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담당 최경숙입니다. (인사 후) 다음 도시개발담당 이종형입니다. (인사 후) 건축시설담당 한상문입니다. (인사 후) 교통행정담당 김재문입니다. (인사 후) 경관담당 박광진입니다. (인사 후)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공간정보 자료관리 체계구축 및 행정업무 민원처리 효율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기능 추진실적으로서 시스템 기능 확정 및 연계작업을 하고 토지대장, 용도지역지구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항공영상, 수치지형도 등을 연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능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돼서 직원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쪽 생략하겠습니다. 4쪽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추진입니다. 2020년이 되면 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인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1개소에 도로가 27개소, 공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내년까지 53개소에 174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2020년까지 총 76개소에 1,337억 그중에 도로가 66개소에 452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60쪽입니다. 원통2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69쪽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총 641가구에 91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수선유지 급여를 5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경 보수 40가구, 중 보수 8가구, 대 보수 10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0쪽에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15개 단지에 준공 10개 그리고 공사중이 4개 그리고 미착공이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행감자료에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쪽 71쪽입니다. 상남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37개소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72쪽 광고물 정비사업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73쪽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45동을 계획 중에 주택개량사업이 45동이고 빈집정비사업을 55동을 완료를 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74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75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76쪽 생략하고 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이 실적은 주택하고 담장도색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풋살공원 인근 공원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인북천 양지쉼터 조성을 위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지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9쪽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80쪽에 인제, 북면 시가지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인제와 북면, 원통리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일방통행과 주차요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진행 중에 주차관리 요원 모집이 두 번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만 모집이 되지 않았고 원통에 있어서는 택시승강장 이전 부분과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5일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과 맞물려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 82쪽에 원통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83쪽에 그림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다 끝나면 금년도에 고시를 마치고 내년 중에 연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85쪽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86쪽 희망택시 운영 부분입니다. 6개 마을 원대리, 남전1리, 한계1리, 서1,2리, 남북리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 2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개 사업체 금강운수와 대한교통 비수익노선에 29개 노선, 그리고 벽지노선에 9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3/4분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 8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정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징수하는데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과 달리 본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발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내 징수율 1위를 차지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시계획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부분을 실효에 따라서 일시에 가는 많은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대부분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엄윤순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공간정보관리 및 활용 확대 이 사업이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다 끝난 겁니까?

이건 계속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 빠지지 않고 다 됐다고 봅니까?

아직도 일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하게 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인제군 전체에 각 리단위별로 이게 다 돼있는 거잖아요. 기본은 어쨌든 다 돼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리에 어느 구간하면 이게 딱 나와서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지금 그걸 다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17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11년부터 해서 거의 5~6년에 거쳐 한 사업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돼있는 상수도라든가 도로, 하수도 등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돼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의장님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예전까지는 각자 봤습니다. 지적도 따로, 연속 지적도 따로, 지하시설물 따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 거의 필요한 정보를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차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빠짐없이 물론 빠짐없이 해도 꾸준히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많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68쪽 보겠습니다. 상동리에 완충녹지지역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아닌게 아니라 그 부분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 안좋고 그런 구간인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엄청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걸 하실 때 국도하고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군유지 내지는 부지가 법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법면도 설계에 넣어서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든 그 부분 까지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까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부서는 도시계획도로 밀접하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도 있고 정말 어려운점이 많을 거예요. 정말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갈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강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는 부분 계속 질질 끌고 가실 생각이에요. 강행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올해 일부 두군데 정도를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재결수용 신청을 해서 도에 가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탁진행 중에도 있고요. 내년 중에도 진행부분이 3~4년 딜레이가 되고 저희가 봐도 이정도 까지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보상협의에 응해줘야 된다고 함에도 보상을 계속 딜레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내년도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도로라 하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좀 필요하다 싶으면 좀 강행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 중에 도로표면에 맨홀 주물로 된 뚜껑이라든가 우수, 상수도 이런 게 도로표면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맨홀 뚜껑이라든가 상수도 뚜껑이 도로표면 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덜커덩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보니까 이종형씨가 담당 같으신데 한번 씩 나가면 한마디만 하면 그분들은 꼭 지킵니다. 그런데 말을 안하다 보니까 사업자들 나름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준공 때 조금 낮은 걸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준공 후에 도로표면에 굴곡이지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구역 내에 도로에 그런 굴곡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한번씩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기분시설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이게 2017년도 지원실적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예산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서로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합니까?

당초 예산을 해서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프로 지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자부담입니까?

네.

이게 우리가 부담률은 우리 인제군에서 지정한 거죠? 조례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100% 다 지원이잖아요.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에 농로라든가 다 100% 지원이잖아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리가 마을에 30명이 살든, 40가구가 살든 60가구가 살든 마을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일반 마을보다 한군데 다 모여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30% 자부담을 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자 부담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죠?

네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붕에 비가 새면 그런걸 한다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일반 주차장 마당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됩니까?

차이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공동주택이라는 게 개인주택과 같이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벽과 벽 사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주셨던 공공시설 부분과 공동주택 부분의 지원 부분은 공동주택은 우리가 보조 사업이고요. 도로나 이런 부분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100%로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별이라든가 마을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없다든지 하면 100% 군비로 다 해서 확포장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가구수가 몇가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우리 군민으로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30가구가 산다 40가구가 산다 60가구가 산다 100가구가 산다 그분들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은 자부담 없이 다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디는 자부담하고 어디는 100%....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 시책사업인데 신혼부부 중에서 강원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부인이 45세 미만이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주민소득 200%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가구당 월 5에서 12만원을 준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 주민소득 200% 이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그분들 해당이 됩니까? 무주택자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무주택자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재산기준이 있는지?

그런데 그건 공무원에 따라 틀린데 200%가 기준 주민소득이 월소득액이 422만 3,000원에서 560만원정도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500만원을 한달에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소득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틀린데요. 월 소득액에 따라 틀린데 그런 경우는 12만원을 주고 아까처럼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2만원 주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한 후에 3년간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1억 정도 세워놓은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신청을 별로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읍면에 순회설명회때도 그렇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설명회때도 그렇고 갈 때마다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설명하고요. 또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신혼부부라 하면 지금 2017년도잖아요. 17년도에 결혼한 사람만 신혼부부로 판단하는 건가요?

지난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좀 보게 해야죠. 없죠?

무주택자인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내부망을 통해서 라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와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13시 30분에 기린목욕탕 준공식을 하죠. 그런데 바로 거기가 아시겠지만 버스부 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요. 어떤 교통안전시설이 없어서 특히 노인네들이 그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잖아요. 한번 나가 보셔서 안전시설을 해 놓으면 사고위험을 덜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 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시설결정을 위한. 그리고 생활도로를 하기 위한 작업을 국도와도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도이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차량을 가지고 오시겠지만 주로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그냥 걸어서 오다 보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게 돼있어요. 또 버스부 앞이다 보니까 차량은 더 많이 다녀요. 그래서 혹시나 사고위험이 있을까봐 안전시설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들 2017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9쪽하고 74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하고 같이 보려고요. 주거 급여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조금 틀립니다. 주거급여는 옛날 기초생활수급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거기에서 주택과 관련된 집이 있는 사람은 수선을 대, 중, 소로 나눠서 수선을 해 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사업은 그건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 지급하는 사람말고 보니까 주거수선 유지급여지원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거의 다 이거하고, 뒤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현황하고 봤을 때는 장애인가정을 많이 수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가 하고 봤거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문턱제거는 장애인 집에는 거의 다 보니까 문턱제거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3개는 문턱은 아니고 화장실 변기교체, 미끄럼 방지타일 이런거라서 이런건 요구를 안해서 안한 건지? 문턱제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한건지?

그건 금액이 380만원 사이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건 대상가구를 확인해서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턱 낮추기에 대한 부분은 그 가구가 문턱을 낮추는데 필요한 대상이었고 또 화장실 개조에 대한 부분은 그 나름대로 화장실을 개조하기 위한....

그러면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서 읍면에 문서시달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네. 그런데 아까 보면 주거급여대상 중에서 장애인이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74쪽에 있는 부분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택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행감 자료에 요구하신 내용처럼 주거급여 대상이면서 장애인주택인 경우는 예산은 같지 않지만 대보수인 경우에 960만원 플러스 3백얼마를 같이 해서 천 몇 백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같이 들어간 부분이고 74쪽에 있는 부분은 따로....

서화에서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그 사람이 여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했나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은 명단이 없는데 다른데서 받았나 보죠. 왔다갔다 쓸데없는 도배는 해주고 문턱은 안 낮춰주고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어디서 했냐고 했더니 노인네라 잘 모르더라고요. 군에서 왔는지 누가 와서 해주긴 했는데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안해주고 갔다. 그래서 해주고도 그렇게 되면 만일 다른 봉사단체에서 와서 해줬겠죠.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라도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대상가구를 말씀하신 가구를 확인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다니면서 꼭 필요한 가구에서 꼭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우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86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 지금 다섯군데 했는데 한군데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남북2리?

네 금년 3/4분기 중에 확정이 돼서

행감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이게 택시기사가 61명인가요 인제군에?

네. 기사분

기사분이죠 61명?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전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건 주민들이 불러서 타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일부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개인택시 지회도 있고 또 법인택시도 있고 한데 부르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회로 오는 경우는 순서에 의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770원을 보전을 받는 기사분이 있는가 하면 1,232만9,390원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운행 횟수라는 게 왕복을 하는 건가요? 한번 왔다 가면 두 번이 되고 그런건가요?

한번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728쪽에 1,232만9,390원 했더니 한번 하는데 한 16,935원 이게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만 이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전액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예요?

지역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면 가까운데 원대리 같은 데는 조금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비싸고요. 한 2,500원정도 본인이 부담하고요. 택시비가 만약에 2만원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버스비가 2,500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버스비를 2,500원을 내고 나머지 17,500원은 군청에서 보조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내가 원대리에서 용대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용대리까지 가는 거리 요금을 해주는 거예요? 인제읍만 가능한 건가요? 인제읍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인제읍까지만 다닐 수 있는?

네.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것도 보전해 주실 적에는 형평성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요. 제가 미시령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현황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미시령터널 돈 받는데서 카드이용 시스템이 따로 돼있나요?

거기 다녀보셨겠지만 카드도 받고 현금도 받는데 인제군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할인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서 쓰는 카드처럼 생긴 것을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주소를 인제에 두고 있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춘천이나 서울이나 그런데로 갔는 데 지금 번호판이 옛날에는 주소지를 옮기면 번호판을 새로 개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번호판을 개조안하고 그냥 가서 주소지만 이전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제 미시령을 통과할 적에는 그 카드를 제시할 수가 있다. 그 말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이전을 했을 경우에 카드가 주소지 이전해서 카드에 인제군에서 거기에 해주고 이 번호는 다른 데로 이전했음 하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카드시스템이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주소지가 인제군에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만 옮겼지 차량번호가 이동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가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하고 카드조회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11월 14일자입니다. “번호판 천차만별”보셨죠?

네.

원주는 5,500원인데 인제는 5만원이에요. 이번에 발급대행업자 새로 선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이런 금액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오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00원 5만원 10배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3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원가를 계산할 때 인제같은 경우에 차량이 대량 12,000대정도 됩니다만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서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의 10배도 넘기 때문에 하루에 번호판대행업소에서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차량등록대수에 따라서 원가계상을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로 신문에 난 것처럼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호판이 보조번호판이라는게 있어요. 멋을 내기 위해서 번호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번호판이라고 해서 케이스에 넣더라고요. 그것까지 합해서 5만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번호판이 그 지역에서만 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번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영세업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인제사람들도 다른데 나가서 달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타격이 큰 거예요. 영세업자한테는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남으로써 그래서 봤더니 인제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더라고요. 도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올라갔을 적에 5만원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줬겠지 근거없이 5만원이라고 허위 보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신문보도난 이후에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5만원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한번 잘못 냈을 경우 정정보도 내달라고 하면 정정보도도 안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독 도시개발만이 아니라 신문에 날 때 보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일괄된 자료집계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한 해 동안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제관내에 주차장은 많이 확보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시는데 장기 주차하시는 분 단속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기주차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형트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대형트럭도 저녁에만 운행을 하고 들어오시면 소형차 2~3대 댈 부분을 한 대가 차지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시계획도로 내주시는데 그 옆에 보시면 다 주차장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은 인제에는 주기장이 있지만 북면도 없고 기린면도 없고 남면은 또.....에서 주기장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상남도 없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건설과하고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기린면 현2리 큰 다리하고 작은 다리 요즘에 준공처리 해주신 부분 있죠?

네.

그거 정말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하시는데 그옆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못하신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큰다리 옆에.

큰다리 옆에요?

무슨 빌라예요?

세월교 건너가기 직전 있는 그 빌라요?

이번에 준공떨어진 그 부근에서 큰 다리 쪽으로 방동 쪽으로

그거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법정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늦어진 거죠?

아니오. 지금 니은자 식으로 된 부분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사선으로 돼있는 부분은 폭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니은자처럼 돼있는데서 빌라있는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안 도로고.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하고 준공처리한데 하고 방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요. 50미터 구간 그 집이 한 채 있죠. 감독관님 누구신가요?

빌라 끝나는 지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라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현재 그 상태로 준공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해 주시라고요.

네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관내에 빌라를 많은 보수를 해 주시는데 정말 서민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수가 안된 곳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다보니까 서류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자꾸만 지연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찾아서 보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토테마파크 아시죠. 여기에 불법차량 운행하는 데 이거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찰에 하셔야 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무적차량이 넘버 없는 차량이 운행을 한다니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기린면에 많은 도움은 되시겠죠. 이 친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개인차로 오실 때는 소음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개조를 해서 굉음을 있는 대로 내 뿜어서 운행을 하시니까 이것도 어떻게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불법개소차량에 대해서는 도경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도경하고 합동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셔야 돼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로가 8미터 도로일텐데 계획선을 좀더 4차선 폭 내지는 그 정도로 넓히는 부분은 주민공감대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홍승우 안전담당입니다. (인사 후) 황태윤 방재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백수 토목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상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사 후) 전성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길 하천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9월말까지 20만949㎥을 수급하였으며, 4/4분기 12월까지는 약 25만㎥를 수급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골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 인명구조장비 지원,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대책 추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9개 사업에 7,100만원을 투자하여 95%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쪽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지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재난봉사단체 인명구조장비 지원 등 4개 단체에 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물놀이 지정 외 지역위험성 점검 정비,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실시 등에 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북면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북면 원통리에 2층 연면적 800㎡ 건축규모를 18억을 투자하여 인제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명년도 6월말 이전 마무리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수립 및 배포, 풍수해보험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재해대책 자재 보급 등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95%이상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마무리로서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운영 강화사항입니다. CCTV신규설치 사업 16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32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및 운영 8종에 61개소 등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회추경 확보분 2억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2회추경 확보부분에 대하여도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12쪽 송계·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송계지구에 교량 87미터, 가산지구에 교량 120미터에 대하여 총 77억 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산교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명년도 6월 이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송계교는 명년도 예산 11억 200만원을 확보 후 2018년말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갯골입구에 총 사업을 2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명년도에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리산 방재아카데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가리산 방재체험마을 교육지원사업, 재난안전체험시설 장비 구입등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던 도로부분 15쪽에서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있지만 통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매봉지구 탁수저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일원에 밭기반정비 76ha를 총 사업비 20억 8,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분은 10월 13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2차분은 민원협의 지연으로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유목동지구 탁수저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남리 유목동 일원에 밭기반 정비 52ha를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95%를 공정을 보이고 있는 1차분은 연내에 준공계획이며 2차분 공사는 명년도 예산확보 후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3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6개읍면에 용·배수로, 양수장, 취수보 및 어도정비 등 총 41건에 대하여 32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 연내에 전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관정 22개, 간이양수장 6개소를 11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하추리 배나무골 일원에 7가구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 추진에 따른 민원협의 지연으로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민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년도 4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인제 귀둔 새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귀둔리 일원에 주택 및 경관정비, 인프라 구축, 공동시설 정비 등에 20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 및 조경공사 외에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1쪽 서화지구 봉황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 1리 어린이집에서 마을회관 구간에 주택 및 경관정비 등에 12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입찰 시행 중입니다. 연내 착공 후 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애향원 구간과 북면 원통리 갈골 구간에 용·배수로 881미터를 2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북리 구간은 11월 준공하였으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원통리 갈골구간은 연내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8개소를 40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128개소 중 115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4개 읍면에 교량가설 5개소를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소는 금년도 완료예정이며 민원협의 지연 및 추가사업 시행구간인 변전소앞, 쇠물안골 구간은 명년도 6월 이전 완료 예정입니다. 46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6개 읍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 56개소에 14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월학리 신병교육대 일원에 1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1월 28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48쪽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소교량 가설외 1개소를 6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린면 서리 양지말 교량은 8월 준공한 바 있으며 용대리 12선녀교 소교량은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심의 중으로 12월 착수하여 명년도 6월 이전 마무리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한계리 한계천 일원에 생태하천조성 3.9km를 총 사업비 11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 금년도 10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어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에서 신풍리 구간에 하천정비 2.5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88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12월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원통 중앙공원에서 농공단지 오수처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1.38km를 총 사업비 121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여 보상협의를 90% 진행중으로 금년도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고 현재 착공중인 구간구간 명년도 4월부터 공사를 시행 2019년 12월 이전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쪽 소하선 논장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서흥리 논장동천 일원에 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0월 전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소하천 사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방동리 사동천 오류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800미터를 총 사업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분 380미터는 11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2월 이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26건에 대하여 1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5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방동리 구간 1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이런 일 저런 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린면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이 현직 공무원을 할 때 그만두고 기초의원을 출마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런 것이 거의 금년에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토목계장님 하시면서 또 과장님이 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게 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고맙다는 말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요?

지금 이 사업이 15년도부터 행복생활권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국비확보를 약 32억 정도 더 반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5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1.3km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45억 정도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47억 정도가 포함이 돼서 1.3km구간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기 시행한 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정사업비를 보니까 약 33억정도 제방이 360미터 교량이 지금 군계획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한 120미터 들어가게 되면 33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저희들이 잔액이 18억 5,000밖에 없으니까 14억 정도는 어차피 도시계획 교량이니까 그 부분을 해서 최소 늦어도 19년까지는 마무리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로 하는 사업이 한 360미터?

제방이 360미터 교량이 120미터

그것만 연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남 용포에서 항공단 뒤로 서리로 해서 서2리 하죽천까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4억정도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안전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지금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14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자료 간단히 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인제군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물놀이 사고는 아니고 그냥 실족, 안전부주의, 다슬기 채취 이런 것은 물놀이 사고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네. 뒤에 보면 7쪽에 명시했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란걸로 저희가 명시한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보시면 총 8건에 사망이나 부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물놀이 안전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항목이 두 번째 7페이지에 보시면 순수하게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중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에 대해서만 물놀이 안전사고로 판단한다.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부주의 사항, 어로행위 이렇게 돼있는데 2017년도 5번 항목에 있는 래프팅하다가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수사중인 부분으로 이 부분은 물놀이 안전부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도에도 열심히 재난 재해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노루목산장에서 가는 길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선형 개선하는 것 있죠? 노루목 산장 앞에 도로 그게 국도인가요?

국도 31번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내면서 산이 조금 남잖아요. 그거 국토관리청에서 날려준다고 했나요?

그게 11월경에 홍천국토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를 와 보시고 저희도 당초에 건의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건의할 때는 한 11만8,000정도 가 더 추가로 절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소장님도 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약 10만정도 되고 절취하는데 약 국도에서 따지면 약 24억정도 소요된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도로 결정고시는 못하고 산지전용 중에 토목채취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토장 일부를 선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인근에 저희들이 폐지용역을 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문서는 보낸 사항인데 저희가 간 일주일전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가능한 것으로 100이라고 인허가가 나가야지만 100% 됐다 판단이 되는데 거의 90%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형개량 하는 게 잘 했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게 그걸로서 굳이 그렇게 돌리지 않고 직선으로 나갈 수는 없었나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랬나요?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홍천국도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다행히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을 절취해 놓으면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복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죠?

민원은 가끔 전화상으로 옵니다. 영업에 대한 쪽 피해라든가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는데 저희들이 절취하는 안이 거의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외에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알았습니다. 금년한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린면 방동리에 다리시공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다리는 지금 상판까지 시공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겠지만 건너편에 주민들이 농협 안으로 도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다보니 비산먼지, 공해 이게 가공공장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려우시겠지만 다리 하천변으로 건너서 가공공장 뒤편으로 사유지를 일부 들어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쪽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답사했고 농협관계자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두부공장 중간으로 통과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수년전에도 지속적으로 농로개설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고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원내신 분한테도 제가 1차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하천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방태천 지방하천입니다. 강원도하고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안된다. 이런 논리는 강원도 쪽에서도 형성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호열 전 실장 계시죠. 거기 북3리 소재인데 조금 더 올라가시면 연꽃저수지 아시죠? 명진농장 200미터 하단 쪽으로

네.

거기가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천바닥하고 연못바닥하고는 수평이 거의 맞고 그 위에는 복토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시고 계세요. 하천도 가까이 있고 골재도 거기 준설을 하시면 그쪽 부분만큼 성토할 양은 아마 되실겁니다. 이거 마을에서 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우시겠지만 도하고 상의하셔서 복도하시는 쪽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려도 안 되던 거예요. 과장님 이거 쪽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북IC연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남북 IC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건 도시개발과에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