100% 하도급은 안 주지요?

82% 정도.

아니, 82%도 82%지만 지금 그게 공사 일을 100% 안 주잖아요. 전문건설한테 주면 거기에 맞게끔만 주는 거잖아요. 원래 법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 다 하잖아요. 하도급 맡은 사람들이.

글쎄요. 그것이.

과장님은 거기에 직접적인 그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도급을 받으면 거의 100%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영동군에서 한술더떠가지고 설계변경도 많이 해줘요. 설계변경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업체 살리기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박계용 위원님이 얘기지만 몇 개 업체가 다한 거예요. 영동군에 일을, 그럼 누가 욕을 먹겠어요. 영동군에서 욕먹잖아요. 그것 하여튼 잘 좀 챙겨보시고 수의계약준 것도 물어볼게요. 보니까 작게는 몇 백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억 준 것도 있어요. 이건 왜이래 된 거예요?

보니까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은 경우 특히 토목설계

토목설계 이런 거 빼고 업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회사 한 사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하고 어떤 사람은 억 단위로 일을 하는데 영동군에서 아무생각 없이 그냥 일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냐 이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조례에도 있지요. 지역업체 살리기도 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거는 영동군에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 더 주는 건지 뭐해서 더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5억 9800만 원이나 줬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주로 임도개설 숲 가꾸기 사업 조림 이런 부분인데 산림조합 저희들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법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은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고요. 지역에 산림조합이 일을 맡으면 지역에 특수성이라든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복구하기도 쉽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중에 산림조합을 주면 뭐 하자나 이런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일반업자들 주면 더 잘돼요. 그 사람들은 하자 부도 다 예치해놓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당연히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셔야지 이거를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 이렇게 주면 일반 업자들이 일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산림조합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만 산림조합한테 이렇게 많이 줌으로 인해서 산림조합하고 중복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이거지 영동군에서 산림조합 먹여 살릴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도 사업하고 다 해서 하는데 특정업체한테 그거 특혜 주는 것뿐이 더돼요?

유사업종하고 형평을 좀 더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주실 때 여기도 보면 뭐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 8000짜리도 주고 큰 거는 주더라도 그래도 작은 거는 지역 업체를 주어야지 맞지요. 그래야 이게 순서가 맞는다고 봐요. 이게 저희들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에 쭉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 이래 됐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풀어 나가셔야지만 영동군이 욕을 안 먹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저희들 군에 이자수입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영동군이 조기집행하시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많이 떨어지죠?

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조기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상반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상반기에 다 완성되지 못하는 이런 공사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영향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건일 텐데 특히 우리영동군에 조기집행이 늦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잘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조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우리군이 보니까 토목기사들이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6대 때도 보면 기술자들을 하나 인원을 기용해서 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 거 할 것도 많아요. 1차 것도, 그래서 하다보니까 말 표현하기가 이상하지만 밀리는 사람들은 계속 밀려서 일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토목기사들이 일이 밀리다 보면 제대로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조기집행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빨리 잠깐이라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토목기사를 기간제로 쓰던 해서 하는 게 제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여철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특허성능 우수제품 수의계약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데 지금 이건 작년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 데크인가? 데크시설 하는 거 그걸 이게 거기 성능우수제품이라고 해서 특허시설이라고 해서 일까지 거기다 가 맡기죠? 지금요?

예.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일단 중소기업 성능우수제품은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특허를 냈을 때는 제품만 특허를 하는 게 아니고 시공과정까지도 특허에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분리를 해서 달리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서 시공은 영동군에서 하고 또 제품은 특허제품을 사서 활용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영동군에서

하여튼 시공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이런 것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제품을 구입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데크가 특허를 한 사람이 낸 것이 좋다면 영동군에 특허 공사하는 게 한 쪽으로 쭉 해야 하는 데 어떤 건 A제품이 하고 어떤 건 B제품이 하고 어떤 건 C제품이 합니다. 그럼 데크를 가진 업체들은 시공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지역에서 그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누군가는 그 일을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할 때 계약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처음에 우리가 입찰 보면 입찰예상가를 뽑고 입찰예상가에서 낙찰률을 결정해서 낙찰률 가에 가장 근접한 걸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계약대로 계약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수의계약도 룰을 적용하고 있는 데 보통 설계가액에 90%정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자의대로 90%선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액에서 입찰 볼 때 낙찰비율정하는 것처럼 금액만큼 제외하고 계약금액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영동군 행정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