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 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91억 4,012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76만원의 0.60%인 7만원이 증액된 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3,200만원의 11%인 48억 6,773만원이 증액된 490억 9,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88만원의 10.35%인 268만원이 증액된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1.41%인 48억 9,39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9,999만원의 8.75%인 3억 9,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구정종합 기획운영 분야 3억 8,069만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등 인쇄비 2,668만원을 비롯하여 공무 국외업무 등 국제교류 경비 9,600만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1억 5,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7만원, 특정업무추진 경비 2,64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1,350만원으로 구민 공모제안 포상 370만원 민원품질평가 참여자 및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20만원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제안 우수자,지식관리 인센티브 포상금 3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규제법무 분야는 8,495만원으로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 2,975만원, 고문변호사·규제개혁위원회 수당 550만원, 승소사례금 2,2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인구정책 시책지원 및 통계운영 분야는 6,885만원으로 인구정책홍보책자 제작 등 384만원, 통계연보 CD제작 등 296만원, 사업체조사 인부임(보험료등포함) 1,45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용역수수료 4,26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홍보분야는 3억 642만원으로 구정홍보수수료 6,000만원,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 6,844만원, 구정홍보전자스크랩서비스 1,159만원, 구정소식지 및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1억 224만원, 영상촬영렌즈 및 소형캠코더 구입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은 5,524만원으로 감사수감용품 구입 등 288만원, 공무원청렴학습시스템 운영 650만원, 청렴연극 직장교육 등 45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보수 894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효율적 예산관리는 1억 3,531만원으로 2019년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2,846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2,336만원, 주민참여구민(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등 737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787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는 36억 9,0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5,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1.39%인 48억 2,205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9,391만원의 1.47%인 7,1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 예비비 7,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50억 6,907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43억 8,518만원에서 6억 8,3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52억 9,893만원으로 예치금회수수입 143억 8,518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6억 7,28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150억 6,907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억 2,986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해서 의정비심의지역주민ARS여론조사 해서 예산이 서 있네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게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정비 얘기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이미 조례로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서 그냥 3% 그냥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거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지, 또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나요?

의정비는 조례로 합니다만 그 조례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의사결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ARS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실건가요?

현재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왜 여론조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처럼 매년 인상률에 의해서 동시에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중앙에 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여론조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해라 그러면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만 조금 의심이 되는 예산이라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지나고 2019년도에 의정비를 다시 조정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말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ARS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예산서가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는게 맞아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쵸?

예.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죠. 의회하고 사전 어떠한 소통없이 조금은 편법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게 맞는 거예요. 그쵸? 일단 제가 예결산때 나머지는 하기로 하구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늘어요, 줄어요?

주민은 주는 추세입니다.

주민세는 늘어요?

주민세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고 법인한테 부과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세는 느냐구요.

주민세 변동추이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요 전년도 비해서 약 10%가 주민세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10%면 적은게 아니예요. 그쵸? 프로테이지로.

법인분이 올랐습니다.

아니, 파악 못하셨다며 법인세가 올랐다고 하시면,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10% 정도를 주민세를 증액해서 상승요인이 발생된게 있냐는거죠. 추계를 하실때.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이게 23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밑에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내년도에 한 80%이상 증액이 됐어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지적재조사사업, 신대1지구와 평촌1지구 지적재조사업 조정금이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항이나 항목으로 보면은 지금 그게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24페이지 그외수입 입니다. 224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그런데 왜 여기 세입총괄표에는, 24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 그러면 그 다음장에 있는 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받은거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외수입이 한 1,000%정도 늘어난 것은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이구요. 불용품매각대가 내년에 왜 이렇게 불용되는게 많죠?

2년마다 하는 정기재물조사, 우리 비품 재물조사 하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불용품입니다.

그러면 2년전에 있는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나요?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게되면 불용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재물조사를 했을때 이 불용나오는걸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냐구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리고 제가 그냥 순세계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았다고 전에 결산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배이상 증가한 이유가 마땅히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전형적으로 그런거죠. 자치단체장이 마지막 선거가 남은 해에 꼭 이런 일들을 벌려놓습니다.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전부 다 감춰놓고 없다 소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얘기로 사업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런 예산편성들을 하는게 대표적이예요. 우리구는 설마 이럴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똑같은 일을 벌였네요.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안 134쪽 보면은 위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단위원회, 또 공익사업추진평가단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들 없어요? 정책자문단 하면서 공약사업주민평가단에 참여한다든지 중복된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예, 3, 4명씩 중복되는 경우 있습니다.

3, 4명만이요?

예.

이게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 참석하고 저기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구청에 회의할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또 금년에 정책자문단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한번밖에 안하셨어요, 금년에?

예.

여기는 3회 한다고 되어 있어서 확실히 정책자문단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 정말 정책에 많이 영향이 있다든지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3회씩이나 세우고 이거 위원회 참석수당만 해도 한 1,000만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과연 이런 위원회를 계속해서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또 이렇게 자주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예.

하여튼 금년에 한번 했다니까 실제로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있었어요?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나온게 있나요?

구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아이디어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필요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같이 합쳐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