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본 위원회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김동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제272회 정례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천연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담주리 등 25.24km, 금성 에코단지 9.6km 주요 투자지역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담양읍 백동6구를 완료하였고 만성리, 남산리, 삼만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공급관, 기 공급지역 중 사각지대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마을인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 지역에 대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42개소 3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촉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촉진을 위해 가맹점 확대 모집과 상품권 구매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적극 해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인과 간담회 개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알선과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기업체와 간담회 추진 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교육,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포럼 및 마을경영컨설팅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의견조율자 양성교육, 행복한 담양 만들기 100인 원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금성면 장항리 영농조합과 가라실 영농조합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지난 상반기에는 2017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시범사업에 24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돋움단계에는 8개 공동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뿌리기업 발굴·확대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학생 방학중 인턴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겨울 방학중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1인 창조기업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로 청·장년층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6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 교통범죄 예방 CCTV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주민편의 광역대중의 인프라 구축과 취약지역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버스와 택시의 디자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 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쓰담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와 설계가 완료되면 건물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재건축 개발방향 설정에 주력해왔으며 앞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안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예센터는 지난 6월 준공하고 민간위탁 수탁자로 담양군공예인협회를 선정하였으며 내일 12월 6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예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또한 지난 9월 준공함으로써 깨끗한 명품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예복합문화거리 주민지원사업과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부지조성 준공을 마치고 분양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주 내 준공인가가 되어 지적공부정리가 되도록 사업준공을 서두르겠으며 분양률 높이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공정률 65% 추진 중에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담양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용수개발사업도 공정률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해 개소하여 지역 공동체 발굴과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 등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한 마을 만들기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 및 사업설명회와 창안학교 운영으로 24개 공동체가 수료하였고 2단계 역량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돋움단계사업 기반 조성에는 8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담양에 희망날개달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주도형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담양산업단지 ″청년에게 내일을″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취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직원훈련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주요 관광지주변 교통안내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먼저 2016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박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추가확충 등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회관 주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읍 시가지 공영주차장도 금년에 7개소를 조성하여 총 20개소를 조성 관리 중에 있으며 내년2018년도에는 담양과 수북지역에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사업협업 및 개선대책 마련...

과장님, 잠깐만요.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추진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재정 압박요인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정마케팅을 통한 조기에 산업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역시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솔페이퍼텍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한솔페이퍼텍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201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에 대해서는 수북지역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특예산해서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송완료된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사업의 조속한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철거공사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2016, 2017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은 3건, 2017년 2건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2016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잔액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총 149억56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13건에 46억24백만원, 사고이월 5개 사업 9억99백만원 앞으로 집행가능액은 71억19백만원, 불용예산액은 22억14백만원입니다.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과 2016년, 2017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명시이월 5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이월은 10건 중 9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으로 전세버스 지도단속은 3회, 자동차관리사업은 2개 업체, 건설기계관리는 3개 업체, 화물자동차 3개 업체이며 밤샘주차단속은 51건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은 10개 인허가업무 중 접수가 288건에 해결은 275건이며 취하 10건, 불허 3건으로써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총 8종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체납사유는 시장사용료가 해당이며 되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없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은 7건으로써 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6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9건 중 완료가 6건,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억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은 공예센터 조성공사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별 일반민원처리현황 사고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항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은 해당 없으며 2016년 선금지급된 사업추진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주민교육 프로그램 시행내역은 4건으로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및 지원실적은 5개 단체에 9,850만원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담양 도시가스 공급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재래시장사용료 징수실적 및 상가임대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703건에 2,828만4천원 부과해서 664건에 2,730만1천원을 징수하고 39건 98만3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임대현황은 담양시장은 101개소, 창평시장 55개소 대전시장은 19개소입니다. 상가임대 재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 발행 문제점 개선방안 중에서 상품권 발행 및 판매환전 실적은 발행액은 지금까지 162억원, 판매액은 134억원, 환전액은 132억원입니다. 상품권가맹점 등록현황은 1,128개소이며 주요 구입자는 군 산하 공무원이 87.2%입니다. 앞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급 행사시상금에 공적보조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상품권 구매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가맹점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및 활용현황은 대나무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은 2개 업체에서 5건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관리현황도 표를 참고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현황은 금성 농공단지 26개 업체, 무정 농공단지 28개 업체, 에코단지 3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 현황으로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12개 읍면에 372개소로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불편 신고처리 및 조치내용으로 14건이 신고되어 조치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화물운송업체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택시운수업체 총 95대이며 법인택시 37대, 개인택시 58대로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는 44개 업체에 87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운수사업별 유가보조금 지급은 64억65백만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련법 위반단속 및 처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등록현황 및 법령위반 처리실태현황입니다.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1,136대이며 건설기계 법령위반처리실태는 54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실적은 3개 기업에 1억59백만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실적은 1개소에 17백만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기장 운영 현황은 담양읍 오계리에 1,300평 규모로 광주전남건설기계담양지회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 담양전통시장 토지매입 및 활성화 방안에서 토지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담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70억원을 투입하여 장옥 재건축,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17개 사업에 1억81백만원을 지원하여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기업 육성 실적으로는 담양읍에 쌀국수 제조ㆍ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죽향식품에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추진실적으로 금성 장항과 가라실 영농조합에 각각 2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CCTV현황 중 교통관리 CCTV는 총 19개소에 34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14개소에 48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13개소에 26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예마을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 담양군 공예명인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은 공예명인 선정은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명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금속분야에 1명이 지난 11월 21일 심사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공예명인 선정 장려금으로 3백만원, 인증명판 제작 설치비 50만원, 공예명인협동조합 작품전시회 지원에 5백만원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풀뿌리기업육성현황 중 2017 담양 행복한 마을만들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실적은 디딤단계 24개소에 72백만원, 돋움단계 사업 8개소에 1억56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을 수정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3대를 운행 중에 있고 담양군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 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8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1대당 1일 평균 5～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30분 정도 설명을 하셨네요. 2017년도 마지막 달인데 지역경제과에에 현안사업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에코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8억47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잔액이 절반 조금 못 남았거든요. 절반 조금 쓰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거의 12월이 됐는데 잔액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4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도 그렇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도 시설비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세 가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는 12월 중에 집행됩니다.

아, 이게 다요?

예, 유가조정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승강장 신설관계는 추경에 추가로 세워져서 12월 중에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준공되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 집행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도 보면 12동 정도 신설되고 보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우지 않았나. 12월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4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인데 국도비 반환금이 됐죠? 그런가요?

작년에 사업정산을 하고 도에 반납을 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신재생에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은 일반인들이 태양광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연초에 일단 예년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많은 해에는 수요가 많고 다음 해에는 적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감안해서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서 4천만원 정도는 집행하고 4천만원은 불용될...

그러니까 예산이 시급한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83페이지, 담양사랑상품권 있지요. 저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주로 공무원들 월급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월 봉급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월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검토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담양사랑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다달이 상품권을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상품권은 상품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하고 건의드리고 싶은데 충전해서 쓰는 카드 있죠.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한다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들 월급에서 나가는 거니까 충전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건도 다 카드사용으로 전환됐잖아요. 그 전에는 종이 활용도를 하다보니까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시고요.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초기는 많이 들더라도 다음에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충전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을 생각해 봐주시고 창평시장, 담양시장, 대전시장이 있죠. 점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점포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소를 봤어요. 주소를 보니까 대부분 담양 사람이 많기는 한데 광주사람도 있고 순창사람, 창평시장에 외부사람이 많네요. 상가에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담양으로 주소를 옮기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구 늘리기도 되고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런 점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뿐만 아니라 타 시장 점포도 갖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여튼 재계약할 때는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훨씬 좋잖아요. 인구늘리기도 되고, 보니까 주소가 그렇게 돼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역량강화, 지역경쟁력, 풀뿌리기업, 마을기업, 서민경제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의 역량, 소득창출, 디딤단계, 씨앗단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만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그 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요즘 마을기업이 어때요? 마을공동체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초기단계니까요. 작년부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쪽에 초기단계라 많이 집중했습니다. 일단 의식부터 깨어나야 되겠다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고 내년부터는 그런 실적사업도 많이 생각하면서 또 기존 당해연도에 참여했다가 내후년도 사후 재활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비 책정을 더 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득이 창출되면 마을에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일부 마을에서 해도 그 앞장서시는 분들만 책임지고 있고 뒷전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할 일 없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손을 놀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권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말씀 드리고 총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어볼게요. 금년 12월 말이 됐거든요. 경제과에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추진실적, 기대효과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돼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매년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테두리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퍼부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분석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이 책자에 실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의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핸들링하고 그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예산인지 낭비성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인지 가리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어제도 각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1년 35백억 담양군 예산에 대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는 평가와 성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하는 사무감사 자료는 모든 과가 획일적으로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나 사무감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1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보겠다는 것이고 사무감사라는 것은 그 사업정책과 시책사업성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보여 주기식 보고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사무감사만큼은 1년에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사업시기적으로 12월에 해야 할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 집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줄 때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쓰는 것이 의무입니다. 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일상화된 것처럼 사업을 올해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써 사업의 진척도 라든가 사업진척도나 시기가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효과를 줘야 되는데 영향을 못 미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무감사할 때는 1년 총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과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아까 몇 %지요, 70 몇 %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예산집행이 안됐는데 뭐를 잘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을 다 소진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책자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산 미집행된 부분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소지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시스템 조직상 문제예요. 1년에 선집행 있지요? 70% 이상 달성해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특별예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모도 선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지 말고 조기에 집행해서 사업을 다 소진해보자는 뜻도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사무감사 때에는 보다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봐주시겠습니까?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인데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관리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예산을 퍼부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담양읍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면은 잘되고 있어요. 읍면도 적극적인 과장님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물론 공영주차장 해놓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목적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야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방치해두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돈 들여서 예산만 낭비했지 이용을 안 하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도로 옆에 계속 방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홍보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단회의 때 과에서 나가서 이장단에 설명해서 이장님들이 각 주민들에게 주민회의 때 홍보를 해줘라, 비싼 돈 주고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여개소 임대해서 조성하고 있고 대규모 주차장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면소재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시설투자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의식이 먼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라든지 이장회의 그런 회의가 있을 시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 담양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가 중요하고요. 이장단회의가 매달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특별히 읍면을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과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든 해당 계장님들이 가시든 이장님 앞에서 담양 행정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꼭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만들어 놓고 옆에 주차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화재나 사고 시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주차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교통주차를 말끔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 주민의식 제고와 CCTV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대안으로 단속카메라를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잖아요. 면단위에 소재지나 번화가에 창평이나 수북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홍보해서 안 되면 강압적으로 과태료를 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말끔히 해소해야 되겠다 주차문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또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 요구사항이라든가 다 설명돼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많이 있고 또 완료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추진 중이나 완료된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면 완료라고 써져있는 것들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방향전환을 해주라는 것인데 그것이 방향전환이 안됐는데도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완료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결과물이 완료됐을 때 완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개선한 부분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가다보면 주민들하고 의견충돌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은 사실대로 내용을 이런이런 부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주민의견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줘야 해요. 꼭 의원들이 말하면 무조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완료됐습니다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진 것만 완료라고 해놓고 추진 중인 것은 말을 써줘야 우리가 아는데 대부분 보면 추진 중, 완료,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사후관리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완료라고 써놓는 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데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해서 명확하게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기를 해주고 긴 것은 확실히 했다고 말을 해주고 이런 이런 사정으로 추진 중인 것은 어떤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사무감사 때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단순 완료라고 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무조건 관리해 나가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큰 효과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0가지 다 핸들링하려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자에도 말했지만 지역경제과 집행률이 61%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12월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9%는 현재 진행 중이고 물론 계속사업,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으로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신경써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서별 지도단속실적 조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버스라든가 인허가사업, 화물차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질의를 못하겠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경고조치라든가 시정권고, 조치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 시정권고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으며 구체적으로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발부했다든가 그런 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경고조치, 시정권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문으로 시정권고라든지...

시정권고 했는데 안됐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문 보내는 것이야 서류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차후 적발시 과징금이라든지 부과하련다, 개선을 해주라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밤샘주차라든가 그런 것들 화물차 밤샘주차라든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체납액 등 징수율이 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징수율이 낮고 징수를 못 받은 것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일단은 독촉절차에 의해서 독촉하고 체납처분 압류조치까지는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완납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압류조치까지 하면 최선을 다 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압류조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압류조치도 바로 바로 행정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부분 집행체납액이 69% 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힘이 들더라도 방금 말씀했듯이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죠. 특히 경제과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정해서 담양군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오면 좋지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매칭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매칭이라는 것은 담양군지방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만, 사전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건에 맞는 생산성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담양군이 공모사업에 필요하다는 것만 힘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10건, 20건 전부 국가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핸들링해서 갖고 와서 일 처리하는데도 담당들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개가 되다보니까. 거기다가 전심을 다하지 못해요. 여러 개 사업을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부실사업이 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고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못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1건을 하든 2건을 하든 간에 딱 그것만 해가지고 그것만 봐도 제가 봐서는 힘들 거예요. 여기 보면 보통 10건씩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사람이 다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용역 맡겨서 현장주민들 설득해서 공청회 하고 못해요, 못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실 공모사업이 나오고 돈 투자해봐야 필요 없는 사업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1년이 지나면 다 유명무실되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주민들 활성화해서 한다고 하지 1～2년 후에 보십시오. 하나라도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있는 가, 없습니다. 가다보면 빈털터리예요. 문 닫혀 있고,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은 군에서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복지나 교육예산에 더 투자해서 미래성을 갖추자고 말하고 싶어요.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돈 매칭해서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위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줘야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 같지만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쓸데 못쓰고, 지금부터라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눈치보지 말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끝을 파버리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도 담양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잘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손대서 유명무실되지 말고 이것은 진짜 과장님,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 안 가져 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재정여건 때문에 공모사업에 일부러 많이 응모합니다. 국비부담률이 70%에서 90%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니까 예전이면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인데 힘을 모아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손을 잡고 해나가면 담양군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과단소별 시행하는 주민프로그램 시행내역이 있는데 경제과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내용과 교육평가를 보면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결과가 나와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참석률 단순히 그렇게...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교육을 했으면 그에 대한 호응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이런 데는 호응을 갖고 있더라고 결과물을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평가만 써놓지 말고. 그리고 담양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는데 현재 담양읍권은 도시가스 추진이 군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가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거기 인접마을에 대한 첨단문화복합도시하고 연관된 마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마을도 소외되지 않게 도시가스를, 주민들 요구가 그렇거든요. 너무 차별화되고 소외되니까 도시가스라도 마을에 위로, 보답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군수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추진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담양교에서 첨단문화복합단지 앞까지 약 2.7km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도 주변마을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를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이 약 50억원 소요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됐는데 추경 때마다 반영하겠습니다. 단순간에 50억을 다 확보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총괄계약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라도 별도로 해서 우리 군비로는 힘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활성화 차원이니까 특별교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획재정부에 가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까, 잘 해서 잘하면 약 50억 정도 가져오면 해결되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이개호 의원님께 말씀을 하세요.

정책적인 사항이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는 판국입니다.

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소중한 토지를 임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했잖아요. 보상이 많든 적든 그것을 둘째 치고 그 사람들 위로차원에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소외되지 않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상가 있지요. 몇 년에 한번씩 임대 재계약 하나요?

3년...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상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모니터링도 해보고 했는데 계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담양시장에 가면 문 닫은 시장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허가품목해서 점포해서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마치 저장창고나 아니면 냉동창고로 변해서 상가에 냉동창고가 들어와 있어요.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상가가 장사를 하게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보관창고라든가 냉동창고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다 문 닫혀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재계약했을 때 군에서 계약요건을 줘서 건어물이면 건어물, 생선이면 생선, 의류면 의류, 잡화면 잡화 장사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시 각서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담양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6월이 계약만료예요. 시장 재건축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말이에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가보면 상가가 문 닫혀 있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시장형성이 안됐네하고 가버려요. 다시는 안 오잖아요. 살 것이 있든 없든 문을 열어놔야 시장이 크고 좋고 여러 가지 다 있구나,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현재 가보면 죽어있는 상가예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시 깨우쳐서 살게 만들려면 그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일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담양사랑상품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4년 전에 담양군 상품권 문제점에 대해서 상품권은 그만하자, 실효성이 없다, 돈만 1년에 6～7천만원 나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장사하는데 잘되게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제가 건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산 삭감조서까지 올렸다가 올해 한번만 더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4년 전에 예산을 살려줬어요. 그때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담양상품권이라는 취지가 담양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가 감춰져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상품권 판매로 소진은 다하죠.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으로 매달 얼마씩 떼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품권들이 실질적으로 소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지요. 몇 군데 한정돼 있습니다. 큰 주유소, 대형마트만 한정돼 있어요. 조사 해보세요.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담양읍 터미널부터 조그마한 구멍가게 소상공인들을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거든요. 큰 대형상가라든가 주유소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이 제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목적으로 했던 상품권이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것 없어도 장사 잘되는 대형마트라든가 큰 상가는 그것에 의해서 거기로 다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실효성 없잖아요.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해야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상품권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도에 750만원, 3년 전까지 6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작년도 75백만원으로 올랐어요. 올려줬어요, 잘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결과예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8천만원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 5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8천만원을 갖다가 진짜 담양에 어려운 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민이나 시설하우스나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보조금 안 받은 사람이 담양군에 한명도 없어요. 전부 비료가 됐든 사료가 됐든 전부 보조금을 다 받고 있어요. 농사 잘 되면 잘된 대로 놔두고 안 되면 직불금, 변동금 전부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인들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똑같은 주민세 내고 세금 냅니다. 소상인들 장사하다가 안 되고 부도나면 울고불고하는데 우리가 10원짜리 보태줍니까? 똑같은 주민인데?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상인들이에요. 농민들은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전부 다 보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해줬으니까. 지금은 전환을 해서 상인들도 소외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 일환으로 상품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8천만원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외에는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올해는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있어요. 상품권 발행을 없애 버리고 다른 데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진짜 상품권답게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8천만원 가지고는 지역상권에 도움이 안 됩니다. 8억이나 된다면 모르겠네요. 필요하다면 10억이라도 들여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담양군에 165개 크고 작은 단체가 165개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1년 각 행사를 치룹니다. 행사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경품권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전거도 주고 화장지도 주고 전부 경품을 나눠줍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 설득해서 이 경품을 상품권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20억, 30억도 더 들여서 그것이 경제 살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공적 군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부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도 시책에도 출산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시책으로.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 종무식이라든지 시상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가맹점 확대라든지 내년도에 상인들의 부담률이 높다해서 1% 부담인데 0.5%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맹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가맹점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말했던 것 사회단체에서 행사시 사은품 주는 것도 상품권으로 주면 받은 사람이 원하는 데서 쓰면 상품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필요 없는 것들을 주면 받기는 받되 상품을 주면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가격만큼의 상품권으로 1만원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1만원 같은 것은 소상인들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행사시 행사 때마다 담양군에서 보조금을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제동을 걸어요. 사은품을 주려면 상품권을 사주라 그 대신, 안 그러면 행사 지원 못하겠다, 보조금 지원 못해주겠다. 우리가 낮은 차원도 아니잖아요. 담양군민들 좋자고 하는 것인데 법에 위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도 안 돼요. 어차피 돈 주고 살 것 담양군민을 위해서 상품권을 사서 사은품으로 선물해주는데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신다면, 저도 예산을 검토해보는데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포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이 255억 정도 되네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57% 정도가 남았어요. 43% 정도는 집행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큰 금액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월시킬 수 있고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당해연도 예산은 다 소진해서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미집행된 금액들이 많고 추진중인, 집행이 일부 됐더라도 추진중인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는 당해연도 금년도 총 예산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업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실효성이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런 사업은 당연히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물론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연말에 밀리다보니까 연말에 다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내년에 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내년도 본예산 사업이 소외되고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늦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피곤하고 주민을 돕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사업진척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예산을 추진하고 금년 12월 말 회기 전까지는 처리해야 내년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매년 담양군이 이월되고 늦어지고 반복되는 현상이 똑같아요. 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장소잖아요.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이 책을 보고 어떤 잘잘못을 가리겠느냐, 아직 사업이 다 안됐는데.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제발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사무감사를 통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너 개만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주민들과 민원으로 충돌도 많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예정지 1구간, 2구간이 다시 취소되고 새로운 3구간을 찾다보니까 행정이나 절차상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익산청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산청 협의가 언제까지 될 것이며 협의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협의 끝나서 내려오면 다음 단계는 어떤 협의를 걸쳐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1후보지, 2후보지를 말씀드렸을 때 주민민원이 있어서 대전면쪽에서 추천받아서 대전천 하천 합류지점인 국가하천에 설치하려고 사전예비 협의만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부재중 이어서 구체적인 서류는 안 갔고요. 일단 담당계장님하고는 상의한 상태입니다. 익산청장님이 발령 나시면 바로 공문 보내서 협의를 이행할 계획이고요. 국가하천점용허가입니다. 이어지고 나면 저희가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진행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우리 군에게 어떤 효과가 오죠?

수질오염총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응용교에서 BOD가 2.6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삭감 거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OD 기준이 얼마죠?

현재 2.5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초과하고 있네요?

2.6에서 지금... 아, 2.5에서 0.1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BOD 초과될 경우 미치는 영향은?

3단계가 진행 중인데요. 1단계에 걸려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풀었는데요. 3단계도 만약 계속 초과되면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어떤 개발을 말하죠?

어떤 주민들이나...

모든 개발행위를 말하나요?

모든 개발행위를 말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면 너무 큰 데.

큽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된다면 담양군의 모든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인데?

할당량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할당량을 삭감량 소화를 시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공되면 BOD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BOD가 점하고 비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담양이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커트라인에 물려있는데 만약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익산청에서도 물관리사업을 환경부하고 합해지고 있잖습니까. 관심이 있긴 있습니다.

국비나 군비를 통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해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실시인가도 안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기간은 별로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1구간, 2구간 선정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갈등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한쪽면은 완화해서 해주라는 주민도 있고 그래요. 문은 1안, 2안, 3안 다 열어놓으세요. 만약 익산청에 협의 중인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양군 전체 군민을 위해서 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약간의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양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전면민들은 그래요. 왜 담양군의 큰 민원을 갖다가 대전면에서 받쳐줘야 되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른 면에 해라고 그래요.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요. 담양 그쪽이 비점오라든지 아까 말했던 최대의 종점지역이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한솔제지에서 나오는 폐수나 온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화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라고 저도 몇 번 설명을 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야. 왜 우리냐, 다른 데서 하라는 식이거든요. 설명하면서 지금은 사업의 타당성 꼭 해야 된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설명을 제가 잘 해줘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러면 이왕이면 1안으로 해주라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1안과 2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익산청 협의 중인 생태하천 끝 지점 거기 부분인데 거기도 세 군데를 넣어놓고 같이 접촉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나 그 말이에요, 효용성 있게.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여기가 공원지역이 될 수 있고 놀이터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대전면에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들은 악취 나고 뭐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시간을 더 가져서 땅을 공짜로 주라는 것 아니고 충분한 보상을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수긍할 것이에요. 그렇게 추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있지요.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진짜 지적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말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라고 그러면...

담양군에 미치는 영향.

담양에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외부에 많이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매년 9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에코포럼 말 그대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비를 갖다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해야 원칙입니다. 우리 군민이 직접 지방비를 투자해서 글로벌 에코포럼을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응해서 같이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담양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글로벌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은 더 투자해서 계획을 크게 잡아서 글로벌 에코포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지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다, 행사하는데, 사업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년 치 집행내역과 집행내역에 따른 영수증 첨부까지 다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에코포럼은 글로벌 에코포럼의 지속가능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현 정부들어서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 조직도 개편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앞으로 가면 충분하게, UN에서 2015년에 지속가능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방에 따른 지방정부도 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도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좀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까지 개편해서 새로이 하려고 지금 대표이사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이만의 전 장관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이만의 전 장관님이 물러나시고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소장이라고 한국환경정책학회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이창호 박사님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UN환경기구단체에서도 방금 말했듯이 권고사항으로 각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발의되어 있어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으로 국가적으로 시달됐는데 정상들도 참여해서 발표까지 하면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약속은 했는데 이 사업을 중앙에서 떠맡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되거든요, 자치별로 할 수 있게.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도그룹에 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양만 유독 지방비를 내서 혼자 해봐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힘을 써줘야 하는데 약간 힘들더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문제예요. 안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국가사업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지속가능발전 회의를 다녀왔는데 앞으로 전폭적으로 법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 하위로 빠졌거든요. 그것을 개정 중에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그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지원될 것 같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그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하천쓰레기 정화 추진 사업 있지요. 현재 국가하천만 하고 있나요? 지방하천은 안 하고?

아닙니다. 지방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하천을 보면 오물 투기가 많이 되어 있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한가요?

몇 번씩이 아니고 사업비 93백만원을 주면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했었는데 금년 2018년에는 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것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지금 회의가 있어서 담당자가 참석할 텐데요. 거기에 응모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도개별적인 하천부분까지도.

감독과 관리를 하면서 지방하천에 보면 둑 옆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버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어요, 비가 오면. 왜냐하면 퇴비, 농약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다 흘러가요. 그것이 아까 말하는 BOD 그런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사업비를 넣어서 하천별로 다 모니터링을 해서 강력하게 말뚝을 박아서 경고문을 써서 만약에 여기에 경작할 경우에는 벌금을 문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국가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비닐종이 박혀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환경오염 되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런 것이 하천에 다 날아갑니다. 하천에 떠내려가서 영산강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수북, 대전쪽이 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잡아주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년에도 수북쪽에 굉장히 치워내고 불법경고판도 많이 붙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붙여 있어요.

CCTV도 그쪽 동네에 달아줬습니다.

수북천에 가보면 경고판 붙은 데가 없던데요.

달아주고 경고판도 붙이고 했는데 수북쪽이 유독 심합니다.

하천 둑에 무허가로 제방에다가 물론 같이 건축쪽과 협의해야겠지만 둑에도 하천의 일부분이니까 관리해야 해요. 둑에 무허가로 판넬 쌓아놓고 건물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 봐줄 것은 해주고 뭔가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해요. 그것을 강화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개선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 받으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도시디자인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