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장애정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경기도 세정운영평가 등 세무행정평가 3개 분야 전 부문에서 기관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등 자주재원 징수방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함에 있어 고지서 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어떤 징수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방법 중 위택스에 의한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신규시책으로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75% 상승해 현실화를 67%,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9% 상승해 현실화를 68%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매년 발표하는데, 우리 군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지난해 대비 현실화율 실적과 경기도 및 전국 평균 현실화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불편한 종이 고지서 대신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군의 2017년 스마트 고지서 가입현황 및 납부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지방세의 스마트 고지서 납부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납세자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5만 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추진계획 및 환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환급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등 자주재원 납부방법과 각각의 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은행창구 수납,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고지서등이 있습니다. 현재 납부금액이 큰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간편한 가상계좌 수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고지서를 통한 납부는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 군은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을 위하여 스마트 고지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부방법 중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포털)에 의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환급금 조회, 납세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고 위택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지방세 납부에 매우 편리한 제도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말 현재 납부 방법별 징수금액은 고지서 은행창구 징수가 327억 8천만 원, 가상계좌 징수가 105억 7천만 원, 신용카드 징수가 67억 7천만 원, 위택스 징수가 64억 8천만 원, 인터넷뱅킹 징수가 15억 6천만 원, 자동이체 징수가 7억 7천만 원, 인터넷 지로 징수 7억 9천만 원, 기타 직권충당 징수 등이 24억 8천만 원으로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각 시스템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체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체납액을 조회하고 조회된 각각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촉구 문자를 본 시스템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독려내용 등을 모두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체납현황이 시스템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짐으로써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 체납액 확인 시 방문 부서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여러 부서를 방문(전화)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기대되며, 각 시스템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별로 각각 독려한 내용 등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첩된 체납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의 현 시스템은 문자 발송기능이 없어 별도의 UMS(SMS)를 통하여 납부촉구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체납조회와 문자발송이 모두 가능하여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행정능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시·군은 오산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으로 오산시와 화성시를 지난 2월 벤치마킹한 결과 오산시에서 사용하는 체납관리시스템이 우수하여 같은 유형으로 우리 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한 지난해 대비 현실화율 실적과 경기도 및 전국 평균 현실화율 및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우리 군 현실화율은 개별주택가격이 67%로써 전년 대비 1.5%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68%로써 전년 대비 1.2%가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및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경기도 평균은 67.1%이고, 전국 평균은 65.3%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경기도가 68.6%이고, 전국 평균은 65.2%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연천군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상태이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실정으로 현실화율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고 개발사업의 보상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개발 가능성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또는 용도 지역별로 연천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입과 관련한 가입현황 및 납부실적, 스마트 고지서 납부 확대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고지서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능형 상담 봇을 통하여 지방세 상담까지 가능하며, 금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NH 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SK 텔레콤 등 3개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삼성카드, 하나카드 2개사와 추가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스마트고지서 가입현황은 2017년 11월 30일 현재 1,834명(세대수 대비 8.4%)으로 가입률이 경기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납부실적은 395건에 23,296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고지서 가입확대를 위하여 구석기 및 농·특산물 큰 장터 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 고지서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방세 미환급금 추진과 관련한 환급 추진계획 및 환급현황 그리고 환급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5년 2012년부터 2016년 이전 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민원 24시, 위택스의 환급금 조회기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환급금 Zero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환급액 현황은 환급대상 총액 4억 9,964만 1천 원 중 4억 8,476만 4천 원을 환급하여 현재 미지급액은 1,487만 7천 원으로 97%를 환급하였으며,「지방세기본법」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5년간 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어 우리 군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 Zero화를 위해 연천 소식지, 연천군 홈페이지, 각종 전광판,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연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환급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납부방법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아직까지도 고지서를 은행창구로 납부하는데, 의외로 자동이체나 인터넷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통상 저희가 이제 주 납세자한테 고지는 사실 납세고지서로 많이 하거든요. 납세고지서로 많이 하면서 저희가 선진 납부방법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런 것으로 납부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같은 경우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권충당 징수 24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것이 저희가 환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환급되는 금액이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경정되면서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납액이 있을 때 저희가 충당을 시키면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환급을 한 7만 원 받아야 되는데, 3만 원이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3만 원을 저희가 직권으로 충당을 하고 4만 원만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방세 인터넷 납부포털 위택스에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 홍보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위택스는 저희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세 중앙에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도 납부 시기 때마다 언론보도나 연천 소식지 등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 소식지, 언론보도보다도 어떻게...

그리고 고지서에도 다 써 있어요. 위택스로 납부, 그다음에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고지서가 수납방법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8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다른 우선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추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추경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 구축이 민원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자면, 자동차세가 최고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뭐냐면 구입을 해 가지고 자동차세는 소요기간 동안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있고 연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납을 내가 자동차세를 100만 원을 냈는데, 불의의 사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3월 달이나 4월 달에 매각이나 폐차를 할 때는 1년간 연납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을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런 데서 환급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거를 거의 주민들이 모르는데,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환급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 연락을 합니다.

네. 5만 원 미만의 소액이 많은데, 10만 원 이상도 있는데 미환급금 최고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많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법인세 환급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특별징수분이라든가 법인세, 증여세 같은 국세 경정금액이 많고요, 저희 지방세 금액은 의원님 말씀대로 5만 원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 소멸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저희 세입으로 되는데, 그 금액이 환급세액은 총 올해까지 저희가 97%를 환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체육 업무 추진 및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상리 군립 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립 야구장 조성을 통해 각종 야구 대회 유치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남면 진상리 618-3번지 일원에 2개 면에 군립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진상리 군립 야구장 조성사업 공사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야구장이 지역마다 다수 조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군립 야구장 건립 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한 재인폭포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조성과 지질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등 독특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전국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지역을 변모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역명소 특화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갈수기 용수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량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군 체육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 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생활 체육인 육성과 체육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각종 동호회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체육 인프라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체육시설 확충보다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체육시설 관리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우리 군의 부족한 체육시설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는 국내 유일의 생태습지로 인정받아 1999년 9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체계적인 물거미서식 환경 보전과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갈수기 제거 및 수량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습지 육성화로부터 물거미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거미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에 대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보존 방안 및 현재까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유통관련업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시설로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조성은 사업주의 종사자의 관계 범용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2017년 현재 유통관련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유통관련업 대표자 의무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상리 군립 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건립 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임진강 야구장 2개 면이 있어 8개 클럽, 18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설 야구장 3개소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선곡리 야구장이 있으나,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사설 야구장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전국 단위 사회인 야구 대회 유치를 위해 2018년에 군립 야구장 2개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정비사업이 끝나는 대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개 구장 조성에 약 10억 원이며, 사업량은 군립 야구장 2개 면과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22,000㎡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 운영 및 관리계획으로는 군립 야구장 조성 후 관리 운영은 연천군 야구협회에서 연천군과 협약에 의거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야구협회소속 이외의 단체가 사용할 시에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운영되고 있는 사설 야구장 3개소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선곡리 야구장 1개소 등 총 4개의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구장이 사회인 야구붐이 일고 한수이북지역에 야구장이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가정하여 야구장을 신설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 수도권 내 공공 및 사설 야구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내 야구장은 접근성 및 시설관리, 홍보 부족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야구장 확충으로 전국 단위 사회인 야구 대회를 매년 2회에서 3회 유치하여 우리 군 야구장 홍보와 안보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관내 야구장 전체의 이용률을 높이며, 관내 사회인 야구붐 조성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안정적인 유량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 부곡리 193번지 일원에 26,916㎡를 사업 면적으로 하고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 10월 13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2017년도에 13억 2천만 원을 확보해 2017년 3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9월 12일 고문 1리, 고문 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설계에 성수기 임시 주차장 확보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위치에서 폭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다리의 모양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폭포에 안정적인 유량 공급을 위하여 유랑공급 시설 설계를 1일 1,800톤을 기준으로 완료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악취 문제는 상반기 중 가동 후 악취가 발생하면 정수 필터를 추가 설치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향후 부족한 체육시설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도체전 및 도생활체전 유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체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호회 지원으로 17개 종목 단체에 2억 4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첫째, 엘리트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축구장 2면을 신설하고 한탄강 축구장, 공설 운동장 내 보조구장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확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시 대회 참가 인원이 가장 많고 장기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인데 반하여 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기본 6개의 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엘리트 초·중·고 및 대학 축구 대회 유치 시 많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며 관내 관광지 농·특산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 정규구장 확보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학교 운동장 중 잔디구장 확충사업은 총 19개교 중 기 설치한 7개교, 2018년에 설치예정인 5개교, 나머지 7개 학교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실내체육관 활용보다 운동장 사용률이 높은 실정으로 우선 부상확률이 적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학부모 및 학생들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상리 군립 야구장 조성은 첫 번째 답변 드린 내용과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기 건 이외에 향후 신규 건립하는 체육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 시설관리 및 체육 동호인 지원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보존방안 및 현재까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거미서식지는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보호 펜스 설치, 수량공급시설 설치 등 보호관리를 수행하여오다 2014년 이후 습지감소와 육상 초화류식물 확산 등 급격한 육화 현상으로 2015년부터 전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거미서식지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따라 2017년 습지 내 저지대 구간 차수벽 설치, 물웅덩이 조성, 육화 촉진 식물 제거 등 생태환경 정비사업과 더불어 서식지와 연접한 도로개선과 연계하여 디자인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산뜻한 보호경계와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물거미서식지는 기본적으로 습지 유지가 관건으로 향후 정비사업 이후 생태환경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문 실시와 더불어 2018년부터는 체계적인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연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물거미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습지 유지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건립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태벨트조성사업으로 20여억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물거미서식지가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유통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16개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9개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23개소로 유통관련 48개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소방합동 점검 및 영업자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며, 2017년에 3회에 걸쳐 연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게임 제공업 2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에 대하여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표자 교육은 법령상 의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이용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층을 제외한 업소에 대하여는 소방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종사자 교육을 매년 1~2회 시설 정기점검 시 업종별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개선사항 안내 등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집합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각종 불법행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은 물론 등록 시 시설사항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규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설 야구장 3개소가 있다고요, 사설 야구장이 연천 관내에 있는 거죠?

네, 연천 관내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보면 상리에 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그거 선곡리 야구장 있는 것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현재 위탁을 줬다가, 초기에 위탁을 줬다가 위탁업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거 뭐 수익사업이 돼요?

현재는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구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잘.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에 자세히 나왔는데, 우리가 2017년 3월 21일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착수돼 가지고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9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보강을 위해서 설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량공급시설, 출렁다리 등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지금 여기 예산을 한 80억 원 들여가지고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 여름에 본 의원이 재인폭포에 몇 번 가봤는데 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났어요. 거기 주차장도 지금 비좁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하고 거기다 공원화를 잘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용역을 잘 줘 가지고 잘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렁다리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공원화 사업 내에 있습니다. 80억 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렁다리를 어디다 설치할지는 본 의원이 잘 모르는데 물론 용역을 줬고 잘 검토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출렁다리가 폭포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망원렌즈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각적으로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근접해와서 다리 놓을 자리가 본 의원이 볼 때 마땅하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데크 쭉 나간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크 나간데 그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만약에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사실 자연경관이 좋은데다가 자꾸만 인공적인 거를 가미 해놓다 보면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경우가 막 이렇게 생기면 어떤 나쁜점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출렁다리 위치 선정이나 출렁다리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쪽에 드론을 한 번 띄워갖고 그 위치를 한 번 더 잡아 볼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스카이워크 바로 아래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계단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우기철에 물이 폭포가 아주 물이 좋으니까 장관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밑에 계단 따라 내려가는 걸 좋아해 가지고 바로 근접해서 폭포수 바로 그 앞에까지 가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시원한 느낌을 갖는데 사실 출렁다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아래 접근이 안 됐을 때는 출렁다리의 효능이 좋은데 그렇게 밑에까지 접근을 할 때는 출렁다리가 별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거리도 짧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산 대비 효과 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출렁다리 건너편으로 하단에 내려올 수 있는 데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서 반대편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자연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거를 가미해 가지고 출렁다리고, 데크고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 수자원 공사에서 데크 설치도, 계단도 했는데 사실 계단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흔들림 현상이 많잖아요?

네, 흔들림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정도 흔들려야만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출렁다리 이후에 계단이 약간 겹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계단 부분에 대한 거를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방법을 찾아서요.

계단은 본 의원도 그쪽에서 자꾸만 민원이 올 때 흔들림 현상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 정도 높으면 유격이 있어야 안전하다. 딱딱하면 부러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본 의원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같이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오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불안함을...

많이 불안해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속 보강을 하셔가지고 지금 누누이 문제점이 낙석문제,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 잘 보강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아니지만, 요새 영흥도에서도 배사고도 났지만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만전을 기해서 그 공원화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악취 문제가 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설명에 보면 마지막에 악취...

네, 저희가 기존에 한참 전이죠. 한탄강 물을 끌어서 폭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탄강 물 수질 때문에 직접 건천에서 퍼 올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의 수질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모랫바닥 2m 아래로 취수구를 밀어 넣어서 일부 정수가 된 다음에 끌어올려서 악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해보지 않고는 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보고 안 되면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냄새가 가급적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방안으로 위에다가 보를 설치해서 물도 약간 체류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 설계 1일 1,800톤 유량을 확보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폭포수에 그 물이면 충분한 겁니까?

네, 현재는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양을 잡은 겁니다. 그게 24시간 다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전에도 지금 우리가 한탄강에도 인공폭포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조성하면서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지만, 문제가 한탄강 것도 그전에 하루 토요일이고, 주일 같은 경우 시간대로 조금씩 조금씩 썼는데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는 그때만 잠시만 가동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는 물론 가동을 안 한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피크일 때 한 오전 10시부터 한 4~5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기 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 그런 것까지 정확히 좀 계산을...

네, 정확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물거미서식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에 보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이 된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관광상품이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도 민원도 많고, 또 지역 주변이 활용 가치가 지금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제약이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갖고 관광상품을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부터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20억 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20억 원 투자 부분은 물거미서식지 생태센터를 만들 겁니다. 거의 곤충박물관하고 유사한 형태로다 만들어서 거기서 물거미 배양도 하고 물거미하고 각종 거미류라든지 이런 물거미뿐만이 아닌 생태. 곤충생태 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그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물거미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쳐갖고 좀 더 많은 물거미들이 밖에서도 보이고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는 찾지도 못하고요. 그런 것들이 밖으로 좀 노출이 돼 가지고 물거미는 누가 봐도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거미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천군 내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박물관 생태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면 전국적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이 탐방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자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걸 여태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주변에 환경도 안 좋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민폐 끼치는데 하여튼 이거 잘 활용해 가지고 연천군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많은 하천이 흐르는 청정지역이지만 산, 계곡, 하천 등의 많은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이 무단 불법 투기되어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에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자원새롬센터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 재활용 선별 및 분리배출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2014년 기준, 미국 로키산맥 등 117개 국가에 621개소가 지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82년 설악산이 지정된 후 현재 8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생태계 보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에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단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올해 11월 1일부터 청산대전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처리시설 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및 운영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목표인 방류수 수질 적정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운영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적정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백학일반산업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이 1일 500톤이나, 충분한 양의 폐수가 유입되지 않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적정 양의 폐수유입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폐기물은 적정하게 관리, 처리되지 않거나 환경에 유출될 경우 그 유해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올바로시스템의 전산정보입력 위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올바로시스템 운영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287개소 중 14%인 40개소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5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장소의 폐기물을 수시로 단속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자 또는 사업장이 확인될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하여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로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음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단체 등과 협조하여 군 부대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적 가치가 크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조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해당 국가의 MAB 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적 규제가 없는 국제적 규약에 의거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117개국가 621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 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등 4개 지역과 전국 유일의 기초단체인 고창군까지 총 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임진·한탄강 등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자원의 보전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 주도의 지속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고자 2013년부터 지역자원조사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DMZ 환경 주민교육을 실시하면서 2016년 작년 8월에 충남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구역 설정 및 보전·발전·지원 등 세 가지 기능을 위한 수행계획, 그리고 지역 발전 측면에서 관리방향 등을 계획한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예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년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7월에 한국위원회에 검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고자 고창군을 방문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전략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7년 12월에 경기도 및 국립생태원의 생태조사 결과를 검토 및 반영한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본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내년 2018년 2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계획이며, 내년 초 우리 군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도감 제작 결과 및 18년 3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의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8월에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본 신청서를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하여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2019년 7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결정되면 그 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연천 농·수산물 등 특산품 브랜드 강화를 위한 것이고, 농·수산물 특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라벨링 및 로고를 활용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청정지역, 관광명소,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지명도를 상승시키고 보전지역 관리에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적정처리 대책입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TSK워터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금년 11월 1일부터는 청산대전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위탁 체결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높은 유입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탑 설치,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 산기관 전면교체, 슬러지 처리를 위해 탈수기 2대 추가 및 슬러지 저류조 확충 등을 통해 큰 문제들이해결되었으며, 금년 9월부터는 법정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SS의 경우 7~8ppm으로 법정수질 기준 10ppm 이내로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인 5ppm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 TMS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24시간 모니터링 감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운영 정상화 및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허가 공장을 적법화하고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등을 통해 고농도 유입폐수를 관리한다면 폐수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량의 폐수 유입대책입니다. 현재 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 5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이나 2017년 11월 기준 1일 평균 100~120 톤이 유입되어 시설 용량대비 24%의 유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총 5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그 중 3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8개 업체는 건축 준공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들 8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면 약 150톤의 폐수가 추가 발생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량은 약 250~270톤으로 현재 유입량보다 30% 증가되어 총 5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입주 16개 업체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토록 독려하여 백학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정보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 입력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올바로시스템 입력 위반 사업자는 5개소이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올바로시스템 운영 사업자 교육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시로 올바로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올바로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287개소 중 40개소는 완료되었고 30개소는 설계완료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가분법에 부합되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하는데 설계비용이 150만 원, 측량비용이 기본면적 400㎡당 350~4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육주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신고대상 규모이하로 사육할 경우에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육주의 적법화의 유·무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3농가는 주거지역, 축사 하천부지 및 국·공유지, 타인토지,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현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인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실시하겠으며,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1차 계도 후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고발·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853개소 중 돈사 75개소, 양계장 48개소, 견사 18개소, 우사 30개소 등 총 171 농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고발은 12건으로 관리기준 위반 10건, 무허가 축사 불법행위 2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건에 대하여 4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자세하게 답변이 나와 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에 보면 감시 카메라가 13대가 운영되어 있습니다.13대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지금 여러 장소로 13군데가 되어 있는데 충분한지, 또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대 중에 지금 전곡에 집중하여 한 8대 있고, 연천하고 청산에 지금 2, 3대씩 있는데요.내년에도 한 5대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되면 한 18대 정도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에 내년 예산까지 추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한번에 무리하게는 많이 안가고 매년 한 5대 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문제는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어 갖고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에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택과 생활 폐기물도 문제지만, 야산에 그 산업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보기가 좋지 않고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저희가 특별한 단속 인력은 없습니다. 인력은 없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순찰시에 한다든가, 이번에는 특별히 읍·면에 산불감시 직원들한테 당부를 시켜 갖고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좀 해달라. 신고를 해달라. 즉시 그러면 환경부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폐기물 투기를 감시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 지역에 전국 환경지킴이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을 같이 독려해서 하나가 돼서 좀 이런 거는 단속을 서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자원새롬센터 방문시 재활용 분리배출이 아직도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주민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지금 저희가 소각장에도 감시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저희가 일단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고 붙여놓고 방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장회의 시 홍보물을 많이 나누어 줘 가지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도 예를 들어서 그 신망리역에 불법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CCTV도 설치한다고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계속 몇 달간을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껏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연천군의 청결한 생활 환경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더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33농가에 주거지역, 하천부지, 타인 토지, 학교주변.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요?

대책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전혀 없고 그냥 주민 개개인이 알아서요?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주민들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거지역은 타 지역보다 땅값이 좀 비싸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이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같이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과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나 우리 환경보호과에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와 연계해서 각 실·과·소·단원들과도 같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2018년 3월 24일 양성화 적법화 기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신고대상 규모이하로 사육할 경우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아 적법화 유·무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에 농가가 많이 있나요? 이런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허가를 한 287개소 보고서에 담았고요. 현재 한 70개소가 완료가 적법화 가고 신고 대상이 한 150개 잡는데, 거기서 한 110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87개소에서 한 180개는 갈 수 있다고 보고 한 107개소 정도는.. 100개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규모 이하로 가면 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100㎡ 이하, 돼지 같은 경우 50㎡ 이하. 이런 게 이제 규모 이하인데, 33개 농가 주거지역이나 하천부지, 타인토지 끼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하고자하면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려면 규모 이하로 가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현장과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적법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제 더, 계속 민원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라든가 고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금. 이런 강력한 행정대응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헤아려서 한 분 한 분 적법화하고 양성화하는데 더 편리하고 이로움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잘 나와 있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3년간 TSK워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셨고 금년 11월 1일부터는 청산대전입주기업체 협의회하고 4년간 위탁체결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와 위탁운영 전에 업무 두 기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수인계를 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인수인계는 이루어졌나요?

네,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인원들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교체가 됐나요?

전체 16명이 근무했었는데요, 7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고, 추가 6명은 지역 주민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지역 주민입니다.

아, 13명 모두 지역 주민입니까?

네.

여기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이 바뀔 때 마다도 우리 주민들 계속 독려하고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답변서 보면, 안정적인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되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여태껏 군비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완시설은 별도로 어떤 신규시설을 또 보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을 마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한 30억 원 투입이 됐고, 저희도 29억 원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용역결과를 한 번 중간 결과를 했는데 맨 마지막 후단 부분에 뭘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4·50억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땅 빼고 뭐 더...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요?

근데 이게 없어서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검토결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수질기준은 어느 정도의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기준이거든요.

5ppm정도요?

네.

지금 저희가 7~8이라고 했나요?

네. 이게 SS가 조금 7~8이 나오는데, 그거를 5 이하로 내려야 되는데 아주 미세한 게 SS가 부유물질이거든요. 눈에 안보이는 것. 그것까지 잡으려면 후단에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다, 안 한다는 아니고 상황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산산업단지로 인해서 군비하고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집행부 분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업체도 바뀌었지만,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고 시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연천군에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연계해서 발전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TSK에서 3년간 운영한 결과 보고서를 압축으로 3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향후 어떻게 해야 될 점,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으며. 이거는 지난 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범위 내에서 따로 시간을 잡아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