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와 방향은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수입은 보통세와 기타수입의 증가로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그동안의 확보 활동이 결실을 맺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16. 3% 증액한 4,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문화, 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 투자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과 복지 혜택의 확대,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정책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또한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10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의 총규모는 2017당초예산 3,521억 원보다 16.32%가 증가한 4,0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2017당초예산 3,423억 원보다 16.80%가 증가한 4,001억 원으로 일반회계 3,80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72억 원, 기타특별회계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17 당초운영계획 98억 원보다 3.25%가 감소한 94억 8,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새롭게 추가 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별첨으로 묶어 예산서 및 설명서와 함께 제출했으니 위원님들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구성 현황으로 제시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만 따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대비 16.78%가 증가한 3,8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9.92%가 증가한 181억 원, 세외수입은 4.35%가 증가한 128억 원, 지방교부세는 29.46%가 증가한 2,149억 원, 조정교부금은 33.33%가 증가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0.25% 감소한 1,13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3%증가한 1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봉급 인상과 호봉 인상분등을 반영하여 13.57%가 증가한 533억 원을 물건비는 24.65%가 증가한 3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17.64%가 증가한 1,163억 원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지출적 경비는 23.74%가 증가한 1,647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 기금 등 내부거래에는 40.94% 감소한 5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51.41%가 감소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 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53.84%증가한 14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96%증가한 111억 원, 교육 분야에 43.85%증가한 7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9.74%증가한 357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2.92%감소한 314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0.52%증가한 650억 원, 보건 분야에 88.07%증가한 97억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9.36%증가한 73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4.36%증가한 117억 원, 소송 및 교통 분야에 10.43% 증가한 2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28% 감소한 1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로 5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5억 원 이상 자체사업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지원 25억 6,000만 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40억 원, 교육경비지원 23억 원, 철원장학재단 출현 금 15억 원, 오지리 다목적 구장 및 테니스장 부지내입 28억 원 마을 정비 형 공공주택사업 건설 보조금 30억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1억 원,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 40억 원, 재해예방 사전 대비비 및 재난복구사업 25억 원, 사천 준설사업 18억 원, 용 폐수로 개보수사업 25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 15억 원,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공사 17억 원, 자등5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20억 원 이상 보조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 20억 원, 한강에코벨리현수교 설치사업 3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59억 원, 기초 노령연금 175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1억 원, 두류가정 보육료지원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5억 원, 궁예태봉국 테마마크조성 30억 원, 철원종합 체육 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36억 원,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 24억 원, 쌀 소득등 보존 직접 직불제 103억 원,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새작물 시범 재배 21억 원, 시설번외 현대화사업 27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0억 원, 갈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8억 원,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은 필수적 행정경비 예산의 편성과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총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철원군의 재정 총 규모는 4,095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4억 4,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4,001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7억 6,300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의 총 규모는 9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00만 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95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05억 300만 원, 특별회계 196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72억 1,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로는 23억 8,6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54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9,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3,805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세입은 지방세 16억 3,600만 원, 세외수입 5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489억 원, 조정교부금등 1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억 8,5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은 18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은 12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가 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4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 재원은 3,343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8억 2,400만 원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805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78%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능별 구성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감률을 살펴보면,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높으나,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질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53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억 6,100만 원, 물건비가 370억 원, 전년대비 72억 700만 원, 경상이전비가 1,173억 7,000만 원, 전년대비 174억 9,000만 원, 자본지출은 1,658억 6,300만 원, 전년대비 307억 8,4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53억 300만 원, 전년대비 40억 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5,200만 원, 전년대비 409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15억 이상의 총 16건에 397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0억 원 이상은 16건에 724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2페이지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18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96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7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수입과 성질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사업은 동송 정수장 개량 사업 외 6개 사업에 120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로 총 규모는 23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 비 사업입니다. 계속 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2018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고석 지오 팍 조성 등 총 45건에 총사업비 3,964억 9,3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528억 5,100만 원이며, 계속 비 사업 45건 중 25건은 대부분 연도별 예산액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연부 액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 사업은 총 6건으로 단 년도에 끝나지 않는 계속사업의 성격상 계속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속 비 투자에 따른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계속 비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계속 비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은 2018년도 당초예산 의회제출 첨부서류 41쪽부터 9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94억 8,600만 원, 전년대비 3억 1,8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9억 9,400만 원, 보조금이 14,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5,600만 원, 이자수입금이 1억 1,900만 원, 기타 2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23억 6,000만 원, 예치금 74억 3,000만 원, 기타지출 100만 원이며, 3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은 존속기한이 있는 기금이며, 4개 기금은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으로,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8쪽 재정운용 상황부터 19쪽까지의 기타 관련 항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재정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의 소폭 증가는 예상되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저 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ㅂ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재원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4대 걱정거리 해소,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13개 분야에 대한 전년도 대비 신장률을 살표 보면, 주요 증가분야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 분야가 88.0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64.36%,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지역문화 확립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49.74%,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는 43.8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감소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50%, 예비비 51.41%, 환경보호 분야 2.92%로 각각 나타났으며,4개 분야의 신장률은 높으나 2018년 당초 예산서의 비중은 2.54%, 3.07%, 9.33%, 1.9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당초 예산이 4천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의 세부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평가와 의회화의 소통으로 2018년 당초 예산이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심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주문되고 있는 설계변경, 공사기간 장기화, 당초 매칭 비율을 벗어난 과다한 군비 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업으로 인한 불편은 군민모두가 감당해 하는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전 절차 이행이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6년 단체별 보고서의 재정분석 결과 미흡 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우수사레 및 관련 지표 관리고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요구되며,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8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전년대비 546억 6,563만 5,000원이 증액된 3,805억 3,775만 5,000원으로 16.78%증액된 규모입니다. 장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81억 3,050만 4,000원으로 4.7%,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3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4억 7,000만 원으로 총 128억 1,100만 원으로 3.37%이며, 지방교부세가 2,149억 원으로 56.48%, 조정교부금이 60억 원으로 1.58%, 보조금이 1,137억 원으로 29.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2억 5,500만 원으로 4%의 비중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쪽 세입 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6억 3,623만 1,000원 증액한 181억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로 주민세 4억 4,100만 원, 재산세 34억 3,100만 원, 자동차세 46억 500만 원등 다음 46쪽입니다. 46쪽 중반 부분입니다. 총 1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억 4,080만 원을 증액한 33억 5,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3,415만 원을 증액한 128억 1,1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102만 8,000원을 증액한 63억 4,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안전건설과 등 2개실과소의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수입을 합해서 1,993만 원을 증액한 2억 5,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1,630만 원과 기타 사용료에서 1억 6,315만 원을 증액한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 6,478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0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6,355만 원을 증액한 9억 5,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지수입은 10개실과의 3,105만 원을 증액한 1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39,650만 원을 증액한 4억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8,000만 원이 감액된 7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는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0만 원이 증액된 6억 9,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사업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세무과 등 3개 실과에서 10,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67,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131만 원이 증액된 64억 7,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동송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8억 1,500만 원을 포함해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수입은 개발 부담금등 2,000만 원 증액한 6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7,1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변상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12개 실과소에서 7,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4개 실 과소에서 3억 3,403만 1,000원을 증액한 51억 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0,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 484억과 부동산 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여, 2,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8,975만 5,000원을 감액한 1,134억 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6억 6,285만 5,000원을 감액한 940억 3,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등 19개 실,과 197개 사업의 1억 5,669만 4,000원을 감액한 580억 6,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관광과 등 13개실과 48개 사업으로 16억 5,113만 6,000원이 감액된 306억 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관광과 등 10개실과 75개 사업으로 11억 4,497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6,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등 19개 실,과, 447개 사업으로 3억 7,310만 원을 증액한 193억 7,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 세계 잉여금 60억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포함한 보전 수입 등은 24억 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15,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과장님의? 예,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그 비과세 감면 관련 돼서 해마다 우리가 한 90여억 원 되는데, 물론 인제 여기 다 보면 은 명기 된 거 보면 은 뭐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목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반복되는 거 거의 비슷하게 92억 원 가지고 가는 데?

저희 재량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네, 조세는 인제 지방세도

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법률에 의해서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아예, 이걸 표기를 안 하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야?

아직까지는 지방 자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방자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좀 더 제도가 발전되어 나갈 거라 생각되고?

그렇죠. 전환이 될 수 있는?

네, 권한이 확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수 상황지역에 여건을 좀 내세워서 라도 찾을 수 있는 건 좀 찾아서 우리 세입원을 늘려 갔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 세입에서 5쪽에 우리 제가 인제 뭐 결산검사 등 여러 기회에서 말씀 드리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선 좀 우리가 재원의 어떤 종류를 좀 따져도 봐야 되고, 이건 좀 앞으로 좀 우리 실장님 지휘부에서도 좀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세입 당초예산안 49쪽에 뭐 큰 건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관련 돼서, 우리가 이게 리터가 이 용량이 작다고 해서 금액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는 인제 개선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자재를 따지고 보면 은 생산단가를 보면 은 3리터나 뭐 20리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화성, 통화의 편리성을 봤을 때 10원단위는 모르지만 1원단위는 좀 절삭해서 우리가 좀 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떤 신지요. 이거 뭐 큰 우리가 세원이 큰 건 아니지만, 좀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세입부분은 파악은 못했고요. 하여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쪼금 늘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인제 이거는 인제 환경 그쪽이지만?

네.

우리 저 실장님 이런 거는 좀 우리 주민들이 통화에 편리성을 위해서 저는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액 쪽으로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 쫌 적다고 해서 무슨 뭐 비례로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좀 페이지 6쪽에 그 교부 세, 지방 교부세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결의대회도 하고 내년 뭐 통화하기도 많이 노력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9.46%가 증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어떻게 좀 평가 되나요. 철원군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 6~8%를

네, 네.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만 늘은 것도 아니고 어느 우리가 쪼금 더 많은 비중으로 늘려 쓸 수는 있지만,

네, 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늘어나고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되는 건가요. 그럼은?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교부 세, 그 산정기준을 그 예산계 직원들이라 던 가 관련되는 직원들이 사후 관리를 해서 교부세가 좀 다른데다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교부 세 그 받아 내는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 뛰어나단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 좀 더 비율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교부 세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뭐, 저도 인제 뭐 그 시정연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되게 저기 외부활동을 많이 하셔서 교부 세를 추진해서 태양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예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수님 영향 말고 우리 직원들 영향도 좀 어떻게 요게 가부가 결정이 됩니까? 직원들 교부 세 대한 부분이?

교부 세 산정기준은 160몇 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네.

그 기준을 인제 예산계 직원들이 특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인제 이어 오면서 잘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태까지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게 좀 괜찮다는 말씀 이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의원님 뭐 질의하실 준비 되셨나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9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시책 사무관리비로 96,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70,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 원, 포상금으로 1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50,000만 원, 의회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연구용역비로 10,0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36,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80,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34,000만 원을 접경지역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로 1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1,000만 원을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비로다 16,000만 원을 군정홍보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54,000만 원을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로 56,700만 원을 군정 SNS 콘텐츠개발 및 운영비로 2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억 7,600만 원을 감사행정 사무관리비로 2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사무관리비로 47,100만 원을 배상금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구축 사무관리비로 96,600만 원을 시설비로 20,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기관 등의 대응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무관리비로 8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을 전산교육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1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5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52,800만 원을 서면 정보화 교육장 시설비로 2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600만 원을 정보화 육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를 10,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4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다 3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1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4,700만 원을 인건비로 2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사무관리비로 18,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억 3,700만 원을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4,9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사무관리비로 12,6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사업비로 4억 6,900만 원을 시설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5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인건비로 28,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 조기집행 유공자 산업시찰비로 13,000만 원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위탁 운영비로 23,300만 원을 경영실적 평가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18,000만 원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50,000만 원을 부서공통 공공운영비로 50,000만 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공통여비로 50,000만 원, 부서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2억,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비로 24,000만 원, 민간인 행사실비보상으로 30,000만 원, 부서운영 공통 물품 취득비로 50,000만 원, 국내여비로 1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업비로 2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1,76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다 5,3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0만 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1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인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24억 5,700만 원으로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화읍입니다. 김화읍은 23억 2,900만 원으로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29억 원으로 8억 7,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28억 5,600만 원으로 10억 4,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서면 되겠습니다. 서면은 26억 4,500만 원으로 6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근남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23억 9,900만 원으로 5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읍면 공익 증액된 예산은 읍,면 자치행정강화 사업비로 읍면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산심의이니까? 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 저도 인제 4페이지에 보면 은 내년도에 그 우리 국제 업무 교류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저 우리가 인제 내년도에도 베트남하고 독일을 두 군데 허실라 고하는 사업 이져? 이게?

네.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저 가는 그 목적하고 또 거기서 오는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여비를 철원군에서 다 대는 거지요. 이거?

초청을 하게 되면,

네.

여비는 아니더라도 숙비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만약 초청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외국인 초청여비라고 허면 은 그 베트남에서 내년도에 8명,

그건 별도로

독일에서 6명, 이게 저 우리 여비를 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초청여비

초청을 하게 되면,

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여비를 댑니다.

우리가 여비를 대 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면

네.

베트남에서 우리 여비를 대 주는 겁니까?

여비는 아니더라도 숙박하고 이런 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숙박이야 그건 기본 아니에요. 어디가도

아, 기본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와서 우리가 여비만 대 주고 숙박 이런 거는 그 사람들 따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지금 뭐 먼저까지는 뭐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해서 온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담은 했지만, 앞으로는 그쪽에서 오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다 아마 갈 꺼 같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 우리 그 고 밑에 보면 청소년 교류 해 가지고 50명 저 내년에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네,

오거는 저 내년도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 철원소년소녀 합창단 만 가고 나머진 그 우리예술단에서는 해당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는 게 요거 밖에 없습니다.

딴 그 부서에서는 또 뭐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요.

이게 인제 그 자부담 쪽으로 가는 거는

네.

저희가 관여를 못하니까? 요거는 인제 그 저희가 비행기 운임 료 만 일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가 지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까 저 우리 오필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송관련 그 손해배상지급 해 가지고 1억 원이 인제 예산이 됐는데,

네.

요거는 뭐 저 우리 소송 그 해 갖고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예상해서 1억 예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해서 1억을 우리가 저 집행할 예산입니까? 이게?

아, 올해 거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예.

내년 거는 내년 예상입니다.

이게 그니까 뭐 확정돼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 이예요. 지금?

아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상되는?

예상해 갖고 1억 세운 거 져? 이거?

네.

올해 우리 처음 그 소송 배상 나간 돈이 얼마나 되지요.

한 76,0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1건입니다, 1건입니다, 1건인데

예.

한전하고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소송 그 저 지난번에 그 우리 백마건설하고 그 우리 여기 저 포크타운 그 소송해서 그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다 끝났습니까?

글쎄 그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 에서 추진해서

네.

쪼금 아마 끝난걸! 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그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배상 이런 거 해 준거 있어요, 없어요!

배상은 해 주긴 저희가 배상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거는? 아마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 뭐 이 1억 원이 또 뭐 내년도에 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그 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 29쪽에 설명서 그 업무추진 공통여비가 인제 거기가 한 50,000만 원 예산된 게 있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 국내여비 거든 요. 이게?

예.

이게 어디서 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여비입니까? 이게

네,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집행은 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이게?

예.

딴 그 부서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니 져.

네.

이거 확실해 주세요. 난중에?

확실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먼저 우리 기획실 특성상 좀 총괄적인 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은 분야별 배분계획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 정례회 때 시정연설에서도 그 의료 쪽에 좀 역점을 두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중기지방재정 배분 계획을 보면 은 의료, 보건이 18년도 이후에는 감소 돼 가지고 점점 감소가 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증액이 돼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글쎄 쪼금 바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보건 쪽에 작년부터 시행돼서 내년까지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될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내후년도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정리를 해서 내후년도에

인지하고 계시 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놀란 게 그 늘어나도 정상에서도 늘어나도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 왜냐하면 은 철원군이 지금 길병원이 지금 없어지고, 개인 철원병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종합병원 기능이 점점 상실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이 적극적으로 이게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좀?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소홀히 해 주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쪽에 앞서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그 독일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17년도에 다녀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 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포상금에서 이거 재정 신속 집행유공자 산업시찰, 이거 업무 보고 시 우리가 예산 조기 집행관련 돼서 장단점이 있는 점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 해마다 해야겠습니까? 이게 좀 공무원이 당연히 일하는 건데,

그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판단의 수치적인 그게 얼마큼 성실도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얼마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한 많은 건 아니지만 포상차원으로다 한 30명에서 40명씩 해서 한 1박2일이나 2박3일씩 이렇게 선진지 하는 그런 위로 차원이라고 좀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은?

예, 딱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휘부에서 기획실에서 자체 심사 예산부서에서?

예, 자체 심사라기보다는 뭐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짤라 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근데 대상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글쎄, 1~2명 하면은 인제 포상금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명은 아니지만, 이 인제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연히 인제 열심히 일했으니깐 해 줘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 신분상 일단은 본연에 임무가 예산집행하고 사업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뭐 특이한 게 없으신가요. 오필례 의원님 없으세요.

저,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기 우리가 예산서가 배부가 된 관계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책단위로다 좀 보고를 받는 게 어떤가? 세부단위까지 하면은 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다른 위원님들 뭐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광과장님은 좀 그 큰 단위로 굴직 굴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단위로만 해서 뭐 다 인지가 되니까요. 그렇게?

네. 그리고 질의를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2,940만 원이 증액된 182억 8,72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미지제고입니다. 관광홍보강화에 4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전참가가 되겠습니다. 국내 관 광전 참가에 5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1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사라진 마을 김화 이야기관 운영의 10,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의 7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6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입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의 6억 9,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강 다슬기 축제 추진의 7억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의 2억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의 2억 8,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의 1억 2,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고적 지오파크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 인건비 등의 3억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단위사업 7쪽입니다. 관광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1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사무관리비 및 일반 보상금등에 3억 1,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9경 맞춤형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부연 폭포 편의시설 확충 등 철원 9경 맞춤형 특화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등의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잠곡 수채화길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기능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운영 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 견학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보 견학지 사무관리비 등의 1억 3,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 관리 인건비 등의 3억 7,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안내 및 홍보의 1억 1,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관광운영 부서 12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운영부서 단위사업 운영 경비의 1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성장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 증대사업인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에 43억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여울길 유지보수 사업에 2억 7,1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짚 라인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부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다운 풍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안내구축 사업의 9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철새 평화타운이 되겠습니다. DMZ 철새 평화타운 운영의 4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관리의 47,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DMZ 생태평화 공원운영의 3억 4,6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철원군 야생 조 수류 보호사 운영의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획 조정 지원체계 강화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의 1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고석 지오파크 조성 사업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총 사업비 39억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24억 원을 15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기간이 17년에서 18년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8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감리 비에 따른 예산 증액이 7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짚 라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수변에 18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명서 보시면요. 14쪽!

네.

그 쉬리공원 기능강화사업에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화강 무지개 육교 조성사업?

네, 네.

지금 2억 5,000만 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실려고 하시는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예기하는 그때 총 예산규모가 얼마짜리 다리이지요. 이게?

예.

우리한테 보고가 됐나요. 간담회 이거 해 본적 없지요. 저희들이?

예, 별도로 저번에 설명 해를 못 가졌습니다.

그렇죠, 못 가졌죠?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뭐 근데 이게 뭐 지역주민들하고 뭐 여론 같은 건 취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 그동안에 저희가 그 다슬기 축제라던가 각종 행사를 운영하면서

네, 네.

그쪽에 운동장 쪽하고, 이쪽 쉬리 공원쪽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면 어떤 랜드 마크 적인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군정업무보고 할 때 그때 말씀했던 그 다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 져? 그럼 이거 지금 요 사업서 갖고 계시 져?

네, 그렇습니다.

고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런 사업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꺼 같고 저도 생뚱맞은 예기라 해 그래 가지고 뭐 저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모르는 건지 이거는 그날 처음 나온 예기 져? 과장님!

네, 의회에는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1쪽 작은 영화관 홍보 관련돼서?

네.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영화관이 저희가 지난, 올, 올 4월6일 날 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좀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가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19개관정도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던 건데요. 그 작은 영화관 영화상영하기전에 철원군의 관광분야, 그러니까 철원군 그 홍보영상을 한 30초정도 그리고 철원 오대쌀 CF를 한 20초정도 해 갖고 한 50초 정도를 상영하는

타 자치단체 영화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한 그때당시에는 19개관 36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관을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일반보상금에서 문화관광 해설 사 활동비가?

네.

8쪽에도 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아, 그 부분은 그, 그 부분하고 인제 3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관광정보센터를 좀 그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거서 활동하는 그 관광해설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명기가 이렇게 되면,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구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 DMZ 관광은 인제 그때그때 좀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은고기는 인제 상시 좀 거주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좀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태봉제, 다슬기축제 관련 돼서 그 주관대행 용역 사 그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서요.

예.

그래서 주관대행 용역사, 용역 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

네.

이거 해마다 이거 저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은 했었지만, 이 시설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것 좀 저희도

이게 그냥 1회성으로 사장되는 이거 10년이면 30억 원 이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구시설물로 좀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해 가면서 의논을 드리면서 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연구시설로? 그 자연경관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배석해신 우리 담당계장님 좀 신중하게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제 컨테츠 개발 성과분석 용역?

네.

이거 해마다 하는데 어떻게 그 이 성과분석 용역 결과물 가지고

네.

개선해 되가는 게 뭐 성과가 있어요.

뭐 일단 해마다 하면서 그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에 입장에서 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요것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예, 예.

6쪽 축제위원회 운영비 지원?

네.

이거 지방재정법상 이거 지원 할 수 있어요. 법령 명시적 근거?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은 법령이나 조례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할 때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목적, 근거가 없지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은 관련 분야가 그런 분야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좀 법령을 개정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하고요.

네.

그 다음 그 자료 좀 요구하고, 그 내년도에 그 11, 170만 원이 증액을 요구 하셨는데,

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명이 추가로 지금 중간에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네.

연중 몇 개 축제를 지금 운영하지요.

한 10여개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그런 타 부서의 것도 그래서 김장 축제라던가 뭐 그런 것도 올해 맡아서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 철원 9경 맞춤형 특화사업?

네.

이 신규 사업입니까? 그 4개 지역에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네, 네.

요거 사업계획서 좀

네.

요것도 자료를 좀 요구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보상금에서 생태평화공원 활성화 팸 투어 운영?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갖고 그 생창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들 됐는지 사실 좀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래 갖고 유명 여행 블러그 라던가, 생태학자, 기자라던가, 그런 분들을 좀 모셔 갖고, 좀 홍보 차원에서 좀 팸 투어를 좀 할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비 사업 보시면요.

네.

짚 라인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 짚 라인 설치사업?

네.

이게 총 사업비가 69억 2,000만 원인데,

네.

이거 어떤 몇 개나 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 2~3개정도 저희가 좀 기간 내에 해 갖고, 조금 색다르게 좀 운영을 해 볼까 해 갖고 좀 계속 비 사업으로 좀

그럼 이게 5년 동안 인제 하나하나씩 해서 완성돼가는 단계인가요?

예, 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설치 장소나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인제?

아니 일단 올해 해 갖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 갖고 좀?

네, 네, 예상 위치 같은 게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아직까진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직탕 폭포 인근이라던가, 송대소 인근, 고석정인근, 그런 데를 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든 전문기관의 좀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용역부터 들어가야겠네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아, 추후 인제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랑 같이 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우리 저 항상 고생 많이 하셔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우리 과장님! 이제 한 이달 말이면 인제 그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동한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하실 때까지 하여간 성의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간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과장님 제가? 그 우리 설명서 보면 은 13페이지에 보면 은 좀 전에 우리 그 오필례 위원이 또. 이게 질의 한 내용인데, 그 관광해설사가 우리 철원군에 총 우리 몇 명이나 되지요.

19분이 있습니다.

19명?

네.

그 19분이 하는 일이 똑같은 겁니까? 분야가 틀린 게 있어요.

쪼금 인제 지금 철새 타운 가서 계신 분 고기일 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플로 그냥 되니까? 어는 분이 특정하게 하지 않는데?

관광해설사라 하면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생태, 관광, 그리고 철원군의 뭐 지질이라던가?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육은 다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 교육은 뭐 외주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그 인증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로 전문 그 분야를 갖고 계시는 관광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광 해설 사는 지질관련 해설사도 있고,

예.

일반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자격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생태, 산림생태에 대한 자격증도 갖고 계신분도 있고,

아니 제가 왜 그러나 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철새도래지 탐색코스 투어관광이래 갖고 고 그 사람들 그 전문 그해설사가 전문적이 있어요. 관광 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자연 학습 그런 분야인데, 그런 자격증은 없고요.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저 그 13페이지에도 보니까? 있고 26페이지에도 보니까? 인제 2명을 인제 철새도래지 탐조코스 투어 관광객을 위한 전문 자연 환경 해설 사 활동비 이렇게 있단 말이 예요. 이게?

네, 네.

여기 이 사람들은 2명이라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투여를 하는 건지?

예.

딴 사람은 갈수가 없는 건지?

두 분이 고정 돼 갖고 좀 그분들이 그니까 전담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딴 사람은 거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니까?

어째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일리 보내고,

예, 예.

뭐 딴 그 해설사 분들이 뭐 반발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지요.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러면 저기 또 그 고 밑에 보면 인제 그 철원 9경 맞춤형 그 특화사업이 있는데? 삼부연 폭포, 직탕 폭포, 매월대 폭포, 용양 늪 편의시설 인제 사업하는 게 4분야가 있는데?

네, 네.

이거 분야가 지금 우리 군에서 뭐 든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특별히 뭐 용역은, 설계용역은 줘야 되겠지만 은 연구용역 차원에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용역을 준다.

예, 아무래도 뭐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 편의시설을 하는데 뭐 용역을 줘요. 뭐 여기다.

아, 설계용역은 다 지금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선 이 사업계획 사업 할려고 계획 하신 건 있지요.

예, 예.

고거 우리 자료 좀 저 한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그 30페이지 그 야생 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요게 인제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있지요.

예, 예.

요게 저 2017년도에 그 지출한 내역?

네.

그니까 지출 우리 군에서 지출하고 정산한 내역?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 예.

그니까 저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네.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내역

네.

요기 저 분야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저?

네, 있습니다.

고 자료를 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에서

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광과에 그 이월액이

네.

한 82억 원 되요. 이거 물론 인제 단위사업별로 보면 은? 그 어떤 특별한 사정도 있지만은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는 거든 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예산이 단, 천만 원이 부족해서도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 82억이 단 거의 육박해 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잦은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네.

좀 주문을 드리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좀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또 내년에 우리 요 사업예산 요구 하면은 이거 의회에서 이거 예산 심의하는데 편치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필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 보시면요. 그 신규 사업이거든요. 제1회 철원군 작은 마을 전통축제 운영? 지금 6개 읍면 똑같이 실시하실 예정이시 져?

6개 읍면을 똑같이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네, 네.

저희가 또 뭐 똑같이 올라 왔다고 그래서 다 희소성이나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주면은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예산낭비 일수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은 다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일딴은 20,000만 원정 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네.

저희가 인제 사업 계획 이라든지, 마을에 그 읍면에 의지라고 그럴까? 어떤 계획성이 있는 고걸 좀 분별이 필요하면 분별해서? 차등을 주던지?

그럼 이거 15,000만 원, 금액이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건가요.

예, 예, 20,000만 원씩을 일단은 제시해서 공모를 받아 볼려 고 합니다.

여기는 뭐 15,000만 원이라 지금 나와 있는데요. 6개 읍면?

그 뭐 착오가 있었나보네요. 20,000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주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각 읍면별로 인구수에 대해서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러면 많게는 뭐 6배 정도 차이 나는데 있고, 5배, 4배 차이 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 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조금 지급 때 그런 게 대해 되게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이장들이

예,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 그러면 더구나 인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런 걸 진행 하실 때,

네.

이거 어차피 메뉴 월이 정확히 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그렇 져? 네.

왜냐하면 인구수에 대해선 분명히 지원을 더 해줄 건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인구 작으면 또 작은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걸! 일괄적으로 6개 읍면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M/1로 나누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또 그 이장님들의 민원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공감하고요.

네, 네.

대신 인제 공모를 통해서 그, 축제규모가 뭐 어떤 뭐 대단위 축제가 아니고, 마을 단위형태도 관계없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 거고, 그 내용으로 쪼금 깊이 들어갔을 때 고런 필요성이나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네, 항상 이게 인구수 때문에 민감하신 읍면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분명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똑같이 두 마을이 선택이 되더라도, 어떤 인구나 그런 비해 해서 좀 적절한 안 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뭐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읍면자치역량강화 마을리더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장 말고 마을 리더가 누구를 예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요?

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설명서 27쪽? 지금 말씀드린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아, 예, 이건 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또 인제 이장님들 대상인가요. 이것도요?

예, 예.

그럼 보니까 똑같이 뭐 선진지 견학이 또 앞쪽에 또 있는 거 같은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 앞에 보니깐 지금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모범이장 선진지 현장 연수? 이것도 보면 114명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한 22명 잡고 계신 내용이 있거든요.

아, 요건은 저 해마다 쭈욱 해 왔던 건데요.

네, 네.

그 우리 이장연합회에서 그 해에 고생하신 이장님들,

추천받아서

예, 22명을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요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인제 공동체 사업과 연관돼서 인제 전 이장님을 대상으로 영향을 좀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그럴까? 또 실패적인 사례 요런 데를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현장을 보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명칭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네.

왜냐하면 마을리더라고 그러면 또 인제 어떻게 보면 예산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요? 마을리더라고 그러면 또 이장님 말고 다른 분을 또 생각할 수 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또 예산심의 할 때 좀 투명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요거 명칭을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이장 114개 이장님 다 포함되시는 거네요. 이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장님들이 일단 마을에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시나요. 이게?

글쎄, 뭐 공동체 사업이 작년도에 일부 좀 했고,

네, 네.

금년도에는 읍면에 조직까지 이렇게 인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뭐 작년과 올과 또 내년을 대비하면서 비교도 하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안 되는 뭐 그런 마을이나 이런데 는 좀 퇴거 할 거고, 경쟁 좀 시켜야지요 뭐?

그럼 마을공동체 리더는 인제 이장님이 주관돼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마을에 일단 뭐 대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이장님들이 마을 일에 그 리더로서 구준 일서 부터 마을 챙기는 일까지 하니까?

그럼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장님이 있는 반면에?

네.

이장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대체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이런?

글쎄요. 그건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조절을 한다면 은?

네, 그런걸! 좀 여유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그건 뭐 유연성을 두는데 저희는 인제?

공론화는 이렇게 하시고?

예, 예, 공식적으로는 이장님이 하는데, 마을에서 이장님이 우리 마을엔 젊은 친구가 더 낳겠다.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듯이?

네, 그럼 고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다른 분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받기도 그렇고, 그러나 통칭하기는 ?

그냥 마을리더라고 하는 게 낳을 거 같아요.

리더, 예, 예.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인건비에서 인제 내년도에는 인제 500억 선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훨씬 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13. 6% 이 다른 사업에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겐 좀 비합리적인 이런 예산인데, 우리 좀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과에서 물론 정부시책도 있고, 하지만은 좀 완급조절을 해 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재정자립을 감안 했을 때,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제 마케팅 부서가 일부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1억 증액분 중에는 뚜루 문화예술거리에 인제 뭐 토지 매입비라던 지, 모노레일 예산, 8억 5,000만 원, 뭐 이런 쪽 거리 디자인?

아니, 인건비를 가지고 예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 인건비는 지금 2. 6%를

우리 자료 주신 것에서 내가 근거를 하는데?

총액은 500백 얼마라고 59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자치과 전체?

534억 원? 전체?

예. 인건비가 요.

네.

될 수가 없는데?

글쎄 뭐 그건 나중에 확인 해 보세요.

예, 예, 고거는 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상당한 그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관급조절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 14쪽 고향희망심기사업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요건 금년도에 그, 행 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교부세 2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저희가 그 고향희망심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좀 부득이하게 고석정에 그 농산물 그 센터 그 센터 안에 그 고향희망 나눔 센터를 거기다 구축을 하게끔, 그 행 안부에서 공모할 때 거기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 사업이 지금 위치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이렇게 좀

변경된 거네?

집행이 지금 못되고, 내년도에 저 사업이 진행될 때, 고향사람들이 와서 쉬고,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근데 국비는 내시가? 교부 세에서?

예, 예.

교부 세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 보시면요. 그 시설비에 철원 도시 디자인 마케팅 사업?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네.

흔히들 예기해보면, 다른 시군처럼 이게 외벽에다 그림 그리는걸! 말씀하시나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좋은 건물인데 벽이 이렇게 좀 공간이 그대로 나 있는?

네.

도로변 주요 도로변에 그런데도 있고, 또 거리에 차량이 왕래가 많은 거점, 이런 지역에 저희가 그 저희 뭐 쌀부터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 우리 이미지 적인걸. 이 디자인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좀 거리홍보를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향토작가들 시킬 꺼져?

글쎄요. 향토작가들 작품도 쓸 수 있고요.

네, 네.

또, 전문가 디자인어에 그런 표현력이 좋으면, 그쪽 거 도 좀 저희가 좀 설계를 통해서 받아보고 심사를 좀 해서

그럼 장소 같은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메뉴 월이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뭐 저 진입 우리군 진입하는데? 뭐 군도

진입, 경계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군탄4거리, 아니면 뭐 저쪽 우리 동송쪽에도 4거리나 아니면 원형 주차로 주변, 뭐 또 안보관광지에 주 진입 코스, 또 우리 관광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한탄강변안에

네, 네.

뭐 이런 면에도 좀 하고, 쉬리공원도 좀 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제 생각엔 뭐 야간에 어떤 조명까지 좀 해서?

조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돈이 뭐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서 밤과 낮, 낮은 낮때로 또 있지만, 밤에는 또 그게 하나의 또 좀 이렇게 빛을 바라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또 홍보효과도 좀 더 낳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럴 쪽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뭐 3억 5,000만 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 져? 기준이?

뭐, 기준은 뭐 사업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시 있게 잡으신 거예요. 그냥?

멋있게 할려면 은 뭐. 예, 그건 뭐 1~2억짜리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좀 쪼개서 이, 그 고정자산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거기 디자인을 좀 할려고 합니다. 보니깐, 그 일본 같은데도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 주차장변을 싹 커버를 하면서?

네, 네.

네, 고렇게 간이 적으로 하는 그런걸 보고서 아,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걸! 많이 느껴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요. 그래서 큰 돈 들지 않는 또, 딱딱한 구조물로 하는 거리 디자인이 아니고, 좀 심플한 쪽으로 이렇게 갈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향토작가들 되게 능력이 뛰어난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뭐 외부용역도 중요하지만은 현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 아무튼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 수당을 주시더라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의 뭐 훌륭하신 그런 재주 있는 그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 같아요.

그분들은 같이 활용을 같이 해야 져?

협업을 해서 좀 아이디어 서로 공유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부분에서는?

진짜 뭐 그려서 랜드 마크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네, 네.

네, 여하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자원봉사센터?

네.

거기 지금 유급직원이 4명이예요.

지금 4명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직원이 당초에는 뭐? 무보수로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 놓고? 벌써 인제 이게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됐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지가?

제가 연수는 정확히 뭐 하지만, 꽤 지금 다년간 지금 예.

내가 보기엔 한 3~4년 된 거 같은데?

3~4년 정도 된 거는 같은데요. 네.

뭐, 이 저 거기 사무국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순으로

직급이 보수로 이렇게 보면 은? 한 6급 정도

예.

6급 정도, 급수는 없는데 실제는? 예.

거기 당초 그 채용할 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그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 고건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한 50,000만 원이 넘는데,

네.

이게 공무원 순으로 따지면, 이게 몇 급 수준으로 보면 돼요.

그 정도면 한 6급 초, 6급단지 뭐 한 5호봉정도

6급 10호정도 된다고

5호봉~10호봉 고 사이정도 안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센터에 그렇게 뭐 그 사무국장, 타 저 문화원 저 우리 사무국장이나, 그 이런데 는 그 얼마나 됩니까? 그 저기 기본봉급이? 본봉이? 예.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네.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설명서 17쪽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 하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 저 2명 있고, 그 밑에 팀 인원이 인제 사무국장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있는 거 같은데,

네.

이 2명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2명이요.

네.

아, 고거 사무국장과 같이 이렇게 손발 맞추는 인제 약간 그 직원개념이지요. 뭐, 사무국장 밑에? 같이 저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그?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크게 주로 하는 일이 뭐져? 이게 업무 하는 일이?

뭐, 관내에서 필요 하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일을 총괄하는데 져? 그러니깐, 저희 관내에 뭐 여러 가지 단체부터 개인까지 총 망라해서 자원봉사 일을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 저 팀 인원도 저 이 우리 저 뭐야 문화원 같은 사무국장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봉급이? 어떻게 된 게? 예. 연봉이 34,000만 원이예요. 이런 사람들 뭐? 예, 뭐 이렇게 뭐 인원 뭐 4명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은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하는데,

많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뭐 봉급 받을려고 거기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볼 제?

이분들은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이 사회복지협의회도 그, 거기도 사무국장 하나 있지요. 간사가 뭔가 하나 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뭐 제 소관 아니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예.

그럼 거기도 내가 볼 제는 이 수준이 안 돼요. 내가 볼 제는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단체들이 다 세워놓으면 다 먹고살겠다고 서로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저 이 집행부에서는 정말 단체장이 의원이나 단체장은 다 선거직 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인건비만 올려놓는 거예요. 예. 저 우리 그 과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이 양반 6급 저 우리 저공무원일 그 정도는 하는 거지요.

네, 일은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일은 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이? 근데 타 사무국장이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제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 활동 하는 게 이, 저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그냥 뭐 저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의회 뭐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볼 제는 그지요.

그렇지요. 봉사자는 따로 있고, 이분들은 그걸 인제?

그리고 저 우리 기관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 저 자원봉사센터 이게 차원이 공공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이 차원이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기관운영비는 그 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예.

하나의 인제 작은

기관운영비는 어디 기관하고 예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센터가 어느 기관하고?

하나의 뭐 작은 기관으로 이렇게 보고? 그쪽에도 돈이 있어야 좀 돌아가니까?

무니만 다 그런 거지 다 그 예산이 말 이져 이게? 예. 자, 공공운영비가 이게 12,000만 원, 뭐 기관운영비가 11,500만 원, 예, 이게 다 명칭 붙여서 이거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하여간 알았고요.

네.

자원봉사센터 저 2017년도

네.

그 정산서 우리 한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자치과장님!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인제 우리 철원군에서 좀 예기가 되는 예기란 말이 예요. 이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무국이 있어요.

네.

거기하고 인건비 어떤 그런 형평성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고거는 좀 아닌가.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좀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건 없어요.

워낙, 근데 글쎄 뭐 제가 소관이 아니고, 이게 뭐 전 하나의 인제 단위 과를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 팀을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국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축제부터 문화공부터 여러 가지 사무국장들, 사회단체 사무국장까지 있는데, 120만 원짜리 받는 분도 있고 한데, 글쎄 이 부분이 업무의 특성들이 좀 다르고, 또 상근이라 하지만 상근 안에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 까? 뭐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 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글쎄, 인제 우리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100을 봤을 때에 뭐 120%를 넘지 않는 다 던지, 뭔가 어떤 기준은 좀 세워줘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좀 필요한가? 같습니다.

경중의 차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이 힘들 일도 있고, 좀 들 한일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은 다 똑같고, 또 뭐 가정을 경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계비는 다 뭐 똑같고 한데, 업무가 뭐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어 형평에서 뭐 20%, 아니면 뭐 어떤 25%이내에 어떤 그런 편차를 기준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네,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 같아요. 예. 예.

그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47억 7,8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억 3,51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9억 9,937만 9,000원 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2,11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부서는 사업내역이 많아,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12억 5,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5억 8,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5억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 사업으로 6억 7,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로 3억 6,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 뱅크사업 지원으로 10,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 일반운영비로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1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 주민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으로 12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복지급여 지원으로 61억 3,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으로 10억 1,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 지원으로 30,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페이지 저소득지원으로 6억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로 5억 2,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로 177억 2,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33억 1,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으로 13억 6,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15억 1,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으로 2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 확충으로 35억 5,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로 3억 4,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으로 83,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1억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으로 1억 2,5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3억 8,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증진 보육료 지원으로 62억 7,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40억 5,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으로 1억 8,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환경개선으로 3억 5,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로 8억 4,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5,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재무거래지출로 14억 5,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9억 5,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4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기금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으로 2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5억 2,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 1억 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16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지원으로 1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8억 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그거 저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과도 저 한 두 가지만 저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제 대한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를 하시 져?

네, 그렇습니다.

대한 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도 사무국장이 한분씩 계시 저?

네, 있습니다. 계십니다.

고 운영비에서 그 책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어, 인건비는 저희 인제 그 시설비를 준해서 가드라인을 좀 준수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니깐 저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를

네.

우리 저 주민지원생활과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그 사회복지협의나,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거기서 책정을 합니까? 그걸 인건비를?

저희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타 시설과 비교해서 네, 편성을 합니다.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국장님 그 월 연봉이 얼마 되지요.

대한노인회 사무국장님은 올해 인제 추경에 좀 예산이 쪼금 반영이 돼 갔고요. 월 급여가 한 그 기본급으로 180만 원정도

얼마요.

180만 원정도

아니, 연간, 연봉

연 한 뭐 2천, 한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0~600정도

한 2,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럴 꺼 같습니다. 네.

또, 저기 저 사회복지협의회는 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제 근무 경력도 오래 있고, 사업이 다양해서 요거는 좀 다른데 보다는 쪼금 높습니다.

거긴 얼마나 돼요.

한 29,000만 원정도

얼마요.

기본급이 2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29,000만 원

네, 네.

저 우리 실장님이 말이 예요. 이런 게 제가 하나를 좀 주문 드리고 부 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솔직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50,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저 여 노인회 사무국장이나, 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또 관리하는 문화원도 사무국장이 또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전수 내가 볼 제는 그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 그 수준에서 그 연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만은 50,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 예요. 이게 연봉 부 군수님!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운영비 내에서 책정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12쪽 상단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서 나라사랑 무병장수 효도잔치?

네.

그거 해마다 하는 데 올해 해서 문제점 좀 예기 해 보세요.

네, 저희 올해 그 와수리에서 개최를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그것도 어르신들은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을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은 좀, 초대 받으신 분도 좀 어,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마지못해 그 예산에 맞춰서 음식을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하서라도,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게먹는 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얼마나 타이틀이 좋아요. 나라사랑 무병장수 효도잔치인데, 그냥 대접도 소홀히 받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를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할려면 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산은? 좀, 예.

올해! 계획은 시기적으로 어느 때 5월 이후 져? 아무래도?

네.

선거가 있어서 6월 이후로 될 거라 보는데

네, 네.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안하려면 안에 접고,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14쪽 하단의 6.25참전 유공자 수당지급 근데 어르신들 몇 분 안 남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